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이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주환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다 잘사는 사회,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복된 내일의 거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불철주야로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본회의장에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우리는 민선자치시대의 길을 열어 반관반민의 반쪽자치라고는 하였지만 역사적인 자치시대를 연 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작년에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는 아직 못 되지만 소위 형식상의 완전한 민선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관선군수 시대 4년과 민선군수 시대 1년의 기간을 같이 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선자치시대 공과 과를 논하는 많은 일련의 행사들이 열리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여론 또한 민선자치 1년에 무엇이 달라졌나 하는 것에 대한 다소성급한 생각과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민선자치 1년 만에 군수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을 것이라고 무슨 평가니 성공이니 미흡이니 하는 자체가 너무 성급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관선과 민선자치 모두를 경험한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듣고 느낀 바를 이야기한다면, 민선군수에 대한 군민들의 호의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일부에는 「민선자치에 대한 군민의 기대감은 대단히 큰데, 군민들이 일상 생활주변에서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달라진 점이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관선시대와는 다르게 군민들의 막히고 답답한 곳과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일을 바라고 기분좋게 시원하게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군정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을 통해 봐서 도민선 시대에서 바라는 시원스러움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선군수가 이 눈치, 저 눈치, 특히 위로부터 상부의 눈치를 보며, 소신껏 하지 못하던 일을 군민의 표로 당선되어 군민의 지지를 업고 있는 민선군수는 관선군수와 다르게 뭔가 과감히, 소신껏 큰일, 작은 일들을 처리해 나가리라고 믿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군민이 부르는 곳에 군수는 있으나, 군민이 원하는 곳에 행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군정질문을 통해 그 작은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민선군수 시대 군정의 방향이「미래가 약속된 21세기 새로운 도시형 농촌 건설」입니다. 도시형 농촌이라는 말에서 우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쾌적하고 안락함이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될 것이며, 우리 거창군에서 도시형 농촌이라고 대표될 만한 곳이 군소재지인 거창읍 지역일 것입니다. 지금 거창읍 중심 지역의 도시환경이나 주변 여건을 현재의 상황을 보고 「이것이 도시형 농촌이다, 쾌적하고 안락함이다」하는 것을 느낄 군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시형 농촌으로 발전, 건설되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군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거창읍 시가지를 다녀본 군민들이나 외래방문객 대다수가 느끼는 것은 답답하고 어지러움뿐일 것입니다. 우선 차가 도로뿐 아니라 시가지 전체를 덮고 있어, 여기가 사람을 위한 도시인지, 차를 위한 곳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차들이 간선, 지선, 골목길 할 것 없이 불법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전거, 오토바이 등은 제멋대로 세워져 보행과 교통을 방해하고 도로변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는 공사자재들이 쌓이고, 아무렇게나 흩어져 사람이 이를 비켜가야 되고, 입간판이며 좌판, 상점의 물건 등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습니다. 도로의 보도블럭은 깨지고, 파여지고 떨어져 나가 흉물스러우며, 차도나 인도 할 것 없이 상수도 급수전이나 전신공사 맨홀 등으로 인해 튀어 올라온 것, 밑으로 내려앉은 것 등 요철이 곳곳에 있어 보행 시는 물론 차량통행 시에도 많은 사고의 위험을 갖고 있으며, 2차선 도로양쪽으로 차들이 주차해 있어 운전 시 항상 중앙선을 넘어 주행해야 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도로 곳곳에 물이 빠지지 않고 도로 파손과 요철 부분에 물이 괴여 다니기가 불편하며, 도로와 연접한 가게마다 인도에다 물건을 내어놓고 인도를 물건을 제작하는 작업 장소로 이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곳은 도로에다 물건을 아예 쌓아 놓아 도로를 완전히 막은 곳도 있으며 곳곳이 쓰레기 등으로 쌓여 있고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가 도로변에는 각양각색의 간판들이 무질서하고 어지럽게 걸려 있으며 오래된 건물들이 퇴색하여 흉물스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도시 전체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 등을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있으며 예사로이 지나치고 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진솔한 모습이라고 좋게만 봐야 합니까? 현 실정이 이러한데도 이러한 불편과 무질서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정의 노력은 우리 주변 그 어디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고, 또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행정 부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고 거창의 얼굴인 거창읍은 쾌적하고 정감이 넘치며 군민의 문화적인 욕구 발산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 만드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몇 가지를 제의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시가지 주차 문제의 최우선적 해결입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도시는 그 도시의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빛이 날 수 없으며, 무질서한 주차가 그 도시 전체의 무질서 현상의 주원인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창읍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어느새 그 도로는 곧바로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도로를 뚫은 것인지, 주차장을 만든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에서 주관한 주민시책토론회에서도 주차문제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야 있겠지만 이제는 집행부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 고수부지주차장을 무료화해야 할 것입니다.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고수부지 주차장을 무료화하고 강력하고 실익 있는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시가지 내 불법 주차 현상뿐 아니라 군민의 불법 주차 심리까지도 몰아내어지도록 한다면 아마도 군정이 군민들로부터 많은 환호와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고수부지주차장을 무료화함으로 인해서 소요, 또는 발생되는 비용은 불법주차차량 강제견인 비용 징수 등의 방법으로 충당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 달리 깊이 연구하면이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행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2교 하류지역 고수부지도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수부지 주차장의 무료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 의원이 군정질문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장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 문제는 경영수익사업의 차원을 넘어 8만 군민의 불편, 불만 사항 해소라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 해결하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를 관철시킬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다음은 거창읍 시가지 중심가의 도로를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발산,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미 대도시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은데, 교통에 지장이 없고, 주변 상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거리의 일정 구간에 차량 종류의 진입을 일체 통제하고, 차 없는 날로 지정하여 모든 군민들이 마음껏 거리를 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공간을 활용하여 거리축제나 향토문화예술에 관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또 다른 군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화의 거리에서 거창군이 지원 육성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공연이나 전시, 발표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학교 학생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으로도 활용하며, 특히 우리 거창에는 전문대학교가 설립되었으나 대학문화가 형성될 공간이 없는데, 이를 이 공간으로 수용하여 대학문화를 꽃피우게 한다면 예전에 군민들이 거창에서 느껴볼 수 없었던 색다른 문화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거창전문대학의 군민적 육성 방법이 꼭히 대학의 좋은 시설과 금전적인 지원만이 방법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마음껏 젊음을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대학 육성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서 학생과 사회인, 남녀노소 할 것 없이한데 어우러져 문화예술의 향연을 만끽한다면, 거창군의 군정목표인 개성있는 문화창달에도 한몫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거리조성입니다. 지난번 집행부에서는 거창읍 시가지 내 중심도로의 명칭을 아림로, 거창대로, 창동로, 거열로 등으로 명명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량의 명칭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이름을 얻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거리에 이름을 지어주고 나면 그 이름에 걸맞게 그 거리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림로, 거열로 등 거창의 역사를 말해주는 이름을 얻은 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서지고, 깨지고, 지저분하고 다니기 불편한 거리라면 그 좋은 이름에 오명을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인들이 거창의 아림로를 걸어보고 불쾌하고 지저분함을 느끼고 돌아간다면 거창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거창읍 시가지를 거리별로 그 거리의 이름에 맞게 거리의 얼굴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거리별로 거리의 바닥과 시설부터 말끔히 단장하고 나서 그 거리의 주변 여건과 환경, 또 이름에 알맞는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예를 들어 아림로 하면 사과가 생각나고, 중앙로 하면 화려함이, 강변로 하면 낭만이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거리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도시행정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행정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니, 도시계획 도로개설이니 하는 거창한 계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형성된 이 도시의 공간을 현재의 상태에서 잘 가꾸어 나가는 것도 도시행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전체의 미관과 조화를 위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소들을 골라 정비해 나가도록 행정에 힘을 쏟아 달라는 것입니다. 퇴색된 건물은 도색을 하도록 유도하고, 거리를 다닐 때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끔히 정리하여 다니기에 정말 기분좋은 거리로 만들도록 도시미관을 살리는 데에도 행정이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은 설악산에 의원연수가 있어 참여를 하였는데, 연수 과정 중 설악산 계곡 산행을 할 기회가 있어 1시간 반여 동안 우리 의원 일행이 산행을 하면서 산행내내 담배꽁초 하나, 쓰레기 하나 없이 청결한 주변환경을 보고 너무도 깨끗해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 아니 세계 각국의 수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이 계곡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했는데, 거기에는 계곡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하는 행정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이 계곡에서 감히 쓰레기를 버리거나 오염시킬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당국에서 너무나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비해 놓았던 것으로, 바로 그런 까닭이 있었던 것입니다. 행정이 힘을 가하여 주변환경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미친 사람 아니면 그 환경을 더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산행 도중 마신 음료수캔을 감히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들고 내려온 기억이 있는데, 우리의 거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이렇게 깨끗하고 산뜻하게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다면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창의 모습이 확 달라졌을 때, 군민들이 행정이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고 느낄 것이며 행정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감을 갖게 됨은 물론, 이것이 바로 민선군수 시대의 달라진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고 즐거워 반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곧 애향심으로, 또 군민 화합으로 연결되어 거창의 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는 힘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생각과 소신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와 의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안 등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이수정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를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단 한 가지 고수부지주차장 관계는 군수께서 다시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하니까 저는 더 이상 더 바랄 것도 없고, 꼭 그렇게 해서 무료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이 없으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박종권 의원

신전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군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나, 또는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면민들이 원하고, 또 면민들이 환경평가를 함으로써 그 반대가 수그러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군수께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에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0분 휴식하고 할까요?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있는 채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향토발전의 사랑의 일념으로써 이 자리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상반기를 훨씬 지나고 3/4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또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제2대 군의회에 참여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나 군정질문 등과 관련하여 느낀 소의를 몇 말씀 드린다면 먼저 군의원이 군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행정의 환경과 여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군의원이나, 공무원 할 것 없이 부단한 자기의 노력과 고뇌가 있어야겠으며 구태를 벗지 못한 사고와 행동으로는 소임을 다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군의회에 보고하는 모든 보고 내용이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회라는 기관의 의원이라는 개인에게 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창군민에게 보고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행정의 집행을 위임받은 군수가 군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나 답변이 보고를 위한 보고,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무엇이든 이번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는 식의 임기응변식 보고나 답변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잘잘못을 소상히 밝히고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그 일 아니면 내 업무에 대한 목적의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지를 잘 모르고 그냥 매일 하는 일이니까 하고, 또 위에서 하라고 시키니까 한다는 식으로 자기의 일에 대한 목적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업무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는데 업무의 창의성이나 능률성, 또 요즈음 많이 이야기하는 행정의 경영 마인드나 비용 의식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자세를 가다듬고 올해 거창군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보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사업에 편입된 부지정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약 20년 이전의 일을 아직도 군에서 정리를 해 주지 않는다고 말도 많고,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1년도부터 새마을사업 등으로 추진한 농로진입로, 마을안길 등에 개인이 희사한 땅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아 소유권 분쟁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 당초 새마을운동정신과 사업에 동참하여 기꺼이 자신 소유의 땅까지 내어준 그러한 정신마저 흐려지고 있고 20여년이 넘도록 이를 방치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일어나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이해하는지, 98년까지 완료한다고 하는데 그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추진상 애로 사항은 무엇이며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무슨 방안을 갖고 있는 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은 큰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이해와 관련된 조그마한 일로 인해 행정이 신뢰를 잃으면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명의 주민과 관련되어 있는 본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방도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도 1001호선의 계명-소정 간의 도로개설을 추진하기 위해 애쓴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군비부담이 없이 양여금과 도비로 12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군 관내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사업을 유치해 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사업을 가져오는 데 대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력을 깊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은 물론 정해진 노선에서 그 도로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끔 개설이 되었겠지만 가능하면 도로개설과 연관되는 인근지역주민의 이익과도 연계가 되도록 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개설하려고 추진 중인 계명-소정 간의 도로는 도로개설로 인해 고제면의 주민의 이익과 편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방향에서 도로개설이 추진되어 이의 시정을 바라는 것이 고제 면민의 뜻입니다. 이미 이러한 뜻은 고제면민들의 연명의 건의에 의해 집행부 등 관계부서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의 계획대로 노선을 개설하는 것을 전체 고제면민이 반대하여 도로 개설의 차질이 발생할 시, 어렵게 유치한 이 도로개설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고제면민의 노선변경에 대한 건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를 적극 수용하여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고제면민의 반대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본 의원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채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영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입니다. 채영주 의원님께서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화 추진 상황과 애로 사항, 그리고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해결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지난 93년도에 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제기된 것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방대한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중 군유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일제히 조사를 해 본 결과 1만 8,500필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분할이 되어 있는 필지가 8,000필지, 분할이 안 된 필지가 1만 500필지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어 군에서는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만이 본 업무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키 위해 등기추진인부를 고용해서 지난해까지 기이 분할이 되어 있는 8,000필지에 대하여 특조법에 의거해서 6,354필지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마을진입로 등 2,600필지를 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4년도와 95년도에 분할측량을 한 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희사, 증여에 의한 촉탁등기로 600필지 정도를 등기를 하고, 600필지 하면 건수로는 한 1,8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마을안길 등 2,000필지를 금년도에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물량은 등기 대상이 한 1만여 필지, 분할대상이 약 6,000여 필지 정도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이전등기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실상 등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응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그동안 소유권이 바뀐 경우도 있고, 소유자가 외지에 거주하는 관계로 관련서류 징구 등에 어려움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일부 소유자들은 도로의 활용은 인정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불응하는 유형도 있고 해서 등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응하는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군수 명의의 협조서한문도 보내고, 반상회 등이나 각종 모임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마을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 대표자와 담당 공무원들이 개별적인 면담도 하고 해서 본 업무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와 설득을 해서 받아내는 방법밖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법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고,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설득을 통하여 한건 한건 해결함으로써 계획된 기간 내에 본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채영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년이 넘으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 시일이 넘어도 정리가 안 된 것은 정말 행정이 소홀했다, 일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소유자 등기문제가 소유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을에서 매입을 했고 돈을 받은 것도 있고 희사한 부분도 많습니다. 벌써 약 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동안에 명의자도 바뀌고 또 딴 사람이 산 것도 있고 이러니까 욕심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일찍 되었더라면 이런 민원이 제기 안 될 건데 이제까지 나왔다 하는 것만 해도 사실상 애로가 단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민원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방금 이야기한 그것입니다. 등기를 하려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명의가 바뀌었지, 이미 살 때에는 그 번지에 전부 다 면적을 다 주고 샀는데 내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길을 상당히 침해하는 것도 많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안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데, 좀 일찍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6년이 넘도록 등기를 안 한 저희들의 잘못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새마을운동이 처음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그것이 1년, 2년, 쌓이다 보니까 방대한 작업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등기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 80년대 초반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 손을 대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너무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 내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됨으로 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일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각오를 하고 방대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읕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1001호선인 계명-소정선 개설사업을 지역주민이 요구한 노선으로 의견 반영할 용의와 현재 군의 계획과 같이 시행 시 주민 반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명-소정선 지방도 개설사업은 우리 군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북상 월성지역과 무주 리조트의 관광권을 한 권역으로 연결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로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자 우선 기반시설로 계명-소정선 도로개설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크게 요구되고 있고, 당초 군도인 관계로 군에서 공사비 30%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95년 11월 20일, 국도 노선조정과 동시에 지방도 노선 조정 정비계획에 따라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시켜 지방도 사업비로 시행함으로써 약 40억원의 군비를 들이지 않고 도로 개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성립되기까지는 경남도와 사업시행에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본 노선은 지방도이지만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경남도로부터 위탁시행 지시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 설계단계부터 참여하게 되었는데 노선 선정을 위해 노선 기본안을 작성했습니다. 96년 6월 19일 주간에 북상면 소정리에서 27명의 주민과군의원님, 면장님과 노선협의를 확정하고, 같은 날 야간에 고제면 삼포마을에서 45명의 주민과 면장님과 함께 노선조정 합의 결과, 고제면의 접속 지점을 면소재지 물안실 산장 방향으로 이동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제면의 노선 조정 요구에 대해 주민이 요구한 노선으로 측량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96년 7월 26일 고제면장실에서 주요 민원을 상대로 설명하여 도로시설 기준상 도로 구배가 약 10% 이상 형성되는 둑구배로서 주민들이 요구한 노선으로서는 도로설치가 불가함을 이해시키고 7월 29일 고제면 이장단회의시 도로노선 조정이 불가함을 설명하여 당시 다른 문제없이 이해가 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당초 요구한 노선으로 조정이 불가함이 인지되자, 지방도 노선 전체를 4㎞ 아래인 고제면소재지에서 북상 소재지로 바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옮겨 사업 시행토록 요구하는 주민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방도 노선은 수시 노선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위 도로인 국도인 노선 조정에 따라 일제 정비되는 사항인 바 지방도 노선 조정이 불가하므로 현재 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방안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들이 요구한 고제면소재지에서 북상면소재지 연결 노선도 당초 농어촌도로에서 군도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속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노선으로 사업 시행 시 주민의 반대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사업비가 설계액에 약 130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약 4~5년, 2000년 이후라야 완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무주리조트에서 고제면소재지, 기존 노선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본 계획노선 개설에 대하여 주민들의 이해가 있으리라고 보고 개설 불가피성을 이해되도록 지속적인 설득을 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이 요구한 면소재지 연결 도로는 조기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의 협조 속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채영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말을 들었습니다. 군에서 나와서 서로 설명할 때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정해진 노선에서 그 도로의 기능과 목적에 맞게끔 개설이 되어되겠지마는 가능하면 도로개설과 연관되는 인근 지역주민의 이익과 또 아니면 지역발전에도 기여되는 도로라고 고제면민들은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나가서 설명을 할 적에는 자기네들은 들으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앉아서 가만있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도 이것은 더 집행부에서 소상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에 조금이라도 발전이 되고 주민들의 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변경을 한번 하는 것을 청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지방도 노선계획상의 지방도는 구배가 10%로 결정이 되어 있고 10% 이상이 될 때에는 곤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안실 산장 쪽이라든가 별도 연결도로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이현영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자리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군의회를 많이 찾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위천면 당산리에 조성해 놓은 당산농공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3년도에 조성이 완료된 이 단지가 현재 4년이 지나도록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빚을 내어서 30억원이 넘는 큰 사업비를 투자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까지는 좋았었는데 현재는 뭡니니까, 이게? 현재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분양된 한 개 업체를 포함해서 모두 열한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는 공장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양되어서 건축중이거나 착공을 못하고 있는 업체들도 10여개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들도 경제적으로나 사업성으로 볼 적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쯤은 11개 업체 모두가 잘 돌아가서 우리 거창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 현실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책임 부서장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라고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단지를 여러 번 둘러보았습니다. 갈 때마다 서글프기 짝이 없었고, 농공단지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만 본 의원의 머리를 항상 스쳐 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단지의 활성화를 꾀해보자, 하는 뜻에서 중소기업의 전문컨설팅 관계자들과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행정전문가, 기업전문가, 또 농업전문가, 그리고 지역의 선배님 들과도 자리를 함께 해서 이 문제를 제가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또 중소기업 전문가들과 검토해 본 결과로는 거의가 일치하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는 비전있는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둘째로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의 단점이 또 뭔가 하면 농산물 가공공장 내지는 공산품 제조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되어 있는 업종을 확대해서 타 업종을 불러들일 수있는 공통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은 되었습니다마는, 건축중이거나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업종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공통점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군민들은 사실 당산농공단지를 실패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당산농공단지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현재까지 분석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정되어 있는 업종을 과감하게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합리적인 업종 전환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산석재가공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언론에도 남산석재가공단지에 대해서 기사화되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다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물론 추측기사도 많이 쓰고 또 일방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이 단지도 역시 사업비가 모자라서 빚을 내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의 명색인 돌을 이용해서 우리 거창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 현황차 이 단지에 들렀을 적에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틀림없이 예정대로 착착 진행이 되어서 96년도 6월초쯤에는 분명하게 준공식을 가지겠다라고 장담을 했었는데, 현재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차로 연기를 했었고, 또 그 공기 안에 완료가 되지 않아서 지금 2차로 또 연장조치를 취했습니다. 2차로 연장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현 공정률로 봐서는 100% 공정률을 맞추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 대다수 군민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몇 가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2차로 연장 조치한 11월말까지는 공사완료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당초설계에는 단지가 제방보다 약간 높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제방보다 낮게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석재가공협회와의 불화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로 원석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입주업체들이 현재 단합행위를 해서 입주를 하지 않겠다라고 으름짱을 놓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이 타지에 출타하고 안 계셔서 부군수님이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부서장이 아니고, 전문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서 지역경제과장이 계셨더라면 옳은 답이 나올 수 있는부분이 한두 가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정기회기 때 지역경제과장에게 직접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진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시 재차 한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분양 가격에 전체적으로 기채가 합산이 되어졌기 때문에 군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에 하나, 그 입주업체가 도산이 되어 가지고 도망을 갔을 때, 나머지 기채에 대한 돈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적어도 첫째, 단지라는 것은 농공단지나, 무슨 단지나, 교통수단이 우선으로 되어야 됩니다. 판로개척이, 제대로 운송이 똑바로 되어야만이, 운송이 걸림돌이 안 될 때 사업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의 조건은, 지금 가조나 거창읍 같은 데는 여기에 단지를 조성하면 다소 운송에 유리한가 몰라도, 부산이나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에 운송하는 것은 우리 거창으로 봐서는 단지조성에 적지가 못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꼭 어디 꼬집어서가 아니고 사업을 전개할 때, 그만큼 거창군행정기관에서나, 군의회에서나 심사숙고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위천의 석재가공단지가 사업이 3개월, 4개월 연기가 되어서 연체료를 물 필요가 없다 하는데, 행정에서 당초에 제가 하는 뜻은 꼭 어떤 거창군 행정이 연체료를 물어라, 업체라 물어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걸 사전에 철저히 대책을 올바로 세웠더라면 어떤 특정인에게 그 성토장을 주지 않았더라면, 당초 입찰할 때 전부 다 포함해서 입찰했더라면 지금 당연히 공사 지연이 된 데 대해서는 그 업체로부터 지체상여금을 물어야 옳은 방법이고 그것을 못한 데 대해서 행정이 책임을 통감하시라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내용 중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틀림없이 이행토록 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정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의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