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물썰매장 준공식 참석 관계로 인해서, 오후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내무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본행정 구현입니다. 군민 제일주의에 바탕을 두고 현장행정을 강화함으로써, 함께 하는 생활자치를 구현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주민 위주의 화합 군정 구현을 위해서 민의에 바탕을 둔 생활 자치 구현, 대화행정 지속 추진, 현장행정 강화, 120 민원기동대 활성화,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 풍토 조성에 두고, 추진 실적으로는, 먼저, 민의에 바탕을 둔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서, 군정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97년도 군정보고회시, 주민 건의 사항이 총 183건으로서, 완결이 30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117건, 처리불가가 36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사랑방 좌담회는 23개 마을에, 133건을 수렴을 해서, 57건을 완결하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5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 간담회는, 총 88건을 건의를 받아서 16건을 완결하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66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향우회 간담회도 가져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을 했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해결해 주는 참봉사 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군수 1일 면장제가, 6개 면을 실시를 하면서, 주요 활동으로서는, 면 단위 기관장과의 접견, 또 집무를 보고, 직원과의 대화, 또 모범. 어려운 가정 방문, 사업현장 등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건의된 것이, 총 74건으로서, 완결이 11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22개소 현장 방문을 하면서 건의된 사항은 총 63건으로서, 완결이 30건, 처리중에 있는 것이 2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행정지도 담당공무원 견문보고제 실시는, 총228건 견문을 받아 처리를 했습니다. 주요 처리 내용을 보면, 죽전 방앗간 삼거리 하수구 뚜껑 보수를 하고, 어려운 이웃 성금도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고제면 이선분인데, 모자세대로서 밤늦게, 일하고 귀가를 하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이 되었는데, 이런 사항은, 견문을 받아서, 어려운 생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상면 하매 농조 소유 휴경농지 임대조치도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120 민원기동대 활동은, 120 생활 민원 순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계장급으로, 1일 2명씩, 한 조가 되어서 관내를 순찰해서, 견문을 한 결과, 154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생활 불편 전화조사 정례화인데, 이것은 신고 이전에 120기동대에서, 전 마을에 대해서, 불편 사항이 없는지, 일제히 전화를 해서, 총 62건의 불편 사항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일제 점검도 866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보수 사업 직접 시행, 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 소규모 예산사업은 120기동대의 예산이 있어서, 가로등 수리 3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 사항 처리인데, 이것은 120기동대에 전화를 받아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상반기까지, 1,09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거의, 전부 다가 완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1,099건이. 다음은 120 자원봉사대 운영 활성화는, 자원봉사자 56명을 위촉을 해서, 봉사 활동은 7회에 30개 마을에 대해서 총 41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군수 1일 읍ㆍ면장제는 계속해서, 나머지 6개 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사랑방좌담회 미실시 마을에도 계속 실시를 하고, 120 민원기동대의, 운영 2주년 평가보고회도 11월중에 개최를 하고, 120 자원봉사대 운영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여론조사를, 10월중에 군정 전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도 담당공무원 견문 보고제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의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다양한 주민 욕구 분출로 많은 숙원사업이 급증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정으로,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하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군민 화합 분위기 조성 사업은, 먼저, 『군민 건강 달리기』 대회, 군정 추진 협조자 격려, 그 다음에 제16회 거창군민의 날 행사 내실화로써, 추진 사항은, 군정 추진 협조자 격려는 모범 이.반장 표창을 하고, 선행군민도 25명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군민건강 달리기』 대회를 8월중에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정 추진 협조자 격려도, 모범 이.반장 산업시찰을 11월중에 하고, 유공자 표창도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16회 거창군민의 날 행사 내실화를 위해서는, 작년도 미비된 점을 보완을 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민속경기도, 실시하는 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 적극 추진은, 조직 내부의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생산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탄력적인 조직 운영과, 그 다음에 행정환경 개선 및 행정장비 현대화, 문서 감축, 권한 배분 및 제도 정비, 직무 능력 배양,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에 두고, 추진 사항으로서는, 탄력적인 조직 운영은, 먼저, 생산 지향적인 조직 관리는, 인력을 저희들, 기능직 2명을 감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양 고사를 실시를 해서, 성적 우수자는 포상을 하고, 인사 우대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적재적소 인력 배치를 하는 인사로, 업무의 능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조직개편은 지금 진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환경 개선과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해서는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를 2개 과에서, 1개 과로 금년에 하고, PC 확대 보급을 96대를 보급을 해서, 현재 362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전읍ㆍ면까지. 다음은, 프린터기도 57대를 보급하고, 통신환경 고속화로, 행정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불필요한 일 없애기 실천 운동 추진은, 모든 보고서는 1매로 작성하는데 정착을 하고, 간부회의 축소도 주2회 하는 것을, 지금 현재 1회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읍ㆍ면 직원 상군 출장 통제도,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32회로서 21회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람성 문서도 회보로 시달하고 있습니다. 문서 감축은 작년 대비해서 55건이 감축이 되었는데, 이 표에는 없습니다만도, 금년도 도에서, 상반기 문서감축 평가에서, 거창군이 3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이냐 하면, 저희들 군에서, 문서를 생산해서 읍ㆍ면에 시달을 하는 겁니다. 이 문서가, 작년도 대비, 줄었다, 도에서는, 전, 읍을 대상으로 와서, 실제, 조사를 한 결과, ‘상당히 거창군은 문서 감축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경쟁력 있는 지방공무원 육성은, 공무원 의식 전환을 위해서 공무원 교육, 또 실천 다짐대회는 저희들 승용차 격일제 운행에 대한 다짐대회와, 3.3운동 결의 다짐 대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고정 관념을 버리자, 3.3운동 전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 3.3운동은 뭐이냐 하면, 옛날의 고정관념을 버리자, 이런 내용으로서, 3.3운동은, 버릴 것, 바꿀 것, 지킬 것, 여기에 3가지 운동에 대해서 한 항목에, 또 세 가지씩을 더, 정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9개 항목이 되는데, 9개 항목에 대해서 또 3가지씩 쳐서 27개 항목을 정해서, 지금, 착실하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천결의대회를, 금년 6월 3일날, 6월 정례조회 때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PC 조작 능력 평가는, 평가대상이,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 556명에 대해서, 1차 실ㆍ과 자체별로 평가를 한 결과, 조작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약 73.7%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실ㆍ과 평가를 거쳐서, 군 전체적으로, 내무과에서 평가를 해서, 조작 능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행정 부문 씀씀이 10% 이상 줄이기 추진 실적은, 먼저 읍ㆍ면의 각종 서식을 자체적으로 발간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읍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사용하던 것을, 금년에는 군 발간실에서, 자체적으로 발간을 해서, 전부 다 서실 현황을 받아서, 발간실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약 41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인 1통장 더 갖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403구좌가 증이 되어서, 약 6,000만 원 정도, 월, 불입을 지금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구내식당 이용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용차 2부제 운영은, 격일제 운영을, 이것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첫째, 민원인들의 편의도 제공하고, 우리 직원들의 유류대 절감이라든지, 경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시책으로써, 2부제 운영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인 자전거 무료 대여는, 지금 현재 군청 정문 안내소에, 민원이 와 가지고 군청에 볼일 보고, 또 볼일 보고 다시 돌아 올 때에는 자전거를 이용하십시오, 하고 5대를 비치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 유류 단가계약을 해서, 연간 300만 원의 예산을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류 인상에 따라서 한 5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유가 인상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연간, 우리가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어느 주유소, 해 가지고 거기서 주욱 대 놓고 쓰던 것을, 계약을 해 가지고, 한 5% 정도 절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 신문도, 아시다시피, 각 실ㆍ과에 중앙지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 가지고 연간 한 1,3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권한 배분 및 제도 정비는, 지도소 위임 전결 규칙과, 민원업무 처리 위임 전결 규정을 폐지하고, 거창군 사무의 전결처리 규칙으로 통ㆍ폐합을 해서, 지금 군수 결재 권한은 18.2%에서 15.7%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 능력 배양은, 직무 교육과 직장 보수 교육, 전산 교육 지속 실시를 해서, 직무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불필요한 일 없애기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새로운 시책을 계속 발굴해서 파급, 확산을 하고, 평가보고회 개최 등으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나부터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을 계속 시켜 나겠습니다. 지금 씀씀이 10% 줄이기, 경쟁력 10% 줄이기의 문제점이라 하면, 경쟁력 높이기는 내 주위의 전깃불 한 등 끄기부터 시작된다는 의식이, 아직도 우리 직원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쟁력 10%, 씀씀이 10% 줄이기 평가보고회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인식 확산과, 주인 의식 함양 교육을 조회 때나, 집합 교육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인사 운영,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 공직자 사기 앙양에 과제를 두고, 추진 사항으로서는, 합리적인 인사 운영은 장기 근속자 순환 보직을, 지난번 인사 때는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근무성적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실적주의를 도입을 하고, 근무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본청 전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 및 우대 승진도 85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은, 친절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하고, 앞으로 신상필벌을 확대를 하고, 다음은 공직자 사기 앙양은, 시책 추진 우수 공무원 표창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 공무원의 근무복 지급이라든지, 부모 경조사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공무원 자녀 장학기금 조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1억 9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의 이자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 대여 장학금, 주택 융자금,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후생시설의 운영의 내실화, 이것은 구내식당, 자판기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호인 클럽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부서별로 MT도 실시를 해서 사기를 진작을 시키고, 민원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결속 강화훈련도 10월 초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 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11월중에 하고, 자녀장학금 지원도, 9월에서 10월중에 선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ㆍ과 순회 결재 시행인데, 이것은 군수가, 실ㆍ과를 순회를 하면서 결재를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직접 가서, 직원들의 건의 사항이라든지, 애로 사항도 듣고, 직접 실무자들이 한번 결재를 받아 보는 방법을, 이것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문제점은, 조직 활성화와 상호간 친목 도모를 위한 동호인 클럽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다음 추경예산 시에 배려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먼저, 사랑방 같은 민원실 운영,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민원공무원 친절 봉사 자세 확립, 민원 후견인제 운영 내실화, 민원 모니터제 운영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사랑방 같은 민원실 운영은,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원실을, 연초에 2,500여만 원을 들여서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공무원 친절 체질화를 위해서는, 민원근무복을 착용을 시키고, 친절 교육을 주 1회, 각 실ㆍ과별로 시키고, 조회 때도 집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반기별로, 전 군민들에게, 군청을 찾아 왔던 민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종합 정보 센터 운영은, 저희들 민원실에 터치스크린이라든지, 영상자막, 음성자동 시스템, PC 통신 등으로 수시, 변동되는 자료를 입력을 하고 해서, 군정의 기본 현황을 입력시켜서,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감축은, 증명민원 대조 처리인을 제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령에 근거 없는 조건부는 부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정착은, 후견인 62명을 선정해서, 8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회민원 처리는, 19회에 38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의료봉사, 농기계 수리 등으로, 총 1,660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은, 실무종합심의회,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3심제 이행, 중간통보제 이행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처리 실적은, 2,630건으로서, 현재 완료는 2,585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 모니터제 운영을 위해서는 17건을 운영을 해서, 17건을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앞으로 계획은, 사랑방 같은 민원실 운영을 해서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철저와, 그 다음에 민원공무원 친절 봉사 자세를 확립해서, 최대의 친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모니터제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민원 모니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한 360여만 원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행정 전산화 및 정보통신 확대입니다. 전산화 및 정보통신의 확대는, 전산실 운영의 내실화와, 그 다음에 인터넷 웹서버 구축,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 운영의 내실화, 공무원 전산교육의 지속적 실시로서, 추진 사항은, 행정 전산화는, 지금 현재 주 전산기를 ’96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주 전산기를 활용하는 것은 뭐이냐 하면,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재산세,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회계 정보도, 주 전산기에 탑재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이것은 ’97년도 본예산에 주전산기 탑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 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인사 화상 정보 시스템을, 전부 주 전산기에서 입력이 되어서, 각 실ㆍ과에서 각 개인들이 인적 사항, 인사 기록 카드를 보려고 하면, 여기에 전부다 입력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웹서버 구축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웹서버 구축은,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기 위한 PC 시설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컴퓨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웹서버 구축은, ’97년 2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98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행정 정보망인데, 이것은 랜(LAN)과 웬(WAN) 증설이 되겠습니다. 랜(LAN)은 청내, PC로 주고받는 것이고, 웬(WAN)은 각 읍ㆍ면, 사업소간이 되겠습니다. 종합행정 정보망은, 다른 시ㆍ군보다 우리 군이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라든지, 경북 김천시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 거창군에 와서 견학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센터 자료도 보강을 하고, 공무원 전산교육도 195명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은, 거창군의 전산교육 규정을 만든 데는, 지금 현재 거창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교육 규정도 만들어서, 교육도 지금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PC 확대 보급 96대를 하고, 프린터 보급 57대, 그 다음에 통신 환경 고속화도, 3개 면을, 이것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통신환경 고속화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내무행정 종합정보의 전사적인 활용과, 그 다음에 종합행정 정보망의 응용 프로그램의 확대 적용과, 전자 문서, 법령 정보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거창텔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의 멀티미디어화와, 그 다음에 공무원 전산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전산 교육은 ’99년도 6월이면, 전공무원들을, 교육을 전부다 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에게 가해진 불명예에 대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국민 화합과, 민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사건 등의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96년도 1월 5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제정에 따라서, 저희들, 명예 회복을 위한 유족 등록을, 작년, ’96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유족으로 접수된 것이 557명 중에서, 법상 적격자가 474명, 부적격자가 83명, 그 다음에 미신고, 무연고, 이것은 절손가정, 미신고 된 사항이 162건이 되겠습니다. 1차, 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사실조사를, 도에서, 작년 7월에서 12월에 하고, 그래서 조사 결과는, 총, 유족 적격이 455명, 부적격이 97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족 결정, 유족 판결을 거창사건 중앙지원단에서 심의 의결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령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령사업은 신원면, 사건 현장 일원에 약, 10만 평 정도, 이것은 유족회의 어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보면, 희생 장소 3개소를 보존하는데 한 6,000평, 그 다음에 합동묘역 정화를 1개소 하는 데 1만 평, 그 다음에 위령사업 1개소에 약 8만 4,000평, 이래서, 사업 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소요 사업비는 약 180억 원 정도로, 소요예산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중앙지원단의 회의가 있어서, 가서 건의도 하고, 또 이번에 신원유족회에서, 군수님이 지난번에 서울 가셨을 때에도 지원단에 들러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유족회에서도 가서, 전액, 전부 다, 국비가 지원되도록 해 달라, 지금 현재 법에는 보면, 『이 사업을 유족회에서 할 경우에,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법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한다 하면, 너희가 할 때, 중앙에서는 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회에서는 이 법을 개정을 해서, 지방비도 안 보태고, 전부 다 국비로, 국가에서 전부 다 국군이, 이렇게,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으니까,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법에 보면, 앞에, 유족 수는 71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족 현황을 보면, 45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에 보면, 유족이라 함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이렇게 법으로, 명시를 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 가족이 몰살한 경우, 절손된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억울하게 다, 당하고, 유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719명 전원에 대해서, 명예회복이 되도록 해 달라, 이것도 법을, 유족의 범위의 법을 개정해 달라고, 유족들이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 등재 시에 사망 사유를, 『거창사건 관련 사망』으로 등재해 달라, 유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몇 월 며칠, 어디서 사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호적등재 계획이, 유족이 확정되고 나면 호적 등재도 할 것인데, 어쨌든 거창사건 관련으로 사망했다고 등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유족이 조기 확정이 되도록,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빨리 심의를 마쳐서, 조기 확정하도록 해 달라, 그 다음에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절손가정에 대한 명예회복도, 빨리 강구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임 및 기타 사무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위임사무로서는, 금년도 대선의 완벽한 추진과, 주민전자카드를 철저히 하고,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도 철저히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 근절 지원협의회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보면, 주민카드 사업입니다. 주민카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자카드, 현재 주민등록증을, 조그마한 신용카드 정도의 전자카드, 플라스틱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는 7가지의 각종 증명이 다 수록되는 겁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 해 가지고 7가지가 수집되는데, 이것만한 전자카드가, 반도칩에, 약 4,000자를 수록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왜 이 전자카드를 다시 갱신을 하느냐 하면, 현재 현 주민등록증은, ’83년도에 일제 갱신을 해 가지고,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4년이 지나는 동안에, 용모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변화가 되어 가지고, 본인이 확인이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위조, 변조가 쉽다, 그래서 여권 부정 발급이라든지, 신분을 위장을 해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 갱신을, ’97년도는 준비를 하고, ’98년도에는 일부 시험발급을 하고, ’99년도 10월달에는 완전히, 전자주민카드로 전부 다 갱신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 및 비상 업무도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 근절 협의회 운영은, 지원협의회 정비와 운영을 내실화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음란 정보 전파 방지와, 또, 여가 프로그램 개발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 없는 안전거리 선포식을, 지난 7월 18일날 갖고, 안전거리를 4개 거리를 선포를 하고, 청소년 지킴이 위촉장을 수여를 하고, 가두 캠페인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킴이는, 36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청소년 지킴이는 뭐이냐 하면, 안전거리는 사실상 취약지역에, 안전하게 학생들이 등ㆍ하교를 하고, 그 다음에 야간 학습을 하고 귀가할 때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거리가 어디냐 하면, 거창고등학교 입구에서 뒷길로, 충혼탑 입구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거창대성고등학교 앞에서, 박 의원 집으로 내려 와서, 우체국으로 해서, 저, 중앙약국까지, 그게 두 번째 안전거리이고, 그 다음에는 거창고등학교 입구에서, 학교를 내려와 가지고 제일교회까지, 이쪽에 앞에, 강변도로 제일교회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거창종고에서 법원 사거리까지를, 안전거리로, 사실 취약지역이겠죠, 그 취약지역을, 안전거리에 있는, 전부다, 만화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비디오 가게, 서점, 약국, 거기에 있는, 주, 유해업소 주인들을, 전부다 지킴이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생들을 보호를 해 주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경찰이나 군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킴이 36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대선의 완벽한 추진과, 그 다음에 주민전자카드 사업도 준비에 철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특수 시책으로서는, 군민 PC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구현코자, 금년 10월에, 군민의 날 행사 때, 아림제 행사 기간 중에, 군민 PC 경진대회를, 일반부와 학생부, 이렇게 나누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사무착오 보상제 실시 계획은, 직원들이 민원서류를 발급을 잘못해 가지고 다시 군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시간적, 그 다음에 정신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었습니다마는도,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없고, 작년도에는 5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이런 착오 행정, 착오 민원을 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상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입니다.

예.

여기에 40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지방공무원 육성, 지방행정 경쟁력 확보, 여기 보면 마지막에 고정 관념 버리자, 3.3운동 전개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과연, 실시가 관계공무원들한테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이걸, 저희들 실천다짐대회를, 군수님한테 했습니다. 물론, 다짐대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보다도 실천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다했습니다. 3.3운동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좋겠느냐?, 스스로 한번 내 봐라, 군수님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버릴 것은, 권위주의를 버리자, 이기주의를 버리자, 책임을 회피하지 말자.』, 이런 것을 다 버리자 하는 것은, 여론조사한 결과, 좋은 항목들만 택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과연 직원들의 의식,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원들이 책상 위에 사실상 저도 붙여 놓고 했습니다마는, 붙여 놓고 하면, 아무래도 스스로 결의 대회를 하고 했으니까, 잘 지켜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요, 가끔 우리가 일부러 행정에다가 전화를 걸어 봅니다. “어디요?”, “누구 좀 바꾸어 주십시오.”, 하면, “기다려 봐요.”, 그럴 때, 전화를 건 상대방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같은 말이라면, “예, 어디십니까?, 나는 무슨 과 누구인데, 누구를 찾습니까?, 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말로써 오고 갔더라면, 전화의 대화가 충분하게, 이해도 되고, 때로는, 행정의 어떤 나무랄 수 있는, 그런 질타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가도, “아, 내가 이것 참 속되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방향도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성이 난 데다가 전화를 그렇게 받을 때, 그러면 그 상대방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아직까지 이런 고정관념, 권위주의, 이런 것이 아직도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우리가 120, 저녁으로 불편 사항을 신고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당직자들이, 당직자 숙직부에다가 분명히 적어 놓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안 적어 놓는, 그런 사례가 숱하게 있습니다. 또 어떤 공직자들의 자세가, 우리들이 볼 때에,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술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공직자 품위로서, 딱 서서, 어떤 경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음주측정기를 요구했을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 공직자 모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술을 한 두 잔 했는데, 다시는 이렇게 안 하고, 용서를 바라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도망을 가 가지고 온 거창이 시끄럽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인지,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대로 잘못을 이실직고하고, 어떤 처벌을 받는 그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고정관념, 이런 데서 나온 것 아니냐?, 나는 그래 봅니다. 이러면 누구라 하는 것은 대충 나오겠죠? 알죠?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화 관계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마치고, 어느 과 누구가 그렇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느 과 누구라 하는 것보다도요, 아직도, 민원실에 부치든, 읍사무소 가서 전화를 하든, 어쨌든지 간에, 아직도 그러한 전화 태도가 나옵니다.

예, 좋은 지적인데.

이런 걸 ,정말로 좀 고쳐 주시고, 부드러운 대화 속에서, 서로간의 어떤 조그마한 오해도, 풀릴 수도 있고, 조그마한 오해가 상대방 전화 받으면서, “에이, 너거 이놈들 똑같은 놈들 아니야?”, 하는, 그런 오해의 불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PC 조작 평가에서, 가끔, 요즘 와서, 사무기기가 현대화 추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많은 기기를 구입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신속 처리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 거창신문, 아림신문 보도에 의하면, 랜((LAN)망으로, 읍ㆍ면에 한 장을 보내는 시간이, 종전 수기로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는, 보도가 된 사실을, 내무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실을 자주 비우는 바람에, 각종 주요 자료가 유출이 우려되어, 거창군은 보안 불감증에 있다는, 보도가 된 바 있는데, 내무과장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또 일반, 꼭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 보면 출장 중이라 하는데, 과연, 정말로 그 공무원이 출장중인가?, 나중에 보면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자리를 비우는 일이 허다하게 있고, 민원에 어떤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앞서 말씀 드린, 전화 불친절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런 상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8월 정례조회 때는, 친절배가 운동 결의대회를 해라, 이러는데, 사실 이런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 하도, 친절대회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우리도 사실상 불만을, ‘무슨 이런 대회를 시간 낭비해 가면서 하라 하느냐?’, 이러지마는도,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한테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교육을 계속 하고 했지마는도, 일부 공직자들은 아직 전화 받는 태도가 불친절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정례조회 때, 조회를 마치고, 전 직원들, 친절봉사, 친절한 봉사 자세에 대해서, 결의대회를 한번 갖고, 교육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의식이,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공무원이 있다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교육을 통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 기동대 당직자, 이것은 계속 그렇게, 평일날은 120 기동대들이 밤 10시까지 근무하다가, 그 이튿날, 10시 이후로는 당직 계에서 받아 가지고 기록을 해 가지고 통보가 오는데, 그런 빠진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계속 기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관계, 이것도 사실상,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통보가 오면, 아직까지 징계를 시키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훈계 조치를 하고, 사실상 근무평정 때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 지난번에 랜(LAN)망, 읍ㆍ면에, 아림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읍ㆍ면에 PC 1매를 보내는데, 10분인가?, 이렇게 신문에 나는데, 사실상 이것은 보도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아림신문하고 검증을 하자,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하자 하는 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너희도 부정, 우리는 아니다, 너희는 그렇다 하면,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전문대학에, PC 잘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서 한번 검증을 해서 확실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자체가, 읍ㆍ면과 본청은 지금 고속화가 바로, 아까 말씀 드린 통신 PC의 고속화, 하는 것이 지금 3개 면을 금년도 하고, 위천은 작년도 했고, 3개 면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본 자체가 그 때 설치를 할 때, 전화국에서, 그런 설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읍ㆍ면은 사실 좀 늦기는 늦어요. 본청은, 본청도 본청간에는, 1초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마는도, 읍ㆍ면은 그 자체 설치할 때부터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읍ㆍ면은 사실상 좀 늦지만, 이렇게 신문과 같이 10매를 보내는데 1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은 보도가, 오보가 된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앞으로, PC 통신 고속화, 환경개선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속도가 읍ㆍ면도 빠르도록, 이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2탄으로, PC 통신, 인사 작업을 하던가?, 이런 것이 신문에 나 가지고 자리를 비운 것을 찍어 가지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자리를 비운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다음, 이석 관계도, 교육을 통해서 중식 시간 지키자, 이석을 하지 마라, 몇 번 교육을 하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통해서, 근무시간 내에는 성실하게 근무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쪽에서 추가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신상필벌을 반드시 해 주어야 됩니다. 잘 한 사람은 상을 주고, 또,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또 벌이라고 해서 꼭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훈계를 잘해 가지고, 다시, 개전의 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어제 아레 한, 3,4일 전에,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계장이 말이지, 어떤 계장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군수가 술 먹은 것을, 여기 지원장한테, 그걸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무마를 했는데, 그 사건이 그래 되니까, “전연 나는 술 안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관계 조사했던 공무원들이, 괘씸죄를 적용해 가지고 그러면 좋다, 어떤 이러한, 행정적으로 서로 한번 견주어 보자, 하는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다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800여 공무원이 곤욕을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평소 때 자질 문제고, 또 그 다음 째 우리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소 때 공직기강에, 충분한 공직자의 사명감을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 공직의 입장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술을 한 잔 했는데, 내가 겁이 나서 피했다.”, 이렇게 하면, 서로간의 불편함을 해소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좀, 해 주시고, 아까 말한 대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 줌으로 해서, 서로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제가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째, 45페이지에 가면요,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장본인입니다. 군의원 입장을 떠나서, 박진철, 한 자연인으로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가조면의 하빈 이 씨 종친 제각에 돈 4,000만 원 대 준 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이 질의가, “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제출할 것이지, 또는 개인으로 제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행정에서, 엄청난 착오를 하고, 행정의 잘못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연인 박진철로 내든, 의회 군의원 입장의 박진철 군의원이 내든 간에, 잘못을 시정을 촉구하는, 즉 말하자면, 진정서나, 또는 아니면 질의서를 냈으면, 그 질의만 답해 주고, 진정에 대한 답변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제출하라, 뭐 하라, 이것은, 행정의 착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박진철 군의원이 내든, 자연인 김갑동이가 내든, 아무런 이의를, 누가 제출하더라도, 그런 것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박진철 군의원이 냈다 해 가지고, 회의규칙에 의해서 서류를 제출하라, 하는 그런, 조문이 있습니까? 내가 군의원 입장에서 제출하면 67조에 의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또 아니면, 내가 자연인 거창군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냈을 때는 자연인 박진철이로 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여부를 답변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의회법에 의해서 제출하라, 마라, 그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내가 직시하고 싶고, 또 그 다음 째……. 그 정도로 해서 제가 내무과장님한테 진정서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행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야기가 주어질 수 있고, 어떤 반론이 제기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민원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 더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 그것은, 지적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34쪽, 35쪽, 여기에 보면, 간담회나, 좌담회나, 이런 것을 가졌는데, 불가라는 것을 총, 보니까 69건이나 되는데, 불가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이 불가입니까?

지금 불가,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법에 안 맞는다든지, 법을 개정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인데, 그 내용을, 저도 질의를 예상을 해서 뽑아봤는데,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이동 군정 보고 시에는 무주의 주민들이, 거창시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마는도, 우리 고수부지 주차장이라든지, 노상 주차장이라든지, 여기는 주차비를 받지 말아 달라, 이런 건의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어렵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불가라든지, 그 다음에 공보지를 계속해서 넣어 달라, 그런 것도 의회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 되는데, 그런 공보지도 옛날처럼 다 넣어 달라,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목욕탕에 유류대를 지원해 달라, 이런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인분교 전산 전 씨, 제실 간의 자연 보도를 개방을 해 달라,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웅양면 쌍천당 제실을 문화재로 등록을 해 달라든지, 면 단위이면 공동묘지를 설치를 해 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사실상 처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처리하기가 곤란한, 이런 것이 불가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된 내역이 전체적으로 다 있겠죠? 그죠?

예.

그것 한 부만 복사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사회진흥과에 토목기사나 건축기사가 몇 명 있습니까?

저희들, 토목 7급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기사는 없네요?

예, 건축기사는 없습니다.

그래요?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현장을 답사한 후에, 문제점이 있어서 묻는데, 그것은 차후에 내가 말씀 드리기로 하고, 59쪽에 보면, 거기에 웅양 산포진입로 확장 사업, 이월사업으로 주욱,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웅양 산포 진입로, 여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진입로 확ㆍ포장 실시중, 일부 공사업자가 레미콘을 제 규격으로 사용하지 아니 하고, 레미콘에 물을 타,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감독 공무원은 공사업자에게 이해를 구하고, 공사를 탈법으로 할 때에는 엄벌에 처하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 하면요, 레미콘을 하면서, 차에 물을 안 타고 그대로 하면, 굉장히 레미콘이 굳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레미콘이 부음과 동시에, 밟아 가지고 묽으면 일하기가 수월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물을 타 가지고 레미콘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것이 물이 들어가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분리현상이 나옵니다, 물하고, 자갈하고, 시멘트하고, 분리현상이 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굳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타면, 전기 하는 수증기가 빨리 되기 때문에, 많은 물이 스며듦으로 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균열이 갑니다. 금이 갑니다. 그러면 올바른, 타설이 될 수 없습니다. 공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관들이, 충분하게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비근한 예로 근래에, 보건소 같은 데, 여기 뒤에 번에 나오겠지만, 보건소에는 감독관들이 나태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가져 왔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9쪽에 죽, 보면, 역시 거기입니다, 이걸 죽전 근린공원, 이 사업을 저희 군의원들이 현장을 한번 갔습니까? 저는, 토목공사나, 건설업을 이십 한, 오륙 년간을 했습니다. 그 설계를 보고 한 눈에, “아,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었구나.”, 왜 잘 못 되었느냐? 공사라 하는 것은, 주위 지역의 배수로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계를 한 데다가, 군비를 용역비를 줘 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거창군에 토목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몇이 모여서 하면, 그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우리 기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생각해 봐 주시고, 또 공직자들이, 내가 조금 전에 말하는 설계 같은 감리를 할 때, “아, 이것은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때그때 지적을 해 주면, 그러한, 능수능란한 공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내 집같이, 내가 짓는 집이다, 나의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마음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 주시고, 또 그 다음에 61쪽에 가면요,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 이래 놓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공무원 생활에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몰라도, 사회를 걸머지고 가는, 주민의 대표자들인 우리 군의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요, ’67년도 새마을운동하던 시대로, 공직자나, 우리 국민 전체가 안 돌아 가면은, 정신 자세가 안 돌아 가면요, 이 나라가 갈 길은 암담합니다.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런 빈부 현상에서, 끼니 걱정에서 벗어난 것은, 바로 이 새마을운동 덕택에, 우리가 이 시대를 벗어났습니다. 어제에 배고프던 시대를, 지금 배부르다고 깜빡 잊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공직자나, 우리 군의원이나, 우리 군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67년도 새마을운동하던 시대로, 정신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멕시코나, 저런 데 지금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저런 나라를 우리가 웃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앞날을, 내일 모레면 닥칩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전체적으로, 우리 거창만이라도, 적어도, 이 새마을운동을 형식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시대로 돌아가 주기를, 우리 공직자들이, 새마을운동을 맡고 있는 사회진흥과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 주실 것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 꽃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건계정 가는 데, 그 주위를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시가지 꽃길 가꾸기를 하자 했는데, 거기는 꽃, 개나리 꽃 있는 것마저도, 깨끗이 전정으로 벌목을 완전히 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산림과하고, 적어도 우리 사회진흥과 여기하고, 공조 체제가, 서로간에 안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꽃을 심고 있고, 한쪽에서는 머리는 깨끗이 날리고 앉았고, 도벌하고 앉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적어도, “꽃길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아니면,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 주겠노?”, 이런 정도 죄의식을 느끼고, 그런 식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행정 체계를 갖추어야지, 실수 조금 해서 날렸기로서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무책임한, 서로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시가지에 있는, 강변도로에서부터, 여태까지는, 작년에는 위에를 전부 다 날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서부터, 교통, 시야에 장애가 있다, 이래서 그럴 것인데, 이게 또, 개나리라 하는 것은, 지금 자라 가지고 봄에 꽃이 피어야 옳은, 참, 박 위원님 말대로 꽃길이 되는 건데.

그렇죠! 봄에 싹 다 날려 놓았으니까!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읍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날려서는 안 되겠고, 지금 보면은 시내 쪽에, 위에를 전정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내년에 꽃을 보고, 내년 봄에 일찍 전정 하자, 이렇게 지금, 금년에는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63페이지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입니다. 참 좋습니다,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이것은 추석 명절 때나, 설 명절 때나, 또는 내일모레면, 8.15 경축일에, 거창군 전체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래 올 때, 고향을 찾는 분들에게,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또는 어떤, 노인정이나 이런 데, 돈 몇 푼 내놓지 마시고, 지방 담배, 지방세를 올리기 위해서 담배, 이런 것, 사서 어른에게 대접하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으로, 여러분들이 전부 앞장 서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거창초등학교 총동창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저 역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첫째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지방세를 높여야 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1차, 내가, 조금 빠졌는데, 토목기사들이나, 또는 사업 부서에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간에 전문직 사업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공사를, 그렇게 협의점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답변으로…….

더 이상 답변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안 받아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예.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님 말씀하신 꽃길, 우리 내무위원장도 북상 가면서 봤죠?

예.

돈을 들여서 식재를 해 놓고, 그대로 꽃하고, 싹 다, 북상 들어가는 길목에 싹 다, 그렇게 해 놓았어요, 한번 가 봐요. 그리고, 웅양, 주상 쪽에 내가, 서울에 갔다 오다가 보니까, 개나리도 그냥 제초제를 뿌려 놓았어요. 개나리도 무조건 그냥, 제초제로 뿌려 놓아서, 다 죽고 없어요, 한번 가 보십시오. 한번 가서 확인해 봐요, 그런 식으로 해 놓았어요. 우리 군화가, 개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지마는, 개나리 보존 차원은 하나도 없고, 지저분한 것은 보기 싫으니까 그만, 무조건 잘라 버려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 엉성하고 뵈기 싫으면, 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싹, 일률적으로 전지를 시켜 가지고, 대궁을 한 대씩만 놓아두든가, 무슨 문제점이 되도록 해야지, 이것을 보기 싫다고 풀이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잘라 버리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 좀, 한 번 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61쪽에 새마을부녀회에 장려금을 지원했죠?

예.

재활용품 수집하면서? 이것을 상ㆍ하반기로 장려금을 지급합니까?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매분기별로?

예.

그러면 지금까지 2개 분기에 돈이 나간 것이 이거란 말입니까?

예.

판매 대금의 70%라고 그랬어요?

예, 판매 대금의 70%입니다.

그 뒤에 아까, 자원봉사센터 설치,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라는 것은, 인원을 실질적으로 이만큼 많이 두어서 자원봉사가 될는가, 또 이 조직을 과연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큰 문제점인데,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여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되어야 되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사무실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손님이 오면 차 끓일 사람도 하나 없으니까, 일용직 잡급을 재료비기타로 하나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해 달라, 하는데, 그것 먼저가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로, 그게 끝이 나야 되요. 자원봉사자를 보면, 돈을 지불하고 이러는데, 국민운동사업 지원, 5개 단체에, 돈을 이렇게 다 지원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는, 그냥 몸과 마음과, 모든 게 돈과, 전부 다, 그게 자원봉사여야 되는데, 군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자원봉사가 됩니까? 그것은 자원, 진짜, 여기 내무과에 보면, 참봉사 실현, 오만 좋은 말을 다 써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는 그냥 몸과 마음이 다,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관계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 지원은, 540만 원인데, 주로 되어 있는 것이 여성단체에다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불우한 세대는 재가복지센터에서 40명을 고정적으로 해서 밑반찬 제공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보다도 조금, 나은 사람, 그러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김장철에 김장, 또 밑반찬 제공, 기타 이런 데 따른, 재료비 정도는 지원해 주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자원봉사자들 하는 데 좀, 도움을 주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가복지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아까도 조창환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관을 너무 기대고 있는 겁니다. 관을 너무 기대요. 지금 시골에 가면, 군의원들이 목 졸리는 것이 뭐이냐 하면, 조금 있으면 자기, 조그마한 논두렁 떠내려가면, 논두렁까지 다, 집어 줘라 합니다. 지금 거창군의 행정을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옛날에 우리 농사지을 때는 그런 식으로 안 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논두렁 조금 떨어지면, 군에서 의례히 와서 해 줄줄 알고 있어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참신한, 봉사가, 누가 봉사인지, 봉사는 봉사로써 끝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폭우가 지나가고 나서, 조금 심하다는 지역, 그런 데를 현지를 돌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보면은, 조그마한 일도 행정에 기대는 분이 있지마는, 저희들이 거창읍, 구산마을, 거기 가니까, 거기는 오전에 비가 끝났는데, 오후에,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마대포대를 들어다 전부 다, 자기 자체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는 데도 있습디다.

그래 되어야 되요. 그런 자발심을, 군에서 자꾸 이걸, 막, 지원해 주고, 뭘 해 줘 놓으면, 주민들이, 의식 자체가, 배 내밀고 앉았어요. 저것들은 그늘 나무 밑에 앉아서, 군청 공무원들, 면 직원들 와서, 흙 파 나르고, 이래야 되는 건지. 그런 썩어빠진 정신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국민운동 지원 사업비, 안 있습니까? 이것은 그전에는 보면, 정액보조단체다, 이래서, 일을 하든, 안 하든, 정액적으로 지원하던 방법을, 국비 50%, 지방비 50%, 이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단체, 계획에 의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도록, 일 한만큼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체제로 지금 바뀌어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여기 보면, 4,954명인데, 이 4,954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겁니까?

이것은 관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에 자원봉사계가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 부녀 관계, 또, 저쪽에 복지회관에, 또 재가복지 관계, 이런 것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것을 우선에,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한 체계에 도달하면은, 행정은 여기에서 빠져 나가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주관으로, 이 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시 단위에는,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아직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행정에서 주도해서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다음에는, 행정은 빠져 나와서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예, 김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읍ㆍ면간 자매결연 운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단체와, 12개 마을에,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지금 이게 잘,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우리의 운영 실태가, 읍ㆍ면과, 또 마을, 군 단체와 마을간, 이런 결연단체가, 새마을 초창기부터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새마을사업이 지원되고 하는 걸,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와서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다가, WTO체제가 되면서, 농산물 판매 관계, 이런 게 대두되고 해서, 도ㆍ농간 자매 결연으로,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대기업과, 읍ㆍ면간의 자매결연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 면과 부산시의 동과의 자매결연은, 잘 되는 면도 있고, 지금 또, 유명무실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간 자매결연할 때도, 그런 걸 의식해서, 할 수 있는 단체를 결연을 시켜 놓아서, 그 마을에 지금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는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동향 보고나, 이런 접한 사항을 보면은, 고제면 용초와 새거창 로타리클럽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여기서는 6월 27일날, 32명이, 로타리클럽에서 나가 가지고, 모내기를 한, 1천 평 정도 하고, 또 위천면 상천 같은 데는, 한번 방문해 가지고, 마을 위로해 주고, 직거래 방안을 협의를 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상면 지하 하고, 거창 YMCA하고는 맺었는데, 여기에는 5월 20일 가 가지고 모내기 600평을 하고, 또 거기에 마을에, 치약, 세숫비누, 이런 것을 100개씩 해서 농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남하면 대촌 같은 데도, 여성팔각회에서 했는데, 그것은 5월 3일 경로행사 때, 가서 돈을 25만 원, 경로행사에 참석을 하셨고, 또 그 마을에서는, 5월 18일, 여성팔각회를 방문해 가지고, 대표들이 가서, 서로 우의를 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저희들이, 활성화 되도록,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읍ㆍ면에 주면서 활성화가 되도록, 지도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지적 사항 들을 참고하셔서, 업무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길입니다. 재무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의 지방세 징수 목표가, 122억 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부과를, 67억 6,5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목표 대, 55.4%를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 징수를 66억 2,200만 원을 해서, 목표 대 54.3%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에,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세가 총 46억 9,400만 원 목표에, 6월 30일 현재 징수가 26억 7,400만 원으로서, 57%입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예상을 해 보면, 약, 47억 3,800만 원 정도는 예상을 해서, 그래서 101%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세는, 저희 군의 목표가 75억 900만 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 징수가, 39억 4,700만 원으로서, 약 52.6%,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저희들이 한 104% 정도, 78억 2,1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이상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법인 세무실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3억을 징수할 목표로 정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379건을 조사를 해서, 1억 1,764만 5,000원을 징수해서, 약 40% 미달하는 39.2%이고, 그 내용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를 4건 해서 7,792만 7,000원, 1가구 2차량 중과 32건에 756만 8,000원, 은닉ㆍ탈루 세원 추징이 343건에 3,215만 원, 지금 저희들이 큰 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2건을 과세 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2건이, 정 개발, 즉, 정현수 씨가 보유한, 원예협동조합 하고 같이 취득한, 옛날 태평양화학 부지, 그게 비업무용 토지로 추정이 되어서, 추징 과세 예고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신흥주택에서, 구입한 비업무용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약 1억 6,700 정도 과세 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징수를 하고, 좀 더 노력하면은, 3억 이상이 상회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저희들 목표가 4억 700만 원인데, 부과를 4억 3,855만 6,000원으로 했습니다. 목표 대, 107%가 되겠습니다마는, 징수를, 납기 내에, 3억 8,697만 2,000원에서, 목표 대 95%밖에 안 됩니다. 체납세가 5,158만 4,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부과액이, 총계는, 6억 5,800만 원이고, 재산세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억 3,800만 원, 도시계획세가 2억 2,000만 원, 공동시설세가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와 부과해서, 국세로 해서 교육세가 8,700만 원이, 부과해서, 부과가 되어집니다. 총, 과세자료 정비를, 저희들이 2만 4,693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ㆍ증축 개축 건물, 무허가 건축물 정비, 비과세ㆍ감면 자료의 타당성 여부 조사 등을 철저히 해서, 과세 저항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무행정 완전 전산화입니다. 전산화 기반 조성은, 주 전산기가 2대가 있고, 단말기 21대, 프린트기 17대, OCR판독기 1대, 고속프린트기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사항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주 전산기가 용량이 부족해서, 개인 PC용 586급으로 해서, 워크스테이션 급으로, 7월 중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준비 관계로, 8월 초순에 설치를 해서, 주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산화 할 수 있는 능력은, 전지방세에 대한 OCR 고지서 작성 교부, 징수를 하고 있고, 각종 통계 관리라든가, 세무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비입니다.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발생한 것이 총, 7억 1,900만 원입니다. 도세가 2억 8,400만 원, 군세가 4억 3,500만 원인데,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징수를, 4억 4,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 체납액이 2억 7,500만 원이 있습니다. 61.8%로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에 한, 추진 사항은,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해서, 주간신문이나, 반회보, 유선방송 등에 각종 홍보를 했고,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 처분 예고도 2회, 412명한테 했습니다. 내실 있는 징수 활동 전개는, 특별 징수반을, 군에 2명, 읍에 4명 해서, 6명으로, 3개조로 편성해서, 발로 ‘뛰는’ 징수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생활화해서 계속해서 징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납세 확인 경유제도, 지금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이 나간 것이 1,698건인데, 총, 저희들이 그걸,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해서, 125건에, 2,554만 2,000원을 징수하고, 허가를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 원 이상 고질, 고액 체납자 행정 제재가 되겠습니다. 조치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 처분 예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금융자산, 압류, 명단공개 등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예고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금융재산이라든가, 재산압류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단 공개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계 되므로,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재산 압류는, 부동산 22건에, 4,375만 원, 자동차 189건에 5,722만 7,000원, 금융자산 3건에 276만 7,000원을 했고, 총, 214건에 1억 374만 4,000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주아파트, 저희들이 받을 돈, 종합토지세 하고 취득세가 1,500만 원을, 삼부토건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 불량 거래자 등록도,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분은, 은행에다가 저희들이 정보를 줘 가지고, 신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등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체납세 건수입니다. 소액이면서,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체납세 건수 줄이기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총, 체납액이, 아까 말씀 드린 7억 1,900만 원인데, 1만 5,345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수 줄이기를 철저히 시행한 결과, 1만 1,799건을 줄였습니다. 금액은 4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 체납액은 3,546건으로서, 2억 7,500만 원인데, 앞으로는 1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은, 없도록, 저희들이 제로화(0)추진, 해 가지고, 하반기 중점 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줄고, 고액 체납자가 많으면, 그 때 고액자에게,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면은, 체납세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불요불급한, 자금 배정을 최대한 억제해서, 유휴자금 활용으로 이자 수입을 증대하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추진 사항은, 자금 배정의 체계 확립입니다. 자금 배정 프로그램 전산화해서, 일상적인 자금은 월 정기 배정을 하고, 사업성 자금은, 필요시에 수시 배정을 함으로 해서, 유휴 자금은 예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6월 30일 현재 유인물에는, 양도성 예금 확대 및 단기 소액 단위 예치가 4건에 100억 원을, 일반예탁이 17건에 85억 원으로 해서, 185억 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또 30일이 늘어서, 215억 원을 예치를 해 놓고,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자 수입 현황을 보면, 금년도 계획이 17억 원이고, 작년도에 14억 원, ’95년도에 6억 원, ’94년도에 3억 원입니다. 금년도 17억은, 꼭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6월 30일 현재, 8억 원은, 지금 수입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9억 원은, 하반기에 꼭 달성되도록,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지적, 전산 자료에 의거, 추출한 군유재산 일제조사에서, 재산 소유권 확보와 시효 취득 사전 예방, 무단 점유 재산 색출로, 재산의 경영수익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필지 수가, 1만 6,138필지입니다. 현지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은, ’96년까지 마쳤습니다. 관련 공부를 전부 확인하고, 또 복사 할 것이 있으면 복사하고 해서 전부 마치고, 지금 현지 실태 조사를 6월말까지 마쳤습니다. 이것은 읍ㆍ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후속 조치로서는, 저희들이 조사표를,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분석을 해서, 변상금 징수할 것은 변상금 징수하고,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추진을 해서, 금년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전히, 국ㆍ공유재산이 한 손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산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군유재산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이, 점유자들이 소규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까지, 민원이 있는 38필지는, 저희들이 1만 834㎡가 되어서, 이것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까지 38필지를 팔았습니다. 8,422㎡인데, 1억 7,400만 원을 받고 매각을 해 주고, 지금 6필지는, 본인들이 요구를 했다가, 자기들, 또 요건에 안 맞다고 해서 취소를 2건 하고, 측량을 해서 팔 것이 4건이 있는데, 이것은 측량이 되는대로, 바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보건소 및, 수승대 상가 부지는, 아직도, 저희들이 5차례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수요자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든지 해서, 매각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 부지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어느 정도, 약간, 옆에 필요한 부지 일부를, 매각 요구를 해서, 약간을 분할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재산도, 점유자들이, 소규모에 대해서는, 매각 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6필지, 8,344㎡에 대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55필지, 3,631㎡는 1억 9,646만 8,000원을 받고, 지금 매각을 하고, 나머지도 7월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협의 매각이기 때문에, 약간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추가 관리 계획을 신청을 해서,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대부입니다. 군유재산은 279필지, 18만 7,000㎡에서, 3,353만 원의 대부를 해 놓고 있고, 국유재산은 393필지, 2,0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5%가 증가입니다. 이것은 무단 점유자들을 저희들이 색출을 해서, 대부계약을 했기 때문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재산 변상금도, 88필지, 1만 761㎡에 대해서, 2,247만 9,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송정리에, 616평에, 대지에, 418평, 2층, 철근콘크리트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건설 외 3개사에서, 작년 12월 22일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 13일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골조를 완료해서, 약 40% 공정입니다. 지금 조직 공사 중으로, 저희들 판단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소, 부실한 부분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중간 점검을 해서, 완벽한, 보완을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효회관 양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몇 번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가지리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위 기와지붕, 충효회관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지상 1,2층, 지하 2층 해서, 848.7㎡입니다. 건립 경위를 말씀 드리면, 거창향교에서 1976년부터,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초ㆍ중ㆍ고학생을 대상으로, 충효예절 교육을 실시하면서, 78페이지입니다, 교육 장소가 협소하여, 당시 김동영 정무장관에게 충효회관 건립 재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도비 보조를 받아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90년 3월 27일, 도비 보조금이 내시 되었습니다. 저희 개발사업비로, 4월 4일 충효회관 건립 사업비 확정,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4억 원입니다. 도비 3억, 군비 1억 해서, 당해년도 12월 5일 착공을 해서, ’92년 5월 30일날 준공을 해서, ’93년 2월 11일, 거창군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습니다. 통상, 이러한, 각급 단체나, 마을에서 짓는, 회관, 이런 것은, 보통 자본적 보조로 해서, 주민들한테 보조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또는 단체가 직접 건립을 해서 자기들 재산으로 등기하는 것이 실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충효회관은 건립 당시에, 유림에 종사하시는 어른들이 연로하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 향교에서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군에서 지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시설비로 과목을 설정을 해서, 군에서 건립을 해서, 군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군으로 등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산의 관리 및 사용일체를,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거창향교 측에서 하고 있고, 군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나, 실익이 전혀 또, 없고, 용도가 지정된, 거창향교 충효회관 도비 보조금으로 건립한 건물이고, 건립 과정이나 당초 건립 목적상, 향교 측에 양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 6월 30일,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으로, 무상양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74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근래에, 타 시.군 지방세 체납금을 받기 위하여, 급료에 가압류를 실시함으로써 90% 성과를 올린, 인천시 및,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TV를 통해 보았는데, 거창군에서는 이런 방법을 택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것부터 한번 들어보고 넘어 갈까요?

예, 그러십시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를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단체의 종사원, 또는 기업체 종사원 중에서 체납한 사람이 있는 지를 한 번 조회를 해 본 결과, 저희 군에는 다행히도 그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극히…….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또 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조회를 해 본 결과, 우리 봉급쟁이가 세금을 안 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그걸 한 번 해 보기 위해서 조회를 해 본 결과, 크게 실적이 없기 때문에, 주로, 사업자라든가, 또 개인 자영자가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액이 많고 해서, 그런 대상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타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할 계획입니다.

거창에도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나, 차량세 같은 것은 제법, 관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깊이 파악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라 하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거창군에서 기채 낸 금액을, 대충 과장님, 알고 있죠? 기채가 얼마인지?

기채는, 통할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청사 예금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재무과에서 담당, 주무 계장이나, 과장은, 거창군의 기채, 즉 말하자면 빚을 낸 것 정도는, 어떤 공직자라도 통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약 372억 원입니다. 372억 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기채를 내어서, 자꾸, 뭐 한다고 20억, 어제 아레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23억을 요구하고 이랬는데, 이, 기채를 내는 것은 빚을 내는 것인데,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상태로 간다면, 적어도 금년 연말까지 가면은, 400억대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채를 줄이는 방법, 우리 이웃 시ㆍ군하고 우리 거창군하고는, 기채 낸 자금의 활용이라든가,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합천군 같은 데는 10배 차이 납니다. 함양군 같은 데는 한, 8배 정도 차이가 나고, 산청군 같은 데는, 무려 16배가 차이 납니다. 그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싼 이자라 해 가지고, 자꾸 기채 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위천 당산농공단지라든가, 또는 이런 데도, 사업을 전개해 놓고, 마땅한 사업주가 안 들어와서 돈 주고 노는 데가 허다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60억이라 하는 기채를 내 가지고, 가조 농공단지를 또 조성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계획성이 있는, 그러한 걸,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지역경제학을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학문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기채는 제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생각할 수 있고, 그 기채의 목적인 지역개발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저희들, 앞으로 재정 부담이, 과연 장기적으로 판단해서, 이 기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해야 하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지역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이 앞당겨지면 주민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상환 기간이 지나가면, 그 시점에 가면은 그 당시의 기채가, 재정 부담이 지금보다는 훨씬 가벼워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각종 청사 기채는, 장기 저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 부담이 지금 볼 때, 20억 원이라 하면은, 상당히 재정 부담이 크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20억 원이라 하면, 지금 우리 예산의 약 2%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5년이나 10년이 흐르고 나면, 저희들 재정이 한, 예를 들어서, 5,000억 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0.5%, 0.25% 정도, 그렇다면은, 그렇게 부담이 큰 부담이 아니잖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볼 때, 이것은 지역 개발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기채를 해 쓰는 것이 오히려 좋다, 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꼭, 금년도에 해야, 우리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단기성 자금이라도 기채를 해서 추진을 하고,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재정 부담이 다소 되더라도, 우선 지역 개발을 앞당김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려운 60년대, 그 시기에, 과감하게, 해외차관을 많이 들여와서, 그 차관을,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그 당시 지역 개발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 때의 기채 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재정 형편으로 봐서 가벼운 것이 아니냐?, 그런 개념으로 볼 때에도, 그렇게, 기채를, 겁을 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마디로 이자가 싸니까, 갖다 먹고 보자, 이런 취지구만요?

예, 그렇지는 않고, 그런 자금으로 지역 개발을 앞당기면은 우리 고장이 빨리 발전한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과, 이런 국가관, 가정관을,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국가관을 작게 축소를 시키면 가정관입니다. 가정관을 크게 보면 국가관입니다. 우리가 우선에, 일순간 호의호식하고,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농협이나, 일반 은행에 대출을 내 가지고, 차 사 가지고 차 굴려도 되고, 좋은 문화시설에,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선에 싼 이자라고, 남의 돈이라도 당겨 먹었다가는, 다음에 갚을 때에는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보증 선 사람까지 같이 가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은 생각 못해 봐요? 그래 되고, 지금 실상 말이지, 여기에 77페이지, 우리가 거창보건소 이전 신축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 당초에 보건소 이전 관계가, 이것이 보건소를 현 위치에서 팔고, 충분하게 자금 활용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군의원을 기만했죠? 지금 이것이,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그 보건소가 안 팔리기 때문에, 기채를 얼마 했나요?

3억 원 냈습니다.

그래 3억 원을, 우리가, 이게 0.8%죠? 3억 원은?

3%.

3%입니까? 3%면 3×3은 9, 월 얼마 내야 됩니까?

연 3%니까, 3억이면, 연간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되죠?

예. 연간 900만 원.

900만 원을, 지금 현재, 지방세를 거두어들이려고 하면, 몇 가구를 받아야 되요?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눈 쌓이듯이 쌓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라를 말아먹는, 그런 길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고, 보건소 이전 관계다, 또 그 이전 관계도, 그 자리가 좋은 자리고 나쁜 자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러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인데, 이게 우선에 말이지, 그런 식으로 했고, 또 지금 보건소 관계가, 어제 우리, 아레 현장을 갔었는데, 담장과 보건소 건물 사이가 50㎝입니다. 동쪽 쪽으로. 이게 무슨 신축 건물이라요? 적어도 거기에는, 차라든가, 뒤로, 뭐이든가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만이, 충분하게 활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50cm면 옆으로 서서 가야 됩니다? 피해놓고 못 들어갑니다. 이러한, 졸속행정을, 왜 자꾸 자행해야 되느냐, 이 말이오. 또 거기에 말이지, 지금 현재 보건소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담당 계장도 느꼈고 했지만, 그것, 군의원들이 가 가지고 현장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하면, 이것은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이라! 그걸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당신, 공무원들, 담당 직원들은 뭐 했느냐?”, 현장과 결탁해 가지고, 눈감아 준 것밖에 더 되겠소? 비가 와 가지고 물리 새서 엉망진창인데도, 그것은 왜?, 우리 군의원들은 가서 현장을 전부 다 보고, 아연실색을 했는데, 왜 관계공무원, 감독관들은 뭐 했냐, 이 말이오! 이런 것들은, 하나 하나, 자세가 말이지, 너무 자기 일에 말이지, 방관해버리고, 맡은 바 소임을 다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저희들이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고,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잘못되었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역시 77페이지인데, 충효회관, 양여는 어떤 법에 근거에 의하여 양여하였는지, 재무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지방재정법 제83조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매각, 또는 양여,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3조에요?

예.

양여를 할 수 있고, 매각도 할 수 있다?

예,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그 대통령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1항, 6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ꡔ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에 의한 재산은,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에는 양여할 수 있다.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상급 자치단체와 하급 자치단체, 즉, 도와 군과의 사이는, 법적 체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군으로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저희들이 준용을 해서, 실제 또, 사용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향교충효회관으로 정해서 내려온 보조금이고, 또 실제 사용도, 향교에서 그대로 쓰고 있고 해서, 군에서 군 재산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은 향교로, 양여해 주는 것이 실익이 있다, 이렇게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양여를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실례를 들어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조 하빈 이 씨 종친회 관리사 사채, 4,000여만 원 공사금 지급에 대해서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본 사실이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 도비나 군비가, 일반, 사람에게도 집을 짓는다 했을 때는 양여금이 지급이 될 수 있나요? 개인한테도?

그 문제는 제가 직접 다루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니지, 그것을,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아까 제83조에, 양여 매각, 대통령령 시행령 6호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방비를, 현재, 개인의 집을 짓는데, 돈을 만일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대 주었다,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을 대 주었다,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그게 보조금인지 시설비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충효회관에 대한 말씀은,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 지정을 해 가지고, 향교충효회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박 위원님! 이 부분은, 재무과 후반기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후반기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내용, 그런 부분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것을 묻는데, 여기에 그 문제에 반해서 나오니까, 그에 유사한 일이 있어서, 내가 묻는 것인데.

그 소관하고, 이것하고는 유사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안 섭니다, 사실.

예, 그러면은 이 문제는, 다음 번 감사 때나 말이지, 그 때 해 가지고 한 번 다시 충분한, 나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 절차상의 어떤, 조금이라도 그런 과제를 가지고, 빠른 행정, 효율성 있는 행정과, 또 군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쌓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 하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예, 김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및 수승대 상가부지를, 5차례 공고를 해서 매각이 되지를 않고, 또 수승대 상가부지는, ’90년도 국민관광지라 해 가지고 지금까지 부지가 매각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너무, 가격이 비싸서 매각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홍보는, 5년이 넘어서 6년이 넘고, 못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마는, 홍보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심지어는 향우들의 모임에 가서도, 우리가 얘기도 하고, 또 유인물도 보내 드리고, 공고도 하고, 또, 지방신문에도 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마는, 가격도 가격이지마는, 위치도 또 위치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게, 시기적으로, 관광객이 1년 365일 주욱, 몰려오는 데 같으면, 그것은 높은 가격에 충분히 팔 수가 있는데, 너무 일시적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게 안 팔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서는데, 앞으로 물썰매장도 생기고, 환경이 좋아지고 하면은, 앞으로 안, 팔리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또, 전망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매각 가격을 좀 낮추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매년, 감정해서, 조금씩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낮춰 보면 되죠.

예.

그래 기채를, 자꾸 얻어서, 지금, 국민관광지가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이자로 따질 것 같으면 대폭 해 가지고, 매각을 시켜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가격만, 비싸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보면, 사업은 사실 안 될 것 같은데, 국민관광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가격이 다운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로 해서 가격을 다운 시키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 와서, 가격이 3억, 4억, 5억 하니까, 전에, 처음 팔 때 가격으로 따지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빨리 가격을 다운 시켜서 판다든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나, 지적 사항 들을 참고하셔서, 후반기 업무 추진에 착오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지적과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말이죠, 위원님들이 업무 추진 현황을 일일이 다, 읽어보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의문 사항이 있는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간단하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먼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대장 일제 정비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우리 지적부서에서 인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일제 정비해서,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 편의를 증진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개요는, 작년 7월 1일 건축물대장을 지적부서에 일괄인수를 했고, 금년 4월 13일에 건축물대장 정리지침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민원업무 처리 현황이, 금년 6월 말 현재, 1만 1,721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부 추진 사항입니다. 건축물 전산화에 따른 대장 일제 정비를, ’97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추진 사항은, 이ㆍ동별, 등기부 전량을, 법원 등기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제일로, 건축물대장을 인수해 보니,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소유권 정리가, 한, 90%는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서, 전부, 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사 실적은, 1만 3,098필지로, 53% 정비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번지 찾아주기 사업을 새로 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38건을 완료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지번이 없이, 그냥 온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 대상 토지 일제 조사 정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건축물대장이 산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61필지가 되어 있어서, 금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4월 20일까지, 대상지 조사 작성을 해 가지고, 일제 조사반을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지적공사 2사람을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소관청 2명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10일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사 후 우리가 직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측량 안 하고, 59필지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102필지는, 개인별 서한문을 발송해 가지고, 신청,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상이한 토지 일제 조사입니다. 이것은,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지번이 지금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든 것은, 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해서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목표량은 150건이고, 현재 지번별 조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정부기록보존소 이관 계획입니다. 그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는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조 3항입니다. 이관 장소는,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 이관을 하게 됩니다. 이관 일자는, 금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 사이에 이관을 하겠습니다. 수송 방법은, 계장급을 책임자로 해 가지고, 정규직원 2,3명을 보완해 가지고, 수송 차량은, 방수장치가 되어 있는 탑차 등을 사용하겠습니다. 현황은, 구 토지ㆍ임야대장 1,01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색인목록 하고, 필름 점검을 하는데, 1차로, 색인목록은 1월31일까지 완료하고, 2차로, 8월 30일까지, 판독기로 가지고 복사를 해 가지고, 필름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를 해 보니까, 복사할 때 잘 못 된 것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은 차후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재촬영을 해 가지고 이관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81필지가 재촬영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대장 이관에 따른 정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 계획, 이것은 우리가 ’95년 10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10년간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등기촉탁 실적이, 현재 3만 3,766건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고 이걸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등기를 하려 하면, 건당 평균 한, 4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3억 5,000만 원 정도가, 우리 군민들이 이익이 되는 셈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검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한 측량 성과를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여,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총, 금년 6월말까지 현재, 합계가 1,781필지를 측량 검사해서 공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이것도 실제 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측량 기간으로 수시로 독려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이전등기 완료 후 측량 신청이 있을 시는, 신속히 측량토록 지적공사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97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열람 및, 이견 제출 등을 통한 주민 참여 확대로, 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체 필지 23만 7,326필지 중에, 조사 대상이 17만 5,556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지가조사 체계를 변경해서, 읍ㆍ면에서 거창군으로, 금년 6월 8일에 전체적으로 이관을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써 갈음하고, 최종적으로, 지가 결정 공시를, 금년 6월 30일 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이의 신청 접수를, 금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현재까지 접수한 것이 한, 17건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 지가 검증 및 처리를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하고, 지가현황 도면의 전산화 추진을 8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문제점은, 지가현황 도면 전산화 추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추진하는데 곤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적 전산화를 추진하고, 추경예산 확보 시에는 추가분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차, 우리, 예산으로서는, 거창, 가조, 주상, 고제면 정도는 전산화를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예, 김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건축물대장이, 과거에는 면에 안,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에서 군으로 이관, 되었나요?

작년 7월 1일 이관을 했습니다.

예, 이관되는 상태에서, 건축물대장이 분실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군에도 물어보고, 면에도 물어 보니까, 서로, 여기는 여기대로 미루고, 대장이 없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인데, 상당히 건축물대장을 만들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항은, 어떻게.

예,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물대장 관리만 하지, 대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만듭니까?

그것은 읍ㆍ면사무소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확대 토론회 때도, 그 질의가 들어 와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건설과장이 답변해 드렸는데, 도면 같은 것, 그리는 것도, 읍ㆍ면 건축사나 토목직이 도면을 그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행정상 잘못해 가지고, 민원이 이렇게,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건축물대장 하나 만들었을 때, 민원이 해결을 하겠어요? 이게 분명히, 면사무소에 있던 것이, 군으로 행정이관이 되면서, 건축물대장이 이관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마땅히 면사무소나, 군에서 이걸, 자기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대토론회 때도 그 문제가 있어서, 또 다시 도시과 주택계에서, 다시 읍ㆍ면에 지시를 한 바가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이문행 위원입니다, ’97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17건 들어 왔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의 신청입니까?

예, 여기 이의 신청은, 자기가, 토지,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자기 마음에 안 맞아서, 이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받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

이의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다시, 지가검증을, 감정평가사가 와 가지고, 전부 다, 다시 지가검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시켜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지금 과장이 생각할 때에는, 공시지가가 엄청스레, 전체적인 공시지가가 다, 낮은 걸로 되어 있죠?

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한, 일반 지가에서 한, 7,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의 산정 방법은, 감정평가사가, 2개 감정평가사가 거창 와 가지고, 자기들이 지가를 결정을 해 가지고 정합니다. 이게 원래, 건설교통부에서, 지가를 100%로 하기는 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창군내, 감정평가사, 거창군내 각 지역에, 표준지를, 금년에 2,550필지를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그 표준지 지가를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는,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사들이 둘이 와 가지고, 거창군내의 2,550군데를 그 사람들이, 찍어 놓고, 그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해서, 그 지역별로, 이런 구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사람이 그걸 해 가지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나?

2개 평사가인데, 사람은 4사람이 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4사람이 평가를 하더라도, 평가하는 기준이 서로,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인근 김천, 무주, 장수, 함양, 합천, 거기에 인근지도 전부 분류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평가사들은, 오보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착오를 할 수는 있습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개 감정평가사가, 2사람씩 와 가지고 서로 바꾸어 가지고 한 조를 이루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도 저희, 하천 부지 관계는 더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한 사람 것은, 평방미터당 7만 2,000원으로써 평가가 되어 있고, 제 것은 204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금년에도 물론,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높은 데는 가조온천개발, 그 지역 내라서 그런 것이.

안 되죠! 지역 내라도 물이 흐르는 곳은, 동일 지역으로 본다, 라고 하는,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지! 지금.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감정사들이 와서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예, 그래 합니다.

그리고 현 시세에 맞게끔 해서 자기들이 감정을 하잖아요? 감정사가 그것도 하나가 오는 것이 아니고, 둘이 오잖아요? 2개 감정사에서 와 가지고, 거기서 감정을 할 건데?

새로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가요, 그 감정을…….

지가대로는 안 해 주죠? 그 감정 가격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거창에는 2,550?

그런데, 우리가 공시지가법에도 말이지, 법으로서는 어떤 것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하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고시된 지역은 공시지가를 형성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시지가가 아니고.

보상 감정 평가를 할 수도 없어!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말이죠, 방금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 확인을.

공시지가 하고, 보상금 하고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하고는 별개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후반기 업무 추진에 아무런 착오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