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인 의원 발언

백태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양여금은 당초 기준이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당초 가내시 되었을 때, 얼마간 해 가지고 그때 잡아놓아 두었다가, 사항이 변동이 되어야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더 받고 덜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될 때, 그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여금은 얼마 준다는 것이 내시가 오기 때문에, 처음에 가내시를 잡았다가.

예, 양여금 같은 것은, 백태인 위원님의 깊은 내용은, 로비를 잘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으로 알아주십시오.

예.

백태인 위원님, 되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제가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연말에, 여러 가지 시책평가라든지,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 앙양 측면에서 제가 배려를 해 주십사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근 군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합천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거창군의 공무원들의 여비가 적다, 거창군은 너무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ㆍ면에는 풀(POOL)적 성격을 해 가지고 읍ㆍ면에 교부예산으로 해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를 하는, 그런 부서에서 자연보호를 할 때, 그 예산을 얹어 놓으면, 그것을 읍ㆍ면으로 같이 공동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동시에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배부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느낌도 듭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중앙평가를 받는데, 시ㆍ군에서 평가를 받지만, 도에 예산이 있는 것은 도에서 직접 평가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답변되었습니까?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산화는 이제 계약을 해 가지고 어제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지정계장 신명환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것은 지적공사에 지금 측량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지금 지적공사의 업무가 폭주가 되어 가지고, 서부우회도로하고, 시가지도로하고 수행하다 보니까 손 쓸 시간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빨리 내놓으라고 독촉은 했는데,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발견은 할 수는 없고요, 측량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발견되는데, 발견되는 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월중에 낙엽이 지고 나면 아마, 측량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가현황 전산화계획, 이런 것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은 언제 한 번 기회가 되면, 의사과하고 연락을 취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어떻게 현황이 돌아가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전산화계획사업 자체가 어떤 것이다, 시연회를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시간 나시는 대로 연락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직접, 눈으로 위원님들이 민원실에 가서 보고 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보면, 기정예산이 5,058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상되는 것이 4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부분별로 보면은, 제일 먼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근자 매식에 대해서, 10명에 따른 2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재료비로서 충혼탑관리인부임, 이것이 일용인부임이, 인상되는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890원이 인상되는데 따른 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사회복지업무 추진하는 데 10명에 따른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먼저 시책일반업무추진비에 따른 5명에 대해서 90만 원이 되겠고,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에 따른 내용은, 전부 다 이번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45명에 대해서 국비가 조정되는 사항에서, 감이 568만 원이 되었고, 이것은 장애인의료비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에 있어서, 기존 4,752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1,000만 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홍보제작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은 올해 7월 5일자로 노인복지법에 제정되고, 다시 개정되면서,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10월 16일에 하려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홍보물제작이 144만 원을 이번에 2개씩에, 임차료가 노인의 날 행사에 독거노인들을 모셔다가 행사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임차료가 140만 원 되었고, 그리고 가정복지에 국내여비로서 묘지 공원화 및 노인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15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묘지업무를 보면서 다각도로 타 시ㆍ군의 잘 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견학을 하고 하니까, 여비가 좀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위원대회 참가보상금인데, 여기는 아동위원들이 대회를 할 때에는 전체가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여비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참석을 못 가고, 10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위원 교육참석 보상금 부족분이 162만 원인데, 계속해서 분기별로 아동위원 교육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비로 당초에 계상이 적게 되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시상품 구입이 8명에 대한 6만 원인데, 이것이 8명이 노인단체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 시상품은 우리가 경로당에 대해서 캐비닛 같은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간식비하고 중식비가 이번에 계상되는데, 노인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독거노인들 300명하고, 또 게이트볼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250명하고, 총 550명에 대한 간식하고 중식비가 이번 행사비로써 다 계상이 되어야만이, 노인의 날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녀가장세대 전세금이 1,300만 원이 당초에 계획이 되었는데, 전세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이번에 다 삭감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정 지원비 38세대에 1,438만 원, 이것은 현재 이 뒤에 보면, 목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는 당초 국ㆍ도비보조 되는 개소수가 적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록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정 지원세대, 이것은 앞에 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ㆍ도비 사업으로서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에 따른 수당이, 현재 계획은 12명인데, 거창읍이 크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 부족분에 대한 수당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인교통비 지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 계획은 9,25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노인이 더 증가되어 가지고, 9,970명으로서 증가에 따른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인데, 아동간식비하고 보육시설 종사 효도휴가비, 이것도 인원이 증가하는 상태로, 도비하고 다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는 어린이놀이터 관리유지비가 당초에는 하나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으로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도비 720만 원과 군비 1,680만 원이 됩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가북 중촌 경로당 개ㆍ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북에 목욕탕을 개조를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할 계획으로써 1,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는 모자가정 세대 정밀검진 진료비 2명에 대한 도비보조가 계상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국비가 더 이번에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서, 당초 10억 2,600만 원이었는데, 7억 5,900만 원이 더 지원되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만이 아니고, 다른 군에 전부 다 조정을 다했습니다. 실적 보고를 해 가지고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백태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급 1억 3,000만 원 삭감된 부분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 당초, 직제상 공무원 몇 명인데, 또 거기에서 1인당 평균은 얼마, 이래 가지고 지금, 상당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군 전체로 그것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급별로 8급, 9급, 이렇게 올라가는데, 7급 얼마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숫자가 많으니까 당초계상이 많았고.

실제, 예, 집행하다 보니까 그만큼 덜 들고,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보건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총 34kw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또 X-레이도 현재보다 높은 걸 하고 하면, 현재 34kw밖에 안 되어서, 100kw로 증설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보충 요구, 저쪽으로 옮길 때, 현재에 있을 때는 장비, 이런 것을 가능한 한, 이때 같이 사려고, 당초예산도 남겨 놓았고, 또 이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욕심을 부리면 한이 없지마는, 거진 되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관계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더 이상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이번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생이 복지관장님, 이번에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창군과 군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속에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와서,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윤생이입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회추경예산에서, 저희들 인건비, 기본급 예산절감에서 당초 1억 3,031만 1,000원에서 기정 1억 31만 1,000원으로서, 3,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급량비, 재가복지센터 운영 특근자 매식비를 5,000원씩 9명에 24일, 1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무료세탁실 운영하고, 수지침 등,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공무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에서 직원 1인당 5만 원씩 3회에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여비는 저희들 직원들이, 무료세탁물 수거라든가, 재가복지 활동을 위해서 출장이 있어서, 저희들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 일반업무추진비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을 위해서, 사회복지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복지관에서 보면,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복지관 강좌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한 시간씩, 1만 3,000원이라고 하는 수당은 줍니다마는, 올해, 제2기 개강강좌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보면, 타 시나, 이런 데 보면, 강사님들의 수당이 조금 미약한, 그런 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격려 차원에서 격려를 한 번 하기 위해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 업무추진 특수활동비를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읍ㆍ면에 독거노인들이 12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 공무원하고 봉사단체 회원들, 학생들이 호별방문을 해서, 그분들의 청소라든가, 밑반찬 제공 등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정도 격려 차원에서 매식비나, 업무추진을 위해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태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