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환 의원 발언

예, 조창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 위원님, 좋은 말씀을 했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기질 비료,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전문, 전국적으로, 경영적으로, 용역업체가, 선진 사례로서 파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겠고, 홍보 팸플릿 같은 것, 그 관계도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향우 회원 중에, 예를 들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내서, ‘고향에, 군정을 잘 해 주겠지마는, 고향 군청에 일어나는, 돌아가는, 그런, 업무 계획 정도는 한 부씩, 보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걸 갖고 오면, 연간, 벽에 걸어 놓고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고향 소식을 읽고 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적절하게, 홍보물 홍수가 안 되도록, 꼭 필요한 부분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이중 편성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 편성, 또는 혹시, 보상금의 형평성 잃은 예산 편성 등,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잘,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창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크게, 그렇다고 해서, 꼭,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론사 뿐 아니고, 언론사 하는 것이 신문사 뿐 아니고, 방송국도 있습니다. 여러 방송 매체들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솔직하게 해서, 저녁이라도 한 그릇 사 주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녁을 한 그릇 사 준다 해도, 저희들이 집행을 할, 그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전에는 보상금을 가지고 저녁 한 그릇 사 준다, 그런 명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집행 지침이 다소, 변경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보상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하기 쉬운, 국내 여비를 일단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아니,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말이죠, 과장님! 내무 위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일단은 우리가 제안설명을 듣고, 지적을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최종 심의 때,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토론을 갖도록 하는 걸로 하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예, 조창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진짜 큰 절을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저도, 의회에서, 초대, 2대를 거쳐서, 의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제가 아마, 감히 말씀 드리면, 제일로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의 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을 빨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제 심정이 더 괴롭습니다. 하여튼, 제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오늘 이 자리에도 의회를 방청하러 오시는 군민들이 계시니까,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레도, 우리 방청단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그때도 방청단 여러분들께서 오셨는데,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만, 자리가 협소하니까, 세 분밖에 못 들어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100% 의정 활동을 공개를 하려고, 의원님들끼리 다 뜻이 모아져 있는데, 의정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군민들을 다 수용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의정 활동을 공개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돌아오는 12월 정기회기 때는, 꼭, 어제 아레, 군민 여러분들한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12월 정기회기 때는 아마, 오시는 분들, 모두,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 라는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물으신 것, 간단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상, 모타, 그것은, 알아보니까, 35만 원에서 40만 원이라 하는데, 옆에 부대 시설한다고, 그래 50만 원을 얹었답니다. 실제 사기는 한, 35만 원 하면 살 수 있고, 가조 복지관 커튼은, 현재, 옛날에 영화 할 때, 자막, 우단 같이 된 것, 시커먼 것, 그것인데, 막 낡아서, 형편없어서, 한다고 그럽니다. 예식장비는, 5,000원씩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10쌍을 해서, 5만 원의 수입이 되어 있는데, 군으로 불입이 되었고, 작년에는 43명이 했는데, 한 30만 원 정도 세입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김수찬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관리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전국 체전 개최 홍보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현수막이 13개소에 2종으로, 208만 원, 플래카드가 2종에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전국 체육대회가 금년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창원시 외, 5개 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창원시에서 주가 되고, 마산, 진해, 통영, 김해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성화 봉송로가, 10월 3일날, 합천군에 안치가 되었다가, 4일날 3개 코스로, 갈라져서 봉송이 되는데, 저희들은 10월 4일날 거창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전부터, 경상남도에서 개최하는 전국 체전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설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보상이, 당초 내시에 200만 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국비와 도비, 군비가 200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단위에는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이 없어지고, 시 단위에만 개최되도록, 계획이 변경되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으로서, 민간의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 체육 교실 운영이 되겠는데, 8개소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맡아서 운영합니다. 축구, 족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보다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148만 3,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국비가 44만 5,000원이 감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103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동네 체육 시설 설치, 여기도 기정 예산에는, 3,956만 8,000원이었는데, 670만 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3,286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67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민간 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군민 체육 진흥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소가 있는데, 장수 노인 교실, 어린이 체능 기능 교실, 또 청소년 체련 관계 교실, 생활 체육 캠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예산은 1,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24만 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1,576만 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202만 원이 감이 되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이 22만 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자체 사업으로서, 민간 이전에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도민 체육 대회 출전 경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기정이 1억 1,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을 감을 하고,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전국 체전이 우리 도에서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도체를 개최하지 않고, 내년에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지 부족분입니다. 기정 예산이 1억 8,7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 기관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2억 457만 4,000원으로서, 1,757만 4,000원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보수 공사에 대한 시설비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람석이, 일부 균열이 되고, 난간대가 균열이 되고, 천정의 일부분이 누수가 있어서, 체육관은 밑에 바닥이 특수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되면, 그 빗방울에 의해서 밑에 바닥을 못 쓰게 됩니다. 이래서, 긴급히 보수해야 될 사항이라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관서 운영비에 관서당 경비로서, 직원들 결속 강화 MT 경비, 1인당 1만 원씩 해서, 13명에 6개월분에 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에 재료비입니다. 새마을 사업 등기 보조 인부임을, 저희들이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일당이 2만 5,010원인데, 2만 6,260원으로 인상되어서, 1,25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부임 37만 5,000원과 꽃길 조성 및 꽃 묘포장 조성 인부임이 200만 원이 필요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 사업으로서, 민간 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이것은 비영리 사회봉사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군의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사업비에 의해서, 자원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공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신청한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희망하는 단체에다 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 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 540만 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270만 원, 군비가 270만 원이 됩니다. 다음, 학교 폭력과 성 추방, 그에 1,1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 질서 지키기하고, 의식 개혁에, 560만 원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 봉사 센터 운영 보상금이, 당초 내시에는, 도비 930만 원, 군비 93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 500만 원이 감이 되어서, 1,3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국토 환경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4,892만 원이, 도비와 군비가 각, 50%, 이것은 죽전 근린공원, 저희들이 계획을 정비사업으로, 아직 정비 되지 않은 부분에,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계 환경 정비 사업비, 목변경입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한기 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보조로, 2,000만 원을, 변경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뒤편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 이것이 마을 안길 분야에, 가북 종수 마을이,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 1억 미만의 신청 사업인데, 예산 편성 당시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에,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토 환경 가꾸기 사업 시설 부대비, 1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대비, 108만 원, 다음 민간 자본 이전으로서, 방금 앞에서 말씀 드린, 항기 경로당, 시설비에서 목변경 해 가지고 2,000만 원, 도비가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원 봉사 센터의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서, 기정에 150만 원, 이번에도 150만 원,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도비와 군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도비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75만 원이 되고, 군비가 75만 원,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충효 회관 주변 정비 1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향교에 못을 매립하고, 거기 환경 정비 사업을 하고, 지금 충효 회관이 있는 정문이, 대성 중학교 있는 데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입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당초, 도시계획대로, 도시 공원 관리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바로 정문으로, 남쪽으로 문을, 다시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담장 정문 이설하고, 또 체육관 옆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로 해서, 상고 운동장으로 바로, 직선으로 진입하는 길을 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돌계단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한 1,000만 원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창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군 단위까지 확대가 되어서, 국ㆍ도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봤는데, 국ㆍ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저희들이, 부모 교육을 위한, 교육은, 여성 단체를 통한 교육, 당초계획에 없던 것이지만, 저희들이 공통, 풀(POOL) 보조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 이런 것을 하면, 외래 유명한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교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여 주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도, 추가경정 예비 심사를 위한 4차 회의를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 내무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주셔서, 회의 진행을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일도 본회의가 개의되니까, 시간을 주셔서, 본회의장을 찾아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