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계속）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이것만 해도 오전 가지고 안 되니까 요지만 짚어서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좀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해야 되지요, 본회의도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고 자체를 상세히 하라고 했는데, 상세히보다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오늘 의사일정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중요한 대목만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새해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분야입니다. 정예인력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농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금년에 105명을 육성하는 데 21억 1,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업농가 육성사업은 42호를 육성하는 데 11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8%인 2억 1,150만 원, 지방비는 도비, 군비 보조가 도비가 6,345만 원, 군비가 1억 4,805만 원, 융자는 56%인 6억 3,840만 원, 이게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10억 6,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6억 3,84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8%인 8,46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가 육성 및 대상자 선정은 지난해에 농발심의회에서 평점순위에 의해서 대상자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에 957명에 대해서 5억 9,276만 3,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가, 그리고 양축농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5억 9,276만 3,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0%인 1억 7,782만 9,000원, 도비가 35%인 2억 746만 7,000원, 군비도 역시 35%인 2억 746만 7,000원, 당초예산은 읍지역이 제외되어서 면지역만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3억 9,369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읍지역에 지원될 금액은 1억 9,907만 2,000원, 이것은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융자지원에는 금년에는 42억 6,600만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총 융자 지원액의 5%에 해당됩니다. 융자대상은 역시 농민, 생산자단체법인,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사업내용은 농어민단체의 시설자동화, 현대화, 유통ㆍ수출기관의 시설자금, 운영자금에 중점 투자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지난 1월 15일부터 30일간, 한 달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에 대상자를 도에 추전하고, 금년 3월 15일에 대상자가 확정되어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소득계 분야입니다. 금년도 식량생산계획은 식부면적은 6,257.5㏊에서 단수는 440㎏생산 목표로 해서 생산예상량은 19만 1,200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도 계획보다는 2% 상회된 면적을 잡아서 102%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양질 다수성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서 금년에 보급종을 75톤 보급할 계획입니다. 논에 벼 이외에 타 작물 재배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쌀생산을 위한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은 금년에는 1월 6일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3월초에 설치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실시를 당겼습니다. 휴경논 쌀생산 영농비 지원은 영농대행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 경운비를 지원합니다. 1㏊당 40만 원씩, 금년에는 27㏊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있고, 1,0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휴경논 생산농가 중에서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해서 1㏊당 100만 원씩 해서 159.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병충해 방제입니다. 이것은 현재 3만 7,540㏊를 대상으로 방제하겠습니다. 실시 횟수는 6회가 되겠습니다. 취약 주기에는 공동방제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1,210㏊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보리 계약재배입니다. 재배면적은 금년에 85㏊로서 반당 243kg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생산농가와 농협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농가가 희망하면 전량 수매를 하겠습니다. 단지화, 재배화로 생력 기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소에 생력 기계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추곡수매현황입니다. 추곡수매 당초계획물량은 24만 1,804가마인데 지금 현재 실적이 수매가 완료됐습니다. 실적이 28만 7,415가마 수매가 완료되어서 119%의 실적입니다. 다음, '97년산 약정수매입니다. 약정수매는 수매물량과 가격을 미리 예시를 해 가지고 수매하는 방법입니다. '96년산 수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가격이면 1등품이 4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4만 9,720원을 계상해서 약정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의 40%를 선도금으로 사전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직접지불제도 시행입니다. 영농 은퇴시기가 가까워진 65세 이상 고령농가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1㏊당 258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농가로서 농업진흥지역 내에 논을 소유하면서 인근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석회가 1,374톤, 규산질이 1,572톤 해서 총 2,946톤을 공급하는데 1억 9,555만 2,000원을 지원하는 데 국비가 80%, 군비가 20% 해서 전액 보조 지원됩니다. 다음, 금년도 농촌소득계 분야 사업 내용입니다. 중ㆍ소농 고품질 생산물 지원 사업인데, 2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시설로는 자연농업식 축사, 하우스 등 개별시설과 토양 토착미생물 생산 지원해서 예냉시설, 냉장차 등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육성 지원사업은 농가당 2,35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쌀전업농 육성은 36호를 육성하는 데 8억 4,6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보조가 50%인 2억 1,150만 원, 융자 40%, 자부담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공동이용조직 육성사업은 10㏊ 이상 소규모 이용조직은 개소당 2,000만 원, 30㏊ 이상 대규모 이용조직은 개소당 6,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이용조직 육성이 총 17개소를 육성하는 데 6억 6,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은 총 986대를 지원하는 데 9억 8,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구성됩니다.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금년에는 총 23동을 설치하는데 8억 1,2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0%, 도비 12%, 군비 28%, 자담이 20% 해서 총 8억 1,2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창 청정미 생산을 위한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우리 거창지역의 깨끗한 1급수 물과 오염이 되지 않은 토양을 최대한 활용하고 비료와 농약을 가장 적게 사용해서 질이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면서 차별화시켜서 품질인증을 받아서 순도가 높은 거창 청정미를 농협을 통해서 판매함으로써 사실상 쌀생산 농가가 소득이 있고 가격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취지에서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경지가 현재 표고 250m 이상 산간 고랭지 논이 73%로서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야지대 쌀의 품질이 다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표고 200m 이하 낮은 지역에 일조량이 많아서 질이 좋은 쌀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금년에 200m 이하 낮은 지역인 87.4㏊에 대해서는 청정벼를 재배,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쌀 생산에 대한 재배농가들의 의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수 농민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별로 신청을 받은 결과, 거창읍 국농소단지에는 71호가 참여해서 20㏊를 재배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했습니다. 남상 대산단지는 38호가 참여해서 21㏊, 남하 산포단지는 33호가 참여해 가지고 14.4㏊, 신원면 수옥단지는 107호가 참여해서 32㏊를 재배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생산계획면적을 총 87.4㏊로 확정했습니다. 추진사항은 단지 내 청정미 생산 전량을 정부수매가 1등 가격으로 현금으로 RPC 미곡종합처리장과 농협이 연계로 매입, 가공 판매를 하게 되고 생산 전량을 농산물검사소의 품질검사를 받아서 포장재에 품질인증 표시마크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인증항목은 생산품종, 생산연도, 무게, 등급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정쌀 생산계약을 영농단지별 영농회장과 농협이 계약을 체결하고 전량 정부보급종을 재배하는 품종으로 재배를 하고 가공을 하고 출하를 해서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생산될 것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87.4㏊를 재배하는 데 종자가 4,400㎏필요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대가 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자대는 재배농가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군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비를 확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880만 원에 대해서 1회 추경 시에 군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장재를 개발하는 데 916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포장재 개발은 농협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에는 건조시설이 1일 20톤밖에 건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처리능력을 100톤으로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1,55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이것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1억 5,500만 원이 아니고 1억 1,500만 원입니다. 군비가 5,000만 원, 농협 자체에서 6,550만 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군비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족예산 3,000만 원을 1회 추경 시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추진 경위는 지난 3월에 군 농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비가 이미 신정이 되었습니다. 신청한 금액이 지난해 12월 말에 사업비가 가내시가 되고 금년 1월 22일에 사업비가 배정됨으로 해서 사업 대상자는 사실상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축종별 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63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3억 9,600만 원이 소요되고,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도 55억 8,321만 원이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130농가가 참여하는 데 15억 8,86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사업 시행계획 중에서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은 농가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자율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목적하고 효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역시 사업목적하고 효과는 보고서로써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도 생략하고 소요예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단지는 금년에 3,862평을 건축하는 데 10억 3,8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돈단지는 2,375평을 건축하는 데 23억 6,57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 중에서 금년 2월 중에 양돈단지하고 한우단지 분야의 '9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금년 3월과 4월 중에 양돈단지의 '96년도 사업이 완료되고 한우단지는 '96년도 사업, '97년도 사업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착공할 것입니다. 금년 5월하고 9월 사이에, 양돈단지는 '97년도 사업 축사가 착공되고 부대시설의 신축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한우단지는 '96년도, '97년도 사업의 축사시설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한우단지하고 양돈단지 사업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비료화 시설, 저장액비화 시설, 퇴비사, 건조장, 통풍식, 교반식 발효시설, 건조식 축분발효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비도 톱밥제조기, 액비저장탱크, 고액분리기, 스키드로더를 구입하는 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30개소에 설치하는 데 15억 8,86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서 10월 중에 사업을 시행하고 11월중에,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축분뇨 유기질비료공장 설립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에 한국중소기업컨설팅 회사에 사업타당성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 1월 12일에 용역이 완료되어서 저희 군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장건물을 건축하고 부대설비를 하고, 기계장치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19억 685만 6,000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사업추진은 민관 공동으로 주재하는 방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목적 및 효과는 보고서로써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 108번지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양돈단지 인근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거창군하고 원협, 양돈법인, 양돈법인은 생산자 단체입니다. 합동투자를 하는 데, 사업비는 역시 19억 6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3월중에 사업 계획을 확정짓고 5월경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6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 9월에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거창 산촌한우고기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한우 비육우거세 사업입니다. 1,000두를 실시하는 데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이것은 도축장 시설입니다. 1개소를 건설하는 데 86억 2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재원별로는 융자가 장기 저리 융자입니다. 3%인 융자는 61억 6,200만 원이 되고, 군비가 3억원, 축협 자체 부담이 2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전문판매점을 2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융자가 4억 원 지원되고 자부담이 3억 4,080만 원 지원되어서 총 7억 4,08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산촌한우고기 포장용기 제작입니다. 1,205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용지를 제작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1억 2,000만 원이 아니고 1,205만 원을 사업비로 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거세사업의 사업목적 및 효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개요에 주요 사업내용은 소ㆍ돼지를 도축하는 설비시설하고, 또, 부분육을 가공하는 시설입니다. 냉동시스템 설치를 하고 부산물 처리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소요예산액은 부지를 매입하는 데 5억 4,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이것은 전액 축협 자부담입니다. 토목공사비가 8억 4,000만 원으로서 융자 5억 8,800만 원, 자부담이 2억 5,200만 원, 건축공사는 13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융자가 9억 4,500만 원 자부담이 2억 5,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도축시설은 23억원을 투입하는 데 융자가 17억 6,000만 원, 군비가 여기에 3억원이 지원됩니다. 자부담이 2억 4,000만 원, 기타 부대시설비가 35억 7,2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융자하고 자부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금년 2월 중에 농림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합니다. 금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축산물 종합처리장 인ㆍ허가 관계에 인ㆍ허가를 득하고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거창에서도 하는 것이지만 축협에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는 3억 원 보조만 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3번으로 넘어갑시다.

예, 금년 7월 중에 공사계약이 되고 금년 10월 중에 건축 및 설계시설을 준공해서 '98년 11월 중에 시험 가동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설치는 2개소를 설치하는데 남상 양평영농조합법인이 1개소를 설치하고 가조에 협업체에서 1개소를 설치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5,900만 원하고 3억 8,100만 원 해서 7억 4,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전문 판매점 설치 및 사업도 역시 금년 11월 중에 설치를 완료해서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고기 포장용기 제작입니다. 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대로 1,205만 원이 소요되며, 2월 중에 종이가방 디자인을 개발하고 4월 중에 종이가방을 제작하겠습니다. 용기제작은 올해 7월에 제작해서 8월부터 용기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분야입니다. 추진 단계하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산지 생산기반조성사업 중에서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웅양면 신촌리 하성지구가 되겠습니다. 하성 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사업비는 10억 650만 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재원별로는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파이프 온실, 유리온실 설치사업, 관정 12공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말까지 골절공사를 완료하고 11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위천, 마리, 남상, 남하, 고제, 웅양면 등 6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과, 포도, 2개 작목에 대해서 19억 9,081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품목별 사업계획에서 사과는 관정, 점적관수 등 해 가지고 11개 세부사업에 7억 8,666만 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도는 233호가 참여하게 되며, 관정, 점적관수, 비가림 시설 해 가지고 15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12억 415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생약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거창읍, 주상, 북상, 위천, 마리, 남상, 신원면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거창생약영농조합, 북상생약영농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어서 추진됩니다. 세부사업은 생약재배시설이 30㏊, 점적관수 1㏊, 건조기 1대 등에 지원하는 데 1억 8,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버섯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거창읍, 마리, 2개 면이 대상이 되고, 거창느타리버섯작목반이 사업 주체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균상재배시설 38동의 시설 설치를 하는 데 5억 7,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청과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5억원, 도비 7억 5,000만 원, 군비 7억 5,000만 원, 자부담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비보다 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자부담이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기초공사가 완료되고 골조 공사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 대비할 때 45% 추진 실적에 있습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건물을 완공하고 기계 설치를 완료해서 7월 30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하성농협 외 1개 작목반이 사업 주체가 되고 2동에 200평을 설치합니다. 하성농협에 1동에 100평, 거창시설영농조합법인이 1동에 100평 해서 1억 3,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 지원확대입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활용입니다. 기이 개발품목은 사과, 포도, 복수박, 딸기, 감자, 쌀 등해서 6개 품목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개발계획은 1개 품목으로서 사업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0만 원, 군비가 200만 원, 개발품목은 화훼, 고추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활용계획은 총브랜드는 200만 매, 포장디자인은 6개 품목에 300만 매를 확대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사과 외 7개 품목을 대상으로 규격 출하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20만 1,660매를 출하하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8,416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식품개발사업입니다. 김치절임, 삼백초차 등 2개 품목이 대상이 되고, 웅양면에 있는 화영농산, 역시 웅양면에 있는 삼포농산에서 추진하는데 건물을 시설 설치하는 데 총사업비는 7억 2,4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확대입니다. 수출계획은 금년에 350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포장재 지원은 수출 딸기, 사과, 복수박에 27만 매를 지원하는 데 사업비는 4,05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저희들이 수출촉진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고, 7월 및 8월 중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시장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27페이지에, 농정계장님, 후계자의 숫자가 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틀립니다, 보고된 것이. 후계자 인원수가. 지도소에서 어제 우리한테 보고하는 숫자하고 지금까지 산업과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숫자하고 숫자가 틀려도 이만저만 틀리는 것이, 한두 명 틀리는 것이 아니고 몇 백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총 몇 명입니까, 금년도 105명을 제외하고?

전액 보조입니다.

전액 보조가 그렇게 나갑니까?

그것하고 곁들여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장학생 선정을?

3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23동, 이것은 농기계창고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과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 산업과 내에서 하는 것인데, 창고가 무용적으로 쓰이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돈만 들여서 지어놓고 관리도 안 하고, 이것을 지으려면 우리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자꾸 강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사과영농법인인지 무엇인지 창고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가보면 자꾸 말썽만 일으키고. 이것도 금년부터는 좀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32-1에 농협을 통해서 쌀을 수매한다는 것, 이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하면, 지난번에도 참고 참고 이야기를 안 했고, 또 내무위원이고 이래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 쌀 생산해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고 사들이고 가격결정하고 하는 것, 나는 반대입니다. 왜? 조합장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농민대표라는 사람들, 농민운동한다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일한다는 조합장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법적인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참고 말 안 했는데, 조합장들이 우리 거창농민들한테 보상을 여러 수십 억 원씩 해 놓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쌀 이것도 금년에 계약재배, 우리 군에서 농약 주고 뭐 주고 해서 재배를 해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그 조합장들 믿고,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거창 좋은 쌀이다 하고 가서 선전하고 팔겠습니까, 또 다른 쌀 섞어 가지고 팔겠습니까? 조합장들 문제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산업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많이 걱정을 해 온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우리 거창지역의 기후 풍토나 토양, 이런 것을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계통 출하 관계나 농협의 관리 관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사실상 사전에 제거시켜서 청정미 관계 이것은 우리가 꼭 하겠습니다. 역점 시책으로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겠지만, 우리 거창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다 좋지요. 그런데 판매하는 방법을, 수매하는 방법을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원해서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농약도 지원하고 그렇게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조합장들을 믿고 일을 하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 중간에 곁들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농협에서 하는 것 있지요? 아까 계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좋은데, 포장지에 그러면 앞으로 농협 이름을 적어 나올 겁니까, 안 그러면 거창군청 이름 적어 나옵니까?

하다 보면 연구가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렇게 남하작목반으로 안 찍으면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금년에 쌀이 나 가지고 내년에 그 쌀을 찾았을 때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없으면 끝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요.

이 품종에는 이 품종의 확인을 완전하게 될 것으로, 아까 이야기와 같이 다른 데하고 섞여서 과장이 안 되도록, 또 양도 그렇게 하고, 정확하게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도 그렇지만 명의를 농협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남하 산포작목반이나 이렇게, 그것은 계장님이 연구를 해 주실 것이니까, 지금 농협으로 해 가지고는 거창쌀을 도시에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쌀만 그렇게 인정이 안 되면 괜찮은데, 포도고 사과고 거창에서 나오는 우리 농산물은 일단은 속으로 의심을 하고 삽니다. 그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농협의 조합장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2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 건조기를 군비로 부담해서 사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전체의 쌀생산 농가가 혜택을 보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43%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역시 농림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는 국비를 좀 지원을 받는 방법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고 뭐고 우리 군비 같은 것은 나중에 예산에 올라오겠지만 이런 것은 안 해 줘야 됩니다. 국비나 내려오면 모를까 우리 군비로 가지고는.

이 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쌀생산 농가들이 다 이용을 하는 시설입니다.

알았습니다.

2,000만 원 작년에 지원해 준 것이 있고, 금년에는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그때 가서 상의할 요량하고 넘어가시고, 3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올해 할 것이 130개입니까?

예.

축산계장도 계시고 한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군비도 들이고 국비도 들이고 도비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축산분뇨를 처리하도록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것이 몇 퍼센트나 가동이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게 좀, 이왕 우리가 돈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으니까, 외부에서 보면 저 집에 소, 돼지 먹이는데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 가면서 저 사람 집에는 비 오고 뭐 하면 똥물 막 퍼낸다, 분뇨 막 퍼낸다, 이런 소리는 안 듣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가급적이면 처리를 해 가지고 방류하는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골에 가도 동네 사람들 자기들끼리 말썽이 서로 있고 이러니까 되도록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공장, 이것은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 내무위원회에서도 마찬 가지고, 모든 것을 요즘은 용역을 다 주어서 하는데, 가만 보니까 용역을 주어서 하면 용역회사에서 설계 나온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구실이 될는지 모르지만, 용역도 용역이지만 다른 타 시ㆍ군에 비료공장하는 것 한 번 견학을 해 보았습니까?

비료공장이 전국적으로 많은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경기도, 강원도 쪽에 비료공장이 있고, 일반적으로 여기서 비료는 퇴비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기질 비료공장은 별로 없습니다. 국내에 몇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기술자문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자문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우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성격을 가지고, 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을 납품 받았지만 평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꼭 이것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 용역 주는 것보다 다른 타 공장에 시설해 놓은 것을 가서 보고 공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제작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면 용역비 안 주고도 아주 멋지게 해 나옵니다. 이왕 용역을 주어서 받았으니까 해야 되는데, 우리 거창에서는 1차적으로 소득계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시니까. 이미 돈을 몇 억 원을 들여서 해 놓은 공장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안 있습니까? 웅양 하성농협에서 하는 것 이것은 실패입니다. 몇 년 전에 지원 안 해 주려고 하고 지원해 달라고 하고, 의회하고 행정하고 갈등도 많았었고 그것 때문에 실랑이도 많이 안 했습니까, 소득계장님? 그런데 웅양 하성에서 하는 것 이미 실패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공장이? 이것은 잘 해 줘야 됩니다. 이것 해 가지고 돈만 20억 원이나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해놓았다가 한 1년이나 2년 지나가면 유명무실하게 바뀌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전에 하고 틀려서.

산업과장이 방금 연찬도 했다고 하면 전에 만들어놓은 거기에 안 가보면 무슨 연찬이 됩니까?

제가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하면 먼저 비료공장을 해 놓은 데 견학을 갔다 와야 되지요.

견학을 안 가도 이것은 제가 직접 설치한 곳도 있고, 제가 이 분야는 조금 내용을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자신 있는 사업이고, 지금 정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하게 퇴비를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유기질 비료공장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공장 이 문제는 사실상 노하우도 많이 있어야 되지마는.

유기질 비료공장이나 퇴비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가축분뇨나 이렇게 나오는 것을 가지고 유기질이고 다른 데서 나오는데.

유기질 비료가 되기 전에 생산된 물질, 그것이 퇴비입니다. 퇴비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성분 함량을 맞추어서 성분등록을 해서 하 는 그런 비료이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거창군에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를 믿어 주시면 이 사업은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유기질 비료공장이 전국에 몇 개인지 압니까? 300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정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기질 비료를 처리하는 전 단계,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아니요, 유기질 비료가 그렇다니까요, 퇴비 말고.

그런데 품목허가는 사실상 그것도 유기질 비료로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전부 퇴비 제조공장입니다.

퇴비공장하고는 틀립니까?

예, 완전히 틀립니다.

유기질 비료공장하고 허가는 전부 유기질 비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발효가 덜되고 해서 나온 것이 퇴비이고 거기에서 더 질 좋게 만드는 것이 유기질인데, 이것은 함부로 생각하고 해 놓았다가 잘못하면 돈만 몽땅 들어가고 가동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이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다 받아서 한다고 안 합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 드린 퇴비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과장님이 그 분야에 잘 아시면 업자들한테는 안 딸려 다니고 잘 하실 것이고, 잘 모르면 업자들한테.

제가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우리 거창 청정미 생산 관계하고 유기질 비료공장 관계, 이것은 제가 와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작품인데, 저는 훌륭한 작품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믿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유통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이 위천, 마리, 남상, 남하, 고제, 웅양,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고제, 웅양은 포도지요? 남상도 일부는 포도고?

예.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 거창에는 어떻든 포도보다는 사과가 대표적인 상품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에는 12억원이라는 돈이 지원되고 사과에는 7억 8,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 내용은 방금 계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사과에 일반보조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문제는 홍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사무소에서 작목반에 홍보를 안 해 줍니다. 지금 위천에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기계 하나나 창고 하나나 금년에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관정 3개밖에 없더라고요, 위천에는. 농민들이 대단하게 항의해요. 왜? 면에서 이야기를 안 해서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장님 아다시피 남상, 남하는 금년에 많이 지원이 되지요? 사과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되는데 마리, 위천에는 작년 1월에 신청을 받을 때 전혀 말이 없었기 때문에 몰라서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몰라서.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는 50% 보조를 해 주고 올해는 40% 아닙니까? 계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20%인데, 내년 되면 농민들 부담이 되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더 도에다 이야기를 하든 중앙에 해서 돈을 더 가지고 와서 금년에 더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으로 끝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거창사과나 포도는 금년이 보조나 이런 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됐어요. 이러니까 우리 계장님들 군청에서 열심히 공문 내려 보내고 의회에 와서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속으로 참 욕해 가면서 꾹 참고 가서 일을 하고 이러는데 읍ㆍ면에서는 홍보가 안 돼요, 안 돼. 올해 가북도 해당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가북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됐지요?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총동원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몰라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군청 본청에서 하는 것만큼 읍ㆍ면에 내려가면 그게 그렇게 강하게 시달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농가 개인별로도 통보를 해 주고, 신문이나 방송이나.

그 부분은 그래도 우리 11억 얼마지요? 금년에 7억 얼마라는 것은 적게 되었는데, 가북, 마리, 위천에서 불만이 대단한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남상에서 남하에서 좀 남는 물량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쪽에부터 지원을 먼저 계장님이 해 주십시오. 그래야 골고루 돌아가니까요.

가북, 마리,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마리, 위천, 3개 지역인데, 통 없어요. 그러니까 남상, 남하에서 물량이 남아서, 제가 보기에는 관정 같은 이런 것은 차가 못 들어가서 못 파는 것, 이런 것이 남으면 다른 것으로 사업명을 바꾸더라도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난해에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했는데, 만약 지원체계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박스 지원은 어떻게 한다, 대대적으로 한 번만 바꾸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흰 사과상자는 4년 전인가 제가 서울에 의뢰를 해서 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유통계에서 약간 지원을 해 줘서. 전에는 사과를 전부 누런 박스에 안 담았습니까? 흰 것으로 디자인한 것은……

느타리버섯 이것은 수냉식, 냉수를 이용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하는 것하고 일치하는 것 아닙니까?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중적인 행사가 되는 것 같은데, 영역을 확실히 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할 일은 지도소로 넘겨주시고 산업과에서 할 일은 산업과에서 맡고, 이렇게 해서 느타리버섯, 똑같은 느타리버섯인데 같은 것이라도 냉수이용 여름 느타리버섯재배하고 40평, 똑같은 것인데, 이것은……

방금 신전규 위원 이야기하신 대로 하우스 지어서 내부 환기를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계장님, 이 느타리버섯 문제는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이 있나 싶어서 한 번 확인도 해 보시고, 돈을 이렇게 투자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도록 해 보십시오. 우리가 금년에 처음 하면서 어째서 특작이 나오고 우량품이 나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쳐놓은 것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이야기는 할 것도 없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 시행해 보고 안 되면 장ㆍ단점을 파악해서 연구를 하십시오.

새로 시작하는 것은 다른 데도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계장님이 방금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 자기들이 기존 시설해놓은 것, 이번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그 돈으로 그것 사진 찍어 넣어서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계장님이 철저하게 안 막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계장님 무시해서가 아니고, 느타리버섯 1kg에 얼마 나가는지도 지도소에서 모르고 지금 해요. 지금 거창, 합천에서 신원 너머에서 느타리버섯 재배하고 거창 양평하고 재배해 가지고 대구에 나가서 1kg당 얼마 받아오는지도 모르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이중성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 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에 줘 버리고 산업과에서는 다른 업무를 보도록 편한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넘어 갑시다, 도저히 이래서는 되지를 않으니까.

저는 다 됐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할 것 하겠습니다.

하루 밤샘 해도 이야기 다 못하는 그런 것이니까.

간단간단한 것만 했으니까 저는 됐습니다.

저는 정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몰라서 그러는데, 한우전문판매점이 있지요?

예.

한우전문판매점에 보니까 남상 양축법인하고 가조협업체하고 이렇게 벌써 결정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 전문점 판매장소는 어디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양축법인하고 가조협업체인데 사업장은 거창읍내에 사업장을 두고.

거창읍내에 사업장을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이 남상 양축법인하고 가조협업체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별도로 산업과하고 저녁을 함께 하면서 계장님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합시다. 건의사항은 빼고 하루 저녁에 앉아서 충분히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만듭시다.

예, 자리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농촌지도소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기술보급과 소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시간이 좀 각박하게 짜여져서 세세한 것은 빼시고 큰 대목만, 대충 간략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지도인력을 작목별, 기술, 경영, 농정분야로 상담요원화시켜서 농민들의 편의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종합상담실 창구역할 수행과 농업인 사랑방 활용, 농업정보은행 운영, 농가경영 상담자료 보완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이농 및 전입농 파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협조를 받겠습니다. 농업인의 전산화에 대한 호응도가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트북 PC를 이용해서 농업전산화 자료를 보급, 홍보하여서 보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 PC 확보로 정책 및 농업기술 정보 수집을 해서 정보화시대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거창특산미 오리쌀 생산 시범입니다. 사업목적은 쌀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벼논에 오리사육과 생력재배로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질 좋은 거창특산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은 사업량 3개소에 6㏊, 사업비 3,000만 원, 지원 1,500만 원, 자부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지 선정은 관리가 용이하고 오수 유입이 없는 수리안전답 1모작 지대에 선정을 하고, 벼품종은 미질이 좋은 일미벼로 하고 오리는 아이가모 품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배방법은 파종에서 수확까지 전부 무농약재배,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일체 사용하지 않는 재배방법이 되겠습니다. 판매는 백화점이나 아파트 직판점을 확보해서 판매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80kg가마당 20만 원에 계약판매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22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미에 대비해서 150%의 가격 상승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소비자 기호도가 높은 무농약 쌀, 청정쌀 생산과 오리사육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얼굴있는 거창특산미를 육성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문제점은 포장지 제작비 활용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20㎏포장지 동판이 약 400만 원 소요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환영받는 농기계 교육과 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황에 말씀 드리면 2만 8,429개의 기종이 있습니다. 경운기, 이앙기, 트렉터, 관리기, 방제기, 수확기, 기타, 이것은 그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교육은 930명에 대해서 실수유자 교육과 부녀자 교육 안전사용과정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110일간 수리를 하되, 대수는 1,600대를 수리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농기계 공작실 운영은 상시 개방해서 농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교육 시 자가정비 실습을 강화하고 관리기 등 신종기술을 중점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인력 관계에 대해서 거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리기사가 일용직으로 사기가 조금 저하된 형편입니다. 일용직으로 있는 기사가 전문대를 농기계과를 졸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규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고품질 단옥수수 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생략하고, 추진 계획은 1개소 5정보에 사업비 450만 원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기존 옥수수 재배지역인 고제면에 계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은 대학 찰옥수수, 충남대학과 계약을 하겠습니다. 작부체계는 옥수수를 재배하고 고랭지채소를 재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재배방법은 비닐피복 조기재배를 하되, 5월 상순에 파종을 해서 수확은 7월 하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는 백화점에 계약을 해서 관광지역, 유원지, 이런 데서 판매하도록 연계시키겠습니다. 기대효과는 10a당 72만 원 정도 옥수수 소득에서 210만 원으로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지역특산물로 생산하는 발전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타화 수정을 하면 옥수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 품종하고 3km 내지 4km 격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격리를 못하는 지역에는 파종시기를 1주일 내지 10일 앞당겨서 타 수정이 방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연중 안정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생략하고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과수분야에 말씀 드리면, 우량품종 갱신은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을 안배토록 하겠습니다. 사과에서는 중간지, 수출용은 후지, 화흥, 칼라, 그라나다 등 이런 수출용 사과도 앞으로 보급하고, 산간지는 추석용, 쓰가루, 홍로, 홍월 등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포도는 자옥, 대봉, 세레단 등 중간지에서는 그렇게 하고 산간지는 캠벌리와 자옥 등으로 하겠습니다. 사다리 없는 과원 조성을 위해서 M9 대목을 10정보 정도 관내에 시범실시를 하도록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토양개량하고 유기물 증시를 하고 점적관수를 적기 활용을 하고,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시범사업을 1개소 1㏊가 되겠습니다. 착색증진을 위해서 착색봉지 피복 확대를 585㏊에서 800㏊로 면적을 늘리겠습니다. 포장재에서는 종합처리장을 이용한 청과와 내용물 식별이 가능한 포장이 되도록 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노후과원은 사다리 없는 과원으로 전환토록 지도를 하고, 무인방제시설은 산지과원 위주로 전개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직포 피복 확대로 잡초방지와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하고, 포도 비가림 재배로 방제횟수를 13회에서 3회로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역특성을 살리는 품종재배가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산간지, 중간지, 공히 만생종 위주 부사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산간지에는 후지를 30% 하고 쓰가루를 70%로 전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산지과원 171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평지화 과원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속박이 포장으로 소비자 신뢰도 저하 문제는 내용물 식별이 가능한 포장지를 개발한다든가 공동선과, 자체 검사를 강화하는 문제를 지도해 보겠습니다. 포장 형태가 각양각색한 포장박스를 통일된 포장박스로 되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유기물 시용과 비료 시용이 비합리적이고 계획성이 없는 문제들을 토양검정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시용을 지도하고, 유기물 부족 시에는 대규모 가축농가와 연계해서 발효된 유기물을 활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가 되겠습니다. 국제 으뜸 농산물 생산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딸기와 복수박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안정생산 기술지도는 기술지원단을 편성 운영해서 지도를 하고, 포장디자인 일원화 품질인증제를 확대 실시토록 하고, 딸기 야냉육묘 기술지도 강화로 수입국 단경기 수출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농약 안전사용으로 청정채소를 생산토록 하고, 3년 1기 토양개량시범포를 운영해서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및 생력화 문제는 시설자동화 시범사업은 3개소 3농가 0.4㏊를 설치해서 기존 하우스 시설 보완 및 개선은 부대시설 개선은 없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모델 설정과 작목입식은 고랭지에는 비가림 하우스를 하고 중간지에는 자동화시설을 보급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3년 이상 연작지에는 염류집적이 되고 선충 발생에 의한 생산이 저하되는 감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3년 1기 태양열 소독을 하든지 물을 담수하든지 화본과 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유도 지도하겠습니다. 외래해충 발생이 증가되고 기형과 발생이 다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확기 발생 시에는 훈증처리로 농약잔류를 방지하도록 현지 지도를 하겠습니다. 연동하우스는 딸기 재배 시 광투과율이 낮아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딸기를 재배할 경우에는 가급적 단동 하우스에서 재배하도록 하고, 연동하우스는 화훼류 등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협업생산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지도소에서 규모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 1개소, 사업비는 1개소에 개소당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40%인데 1억 6,000만 원, 융자 40%, 자부담 20%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개소당 5 내지 10농가가 참여를 해서 300두 이상 사육하되 번식우 120두, 비육우 180두를 사육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육시설은 우사, 퇴비사, 창고, 관리사, 기타 운동장 등 해서 총 6,600㎡ 면적이 소요되겠습니다. 공동작업장비로는 트렉터, 로우더, 파종기, 쵸파, 곤포기 등이 투입되겠습니다. 기타 인공수정기, 개체관리기 등이 그 사업비로 투입이 됩니다. 기대효과는 번식, 비육, 일반사육에 의한 안전사육기반을 유지시키고 번식능력 향상을 위한 송아지 생산비 절감기술 투입을 시키고, 거세 및 단계별 적정사양, 비육기간 연장 등 고급육 생산을 하고 브랜드화 직판 및 유명 유통업체 계약출하로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오염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기술지도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리쌀 생산하는데 1만 8,000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6정보입니다.

1만 8,000평에서 생산되는 쌀이 1㏊당 얼마나 나옵니까? 보통 우리가 농사짓는 것보다 쌀이 적게 나오는 것은 틀림없지요?

이게 약 5% 정도 수량 감수요인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작년도에는 평년반수 수량은 생산이 되었습니다.

1만 8,000평 했을 때 총 쌀로 몇 가마 나온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쌀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한 가마가 80kg이면 얼마입니까?

일반벼하고 대비한 소득증액 대비표가 나와 있어요?

494kg는 1만 8,000평에.

그러면 그동안에 망을 5개년간 쓸 것을 한 해만 썼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요?

그 사람들은 계속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가 집단으로 하려고 하니까 맨 처음 한 사람하고, 지금 하는 사람이 계속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따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미 작년에 시설을 해 놓았으니까 올해는 계속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단으로 하고 따로 해도 되네요.

오리 지원은 자기들이 생육해 가지고 그대로 사육하면 되거든요. 우선적으로 2㏊가 되는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지원이 되겠네요?

예.

그게 200평당, 300평당 오리를 몇 마리나 넣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상에 그때 가 보니까 상당히 잘 된 것 같더군요. 그러면 금년에 6㏊와 지난해 1㏊ 같으면 7㏊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 데는 지원비가 적게 들어가도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미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서 하고, 앞으로 보유정수에는, 면적에는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육성하고 있는 면적에는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6㏊가 6㏊가 아니고 6.5㏊가 되든지 이렇다 이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로 제4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연 4일간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운영위원회 및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인) 신전규 강규석 정순우 박종권 이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