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재선
이재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진수 입니다. 먼저 제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6년 11월 1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제42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일 군수로부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9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2분
재선
이재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조례안 처리 등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주환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장 내의 피킷(Picket)은 바깥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방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이종천기획감사실장
군청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13억 2,700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이 1,005억 7,921만 8,000원에서 총예산 규모는 1,019억 622만 7,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추경 규모는 13억 2,7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13억 2,700만원의 내용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3억 5,810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군유재산 임대가 440만원, 정기예금이자가 3억원, 보건소 진료 수입이 4,500만원, 복지관 수강료가 22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도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차질이 유보되어서 3,0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개발이익환수금 1,257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변상금으로 국유재산 변상금이 600만원, 군유재산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금이 3,447만 4,000원이 각각 증감이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교부세인 거창박물관 소강당 건립에 2억원과 죽전 가로개설 사업에 3억원을 각각 증액 교부결정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당초사업계획보다 변경이 된다든가 물량 증감으로 인해 가지고 2억 8,434만 2,000원이 감액을 시켰고, 도비 보조금은 7억 5,324만 9,000원 증액 지원이 되어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잉여금과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취로사업 등 15건이 계획 변경과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1억 5,600만원을 감을 시켰고, 공사비 절약이라든가 예산절약 등 18건에 대한 불용예산이 발생이 되어서 15억 5,5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비비 8억 4,000만원 중에 5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의 가용재원은 35억 3,8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추경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세출 규모 35억 3,800만원으로 법적의무 및 필수경비에 1억 6,997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상용인부 41명과 일용인부 71명에 대한 정부노임단가가 상승이 되어서 6,623만원을 계상했고, 오물수거 대행료 부족분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부족분 270만원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경비로서는 실ㆍ과 정원에 따른 관서운영비가 당초 기준액보다 부족되어서 161만 7,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는 시책성 경비로 업무추진비에 1,200만원, 여비로 886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경상비로 2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 사업비는 2억 73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의회 회의록 인쇄비 600만원, 지역정보센터 인건비 운영부족에 대해서 1,500만원, 97년도 업무용 수첩제작에 900권에 900만원, 거창여성합창단 운영 단복구입과 단원구입에 490만원과 22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농ㆍ어촌도로 재정비에 따른 도로망도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점검장비 등에 약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환자 진료약품 구입에 진료수입에 따른 예산을 4,500만원을 계상했고, 거창읍사무소 호적부 바인더 교체에 160만원, 도립전문대학 운영비 보조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8억 9,547만 5,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주로 중앙 특별교부세가 결정이 되어서 1차 배정분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정 협조 등에 의해서 심사한 결과 1차분에 대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물썰매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과 편입부지 매입비 4,000만원을 계상했고 측량 및 감정수수료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에 따른 이동식 농구대 1조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관 보도블록 정비에 600만원, 죽전 가로개설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 박물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시설비에 1억 5,800만원, 운영장비 구입에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청사 정비에 현재 사무실에 당직을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당직대기실 설치에 150만원, 유리창 정비에 577만 5,000원을 계상했고, 거창군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당초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도내 전시ㆍ군에 용역비가 1억원 상당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로 7,000만원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금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계획 변경이라든가 사업물량이 감소가 되어서 국고보조금 2억 8,400만원을 감을 시켰고, 도비부담금도 그에 따라서 2억 1,700만원을 삭감을 한 반면에 군비 보조금 부담금은 8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늘어서 도비 보조금이 9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했고, 군비 부담금을 금회 2억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을 4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정ㆍ취수장 일용인부에 대한 정부단가노임이 인상이 되어서 예비비에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총 35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사업비는 608억 5,236만 3,000원이 되는데, 여기에 국비 양여금은 29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132억 700만원,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 지시가 181억 7,0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현재까지 부담은 95억 3,700만원을 기이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금회 15억 5,400만원을 부담해서 110억 9,100만원을 군비부담을 해서 아직까지 미부담한 것이 7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분석한 결과 이 사업들은 97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있고, 97년도에 해도 무난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미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부담 조서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보고를 드렸고 부담 조서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국ㆍ도비 보조 사업 미부담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 역시 당초예산에 보고를 드렸고 미부담 내역 유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서가 있습니다. 물량이 증감된 내역, 이것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서가 15페이지까지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6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선
이재선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19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1995년도 거창군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 단위로 절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사전에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는데 오늘 현장에 안 가지고 나오셔서 저희들 예비분으로 몇 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액 886억 7,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6억 3,800만원으로써 초과 징수액이 119억 6,3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13.5%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107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994억 4,600만원에 지출액은710억 3,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296억 2,200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1억 8,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147억 5,6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이 29억 1,800만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776억 8,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7억 2,200만원으로 100억 4,000만원을 초과 징수하여 예산 대비 113%로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867억 7,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649억 1,300만원으로 228억 8,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금의 합이 189억 2,100만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109억 9,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129억 1,500만원으로 19억 2,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여 예산액 대비 117%가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 126억 2,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61억 2,200만원으로써, 67억 9,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개별 회계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3억 9,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억 6,9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26억 2,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7억 8,700만원으로 집행잔액 8억 8,1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5,100만원에 대하여는 수납액은 4,1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5,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3,800만원으로 3,500만원의 집행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 4억 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2,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4억 2,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0만원으로, 집행잔액 4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14억 5,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6,4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14억 6,4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1억 1,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2,4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1억 1,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800만원으로 그 집행잔액이 2,6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62억 6,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억 4,1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76억 9,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억 3,300만원으로 집행잔액 52억 3,8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4,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4,9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 4,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00만원으로 집행잔액 2억 2,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한 95년도회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하여 시정, 개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이재선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결산 승인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 1명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다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의원께서는 본 회기 중에 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영 의원과 이수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시회 회기 기간 중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와 95년도 결산안 심사, 각종 조례안 심사, 주요 사업장 현지방문 등을 위해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각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6년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창군의회 Copyright(c) 2018` Geochang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