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권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8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역개발비 소관에 작년에 비해서 29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작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1,3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관계에 2,19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다른 경비는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계상된 것이 맨 마지막에 587페이지에 저희들 지역에서 나온 것이라든지 우리 농산물 관계를 총 망라한 생산품에 대한 홍보용 책자를 발간해서 저희 지역상품에 대해서 판매라든지 홍보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000부 정도를 발간할 계획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관계는 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수당 관계가 추경에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당초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 에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 관계는 경제가 어렵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분기 1회를 하던 것을 매월 하라는 식으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관계도 작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임차료 관계는 작년도에는 경제교육 및 근로자 한마음축제 참가 임차료가 작년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가 도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임차료를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여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지역경제 업무지도 관계가 작년도 기준으로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작년에 50만 원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5만 원이 증액 계상 되어서 7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당초 예산에 1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75만 원이 감을 시켜서 75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관계도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1,319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작년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 관계, 경제교육 외래강사 수당이라든지 모범업소에 따른 시상금, 공장유치 실비보상 관계, 근로자 표창 관계, 고용촉진훈련 유공자 표창, 한마음 행사 참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 유치포상제 관계를 민간이라든지 군 전체 실ㆍ과 공무원들을 참여시켜서 지금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 당산농공단지에 실제로는 입주업체는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분석하건대 대체입주를 해야 될 곳이 7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조성중에 있는 석강농공단지가 12개 업체가 있고, 총19개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기업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는 민간인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포상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조석강농공단지하고 당산농공단지에 입주를 유치하는 공무원, 민간인에 대해서 100만 원씩 포상금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포상 대상은 분양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일단 입주계약을 해 가지고 분양대금을 일시 완납하는 업체를 유치하는 경우, 계약을 해 가지고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 이런 식으로 3개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농공단지 기업유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뜻에 있습니다. 그 경비는 민간에 대한 보상금에 1,000만 원, 공무원들이 유치를 할 경우에 9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 100만 원씩 해서 1,9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일반 보상금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관계는 ’98년도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거창 사과축제 보조가 2,000만 원,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추경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예산에 일부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촉박하고, 구체적인 세밀한 계획이 소홀한 경향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기업활동이라든지를 하기 위해서는 팩스가 꼭 한 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도 작년 기준으로 35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무용에 필요한 일반 기초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급량비 관계가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75만 원인데,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상공가스 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비가 되겠습니다. 설이라든지 추석, 연휴 때 상공가스계 직원들은 놀지도 못 하는데, 현장 지도하는 데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량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계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관계도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41만 3,000원이 오른 것은 유류제품은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씩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또 특수하게 필요할 때는 수시로 검사합니다마는 석유류 시료채취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유소에서 유류 시료 채취할 때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관계도 유류 시료 채취라든가 물가안정 에너지 대책에 따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기준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육 참석 경비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교육 참석, 에너지절약 교육 참석 보상금,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자, 무역의 날 기업체 임직원 표창 관계 구입이 되겠고, 좋은 업소 표창 시상 관계 72만 원 정도 계상해서 255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주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소비자 고발센터 YMCA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YMCA에서는 상당한 소비자 관계 고발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라든지 조정관계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화요금 정도 한 달에 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효과도 좋다고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594페이지, 교통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기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단방치 차량 견인에 따른 수수료관계라든지 책임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제작에 따른 제작 수수료라든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지원 플래카드,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주차안내판 제작하는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는 책임보험 관리에 따른 우표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고,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이것도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것은 자동자 책임보험 관리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하고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아주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전선이라는 마산에 있는 자동차보험 프로그램 회사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전기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비수익노선 버스라든지 택시요금 조정에 따른 교통량 조사를 매년 2회로 실시하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132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선행 모범운전자 표창, 벽지운행에 따른 안전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6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교통시설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되어서 요구된 것이 2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700만 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거창 북단에 4색 신호등 설치 3,500만 원, 김천리에 서흥여객 앞에 새 거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3색 신호등이 필요할 것 같고, 거창전문대 삼거리, 충혼탑, 가조 마상리에 사거리라든지, 주상 완대, 고제 올라가는 데는 신호등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라든지 경보등 설치해 놓은데 유지보수비를 계상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가 안 된 데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고제초등학교, 위천 모동, 창남, 남하, 주상, 웅양, 하성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정기적으로 차선도색 관계 안전표지판 설치 도색비를 설치해서 1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86페이지에 농공단지특별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먼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석강농공단지라든지 이런데 돈이 아직 돈이 안 나가고 있는 관계를 CD로 활용해서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 회수금 이자수입 관계는 4억 5,562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장농공단지에 융자금 이자수입하고, 당산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 남산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에 정장농공단지에 부지 정석세라믹에서 1억 6,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어렵다고 해서 이자수입만 하고 원금수입 관계는 1년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이 내년도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에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산농공단지에 ’98년도부터 원금수입이 3억 1,200만 원으로 총세입에서 9억 6,000만 원으로 보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세출란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농공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록보존 관계라든지 각종 장부서식,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 공고료 3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업무추진에 따른 지도 여비를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이자 관계가 당산농공단지 융자금 이자관계하고, 남산농공단지 융자금 이자 4억 4,200만 원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자를 받아서 상환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금은 당산농공단지에 3억 1,200만 원, 그리고 예비비에 저희들이 1억 9,9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에서 기타사용료, 공공요금 주차장 사용료, 금년도하고 같은 경우로 9,100만 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계를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을 4억 575만 3,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수입을 3,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수입 관계는 6,700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마는 실제 들어온 것이 3,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관계는 1,215만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주차장운영 관계라든지 주ㆍ정차 관계에 필요한 기록관계 해 가지고 필수적인 경비만 잡았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도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송, 자동차 세외수입 관계, 자동자 보험료에 필요한 필수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 관계는 주차단속요원에 따른 춘추 겨울동복 관계하고 모자라든지 단속요원의 개인장비, 신발이나 호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관계도 주차단속에 휴일이라든지 야간에 활동하는 단속요원에 대한 급량비를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 관계는 저희들 주차 선도차량에 들어가는 필수경비를 429만 원으로 잡았고, 재료비는 주차질서 계도 및 단속 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 사람을 모집했습니다마는 실제 일용인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일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사람 지금 쓰고 있고, 다른 것은 공익요원으로 조치를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익요원의 인원이 줄어들 경우에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관계는 저희들이 주차단속 관계도 시ㆍ군 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수경비를 27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관계는 교통질서 확립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부녀단체라든지 모범운전자, 봉사단체 회의에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관계는 저희들이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이 유료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차선도색 관계에 필수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이 4억 7,615만 6,000원을 적립시켰고, 밑에 반환금 관계는 가끔 주차선을 폐쇄해야 될 때라든지,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반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5억 4,875만 3,000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제일 마지막 796쪽에 시설비 주차선 도색하는데 몇 년 만에 한번씩 합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면서 일년에 두 번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창에는 일년에 두 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에는 일반 노상주자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번을 했습니다.

주차창 폐쇄에 따른 수탁관리 사용료 감경이 있지요?

예.

나중에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 같은데, 보건소 쪽으로 새로 도로가 났잖아요. 그쪽에는 앞으로 보건소가 저쪽으로 옮기고 나면 바로 거기에서 좌회전이 되도록 표시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경찰서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바로 좌회전하는 그 옆에 주차선 그어 놓은 것 폐쇄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좌회전 받아서 깜빡이를 쓰면 우측으로 따라서 교통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계산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79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용수입 원가계산 감정수수료가 어떤 겁니까?

이것을 작년에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유료주차창으로 하는 노상, 노외주차장 이것을 위탁관계를 하려고 하면 원래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 해본 것이 상당히 공정성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주차선 면적이 줄고 늘은 것을 감안하고, 또 차량 증가율이라든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공정성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해 놓은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안 한 상태에서 재작년에 최고 낙찰제로 해서 1억 원이 넘었지요? 그래서 작년에 손해 봐서 9,100만 원 넘어 왔잖아요. 아무리 최고낙찰제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하면 1억 몇 백 만 원을 낙찰시켜 놓으면 그 사람이 본전을 찾기 위해서 그 주차장에 횡포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관에서 부추기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최고낙찰을 주는 그런 형식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영주자창 사용수입 원가계산 감정수수료를 금년에는 승인을 합니다마는 이 자체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용 안 했는데, 9,100만 원이 들어 왔으니까 금년에 수입도9,100만 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횡포를 부리느냐하면 이중 삼중으로 징수를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엄청스럽게 주차관계 때문에 시비가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최고낙찰제지만 너무 많이 한 겁니다.

’95년도에 공영주차장 운영 관계에 대한 원가감정을 했었습니다. 그 기준을 두고 ’96년도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했는데,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다시 한번 원가 계산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겁니다. 기준변동 관계가 2년이 벌써 흘렀기 때문에 감정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계상을 했고, 작년도에 한 것은 어디까지나 경쟁 입찰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올라간 것이지, 원가계산이라든지 기준요금이 근본적으로 높아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기준요금 나온 것이 6,900만 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900만 원 기준요금이 나온 것을 과열경쟁을 시키다보니까 1억 원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과열경쟁이라든지 축소경쟁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소경쟁이든 과열경쟁이든 경쟁을 시켜서 입찰을 붙일 것 아닙니까?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경쟁에 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고 없고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이 6천 몇 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과열경쟁이다, 무조건 시장경제에 맡긴다고 하지만 관에서 제재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민원이 생길 소지는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경쟁 입찰에서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입찰 자체를 바꾸든지 무슨 수를 내라는 겁니다. 왜 민들한테 피해가 가게끔 하는 겁니까?

민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에 안 맞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산회계법상에 맞지만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 가지고 해야 되지요.

그것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묘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지, 입찰에는 그렇게 규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입찰원인 제공을 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인제공을 우리가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전규 위원님이 잘못 판단하셔서 그런데요.

1더하기 1은 2입니다. 1더하기 1이 2라고 자꾸 우길 것이 아니고, 1더하기 1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몇 억 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생각하셔야지, 어째서 1더하기 1은 2라고만 자꾸 우깁니까? 지금 생기는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기억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잘못 판단하셔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 자료에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365일 중에 공휴일이 연간 며칠입니까?

년도에 따라서 다른데 ’98년도에는 65일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연간 휴가가 며칠입니까? 토털해서 말입니다.

기준은 23일인데 활용하는 기준은 근무연한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경제과에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지역경제과에 12명인데, 공휴일, 휴가 빼면 280일인데, 한 사람이 출장을 다녔을 때 4년 정도를 출장을 가야 됩니다. 지금 출장여비가 토털해서 말입니다.

총 계상된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한 사람이 출장을 다닌다고 보면 4년을 다녀야 됩니다. 출장이 횟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국내 여비 보니까 업무지도 관내 11명 60회,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출장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기상에 일수는 우리가 부기를 다루다보니까 기초적으로 다뤄 놓은 것이지, 결과적으로 금액을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관외 출장 갈 때 하고 관내 출장 갈 때 하고는 여비를 주는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내에 관계는 1일 1만 원씩 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고, 관외에 나갈 때는 숙박비하고 현지교통비하고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횟수가 엄청 많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횟수 관계는 부기상으로 다루다보니까 그런데, 실제 경비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장회수가 너무 많아서 안에 앉아서 일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안 따집니다. 받아 가면 항상 모자라는 것이 출장여비인데, 그것 가지고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안에 앉아서 일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596페이지는 전부 경찰서로 다 이관시켜 줄 겁니까?

이것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실제 교통안전시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기본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오면 일단 검토해서 경찰서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도 좋겠다는 식으로 서로 협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면 설계를 자기들이 요구를 해 오면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실제 공사감독이나 준공검사는 경찰서에서 기술자를 임명해서 하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군에 경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넘겨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그냥 돈 많이 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일반업자들한테 하면 4색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 1,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위에서부터 경남 전체 한 개나 두 개를 줘 가지고 아주 고가로 받아갑니다. 국회위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항으로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법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업자 몇 명이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진주하고, 마산, 울산하면 그렇게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쪽은 아예 이쪽으로 오지도 안 하고, 진주하고 거의 마산, 창원인데요.

진주, 마산, 창원으로 해서 예닐곱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3,500만 원은 무리거든요. 지금 전기공사하는 일반업자들한테 하면 1,5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호등 세워서 이렇게 해서 도로 위에 상단에다가 높이 달아 놓았는데, 바람 불면 흔들거리고 불안합니다. 국회위원들 보고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외국에 일년에도 몇 번씩 나가는 사람들이 유럽같이 공중신호등을 없애버리고 양쪽 도로가에다가 사람 횡단하는데다가 유럽같이 딱 세워 가지고 하면 돈도 적게 들어가고, 보기도 좋고, 불안한 것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교통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좀 바꿔야 됩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이 관계를 여러 가지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쉬운 예로 차선도색을 전부 다 외지에서 와서 발주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한번해 보라는 식으로 건의를 해보니까 한 사람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타산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도색하는 기계를 사야 되는데, 양이 거창 가지고는 기계값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업자들도 그런 문제들은 일년에 장비구입비를 다 빼려고 하면 안 되고, 장비연한이 10년이면 10년을 쭉 계산해서 나눠야 되는데, 금년에 돈 다 벌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유럽 어디에 가니까 신호등 자체를 공중에다가 안 달고 인도 옆에 세우는 것으로 전부 해 놓으니까 보기도 훨씬 더 낫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차선도색이 미터당 270원입니까?

예.

이런 것은 미터당 270원이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교 북단 4색신호등 설치는 제일극장 앞에 거기입니까? 그리고 서흥여객 앞에 하고, 전문대학 앞에도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보면 세우는 것은 좋은데, 신호등이 많아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중동주유소 앞에 신호등이 안 있습니까? 바로 거창교 앞에도 있고, 다리 건너기 전에 제일극장 앞에 있고, 신호등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저 자신도 이것을 세우는 것이 좋느냐, 안 세우는 것이 좋느냐, 이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경찰서에는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신호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자꾸 요구를 해오고, 우리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자꾸 체증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치를 안 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께서 경찰서에 경비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교 중동에서부터 신호가 떨어지면 조금 있다가 바로 다리목에 안쪽에 들어와서 강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있다가 다시 연동으로 계속해서 중앙약국 앞에도 떨어지고, 북부주유소 앞에도 떨어져 버려야 시장의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한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 들어가서 이것을 같이 떨어지게 해야 시내에 교통이 해소되겠다고 해서 한번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연동으로 떨어지도록 협의를 해 주십시오.

4색신호등이 설치하는 것을 한꺼번에 안 하고 매년 이런 식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연동제가 안 되어서 중앙교 있는 데는 이번에 5,000만 원의 돈을 투입시켜서 연동제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연동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같이 동시에 한군데로 연결이 되어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동제 단점도 있습니다. 저쪽 신호등이 곧 떨어질까 말까 해서 달려와서 탄력을 붙어오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탁을 하나 합시다. 거창교 김천리 쪽에 보면 표시판이 붙어 있는데, 전문대학이라고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레미콘이나 조금 높은 차가 지나가면 부딪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표지판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3쪽에 보면 YMCA 소비자 고발센터에 보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을 체크를 해보니까 실효성이 있던가요?

실적도 한번 빼 보고,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이러는데 소비자관계 문제가 되고 하면 전화로 가지고 몇 시간씩을 시달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현장도 자기들이 나가서 중개를 해 주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해서 많이 애용하도록 하고요. 제 생각에는 지원이 60만 원 같으면 적습니다. 100만 원으로 올려서 해 주는 것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상금하고 보상금하고 문제에 보면 실제 공장유치 활동 참가자 실비 보상하는 것 있지요? 그리고 위에 경제교육 외래강사 교통비하는 것 있지요? 경제교육은 어떤 경제교육을 합니까?

경제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여건이 바뀐다든지 구조가 바뀔 때, 정부에서 시책을 특별하게 경제 살리기 운동 할 경우에 공무원으로서는 전문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교육도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교육을 해야 되지만 거창에도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물가감시, 물가 체감온도를 체크를 해서 하십시오.

예산관계가 정부예산도 그렇고 도예산도 그렇고, 지금 기존 계상을 했던 부분, 도예산도 새로 수정을 해서 1조 원을 깎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정부예산도 내국세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것이 대폭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도비보조 관계라든지 교부세 관계 이런 것도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는 엄청스런 파동이 올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관계, 교육관계는 어느 해보다도 금년에는 상당히 중요시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경제교육 관계가 필수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는 강사초청이라든지 더 요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경상적 경비와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7쪽에 보면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있지요? 지역경제 관련 홍보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역관계 홍보용도 저희들이 물가대책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저희들이 매년 봐서 10장 정도 홍보용 플래카드는 그 이상 걸려야 되지, 그 아래로는 걸리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금년에 48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금년에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적게 잡아야 되지요.

이것도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90쪽에 민간실비보상금 고용촉진훈련 147명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기능별로 직업훈련소라든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가 지금까지의 실적이나 평가를 해 본 것이 있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교육의 안이 있는가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이 매년 실시를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했는데, 111명이 수료가 다 되었습니다.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관내에 있는 것이 컴퓨터학원이라든지 자동차학원, 그 다음에 미용관계 이런 것이 있고, 그 외에 중장비라든지 전문적인 관계는 군내에는 없는 것이 있어서 진주나 마산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6개월 코스를 마치면 자격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을 획득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수료를 해서 거의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도 대부분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창관내는 자동차학원하고 컴퓨터학원인데 학생들은 주로 컴퓨터학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고,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47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110명이 금년에 했다고 하면 나머지는 반납해야 됩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적대로 다 했습니다. 이 돈은 결과적으로 인원이 부족 되면 도에서부터 수시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모자라서 더 요구가 되면 돈이 더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관계도 신경 쓰십시오.

카드를 관리하고 있고, 취업 알선도 시켜주고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입니다.

과장에게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 관계인데요. 서울에서 오는 막차에는 거의 거창사람만 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와도 10시 반에서 11시, 조금 연착을 하면 11시 반에도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손님이 다 타고 오는데, 굳이 저 터미널까지 싣고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거기에서 내리니까 이미 택시도 없어지고, 손님만 실어다 놓고 차는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시내까지 걸어 나와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회사에까지 찾아 가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굳이 저 안에까지 안 들어가고 시장입구에 내려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건의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종합터미널에서 대구 쪽으로 가는 것하고 김천 쪽으로 나가는 것하고, 위에 노선이 안 생겼습니까? 과거에는 김천 쪽으로 나가는 것은 시장통을 통해서 나가고, 대구 쪽으로 나가는 것도 중앙교 있는 데로 들어와서 나갔습니다마는 위에 도로가 생기고 난 후에는 시가지 주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채널을 거쳐서 자기들이 처음에는 일부 반대를 해서 1～2년간 유예를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조정을 했는데, 지금 다른 여객은 새로 된 도로로 나가고, 거창여객만 지난번에 도에다가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시장통 있는 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차는 물론 그런 조약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단 오는 막차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원칙이 그렇다는 것은 이야기를 드리고요, 회사 측하고 막차 관계만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봐 주십시오.

지난번에 이계장,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거창여객 노선 자료 요구한 것 전혀 안 들어오네요.

전문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과축제는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 돈 2,000만 원 보조하는 것 경상적 보조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4,000만 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원예조합이 우리보다 돈을 적게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낸 것은 2,000만 원이고, 자기들이 한 것은 우리보다 몇 백 만 원 더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 썼다는 것은 축제를 하면 경축비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지 싶은데, 자체 내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축제 행사는 조합도 물론 발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체에서 자생력을 길러 주기 위한 쪽도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과 축제할 때도 군수님이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각 작목반 별로 제가 수행을 하면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축제를 하고 있는가를 알고 계시느냐는 것도 묻기도 하고, 사과축제를 한다고 하면 사과작목반에 회원들이 2,000명이 넘는다고 하면 사과 한 상자씩만 자기들이 내면 얼마든지 떳떳하게 축제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극구 강조하고 홍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마음이 달라지고, 저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에서는 떼든지, 안 그러면 돈만 순수하게 지원을 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하도록 해야 되지,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조합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남이 보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이 걱정하는 것은 같은 돈을 들여서 모양 나게 대외적인 홍보도 하려고하니까 아직까지는 행정에서 개입을 안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냐, 같은 돈을 들여서 무언가 모양새 있게 하자는 뜻이 아니겠느냐하는 이야기를 군수님하고 했습니다.

차라리 원예조합에다가 민간적 보조 식으로 얼마 줘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안 하면 돈을 다시 회수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금년에도 4,000만 원 넘게 들어갔는데 우리는 2,000만 원 주고, 자기들은 돈 1,000만 원밖에 더 들어갔습니까?

돈은 들어가서 쓴 것인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정산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내 준 것 2,000만 원 쓴 경비는 정산이 들어와 있고요. 자기들이 쓴 것은 쓴 대로 조목조목 지출경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준공식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요. 딴 행사하고 같이 어울리면 경비도 적게 들 것인데, 어떻게 보면 크게 하는 것도 없이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축제는 좋은 것인데, 좀 더 보람 있게 군민들이 다 마음에 들도록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사장을 하나 꾸미는 데도 금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해 놓으면 작년 했던 것 그대로라는 평이 나오기 때문에 무대 하나라도 생소하게 만들어야 되고, 플래카드나 아치 같은 것을 하나 해도 작년하고는 다른 식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이벤트에 맡기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앞에 들어가는 입구를 하나 설치하고, 실제 무대 자체는 건축업자가 짰지만 바깥에 사과모형 다는 것은 이벤트에서 왔는데, 이번트에서 하는 것 보니까 좀 매끈하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국적인 무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감도 빠른 것은 있습니다. 조금 높여서 튀게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스럽게 들고, 그렇지 않고 돈을 줄여서 하려고 하고 작년도하고 마찬가지라는 식 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충청도 안 갔습니까? 거기도 축제가 안에 내용 행사보다도 시민들이 와서 그날 한잔하고 이야기 하고 이것이 더 재미있게 하는 것 같고 더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그것을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에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 수입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8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24억 4,987만 2,000원이 증가된 359억 9,382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 182억 8,438만 6,000원,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경상적 경비는 1,345만 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한발장비 수선비 엔진에 80만 원, 펌프 춘ㆍ추기 해서 310만 원, 한발대비 송수호스 구입에 784만 원해서 1,17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에 한해대비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특근자 매식에 75만 원, 여비에 96만 원, 사업예산에서는 182억 7,0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151억 32,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50만 1,339만 원으로서 실시설계비는 5억 2,456만 3,000원으로서 내용은 ’98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31㏊로서 3,4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575㏊에 대해서 4억 6,218만 3,000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소에 2,740만 원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역으로서는 내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6개 지구 18억 7,615만 원, ’98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5개 지구 31㏊에 2억 2,334만 8,000원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113억 851만 2,000원, 소규모 농업지하수 개발 한 공에 3,000만 원, 일반 용수개발 한발대비에 1억 4,745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 지구에 6억 41,04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는 2억 6,232만 7,000원으로서 내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6,207만 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시설부대비에 446만 7,000원,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1억 5,076만 5,000원, 일반용수개발 시설부대비에 255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1,1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농지개량조합 사업인데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98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1개 지구에 6,168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에 5,743만 1,000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24억 9,500만 원, 내역별로는 기본조사 설계비에 가조 4,500만 원, 실시설계비에 남상면 정주권개발사업에 3,956만 원, 남하면 정주권개발사업에 3,956만 원, 웅양면 정주권개발사업에 1,813만 5,000원, 그래서 9,7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남상면에 9억 3,262만 8,000원, 웅양면 정주권개발사업에 4억 1,874만 4,000원, 이것은 아직까지 미확정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남상면 정주권개발사업, 남하면 정주권개발사업해서 7,48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8,000만 원으로서 실시설계비에 1,128만 원, 이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억 6,396만 원, 시설부대비에 476만 원, 자체사업으로서는 3억 6,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별 시설비에 3억 6,3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소류지 그라우팅에 면동, 주암, 사동 소류지 1억 원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휴경농지 및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에 20개소 a해서 1,000만 원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성척골 소류지는 ’73년도에 소류지 편입부지 보상에 대해서 했으나, 금년도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설치는 1967년도에 설치했는데, 현재 몽리민이 31명입니다. 면적은 1,540평으로서 사용료는 벼 7섬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몽리자들의 민원을 해결코자 편성을 했었는데,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625페이지까지는 그냥 넘어 가도록 합시다.

62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31만 9,000원으로 자동차 소형화물하고 대형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1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동력예취기 유지보수에 60만 원, 예취기 유류대해서 149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차량ㆍ선박비에 소형화물 도로순찰차하고, 대형화물 도로 보수에 1,363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비에서 건설행정 업무추진에 360만 원, 건설사업 추진 관내출장 여비에 960만 원, 모두 1,32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75만 원, 특수활동비에 75만 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98년 주요건설사업 추진에 주민공청회 등에서 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28쪽에 사업예산에서는 14억 8,58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시설비등해서 148억 2,823만 원으로서 시설비 내용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 4,745만 원, 시설비에 14억 2,603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고제, 북상, 가북 3개면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934만 2,000원, 자체사업으로서는 저희들 과에 전자복사기 구입에 3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140억 356만 8,000원으로서 경상예산에 1억 7,903만 4,000원, 인건비에 1억 6,555만 8,000원으로서 수로원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3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에 1,347만 6,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에 노상적치물 및 과적차량 단속 기록보존 등에 해서 140만 7,000원, 수로원 피복비해서 280만 원, 급량비에 설해대책 및 과적단속 근무자 매식해서 100만 원, 재료비에 설해대책 제설 해빙제 구입에 255만 원, 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441만 7,000원, 조사자료 집계에 27만 3,000원, 조사원 간식비에 48만 6,000원,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에 30만 원, 총내용은 8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8억 2,4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464만 7,000원, 접도구역 정비비로서 국도비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는 10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농어촌도로 정비법 8조에 의한 기본조사비가 4,0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군도 확ㆍ포장 위천～상천선 1.5㎞에 4,755만 원, 군도 위험교량 재가설에 6,4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굴곡도로 개량공사 0.5㎞에 634만 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3.6㎞에 5,300만 2,000원, 농어촌도로 불량교량 재가설 학리교에 3,804만 원, 그래서 총 2억 9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군도 확ㆍ포장사업 4개 노선에 31억 2,699만 1,000원, 교통소통 대책 4개 교량에 29억 8,5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 군도 5.6㎞에 2억 9,766만 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6개 노선 9.108㎞에 40억 8,861만 6,000원해서 총104억 9,8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군도 농어촌도로해서 1억 7,22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34쪽에 감리비는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가천선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서 2억 6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수로원 산재보험료가 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서는 23억 7,400만 원으로서 실시설계비에 2억 9,7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도비하고 군비로 된 사업으로 1억 837만 4,000원이 되겠고, 불량교량 재가설 도비보조사업에 1억 8,942만 원입니다. 시설비에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8억 4,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량교량 재가설 도비보조사업이 2억 1,058만 원, 시설부대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1건에 대한 1,776만 6,000원이 보상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1억 8,984만 원 중 연구개발비로서 2,800만 원은 학술용역 및 교량구조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에 1,944만 원, 교량유지 보수비에 6,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2,800만 원, 총 1억 5,74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가 5,0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교량전산 운영 PC구입에 200만 원, 도로용 풀깎기용 예취기가 노후되어서 6대에 240만 원해서 44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천 및 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1억 6,7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3,313만 3,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3,193만 3,000원, 일반수용비등에 1,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부실공사 예방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에 64만 원, 폐천부지 용도폐지 측량수수료에 880만 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52만 원, 하천표지판 설치 경고판 설치에 150만 원, 수방자재 구입에 PP포대, 노끈 310만 원, 자동우량기 유지수선비에 120만 원, 급량비에 재해 예방차원에서 근무자 매식비와 유선장 사고예방 특근자 매식에 160만 원, 임차료에 하천기성제 정비 및 하천 응급복구 장비 임차에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방재 전산 및 등기업무 보조에 557만 3,000원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재해대책 및 경영치수사업에 1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1억 3,400만 원으로서 지방양여금사업에 1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서 위천천 오염하천 정화 사업비에 14억 1,887만 4,000원, 시설부대비에 512만 6,000원입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6억 6,000만 원으로서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실시설계비에 1,829만 7,000원, 시설비에 6억 3,811만 2,000원, 시설부대비에 35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재해대책 기금이 작년도에도 5,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지방세 3년 평균치의 0.8%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36페이지,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을 양쪽 가에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부분적으로 1차선에는 양쪽에 하고, 중앙선이 되어 있는 2차선은 중앙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것 가지고는 형편이 모자랍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여기하고 차선 도색하는 데 미터당 가격이 틀리네요.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겁니까?

재료비를 금년 기준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이것을 해야 됩니까? 교량 한 개에 100만 원씩 2,800만 원인데요. 이것은 국도에 교량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돈을 많이 안 들이고 함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이번에 저희 군에 상당히 불량교량 사업비로서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에 635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해서 엄청나게 건설과에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 없을 까요? 실시설계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년도에 28명이 있다가 한 명이 줄어서 2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 수로원은 15명 쓰고, 나가는 사람은 자꾸 줄이십시오.

그래서 군, 수로원은 12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원래 계산적으로 하면 상당히 숫자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비포장도로가 많은 것이 아니니까 좀 줄이면 되잖아요. 현재 27명인데, 작업복, 피복비는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명이 줄어듦으로 해서 인건비를 27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는 계속 30명으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사실상 종전에 비해서 일거리 양은 반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도로를 상당히 양여금도 많이 받아오고, 교부세도 많이 증가됩니다마는 사실상 도로연장이 상당히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매일 하다 보니까 황강천에 풀베기라든가 이것만해도 현재 인원으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일은 많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도로 풀베기 작업하는 경비가 분명히 얹혀져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수로원을 이용해서 대체를 하고, 용이하게 부려먹어야 되지요.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시행중인 가천선하고 군암선하고, 거창읍 중산 정장, 장팔로하고, 북상 갈계리에 중산선하고, 신원 청수에 수동에서 예동으로 가는 도로하고, 학리교하고 그렇습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 4개소는요?

군도 확ㆍ포장사업은 계속사업이 3개 노선이고, 위천 장기리 금원산 올라가는 부분, 그것만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우회를 시킵니까?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에 보면 정장, 장팔리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중산리에서 남상도로 쪽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주민들이 변전소 지나서 그쪽으로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기존 농고 뒤에서 가는 그 길은 언제입니까?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리고 624페이지, 성척골 소류지 편입 토지보상, 남하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작년에 어떻게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보상해 주고 안에 편입토지를 군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보상만 해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논을 군으로 등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말썽이 없고, 자기들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성척골 소류지 편입토지 보상해서 여기에서 3,56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류지 편입토지 보상하는 것은 비슷한 부위들이 각 면으로 많이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보상해 주면 다른 면에도 이런 민원이 생기면 똑같이 형평성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소류지 부분에는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은 전에 의동소류지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폐기를 시켜서 몽리자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소유권 자체를 보고,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은 1967년 양곡사업으로 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민감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가 남하 쪽이지요?

예.

정순우 위원으로 봐서는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얼마나 필요해서 다시 또 올렸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꼭 이것이 필요한 건지, 지금 안 그래도 농사 잘 지어 먹고 잘 사는데, 구태여 그렇게 해 줄 이유가 있는 건지요?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농사를 잘 짓습니다. 소류지 안에 있는 논이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개인한테 보상을 너무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벼 7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임대한 겁니다.

몽리민들이 해마다 논 값을 사용료로 해서 14가마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렇냐하면 지난번에 지역 현안사업이어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인데, 자꾸 집행부에서 애착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애착보다 몽리민 31명이 있습니다. 총60마지기를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60마지기에서 자기들이 계속 사용하는 요금을 1년에 벼 7섬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몽리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러면 임대료를 준 근거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고 군으로 편입하고 거기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농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현상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소류지는 이것뿐입니다. 공공시설에 임대료를 주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그때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한 데도 있고, 그 당시에 밀가루공사 하면서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논 안 팔려고 하지요? 가만히 앉아서 벼 14가마씩 해마다 받아먹고 있으니까 안 하려는 겁니다.

작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산업건설위원 중에서도 민원이니까 좋은데, 이 하나로 인해서 여러 군데서 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안 좋으냐 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가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이 정도로 알았으니까 이 정도로 짚고 넘어 갑시다. 또 민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뤄서도 안 되고, 좀 심도 있게 소상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돈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보상이 아니고 매입입니다. 그 다음에 623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가북 심방보 외 2개소인데, 다른데 어디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로 마을단위 지원되는 그 사업입니다. 그것이 농업용수 부분에 해당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마리 장풍하고, 거창읍 송정리하고, 가북 심방이 해당됩니다.

가북 심방에 보 하나 하는데 돈이 1억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심방 같은 데는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송정리는 어느 쪽입니까?

연탄공장 있는데, 용수로 있는데 대평보 내려가는 데입니다. 길하고 연계되는 것은 설계할 때 복개를 해 주고, 연계 안 된 것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정리 가운데로 흐르는 그것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21건 외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분야별로 소하천 부분이 있고, 도로 부분이 있고, 농업용수 부분이 있는데, 농업용수 부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24건이 되는 겁니까?

30건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파트별로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620페이지, 생활용수 개발사업 4개 지구,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현재 지구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급한 구간에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사업은 식수인가요?

같은 건데, 예산 자체가 지하수 개발사업비로 한 개가 내려오고, 한발대비라고 해서 한해대책사업비로 계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상은 내년도에 해야 될 것이 6공입니다.

남하 무릉에 금년도에 하다가 만 것 언제해 줄 겁니까?

그래서 단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민원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가조 학산마을에 생활 용수장에 식수 관계가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밭기반 정비사업 575㏊는 몇 개 지구입니까?

금년까지는 100㏊ 미만으로 했는데, 현재는 완전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금년계획에 보고된 자료하고 기본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데가 없으면 일 좀 수월하게 하려고 하면 거창읍은 많이 안 필요할 겁니다.

거창읍에 과수단지가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읍ㆍ면에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면적이 일반지구 같으면 15㏊이상 되어야 되는데, 한데 묶여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고제, 북상 이런 데는 골짜기에 밭이 많이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거창이나 남상에 과수가 많은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남하 둔마지구 뒤쪽에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년에 그 쪽에 해당이 되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제로를 시켜야 됩니다. 농로포장을 하기로 해 놓았던 것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농로포장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을 면장들이 빨리 빨리 알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괜히 농로포장 3m로 해 놓고, 밭기반조성 사업 들어가서 파헤치고 새로 하면 군비만 낭비하니까 이것을 미리 알면 그 쪽에 예산배정을 안 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 일 안 하고 돈 안 버리거든요.

여러 가지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75㏊를 과연 내년에 다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한쪽에 15㏊입니까?

과수단지는 10㏊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되겠네요? 그리고 일찍 해 줘야 됩니다. 내년 가을에 가서 파헤칠 것을 내년 봄에 가서 포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이 걸리더라고요.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로 기본조사를 내년에 하게 되어 있네요?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해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데, 9.1㎞같으면 현재하고 있는 물량, 내년계획 양 만큼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목계장, 실시설계 용역비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연구 좀 잘해서 돈 몇 억 원 줄이려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참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상 저희들 예산도 지금 많습니다마는 너무 한정된 인원으로서 설계감독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건설과 인원으로서 다 해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안 그러면 자체 설계라도 몇 번씩하고 하면, 설계비를 줄이고 시설비에 하면 되는데, 아주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몇 건씩 공사 감독하는 것도 안 되고, 가능하면 설계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읍ㆍ면 기사들한테 미루고 해서 다른 공사비는 줄일 수가 없고, 그런 것이라도 줄여서 주민들 안길 하나라도 더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공사감독을 하는 데 공사가 많은 것은 좋지만 실제는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문제가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도 보조 감독을 임명을 해서 직접 못할 때에는 읍ㆍ면 기사들이 사이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도 만들어 보지요?

사실상 처음에 면직원들을 군에 불러서 풀(POOL)로 하려고 하니까 면에서 다른 민원 때문에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행정업무는 줄어들고 있는 데, 기술업무는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인데, 현재 인원으로서는 전체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해 가지고 설계비는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해서라도 하고, 용역비도 가능하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620쪽에 소규모 용수개발공 있지요? 한 공 하는데 3,000만 원이 듭니까?

지금 해 놓은 것은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떨 때는 3,0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선이라든지 전기가 가까운 곳을 해서 지역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전기까지 넣어주는 값인지, 구멍만 뚫은 건지요?

이용시설까지 파이프까지 다 묻어 주는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내용이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동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기본거리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기본거리가 200m이면 200m 이후에는 일반 고압당기는 것으로 미터당에 4만 얼마씩을 계산이 되더라고요.

일반 하는 것은 4만 얼마이고, 신규로 나가는 것은 1㎞에 5,000만 원 듭니다.

우리 지역에도 곰실 같은 데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해 줘 놓고 사용을 못하게끔 하면 있으나 마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200톤 같으면 그것을 다 뽑아 올려야 충분한 용수가 되는데, 그것을 못 뽑아 올리니까 100톤씩 뽑아 올립니까?

그 양은 뽑아 올립니다.

양도 양이지만 그 용수를 집하장 높이까지 올리느냐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거든요. 전부 다녀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621쪽, 민간자본 이전 있지 요? 1억 1,900만 원, 이것이 군비입니까?

군비입니다.

이것하고 정산서 받습니까?

정산서 받습니다.

꼭 농조를 줘야 됩니까?

사실상 국도비는 바로 직불로 주고, 군비는 여기에서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자생단체 살리려고 정부에서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일단 농조에 주면 농조는 농조대로 농민들이 필요한 만큼 어떤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데가 있으면 자기네들 돈을 들여서라도 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해 주는 것만 하려고 하고, 공사비 남겨서 하려고 하고, 답답해요. 농조에서 하는 것이 실제 구분이 안 됩니다. 군에서 보조해 줘서 하는 사업인데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부탁인데, 농로포장을 보면 일자로 농로포장이 아니고, 중간에 크로스된 것이 있어서 크로스된 데다가 연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를 누가 합니까?

일반농로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군에서 하는 밭기반 정비사업은 저희 농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지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크로스된 데는 각이 지기 때문에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것이 한번에 돌아가도록 해 줘야 됩니다. 다녀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관계를 미리 설계할 때 몽리자들한테 그것을 얻어야 되요. 그렇게 안 하면 해 주고도 오히려 욕먹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가능한 사업을 하면 상당히 고려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민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액수가 틀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교통량 조사할 때만 쓰는 것으로 단가만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공사에 하는 보통 노임하고 단가가 같고, 일반적인 사무에 관한 재료비 기타는 사무보조원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636쪽에 보면 교량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교량유지 보수비라는 것이 혹시 싶어서 책정해 놓은 것이지요?

올해도 했습니다.

성수대교 터지고 나서 생긴 거지요?

여태까지는 시설 위주로만 했는데, 보수차원에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에 쓰고, 불량한 교량은 재가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미리 점검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서 현장 확인해서 체크했다가 미리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재해 시에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면 미리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각 과장이나 계장들이 아이템을 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앞으로 우리가 눈도 많고, 비도 많다고 하는데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요. 이것이 우리가 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거창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직자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가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주권 전에 조사해 놓은 것을 명년에는 상당히 많이 하네요?

사실상 가조도 잡아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할 때 예산이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조를 기본설계를 하는 것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기본설계를 하더라도 일년 후에 그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농림부에서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말이지요. 웅양, 남상, 남하, 가조에 하지 말고 1개 면씩 잘라서 한꺼번에 돈을 줘서 끝내 버리고 해야 되지, 일년에 얼마씩 하니까 올해 돈 들어갔는데도 하나도 표가 안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