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사항으로서는 ’97년 11월 22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안 제3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1997년 11월 2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예산안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각 실ㆍ과별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4개의 사항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8년도 재정 운용 방향은 ’98년도 거창군 일반회계 총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968억 8,71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가 증가하였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 총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64억 2,87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중점방향은 법령 및 국가 기존경비를 우선 책정하고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환경 및 교통 분야에 투자되고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주민편익사업과 지역특화사업에 편성된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559억 4,85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1%가 증가하였으며, 군 전체 예산의 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35억 6,95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2%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0억 1,88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1.9%가 감소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18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5%가 증가하였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9억 6,00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9%가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5억 4,87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7%가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심사 시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별첨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세입과 세출면에서 관계 실ㆍ과장의 충분한 설명과 상세한 질의ㆍ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실ㆍ과ㆍ사업소별 ’98년도 예산 제안설명과 조례안의 제안설명 등 의문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고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실ㆍ과ㆍ소장께서는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실ㆍ과ㆍ소장의 설명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실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다 마친 다음 질의ㆍ답변 시간에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원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료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요구 규모는 총 25억 8,255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관서당경비는 과부서운영비로 1,5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95만 5,000원이 감이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7,5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 지도단속 및 자연보호 기록 보존 사진대로 12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난에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제 장비 구입비로 4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일흡착제 해서 10박스에 121만 원, 오일펜스 280만 원인데 저희들이 그전에 장비를 구입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여름에 웅양면에 소재하는 상일회사 기름유출 사고 때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 안내판 제작 50개소, 사용 안내판, 신고엽서 비치함 제작, 불편신고엽서 인쇄비해서 239만 원 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화장지 2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0페이지에 정화조 청소명령 통지서 인쇄비로 1만 5,000매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화조가 6,000천 여 개가 되는데 왜 1만 5,000매냐 하면 수시로 독촉을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매달 청소 통지서를 발송하는 데에 따른 인쇄비입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측정 표지판 18개소에 3만 원씩 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때 필요한 안내 플래카드 제작에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수막, 플래카드, 리플릿, 여름 피서철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피서지에 홍보물로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붙이는 것이고, 리플릿은 입장객들에게 현장에서 청소에 대한 자원보호 및 환경보존에 따른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리플릿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서식 인쇄비 전산고지서와 봉투 제작비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난에는 각종 폐수배출업소에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통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기술 도서 구입에 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교양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환경위생업무 추진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름 구입비, 사진 인화대 1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할 때 증거자료로 필요한 사진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청결 및 주말 자연정화 활동 장비구입비로 PP포대, 집게, 장갑 등해서 총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결활동은 매월 1회 하고, 주말 자연정화 활동은 주말마다 한번 씩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청소장비가 되겠는데, 주로 소모성이어서 그때그때 회수가 다 안 되고 소모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징수를 위한 영수증과 안내문 제작비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영수증 인쇄비에 150만원, 매표할 때 안내문 제작비가 100만 원인데, 이것은 매표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고 지점마다 여러 개 붙여야 되는 곳이 10개소해서 1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락철에 행락질서 확립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과 환경보존을 위해서 플래카드 제작 15개소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및 자원재활용 홍보물 제작비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수거처리비를 장비와 차량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어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를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염물질 검사 수수료에 288만 원입니다. 검사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 모두 1,09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화조 청소명령 활동을 할 때 우표구입비가 255만 원, 환경개선부담금이 8만 원인데, 이것은 재활용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두 대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2만 원씩 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할 때 우표 구입비로 25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서 26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재활용 수거차량 두 대에 대한 자동차세입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 보험료가 94만 2,000원, 다음 난에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처리장 기계 가동하는데, 또 파쇄장비 들어가는 전기 사용료를 199만원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역시 쓰레기매립장 상수도 사용료를 기본료, 초과료해서 14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업무 추진하는데 각 업소에 우편물 발송료가 1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난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할 때 단속요원이 입을 수 있는 피복대 4명에 대해서 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자배출가스 단속을 할 때 제복이 없어서 그냥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수거자 작업복 일용인부가 2명하고, 재활용 차량운전사 4명에 대해서 피복비 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 급량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1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554페이지입니다. 임차료를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변 마을의 주민들에 대한 설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수지역 견학에 필요한 차량임차료 90만 원,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자에 대한 수송차량 임차료 60만 원, 경상남도 자연학습원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입교할 때 수송차량 4회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408만 원을 계상 했는데, 환경오염 측정장비 검사 수수료가 150만 원, 환경오염 단속장비 유지 관리비, 보자기라든지 건전지 등 약재구입비 56만 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2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짝이라든지 창문 등 수선이 필요할 때 수선하는 그런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차량비로서 재활용 수거차량에 연운영비가 한 대에 326만 2,000원 해서 두 대에 6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7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차량매연으로 인한 비중이 서울 같은 데는 8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차적으로 각 기관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1차적으로 청소차량인데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활용 수거차량 두 대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난에 환경오염 측정 시약구입 했는데 이것은 유류오염이나 물에 오염이 될 경우에 오염처리에 필요한 약입니다. 80만 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용 건전지 구입이 25만 원, CO.HC 가스측정 장비 운영하는데 가스 구입비가 64만 4,000원, 특수한 종이가 들어가는데, 자동적으로 측정, 인쇄가 되어 나오는 용지구입비가 49만 5,000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해서 총 일년 연중 사용하는 화장실은 한 달에 10만 원씩 7개소에 840만 원이고, 고정식 건물형태로 된 화장실 25동에 대해서는 제일 성수기에 사람이 많이 사용할 때 개소당 10만 원씩 해서 500만 원,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12개월에 8만 원씩 336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화장실이 53개소가 있는데, 관리예산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금년도에 연중 사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도비가 30% 보조가 되고, 군비부담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청소 용역업체가 마산, 창원에 소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서 초창기 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시 내용적으로 보면 하도급형식으로 되어서 월 10만 원씩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화장실 관리를 성수기 2개월은 개소당 인건비를 계상해서 위탁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꼭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비난에 국내여비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가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환경업무 추진에 필요한 것으로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민간인 실비보상금입니다. 6월 5일이 세계환경의 날이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간은 환경주간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중앙이나 도행사도 참석하고 저희관내 행사 참석에 대한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표창자에 대한 민간인 시상품을 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난에 자연발생유원지에 공중화장실 두 동을 설치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건물형태로 집을 짓다 보니까 건물 짓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주로 하천변이기 때문에 건물을 정상적으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자연 발효 화장실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소화가 되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1개에 1,000만 원씩인데, 2개만 해서 1조로 한군데 월성계곡에 놓을까 합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에 일반수용비가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30만 7,000원인데 그 중에 국토청결과 자연보호 활동에 필요한 급량비 100만 원해서 3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매식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난에 매립장에 시설 계근대, 침출수 처리장, 소각로, 파쇄기 시설 유지관리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약품 구입비가 182만 5,000원이고, 가성소다, 응집제 해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에 복토용 흙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인부임 2명에 대해서 간식비조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 일용인부가 한 사람인데 인건비 782만 6,000원, 재활용품 수거인부임 두 명인데, 계상이 잘못되어서 우선에 한 명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명은 다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난에 폐기물 종합처리 우수기관에 대한 비교 견학, 폐기물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합해서 3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750만 원을 5명분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각로나 매립장업무를 추진하는데 관련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지에 가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하는 계획입니다. 예정지는 일본 무사시노시인데 이 시에는 소각로가 시내 한복판에 있어도 주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서 매립장시설 우수지역 비교 견학 경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변마을 주민들이 현지를 가 보고 설득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및 쓰레기 수거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금 600만 원을 지금까지 자원보호협의회에 매년 보조금조로 500만 원씩 보조를 했었는데, 과목을 바꿔서 여기에 포함을 했습니다. 자연학습원 교육에 입교하는 사람들의 실비보상비 270만 원, 자연보호 기념행사 때 유공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 구입비 15명을 해서 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국토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읍ㆍ면에 시상제를 도입해서 평가보상금으로 모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공공무원 포상금 6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23억 42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로 쓰레기매립장 설치 주변마을 소득생산 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김용마을에 15억 원을 3년간 분할해서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부터 5억 원씩 되어야 되는데, 현재 마을과 협의중에 있는데 수일 내에 합의점에 도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빨리 더 늘여서라도 당겨서 주는 방법이 되어져야 쉽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YMCA 재활용품 수거지원 사업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YMCA에서 수년전부터 우유팩 수거작업을 자기들이 자체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직접 수거하고 판매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지만 어린이들이라든지 우유팩을 가져오는 사람한테 화장지 정도를 보상을 해 주는데 그런 것은 부족하다,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년에 10여 톤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 수거 대행료가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0억 4,3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2억 원 정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산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 나온 금액이 12억 원이 됩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이 조정할 때 참고 로 했던 것이 세 가지 정도로 했었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원가계산 용역한 것이 12억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최근 5년 동안 평균 인상률이 20.4%가 매년 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금년도 금액에다가 산출하면 12억 5,500만 원이 나왔고, 또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 각종 예산지침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계산한 금액의 90%를 적용했을 때, 12억 8,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하면 12억 원이 되는데, 금년보다는 인상률이 13.9%가 인상이 되고 금액상으로는 1억 4,5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주요인을 보니까 인건비가 정부 지침상에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금년에 160만 원이 되는 것이 내년에는 196만 원으로 증액이 되어지고, 내용은 평균 월급여가 140만 원이 176만 원으로 크게 인상되는 주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인상되어야 되는 요인이 시내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우 아파트가 284세대, 베어스타운이 254세대, 주공아파트가 곧 준공이 되면 440세대, 그 외에 다세대 주택 내지 단독주택이 150여 세대 늘어남으로 해서 청소량과 청소구역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서 인상이 되어져서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난에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로 4억 7,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부과해서 설명 드리면 토지구입비가 전부 추정되는 것이 8억 3,500만 원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8억 3,500만 원이 이미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6년도 예산이 조금 이월된 것이 있고, 금년도 예산하고 해서 8억 3,5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6억 9,200만 원을 이미 보상통지를 해서 협의를 착수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보상된 것이 3억 6,200만 원이 보상되고, 남은 돈이 3억 3,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금년 연내로 협의가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3억 3,000만 원을 금년도 예산은 자동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지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3억 3,000만 원하고 현재 우리가 6억 9,200만 원을 보상 통지한 것은 매립장내 전ㆍ답만 했습니다. 그 옆에 임야에 약 8,000여 평이 더 들어가는 1억 4,300만 원해서, 4억 7,300만 원만 하면 보상이 다 될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쓰레기매립장 조성하는데 측량이나 감정수수료 등 부대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하고자 해서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공사비가 3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5억 원이 이미 영달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군비가 25억 원이 필요한 데, 5억 원은 단계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차후 연도에 가서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비가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빠졌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져야 내년 공사가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내년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준비를 해서 내년 4월쯤은 착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주변에 김용마을은 아까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 곧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과목에 일반수용비 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위생관련 홍보물 제작비 플래카드, 현수막해서 140만 원, 위생관련 기록보존을 위한 사진대 필름 구입비 10만 원, 사진인화대 50만 8,000원, 청문회라든지 현장을 기록보존하기 위한 녹음테이프가 10만 원, 유통식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물품을 유상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비가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를 단속하고 지도하는데 필요한 공무원 급량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관련여비에 2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위생관련단체 자율단속반 활동 보상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구입비가 480만 원입니다. 위생관련 위반업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563페이지, 지방채상환 이것은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에 대한 시설비를 융자분에 대한 상환인데, 이자가 150만 5,000원, 원금상환금이 43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정장리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은 ’9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고금 9,460만 원, 융자금 4,056만 7,000원 해서 1억 3,522원을 들여서 폐수처리장을 건설했는데, 융자금 4,056만 7,000원에 대해서는 연리 7%해서 3년 거치 10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까지 상환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재 입주한 업체로부터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상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매립장조성 감리비 이것을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돈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기술자가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감리를 하는 겁니다.

감리회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이것은 업체가 별도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매립장 짓는데 2년이라고 봐도 너무 많은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쓰레기수거 대행료 12억 원에 대한 부분도 상세한 설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전부 3% 이내로 15%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위에서 세부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한달 여 동안 실제 차를 타고 수거하는 현장을 다니면서 한 원가 계산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했네요.

예.

그 다음에 559페이지 앞에 넘어가서 있습니다. 국토청결 운동 추진 읍ㆍ면 평가보상금이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금년도에 1,000만 원을 추경예산 때 계상을 했었는데 깎였습니다.

정부도 어렵고 하니까 이것도 줄여서 합시다.

이것은 읍ㆍ면에서 연중 청소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라도 보조를 해준다는 그 취지입니다.

금년도보다 예산도 1% 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엉뚱한데 자꾸 예산만 늘려서 써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복토용 흙 구입은 쓰레기매립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흙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보고 매립장 공사를 할 때 흙을 파낼 겁니다. 그래서 1차로 둑을 만들고, 그 위에 장래에 쓸 흙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매립장 밑에 하고 있는…….

지금 매립장을 위에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다 덮는 것은 못하고 매립하고 있는 부분에만 흙 덮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위에 새로 매립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흙 가지고 대체를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1년 여 동안 현재 밑에 매립장을 어떤 방법으로든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인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공사가 되어 가지고 흙이 많이 나오면 현재 매립장도 더 복토를 두껍게 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봐 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해외여비 750만 원인데, 굳이 일본까지 데리고 갈 것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안양만 가도 시청 앞에 소각장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일본까지 5명씩이나 데리고 갈 이유가 없지 싶습니다. 이 불경기에 좀 줄여서 밑에 우수지역 비교 견학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고, 우리도 안양 시내에 평촌에는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청 앞에 바로 아파트단지 속에 들어 앉아 있는데 그래도 아주 문제없이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일본까지는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56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및 공중화장실 설치 2,000만 원인데 이것도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발명품들이 신규로 나오면 좋다 해놓고 설치 해놓고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엉터리입니다. 뜯어내야 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장 설치하는 것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산화되어서 없어지는 문제가 악취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아무리 발화 되어서 없어진다고 그대로 남는 부분들, 청소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해놓은 것을 확실히 비교해 서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만 2,000만 원 버리지 싶습니다.

이것은 이 방법으로 기술이 개발된 것이 몇 해가 되었고, 금년에 세 동을 지으면서 이것을 도입할까 망설이다가 안 했는데, 하동군에는 이것을 상당히 많이 해놓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신개발품은 바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천하고 거창하고 감압증발식 때문에 전국에서 피해가 제일 클 겁니다. 그 다음에 55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이것이 지금 뒤에 넘어가니까 재활용품 수거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화장실 청소비가 두 명분이 더 됩니다. 지금 25개소해서 돈이 1,676만 원쯤 되는데, 두 달 쓰고 마는 것도 있고 고정으로 쓰는 것은 7개소인데, 군에서 완전히 인부를 2명을 사 가지고 청소를 해도 일년 내내 깨끗이 해도 이 돈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행을 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닙니까? 이 돈은 1,670만 원인데, 용역을 두 달간 2개월 쓰고 마는 것이 46개소입니다. 일년 내내 청소를 시킨다고 봐도 두 명의 인건비가 더 들거든요.

이것은 화장실이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 주는 것보다 군에서 인부사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싸게 칠 것 같은데요. 성수기 때 2개월 동안에는 인부 10명을 구해도 충분합니다.

고정으로 두 사람을 써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돈이 더 적게 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비교를 하면 인부 두 사람 썼을 때 연간 1,500만 원인데, 지금 용역은 1,680만 원 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인부 두 명을 구해서 일년 내내 청소를 시켜도 용역을 주는 것보다 적게 들어가는데, 용역을 굳이 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용역을 거창서 안 받지요?

이것은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북상 같으면 북상에 두 사람, 고견사는 고견사대로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용역회사에다가 줄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용역회사에다가 안 줄 겁니다.

아니요, 나는 이 금액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돈에 해당되는 사람을 일용인부로 연중고용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이것은 여름에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 제가 월성계곡 쪽에 화장실이 많은 곳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 있다면 정순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할 겁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금년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했다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했는데, 내년에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인부를 성수기 때 몇 명 구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지요. 내년에 인부를 구해서 하려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인부를 구해서 하는 것이 싸게 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여름에도 용역은 받았어도 운영의 묘는 현재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용역을 어느 큰 회사에다가 주고, 그 사람들이 지역인부 구해서 쓴 것 아닙니까?

사실상 하도급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554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 학생수송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갑니까?

이것은 인원이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리산에 있는 자연학습원에 3일간씩 학생들도 하고 민간인, 공무원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학생들이 갈 때 차 대절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뭐합니까? 자연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습니까?

예.

549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제 장비구입해 가지고 오일펜스 다 쓰고 120만 원, 지난번에 상일에 유출사고 때 다 쓰셨다고 했지요?

예.

상일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급하게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해서 장비를 가지고 갔고, 이후에 흡착포, 펜스 더 설치하는 것은 전부 상일회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름유출 되고 난 다음에 고발해 가지고 행정조치 처분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질의 하십시오.

553페이지에 급량비가 있는데, 지난해 300만 원 해 가지고 금년에는 200만 원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감액된 내용, 어떤 사항에서 이렇게 했느냐, 불필요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사정, 경제관계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줄이려고 해서 하는 겁니다.

필요한데 절약해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아까 자연학습원 학생수송 관계 이것은 4회까지 해야 되는가요? 횟수가 너무 안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2회 가는 거네요?

예.

그런데 아까 공중화장실 관리 관계도 있고, 쓰레기장 보토도 하는데, 시약 구입 관계는 없네요?

그것은 557페이지에 보시면 침출수처리장이 간단하게 하나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약품 구입비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예, 거기에서 조금 쓰고 있습니다. 파리약대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물론 흙을 많이 덮어버리면 잘 없어지는데, 실제는 파리약을 잘 치고, 소독을 잘 해야 됩니다. 제일 문제는 소독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를 희봉위생공사에 대행을 줘 가지고 자기들이 약을 치고 있습니다.

면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아 보니까 일반 약품을 가지고 쓰레기장까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십시오.

면에는 가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가조를 아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딴 데는 있는가 없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반쓰레기장 버린 데도 있는데, 그것도 찾아서 단속도 하십시오. 만약에 내둔다고 하면 그것도 소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도 있었는데, 공중화장실 설치 2동으로 되어 있는데 1조라고 했는데, 그것이 2동이라야 1조입니까?

그것이 화장실 1개 안에 지금 간이화장실 그것보다 조금 더 크고 소변소, 대변소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통한 개 가지고는 작기 때문에 두 개를 나란히 남녀 2동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와 같이 한 동에 틀림 없다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제 처음에 시작하는 특허 관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설치되는 데는 전기를 넣어주면 되는데, 전기가 없는 데는 위에 태양열로 솔라 장치가 있고 해서 그래서 비쌉니다.

아까 보토용 흙 구입 관계는 쓰레기매립장 공사하고 연관해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가는 것은 여러 가지 요즘 정세로 봐서도 그렇고, 이것은 없는 것이 안 좋겠나, 차라리 하려고 하면 국내시찰이나 마치고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설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제 어지간히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사항을 설명해 주고 해외 가는 것은 지양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이것이 명년 4월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1쪽에 보면 국토청결 및 주말 자연정화활동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괴롭더라도 집게 같은 것은 1회용인데 아무리 1회용이더라도 집게 자체가 말이지요, 집으면 그대로 벌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 집게를 자꾸 구입을 하더라고요. 집어서 놓으면 벌어져야 되는데, 안 벌어지니까 그것을 생각지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집에다가 재활용으로 못 쓰고 결국 그것이 전부 쓰레기로 또 나가더라고요. 1회용도 아니고 쓰레기만 더 늘리는 그런 형식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552쪽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 처리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치우기는 치우는데, 우리가 치우는 값에 돈을 240만 원 책정해 놓았는데 단속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단속하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채용을 안 합니까?

그것은 전혀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신고하면 신분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읍사무소로 고발을 했건, 군청에다가 직접 했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예산 절감할 생각 안 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원칙은 신고를 한 자가 있어야 상대를 처벌할 것 아닙니까? 신분노출은 아무리 감춘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불법투기 이것은 신분노출 안 해도 됩니다. 현장 확인해서 그 사람이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되면 바로 처분이 되는데 왜 안 돼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절대 신분노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잘 못 듣는 겁니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려고 하다가 오늘 예산서에 미리 알라고 하는데, 기록 좀 하세요. 기록을 하였다가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오.

과장께서는 지금 투기신고 대상자 그분들에 대한 것은 하여간 행정적으로 철저히 보장을 해주시면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체에서 발행할 수 있는 명예감시관증을 명목으로라도 만들어 줘야 그 사람들하고 시비가 벌어졌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증명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연구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재료비에 보면 침출수처리 과정이 들어 있네요. 침출수처리장이 있습니까?

예.

어디쯤 됩니까?

옛날에 매립을 해오다가 몇 년 전에 와서 앞으로 매립할 것은 시트를 깔고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가지고 약 2,000평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매립하고 있는 부분인데, 소각로 옆에 있습니다.

언제 만든 겁니까?

’94년도 완공되었을 겁니다.

작년도 예산에 이것이 올라 왔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553쪽에 재활용수거자 작업복 있지요? 그런데 재활용수거자가 지금 4명입니까?

차 기사 두 사람하고 인부 2명, 총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우는 어떻게 합니까?

차운전기사는 기능직으로 정규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그 두 사람은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558쪽에 보면 중간 쪽 여비란 위에 재활용품 수거인부임 일당 2만 6,260원 1명 해놓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분만 계상되어 있는데 한 사람 더 되어야 됩니다.

매립장관리 인부임하고 따로이고요?

매립장 관리인부임은 매립장 안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명이 있는데, 다음에 한명 더 채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예산요구가 한 사람 분만 되어 있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수거하는 것이 각 읍ㆍ면으로 다니면서 재활용을 부녀회장이나 새마을 쪽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네 봉사단체로 해서 재활용을 내놓으면 수거해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활성화가 되어야 주민들이 분리수거에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에서 하는 것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사람만 두 사람을 써 가지고는 재활용 수거를 얼마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원이 적어서 수거해 가지고 온다는 것이 내가 보니까 엄청스럽게 힘듭니다. 예산을 더 책정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앞으로 분리수거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분명히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제때 제때 치워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예산을 더 잡는 한이 있어도 그런 것이 오히려 앞으로 장래적으로 볼 때 우리 지역 환경을 위해서 훨씬 좋은데 왜 그런 것을 안 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3D현상 이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고, 먼지 뒤집어쓰고 추운데 어렵게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 더 없습니까?

전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말씀하셔서 급량비보조로 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금방 인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군에서 하는 것은 10개 면만 합니다. 인원이 크게 적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수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때 가서 수거를 해 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분리수거할 수 있는 의식개혁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10개 면을 한다고 했지요?

예.

그 10개 면을 하는 중에서 이 사람들이 격일제로 간다든가 격주제로 간다든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하루에 10톤을 할 수 있다면 실제로 쓰레기 수거량이 얼마냐 하면 12톤, 13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0톤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2톤, 3톤은 그냥 못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 면민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예.

그리고 554쪽에 배출업소 야간 단속자 매식 있지요? 일하면서 먹는 것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명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기가 그런데 업무를 할 때 야간근무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꼭 배출업소 밖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55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이것을 빙자로 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위천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위천천 물이 좋아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조금은 신경을 쓸 부분인데, 고수부지에서 사과축제나 또는 아림예술제를 할 때 보면 고수부지에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다. 간이화장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간이화장실을 많이 확보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는 여건상 상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는 어렵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간이화장실을 행사 때만 놓도록 작년 아림제 행사할 때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군수님한테 이야기 하겠지만,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미리 알아서 해줘야 됩니다. 남자들이야 아무데나 볼 일을 볼 수 있지만,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실례입니다마는 교회, 제일빌딩, 그 주위에 있는 상가, 제일빌딩 같은 데에는 심지어 복도에 앉아서 용변을 보는 그런 현상까지 생기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군수한테 이야기를 하든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0쪽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소득생산 지원사업이 3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예.

그 밑에 보면 YMCA재활용품 수거사업 지원 이것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YMCA에서 수년전부터 우유팩을 수거해서 자기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년에 10여 톤을 하고 있는데, 수거해 오는 사람한테 보상적인 차원에서 화장지 정도를 내주게 되는데 다른 수거는 좋은데 그 비용 정도는 군에서 부담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효과가 좋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납니까?

일년에 10여 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전혀 안 된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급식을 받잖아요. 대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YMCA로 가져오십시오’하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재활용품 수거사업 지원해서 120만 원을 주는데, 어떤 명분으로 YMCA라는 한 단체에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왜 이것을 YMCA에만 지원을 해 주느냐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특정단체에다가 준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민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표 나게 수거작업을 하는 단체가 잘 없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마을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거량에 따라서 일부 사회진흥과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 있고,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실적이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10톤을 하든 20톤을 하든 그것은 확인을 하는가는 몰라도 이것은 자기네들이 보고에 의해서 하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민간단체로서 재활용품 수거, 쓰레기 치우는데 일조를 한다고 보고 이런 것은 지원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성과가 많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는 안 받아도 실적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얼마 했는지까지는 몰라도 연간 얼마 했는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잘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홍보차원도 있고, 앞으로 전군민이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화장지도 쓸만한 화장지를 줘야지, 나쁜 화장지를 줘서는 안 됩니다.

562쪽까지 계가 맨 앞에 25억 8,255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 장 지방채 상환은 별장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만들어야지요. 이쪽에도 계를 놓고 이것은 이대로 계를 놓아야지요.

지금 예산액 사회개발비가 25억 8,255만 9,000원이 원 예산액인데, 합계가 562쪽까지는 그것이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집계로 놓아주고, 그것은 합계로 놓아 버리면 이것이 맞는데요.

중복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560페이지에 매립장 주변마을 소득 생산에 지원되는 총액이 전년도에 예산확보된 것이 있지요?

3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확보가 되는 것이 6억 5,000만 원이네요. 아직 계획서 같은 것은 없지요?

예.

그리고 쓰레기수거 대행료 작년에 용역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쓰레기수거 대행료 용역의뢰한 것 평가서 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비가 평균적으로 평당에 얼마 정도나 됩니까? 대략 대충적인 것만 말씀하십시오.

논은 6만 5,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밑에, 위에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되었고, 앞으로 할 산은 평가는 못 했습니다마는 돈 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적게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산이나 밭이나 들어가 쓰는 땅은 똑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는 전문용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장이 철저히 설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기본봉급 관계 이것은 예산계장, 지침에 의해서 봉급을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총 인원이 19명이지요?

예, 19명입니다.

봉급은 내년도 10%인상하는 선에서 한 겁니까?

20㎝같으면 20㎝, 10㎝면 10㎝, 그대로 두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것이 한 개를 사용하면 보통 100m기준으로 한 개를 뚫으면 이것이 사업장을 대 여섯 군데를 다니면 한 개를 못 쓰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어 뚫은 것이 80여개 사업장을 뚫었는데, 작년에 구입한 것이 다 소모가 된 그런 입장입니다. 면마다 20개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당 뚫을 수 있는 기준이 100m입니까?

예.

1개가 100m를 뚫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100m마다 공구를 3공을 뚫습니다. 뚫은 기준이 그 기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33쪽에 하수처리장 근무자 근무복이 있지요? 근무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 근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다 근무하지요?

예.

근무복하고 안전화하고 필요하나요?

우선 냄새가 나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하의는 없습니다. 상의를 많이 입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작업복 차림으로 전부 다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복하고 안전화가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734쪽에 위생처리장에 교체하는 것 있지요? 산기관 구입, 교체, 배관유용 구입해 놓았는데, 이것하고 735쪽에 협잡물 종합처리 유지관리, 베어링 부품 하는 것 있지요? 이런 것은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만약을 대비해서 해놓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기관 구입 교체하는 것은 분뇨 속에 들어가서 분뇨가 나오는데 공기를 확 불어 넣어 주는 마지막에 달려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후가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씩은 분명히 갈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베어링이라든가 다른 협잡물 종합처리에 대한 베어링부품 교체는 혹시나 싶어서 책정해 놓는 겁니다. 갑자기 부서지면 다른 목이라서 못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해 놓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738쪽에 건설품질 시험실 수선비 있지요? 코어 채취기하고 압축강도 시험기, 이것도 고장이 나네요.

예, 고장이 납니다. 코어채취기는 경운기 머리처럼 되어서 계속 끌고 다니면서 엔진이 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엔진 수선하는 것하고, 압축강도시험기는 현장에서 안 하고 몰더를 떠 가지고 와서 28일이 지나고 난 뒤에 강도가 180이나 240이 나오는가 기계를 눌러봅니다.

며칠이 지나요?

대략 28일이 지나고 나서 합니다. 저희들이 몰더를 현장에서 콘크리트 강도 몰더를 제작해 와서 물에 28일 동안 담가 두었다가 28일이 지나고 난 후에 강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강도를 실험하기 위해서 기계를 누르게 되면 강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기계가 수선을 안 했을 때는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측정기계 신형이 나와서 바로 강도 측정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현장에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재량기가 28일이 지났을 때 재는 것하고 1년이나 2년이 지나서 재는 것하고 콘크리트 강도는 더 많이 나옵니다.

당연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사용 안 하고 재래식이라도 몰드를 제작해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공사가 28일 안에 여기에서 검사가 나와야 준공이 떨어지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슬러치 운반차량 있지요? 이것이 26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드는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입니까?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수선비로 차바퀴를 단다든지, 기름 넣는다든가, 오일을 간다든가, 차가 고장 났을 때 합니다. 이것은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으로는 못 갑니다.

그 다음에 740쪽입니다. 재료비에 고기 값이 너무 안 비쌉니까? 한 마리에 1만 원짜리 고기를 넣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일반수용비를 들여서 50만 원을 들여서 망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사업소 뒷산에 왜가리라든가 황새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넣으니까 황새의 먹이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안 사고 큰 것만 사 넣었는데, 현재 저희들 손바닥보다 조금 큰 것은 마리당 1만 5,000원 내지 2만 원씩 합니다. 작은 것은 오히려 싼데 조금 큰 것은 비쌉니다. 그래서 중간치를 봐 가지고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망을 설치하고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망을 한다는 것은 왜가리 밥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있지요? 여비가 여러 가지 명분이 있는데, 이 여비는 물론 적절하게 잘 쓰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현장에 근무하는 소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현재 있는 것가 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선진지 쪽으로 가서 운영을 배워서 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자꾸 조금씩 노후되면 교체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자료 분석을 하게끔 잘 조치를 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국내여비 이것은 소장님 소관입니까?

예, 저희들이 말씀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41쪽에 공무원 사기진작 해서 작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3만 원이 있지요?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 그것이 57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1년에 3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일년에 들어오는 분뇨대금 10%는 조례로 정해져서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처리비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교부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겼습니까?

이것이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최총 침전지 스테인 철판 시설 있지요?

예.

물론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스테인리스강이 참 중요합니다. 녹이 쓰는 스테인리스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본으로 1m를 잘라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아무리 녹이 잘 쓴다고 해도 1～2년 가지고는 스테인리스강은 녹이 절대 안 씁니다. 그런데 자석을 갖다 붙이면 붙는 것이 있고 안 붙는 것이 있어요. 전문적인 것은 아니고요, 자석 붙는 것은 100%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강 고르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소장께서는 긍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차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욕을 안 먹는 그런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좋은 스테인리스강제품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744쪽에 코어 채취하는 기계가 얼마만큼 크기에 운반차량이 있어야 됩니까?

코어채취기를 쉽게 말하면 엔진이라고 하면 경운기머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m 높이로 해서 그 위에 달아놓고 밑에 기아가 물려서 코어피트가 돌아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무게로 치면 1톤 미만 정도 될 겁니다.

코어 채취기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현장에 공사하는 차량을 사용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서 차를 구입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 제일 처음에는 면에 차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량요구를 안 했었는데, 면에 차도 그때그때 있는 것도 아니고, 성수기 때는 공사가 많을 때는 여러 면에서 코어를 뚫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 차를 써 보니까 편파적인 것도 있고, 주민여론이 안 좋습니다. 공사현장 차를 싣고 가면 옆에 기사도 타고 가는데 과연 그것이 정확한 측정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구입하는 것이 안 좋겠나하는 말씀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계 같은 것은 신전규 위원이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 초과근무수당이 말이지요. 한달에 30일간인데, 하루에 약 10시간도 더 됩니다. 그러면 18시간을 늘 계속 근무를 하는 격인데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올해는 50%가 더 늘었거든요. 늘은 내용이 시간을 더 조정해서 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증액사유와 기본급이 삭감된 이유가 있는데, 수당은 늘어나고, 복리후생비는 감이 되고, 그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별첨) 1. 19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