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원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자는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전년도 말 현재액이 원금이 195억 9,900만 원인데, ’96년도에 채무해서 빌린 돈이 24억 4,400만 원을 저희들이 빌리고, 이자를 갚아야 될 것이 10억 9,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한 것이 원금이 5억 3,800만 원을 상환하고, 이자는 아까 보고들인 대로 10억 9,6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96년도 말 현재 215억 498만 8,590원이 순수하게, 갚아야 될 원금만,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자는 이율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겠습니다. 총 회계별로 보면은, 연도말 현재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53억 6,500만 원이고, 주택특별회계가 4억 7,400만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70억 3,100만 원,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가 400만 원이고, 한 가지 빼 놓은 것이, 일반회계가, 8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15억 원인데, 이것도 아까 결산서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결산서 사항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절대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 이자 계산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본 표와 같이 결산서에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ꡔ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징수 업무 철저ꡕ인데, 체납액 증가가 6,600만 원입니다. ’95년도에는 2억 2,7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96년도에 이월이 2억 9,300만 원이 되어서 6,500만 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징수율은 낮아지고 있다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95년 징수율이 96.98%인데, ’96년 징수율은 96.52%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체납사유를 정확히 규명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재산 도피 및 파산 등으로, 징수 불능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대처하라는 지시를 받고,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등 특별징수 대책이 요구된다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세금의 절대적인 규모가 늘어나고, 또 주민들이 세금을 기피하려는, 그런 의식이 옛날보다는 좀 더 심해지고, 저희들이 또, 지금 어려운 세목이, 자동차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데, 자동차세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에 두 번을 받는데, 특히 12월 납기가 되어 있는 자동차세는 12월에 안 내고 하루만 넘어가면, 과년도 체납세로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과, 장기 고액체납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ꡔ자연발생 유원지 수수료 징수 철저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11개소 중에서 돈을 받는 것은 5개만 받고, 6개소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고, 일부 자연발생 유원지 수수료 징수에 민원이 발생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자연발생 유원지 수수료 미징수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 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주민이 생활에 필요하여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 시, 수수료 강제 징수로 위탁 관리자와 입장 주민 서로간에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하라는 지시 내용은, 거창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에 의거,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군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할 것, 즉 6개소를, 징수 안 하는 데 징수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고, 거창군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제11조 4항에 의거,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6개소도 받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건계정이나, 심소정, 이런 데는 통제 방법도 없고, 또, 사철, 적은 인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위치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7페이지는 참고하시고, 28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ꡔ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ꡕ입니다. 각 부서간 불균형 편성,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은 각 부서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하지 않고, 전년도 집행 실적에 비례하여 편성을 하며,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의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이므로, 절감운영 계획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나, 막연한 목적으로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 그렇게 문제점으로 지적하셨고, 시정 조치 사항을 지시한 것은, 각 부서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라,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단체의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대외기관과의 유대활동, 직책 수행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건전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선심용 경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최대한 절감 운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집행과 운영간에, 저희들이 지적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까지 집행사항은 참고를 하시고,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ꡔ보상금 지급업무 소홀ꡕ입니다. 현황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등에게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법령, 조례, 규칙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기준대로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특정사업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 경비인 장려금 및 시상금품으로 지급되지 않고, 각종 행사 참가비 보상 등, 전시적, 소모성 경비로 집행하고 있다,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경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특정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특혜시비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들에게 부담하여야 할 경비인 보상금은, 법령, 조례 등 관련기준에 따라 규칙 등으로 제정하여 자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집행되도록 제도화 하도록 하고, 지방행정에 협조한 자에 대한 지원은 행정활동 기여도 등을 감안,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차후로는 저희들이 지시대로, 집행기준 등을 보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ꡔ불용액 과다발생ꡕ입니다. 50% 이상 불용액, 일반행정비, 지방의회 배상금 외 52건에 32억 4,529만 5,000원입니다. 문제점은,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경상비 및 각종 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용액 32억 4,529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액 50% 이상 불용액 건수가 53건이나 발생했다, 불용액 발생 건수가 매년 감소되어야 함에도, ’94년도 19건, ’95년도 31건, ’96년도에는 53건 등, 발생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시정을 지시한 내용은, 예산편성 시 예산요구부서에서 업무 또는 사업추진 경상비 및 사업비를 세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이 감소되도록 할 것이며, 특히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 하는 내용이고, 불용액 50% 이상 발생건수가 매년 감소되어야 함에도, ’94년도 대비 34건이나 더 많이 발생하였음은 부당하니,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 등 사전절차의 이행이 미비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 철저히 고려하겠습니다. 43페이지까지 참고를 하시고,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ꡔ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 미징구 및 정산검사 미실시ꡕ가 되겠습니다. 거창농지개량조합에 군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을 하고, 정산서를 미징구 되었다, 소규모 지표수 보강개발에 7,700만 원, 재해위험 수리시설 개ㆍ보수 2,000만 원, 농조수리시설 개ㆍ보수 1억 원, 합계 1억 9,700만 원에 대한 정산서가 미징구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정산서 미징구 및 정산검사 미실시로 사업완료 여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지개량조합에는 군비는 군비대로 보조를 받고, 도비, 국비를 받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에서, 도비보조 정산을 해 가지고, 도나, 또는 중앙에 보고하면, 군에는 정산을 안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군에도 철저히 정산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ꡔ사업추진 소홀ꡕ입니다. 무릉리 정씨 고가 보수 공사 외 31건의 사업을 1, 2차 설계변경을 하여 추가사업을 시행하므로, 추가예산 집행이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부서에서 사전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여, 타당성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분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소홀로 민원 발생, 또는 필요한 사업누락 등으로 1차, 2차 설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므로, 인력 낭비 및 예산운용 소홀이 사료된다는 내용이고, 1차 설계변경 시, 정산을 하여 사업 완료하였음에도 민원이 발생하여 2차 설계 변경하여 추가사업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시정하라는 내용은,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1차, 2차 설계변경으로 추가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금후 재정운영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사업을 철저히 선별,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내실 있는 투자사업 실시로 예산의 투자효율을 높이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완벽하게 했으면, 또, 설계변경 사유가 줄어들 것이고, 또 사업비가 충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전부다 충족을 하면, 사업변경 요인이 상당히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빠듯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전액, 한몫에 다, 설계를 못 하고, 예산이, 1차 잔액 남으면 또, 원하는 대로 해 주고, 또 설계 단계가,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민원이 나타나면 해결해 주고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려는, 그런 생각과, 또 민원 없이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자주 발생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사유가 작게 나타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ꡔ구내식당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ꡕ입니다. 구내식당 이용자수가 적어 적자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식당 연간 이용자 4만 4,408명인데, 1일 이용자로 산출하면 148명 정도 됩니다. 각종 행사 또는 매점 판매 26명을 제하면, 실제 구내식당 이용공무원은 1일 122명으로서, 군청 내 이용가능 직원 수는 식권 배부자 203명, 임직원 33명, 계 236명으로, 미 이용자 114명 중 44명만 더 이용한다면, 군비보조 2,353만원이 감액 지원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당 이용자를 검토한 바, 간부급 공무원 이용이 적은 데 이유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집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구내식당 이용을 간부공무원이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활성화가 되도록 하라는 내용이고, 구내식당은 주로 임직원 및 하급 공무원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바, 임직원 33명에 대하여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 간부공무원이 솔선해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ꡔ농어촌 폐기물 처리장 설치 추진 철저ꡕ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1억 4,600만원을 확보하여 ’97년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 설치사업은 군민에게 시급한 사업으로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에도, ’96년도 예산에 설계비 1억 4,600만 원을 책정하여 ’97년 명시이월했고, ’97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시공되어야 함에도, ’97년 지금 현재까지 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정 사항으로서는, 토지 매입 및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여 ’97년도 남은 기간(3개월)내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사업 시행토록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ㆍ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ꡔ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일부단체 편중지원ꡕ이 되겠습니다. 동일단체에 대하여 정액보조금 또는 사업비 지원과 임의(POOL)단체 보조금을 중복지원을 4개 단체에 대해서 1억 7,590만 원입니다. 임의단체에 대한 풀(POOL) 보조금의 편중 지원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단체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액 및 임의 보조금을 중복지원하고, 임의단체(POOL) 보조금이 일부단체 편중 지원되었다, 1,000만 원 이상 지원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지회, 평통, 바르게살기 등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조치사항에, 정액보조단체 및 사업비 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도록 하고, 임의단체에 대한 풀(POOL)보조금 지원은, 일부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을 지양하여, 가급적 많은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집행하기 바란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풀(POOL)단체 보조금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을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주고, 작게 하면 작게 주고, 그렇게 주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이것도, 편중되는 일이 없고, 중복지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ꡔ융자금 채권관리 소홀ꡕ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채권액이 4억 7,783만 3,670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융자금 채권액이 13억 7,169만 원입니다. 융자금 채권액 4억 7,700만 원에 대한 채무자별 장부 및 채권증서를 비치하지 않는 등, 채권의 관리가 소홀하다, 융자금 회수액은 3,700만 원이나, 은행차입금 상환액은 4,000만 원으로, 순세입액이 순세출액보다 328만 9,000원이 부족하여, ’95년에는 이월금이 356만 3,000원이었으나, ’96년에는 이월금이 27만 5,000원으로, 금후 전체적 자금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당산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부실로 융자금 회수에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 융자금 채권액 4억 7,783만 3,000원에 대한 채무자별 장부 및 채권증서를 비치하고, 연체자에 대하여는 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융자금채권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고, 농공단지에는 융자금 상환 연체 업체에 대하여는 입주업체 교체 및 강제집행 등 조기에 회수절차를 이행하여, 융자금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는데,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나 결산서 가운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게 세목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0만 원 이하 소액일 경우에는 가산금 5%만 붙고,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납부하면은, 예를 들면은 10만 원만 낼 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가 10% 붙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 10%, 또……. 그래 가지고 가산세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안 되면은, 또 가산금이 10% 붙습니다, 그러면 120%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한 달에, 1.2%씩.

예, 매월 1.2%씩 60개월만 붙습니다.

그러니까 총 77% 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당해연도 발생액이요?

아니, 228쪽에 보면, 9억 6,800만 원 아닙니까?

페이지가 어디 말씀입니까?

예.

아니, 여기에 지금 결산서 228쪽에 보면은, 그 밑에 내용을 한 번 읽어보시면, 맨 밑에 표를 보시면, 당해연도 발생액이, 6억 6,100만 원, 당해연도 상환소멸액이 4억 2,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제를 하면은,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2억 4,000만 원 늘어났다, 그런 얘기이고, 이 뒤에, 의견서의 표를 보면은, 당해연도 소멸액을 안 빼고, 당해연도 발생액만 또 따로, 써 놓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밑에, 18쪽에 보면은, 당해연도 발생액이, 9억 7,036만 2,330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위에다가 당해연도 이렇게 발생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고, 여기 228쪽에 결산서를 보면은, 전년도말 현재액 68억 원에다가 금년도에 당해연도 발생액이 6억 6,100만 원, 당해연도 상환소멸액이 4억 2,100만 원, 이걸 공제를 하면은, 2억 4,000만 원이 된다, 그렇게 해서 표시를 했는데, 순수한, 원래, 말에서, 원래 당해연도 늘어나는 것을 표시를 해 가지고 보태면 71억 원이 된다, 그런 얘기이고, 이 표기상에는, 공제한 금액을 표시를 안 하고, 순수한 금액이 발생한 것만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성상의 개념이 차이인데, 절대액은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재무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잘못된 것은, 방금 18페이지 보고 드린 대로, 전부다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완전히 바르게 해서, 정확하게 답변한 것이 이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결산서 작성할 때는 누락도 있고, 계산 방법도 착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결산서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걸 시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하십니까?

예.

예, 예산을 세울 때하고, 결산검사를 할 때, 가볍게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결산검사가, 결산이 안 되면, 저희들에게도 무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된다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적을 안 당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이 나온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산검사에 지적된, 자료들은, 앞으로는, 안 되도록, 노력하는 걸, 저희의 절대 의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에, 내년도, 편성하는데 적극 참고로 해서, 이때까지 지적된 것을 반영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