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113호로 지난 96년 11월 22일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토록 하고 있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을 들으시고,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예비심사를 위한 각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815억 2,190만 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118억 5,499만 5,000원을 포함한 97년도 예산의 총액은 933억 7,690만 5,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4.9%인 43억 2,897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편성 내용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 규모는 전체의 54.7%인 511억 6,680만 4,000원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에 기본 방향을 두고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따른 공공부문 생산성 높이기" 기조를 반영하여, 일반행정 부문의 경비는 작년에 비해 관서당 경비는 0.7%, 그리고 법정 의무 및 필수경비는 6.2%가 각각 줄어 든 반면에 경상사업비는 40.8%, 투자 사업비는 56.5%로 각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세수는 법령과 조례의 근거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 가능액을 계상하였는지, 또한 전년도 실적과 대비한 증감 이유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고, 세출은 부서별 단가 적용의 형평성 유지와 과다 책정, 그리고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검토한 결과 세입 과목 구조면에서는 종전 26개 항에서 27개 항으로, 목은 71개 목에서 84개 목으로 13개 목이 늘어난 과목 구조로 편성된 가운데 과소 책정이나 행정 착오로 편성된 내용으로서는 먼저, 50페이지 주민세 법인균등할이 96년도 목표액 7,392만 원보다 528만 원 감소된 원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 제1항에 의거, 과세 표준액이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감소되었고, 자동차세에 있어서도 96년도보다 53만 2,000원이 감소된 원인은 96년도 200대에서 97년도 186대로서 14대가 줄어들었고, 또한 승합자가용 자동차세는 7,626만 6,000원으로서 96년도보다 1,013만 4,000원이 감소된 원인은 승합차 1대당 11만 4,000원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96년도에 14만 4,000원으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감소 요인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담배소비세 30억 원은 연간 32억 원이 세입 가능함에도 당초예산에 30억 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2억 원 정도는 과소 책정하였고, 54페이지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도 연간 8,000만 원 징수 실적에 비한다면 50% 정도 계상되었고, 61페이지 지적민원에 따른 수입도 연간 3,000만 원이 가능함에도 1,500만 원으로 세입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64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도 20억 원 이상 발생함에도 10억 원만 세입 계상하는 등 세입을 당초부터 과소 책정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53페이지 사업소세 종업원할에 있어서는 96년도 4,384만 9,000원에 비해 524만 9,000원을 책정하여 3,860만 원이 감소된 요인은 5,249만 4,000원의 편성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다음 수정예산에서 4,724만 5,000원을 세입에서 편성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민간위탁 쓰레기 수거대행료 9억 7,520만 원에 대하여는 일괄 연간 예산 편성으로 쓰레기 수거대행업체와 일괄계약 추진 등 관계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85페이지, 농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하여는 96년에는 4억 4,512만 5,000원에서 97년에는 3억 9,369만 1,000원으로 5,143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와 485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 추진 사업은 96년보다 8억 4,335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14페이지, 거창사과 축제 행사 보조, 96년에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건설부문에는 시설부대비의 요율이 상향조정되었으며, 산림부문에는 덩굴제거 외 6건등 시설부대비의 산출기초 없이 제출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74페이지, 상수도 사업 운영 전출금과 가조 상수도 확장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억 원에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96년 예산액 25억 9,855만 6,000원에서 97년 55억 7,507만 2,000원으로 29억 7,65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선비가 계상되지 않아 고장 시 필요한 예산수립 대책이 필요하며,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15년 이상 된 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대상 연장 총 22㎞ 중 96년까지 기시행 8.3㎞를 제외한 13.7㎞가 남아 있음에도 97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예산의 대책 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696페이지, 거창 상수도 확장 공사 지방채 차입 20억 원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765페이지 가조 석강농공단지 조성 사업 지방채 차입금 26억 원에 대하여 사업 시행 검토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예산편성 및 중점 검토 사항" 유인물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실ㆍ과ㆍ소장의 상세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많은 의문 사항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은 실ㆍ과ㆍ사업소별 97년도 예산안 설명과 조례안의 제안설명 등 의문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실ㆍ과ㆍ소장께서는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ㆍ과ㆍ소장의 설명 도중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 두었다가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다 마친 다음 질의ㆍ답변 시간에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및 환경사업소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허원도입니다. 97년도 환경위생과와 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내년도 편성된 예산액은 총 15억 9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약 21억 5,900여 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는 매립장 시설 공사비에 국비가 15억 원이 있었는데 그게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되어 없어졌고, 담장 공사 등 사업비가 작년보다 줄어든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 외 경상경비는 금년 수준보다도 약간 줄어든 사항입니다. 먼저,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위생 관련 홍보물 제작입니다. 플래카드 100만 원인데, 이것은 퇴폐영업이나 유해업소 추방을 위한 홍보용 플래카드 게첨용 사업비입니다. 두 번째로 위생 관련 기록보존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위생업소를 단속할 때 증거 확보를 위한 기록보존 사진대입니다. 필름이 10만 원, 사진인화가 3×5인치 7만 2,000원, 5×7인치가 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녹음테이프 10만 원, 이것은 위생업소가 위반을 했을 때 청문회 할 때 녹취용 테이프입니다. 1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유통식품 유상 수거료입니다. 이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 검사 의뢰하는 경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 수당입니다. 위생 관련 홍보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위생접객업소는 우리 관내에 식품업소가 900개, 공중위생업소가 300여 개 등 1,200여 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 대해서 1년에 교육을 하는데, 교육할 때 강사 초청용 강사비입니다. 특별강사에 40만 원, 일반강사 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위생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생업소에 대해서 밤에 야간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때 공무원들 야간 간식, 급식대를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 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 관련업소 단속 관내여비가 50원, 관외 180만 원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로 위생식품검사 의뢰, 수질검사 의뢰, 이런 명목으로 해서 1년에 수회에 도에 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외 출장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입니다. 위생업소 자율 단속반의 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 관련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입니다. 우리는 위생업소뿐만 아니고 폐수 배출업소, 환경 분야에 신고 보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신고건에 대해서 최하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분야 예산으로서, 저희 과의 관서당 경비가 1,641만 원을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과 자연보호 기록보존용 수용비입니다. 필름대 20만 원, 사진인화대 3×4인치 7만 2,000원, 다음 페이지 5×7인치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과목으로서 국토 청결 및 주말 자연정화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소모품으로서, 국토 청결 운동은 매월 1회에 하고 주말 자연정화 활동은 면마다 매주 토요일에 정화활동을 합니다. 이때 사용할 PP 포대 90만 원, 집게 150만 원, 장갑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영수증 및 안내문 제작입니다. 수수료 영수증이 150만 원, 매표소 안내문이 훼손될 때 다시 제작할 수 있는 안내문 제작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는 금년에 약 6,0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영수증 인쇄비와 안내문 제작비입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행락질서 확립에 따른 홍보물 제작입니다. 현수막이 5개 30만 원, 이것은 군청이나 읍ㆍ면청사에 봄철, 여름철, 행락철에 홍보물로서 게시하는 현수막이 됩니다. 이것은 각 면마다 하나씩은 다 게첨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편입니다. 다음 페이지, 플래카드는 유원지에 요소요소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행락질서와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계도용으로 플래카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리플릿 제작 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주로 금년의 경우에는 월성계곡에 많은 사람이 입장했습니다. 그때 2만 매의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사람한테 일일이 나누어 줘서 질서 계도에 임했습니다. 그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서식 인쇄비입니다. 전산 고지서가 50만 원, 우송용 봉투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금년의 경우에 1억 5,100만 원을 부과했고, 여기에 따른 징수 교부금은 10%를 우리 군에 교부를 받습니다. 약 1,500만 원 정도는 우리 군에 교부를 받습니다. 그에 따른 서식 인쇄비, 봉투 비용입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보전 홍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홍보용 테이프가 나올 때 학교 교육용이나 직장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테이프 구입대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항목에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기념품 50만 원, 세계환경보전의 날 행사 기념품 50만 원, 이것은 내년도에 세계환경보전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6월에 있을 계획인데, 그때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지도 점검대장과 안내문 제작에 인쇄비 60만 원입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멸균폐수 시료 채수통 구입입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위해서 수시 물을 떠서 검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 물을 담는 그릇, 통입니다. 이것은 3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단가가 500원이 아니고 5,000원이 되어야 맞는데, 부족한 것은 다음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염물질 검사 수수료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검사에 16만 원, 이것도 역시 쓰레기 매립장에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채수공이 두 공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할 때 20만 원씩 드는데 2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잘못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60만 원 되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은 다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폐수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단가가 1,500원 되어 있는데, 1만 5,000원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9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음 및 자동차 매연 측정 기록지 구입입니다. 기록지가 15만 원, 환경오염 방지 기술 도서 구입입니다. 신간 도서가 나올 때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 연찬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도서 구입비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차세가 26만 1,000원, 저희 과에는 재활용 수거차량 화물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 두 대에 대한 자동차세 26만 1,000원, 자동차 보험료 9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5페이지에 환경개선 부담금이 8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 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회 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우표 구입대 1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란에 환경개선 부담금 특근자 매식비 100만 원, 이것은 1년에 2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각종 자료, 부과하는 데 따른 작업을 할 때 두 달 가까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 청결운동 참여자 매식비 100만 원, 이것은 국토 청결운동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 간식대가 되겠습니다. 또 배출업소 야간단속 시에 매식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과목입니다. 자연학습원 교육생 수송 차량 임차대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200명이 산청에 있는 지리산 자연학습원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때 초ㆍ중학생, 일반인들 수송하는 차량 임차대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자 수송 임차료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에 2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측정 장비 정도 검사비에 150만 원, 저희 과에는 자동차 매연가스 측정기를 비롯해서 각종 기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6개월에 1회 정도 검사를 받게 되는데, 교통안전진흥공단이나 환경관리공단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 수수료 150만 원, 그에 따른 각종 장비 수선, 유지 관리비에 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 두 대에 대해서 연중 차량 유지 관리비 5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과목에 환경오염 측정 시약 구입대가 8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용 건전기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 운영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과목입니다. 환경 관련 업무 시책 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외에 180만 원, 관내에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138만 원이 줄어든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업무추진비입니다. 환경업무 추진에 따른 협조자에 대한 접대 등 격려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로서 환경 관련 시설 조성 업무 추진 활동비를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금년부터 쓰레기 매립장 조성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금년보다 1,400만 원이 줄어든 1,4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회 자연보호 활동에 따른 보상비가 80만 원, 이것은 각종 민간인이 자연보호 활동에 참여를 했을 때 급식이라든지 필요한 간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환경 소년단 활동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환경 소년단이 조직되어서 국토 청결운동이나 각종 자연보호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시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단체 간담회 경비 100만 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금 120만 원, 이것은 자연보호경진대회를 매년 도에서 주관을 해서 1회씩 합니다. 이때 참석하는 사람들 점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150만 원, 자연학습원 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초등학생에 대해서 120만 원, 1인당 1만 원, 지도위원 2만 원씩 12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환경 및 자연보호 유공 민간인 시상품 30만 원.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매년 10월 5일에 개최합니다. 그때 필요한 상품 구입대입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관리에 따른 관리비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환경오염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3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단가가 3만 원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명예 환경감시원에 대한 간담회 개최 경비 48만 원, 이것은 저희 관내에 환경감시원을 250명 위촉해 놓고 그분들이 활동할 때 연 2회 정도 격려 회의를 할 때 그때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자연보호 유공 공무원 포상금 60만 원, 시상품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일 행사 때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비로서 자연보호 거창군 협의회 활동 보조금 500만 원을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실시 설계비로서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설치에 드는 설계비 108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 난의 시설비와 같이 연관되는 것인데, 금년에 월성계곡에 화장실을 한 동당 1,000만 원씩 해서 4개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세 개를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비 세 동에 2,869만 8,000원, 또 이 화장실이 다 못 미치는 데는 간이 화장실을 새로 더 놓겠습니다. 그것을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환경 신문고 전용팩스 구입비 150만 원, 이것은 금년 7월부터 전국에 환경 신문고 전용 전화가 128번 전화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구두로 할 때는 전화로 할 때는 전화로 되지만 팩스를 이용해서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전용 팩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방지용 장비 구입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할 때 장비가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장비 나온 지가 오래 되어서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장비라서 이것을 좋은 기계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기계는 비디오카메라 구입비입니다, 3,000만 원. 여기에 일단은 계상이 안 됐는데, 비디오카메라만 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카메라를 찍으면 그것을 판독하는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또 매연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 예산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예산 일반 수용비는 금년보다 3,600만 원이 줄어든 5,5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행정을 할 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라든지 그때 과태료 부과하는 증거용으로 필름대 20만 원, 사진인화대 3×5인치 18만 원, 5×7인치 40만 원, 그래서 58만 원을 사진인화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약 5,000만 원이 들고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는 연말에 가서는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입니다. 자원 재활용 홍보물 제작비에 300만 원, 이것은 불법투기 억제, 규격봉투 사용, 문전수거, 각종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투기 단속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입니다. 팸플릿등 해서 300만 원, 플래카드 75만 원. 다음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 통지서, 엽서 구입비입니다. 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장이 있고, 금년에 설치하게 될 파쇄장비 운영에 따른 전기 사용료가 기본료가 78만 7,000원, 초과료 1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쓰레기장에 상수도가 있습니다. 이 상수도 사용료 187만 2,000원입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재활용 수거자 작업복, 운전사 두 사람, 작업 인부 두 사람,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에 대한 피복비, 작업복 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급량비 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단속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급량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서 쓰레기 매립장 우수 지역 견학 차량 임차료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관련 주민들 현지 견학을 할 때 차량 임차료입니다. 다음 재료비 항목에서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비가 182만 5,000원, 역시 약품으로서 가성소다 109만 5,000원, 응집제 1,42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립장에 복토용 흙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쓰레기 매립장 관리 인부가 사실상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2명 곱하기 150일 했는데, 한 사람 인건비 75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활용 수거 인부임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차 두 대에 2명을 쓰는데, 계산상으로는 4명에 150일 해서 1,50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폐기물 종합 처리장 우수 기관에 대한 견학에 따른 경비 100만 원, 또 매립장 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관외 소유자에 대한 방문을 해서 설득하는 출장여비로 144만 원 해서 244만 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에서 역시 매립장 시설 우수지역 견학 보상금입니다. 식대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 저희 군에서는 현재 김용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한번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 쓰레기 규격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봉투 구입비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입니다. 연구 개발비로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청소 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대행료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대행료 때문에 실랑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대행료를 얼마 주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기준이 사실상 모호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 경비인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비 82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운용에 따른 장비 위탁 관리비입니다. 우리 군 소유로서 롤온카, 그러니까 유원지에 놓는 청소 박스입니다. 그 박스를 끌고 다니는 차가 한 대있고, 또 매립장 부지 정지하는 굴삭기 한 대가 있고 불도저 한 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를 현재 청소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장비 관리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롤온카는 기준 경비에서 1/2, 불도저는 1/3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롤온박스가 저희 관내에 32개를 보유를 하고, 역시 이것도 청소 대행업체에다 위탁 관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연중에 한번씩 도색이나 수리 등을 하기 위한 경비로 한 개당 10만 원씩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으로서, 쓰레기 수거 대행료를 9억 7,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전까지는 거창읍 부근은 거창읍에서 계약을 하고, 가조면은 가조면에서, 그 외 여타 면과 유원지에 해당되는 것은 군에서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큰 의미도 없고 해서 금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위탁 대행료가 8억 8,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억 7,250만 원은 현재 금액에서 약 10%만 정비 계획에 일단 계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대행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곧 조정이 끝나면 가감이 되든지 조금 늘어나면 다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년 대행료에 10% 증 되는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476페이지 시설비인데, 쓰레기 매립장 조성 실시 설계비 1억 원, 또 시설부대비 3,000만 원, 감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매립장과 소각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추진 단계에는 금년 내로 땅은 전부 다는 못하고 2/3 정도는 금년 안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예산 사정으로 일단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나온 총소요 예산은 저희들이 매립장 면적을 약 1만 2,000평 정도, 소각로 1일 30톤 처리 능력 소각로 한 대, 이렇게 시설할 계획인데, 현재까지의 총소요 예산액을 빼니까 약 91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편입지 보상비가 7억 7,000만 원, 그 안에 가옥 등 지장물 보상비가 2억 6,000만 원, 공사비가 매립장에 35억 원, 소각로에 40억 원 해서 75억 원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설계 용역비 등 해서 약 6억 2,000만 원 해서 총 9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토지 매입비는 5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공사비로 7억 5,000만 원이 이미 도비가 와 있습니다. 국비는 15억 원이 보조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착공을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1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7억 5,000만 원, 우리 군비로서 토지 매입비 5억 7,500만 원, 기본설계비 1억 1,000만 원, 실시설계비 1억 4,600만 원 해서 15억 8,100만 원이 되어 있고, 앞으로 더 소요될 예산이 75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지 매입비 부족분 1억 9,500만 원, 지장물 보상비 2억 6,000만 원, 공사비가 순수하게 군비가 부담되어야 될 것이 48억 7,500만 원, 설계 감리비등 해서 부대 경비가 3억 6,400만 원, 그래서 내년에 총소요 되어야 될 예산이 약 75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우선 실시 설계비 1억 원, 측량 등 감정 수수료 해서 시설부대비로 3,000만 원, 그 외에 공사 감리비 1억 원 해서 이번에 2억 3,000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이나 다시 예산 편성해서 예산 계상할 때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방채 상환인데, 정장리 농공단지를 설치할 때 오ㆍ폐수 처리장을 시설했습니다. 그때 4,056만 원을 기채했는데, 그 기채 상환 이자가 180만 6,000원, 원금 상환이 430만 원이 금년에 소요되겠습니다. 이 돈은 농공단지 운영 협의회로부터 징수를 해서 상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고, 다음 환경사업소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에는 금년보다 1억 4,474만 원이 줄어든 7억 3,9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4,474만 원이 줄어든 주요 요인으로서는 인건비가 2,600만 원 정도 줄었고, 장비 유지비, 금년에 자체 사업으로 시행한 담장 사업비가 줄었고 그 외 경상경비도 일부 절약하는 측면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인건비 목에서 인건비는 3억 34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2,624만 5,000원이 줄었는데, 그 주요 이유는 정원이 첫째 3명이 줄었고, 나머지는 직급별 산정 기준에 의해서 계산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0페이지까지는 직급에 해당되는 과목별 인건비, 각종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51페이지, 일용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일용 인부 한 사람이 환경사업소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해서 9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2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2,354만 원은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 중에서 수용비입니다. 위생처리장에 대한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전기 부품 구입비, 이 위생처리장은 분뇨처리장을 말합니다. 거기에 137만 7,000원, 전기 부품 구입비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에 640만 7,000원,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 8만 원, 다음 페이지에 종침 청소용 도구 구입비 54만 원, 신간 환경도서 구입비 30만 원, 환경사업소 안에 취사장이 있습니다. 직원들 밤샘을 할 때 사용하는 취사용 가스 구입비 12만 원, 전기안전관리 및 위험물 취급 담당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교육 등록비 1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건설품질시험실 운영에 따른 경비, 코어 채취용 비트 구입비 302만 원, 표준사 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은 항목이 위생처리장, 상수도, 하수도 요금, 전기 요금, 사무실 전기료, 각종의 이런 공공요금인데, 이것은 금년보다 479만 원이 줄어든 8,7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9,27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사업소에 알아 보니까 금년도 예산과 같이 집행이 될 예상입니다. 연말에 가서는 9,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족하면 다음 예산 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다음 656페이지입니다. 피복비인데, 하수처리장 근무하는 사람들 작업복, 28만 1,000원, 위생 실험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3명에 대한 위생복 3만 9,000원, 또 안전화 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조를 짜서 긴급 보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이 사람들 야간 급식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금년보다 248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무실 난방용, 하수처리장 보일러 운영 유류대, 이래서 326만 4,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65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 역시 위생처리장과 하수처리장에 각종 기계 장비를 운영하는 데 따른 각종 약품, 부속 교체비, 기계수선비, 이런 각종 장비 유지비인데, 금년에 현재 6,826만 9,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0월까지 집행된 것을 보니 5,4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기계가 자꾸 노후되고 기계 연수가 오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 가서는 더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5,50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할 때는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부 용어가 이상하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운반차 화물차가 한 대 있습니다. 차 유지비 2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위생처리장에 탈취제 구입비, 하수처리장에 응집제 구입비, 실험 시약, 기구 등 구입비, 수목 및 기자재 월동 보온재, 해서 이것도 역시 용어가 이상하고 그렇습니다. 총액은 금년보다 12만 9,000원이 늘어난 1,8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할 때만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65페이지에 국내 여비는 하수처리장에 수질검사 등 해서 관외여비, 관내여비 해서 전부 금년보다 180만 원이 적은 1,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6페이지에 일반 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중에 정원 가산금 3만 원 곱하기 20명, 50% 해서 3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 기관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적 성격으로서, 일반업무추진비 가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 직급에 따른 직급 보조비가 2,376만 원, 금년 수준과 같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67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사업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직원수에 비례해서 11인 이상이 되는 사업소에는 월 20만 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 활동비로서 기관운영 특수 활동비, 정원 가산금 3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그 기관에서 대민활동 등 경비 해서 3만 원 곱하기 20명, 50% 해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68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금년보다 721만 원이 줄어든 1억 78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줄어든 요인은 정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액 급식비 1,920만 원, 업무추진 교통비 1,200만 원, 명절휴가비 1,768만 3,000원, 체력 단련비에 4,420만 6,000원, 연가 보상비 1,473만 6,000원, 20명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분뇨수거에 따른 교부금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분뇨수거업체에서 수거한 분뇨를 전량 하수처리장에 반입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중에는 분뇨 수거료와 하수처리장 수거료를 받게 되는데, 하수처리장 수거료를 금년의 경우에 약 1,000만 원이 징수가 됩니다. 그 1,000만 원 중에서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수거업체에 10%를 교부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1,100만 원 될 것으로 보고 그 중의 10%, 110만 원을 교부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소 개방에 따른 견학자 음료수 제공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환경사업소를 모두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실제 하수·분뇨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도 많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 군의 특수 시책으로 완전 개방해서 견학을 많이 시켰습니다. 현재까지 3,648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 때 음료수 한 병 정도의 예산입니다.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669페이지 자산 취득비입니다. 하수처리장에는 시설 여지에 잔디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에 풀 깎는 예취기 한 대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과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의문시 되는 곳에 보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460페이지에 위생 관련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몇 건 있습니까?

금년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신고 건수가 있을 때를 보고 계상했습니다. 신고자가 없을 때는 예산이 남겠습니다. 만약 신고를 했을 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일단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서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리고 462페이지에 정화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집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금년도에 사용하고 보관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부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완전 소모품은 아닙니다마는 관리상에 소모가 되는 것인데, 3,000개나 필요합니까?

예, 한 번 하면 적어도 300여 명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나서 회수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다 회수는 안 되고, 일부 회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을 꼭 주고 가라고 해도 사람이 다 흩어지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467페이지에 환경 관련 업무 시책 추진비 감축이 되어지면 이런 경우에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것입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필요보다는 예산이 많이 적은 형편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감축이 되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면 예년에 오히려 과다책정이 된 것 아니냐, 그게 의문시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68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관리비 48회 10만 원씩이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루 인건비를 따지면 2만 원 정도 보더라도 몇 회는 청소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름철에는? 또 고정식으로 상시 사람이 출입하는 화장실도 많이 있습니다. 월성계곡을 제외한.

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기재되어 있는 이 횟수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수회할 수 있는 데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까?

예, 부기상의 이 단가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 나간 것, 이분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창군 자연보호협의회 그분들 정화 차원에서 동원되고 이러면 지금까지는 보상이 안 나가 있는데, 작년에는 책정이 안 됐었는데.

이것이 잘못됐는데, 금년에도 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매년 500만 원씩.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새로 산정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넘어오다 보니까, 목이 달라지는 바람에 이것은 컴퓨터에서 뽑다 보니까.

이분들 군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중 몇 회 정도나 참여를 하십니까?

국토 대청결 운동이라고 하는 매월 1회에는 꼭 참석을 하고, 그 외 월성계곡, 가조 고견사, 자기들이 수시로 하니까 1년에 적어도 공식적으로 20회 이상은 참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대기오염 방지용 장비, 기계 말입니다, 지금까지 측정한 그런 방식대로 측정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달 중동 삼거리에서 측정을 하는데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전기가 없어서 먼 집에서 전기를 끌어오고, 측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마디로 오래된 노후 된 장비입니다.

기이 사용하고 있는 측정기는 구식이고 이것은 첨단 기계다 이 말씀이지요?

예, 측정기인데 비디오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약간 비탈길에 올라갈 때 매연을 바로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그런 비디오카메라이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여기에 빠졌습니다. 카메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판독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판독기도 다음 예산에 반영되어서 한 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검사해 가지고 처벌했다든가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 그런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 숫자는 여기서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동차가 거창군에 1만여 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1년에 검사하는 것이 20%인 2,000대 정도를 검사하는데, 검사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으로 되면 개선 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보통 50만 원까지 부과를 하는데, 그 액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것은 세입입니까?

예, 군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과거식은 차를 세워 놓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차 가고 있는 데 바로 촬영이 됩니다. 그런 비디오카메라이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여기에 빠졌습니다. 카메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판독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판독기도 다음 예산에 반영되어서 한 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검사해 가지고 처벌했다든가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 숫자는 여기서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자동차가 거창군에 1만여 대가 됩니다. 그중에서 1년에 검사하는 것이 20%인 2,000대 정도를 검사하는데, 검사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으로 되면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보통 50만 원까지 부과를 하는데, 그 액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많이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것은 세입입니까?

예, 군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과거식은 차를 세워 놓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차 가고 있는 데 바로 촬영이 됩니다.

가는 차를 세워 가지고 해야 되니까 자동차 소유자의 불만도 많고 시간도 뺏기는 그런 애로도 많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길에 딱 고정을 시켜 놓고 바로 촬영을 합니다. 가는 차의 뒤를 보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번호가 찍혀 있고.

예.

그렇지만 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내차가 적발이 됐다고 하는 것을 제자리에서 알아야 인정을 하기 쉽지.

가고 나서 차적 조회를 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해 놓으면 뒤에 가서.

시단위에는 이 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자원 재활용 홍보물 제작하는 것 안 있습니까, 재활용품에 대한 홍보물 제작하는 팸플릿?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쓰레기 문제로 발생되는 것인데, 팸플릿을 제작하는 것보다도 쓰레기봉투에다가 어떤 색상을 넣어서 한다든지 표가 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거기에 기재를 해서, 어디까지나 쓰레기는 봉투에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싶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투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문전수거, 분리수거, 규격봉투 사용,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단을 크게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용 팸플릿을 제작해서 각 가정마다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 재활용 수거 인부임하고 모범 음식점에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구입,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재활용품 수거 인부임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재활용 수거하는 차량이 화물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거창읍은 청소 대행업체에서 같이 하고, 면은 차 두 대로써 직접 마을마다 가서 수거를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하는 차량에 따라 다니는 인부임이다 이 말씀입니까?

거기에 운전수 한 사람, 인부 한 사람, 그렇게 따라 다니는데, 운전수는 정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에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일용 인부임으로 되어서 급료가 높아야 되는데, 단가 2만 5,000원 해 가지고는 아무도 안하려고 합니다.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가서, 재활용품 수거라고 하길래 어디에서 이분들이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 밑에 모범 음식점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 음식점 중에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됩니다. 금년에 2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업소의 시설이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심사해서 모범업소라고 지정이 되면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에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있다가 이게 수도꼭지를 한 집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쓰는 곳도 있고, 도저히 방법이 어려워서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지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봉투를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모범 음식점에서 쓰는 봉투가 따로 있는가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폐기물 수거 대행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정료 용역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산정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군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산정하는 방식은 군에서 했습니다. 기준이 사실상 어려운데, 직영하는 방식과 대행하는 방식에 소요액을 산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군에서 만약에 직영을 했을 경우에 경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를 일단 기준금액으로 산출을 해 가지고 직영하는 것보다는 다소 싸야 군에도 득이 되니까, 그 금액에서 어느 정도 사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의 난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을 용역비로 한 이유가 역시 이것 때문에 늘 업체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고 우리 군에서는 적게 주려고 해서 다툼이 많이 생기고 해서 확실한 근거 기준을 삼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줬을 때에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대행업체에서도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용역 내용이 아마 이럴 것입니다. 군내 면적과 청소 구역과 가로 청소구간, 수거되는 쓰레기양,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길거리 쓰는 청소를 하루 몇 킬로미터 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는 몇 톤을 할 수 있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을 준 것만큼 행정에서 큰 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용역비 1,000만 원 들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산정한 것과 별다른 것 없이 이대로 대행료가 집행된다면 결과는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나 싶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매립장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셨는데, 개략적인 것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개략적인 계획 세운 것만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제가 다음 기회에 유인물로 해 와서 한번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 중에 편입되는 땅이 약 1만 2,000평 정도로 보고 있는데, 확실히 편입되는 논과 밭은 금년 내로 매입하고, 아직 경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계 측량이 이루어지면 편입 경계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산도 들어가고 묘지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은 2차로 하기로 하고 금년에 논, 밭만 약 7,000평 정도로 연내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땅을 살 때 상세하게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께 빠져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666페이지에, 수질검사 및 하수처리장 운영에서부터 위생처리장 운영까지 위생처리장 운영비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입니까?

여비 이야기입니까?

위생처리장 운영비입니다, 666페이지에.

이것은 환경사업소 직원 20명이 근무를 하면서 수질검사로 인해서 관외출장을 갈 때도 있고 또 관내출장도 갈 것인데, 이것은 부기상은 이렇습니다마는, 총액으로 금년보다는 180만 원이 줄어든 1,860만 원, 각 기관마다 공통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과장님께는 마치고, 계장에게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각 실ㆍ과마다 부서 운영비가 책정되는데, 직원수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실ㆍ과의 업무상 성질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 실ㆍ과의 부서 운영비, 관서당 경비에.

관서당 경비는 책정할 때에 대개 관서당 경비 내에 상시 이루어지는 수용비, 급량비, 또, 여비, 공공요금,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도 그렇고 97년도에도 그렇고 직원 숫자에 따라서 수용비, 급량비, 여비, 사무용품비, 이 네 가지는 편성을 했고, 공공요금은 그 실ㆍ과의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졌는데, 공공요금은 적게 편성된 실ㆍ과는 연간 12만 원, 많게 편성된 데는 24만 원 정도.

제가 편성하는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각 실ㆍ과에 부서 운영비가 직원 숫자에 한정돼서 나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었는데, 보니까 직원 숫자가 같은 데에도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실ㆍ과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길래 그런가 싶어서 그래서 총괄적으로 계장한테 내막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여비, 급량비, 이런 것은 각 실ㆍ과마다 동일하고, 수용비 부분에 1인당 연간 48만 3,000원인데, 그것은 현재 업무량이 많은 부서를 105%, 제일 적은 부서를 95%를 주고,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나누어서 1등급은 105%를 적용하고, 2등급은 102%, 3등급은 100%, 4등급은 98%, 5등급은 95%, 이렇게 해서 수용비에서는 차등을 주고,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에 상관없이 균일하게 사람 숫자를 곱해서 그렇게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부서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각 실ㆍ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살피는 부분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같은 직원 숫자인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가 싶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입니다. 458쪽 위생 관련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에 100만 원, 463쪽에 보면 플래카드 또 20개소 100만 원, 이중성 아닌가요?

이것은 거기에 보면 세항에 위생관리, 환경관리, 사실상은 계마다 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위생계의 소관으로서 위생 관련 홍보물이고, 뒤의 것은 환경관리계 소관으로서 각종 유원지의 행락질서, 이것을 하기 위한 플래카드입니다.

그러면 위생 관련 홍보물 제작하는 이것은 어디다가 거는가요?

의뢰할 때 그 업소에 물건을 가져오게 안 됩니까? 가져오는 물품에 대해서.

96년도에 몇 건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쪽에 보면 위생업소 심야단속 매식이 있는데 심야단속을 몇 번 했으며, 여기에 대한 업소 점검한 사실 확인 유무를 확인해서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위생 관련 업소 지도단속, 관내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내하고 관외하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위생업소 민간 자율단속활동 보상 해 가지고 150만 원, 위생 관련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 100만 원 해 놨는데, 이것도 신고자 보상해 준 것, 전체적인 96년도 편성된 것, 지출된 것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 필름대가 사진인화, 물론 업무적으로 틀리겠지만 그런 것도 이해가 가도록,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같이 어떤 부서든 필름대 얼마, 얼마, 그리고 463쪽 환경보전 홍보물 비디오 테이프 구입 100만 원 되어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 한 개가 얼마로 치입니까?

한 개에 2만 5,000원 정도 나갑니다.

공테이프가요?

아니, 녹화된 것입니다.

무슨 테이프가 그렇게 비쌉니까?

이것은 KBS영상 사업단이나 그 외 환경관리공단 이런 데서 수시……

그런 데 것을 구태여 하지 말고, 실제 우리 체질에 맞는 그런 테이프를 구입해야 되지, KBS나 어떤 억압단체, 중앙부서에서 하는 이런 테이프를 구입해서 많이 낭비를 해요?

그것은 억압 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안 삽니다. 사서 교육용으로 가치가 있는 것만 삽니다. 그런 것을 보유해놓고 있으면 각 학교에서 많은 대여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때 교육용으로 쓸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입니다.

464쪽에 멸균 폐수 시료 채수통 구입에 500원이 5,000원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5,000원이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 되어야.

매년 이렇게 구입합니까?

이 통을 한 번 쓰면 못 쓰거든요.

매년 그렇게 합니까?

예.

이것을 쓰면 쓰는 대상자라든가 그런 것이 서명이나 이름 확인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보건환경연구원등의 검사기관에 보낸 것이 다 있습니다. 직접 차로 싣고 갑니다, 전부.

그러면 오염물질 검사수수료, 이것도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금액이 300만 원 될 것이 30만 원 되어 있고, 이것은 의도적으로 예산이 너무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장난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쓰기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오타든 뭐든 간에 우리 행정관서의 문서가 이런 식으로 오타가 나도 돼요? 300만 원짜리가 30만 원 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잘못된 것은 다음 수정예산이나 다음 예산 시기에 반영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양이라도 적어도 당신네들이 전부 각 실ㆍ과마다 과장들이 검토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 부서의 예산에 편성된 숫자를 몰라서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고 하면 누가 인정되겠어요? 계장은 앉아서 뭣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미리 우리가 다 받아서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 요구 자료를 내면 그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이 자료가 오는데, 그때는 이미 다 조정이 된 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바로 고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은 표기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하는 그런 서두에 이야기라든가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465쪽에 보면 국토 청결운동 참여자 매식이 나오는데, 그 밑에 배출업소 야간단속 매식, 솔직히 한 번 이야기 해 봅시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야간업소 단속을 하고, 또는 국토 청결운동 참여자 매식을 정말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필요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할 때가 아니고 돈을 100만 원씩 예산을 올려 놨는데, 실제 이런 데 여러분들이 내용대로 모든 단속업무에 관해서 돈이 지급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 쓰고 있습니다.

금년 96년도에는 몇 군데에 야간업소 단속을 했어요? 이게 감사에 다 들어갑니다. 감사 들어가서 나중에 불리한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용서 안 합니다?

예, 단속한 실적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6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용 건전지 구입인데, 대체 건전지 하나에 얼마인데 50만 원입니까?

이것은 건전지가 그냥 플래시에 넣는 그런 건전지가 아니고 배터리 비슷하게 된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주 갈아 넣어야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100개면 100번을, 한 번 쓰면 1회용으로 끝납니까?

한 번에 끝나지는 않지요, 시간을 짧게 쓰면 또 좀 더 쓸 수가 있고. 이런 것은 필요할 때만 쓰고 절대 낭비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연중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을 2,000여 대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전부 이중성이고 일부 삭감된 그런 요인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468쪽에도 보면 환경소년단 활동 지원 여기에 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환경문제에 초등학교 아이들을 동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유야무야 정부 시책 차원에서 받아 줬는데, 환경소년단 활동 지원, 환경 관련 단체 간담회, 자연보호 경진 대회 참가자 보상,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참석 보상, 자연학습원 교육 보상, 이런 문제들은 중점적으로 검토 사항에서 검토하고 넘어갈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469쪽에 우리 과장께서는 환경하고 위생하고 틀려서 현수막이 그렇게 되어 있다, 지금 거창의 명예 환경감시원의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감시원 간담회 개최자 명단, 24명이라고 했습니까?

200여 명 됩니다.

그 중에서 24명이 2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중에서 면마다 대표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면마다 대표자 그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환경 및 자연보호 유공 공무원 포상, 공무원들도 이런 포상제도에서 나가야 돼요? 공무원의 사명감 아닙니까?

유공 공무원 포상금인데.

공무원한테 포상을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공무원은 의무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일의 기념식 때 유공 공무원을 표창장을 주면서 그 부상으로 식기 한 벌, 상품대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포상할 상품이 있으면 일반 민간인한테 주어서 참여를 하도록 하세요. 공무원은 적어도 국록을 먹는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돈을 보상을 주고 상품을 주고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래도 표창을 할 때 사기앙양책으로 상품 하나 정도 줘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차원의 생각이 있다면 차라리 민간인한테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예, 민간인한테도 많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규석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기오염 방지 장비 470쪽에 돈이 3,000만 원, 여러분들 솔직히 개인 호주머니에서 돈을 지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대기오염의 원인 중에 80%가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수는 자꾸 늘어나고 현재 있는 장비 가지고는 그것을 다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카메라를 해서 자동적으로 촬영해서 판독할 수 있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되어져야 되지, 한대 두대 세워 가지고 길가에서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여러분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대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내부면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과거 거창군민이 14만 되었을 때 수기로 하던 그 과정을 한번 살펴 봅시다. 지금 업무량도 물론 세분화 되었고 여러 가지로 분포가 되어서 여러 문제로 확산되어 있지만, 공무원수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인구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컴퓨터다 뭐다 기계를 할 때, 이것을 하면 현재 인원의 반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전부 기만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해 보고, 예산을 우리가 조치하고 깎을 것인지 전체 삭감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간에 상의할 일이지만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472쪽 피복비라는데, 지금 재활용 수거자 이 사람들한테 작업복이 전부 다 사실상 지급이 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사 줍니다. 그런데 단가가 1만 4,000원 되어서 사실상 현실하고는 완전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제대로 1년에 한 벌 가지고 안 되면 두 벌이든 세 벌을 해 줘라, 이 말입니다.

11만 3,000해야 윗도리 하나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현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제가 옷이 얼마가 필요한가, 몇 벌이 필요한가!

1년에 적어도 한 사람에 두 벌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돈이 이래서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정말로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께서 이런 것을 챙겨서 해 줘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활동 단속 매식 해 가지고 473쪽에 나와 있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해 가지고.

물론 냄새나는 봉투를 뜯어 가지고 확인해서 주민들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나도 몇 십 회 투서도 받았고 진정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봐 주고 어떤 사람은 안 봐 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읍사무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나도 잘 압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료수나 소주 한 잔 먹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거창읍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거창읍의 경우에는 예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95년도에도 했어요?

473쪽 재료비,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 가성소다, 응집제 매립장 복토용 흙 구입, 매립장의 흙은 지금까지 어디에서 갖다 넣었나요? 직접 거창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삽니까?

금년에 좀 샀습니다. 금년에 1,500만 원 샀는데, 흙을 제때 덮어야 냄새가 안 납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업자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흙을 제대로 해서 덮어야 파리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합니다.

그런데 침출수 약품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 이게 182만 5,000원, 109만 5,000원, 1,42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입할 때 1년 통계해서 쓸 것을 한꺼번에 구입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두세 달분을.

왜 그렇게 합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구입하면 안 되나요? 약의 효능이라든가?

시효나 그런 것을 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꺼번에 하는데, 이것은 주로 조달청에도 이런 약품을 하고, 그것 아니면 개인…

내가 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약을 대구 같은 상회에 가서 사는 것은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장재에 붙은 공장을 찾아 가면 공장이 행불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그 약이 모래를 갖다 넣고 약이라고 하는지, 진흙을 갖다 넣고 약이라고 하는지, 횟가루를 갖다 넣고 약이라고 하는지, 이런 것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적어도 공장이 표기된 공장 정도는 확인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로 화공약품을 제조하는 업소인데, 그것은 검토를 하고 확실한 데를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물론 이번 감사에도 이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엄청난 게 나와요. 나머지는 대충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다음 번에 우리가 하기로 하고, 김용마을 주민들하고는 상의점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 중에서 땅주인이 13명이 되는데, 7명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거의 승낙 상태가 되어 있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그 마을에서,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쓰레기, 분뇨처리장 때문에 십수 년을 피해를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지금 주장은 이주를 시켜 달라는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결말이 안 났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금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 안으로는 마을 문제도 해결이 되어져야 땅도 살 수 있고 그렇게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조성 실시 설계비 1억 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 감리비 1억 원, 이것이 나중에 주민들하고 타결점이 안 나오면 돈은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도 추진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난해한 대답은 하지 말고.

아니, 어떻게 해도 추진할 겁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주를 원하면 내가 먼저 제안해 주지 않았습니까? 죽전만당 재개발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군유지.

그 안도 저희들이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안 간다는 것입니다.

개인 주택을 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지금 말이 났으니까 말씀인데, 지난번에 군수님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이주를 시켜 달라, 동네 사람들은 어떤 이주조건이냐고 하면,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현재 사는 것은 그대로 살고 있고, 토지고 집이고 그대로 자기 소유로 있고, 별도로 1억 원이나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주를 시켜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법상 완전히 접근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있고, 또 현재 매립하고 있는 땅을 분양을 각자 해달라는 그런 안도 하나 있고, 그 외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범위는 아직 못 정해졌고, 이렇게 계속 접근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동네 문제는 동네 문제이고 땅은 팔겠다고 하는 속셈을 가진 사람도 있고 구구합니다. 그런데 금년 안으로 매립이 되도록 할 작정인데, 설계는 내년 1월초에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652쪽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위생처리장, 이것 왜 자꾸 예산만 낭비하고 조치 안 합니까? 철거를 하든지.

감압증발식 말이지요?

예.

그것은 내년에 철거할 수 있도록 검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얼마나 예산 낭비가 됩니까?

지금 현재는 돈 안 들어 갑니다.

하나도 안 들어 갑니까?

예.

빨리 철거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내년 중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3페이지에 건설품질시험실이라고 하는데, 코어 채취하는 비트 구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계산되어야 됩니까? 지난번에 몇 개를 했어요, 비트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환경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실험실 할 때 20개를 구입해 놓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비트는 닳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개나 떴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약 400여 개 사업장에 1,200개 정도 떴습니다.

비트기가 닳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도 연구해 봤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하니까 많이 마모되는 것도 있고 해서 내년에 가면 다른 예산에 구입하는…, 검토를 하고 예산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품질 관계는 기사는 조치가 돼 있지요, 몇 사람 돼 있어요?

정규 8급이 하나 있고 기능직 10등급 하나 있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방도로 같은 것은 수시로 가서 코어를 뜨나요?

예, 수시로 뜨는 것이 아니고 그쪽 공사 측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뜹니다.

내일이라도 시간이 되면 북상에 월성계곡의 산촌마을, 함양 넘어 가는 쪽 있지요? 거기의 아스팔트, 전부 한 번 떠 보세요. 보조기층도 한번 떠 보고.

북상 도로 하는 것입니까?

방도인데 거기 한 번 떠 보십시오. 그래서 현장소장한테 사인을 딱 받아 오세요. 주로 뜰 것은 양쪽 가의 도로변의 노견이 있지요? 거기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한 번 떠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가운데 도로는 도로의 배가 불러요, 참 부르게 해요. 그리고 이쪽의 노견을 잡으면서 하는데, 내가 이번에 보니까 아주 기술적으로 하더라고요. 저게 원래 아스팔트 두께는 20전이지요? 5전하고 15전하고 20전이지요?

예.

20전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 되면 15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15전을 100㎞ 했을 때 돈이 얼마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지적을 잘하는 것이 1등 공무원입니다.

지방도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든 상부기관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라 이 말입니다!

과연 코어를 떠서 현장 감독관이 도장을 찍어 주느냐 안 찍어 주느냐, 그 관계까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안 찍어 주려고 하면.

안 찍어 주면 현장 사진을 찍어 오라고요, 그래서 두께라든지 이런 것을 결과내서 도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잘 해 줘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대개 보면 위의 상부기관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볼 필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창환 위원.

과장께서 수고 많습니다. 강규석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85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12개소,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그 부분입니까?

예.

이것은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개 읍ㆍ면 단위로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읍ㆍ면별로 한 달에 몇 번씩도 개최될 수 있고 운영위원회가 수시로 모집되어집니다. 거기에 소집해서 거기에서 농지관리업무를 결정짓게 되는데, 이분들이 1년에 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지원보조금입니다.12개소를 운영하는 데 따른 지원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각 읍ㆍ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소집될 때에 제반 소요되는 비용에 부담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 비용은 읍ㆍ면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87페이지에 잡다합니다마는, 일손돕기 낫, 이것은 매년 구입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낫은 3,000원짜리 이것밖에 없는데,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1년 쓰고 나면 사실상 재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낫을 사용하면 작업을 마치고 나면 낫이 반환이 안 되고 중간에서 많이 없어지고 하니까 사실상 매년 구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도 따져봐야 되겠는데, 일손돕기에 120만 원의 재료비를 들여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간식비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됐을 때, 나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 돈을 농가에 직접 투자를 해도 그 가치는 안 나오겠느냐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은 가능하면 보관을 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단지 한 번 쓰고는 버린다는 것, 문제입니다.

농촌 일손돕기도 앞으로 우리가 벼베기나 그런 것보다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낫에 내년에는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확보하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가 작업하는 내용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낫을 사용 안 하고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양곡수매 보조 인부임 있지요? 수매하는데 보조 인부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ㆍ추곡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담당 계장이.

그러면 계장이 말씀하십시오.

농촌소득계장 이성근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하곡수매 보조 인부임인데, 검사원을 보조해서 검사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검에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농검 검사원과 군의 보조 인부, 보조를 해서 빼 내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 검사원이 농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사원 밑에 보조로 따라 다니는 그분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저는 검사소에서 나오는가 했습니다.

농검 직원 아닙니다.

다음 489페이지 벼 직파재배, 이것 저번 추경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삭감도 된 것 같은데, 직파재배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도?

앞으로는 생력 재배를 하고 좀 인력을 줄이는 차원에서 앞으로 점차 확대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교육이 있고 중앙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밑에 추곡수매 협조자 보상 12개 읍ㆍ면,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곡수매 예비점검은 이ㆍ동장 26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규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분측정이라든지 또 건조한다든지 예비검사를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앞날 다 하고 그 이튿날 수매를 하는데, 수매장에 우리가 나가 보면 이장님들이 막걸리 한 말씩 전부 다 내 놓고 동장님들하고 면의 직원들 군에서 나가면 한 잔씩 주고 이렇게 합니다. 군에서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격려하고 오려고 하니까 좀 민망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막걸리값이라도 지원해 줘야 이 사람들이 추곡가격, 수매가격도 안 오르는데 격려가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약 200개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장님들 앞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면으로도 오고 그렇습니다.

추곡수매 협조자 보상, 이렇게 나오니까 과연 수매하는 데 협조자가 누가 있는가 싶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에 집단 객토원 보상, 이것은 객토하는 데 또 보상이 별도로 들어 갑니까?

병충해는 다 해당이 됩니다.

행정에서 지원되는 농약 그것입니까?

예.

그리고 49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 과장님, 이것은 사업 계획서를 간략하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에 산물벼 건조기, 전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 물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한 대가 하루 건조할 수 있는 물량이?

산물벼 건조기가 현재 RPC 종합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4대가 있습니다. 그게 시간당 네 대가 2.5톤밖에 건조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4대는 8시간을 잡으면 1일 20톤 건조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순환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연속 식으로 새로운 기계를 설비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 시간에 약 12톤 정도 건조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루에 한 100톤 정도, 지금 현재보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5배 정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시간에 2.5톤이라고 했습니까, 한 대가?

4대가 처리하는 것이 2.5톤입니다.

계장님, 금년도 45일간 했다고 했습니까? 45일간에 몇 톤?

처리 능력이 좋은 것 같으면 수매물량을 더 가져 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리 능력이 가능하면 산물벼 수매를 군내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배 정도는 가능하지 싶은데.

희망물량이 많다고 보면?

내년도 업무 계획에 일단 보고는 되어서 내년도 수출 촉진하는 해외시장 개척단이 구성되어서 간다는 업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내년도 새 업무보고 계획에 말씀은 드린 바는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도 계획서를 세부적인 내용은 안 보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49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비 포장재 지원하는 것, 이게 실소요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50%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50%라도 실제는 우리가 거래 체결이 되어서 포장재를 사용한 것은 100%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가 안 되고 보통 30%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전체 물량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할 때는 계획은 50%로 잡았지만 물량이 27만 매를 초과하면 초과물량을 우리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비율은 낮아집니다.

금년에도 지원한 것이 있지요?

예.

금년도에 지원한 실적비가 어떻습니까, 그분들 실소요비하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지원된 것은 30% 정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0%를 잡았는데, 포장재 사용량이 많아서 30%, 35%, 그런 수준입니다.

너무 질의가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브랜드화 TV 광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TV 광고를 할 단계에 들어 갑니까?

이것은 명칭은 공모해서 확정이 되었고, 앞으로 포장재를 개발하고 또 이런 일련의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거창산 한우고기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어지고 시판이 되어지는 단계에, TV를 출연료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방송이라고 해서 홍보를 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수님이 한번 나가셔서 거창산 한우고기를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 군의 직원 중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출연을 시켜서 한다든지, 우리가 출연료를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감님이 우리 군정을 발표한다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채널을 통하는 것은 제가 크게 관여치 않습니다마는, 우리 한우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매스컴을 탈 수 있을 정도의 브랜드화가 되는 그런 정착으로 금년 내에 갈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금년에 포장재 디자인이 개발되고 내년에 한우고기 전문 판매점이 문을 엽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거창산 한우고기, 거창 산촌한우고기가 시판되어지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에 조사료 종자 공급하는 이것은 현재 신청물량을 받아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의 계획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한우 사육농가 중에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전업농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단그라스 종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이 외의 다른 초종도 저희들이 알선해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일단 수단그라스 하나를 선호하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양을 우리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60㎏ 정도, 45㏊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 그것만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원할 수는 없고.

그러면 아직까지 농가가 선정됐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추후 선정을 받아서?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우경진대회에 나가는데 입선된 출품우들 시상이 매년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도 경진대회에서 경산우 부분 최우수를 받아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에서도 우리가 또 우수상을 받고.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 이 성적에 해당되면 주는 것입니까? 도에서 이 성적을 받아야 주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군내에서 선발되는 것이지요?

예, 군에서 선발해서 도 대회에 출품을 합니다. 거기에서 또 선발되면 전국대회에 출품하고.

다음 505페이지, 방역 시술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가축 방역 시술비는 소, 돼지를 도에서 배정하는 약품이나 백신을 가지고 하고, 우리 군비로써도 백신을 구입해서 방역 사업을 하고 시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 돼지에 따른 시술비가 사실상 수의사들이 한 달에 33만 원씩 수당을 받아서 시술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1년간 매월 33만 원씩 주고 있기는 있는데, 이분들 사실상 자동차 기름값밖에 안 됩니다. 그에 대해 별도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없어서 이분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방역시술비 명목으로 해서 다는 줄 수 없지만, 한 마리 약 250원꼴로 하려고, 우리가 연간 방역하는 것이 약 10만 두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대로, 소라도 예방주사가 여러 가지 있지요, 돼지도 있지만. 약 10만 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1/4 정도 치료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시술비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부분에 도축장 세입이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세입 은 도축세가 금년에 약 8,000만 원 정도 징수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업량이 하루에 소가 약 6마리, 돼지가 약 55두, 이런 정도로 계상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도축장 시설이 현대화 되면 작업물량이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도축세를 추산해 보니까 약 1억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도축장은 시설비를 우리 군에서 일부 부담해야 되는 원칙도 있습니까?

원칙보다도 도축장 시설 개선을 하고 현대화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80억 원이 듭니다. 그 중에서 정부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14억 원 정도 하고, 융자를 할 때 조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지원하는 규정은 없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도축장을 현대화 하는 과정에서 시ㆍ군비가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 2년간의 도축세 정도는 출원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년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3억 원이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투자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1억 5,000만 원씩 봐서 한 2년간은 도축세수를 환원을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3억 원을 잡은 것입니다.

세입이 생겼으니까 한 2년 정도 세입이 없는 셈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축협에 돈이 많은데 굳이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10원짜리 하나 투자 안 하고 1년에 1억 5,000만 원씩 빼먹는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요.

세금은 어디 가도 다 내야 되는데, 그게 없어도 내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세로만 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도세로 내든지 국세를 내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100%로 도축세는 군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정도는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보람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강 위원이 묻고 있는 이 3억 원이 즉 말하자면 도축장에서 소, 돼지 잡는데 우리가 내는 돈이 있지요, 도축세?

예.

이것을 새로 신설함으로 해서 우리 거창의 군 수입이 전체 다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3억 원 정도 투자되는데?

3억 원을 투자해서 이 시설 현대화를 하게 되면 1년에……

전체 예산이 얼마 됩니까?

전체 예산이 80억 원 소요됩니다.

그렇게 필요로 해서 나머지 칠십 몇 억 원은 축협에서 댄다는 말이지요?

예.

이런 돈은 투자를 해 주고 도축세를 받으면 그만큼 세입이 됩니다. 장려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청과물 종합처리장이 1개소 있는데, 이게 국농소에 96년도의 미부담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부담하면 다 됩니까?

예, 50억 원 중에서 국비가 35억 원, 도비가 7억 5,000만 원, 군비가 7억 5,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95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6년도에 3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계상이 안 되어서 97년도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 다 되나요?

예, 다 됩니다.

그리고 491쪽에 보면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 983대, 우리 군비가 1억 4,400만 원입니다. 이것을 구입할 때 정상적으로, 정말로 농기계 품목이 그렇게 보조로써 확실히 나갑니까? 왜냐하면, 뜬소문에 작년에는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예,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읍ㆍ면뿐 아니고 농기계를 공급하는 대리점을 일체 확인하기 때문에 한 개도 차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틀림없이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상품회사도 농민 위주로 하는 그런 식입니까, 아니면 군에서나 대동제다, 어떤 것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농민의 신청 희망입니다.

기종도?

대리점을 선정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대리점에서 구입합니다.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일부 힘 있는 군의원들이 자기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한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이런 소리가 우리 군의원들이 상당히 듣기도 거북하거든요?

사실상 공급 실적을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거기는 공급되는 대수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가 같은 군의원으로서 듣기는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과장께서나 관계 공무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한 점의 차질이 없도록 확인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 마을 공동 14동이 있는데, 이 14동은 어디 어디에 14동을 합니까?

이것은 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규석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산물벼 수매 건조기 구입 1대라고 하는 것, 이것도 설치 장소가 어디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협 RPC, 미곡종합처리장에 설치합니다.

정장리 말입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구태여 군에서 왜 줍니까?

이것은……

자기들 사업하는데 자기 자본도 충분하게 있는 데다가 군예산에서 왜 이런 것을 지원하나요?

쌀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그분들의 편의를 많이 제공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계장 이성근입니다. 산물벼 수매를 앞으로는 추곡수매를 점차 줄이고 산물벼로 점차 확대하는 이런 정부 방침인데, 이것이 왜 농협의 자체사업에다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게 92년도에 정부 도정공장을 설치했는데 그 당시 설치할 적에 기계가 현대화 된 기계가 아니고, 지금에 와서는 구식이 되어 버리고 그런 형편이 되었고, 저게 거창군의 단위농협이 13군데 있는데 그게 전부 주식으로 들어가서 주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많으니까 이 사업이 정부가 앞으로 산물벼 수매를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가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매하는데 30일 내지 45일 해야 되니까 농민도 피곤하고 공무원도 피곤하고,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이해를 해 주셔서 활성화하고 농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 공무원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 볼 때는 농협에서 장사를 하는데 왜 우리 군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점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겠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검토를 계속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한테 이런 관계를 떠나서 여론에 의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작년도에 물 건너 김천동 지역에서 벼를 수매하는 과정에서 벼 수매하는 안의 산물벼 물건이 조잡스러운 껍질이나 또는 킬로그램이 미달되는 그러한 일들이 빚어졌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있나요?

이물질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양곡을 받는 사람들이, 창고에 짐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눈 감은 봉사들이 나왔다고 하는 소리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485쪽에 농어촌진흥기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기금이 작년에는 42억 원인가 지원됐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2억 2,000만 원인가를 가지고 도와 준다면.

이것은 도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시ㆍ군별 부담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2억 2,000만 원을 출연하면 진흥기금이 조성이 안 됩니까? 그 조성된 진흥기금을 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42억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흥기금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