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97년 9월 27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10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제48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군수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6년 거창 도시기본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9월 30일 이현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97년도 군정질문 처리결과 보고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의 현황, 특별회계 예산안의 현황,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35억 9,729만 5,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25억 9,484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억 2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25억 9,484만 1,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2.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15억1,800만 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4.5%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9,600만 원인데, 이는 수승대 물썰매장 이용료가 4,800만 원, 보건소 진료수입이 5,600만 원, 이자수입이 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6억 2,200만 원인데,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5억 4,800만 원이고, 기부금이 1,800만 원, 잡수입이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무부 특별교부세로서 거창읍 숲마을 소방도로 개설에 5억 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당초 예산보다 내시액이 감소되어서 6억9,6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보조금은 21억 2,325만 2,000원이 당초예산보다 7%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15억 7,800만 원, 도비보조금이 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8억 5,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는 문화 예술회관 20억 원 중 10억 원이 ’98년도에 배정이 됨으로써 10억 원을 감하고 지역개발센터 1억 5,000만 원을 계상함으로써 8억 5,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과 절감예산 정리에 따른 군비삭감 등으로 3억 5,6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로서 추경의 가용재원은 61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 61억 6,400만 원의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5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관서운영비는 120민원기동대 증설 등으로 인해가지고 441만 5,000원을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는 5억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부족분에 2,900만 원, 직원급량비에 5,400만 원, 국내여비에 7,3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1억 3,400만 원, 읍ㆍ면 방역 유류대와 보일러 연료비에 2,6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에 2,300만 원, 전국체전참가 개최 지원보상에 1,800만 원, 군청사 보일러시설 유지 보수에 2,000만 원,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1,500만 원, 군정 시책추진보상금에 1,500만 원, 농산물 판매행사 및 포장디자인 개발에 1,400만 원, 일본과수전문가 초청보상에 1,000만 원, 군정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환경사업소 시설장비 유지 보수비에 1,3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 2,700만 원, 기타 군정업무추진수용비 등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55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이 26억 1,800만 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을 6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23억 2,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거창읍에 순마을 소방도로개설에 5억 원, 의회 의전용 차량구입에 1,300만 원, 의회 전산기 기기구입에 1,000만 원, 눈썰매장 재설장비 및 구입설치에 2억 2,500만 원, 박물관 전시실 습기방지 용역비에 1,000만 원, 아림예술제 지원에 1,000만 원, 아비뇽연극제 참가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사발간 부족분에 1,800만 원, 지역정보센터 운영비에 2,000만 원, 사이버 문화관 구축비에 2,000만 원, 신축보건소 전화설비 및 유료장비 구입에 4,400만 원, 도시가로등 설치 및 제어기 설치에 2,000만 원, 농로 유실복구 2개소에 6,1,00만 원, 버스대기실 4개소 설치에 1,600만 원, 교량 2개소 보수에 3,500만 원, 공시지가 도면작성에 4,400만 원, 가북 중촌 경로당 보수에 1,200만 원, 중소기업제품 전시실 설치에 1,000만 원, 거창사과축제 보조에 2,000만 원, 농산물 소득지원 사업에 1억 6,500만 원, 쓰레기매립장 환경개선 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하수도시설 자산평가 용역에 2,000만 원, 거창읍 웅곡천 정비에 3,000만 원, 시가지 보도수선 간선도로 개량 부족분에 8,000만 원, 면급 도시계획정비에 1억 원, 도시공원 조성 계획수립 2개소에 4,200만 원, 장팔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마무리에 1억 5,000만 원, 수승대 보차도 경계석 교체에 2,100만 원, 거창읍 의동 우회농로정비에 1,500만 원, 읍ㆍ면 냉방기 구입부족에 1,200만 원, 지역개발사업비에 2억 원, 휴경지 및 집단농지 경작불편 해소에 2억 원, 기타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에 있어서 지방채 상환으로서 2,5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번에 3억 원의 국비로서 암반관정을 지원받았는데, 그 이자로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가조하수처리장 설치 미집행 이자가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10억 245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3%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 사용료 수입이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억 4,600만 원은 국고보조금에 7억 5,900만 원, 도비보조금에 1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수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PC 및 난방구입비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는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을 2,200만 원을 계상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9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에 4,000만 원, 남산농공단지 기정 정수장 보호공사에 2,000만 원, 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억 7,700만 원, 예비비에 4억 3,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ㆍ정차 단속 홍보와 주ㆍ정차 프로그램 관리, 공공요금, 국내여비 적립금 등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5페이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5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국ㆍ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 가지만 건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의 재정자립도는 17.6%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중앙이나 도의 지원 없이는 군정수행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래에는 부분적으로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다소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해서 각종 시책에 대해서 일을 한 만큼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지금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4월달에 새봄맞이 국토 대청결 운동에서 우리가 2억 원을 받은 그런 예라든가 앞으로 농정시책 전반에 최우수 군이 되면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평가에서 우수 군이 되면 5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센티브제에 대한 각종 시상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와 채찍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이 인센티브제에 대한 대비책으로 농정 시책분야라든가 농산물 소득지원사업비, 농업기반 시설비, 경영사업 투자비, 환경개선 사업비 등에 중점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 속에 지원해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