조창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96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96 오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오지 개발 사업은 처음에는 사회진흥과에서 7월 1일부로 인계ㆍ인수가 되어서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96년 5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입니다. 투자 규모는 13억 3,258만 7,000원으로 양여금 70%, 시ㆍ군비가 도비해서 30%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으로서는 9개소에 지금 현재 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고제면 봉계 농로 확ㆍ포장 공사는 67%, 농산 소하천 정비공사는 100%, 농산 용수로 설치 공사는 현재 농번기로 인해 추수 후에 공사 시행될 예정으로 지금 진도가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북상면 소정 농로 확ㆍ포장공사는 25%, 월성 농로 확포장 공사는 70%입니다. 갈계 소하천 정비 공사는 55%가 되겠습니다. 가북면 내촌 농로 확ㆍ포장공사는 현재 진도는 토공 다짐해서 20%입니다. 추동 농로교 가설 공사는 현재 진도는 15%입니다. 용암보 및 용수로 설치 공사는 현재 진도가 10%로 여기도 벼농사에 지장이 없는 보공사는 시행중에 있고 용수로 설치 공사는 추수 후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부진 사유와 대책은 부진 사유가 주로 좀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용수로 공사는 수로를 차단으로 인해서 벼농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공사를 추수 후에 시행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소류지 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 7,000만원으로써 현재 진도는 춘계 준설된 면동 소류지는 춘계 100% 완료했습니다. 가을 계획으로 현재 봄에 담수로 인해서 미시행된 4개 소류지는 가조면 버리내하고 위천면 무월 소류지, 거창읍 대한 소류지, 동편 소류지는 사업량은 1,000㎥ 준설 계획으로써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저희들이 춘계 담수로 인해서 미시행된 4개 지구는 곧 추수가 되기 때문에 동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영산골지구, 갈계지구, 월성지구, 원봉계지구, 산수지구는 기본 조사까지는 5개 지구로 하고,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것은 4개소에 10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8,5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20%, 뒤에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지금 기본조사 실시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완료하고, 암반 관정 착정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착정중에 있습니다. 착정 완료가 7공을 하고 지금 착정 중에 있는 것이 갈계, 월성 지구 4공이 되겠습니다. 이용 시설 공사는 착정이 완료되고 나면 물량의 위치에 따라서관 묻는 길이라든가 위치가 결정될 수 있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96 봄 마무리경지 정리사업은 3개 지구에 73.84㏊를 6월 10일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사항은 지구계 확정 측량을 해서 환지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소요 사업비가 지금 현재 95년도에 1,927만원, 96년에 2,150만원으로 상당히 향상은 되었으나, 현재 경지정리 잔여 지구는 사업 여건이 어려운 지구만 남아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민의 욕구와 불만을 해소하는 데 헥타르당 사업비가 증가되어야 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책으로서는 헥타르당 부족 사업비는 중앙과 도에 계속 지원을 해 가지고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리면 금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리면은 금년에 9,900만원을 들여서 동편 진입로 포장 732m, 장백 도수로 정비 256m, 구지 도수로 60m, 풍계앞보 보수 30m, 그래서 앞으로 공사 기간은 6개월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91년 11월에서 3년간 계획으로 해 가지고 92년 5월 설계를 해서 93년부터 사업을 착공했었습니다. 금년 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 시행 의뢰 중에 있습니다. 남상면 정주권 개발 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면은 금년 사업비가 8억 4,5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마을 내 도로개설 및 정비가 1.12㎞, 하수도 정비가 0.25㎞, 하천 정비 1.16㎞, 버스 승강장 1개소입니다. 사업 기간은 12개월로 잡아서,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서는 정주권 개발 계획 수립은 94년 11월에서 95년 5월까지 마치고, 정주권개발 사업 계획 수립은 앞부분은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95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96년에서 98년까지 약 45억 계획으로 1개 지구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보조가 30억원, 융자가 15억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당구장표 해놓은 정주권 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은 남하면은 기본계획을 작년에 했고, 웅양면은 금년에 기본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차기에는 가조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하면 정주권 개발 계획 수립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중에 심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웅양면 정주권 개발 계획 수립은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현재 금년도 마리면 정주권사업에서 군비가 1억 8,300만원을 미확보로 96년도 시행 계획인 대현마을회관은 미발주가 됐습니다. 추경 예산 확보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망 확충 사업은 총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13개의 노선에 24.4㎞, 10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2개 노선에 15억원, 군도 확ㆍ포장은 3개 노선에 8.3㎞에 42억 9,200만원, 농어촌 도로는 8개 노선 14.2㎞에 43억 6,000만원, 추진 실적은 지방도 소정, 개명선은 현재 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가북 중촌선은 현재 구조물 시행 중에 30%, 군도 남하 해인선 가북 용암에서 토공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20%, 대산 덕산선 신원 덕산에 구조물 시행중에 있습니다. 20%. 주상 가북선은 주상 거기에서 현재 토공 시행에서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동변선, 가설 사무실을 설치해서 현재 진도는 5%, 월평선, 남상 대산에서 포장 시행을 해서 현재 80%, 가천선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를 다 했습니다. 진도는 곧 시행 의뢰를 했습니다. 희동선, 주상 성기에서 가설 사무실을 착공중에 있습니다. 농산선, 북상 농산은 토공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10%입니다. 장기선, 위천 장기 농로 포장, 토공 시행 중에 현재 진도는 30%, 수월선 가조 수월리, 일부리, 구조물 시행에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동변선 농어촌 도로는 현재 도로 시설 기준의 도로폭 규정에 농어촌 도로는 면도는 8m에 포장폭이 6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기존 도로 4m만 포장토록 주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일부 미협의로 해서 추진상 애로가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3차의 설명회를 시행했으나 일부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 설득해서 규정된 폭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월평선 농어촌 도로입니다. 그 문제점은 보상 가격이 적다고 해서 상향 조정 요구로 해 가지고 보상 협의에 따른 미협의가 있어서 시공 지연이 돼서 약 2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당초 평당 가격이 약 5만 3,000원 정도 나왔는데, 주민들 요구는 20만원 정도 달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를 한 결과 96년 재평가 보상 가격이 약 6만원으로 평가가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편입을 최소화해서 토사 법면 처리 계획을 석축쌓기로 해 가지고 면적이 최소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변경 시공을 협의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위험 교량 재가설 사업은 현재 위천교는 완료가 되고 의동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창읍 잠수교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도와 교량의 문제점으로서는 군도에는 군비가 저희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3억 1,600만원이 미확보가 됐습니다. 교량 사업비에는 군비가 2억 2,500만원이 미확보됐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 수해 복구 사업, 도로 교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사업량이 중평교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교량 2건과 도로 1건이 되겠습니다. 총 도로 교량 사업은 1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서는 1개소는 대학동 농로교하고 도로는 1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중평교는 현재 70%, 초호교는 65%, 문제점은 초호교 가설 공사는 당초 시공회사의 부도로 시공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96년 8월 12일에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증회사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잔여 시공해서 마무리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되고, 현재 교량 전체 상구하고 그것은 다 됐는데 일부 날개벽하고 난간하고가 현재 미시행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은 보증회사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 영승교 수해 응급 복구공사는 피해 발생이 96년 6월 25일에 피해가 되어서 6월 24일부터 6월 25일 강우량은 178㎜ 정도 되었습니다. 원래 이것은 교량 자체도 조금 위험 교량으로써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교량 길이는 88m, 3경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실이 3경간이 되어서 피해액은 약 1억 100만원, 항구 복구 소요액은 6억 4,000만원, 추진 사항으로서는 실적은 6월 27일 우회도로를 개설을 1차적으로 하고, 7월 10일에 임시용 하천 내 가도를 흄관 설치해서 보행자 통행토록 하고, 8월 17일에 H-빔 가교 설치를 3차로 해서 사업량이 90m, 토사구간이 60m, H-빔교가 30m로 해서 3,900만원을 들여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금후 조치 계획으로는 97 위험 교량 재가설 사업 계획에 이것은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 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험 실적은 총 슬럼프 실험 117건을 하고 압축 강도 시험, 코어 채취, 현장 밀도, 실내 다짐 시험 342건을 접수해서 328건을 처리하고 현재 처리중이 9월 5일 현재 1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품질시험실은 실험요원이 일반직 1명, 기능직 1명으로 해서 실험 요원이 있습니다. 시공 완료된 시설물 검사 결과의 소정의 기준 미달의 재시공 조치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두께가 모자라는 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시공하고 덧씌우기로 보완을 하고, 압축 강도 2건은 레미콘 납품업체에 재납품토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슬럼프 기준 미달 6건은 현장에 반품 조치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이 건설 공사는 4~5월에 동시 발주가 이루어지고, 그 시험 대상은 1,000만원에서 5억 미만으로서 콘크리트 1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000만원 이하의 공사도 시험 의뢰에 따라서 실험 요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시료 채취를 위한 차량 미확보가 되어서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2,000만원 미만 공사는 실험 의뢰를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97 시험 차량 확보로 해서 2인 1조 해서 직원 차량 활용하여 1인 1조로 실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승용차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승용차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있어 자기들 개인차로, 직원 차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량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해 복구 사업, 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23일에서 8월 30일, 그 피해가 되겠습니다. 9건에 총 1,16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4,8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9건 해서 그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계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거창읍 장팔리 웅곡천 외 8개 지구를 7.8㎞에 하상 정비 및 유수 지장목 제거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5,850만원 투자를 해서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내역은 웅곡지구, 주상 도평지구, 궁항지구, 갈계지구, 말흘지구, 무촌지구, 남하 지산지구, 과정지구, 가북 우혜지구입니다. 그래서 총 7.8㎞, 금년 4월 11일에 착공해서 5월 30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돈이 약 5,800만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주민 기대 효과에 미흡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앞으로는 군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확대 투자를 해서 민원 및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 오지 개발 사업, 여기에 보면 부진 사유 및 대책이 용수로 공사시 농로 및 수로 차단 등으로 벼농사에 지장 초래, 이렇게 했는데, 공사 발주가 언제 한 것입니까?

5월 18일에 착공이 됐었습니다.

5월 18일이면 모를 심고 나서 공사가 착공됐다는 말이지요?

모 심는 시기하고 모내기뿐 아니고 못자리를 하기 때문에 용수로는 사업을……

못자리, 모심는 시기라고 하면 그 당시로 봐 가지고 충분하게 농민들한테 여기 용수로 공사로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못 짓도록 조치하고, 지금 업자들이 대개가 하는 소리가 공기 단축하면 현재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사업들은 도저히 이익을 찾기는 힘이 든다, 이것이 대다수의 업자들의 소리인데, 이런 것을 충분하게 감독 관청에서 조치 사항을 해 가지고 빨리빨리 공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는 조치 사항들인데, 이런 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나태라든가 직무유기, 이런 것밖에 추궁할 따름밖에 없어요. 그렇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정비해서 확실하게 공사 발주와 또는 공사의 개요나 현장 요지를 충분하게 현장을 답사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시고, 또 60페이지에 가면 봄 마무리 경지사업 등 지구별 기본조사 실시 완공 농어촌진흥공사, 암반 관정 착정중, 여기에 암반 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수 차례 우리가 감사 또는 군정 질문에 거론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금도 물으면 관정 관리가 충분히 됐다고 그렇게 답하겠지요. 그런데 이번 한해 때 가보니까 물을 퍼니까 물이 없는 관정이 있고, 그나마도 물 있는 곳에는 기계가 고장 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96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이렇게 해서 보고는 이렇게 그럴 듯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는데, 실제 사업 개요하고 또는 사업성 실적하고 또 공무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자세하고는 네 팔 네 흔들고 내 팔 내 흔들고, 이런 결론밖에 못 내립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군의원들은 자기 지역에서 수해 지구나 또는 한해 지구를 모든 것을 정비를 확인하고 있는데, 면에 가 보면 ‘아직 군에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군에 와서 산업과나 주무과에 물으면 ‘한해 대책 본부가 건설과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부군수, ‘그것 참 큰일 났네요, 조치를 해 봐야지요.’ 이래 가지고는 행정이 일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째서 군의원들은 몸소 현장을 답사하고 동분서주 발로 뛰고 지적하고 확인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하는 이런 행정은 이제는 우리가 탈피해야 되고 벗어나야 됩니다. 농촌지도소에 가보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벼멸구 있는가 싶어서 그것만 눈 안에 있고, 뭐가 타든가 말든가 그것은 뒷전이고. 적어도 업무가 농촌지도소나 산업과나 건설과나 읍ㆍ면에서나 이것은 서로가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거창에 금년도 한해 대책이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수해 대책이 끝남과 동시에 한해 대책 준비를 하고, 모든 관정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서류상 올라오면 관정 확인한 것, 인건비나 이런 것은 멋지게 처리되었네요? 그리고 여기 실제로 가서 보면 얄궂게 물이 안 나온다, 물이 없다, 기계 고장 나 있다, 모터가 탔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분명히 이것은 이번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담당 주관 업무과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신경을 좀 쓰고, 안 그러면 우리가 책임 추궁을 묻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마리 정주권사업 여기에 과장께서도 먼젓번에 이야기했지만, 정주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새로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자 실효성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주권사업의 우회도로는 에스(S)자인가, 자동차 시험장을 능가할 정도로 꼬불꼬불하게 돼 있고, 낮고 높고, 이게 무슨 정주권사업입니까?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쪽의 현 도로나 정주권사업 내의 단지 내에 있는 도로나 평행선을 긋든지 적어도 공무원들이아, 정주권사업을 하는데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줘야 되지. 하나 같이 눈 감고아웅하는 식도 아니고, 그런 균형이 잘못된 정주권사업은 앞으로 우리 군의회에서도 제출되면 이제는 삭감 조치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확실한 그 지역에 맞는 정주권사업이 뭔가,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을 갖추어 줘야 그 지역에 맞는 정주권사업으로서 주민들에게 소득과 모든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망 확충 사업에 보면 남상 월평 농어촌 도로, 아직 주민하고 협의점을 못 찾고 있지요?

1차적으로 협의가 면적을 최소화해서 마을 들어가는 200m 구간은 석축을 쌓아주고 편입되는 부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하고 충분한 협의점을 찾았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 올 것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민선자치시대 군수가 들어서고 나서 민원이 해소가 좀 줄어야 될 텐데 엉망이고, 노다지 신문, 텔레비전, 아침에도 텔레비전 봤어요? 우사를 해도 유만부득이지, 왜 공직자들이 조금 설득, 설명을 부족하게 해 가지고 노다지 텔레비전에 거창군, 그럼, 거창군의회는 뭣하는 곳입니까? 거창군이 잘못한 지적 사항이 나오면 거창군의회는 뭣하는 것입니까? 덩달아 갑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65페이지에 보면 영승교 수해 복구 추진 실적 해 가지고 여기 우회도로입니까? 위에 추진 실적 해 가지고 우회도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승교 우회도로가 도로 한 것 말입니까?

예. 가도를 하기 전에 그쪽 장풍숲 있는 쪽으로 해서 처음에 급하기 때문에 정비해 줘 가지고 1차적으로 해 주고, 그 때 물이 많기 때문에 하천에는 할 수가 없어서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다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하기는 일찍 잘 조치를 했던데,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아쉬움이 있고, 다음에 66페이지 넘어가서 건설공사품질시험실 운영, 실제가 여기에 과장이 계시지만 레미콘 강도 또는 아스콘 강도, 품질에 대해서는 저는 관계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소리지만 정말로 이런 실적이 있는지, 또는 정말로 신청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정말 하고 있는지, 나는 사실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서림아스콘 같은 데는 건설부로부터 또는 감사원으로부터 마모율 채석 19㎜ 내지 13㎜, 25㎜ 마모율이 안 돼서 전부 다 감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청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지방의 도로하는데 서림아스콘에서 아스콘을 납품하도록 조치하고 앉았는데, 군의원들,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건설공사를 내가 잘 아니까 모르겠지만, 개탄을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서림아스콘에 있는 25㎜, 19㎜, 경남실험실에 보내 가지고 검사 한 번 해 보세요. 적어도 마모율이라든가 이런 게 35% 이상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40% 이상 나옵니다. 이러한 채석을 가지고 지금 고제선 도로에 전부다 포장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도로는 백년대계입니다! 자재를 불량 자재를 써 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시키면 공사한 회사는 어떻게 되며, 원천적인 잘못이 우리 군청에 있는데, 수시로 채석 같은 것을 검사하려고 이런 것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진 행정에서 장이 끓는지 국이 끓는가도 모르고 앉았고, 감사원에서 지적해 가지고 부실 자재 통보가 내려오고, 이런 것을 우리 군청에서도 또는 현재 건설공사품질시험실 운영에 대해서, 또는 거창의 레미콘 같은 것이 공급 수요가 정말로 제 강도가 나오는가, 슬럼프가 어떤 식으로 해서 지적해서 반품시켰다고 하는데, 반품을 시킬 물량이 한두 건이 아니고, 요전에는 시멘트가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어떤 현상이 왔어요? 적어도 1루베당 시멘트 7포가 들어가야 되는데 4포를 넣어서 그것을 다리 공사 같은 데, 공사장에 전부 공급을 해도 그것마저도 지금 행정에서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군의원이 지적하기 이전에 정말로 이런 감독관, 책임을 가진 사람이 백년대계의 교량이다, 또는 도로다, 또는 아니면 내가 살 집이다 생각하고 아파트 짓는 데 공급되고 있는 레미콘, 이런 문제를 좀 확실하게 챙겨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부탁입니다. 꼭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수시로, 코어 뜨면 되잖아요? 도로 같은 데는 기계 다 있겠다, 아니면 레미콘회사에도 수시로!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군의원이 현장 가는 것도 통보가 돼서 알고 앉았어요. 그렇게 업자들하고 밀착이 되어 가지고 있나요? 내가 어처구니 없더라고. 가보면 어제 싹 정리해 버리고, 시멘트 4포 들어간다는 정보를 받고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는 지금 레미콘을 만져봤고 25년간 사용을 해 봤기 때문에 색깔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레미콘 만져보면 시멘트의 분포율이라든가 우리는 단번에 안다는 말입니다. 가보면 조작을 해 버리고 다 해버립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에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연락이 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런 시대를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책임있는 공무원 자세, 우리 군의원들도 공무원들을 정말로 지도 편달하고 잘하는 것은 박수쳐 주고 못하는 것은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군의원 자세로 갈 테니까 공무원들도 그러한 자세로 꼭 좀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철 위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지 개발 사업은 편입이 되는 내용이 아니고 용수로는 현재 물을 대고 있는 부분 용수로를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 대고 있는 용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 주기 때문에 기존 사용하는 용수로는 좀 그래서 늦어서, 이제 아예 가을에 착공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계획도 앞으로는 검토해서, 그렇다고 거창 지역 같은 데 연초에 하기는 상당히 동계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상이나 웅양이나 가조 같은 데도 그런 계획을 앞으로 잘 검토해서 주민의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설공사 품질 관계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공사는 박진철 위원님께서도 이 앞전에 품질시험실 운영 관계에 많은 조언이 있었고,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 실험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장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한해 대책 본부도 저희들도 금년에 국지적인 한해가 발생되어서 하다 보니까 양수장 같은 데 무리하게 사용을 해 가지고 모터 펌프가 탔다든가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몽리자들이 관리하는 데도 교육이나 읍ㆍ면 직원들한테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우리 군비가 일부 부담이 됩니까?

군비 부담이 됩니다.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15%입니다.

그런데 현재 밭기반 정비를 해야 될 대상지가 상당히 많습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작년도.

그러니까 시행은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거창읍의 갈마지구하고 죽동지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사업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비라든가 이런 예산 문제도 확보하는 데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량을 많이 확대해 주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다른 사업보다도 좀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품질시험실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험요원이 2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현장의 실험만 전담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 다른 업무도 보십니까?

이것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결과가 이렇게 몇건 몇건 나와 있는데, 모든 현장을 다 가서 검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임의로 현장을 선정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계획입니까?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마는, 우리 군 관내소규모 공사인 2,000만원…

예,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십니까?

실험 결과를 붙여야, 그러니까 콘크리트 언제 타설할 계획이다 이러면 거기 나가서 슬럼프 테스트라든가 아니면 재료를 채취해 와 가지고 실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군에서 발주되는 이 범위 내의 사업은 전체적으로 실험을 거쳐서 합격이 되어야만이 준공이 되겠네요?

예, 준공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애로 사항에는 1톤 트럭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있는데, 실험하려고 그러면 실험 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보통 승용차로 이렇게 운반하기는 힘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실험기구 자체는 큰 것은 사람 한둘 내지 세 명이 들어서 코어 두께 같은 것을 재는 그런 것이 있고, 콘크리트는 몰드라고 생긴 것이 있습니다. 30㎝의 크기에 두께가 20㎝, 지름이 20㎝, 그것은 보통 세 개씩 싣고 다니고, 그것은 콘크리트를 그 안에 채웠을 때는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 가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면 보통 들기 정도, 3개나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험요원이 2명이 지정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의 기동력을 가지고 연중 근무하려고 하면 상당한 개인의 부담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화물차, 운반 차량을 빨리 확보를 할 수 있다면 해 가지고 사실은 박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식에 지난다는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한번 거창의 어떤 건설을 진짜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분들의 사기도 돋구어 가지고, 인원이 모자란다면 일반 다른 직원들도 필요하다면 자꾸 증원이 되는데, 이런 데는 좀 더 증원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창 건설이 야물게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는 그렇게 슬럼프라든가 강도라든가 실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반 주택들도 만에 하나 상가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한흥레포츠나 아니면 김영수 씨 같은 큰 건물을 지었는데, 지을 때 제대로 강도가 안 나와서 집이 붕괴된다든가 이러한 것도 우리 행정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수시로, 조금 전에 조창환 위원이 말씀했는데, 우리가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통보를 하지 말고 수시로 해야 됩니다, 수시로! 그래서 저 업자들이 언제 어느 때 품질검사를 나올 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자재를 올바로 쓰야 된다 하는 개념이 딱 머리에 박히도록 해야 됩니다. 통보가 나간다, ‘어, 그래, 나가면 우리 준비할게!’ 이런 식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업자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시멘트 한두 포 빼먹는 그러한 개념의 사업은 이제 끝났구나, 종쳤구나, 이제는 품질에 신용을 가지고 고객이 찾아오는 그러한 시대를 자기들이 상술 사업으로 바꾸어야 된다 하는 개념을 머리에 심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 건축물이나 3층 이상인가 이런 부분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아마 대형 아파트 이런 것은 기술관리법의 통제를 받는 것으로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층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은 자기들이 실험 의뢰를 자체 검사실에 의뢰를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은 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품질관리시험실이 운영된 이후에 상당히 좋아졌다 하는 평은 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회사나 이런 데서 상당히 개선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드리면, 밭기반 정비사업은 정부에서도 논에 일부분 하는 것은 상당히 투자를 했었고, 앞으로 투자할 부분도 부분적으로 재경지 정리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될는지 모르겠는데, 밭경지정리는 농림부에서도 확대 지원될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히 거창 지역에 산악 지대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밭기반정비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군정질문 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관정 관리에 대해서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농촌이나 소득 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한해가 닥쳤습니다마는 하시라도 한해가 닥치면 연차적으로 하는 관정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설치돼 있는 것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즉 말하면 폐공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사용 못하는 것,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다 됩니까?

예.

이게 사실상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온이 좋은 곳은 모르겠지만 금년에도 상당히 한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고심을 하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또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위원장님!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험실 관계, 이게 운영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비용은 들어가는 것이 없고, 사업 안에서 전체 수수료는 받지는 아니합니다. 우리 관공서만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만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다시피 제일 애로 사항이 차량 관계 그 문제하고 운영 관계상 직원들이 자기 차로 쫓아가고 하다 보니까, 안 그러면 면의 차를 협조를 구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안 맞는 이런 사례가 있고, 이런 사항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콘크리트몰드 제작 같은 이런 기구는 좀 더 구입해서 예산 반영을 하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사실상 점검을 나갈 때 말입니다, 매번은 다 그렇게 못하지만 연중 몇 회라도 의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도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저희들 시행부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렇게 해 가지고 부실 공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예, 표본적으로 몇 군데만 나타나면 다음 시행하는 분들은 그렇게 남발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내에서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원래 이것이 광역자치단체만 실험실 운영을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조례상에 맞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우리 거창군을 표본으로 해서 상당히 이런 추세로 조금 돌아갈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박진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에 이 관계를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실 운영 관계는 타 지역에 표본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도시과 업무 보고를 도시과장이 드려야 되는데, 장기 교육 관계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제가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연구는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보고가 되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 21건이 되는데, 평소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고,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남 우회도로 개설 공사 1차 공사인데, 대평리 대우 모델 하우스에서 서흥여객 간의 995m를 35억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8월 10일에 착공해서 현재 성토와 일반 구조물은 완공을 하고 경계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지금 90%를 하고 있는데, 준공이 10월 8일까지로 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양조장하고 서흥여객에 보상이 좀 지연이 되어서 공기가 연장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창 도립전문대학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김천리에서 정장리 마을 입구까지인데, 629m입니다. 8억원을 들여서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2월 5일에 준공할 계획으로 오수관로 매설과 부지성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 협의가 몇 사람이 지연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을 해서 보상이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상림리 가로 개설 공사 2차 공사입니다. 이것은 서울우유에서 구 개발회사 뒤까지 128m인데, 5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 24일에 착공해서 현재 현장사무실을 건립하고 보상 협의 중에 보상이 68%가 협의되었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천리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김천리 삼화 철공소 삼거리에서 강남로 간에 40m를 3억원을 지원해서 투자하는데, 지난 6월 24일에 착공해서 보상비가 50% 지급이 돼 있고 내년 4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는데, 보상비가 현시세보다 현저히 적어 보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끌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동리 가로 개설 공사인데, 대동리 개봉교에서 강변로까지 533m, 39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은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이 27가구인데 20가구는 보상이 협의가 되었고 7가구가 아직 미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상비 지급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팔리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리 김천교 중로 1호선에서 5호선까지인데 258m, 1억 6,900만원 총사업비로 금년 8월 25일까지 이것을 공기를 잡았습니다마는, 보상 대상자 23명 중에 10명은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13명이 협의가 안 되어서 지난 7월에 공사 중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웅곡천 하천 기본 정비 계획은 8월 30일에 수립해서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웅곡천 하천 개수 공사와 더불어서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웅양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이것은 웅양면 노현리, 산포리, 동호리 일원인데 금년 5월 4일에 1,98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금년 10월말에 용역 납품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납품되면 관련 부서와 의회 의견을 10월과 11월중에 들어서 변경 결정 승인 신청을 하여 지적 고시는 내년 10월이 되어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두산 군립 공원 지정에 대한 추진입니다. 가조 수월리 산 1번지일원인데,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지난 연말에 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농지, 환경을 했는데, 임업촉진지역이 과다하고 국ㆍ공유지 면적이 사유지보다 적다는 이유로 산림청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실무부서와 산림청과 사업 계획 보강을 해서 재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셨고,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공공시설이 24%,숙박시설이 27.9%, 상업 시설이 13.5%, 기타 위락 센터라든가 온천욕장, 공원, 하천 녹지 등이 34.6%로 개발 계획 면적을 해서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관광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부지조성 공사는 내년 11월 23일까지 3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도에 마쳤고, 농지 전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환경 협의 등은 마치고, 부지 조성 사업 추진은 계획이 32%까지 해야 되는데 19.7%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중간에 오면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 변경인가 신청 및 인가를 9월부터 11월까지 인가를 받도록 하고, 환지 계획과 하수처리장 설치 용역을 금년 8월에서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지계획, 하수처리장 설치 인가 신청과 인가를 내년 2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은 내년 3월, 하수처리장 입찰 및 착공은 내년 3월, 그렇게 해서 시설물 입주 허가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내년 4월부터 허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운전 준공은 내년 5월부터 되겠습니다. 온천 이용은 98년 7월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온천공 이해 문제가 미해결되고 있습니다. 보상가에 대한 이견과 환지 예정지 지정 이전까지 자체 해결토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조합 내부 사정 등으로 절차 이행이 늦어져서 사업 기간이 연기가 되어야 될 입장인데, 6개월 정도 더 연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8년도 7월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는 97년말이면 될 것으로 했는데, 98년 7월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환지 설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거창권 관광개발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가조권과 덕유산권, 2개 권역을 개발 구상을 하고, 가조권은 가조온천을 정점으로 한 관광 루트 형성 개발을 하고, 덕유산권은 주변의 우수한 자연 경관을 활용한 미래 지향적인 관광지구 조성과 ‘거창관광'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그런 목표로 2개권을 기본계획 확정 후 결정하도록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2004년까지 사업 기간을 보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기초 조사를 마쳤고, 한국관광공사 자료 및 자료 협조도 마쳤습니다. 주민 시책토론회 시에 이런 방안도 여론도 수렴했고, 앞으로는 금년 9월말까지 자체 기본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권 관광개발 반영이 되도록 도와 협조를 구하고, 대기업이 참여를 하도록 초청 설명회 등을 내년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착수는 2001년까지 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도나 중앙의 상위 계획 미반영 시 개발이 지연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의 어려움이 있고 투자 희망자의 요구가 있을 시 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내용을 다시 확인했는데, 1차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가조권, 덕유산권,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외 빠진 부분도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상수도 비상 취수원 설치 공사입니다. 양평리 취수보 하류에 집수정 1개소와 집수암거 160m를 사업비 6,1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1,000㎥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월 23일에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공사 중지 지시를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추석이 지나고 나면 바로 중지되었던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됩니다. 재공사를 시행을 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간이 상수도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12개 읍ㆍ면 39개 지구에 24개소 수원 이전과 15개소 개ㆍ보수를 하는데 사업비 7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서 사업 지구를 선정을 해서 측량과 설계를 마쳤고, 금년 3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원수 부족 지구에 대한 수원 이전과 개ㆍ보수로 양질의 위생수 공급이 되고 주민 보건 위생 향상의 전망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거창읍 배수 구역 내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4월에 용역 착공을 해서 9월 28일에 용역 완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수립되면 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 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가조 장기 현 취수장, 정수장에 기존은 1일 500톤인데, 간이 기계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구조물 식으로 1일 3,300톤을 목표로 급수 계획을 면 소재지 도시계획 구역에 3,500명을 대상으로 확장 공급은 8개 마을에 1,760명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의 소요 사업비는 44억 5,400만원인데, 현재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5,0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금년 9월 2일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군 재정 형편상 전액 기채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채 승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 개량 사업이 186동, 불량 화장실 개량 사업이 187동이 해당이 되겠는데, 금년 3월에 도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4월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 공정은 주택 개량 186동은 31동 외에는 착공을 했고, 121동은 공사중에 있고 완공은 34동을 했습니다. 변소 개량 187동이 되겠습니다. 미착공이 38동, 공사중이 101동, 완공이 48동으로 53%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의 사업 희망자는 상당히 많은데 물량이 적게 배정되어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량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계속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조면 석강 마을하고 녹동마을이 되겠는데,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과 마을 공동 주차장 3개소, 불량 주택 개량이 3동, 변소 개량이 4동, 그래서 각 마을당 2억 4,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금년 3월에 도로부터 사업확정 통보를 받았고, 7월말에 사업 부지 분할 완료를 해서 9월 10일 현재 사업부지 감정평가와 설계용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 사항으로서는 마을 주민들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사업 부지 확보의 어려움 및 감정 평가에 의한 보상 가격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금년도 하반기의 군정 추진 계획을 큰 것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리 죽전 가로 개설공사인데 중앙리 거창주유소에서 죽전 고지대까지 160m입니다. 13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것으로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지장물 감정평가는 금년 6월까지 마쳤고, 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기 달성을 위해 예산 부족 8억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님과 도의원께서 국ㆍ도비 보조를 위해서 계속 보고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정리 가로 개설 공사인데 김천동 파출소 위에 신축 보건소와 강남로 간에 27.5m,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경계석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제1교에서 로터리까지 200m, 경계석 및 보도블록 교체와 아스콘 재포장인데 3억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 9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10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 11월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갱생 사업은 거창읍 배수구역 내 22㎞ 중에 2.3㎞는 기이 시행을 하고 96년도에 2.4㎞를 하고 나머지가 13.3㎞가 남아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하는데 이 대상은 15년 경과된 노후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갱생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측량과 설계를 마쳐서 9월에 시공자 선정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노후 배수 관로의 갱생으로 맑은 물이 되어서 주민의 신뢰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승대국민관광지에 대한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승대국민관광지 입장료 징수 목표가 1억 700만원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8월말 현재 징수가 8,600만원, 80%를 받았는데, 그 중에 관람료가 5만 7,551명이 들어와서 4,300만원을 받았고, 주차료가 1만 4,383대를 주차시켜서 3,400만원, 야영료가 9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연말까지는 징수 목표액 1억 70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광지 정비 활성화에 대해서는 수승대가 관광지로 수입을 받는 데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보완해 나가는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모험놀이 시설을 다시 설치를 4종, 1,500만원을 투자하고, 관광지 내 마을 정비를 7,200만원 들여서 민박 마을을 6,000만원 융자를 해 주고, 안길 포장과 하수구 복개를 1,200만원 투자해서 주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 부지 매각은 상가 및 숙박시설 995평을 부지 매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모험시설 재설치는 6월 중에 마치고, 관광지 내 마을 정비도 지금 민박 마을 지정만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자 유치로 숙박시설 부지 매각 330평은 복합시설 지하 1층과 지상 4층, 건평 632평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8월 19일에 해서 내년 7월이 되면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내용을 충실히 파악을 못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석 위원입니다. 현재 보고된 내용에 보면 도로 개설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부지 관계가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해결이 안 되고, 일부는 왜 보수가 안 되는 이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사람에 따라서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현실적으로 공시지가라든가 보상 감정이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점도 한두 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중앙리 소도읍 하는 데 한두 사람이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협의가 안 되고 거기의 모든 의원님들의 지혜, 행정집행기관의 지혜, 온갖 수단을 다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주 측에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이러면 결국은 협의하는 요금입니까? 지가가 올라 갑니까?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감정을 한다든가 그에 대한 추가 금액을 더 지급하는 예도 있고 그대로 지급하는 예도 있는데, 지금까지 통상해서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해 봤자 이자를 조금 능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공이라든가 도로 편입부지, 여타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된 분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민간인의 사유 재산권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로 협의하여 이해를 구해서 하도록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연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지가라든가 보상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네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누구나가 전부 쉽사리 승낙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공원을 지정한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주차시설을 많이 해 놓고 있는데,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잘 해 놓고 군 세입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목적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면 주차요금도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은 부지, 분양해야 될 부지가 보고서상에 보면 330평은 매각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3일에 계약이 되어 3월 2일에 완납되어서 현재 건축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분양된 3필지 665평은 재무과에서 공고중입니다. 10월 5일에 입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어디에서 와서 합니까?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70쪽 강남 우회도로 개설 공사 1차에 문제점이 보상 협의 지연에 양조장, 서흥여객, 이렇게 돼 있는데, 양조장은 어제 아레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했는데 양조장은 집을 다 지어서 보상 문제는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는데, 서흥여객 주차장, 이 문제는 아직까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간부회의에서도 군수께서 지시를 여러 번 했는데, 빨리 서흥여객 이전 장소를 그것은 업자가 하는 것입니다마는 행정에서 나갈 장소를 알선을 해서 빨리 해결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관계 과에 지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흥여객이 갈 수 있는 장소가 농림지역 이런 데 묶여져 있어서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데는 그런 법에 묶여서 안 되고, 또 거기로 갔으면 하는 데는 자기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서는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나요?

현재 거기 그 자리에 말입니까?

예. 그 자리에 도로부지에 들어가면 너무 비좁은가요?

남아서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런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매립장 안 있습니까? 저것을 어느 한도의 연도를 지워져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에 임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거창도립전문대학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에 보면 정장리 입구까지 모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왕지 해야 될 것은 차후에 정장리 동리까지 수도 본관을 본관 정도는 빼놓은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수도계장이 담당인가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연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상림리 가로 개설 공사는 2차 사업인데, 곧 착공에 들어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자 유치를 하지 말고 당초에 공영개발하라고 한 것 아니요? 공영 개발했으면 이런 문제점 없을 것 아니요?

그리고 공고한 것하고 공람한 것하고 좀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식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영선입니다. 96년도 농촌지도소주요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센터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거창읍 대평리 한들, 규모는 7,51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8,1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 도비, 군비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6,465평의 예산이 2억 9,0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95년도 구획정리사업은 1억 5,000만원, 이것도 도비를 확보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했습니다. 96년도 주요 사업은 농기계공작실 및 조직배양실 140평, 유리온실 127평, 자동화 하우스 686평, 기타 기반 정리, 자재구입 비용이 5억 4,1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로 조성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주요 사업 내용은 사무실 신축 600평, 실증시범포장 설치 이 두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신축 600평에 대해서는 총소요 예산이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 7억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시범포장 설치에 대해서 2억원은 군비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은 예산 부족으로 추진에 애로를 다소 겪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청사 신축 예산 국ㆍ도비 확보 계획이 조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600평 사무실 신축에 총 13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7억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흥원과 진흥청에서 국ㆍ도비 요청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군비라든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활력있는 복지 농촌 건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 개소수는 1개소, 규모는 공동복지시설,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건물 확보는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주요 시설에는 건강 관리실, 방앗간, 이ㆍ미용실, 노인실, 교육문화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3,5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상 마을은 위천면 황산 2구로 선정하였고, 규모는 복지시설은 64평, 쉼터 조성은 100평이 되겠습니다. 100평은 정자나무 그늘 밑을 이용하겠습니다. 시설 내용은 공동복지시설은 건강관리실, 방앗간, 노인실, 이ㆍ미용실, 교육문화실, 취사실이고, 쉼터 조성은 평상, 의자, 탁자, 허리 펴기 등 피로회복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 진도는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업비가 부족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이 3,500만원이고 총소요액은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마을 주민 자부담이 1,2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기본 시설을 설치 후 자금 확보에 따라 주민들 스스로 더 하고 싶은 내부 시설은 점차 구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농촌 여성일감 갖기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목적은 농촌 여성의 경제력에 대한 욕구 충족과 농산물 가공률의 제고로 농가 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소수는 1개소,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대상지는 가조면 대초마을로 선정하였고, 참여 인원은 8명, 사업 종목은 메밀묵 제조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업장 설치 30평, 이것은 조립식 건물이 되겠습니다. 기계 및 기구 설치는 분쇄기, 거피기, 기타 조리 기구 등이 되겠습니다. 현 진도는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전통 음식의 전승 보급으로 지역 특산품의 정착과 농산물 가공 판매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농외소득 증대로 생활의 질 향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농작업휴식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리한 농업 노동으로 인한 만성농부증 증가로 농업인 건강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93년도 대학 예방 의학 교실 농촌지역의 농부증 실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 인원에 대한 요통이 88%, 손발 저림이 78%, 어깨 결림이 71%, 야간 빈뇨가 43%로 조사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의 목적은 쾌적한 휴식 공간을 통한 농작업 능률 향상 및 농부증을 예방에 두고, 사업 개소수는 1개소,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은 대상은 위천면 시설채소원예영농조합에 설치키로 하였으며, 규모는 20평, 콘크리트 슬래브 건물이 되겠습니다. 설치 내용은 휴식실에는 TV, 비디오, 소파를 설치하고, 취사실에는 싱크대, 냉장고, 가스레인지, 정보수집실에는 단말기, 전화, FAX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실에는 안마의자, 허리돌리기 등 피로 회복 운동 기구 7종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휴식공간, 편의시설, 농업인 건강증진의 효과가 있고, 정보, 기술 교환 및 대화의 장 마련으로 농업 기술 향상도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직파 재배 실증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촌 노동력 감소와 임금 및 자재비 상승에 의한 생산비 비중이 높아져 이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 생력 재배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창읍 송정들에 면적 5정보에 참여 농가수는 21호가 참여를 하고 있고, 재배 품종은 화영벼를 재배했습니다. 예상 수량은 직파 시범포는 10a당 443㎏, 인근 기계 이앙답은 449㎏를 대비해 볼 때에 2% 정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은 파종기와 제초제를 지원하였으며, 교육과 필요한 교재 등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이 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은 헥타르당 기계 이앙 시 397만 5,000원이 되는데 직파를 했을 경우에 352만 2,000원으로 11%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노동력은 기계 이앙이 헥타르당 432시간, 직파를 했을 경우에는 313시간으로 28%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거창 오리쌀 생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거창의 청정 1급수를 이용, 소비자 기호가 높은 무농약쌀 생산과 오리 사육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얼굴있는 거창 특산미를 육성하고자 본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시범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소에 5농가를 개소당 1농가 해서 5농가, 재배 품종은 화남벼, 추청벼를 재배하였고, 면적은 1정보 계획에 실적이 1.3㏊로써 130% 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상량은 10a당 420㎏, 총 예상 수확량은 5.5톤이 생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요 추진 상황은 미질이 우수한 종자를 공급했습니다. 화남벼 30㎏, 추청벼 35㎏를 공급하였으며, 병충해 경감을 위한 규산질 비료 시용은 2.4톤을 시용하였습니다. 오리 보호 시설 및 오리 입식이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결과 현재 작황이 양호하고, 농가 반응은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쌀 판매 계약 체결은 9월 2일에 미도파백화점과 계약 체결하였는데 80㎏ 가마당 22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반쌀 80㎏ 가마당 14만 5,000원에 비하여 볼 때 152%의 가마당 증액 효과가 있고, 가마당 7만 5,000원을 더 받고 판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생산된 오리는 적정 가격의 판매처 확보에 다소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리 판매 대책에 대해서는 대량 소비처 추적 판매처가 개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입니다. 사업 개요는 농촌 일손 부족과 농기계 증가로 신기종 사용 미숙 및 고장 기계가 많이 발생되어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편성, 수리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순회 수리 정비 및 교육 실적을 말씀드리면, 수리 실적은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기타 해서 현재 692대를 수리하였고, 정비 실적은 447대를 하였습니다. 교육은 533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과 정비로 기계 수명이 연장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장 순회 수리 정비로 농업인 봉사 행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1만원 이상 부품 대금 징수한 것이 57점, 금액으로는 119만 3,475원을 군금고에 불입하였습니다. 1만원 이하 부품은 무상 수리를 하였는데, 654대에 대해서 무상 수리를 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보조요원이 일용직으로 사기가 다소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습니다. 2~3년 근무 후 사직하는 경향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기능 보유 인력 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순회 수리용 차량 탑재량이 적어서 공구 및 부품 탑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1톤 탑재차인데 이것이 91년도식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일용직 보조요원의 기능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톤 탑재차를 1.4톤으로 교체할 경우에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분야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 수박 생산 종합 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작 장애로 피수박 발생은 총재배 면적 대비 12%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정보에 피수박이 발생된 실적입니다. 재배 품종은 복수박이 140정보에 98%, 단일 품종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 기술 시범포 설치 상황을 말씀드리면, 5개소에 1,000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인데 보조가 50%,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양 개량 시범이 3개소 600평, 거창, 가조, 마리에 설치하였고, 품종 갱신 시범이 1개소 200평, 거창읍에 했습니다. 작목 전환 시범도 1개소 200평, 거창읍에 설치를 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자 선정은 3~4월에 선정을 완료했고, 3년 이상 연작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시범포를 설치했습니다. 토양 개량 시범포는 담수 태양열 소독과 토양 소독제 처리를 하였고, 품종 갱신 시범 사업은 소과종 및 중과종, 신품종을 재배하였는데, 7품종을 재배했습니다. 재배한 결과에 복수박에 대비해 볼 때 품질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작 장애 시범은 딸기 후작으로 벼를 재배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연작으로 인한 피해 농가가 다발생으로 품질이 저하되고 수량도 다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별, 들별 공동 추진의 미흡으로 연작 장애 대책에 대한 사업 활성화가 다소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토양 개량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연작 장애 대책을 계속 실시하되 지역별, 작목반별 공동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수입 개방에 따른 농민의 자신감이 고취된다고 보아집니다. 연작 대책 후 예상되는 소득에는 생산량면에서는 관행에 2,500㎏ 생산된 것이 3,000㎏ 생산 가능합니다. 소득면에서는 관행에 270만원에서 350만원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원 다목적 무인 방제 시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산지 조성 과원이 총재배 면적의 513㏊로써 사과 재배 면적의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원들이 거의가 생력화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규모는 2개소 2㏊,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3,000만원에서 보조가 40%, 자부담이 60%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1,200만원입니다. 시설 내용은 스프링클러 시설을 했습니다. 과원 내 2단 설치를 해서 노즐이 헥타르당 1,300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은 저수고 과원 조성을 위한 전지ㆍ전정을 1월에서 2월에 했는데, 사과의 키가 3.5m 높은 키에서 2m 내외로 수고를 낮추는 전지ㆍ전정 작업을 하였고, 스프링클러 시설은 4월 내지 5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노즐 높이는 1단은 지표면에서 1m 내외에 설치를 하고, 2단은 수고±5 내지 10㎝ 범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노즐 간격은 주로 6m 간격으로 설치해서 반경 3m에 스프레이 중복 살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시범포는 사과 생력 고품질 생산 대농민 교육장으로 현재 2개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작업 환경이 취약하고 다양하고 또 경사지와 평지가 혼재되어 있는 기계화 및 자동화 시설 설치가 곤란하고, 전지ㆍ전정의 합리화 미흡으로 자동 방제 효과가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적과, 병충해 방제, 수확 등 작업의 생력화와 기계화 추진을 위한 전지ㆍ전정의 합리화 추진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농약 중독 예방의 효과가 있고 방제 노력 절감은 10a당 연간 52.5시간에서 1.4시간으로 획기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다음에 기상재해 예방, 생산비 절감, 고품질 생산, 병충해 방제, 엽면시비, 관수, 서리 피해 방지 등의 다목적 활용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간지 포도 비가림 시설시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산간지 포도 면적이 168㏊로 포도 면적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가림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규모 4개소에 0.8㏊, 7,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사업 중에서 지원이 60%, 4,2000만원,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은 비가림 하우스 설치를 하우스 4동, 개폐 장치 8개 부분, 점적관수 0.8㏊ 사업을 했습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주 보완 및 전지ㆍ전정은 2 내지 3월에 실시했고, 수고 1.5m 기준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우스 설치는 4 내지 5월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관수시설은 주당 점적관수 노즐 2개를 설치하여 토양의 적정 수분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시설비가 동당 600만원 소요되므로 시설 재배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수세에 맞지 않는 과다 착과로 품질 저하되는 포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설재배 희망 농가 자금 지원 확대로 고품질 안정 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관리면에서는 수세에 맞는 목표 수량 설정으로 계획적인 결실 관리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꽃 떨어짐과 낙과 방지로 생산량이 향상되고 농약 살포 횟수 절감은 옛날에 10회 하던 것을 3회로 획기적으로 농약 살포 횟수가 줄게 됩니다. 산간지 특성을 이용한 숙기 지연으로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5 내지 7일간 숙기가 지연이 됩니다. 이런 효과 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냉수 이용 여름 느타리 재배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고랭지 냉수 이용 여름 느타리 재배 기술 개발로 농가 소득 증대에 두고, 사업은 개소당 1농가, 북상면 창선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는 표준 재배사 1동 5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원인데 군비 지원이 1,0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 농가 선정은 96년 7월에 마쳤고, 사업 농가 전문 교육 이수는 96년 8월 5일부터 8월 30일까지 4주가 전문교육을 재배 농가가 수료하고 왔습니다. 예비 시험 재배는 96년 12월부터 97년 3월까지 겨울 재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재배는 97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호당 적정 재배 규모가 50평, 4동 정도 되어야 되는데 영세농으로 사업 규모가 현재 1동으로 부족합니다. 앞으로 대책은 연차적으로 확대 재배를 실시해서 전업농으로 육성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약돈 생산 기술 개발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서 목적은 일천궁 부산물을 급여하여 질좋은 육돈 '거창약돈'의 생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소수는 1개소 1농가, 북상면 소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10두로써, 소요 예산은 387만원인데 군비 지원이 193만 5,000원, 자부담이 1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은 농가 선정은 96년 7월에 실시하였고, 입식 및 사양관리는 96년 8월부터 12월까지, 검사 및 평가는 12월에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약초 부산물의 사료화가 일천궁 단일 품목에 의존하여 물량이 앞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본 사업이 자연적으로 확대되면 약초 가공공장과 계약 체결을 해서타 약초 부산물을 종합하여 사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유리온실 127평 건물이 시공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돼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기초 작업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10일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됐어요?

예, 현재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내일모레면 언제인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업 개요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하우스 재배 농가에서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또 실제 직접 느끼지 못하는 농부병이 아주 많습니다. 도표에도 있습니다마는 요통, 허리결림,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장애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농작업휴식실의 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예방적인 그런 쉼터, 휴식의 공간, 이것은 굉장히 도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대학교 연구소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앞으로 더 많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 오리쌀 생산시범, 이 문제는 현재 다 키운 오리가 판매처가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오리가 집단적으로 판매할 그런 소비처가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쌀은 미도파백화점에서 환영을 하고 가마당 7만 5,000원씩 더 받고 이러니까 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현재 반응은 좋습니다.

약돈 생산 이것은 지금 문제점이 약초 부산물의 사료화가 일천궁 단일 품목에 의존하여 물량이 부족하다, 사료가 부족하다 이말 아닙니까?

예, 앞으로 다량 사육이 될 적에 물량이 부족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점을 예시한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부족분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천궁 단일 품목뿐이라면 다음 번에는 어떤 약초를 가지고 해 가지고 돼지를 많이 먹이면 사료가 많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 성적을 낸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산돼지가 약이 된다고 하는 원리성은 산에 있는 자연초, 약초, 이런 것을 다량 섭취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적에 약초 부산물을 다양하게 먹이면 더 약돈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그래서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산업과나 건설과나 여러 가지 한해 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질의도 하고 했는데, 거창군에 한해 대책 본부하고 또는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또 일부 읍ㆍ면하고 하나도 손발이 안 맞아요. 정말 농촌지도소에서도 벼멸구라든가 병충해,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한해가 와 가지고 밭작물이 타고 있다, 또는 일부 면부의 산간 지역에 물이 없어서 벼가 타고 있다,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 가지고 한해 대책 본부가 운영이 되도록, 설치해서 빨리 운영되어서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한해 대책 준비를 하는 과정을 밟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점들이 우리 군의원들이 이번 한해 대책을 하면서 읍ㆍ면을 다녀보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느낄 수 없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기술관서로서, 밭 토양 여기에 대해서 토양 수분 함양을 10일 간격으로 측정해서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고, 또 한해가 예상될 경우에 저희들은 기술적인 지도는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와 같이 한해 대책에 대해서 힘을 합해서 현지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하다고 하면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를 들을 때마다, 감사 때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끝나는데, 이제는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 농촌지도소나 또는 산업과나 또는 한해 대책을 할 때는 건설과나 이러한 문제들이, 물론 부서는 틀리고 책임 감독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읍ㆍ면에 농촌지도소의 상담소장들이 한 분씩 나가 있지요?

예, 상담소장이 한 분씩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기동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정말로 의욕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행정 집행을 해 나가야 되지, 지금 어떤 데 가보면 제대로 출근도 안 되어 있고, 정말로 면에 농촌지도소의 상담소장이 나와 있는가, 그것마저도 찾기가 어렵고 그럴 때가 제법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이제는, 물론, 현재 우리 거창군에 다시 농촌지도소 소장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좀 지역적인 문제, 대개가 보면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개가 거창 출신들이고 외부인들도 와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1년 농사를 짓는 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고개를 돌려주고 한소리 목소리를 높여 주는 데 그 결과가 결실이 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미흡하고, 이번에 사과 문제, 이런 피복 관계, 비닐 봉지 안 있습니까? 이런 관계도 농촌 지역이나 우리 거창 지역이 농작물의 간판이 사과 아닙니까? 사과라면 그런 사과의 피해 농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있다면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지도 편달로 원예조합이나 이런 데서 책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온 것인데, 적어도 농촌지도 소나 군청이나 산업과나 또는 원예조합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 전체적인 거창군의 사과단지를 정말로 소 비자들에게 빛깔 좋은 맛있는 사과를 공급하고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러한 문제를 놓고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한 장소에서, 한 군데서 봉지를 구입해서 잘못했으면 책임을 나중에 추궁하는 행정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뜻은 안 보이고, 여기에 보면 잡다하게 느타리 버섯 재배다, 약돈이다, 뭣이다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 한 개도 지금 결과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전부 다 지나친 시대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자꾸 거론이 되어 나오는데 이런 점은 틀리고, 그리고 하나라도 올바르게, 농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자기 업무를 똑바로 집행하고 지도ㆍ편달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군의원들이나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때로는 서로가 잘 해 보자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복지향상을 해 주자고 공무원이나 군의원이나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고 또 톤을 높이자는데, 이러한 군의원들의 뜻이 제대로 공무원들한테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다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자기의 어떤 맡은 바 소임을 완수, 올바른 농민에게 전수하는 과정을 밟아주도록 제가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사과 봉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도소에는 공급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안 되고, 다만 기술적인 면에서만 지도가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적인 차원에서 봉지도 단일화 내지 우수 봉지로 할 수 있도록 산업과와 협의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문제도 시대성이 뒤떨어진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는 이런 내용도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창에는 산지 화훼가 본 고장에서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될 작목이다, 이렇게 봐 가지고 지도소 전문지도사를 5명을 선정해서 산지 화훼 확대 재배를 수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거창 소득과 거창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소장님을 모시고 저희 지도 공무원 전체가 노력하고 더 연구해서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규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원 다목적 무인 방제 시설에 대해서 이게 금년도에 실시한 것입니까, 예전에도 한 것입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여기 보고서에 2개소인데, 방제 노동력 절감이 약 40배, 그 정도나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러면 2개소에서 금년도에 기이 사업을 실시하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현재 미설치 농가에서는 이 시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어떤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농민들이 전산지 과원이 513정보가 되는데, 더욱 더 산지 과원에서는 이것이 절실히 더 먼저 해야 되는 과원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평지에서는 SS분무기 같은 것이 가동이 가능하지만 산지 과원에서는 경사도에 따라서 SS 분무기를 가동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있고, 가동을 해도 좀 애로를 겪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다목적무인 방제 시설을 해 버리면 약제 살포 이것은 아주 손쉽게 해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사과나 어떤 작목이든 간에 생산비 경쟁면에서 선진국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볼 때, 이런 시설이 정부 지원도 있어야 되겠고,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농가에서 스스로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현재 산지 과원에는 시설을 하셨다는데, 일반 평지에서 기계화로 방제가 되는 농장에서 기계화 방제하는 것하고 무인 방제기 실시하고, 어떤 방제의 효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까?

방제 효과면에 대해서는 SS분무기를 하나 무인방제시스템을 하나 효과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노력면에서 평지에도 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SS분무기로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생산비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방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금년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과연 내구성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를 것 아닙니까? 투자비에 비해서 내구성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구성도 괜 찮습니다. 약 10년 이상, 노즐 같은 것이 막히지 않는 한 영구성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효과면에서 보 면 서리 피해 방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기온 이 내려가면 야간에 서리가 올 수 있는 온도가 7℃ 범위에서 서리가 부분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을 때는 물, 냉수를 스프링클러를 가지고 밤 온도가 내려가는 시간에 분사시키면 서리 피해를 전혀 안 받습니다.

그러면 계속 물을 품게 되면 과일이 괜찮습니까?

아, 서리 피해라는 이것은 꽃필 그 당시입니다.

개화기에요?

예.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과수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할 그런 형편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계속 권장해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시설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농가들도 나타납니까?

희망하는 농가는 많습니다. 그런데 소요 예산 때문에 지원이 없이 단독으로 하기는 조금 그런 점이 있으니까.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보조, 자부담, 이렇게 나오는데, 보조분은 군비입니까?

예. 국비가 조금 내려왔지요. 국비에 대해서 군비 보조를 붙이고 이렇게 된 것인데, 보조는 1,200만원이고 1,8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거창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거창농촌지도소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농촌지도소에서 전국의 다른 진흥청이나 중앙에서부터 실시하지 않는.

진흥청에서 개발이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권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천 황산 마을 2구에다가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사업비 문제점이 7,000만원, 지원 부담이 3,500만원, 그러면 작업 진도는 약 70% 됐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반응도 이미 여론이 애로가 있는데 사업 진도는 70%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없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3,500만원인데, 3,5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설계한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의시설을 건강관리실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더 하고 싶은 시설 내용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황산2구마을에서 현재 찬조금 내지 주민들이 1,2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그러면 3,500만원 지원금하고 1,200만원하고 4,700만원 상당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 하고 싶은 욕심대로 그 안의 내부 시설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7,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억지 춘향으로 맡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충설명을 생활개선계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황산2구마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한 결과 다른 시ㆍ군에 해놓은 시설을 보고 자기들이 많은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갈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설치할 수 없으니까 일단 자기들이 할 수 있는 1,200만원을 부담해서 저희 3,500만원 가지고 기본적인 시설과 설치를 하고 차후에 예산이 또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내부 시설을 차츰차츰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지금 여기에 모든 시설을 다 해놓고, 소요 예산이 약 7,000만원 드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보조를 못해 준다고 하면 그 마을에 어떤 문제점이 안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자금은 3,500만원이고 저희들이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전부 자체에서 해결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안에 그것을 꼭 다 할 것이 아니고 내년에라도 자금이 마을 자체에서 확보가 되는 대로 차츰차츰 기계, 기구,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 상황에 보면 94페이지에, 일용직 보조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용직 보조원 이분은 기술직이 아닙니까? 기술이 없는 분입니까?

전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일용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채용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근무한 사람들이 종전에도 2~3년 근무하다가 기능직으로 안 되니까 그냥 사직하고 나가고, 이번에도 전문대학을 나와서 아주 일도 착실하게 하고 젊은 사람인데, 현재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앞으로 기능직이 안 된다고 하면 좀 있다가 사직하고 나가지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능직화가 안 되는 이유가 정원제에 준해서 그렇습니까?

정원제에 준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능직이 되려고 하면 기능직 티오를 지도소에 한 사람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상당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라면 어떻게 다시 개선이 될 수 있는 길로 채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보충 질의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3차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