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98년도 예산과 ’9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모든 자료라든가,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못 하고, 또 법령상 다소 미흡한 분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주시면,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한 후로,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억 2,593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72만 2,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개발부담금 위임징수 수수료가 72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뭣이냐 하면, 개발에 따른 개발 건수가, 개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개발 건수가 적어서, 72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이 1억 2,521만 3,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8,917만 3,000원, 도비보조금이 3,604만 원, 이렇게 감이 되었는데, 세출 내용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민자녀 장학금이 1억 3,725만 6,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상자에게는 전부 지급을 했는데, 대상 수가 이만큼 미치지 못 해서 이만큼 국비와 도비, 군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 피해농가 농약대가 국비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5월, 6월에 포도 피해 농가 농약 지원금이 있었는데, 이것도 462만 원이 대상 범위 내는 지급을 하고, 지급할 수 없는 분야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훈련에, 이것도 6,625만 7,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훈련 대상자에게는 다 했는데, 훈련 대상자가 없어서 이만큼 불요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북상 신기마을 진입로 포장에 도비가 1,200만 원이, 오늘부로 지원이 된다고 지금,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지사님이 현장방문을 시ㆍ군별로 다니시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도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지사님의 지시가 되어서 1,200만 원을 줄 테니까, 수정예산에 편성하라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함으로써 국ㆍ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부담 삭감액, 이 액수를 예비비로 7,019만 8,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차례 이런 자료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강규석입니다.

실장님, 농약대 이것, 기이 지급된 것 아닙니까?

기이 지급을 하고, 남은 분야입니다.

남은 분야라고요?

예.

아니 잠깐만요, 남은 분야가 있을 턱이 있습니까?

예, 이 462만 원은 우리한테 돈을 편성을 하라고 지시한 후에, 도에서 직접 지급함으로써 군의 것은 지급하지 말고 반납하라 해서 실무 과에서 반납해서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디로 반납하라고요?

도에, 도에서 직접.

농약회사에 주었다.

예. 일이 애매한 것 같네요. 그러면 원래 각 읍.면으로 배부했던 것 아닙니까?

도에서 다 그것은…….

안 했습니다. 12농가에 42가마 쌀을 준 건데, 도에서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군에서 안 하고, 전체 도에서.

위원장님! 설명이 안 되면 계장이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예, 462만 원, 이것은 생계 지원비입니다. 12농가 쌀이 42가마입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군에서 농가에 지급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왔다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바로 해당 농가의 통장으로 지급한다고 군에 있는 것을 반납을 해라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 반납을 했습니다.

생계 지원비를요?

예.

농약대가?

아니 농약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12농가에 대한 생계지원비.

12농가에 지난번에 몇 가마씩 줬다 하는.

예, 42가마입니다.

쌀 42가마요?

예.

그러면 생계농가 지원비라 하지, 농약대라 해 가지고 되어 있으니까.

아닙니다, 농약대 하는 것 이것은 또, 639농가에 235.6ha에 대한 이것은, 다, 또 생계지원비하고 영농자금해 가지고 이것은 또, 융자해 주는 것은 농림부에서 바로 한 게 있고, 또 군에서 한 게 있고, 또 학비 관계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바로 한 게 있고 이렇습니다.

아니 계장님!

예.

그게 아니고요.

보상금 과목에 930.

농가 농약대 국비가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462만 원.

예.

이 내용이 뭐인가 묻는 겁니다.

이것은 생계지원비에 대한 12농가 42가마, 쌀 생계지원비입니다.

그러니까, 농약으로 갖고 이게 명칭이 용어 자체가 기재가 잘 못 되었느냐?

농약대가 930만 원하는 이것은.

급하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한 번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농약대 930만 6,000원하고, 생계지원비 462만 원하고 합해 가지고 1,300, 이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에? 1,392만 6,000원, 거기다가 농약대는 우리가 지급하니까 그것은 두고, 462만 원이 변경이, 이 기정에서 이것만 된 겁니다. 농약대는 우리가 변경해 가지고 우리 군에 확보가 되고. 예, 그대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1,392만 6,000원이 농약대하고 방금, 산업과 유통계장이 한 이 내용들이 1,392만 6,000원이 보상금 과목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농약대는 지급이 되고, 방금 쌀을 주는 것이 사백 얼마 되었는데, 산업과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된 것은 이대로 해서 우리가 이래 된 거라. 그러니까 이것은 부기를 거기서 잘, 못 내 준 거네. 과목은 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농약대하고 생계비가 토털로 천삼백 몇 십 만 원 되었다가, 변경을 하면서 930만 6,000원 농약대는 군에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462만 원은 감을 시켜서, 도에 반납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462만 원은 결과적으로 농약대가 아니잖습니까?

예, 그것은 생계 지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생계지원비, 그러니까, 요구할 적에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의심이 가게끔 만들고 있어요. 왜냐 하면, 재해피해 농가 농약대 해 가지고, 이것은 농약대는 얼마, 어떻게 해서 생계지원비는 얼마,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딱 합해서 얼마, 이래 목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재해 피해 농가 농약대를 해놓고, 이제 와서 물으니까, 이것을 보상을 쌀로 주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농약대 930만 6,000원하고 생계지원비 460만 원을 합해 가지고 이래 된 걸, 우리가 부기할 때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되었습니다.

실장님, 신전규 위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보면은, 당초는 177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177명을? 지역경제과 보면은.

예.

그런데 우리 추경예산에 올라오면은, 111명으로, 66명을 감해서 지금 들어 왔습니다. 감해서? 그런데 고용촉진 훈련비가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6,625만 7,000원이 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 전부 다 고용촉진 훈련생으로 전부다 입교를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당초예산은 1억 2,298만 1,000원이 되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 중에서, 고용촉진 훈련 교육비는 다 지급을 하고, 이 돈만큼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우리가 1억 2,440만 4,000원이 올라 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변경이 되고 나서 벌써 142만 3,000원을 집행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로 1억 2,2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게 또 추경 수정예산에는 6,625만 7,000원을 또 집행했죠, 그죠? 그러면 반쯤을 집행했는데, 아이구 이것 어째 된 건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훈련생에게는 이상 없이 지급하고, 이 돈은 잔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이 돈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111명을 다, 직업훈련원에 넣었다, 그죠?

예.

111명을 넣었고, 그 사람들이

당초에 177명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111명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111명밖에 안 들어 왔단 말이죠,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1명 들어갔는데, 돈이 6,600만 원 깎이면 111명이 또 반은 퇴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계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실장님도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

5,600만 원이 아니고 6,625만 7,000원인데, 어쨌든 좋아요, 이것은 국고니까, 그렇죠?

예.

100프로 국고죠?

아닙니다, 군비가 200만 원 있습니다. (

이번에 감하는 것이 국비가 4,337만 6,000원이고 군비가 2,288만 1,000원입니다.

그래 어째 적게 깎였다 싶으더라, 그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곁들여서 한 번,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좀 안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북상 신기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도비 해 가지고 1,200만 원 온 것 있죠?

예.

이것은 어떤 방법인데, 우리 지역에 돈이 1억 2,000만 원이 오든, 12억이 오든 좋습니다, 좋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높은 사람이 한 번 떴다 하면은, 그 지역에 다만 얼마라도 주민들 숙원사업 해 가지고 얼마 내려갑니다. 앞으로 도지사는 말이죠, 거창군에 오면은, 우리 군의원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웅양이면 웅양, 마리면 마리, 주상이면 주상, 동행 하려고 아마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 소관으로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이번 12월달에, 저희들도 몰래, 순시를 지역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오지마을을. 그러시면서, 그 마을의 주민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불편 사항이 있으니 지사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건 내가 가서 검토를 해 보고 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 이래 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오시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웅양을 모시고 가든, 주상을 모시고 가든, 고제를 모시고 가든, 자꾸 모시고 가야 일이 자꾸 생기겠다, 그죠? 군수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하튼 알겠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원안 통과시킨 것이 수정이 되면 어째야 되나? (내무위원장을 향해) 저기 나가서 하시죠.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은 가시라 하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어제까지 예비심사 한 것만 하면 돼. 이것은 오늘 여기 예결위에서 바로 넘어온 거니까 여기 바로 하면 되고.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영입니다.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175억 9,085만 1,000원으로서, 10억 7,228만 3,000원이 감소된 내용 가운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 규모는 부분적으로 증액된 부서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회계에서 5억 750만 3,000원이 줄어든 반면에, 특별회계에서 3억 6,057만 8,000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볼 때, 1억 4,692만 5,000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97년도의 모든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가 요구한 원안 내용을 수정 없이 의결하였습니다만, 예비 심사하는 가운데 몇 가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매년 수입 결손이 되고 있는 수승대 상가부지 매각과 보건소 부지 매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3회 추경에서 세입 감소 원인이 생겼으므로, ’98년도에는 매각되어, 세입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에도, 거창군에서는 ’97년 4월 17일부로 도지사 이동집무실 시ㆍ군 순방 시에, 숙원사업에 대한 강동 진입로 사업비 등 4건에 2억 원이 지원 결정 통보되었으나, 이를 제46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누락시켜 사실상 사업은 마무리한 것으로 지적되어, 예산부서에 단호한 시정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규석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전체 예산 규모의 총 1,175억 9,085만 1,000원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557억 9,448만 3,000원 중에서, 금회 예산액 일반회계에서는 5억 77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109억 6,268만 9,000원에서, 4억 1,76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는 명시이월사업의 일부는 소관 과에서 사업의 추진 의지가 미흡하여, 명시이월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으며, 당산농공단지 융자금 회수 수입과, 이자 수입으로 5억 3,127만 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거창군에서 융자금 및 이자 수입 회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 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문행입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또 3회추건 수정안 들어온 것하고 같이 거기서 플러스 해 가지고, 양쪽에서 심의해갖고 여기 보니까 사업비는 북상에 1,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넣어 가지고 그만 양쪽에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합시다.

수정안이 따로 있습니까?

수정안은 따로 할 테니까, 따로 하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수정안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 따로 할, 양 상임위원회에서 할 시간이 없잖아?

상임위원회에서 안 하고 그냥 본회의 가서 통과 시키면 되잖아?

아니 그래 수정안 같이 해도 되나요?

이것 같이 해야 되지 수정예산안인데, 본회의장에 가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괜히 일만 번거롭게 하는 거지.

예, 동의합니다.

시나리오만 같이 그래 잘 써줘요, 잠깐 쉬어갖고.

(12인) 신전규 박진철 백태인 이현영 채영주 강규석 김무호 이문행 정순우 박종권 이재선 조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