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으로는 ’98년 12월 19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여 12월 19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로 12월 22일 상정하는 안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186 억 6,313만 4,000원보다 10억 7,228만 3,000원이 감소된 1,175억 9,08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실ㆍ과별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액 557억 9천448만 3,000원보다 5억 775만 5,000원이 감소된 572억 6,67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주된 내용으로는 돼지고기 수출촉진 사업비 1억 원, 거창읍하수도 정비공사(지방채사업)에 3억 1,800만 원, 강양지구 소방도로 개설 마무리공사 3억 원, 죽전소방도로 개설공사 4억 원, 가조소방도로 개설공사 4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의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09억 6,268만 9,000원에서 4억 1,760만 3,000원이 감소된 105억 4,50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의 주된 내용으로는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7,000만원, 당산농공단지 이자수입 외 3건이 감액으로 5억 6,460만 3,000원, 남산농공단지 분양계약금 7,7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의 주된 내용으로는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 700만 원, 국내차입금 상환 1억 6,5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감액으로 3,22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중점 검토를 요하는 사항, 별첨 중점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기관, 실ㆍ과ㆍ소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9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난에 지역경제업무 보조인부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426만 3,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97년 4월에 저희들이 일용인부에 대한 풀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로 저희들이 보조인부관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 나가고 새로 상용인부가 들어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로자 한마음축제 참가자 보상금 관계는 사과축제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행사를 안 했습니다. 경비가 295만 원이 남아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관계로서 ’97년도 고용촉진훈련생 177명이 당초 계획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마는, 111명으로 인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142만 3,000원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로 13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산농공단지 이자수입으로 당초에는 1억 3,957만 원이 이자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농공단지에 입주업체들의 부실운영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실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정을 하니까 1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농단지 이자수입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사업 수입에서 정장농공단지 부지매각 관계는 저희들이 농공단지 1필지를 매각한 것이 총 1억 6,000만 원인데, 이자까지는 이때까지는 쭉 들어 왔고, 3년 분할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환이 되어야 될 것이 5,333만 3,000원인데, 기업에 어려움 이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2,000만 원만하고 내년도에 가서 3,300만 원 같이 상환을 하겠다고 해서 연기신청을 해줌으로 인해서 3,300만 원을 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도 당산농공단지 이것은 원금수입이 됩니다마는, 당초보다 1억 3,700만 원이 감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 관계는 당산농공단지 분양 계약금을 당초 저희들이 1억 7,027만 8,000원을 잡았습니다마는, 7,700만 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합니다. 다음 140페이지에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 상환 관계는 당초 8억 5,408만 9,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 착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상환할 분이 6억 8,868만 9,000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 결손나는 것은 예비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저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3억 2,220만 원을 감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97년 고용촉진 훈련생이 당초에는 1억 2,440만 4,000원인데, 지금 111명을 했다고 했지요?

당초에 1억 2,400만 원 가지고 117명에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나누고 하면 돈이 얼마 안 치는데, 111명을 하면 당초 계산보다 훨씬 많이 치였습니다. 또 직업훈련 인원에 따라서 훈련원 수당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조정할 때는 자동차, 미용학원 별로 금액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풀로 인원을 해 가지고 도에서 조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선발된 인원에 따라서 새로 조정을 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이렇게 확정, 조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맞춰서 시ㆍ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지불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 인원은 중앙에서 도하고 내시가 내려와서 인원을 줄이는 겁니까?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원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7명을 당초 내려온 데서 읍ㆍ면으로 공문을 통보해서 이런 대상자를 선발을 합니다. 도에서는 훈련별로 인원이 자동차는 몇 명,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실제 자동차는 인원이 되고, 컴퓨터 이런 것은 너무 많아서 잘라 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당초 계획대로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발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내려옵니다.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138쪽부터 시작해서 140쪽까지 계속인데요. 국내차입금 상환이 지금 착오가 난 것이 7억 원 정도 되겠네요? 원래 계획보다 이렇게 7억 원 정도나 착오가 나면 지역경제과장이 지역경제과 운영하겠습니까?

유실이자 상환이라든지 원금상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농공단지 관리하는데 아주 힘이 듭니다.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서 정장농공단지라든지 당산농공단지 조성할 때는 이윤을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정장농공단지는 10%, 당산농공단지는 5% 붙이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남산농공단지부터는 이윤을 전혀 못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이자라든가 원금이 상환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도 하고, 다른 것을 대체를 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2003년 정도 넘어가서 상환해야 될 것이 원금이 12억 원씩 됩니다. 그 당시까지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안정궤도에 올라와야 문제가 없는데, 안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하는 것이 예비비가 7억 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내년도에 경제가 좋아지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후내년에 가서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경제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그 안에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업친 데 덮친 격으로 가조농공단지, 석강농공단지가 가로 놓여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나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성이 되었는데, 상당히 지역경제과장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걱정입니다. 갚아야 될 사항이지, 보고는 그냥 못 지나치는 사항이거든요. 차입금 때문에 군정질문할 때 군수가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다고요. 이것이 내년에 가서 우려했던 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고요. 군정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아마 최대한 해결을 해놓고 지역경제과장을 물러나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으로 해서 큰 무리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자수입을 예상했다가 이자수입을 못 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A라고 그러는 업체가 입주계약을 해서 들어와서 이자상환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구입에 대한 해제통지를 하고 대체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입주를 시킬 때는 앞에 전 업체에서 부담을 안 한 이자까지도 한꺼번에 저희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자는 일시불로 받고 공급을 해주고,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체이자를 물고 들어 올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분양시점에서 원금하고 이때까지 체불된 이자하고를 일시불로 상환하도록 하고 계약을 해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우리는 좋은데 부담이 되겠지요. 이자 없이 그냥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부담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상당히 좋다든지 하면 현시점에서 토지를 재감정을 해서 분양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입주 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대체해서 앞으로 공장에 들어갈 것인데 이자 없이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장을 살리기는 해야 되고, 그렇다고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는 못 하고 있고, 나중에 계약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해약을 하면 당초에는 10%지만, 20%를 내야 된다고 해서 받고 있는데, 10%는 받고 국고로 바로 귀속이 되어 버립니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하면서 그전에부터 대선 때도 너무 분양가가 비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것도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도 단위로 하든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사항도 한번씩 관리하고, 앞으로 연구도 해보고 강구를 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허원도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환경사업소 소관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8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는 지금 3회 추경에서 3,248만 6,000원이 정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난에 거창 향토음식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려고 계획을 해서 300만 원을 인쇄비를 계상을 해놓았는데 크게 필요성도 안 느끼고 저희 과에는 식품진흥기금이라는 별도의 예산이 조금 교부받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절약을 했습니다. 홍보책자용 발간 300만 원은 전부 감을 하고, 유통식품 유상 수거료 200만 원도 모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운영수당에 홍보교육 강사 수당에서 특별강사 수당 40만 원과 일반강사 28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비로 도비 733만 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군에서 자체적으로 비디오카메라와 판독기 등 해서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에서 일부 보조가 올 것 같은 기미가 있으며, 진주하고 거창만 지난 11월달에 보조를 받은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군에는 733만 원을 도비보조금을 더 받았습니다. 이것하고 이미 자체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것 하고 해서 매년 단속하는 비디오카메라, 판독기, 소음측정기 등을 해서 3,700만 원을 가지고 전부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난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질소, 인 측정장비 2,000만 원, 자동차 매연측정기 1,083만 6,000원해서 3,083만 6,000을 계상했습니다. 농협에서 늘 푸른 환경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76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금년이 3,803만 6,000원을 기부를 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 전달이 되었는데, 반드시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환경사업소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장비는 있는데, 질소와 인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하나하고, 자동차매연 측정장비 하나 해서 총 두 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82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촌폐기물 처리장 설치사업에 국비가 15억 원이 지금 있습니다. 이번에 14억 원을 군비를 부담하는데, 그 내용은 밑에 난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해서 도비와 군비 부담금으로 14억 원 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과 군비보조사업이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서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에 군비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금 3억 7,500만 원, 군비 14억 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처리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 환경사업소 한 건이 있는데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대민특수업무활동비로 지금 19명에 대해서 3만 원씩 6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81쪽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733만 원이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지요? 장비구입을 해 가지고 배출가스를 단속할 수 있는 기술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장비만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매연측정기는 어떤 것인데 그렇게나 합니까? 보통 지도 단속하고 있는 그런 매연측정기가 아닙니까?

그 기계는 아주 오래 되어서 측정도 어려울 뿐 아니라 길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처리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최신장비로 구입해서 빨리 빨리 정확하게 할 겁니다.

충분히 조달청 단가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3회 추경에서 총예산 이 9,69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농정관리에 농산관리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노견수매 상차임으로 단비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해 가지고 민간경상적 보조로 컨베이어를 12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당 가격이 200만 원입니다. 12개 주문을 해놓았는데, 읍ㆍ면지역 농협에서 40%를 부담하고 군에서 60%를 부담해서 1,44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에 병충해 방제장비가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으로 긴급방제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당초에 3,63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도비가 69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4,32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에 보상금 중에서 한우거세시술 보상금입니다. 거창 산촌한우고기 브랜드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적이 400두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1,000두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물량을 조절해서 당초 2,000만 원 예산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돼지고 기 수출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원입니다. 도에서 돼지고기 수출에 따른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돼지고기 수출물량을 확보하는데, 수출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대해서 두당 5,000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출계획을 체결한 농가에 대해서 선 지급을 해 가지고 내년 연말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86쪽에 산업과장, 돼지고기 수출촉진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도에서 해주는 겁니까?

수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적으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요. 군수나 과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겁니까? 자동적으로 도에서 농업촉진용으로 내려온 겁니까?

도에서 긴급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 것인데,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기시ㆍ군을 감안해서 2만 두를 수출 할 계획을 가지고 목표랑에 맞춰서 두당 5,000원씩입니다. 지금 돼지고기를 출하하는 농가가 23호 정도 됩니다.

전부 다 실적이 있습니까?

1만 5,000두 수출계획에서 1만 7,000두입니다.

공급하는 23농가에서 전부 다 지금 수출실적이 있네요? 다 합해서 1만 7,000두지요?

금년 총 실적입니다.

23농가에서 전부 다 그렇게 공급을 했습니까?

예, 내년에 수출할 수 있는 계획이 2만 두를 잡고 있습니다.

5,000원씩 해서 1억 원이네요?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한 것이지요?

축산계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계장이 노력을 많이 했는가요?

그것은 고장 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컨베이어가 있어도 결국 인부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농가에 일손을 많이 줄입니다.

내년부터는 인부임 할 예산은 없어요?

자기네가 샀겠지요.

소형이라도 운반 과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면사무소 차량 가지고도 이동이 되고, 200만 원씩 잡아서 회사에 직원을 오라고 해서 해보니까 184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산과정에서는 금액이 조금 줄지요?

이것은 소형을 가북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것이 있는데, 대구에 생산하는 업체가 하나가 있다고 그러는 데, 가격을 몇 만 원을 깎아 준 것이 184만 원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농협에서 사 가지고 했습니다.

해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하겠습니까?

농협에 현재 면부 마다 있습니다. 창고에 적재를 하기 위해서 수매장 이동을 하려고 하면 차량을 큰 것으로 했었는데, 남상에 소형을 해 가지고 올해 써 보니까 오늘 수매중에 두 군데가 되면 저리로 옮겨가고 아주 용이하게 운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한 포대에 60원하는데, 안 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내가 올해 추곡수매를 처음 가서 해 봤는데, 주민들은 200 정도하면 아무도 하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있는 지역이 북상하고 웅양은 조를 짜서 하는데, 주민들이 100원씩 더 보태 준다고 해도 통운인부가 있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는 현지에서 가서 재는 것이 딸려서 올려주는 것으로 하고, 바닥에서 재는 것은 통운인부에 대한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매 때만 하는 인부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217원이 상차에만 그렇습니까? 하차에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승대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윤동수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인데 본예산 누락분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6명인데, 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승대국민관광지 진입로 백일홍 식재인데, 도비가 1,144만 6,000원, 군비도 똑같은 부담이 되겠습니다. 총 2,2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국민관광지를 위해서 백일홍을 심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식재는 저희 예산이 올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항으로 해서 사업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홍 식재가 본예산에 안 얹었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98년도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이것도 지금 올해 사업을 못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명시월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명시이월해서 보조가 내려와서 안 되면 ’98년도 정산은 필요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백일홍을 어느 쪽으로 심었습니까?

수승대 입구에서 위천면사무소 쪽으로 심어 내려갈 겁니다.

면사무소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2㎞로 잡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1㎞씩입니다.

1㎞를 잡으면 금년도 예산으로 다 되는데 내년도에는 어디에다가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진입로는 도비보조기 때문에 사업 연도별로 한다는 겁니다.

할 때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수승대 휴양림 거기서부터 1㎞ 같으면 금년에 끝이 나거든요. 수승대관리사무소장, 금년도 본예산 설명을 할 때 이것은 계획 내에 한다고 안 했습니까?

도비보조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입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예산계장이 5년간 계속 지원해서 심는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5년간 이것을 전체 어디에 다 심을 데가 있느냐, 1㎞가 계획이 되었는데 어디에 심을 거냐, 아니면 관내 어느 부분에 그 다음에 추가로 또 해서 심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연차적 계획을 300본에 1㎞를 심는다는 겁니다. 양쪽에 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1㎞에 2,289만 2,000원 가지고 다 하는데, 다른 데에 제2의 장소는 어디냐 이 말입니다. 올해 돈 예산 가지고 소재지에서 수승대까지는 심는데, 내년도에 돈 1,000만 원 있는 것은 또 어디에다가 심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재하는 것은 계획상 거리를 표시하도록 요구를 했기 때문에 1㎞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따지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는 300본이 2,289만 원이고, 내년도는 150본에 1,000만 원입니다. 한 주당 1,000원이 더 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명시월조서에는 백일홍이 타자가 잘못된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기수입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연말 총회 관계로 대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97년 제3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부서계에서 7,329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사회지도 분야에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군비 5,290만 원이 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내역은 기본 인건비기 때문에 법정 절약예산 차원이라든지 이래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특정업무 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362만 원이 감이 되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가 1,692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도공무원들이 학습단체라든지 또는 대농민지도할 때 직원 1인당 3만 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도 역시 2,704만 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에서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542만 원 정도로 하려고 하다가 절감이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9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안 있습니까? 돈을 전부 지출을 해서 썼습니까? 지금에 와서 3만 원씩 47명을 나누어 준다는 겁니까?

유권해석을 내릴 때까지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이제 막 설명이 그런 이야기인데, 소급해서 줄 것이냐 지금부터라도 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었어야 될 것인데, 예산계장은 그 당시에 해석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은 17억 1,607만 9,000원이 감액된 266억 1,443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 등해서 실시설계비에 2,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액한 부분은 시설비로서 국비가 증가되고 군비, 도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1억 9,460만 3,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0억 8,566만 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암반관정 6공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에 3,05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국토 자원보존 개발에 건설행정으로 오지개발사업추진 지역주민 간담회에 2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인건비에 군도정비 수로원 인건비에 6,749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지방양여금사업에 기본조사 설계비를 목변경을 해서 149만 2,000원을 감하고, 시설비에 1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수로원 인건비에 1,4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등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실시설계비에 교량가설분야에 232만 1,000원을 감하고, 강동 진입로 확ㆍ포장사업은 추경성립 전 예산에 54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교량가설 분야에 4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제설기 구입에 도비가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저희들이 2,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비로 지원이 되어서 1,8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입니다. 명시이월은 한발대비 암반관정 6공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명시이월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101페이지에 암반관정 개발비 상환이자가 삭감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당초 일 년분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2,500만 원은 군비가 도비로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환이자를 2회 추경 때 해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이 이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을 당초 군비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