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농촌지도소장 김영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667페이지, 수용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6억 1,9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139만 5,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실행 계획 및 평가보고서 제작에 1만 원씩 해서 100부에 100만 원, 농촌지도 정보지 제작 200원씩 해서 12월에 120만 원, 기술공보 및 기록보존에 대해서 필름이 2,000원 상당분 200통에 40만 원, 사진인화 180원×2,000원해서 36만 원, 사진인화 큰 것 1,000원×1,000개 해서 100만 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제작에 딸기교재가 3,500원×400부에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고추교재 3,500원×200부 해서 70만 원, 수박교재 3,500원× 350부 해서 122만 5,000원, 사과교재 3,500원×600부에 210만 원, 포도교재 3,500원에 400부로 140만 원, 약초교재 3,500부 100부 해서 35만 원, 버섯교재 3,500원×100부 해서 35만 원, 화훼교재 3,500원×200부 해서 70만 원, 한우교재 3,500원×100부에 35만 원, 생활개선 교재 3,500원×1,200부 해서 420만 원, 농정교재 3,500원×200부 해서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용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4만 원에 3개 단체에 대해서 48만 원, 4H회 교육행사 청소년의 달 야영교육, 경진대회 해서 2회 2종 해서 24만 원, 농촌지도자회 회원대회 교육 4만원씩 2회 2종 해서 16만 원, 귀농인 영농정착 교육 교재 제작에 4,000원×4종 해서 100부에 160만 원, 농촌여성 생활교육, 기술교육 교재 제작, 전통음식문화연구회 향토음식 교재 제작에 2,000원 500부 해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2,189만 1,000원이 됩니다. 세부내용은 사무실 전기료 기본료가 4,520원 16개소에 12월 해서 86만 8,000원, 초과료가 497만 2,000원, 농기계창고 및 센터 전기료 기본료가 1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초과료가 10만 2,000원, 상수도 사용료 기본료가 328만 8,000원, 초과료가 345만 6,000원, 자동차세 승용차 한 대가 22만 8,000원, 승합차가 한 대에 6만 2,000원, 소형화물 두 대가 5만 6,000원, 자동차보험에 승용차 책임보험 한 대가 7만 7,000원, 종합보험이 한 대에 1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서 한 대에 15만 9,000원, 종합보험 한 대에 8만 5,000원, 소형 화물 책임보험 30만 5,000원, 종합보험 12만 1,000원, 이륜차 책임보험 15대에 35만 6,000원, 전산단말기 사용료가 180만 원, 하이텔 단말기 사용료가 154만 5,000원, 지도소 운영 전화료가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총298만 원인데, 내용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외래강사 초빙 수당으로 7만 원×12시간 해서 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초과수당이 72만 원, 4H 3대 교육 행사 강사수당이 42만 원,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 외래강사 초빙 기본료가 70만 원, 초과수당이 30만 원, 피복비가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순회 수리원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농촌지도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가 150만 원, 임차료가 130만 원으로 그 내역은 4H 도 경진 및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차량 임차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견학차량 임차가 30만 원, 연료비가 413만 6,000원으로 읍ㆍ면 상담소 분입니다. 그 내용은 유류비 374만 9,000원, 유지비가 28만 8,000원, 새해영농설계 난방비가 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856만 6,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농촌지도소 청사 유지비 286만 7,000원, 농기계창고 49만 4,000원, 읍ㆍ면 농민상담소 370만 5,000원, 기술 공보장비 유지비가 50만 원, 관측기계가 50만 원, 시설장비 50만 원, 차량ㆍ선박비가 1,1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한 대에 382만 4,000원, 승합차 한 대에 240만 1,000원, 화물차 두 대가 4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5,87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은 농촌지도 공무원 창안 교구제작이 160만 원, 청사이전 각종 재료 구입 및 제작이 400만 원, 4H 5도 5군 회원대회 참가 재료비가 50만 원, 4H 야영교육 재료가 200만 원, 학교4H 과제이수 재료가 100만 원, 읍ㆍ면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재료가 120만 원, 토양검정실 운영 보조 인부임이 5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5,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내여비가 3,540만 원, 관외분이 1,200만 원, 관내가 2,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가 1,656만 원입니다. 이 내역은 읍ㆍ면 농민상담소 주재 근무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일반운영 업무추진비 소장 월액이 150만 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로 공무원 사기진작에 3만 원씩 해서 51명이 153만 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선진농업기술 보급 시책협조자 격려금으로서 10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소장분에 대해서 1,560만 원, 내역은 소장분이 480만 원, 과장분이 360만 원, 상담소장분이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8,100만 원인데 그 내역은 소장 1명 360만 원, 5급 3명에 720만 원, 6급 41명 6,396만 원, 8급 1명에 108만 원, 기능직이 9등급 3명에 324만 원, 기능직 10등급 2명에 1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774만 원인데, 지도과가 294만 원,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가 480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대민활동비로 1,692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소장분이 150만 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시책추진 활동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 급식비가 51명에 대해서 4,896만 원, 교통비가 50명에 대해서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가 5,293만 7,000원, 체력단련비가 1억 3,234만 1,000원, 연가보상금이 4,411만 4,000원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1,26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농촌지도자회 민간실비보상금이 40만 원인데, 중앙단위가 40만 원, 도 단위가 8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선진농장 견학이 160만 원, 5도 5군 4H회원대회 참가분이 100만 원, 4H 야영교육 참가 회원보상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4H 도ㆍ중앙 야영교육 참가보상으로 도 단위에 대해서 120만 원, 중앙단위에 대해서 60만 원, 4H도 경진대회 참가보상이 300만 원, 전통문화 계승 농악반 공연보상이 105만 원, 전통음식 발표 보상이 75만 원, 식생활 개선교육이 75만 원, 생활 개선대회 참가분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1억 3,26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2,617만 6,000원으로 그 세부내용은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 제작에 국비, 군비 해서 117만 6,000원, 청소년 전문교육 진로 지도 교재 제작이 5만 원씩 해서 10만 원, 새해영농 설계 교육 교재 제작이 벼농사가 500만 원씩 국비, 군비 해서 1,000만 원, 품목별 농민 조직육성 사례집 발간이 국비, 군비 해서 50만 원, 읍ㆍ면상담소 운영이 국비, 군비 해서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342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청소년 전문교육 강사수당이 2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새해 영농설계 교육 강사 수당 벼농사 분이 52만 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수당이 24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생산조직 교육 강사 수당이 30만 원, 임차료가 30만 원, 재료비가 화판, 모형, 식물표본해서 1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외여비가 131만 2,000원으로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명을 산출 했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 보상금을 해서 2,12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240만 원,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분에 대해서 240만 원, 청소년 전문교육 참가에 60만 원, 청소년 전문교육 진로지도 참가에 60만 원, 새해 영농설계 교육 벼농사에 1,200만 원, 품목별 농업조직 육성 교육분이 120만 원, 시상금 50만 원, 생활개선회원 교육이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가 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300만 원, 4H 후원회 기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민간자본 보조가 7,000만 원인데, 그 내역은 4H회원 영농기술 지원 4개 회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농민교육 교재 제작용 윤전등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에서 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생활과학 기술 교육 100만 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민간자본 보조금이 일감갖기사업 포장 개발이 500만 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이 200만 원, 농작업장 설치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가 1억 1,6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연동 하우스 양액시설비가 2,820만 1,000원, 광폭하우스 양액시설 2,276만 3,000원, 지역농업개발센터 담장 설치 A형 담장이 888만 원입니다. 다음은 6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형 담장 피복철망에 1,1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조경공사 513만 원, 잔디에 대해서 198만 원, 파고라 설치 595만 원, 조경공사 노무비가 200만 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설비공사 부족분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916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농업인 상담용 원탁의자 세트에 162만 원, 농업인 교육용 접의자 266만 8,000원, 직원의자 노후 교체분이 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캐비닛 교체 10조 해서 100만 원, 생활과학 실습실에 싱크대 설치에 400만 원, 가스렌지에 48만 원, 오븐렌지에 110만 원, 조리실습용 기구 50만 원, 냉장고 120만 원, 정리장 40만 원, 조리실습용 탁자 150만 원, 의자 210만 원, 재봉틀 설치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8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 분야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병해충 예찰자료 전산입력 프로그램 설치에 10만 원, IPM교육훈련 교재 및 리플릿 제작에 60만 원, 밭토양 정밀검정 지적도 복사분이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27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 구입에 80종 해서 300만 원, 트랙터 에어크리너 외 80종 해서 100만 원, 이앙기 식부침 외 50종 해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입니다. 콤바인 에어크리너 외 100종 해서 100만 원, 바인더 연료 여과기 외 100종 해서 100만 원, 관리기 카뷰레터 외 200종 해서 100만 원, 경제작물 시범표찰에 20만 원, 소득 예찰포 표찰 3만 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및 합동 순회 진료 약품구입 시약분이 256만 원, 초자기구 구입분이 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8만 원인데, 그 내용은 농업경영 전문교육 교재 제작분이 42만 원입니다. 다음은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교육 교재 제작이 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벼 병해충 예찰소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705만 4,000원으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이 55만 원, 벼병해충 예찰소 운영이 126만 원,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시약이 300만 원, 환경보전 농업기술 지도에 대한 소득작물 예찰포 운영에 대해서 22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 해서 65만 원, 그 내용은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 자 교육에 대해서 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이 5,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벼 직파 재배 실정시범에 대해서 416만 원, 새 기술 보급사업 해서 500만 원,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트랙터 부착기 이용 과수재배에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란 고랭지 이용 촉성재배가 2,000만 원으로 이것은 국비보조만 현재 얹어 놓았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36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음성자동 응답시스템 설치비가 900만 원, 농기계 신 기종 훈련용 논밭 승용관리기 구입이 1,96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 구입이 6,700만 원, 축사 환경개선 시범장비 구입비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95만 원으로 시비처방 효과, 농가 실정시범 평가 자료가 30만 원이며 재료비가 365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시비처방 효과 실정시범 시료 구입이 60만 원,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경운기 반사등 재료 구입이 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이 210만 원으로 그 내용은 시비처방 효과 농가 실증시범 평가 여비가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2,6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 벼보급종 차액지원이 2,618만 8,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 보조가 1,800만 원, 포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가림 재배에 대한 도비지원분입니다. 군비는 미부담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50만 원으로 그 내용은 검정실 장비 구입비로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사업에서 5,3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6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직배양실 운영 종자로 호접란, 백합 외 4종 해서 105만 원, 종묘비 100만 원, 유리온실 운영 비료대가 60만 원, 질산칼륨 해서 36만 원, 질산암모늄 8만 2,000원, 킬데이트철 48만 원, 황산칼륨 8만 5,000원, 인산암모늄 21만 원, 황산마그네슘 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산 몰리브덴 5만 6,000원, 붕소 1만 5,000원, 질산 48만 원, 농약대가 79만 2,000원, 3연동하우스에 대해서 비닐피복비가 24만 원, 이중비닐이 24만 원, 치마비닐이 6만 원, 비닐비복비가 102만 9,000원, 종묘에 대해서 안개초가 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화가 56만 원, 스타티스 39만 원, 농약에 대해서 33만 원, 비료대가 질산칼슘 72만 원, 질산갈륨이 48만 원, 질산암모늄이 12만 3,000원, 킬데이트철 60만 원, 황산칼륨 11만 9,000원, 인산암모늄 29만 4,000원, 황산마그네슘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입니다. 황산몰리브덴 8만 4,000원, 붕소 2만 5,00원, 질산 48만 원, 포장박스 50만 원, 인부임 262만 6,000원, 광폭하우스 운영에 토마토로서 외부비닐 16만 원, 이중비닐 14만 원, 처마비닐 4만 원, 비닐피복비 51만 원, 종묘비가 26만 원입니다. 다음은 699페이지입니다. 농약 사용분이 22만 5,000원, 인부임이 26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약초 시범포장 운영입니다. 종묘비가 30만 원, 퇴비 20만 원, 농약 살포비가 15만 원, 멀칭비닐이 2만 원, 인부임이 262만 6,000원 사과포장 해서 안거 배수관 구입비가 59만 원인데, 안거 배수관 규격이 큰 것은 105만 6,000원, 퇴비 구입이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관리인부임으로 제초제 인부임이 23만 7,000원, 병해충 방제에 118만 2,000원, 비료살포가 21만 1,000원, 정지전정이 10만 원, 기타 인부임이 52만 6,000원, 농약 구입이 39만 원, 비료 구입이 15만 원, 점적관수시설 자재 구입에서 본관이 28만 원, 지관이 80만 원, 점적관수분이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과기 구입이 15만 원, 기타 자재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도포장에 대해서 퇴비 구입에서 30만 원, 관리인부임이 52만 6,000원, 정지전정이 10만 원, 점적관수 시설자재 구입이 23만 3,000원입니다. 사과 묘포장에 대목 구입이 40만 원, 접수 구입이 60만 원, 관리인부임이 접목 인부해서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관리인부가 2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토양 정밀검정 시약 및 재료 구입입니다. 빙초산 24만 원, 스테아린산 20만 원, 불화암모늄 13만 원, 황산 10만 원, 제1인산가리 10만 원, 몰리브덴 암모늄 18만 5,000원, 시약 외 20종에 50만 원, 시료봉투 24만 원, 아세칠렌 가스 32만 원입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아세칠렌 용기가 15만 원, 자동 분주기가 37만 원, 펫보이 30만 원, 삼각 플라크 20만 원, 시험관 10만 원, 시약병이 32만 4,000원, 깔때기가 10종에 2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잔디경영사업입니다. 비료대가 5만 원, 농약이 6만 원, 석회가 12만 원, 잡초 제거 인부임이 3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입니다. 잔디 예취 인부임이 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가 886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토양 전산관리 지적도 복사 및 재료비가 48만 원, 디스켓 2만 원, 토양관리 전산화 사업에 전산입력 인부임이 250만 원, 토양검증 시료채취, 조제 인부임이 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입니다. 토양정밀 검정시약 및 재료비가 128만 원, 종합검정실 장비 수리 및 재료비가 60만 원, 재료 구입이 8만 원, 토양환경개선 시범 사업이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60만 원으로 그 내용은 토양환경개선 시범평가 회비가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5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검정실 시비처방용 컴퓨터 구입이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재산 및 물품취득비가 6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꽃선별기 한 대 구입비가 50만 원, 검정실 장비구입비가 5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격려와 배려하여 주시는 마음으로 본예산을 전액 확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706페이지입니다. 검정실 장비 구입, 초순수 증류수 제조비가 이중이지요?

예.

668페이지에 농촌지도소 과장들, 계장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봅시다. 66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밑에 보면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제작비가 총1,400～1,500만 원이 됩니다. 이 교재를 전년도에는 한우교재, 버섯교배, 포도교재, 화훼교재를 전부 따로 따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로 만들면 책이 책 같지도 않은데, 이것을 기획계에서 다 받아 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어서 주면 이중으로 책이 안 나가도 될 것이고, 전농민이 다 봐도 될 것이고, 경비도 절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책이 책 같지 않으니까 농민들이 교육하고 나서 가다가 거의 버리는 것이 가져 가다가 중간에 대폿집에 앉아서 버리고, 다방에 앉아서 버리고, 이렇게 가다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실제로 농가까지 안 들어가는데, 언제 어느 때라도 볼 수 있도록 한 권으로 교재를 전부 다 만들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것으로는 중앙에서 교육 인원이 각기 달라서 그래서 부수를 따로 따로 했습니다.

복합영농 교육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거의 벼하고 축산, 사과, 세 가지씩 복합되는 데도 있는데, 여기 갔던 사람이 저기 가고 저기 갔던 사람이 여기 가니까 책자를 줄일 수도 있지 싶어요. 교육하는 자리에서 지난번에 벼교육재배 교육 받은 사람은 책자를 돌려 달라는 이야기를 교육장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 교육이 너무 많은 것이 장소마다 틀리거든요.

이것이 사과교육 받을 때 한번 받았고, 또 다른 교육도 받기 때문에 여러 권을 받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권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난번에 받은 사람, 교재는 한 권에 다 들어 있으니까 받지 말라고 해도 되고, 또 사과해서 포도하고는 농사를 겸해서 잘 안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연구를 해 줘야 되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1,500만 원쯤 되면 그런 식으로 교재를 만들어도 가능하고, 사과농사 짓는 사람이 예를 들어 화훼를 하고 싶다면 집에서 책을 한번 읽어 볼 수도 있다고요. 돈이 더 들어가도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으면 책 같은 책이 된다고요. 자기가 필요한 분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상대 것도 보고, 내 것도 보고, 자기가 내년에 사과농사보다는 화훼를 해야겠다는 것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육 교재가 지금 11가지나 되는데, 이것 한번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크게 무리가 안 갈 것 같은데요.

제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함으로써 수시로 사전 모양으로 자료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힘은 들고 돈이 더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교재가 수정이 되었을 때는 그 분야만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장단점을 보완해서 좋은 점을 택해서 하십시오.

이것은 수정 예산안에다가 돈을 더 넣더라도 책이 책 같이 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안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항상 하던 부분이 아니고, 개선해나갈 부분은 개선해서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674페이지에 청사이전 각종재료 구입 및 제작에 4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청사를 이전했다고 해서 재료나 이런 것이 별도로 구입이 되어야 됩니까? 전에 청사에 없던 것을 구입을 합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무실 규격이 소장실에 거창군 발전 계획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떼다가 옮기면 규격이 잘 맞지 않고 해서 그런 것은 새로 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타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시청각 같은 그런 교육 효과 내용을 제작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75페이지입니다. 선진농업기술 보급 시책 협조자 격려라고 해 놓았는데, 어떤 분들한테 격려를 합니까?

이것은 도에 독농가들이 농업시책회 같은 것으로 출장을 갑니다. 거기에 업무추진비로 조금씩 해서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기술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당장 뚜렷한 효과라기보다도 이런 것은 도에서 독농가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우리 군에서도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당조로 조금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식에 불과한 것이네요. 6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구제작 재료 구입, 이것을 해마다 만들어야 됩니까? 현지에 있는 회관이나 복지관에 되어 있는 것으로 대신 사용하면 안 됩니까?

새로 발전적인 착안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작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좋은 안이 착안되었을 때 예산이 없으면 할 수도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전에 지도소에서 일년에 몇 명쯤 해외를 갔다 왔습니까?

2～3명 했었는데, 지도소 예산에 반영되기는 금년도에 한 사람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8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산악협동심의회 운영,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농업관련단체 기금으로, 농업고등학교 실습 지원금, 관내에 농업학술단체, 독농가들 해서 거창읍 농업발전협의체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몇 번 운영합니까?

4번을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68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300만 원, 이것은 지도자들한테 보조로 300만 원을 해 주지요? 자기들이 협의회에다가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예, 지도자 기금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것은 예산 자체에서 지양을 해야지요. 밑에 민간자본적 보조해서 4H회원영농기술 지원은 4개 회에 2,000만 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영농정착자금입니다. 4H회원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술 지원이 아니고 농고나 이런데 나온 학생들에게 정착자금으로 500만 원 주는 그 부분이지요?

예.

이것 가지고 돈 안 모자랍니까?

그래서 4개 회 했는데, 500만 원씩 이렇게 정착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받아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줘서 탈이지요.

영농기술 해 가지고 4H 명목으로 나가는데, 지금 농고 졸업해서 농업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착하는 자금은 농고나 졸업한 분들한테 처음부터 공짜로 주는 돈 맛을 보여 줄 것이 아니고, 좀 많은 금액을 저리융자나 장기적인 것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84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98년도 분은 아직 장소가 안 정해졌습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위천 황산마을에 설치한 내용과 같이 건강관리실, 쉼터, 그 지역의 소득사업에 준한 것인데, 황산 마을은 밀가루, 고춧가루 빻는 그런 기종을 설치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들어가는데 5,000만 원이 소요 된다고 보고요.

소득사업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강관리실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건강관리실도 설치하고, 쉼터도 조성하고 그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소득사업과 연계된 것을 검토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 지어서 마을사람들 노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을 방지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입니다. 농민교육 교재 제작 및 윤전등사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한 교재를 신문지 등사해 내듯이 이렇게 등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사기로 대신하면 안 됩니까?

복사기는 능률이 떨어집니다. 100부 복사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발간실에서하면 안 됩니까?

발간실에 협조전을 내서 많이 합니다마는, 발간실에 업무분량이 많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시기에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산계장, 발간실 시설을 확장해서 하면 안 됩니까?

복사기도 빠른 것은 빨리 나오잖아요.

분량도 많으니까 11시까지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86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설비공사 부족분이 3,000만 원이나 올라왔습니다. 설비를 어느 정도 지난번에 다 청사에 한 것으로 아는데, 부족분이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전체 설비를 다 하는 돈같이 느껴지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계를 새로 바꾸는 설치비는 따로 있지요.

배관을 영구적인 스테인 같은 것으로 바꾸겠다는 말이지요?

야간으로 차를 몰고 가다보면 경운기 뒷면에 반사등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금년에서 마을마다 나가서 다 해 줬거든요. 남하 같은 데는 마을마다 나가서 면장하고 나하고 직접 내 손으로 다 해 줬습니다. 다른 면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4페이지로 넘어 갑시다.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 벼보급종 차액지원, 도비는 500만 원인데 군비가 2,000만 원입니다. 어디에 차액을 지원해 줍니까?

종자공급소에서 정선 과정하고 종자 처리과정을 거치고 하면 1등 가격에 30 몇 %가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종자를 비싸게 사서 써야 되기 때문에 1등 가격 이외에 30% 더 추가되는 금액을 도비, 군비로 보상을 해 주고, 일반 농민들은 일등가격에다가 운반 수수료 1,000원 정도만 내면 종자를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차액 보상입니다.

종자차액으로 준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종자가 8톤 트럭으로 몇 대분인지 압니까? 9만 6,000㎏입니다. 종자가 100톤이나 들어갑니까?

270톤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100% 다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종자공급소에서 나오는 것만 차액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째서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다른 것은 보면 50 대 50으로 넘어와서 말을 안 했는데, 이 부분만은 군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88톤이면 90톤이나 이렇게 해야 되지, 왜 96톤입니까?

그 다음에 포도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가림 재배 2개소를 해 놓았는데, 2동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두 개 마을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600평에 도비, 군비라고 할 것 같으면 1,500만 원이거든요. 30%가 1,800만 원인데, 1개소가 1,800만 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4개소라고 말했습니다.

4개소가 군비하고 따로 하면 900만 원씩 준다는 거네요?

696페이지, 3연동 하우스가 전부 다 포함해서 몇 평입니까?

사과포장은 우리가 품종 비교시험 등을 해서 1,000평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50㎝를 성토했는데, 한들 지역이 저습지이기 때문에 모간현상이 있어서 토양 수분이 위로 침하되기 때문에 금년에 심었던 사과가 일부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거배수를 해야 되고, 성토는 지금 청사 짓는 흙을 가지고 새로 50㎝ 더 성토를 하고 관거배수시설을 하는 데에 필요해서 예산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700페이지에 보면 점적관수시설 자재구입이 3,000평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예산으로 본예산에 올렸고, 내년도에 지도사업에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나름대로 잔디를 방치는 할 수 없고, 딴 자재비, 인건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전에 심어 놓은 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1,000평 정도 됩니다.

대지가 전부 건물까지 다 몇 평입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개발센터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4년 계획이 되어서 거창군내 전 밭토양을 1정보 단위로 흙을 채취해서 종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금년해서 3개 면씩 했고, 매년 3개 면씩 흙을 떠 가지고 오면 1,200점 정도 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시료를 조제해야 되고 분석하는데 인부가 필요합니다. 상용으로 5개월 정도 쓰는 인부를 국비보조로 확보를 했습니다.

705페이지에 토양정밀점정 및 시약재료는 전부 거기에 쓰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부임 이것은 규정이 없습니까?

거의 2만 원씩 얹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부임은 각 실ㆍ과에 따라서 마음대로 정해도 되겠네요? 그런 문제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고수해서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상적 경비, 기술개발에 일반운영비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나중에 수정예산에 잡는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잡아도 금년에 총80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잡습니다. 800만 원 정도가 나가서 들어오는 것은 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5,000원 이하짜리는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만 원부터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그것 때문에 사는 줄 아십시오. 그것이 사실 굉장히 농민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집에까지 가서 무료로 고쳐주니까 농촌지도소가 평이 굉장히 좋거든요.

673쪽에 보면 새해 영농설계교육 난방비해서 9만 9,000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금년에 보니까 1월달에 교육이 벼생활 개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은 없는데 통보 오면 안 갈 수도 없고, 1월달에 몇 번씩 참석을 하는데 읍ㆍ면 회관 같은 것 빌려서 하는 당일 연료비이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런데 충주지도소에서는 200만 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서 사과축제 때 관람하는 사람들이 전부 시식을 하는데 충분한 음식이 되더라고요. 돈 주고 사서는 그만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만큼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해 가지고 했느냐하는 것이 표가 납니다. 그리고 전통식품하는 것은 거창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술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겠고, 남하에는 소장이 잘 알다시피 한과를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주부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구정까지 해서 1인당 적어도 300백 만 원씩 수입을 올리니까 엄청납니다. 일 년 내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굉장히 잘 되는데, 어쨌든 하나를 해도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야물게 해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사과 축제할 때 같이 어울리면 상당히 좋은 축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 듣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알려줘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겁니다.

위원회가 정식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지요?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수당까지 지급을 한다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7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외래강사 초빙을 한다고 했는데, 외래강사 범위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 에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정기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