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98년도 내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 방향입니다.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지방행정문화의 정착으로, 민선자치행정의 튼튼한 기반구축에 방향을 두고, 경영행정 지향의 조직관리와 『찾아서 봉사하는 군정』,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 육성, 지방자치시대 공동체 의식 함양,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자질 없는 추진을 전략으로 삼고 ’98년도 내무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내무과장님.

예.

주요업무 계획서를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다 충분히 검토를 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가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객관적인 인사 체제를 확립하고, 행정의 인센티브 도입으로 창의력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먼저, 객관적인 인사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직급, 직렬별 공무원 정원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부서별 업무량에 맞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인사고충 상담제』 운영, 근무성적 평가 객관성 확보와 『실적주의』 인사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능력 및 성적 우수자 발탁, 3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인력진단으로 적재적소 인력 배치로 객관적인 인사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인센티브제 실시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읍ㆍ면 행정실적 심사를 연말에 해서, 우수 읍ㆍ면을 포상을 하고, 올해의 최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최우수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고, 열심히 일하는 일용직도 선발해서 사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직장 화합 분위기 조성은 공무원의 여론조사와 순회결재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조직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신상필벌을 확행해서 복무자세를 엄격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동호인 클럽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후생 시설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공직자 환경변화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벤치마킹 전담 팀을 운영을 해서,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공직자 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질향상을 통한 업무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직무 교육 및 시책교육을 실시를 하고, 기업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외국어 구사능력도 배양을 하고, 공무원 자율연구모임도 운영을 해 나가며, 행정전산화 및 정보화 시대 대응 능력 강화로 점진적으로 인력도 감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능률적 행정 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읍ㆍ면 문서 제로화(0)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사무자동화 사무실도 세 개소에서 네 개소로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담당 업무 및 근무직원 현황 안내판도 설치를 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IMF시대 지방행정 대응력 강화입니다. 추진 방향은, IMF시대에 걸맞은 작고 효율적인 조직 개편과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 체제를 구축을 하고, 대과주의 지향으로 생산성,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민간 위탁 대상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읍ㆍ면의 기능 전환 대비에 방향을 두고, 추진 계획으로서는 먼저 조직관리는, 조직ㆍ인력 감축입니다. 기구ㆍ정원 동결 및 신규 충원은 억제를 하고, 인력증원은 원칙적으로 동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행정수요 발생 시 자체 정원으로 상계 활용을 하고, 결원에 대한 신규충원 억제는 금년에는 5%선으로 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인력 감축입니다. 단순 행정지원 인력은 감축을 하고, 조직진단 결과 기능 감소 분야라든지, 업무량 축소 분야는 인력 감축을 해 나가고, 상용인부와 청원경찰, 그것도 단순 사무인력이라든지, 일반행정 사무보조, 청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ㆍ중복 기능쇠퇴 등 비효율 부서도 통ㆍ폐합,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ㆍ하수도 및 분뇨처리업무도 수도사업소로 하고, 그 다음에 산업과, 지도소 유사업무도 통ㆍ폐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업무도 자원봉사계라든가, 사회복지과, 복지관 재가복지사업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쟁력 있는 향상 부서는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특작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업무도 단계적으로 민간부문 전문기술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ㆍ면의 기구전환 추진도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무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일 없애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공무원 육성은 전산교육을 확대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살리기 동참 분위기 확산은 저희들 공무원들은 2차 안 가기 운동이라든지, 분수 지키기 실천, 그 다음에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으로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안 쓰는 물건 교환 행사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격일제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시가지 가로등 격등제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검소한 부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결의를 해서, 전 읍ㆍ면까지 공문을 시달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차 애용운동』 전개를 위해서는 군청 자판기, 또 읍ㆍ면에 있는 자판기도 전부 커피는, 없애기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일반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으로, PC는 현재 98대를 금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전산교육은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30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행정정보망 운영은 네트워크시설의 증설과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도입을 해서, 행정정보망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 주전산기업무 확대는, 현재 인사화상정보, 재정관리, 내무행정종합정보의 완벽한 추진과 초고속프린트 활용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장 환경정비는 첨단 멀티미디어를 설치를 하고, 교육용 PC를 열여덟 대에서 서른 대로 열두 대를 추가 구입을 하고, 교육 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에는 4,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은 1,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시내통화망 구축인데, 아마 이것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ㆍ군 동시에 실시하는 통신망으로서,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전국 시내통화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이 지금 현재 일반행정전화로 일반전화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02를 돌리지 않고, 바로 지역번호를 돌려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 그만큼 절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통신망 구성입니다. 이것은 얼굴만 보고 통화를 확인할 수 있는, 내무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ㆍ군당 열 대씩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웹서버 구축 및 서비스 실시가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화된 거창군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달하는 사업으로서, 전공무원에게 1인 1인터넷 사용자 번호를 부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행정에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 5월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의 정보화 추진입니다. 군민이 정보를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키 위해서 군민 컴퓨터 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컴퓨터 교육을 작년도에 이어서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제2회 군민 PC경진대회도 금년 6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소요 예산이 300만 원이 당초계획인데, 이번에 예산은 실제 150만 원 확보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은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민원실도 사랑방 같은 분위기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책임봉사 행정을 강화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순회민원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제도 활성화를 해 나가고, 민원공무원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해서는 첫째 민원인들한테는 일어서서 맞이하자, 이게 금년도에는 꼭 실천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원공무원은 업무시작 전에 교육을 하여, 대민 친절 자세를 확립하고, 또 민원행정 설문조사도 연 2회 실시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우수 민원 공무원 시상제 등을 실시해서 사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군민 제일주의 봉사행정 실현입니다. 봉사행정은 민의에 바탕을 두고, 이동군정 보고회, 사랑방 좌담회, 계층별, 분야별, 사각지대와의 간담회, 또 향우회와의 유대 강화 등으로, 군정과 군민들과 또 향우회간의 대화의 폭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소리함』을 운영을 해서 군민의 여론조사, 또 군정여론 모니터 등을 위촉을 해서 솔직한 비판과 잠재된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은 1일 읍ㆍ면장제 실시, 행정지도 담당공무원 견문보고제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민원기동대』 영역 확대와 군민생활 불편을 위해서는 현재 266개 이ㆍ동에 분기 1회 전화로, 불편사항이 없는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하기 전에 저희들은 전화로 사전에 해서, 찾아서 민원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수ㆍ모범 신고자에 대한 포상품도 지급을 하고, 『120자원봉사대』도 자생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군민 화합분위기 조성은,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군정 유공자 모범군민을 발굴 표창을 하고, 제17회 거창군민의 날 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제2회 전국 동시 선거 이후에 군민 화합을 위해서 분위기도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공보실에서 보고가 있었겠습니다마는도, 군내 상시 거주하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경기의 장이 아닌 만남의 장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 바둑대회는 민간 주도 행사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ㆍ반장 등 행정하부 조직의 활성화는 과대 행정리를 분동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동을 해서 현대 아파트라든지 주공 아파트, 400세대 이상 되는, 단독 분동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과대 행정리도 분동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운영 없이 이장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분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 조직의 대대적인 정비입니다. 반을 정비하는 계획으로서, 지금 현재 반장의 역할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예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20 내지 30세대로 구성된 반을 50 내지 100세대 단위로 확대하면 현재 719반에서 한 400여 개 반으로 하면, 319개 반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장들한테 실비보상금해 가지고 명절에 1인당 5만 원씩 나가는 이것도,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한 1,600만 원 정도. 저희들 계획은 이게 실행이 되면,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이장 반장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단합 행사를 해서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또 단합대회 행사는 사실상 1년에 한 번씩 합니다마는, 아직 반장들 사기 진작은 위한 그런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ㆍ반장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우수 이ㆍ반장 표창을 실시하고 이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기근속 이ㆍ반장 산업시찰도 하고, 이ㆍ반장 단합행사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읍ㆍ면간 경계 조정인데 이것은 경지정리 이후에 1개 필지가 면적을 달리 하는 2개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면, 3개소 6개 읍ㆍ면, 7개 법정리가 있는데, 거창 정장 장팔리가 남상 무촌, 위천 당산과 마리 율리 간, 가조 장기와 가북 용산 간, 이런 것을 경계 조정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리간 경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저희들 조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대아파트, 김천리 주공아파트, 농공단지, 가조경리지구,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군민 발굴포상도 분기 3회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일단은 명예회복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족 등록이 되고 사실 조사 완료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유족들의 1차 호적정리를 해서,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위령사업 추진은 한 10만 평 정도, 이것은 유족회에서 낸 계획입니다만, 1차 2억 원이 용역비로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국비로 2억 원이 확보되었는데, 이 기본계획이 용역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설계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임 및 기타사무의 완벽한 추진으로서, 지방 4대 선거를 완벽하게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저희들, 공직자 엄정 중립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선거법이라든지 교양, 교육을 시켜서 공명선거도 집중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카드 사업 추진은, 당초 계획은 금년 10월부터 발급을 해서 완전 ’99년 10월까지 카드제가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제 방송에 보니까 주민전자카드 유보되는 걸로 방송이 됩디다. 이것은 중앙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정보센터는 현재 32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회선 증설이 필요하고,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자료도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IP사업, 이것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그런 IP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 특산물을 전국망에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 그래서 통신을 이용한 주문 판매망 구축을, 이것은 ’98년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사업, 광고사업 추진, 또 인터넷 서버 운영, 인터넷 서비스라 하는 것은, 인터넷에 가입 안 하고도 아주 낮은 가격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군비 보조가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었고, 실제 예산은 7,000만 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센터에서 금년도 할 사업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구축을 하고, 회선 증설이 32회선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회선을 증설하는, 크게 보면 그런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이 첫째 『일사천리 사랑방』 운영입니다. 『일사천리 사랑방』은 정보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군이나, 읍ㆍ면 민원실을 일사천리 사랑방으로 단장하여 군민이 원하는 정보는 무엇이든지 제공하는 논스톱 서비스 실시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받는 군정 실현으로써, 읍ㆍ면 민원실에 전산 담당 도우미를 한 사람을, 이것은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을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군민들이 PC가 없는 사람들이 민원실에 오면 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우리가 합니다. PC통신을 이용해서. 첫째 거창텔이라든지, 천리안이라든지, 농수산 정보를, 항상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PC가 없는 사람들이 면사무소까지 오면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를, 첫째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PC에 딸린 프린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청첩장이라든지, 또 부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쇄소 가지 않고 읍ㆍ면에서 프린트기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보도 제공하고 이러한 사항들도 편의를 제공해 주고, 또 멀리 원격지에 자료를 보내고 싶으면, 팩시밀리도 사용하도록 하고, 또 복사기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오면, 면사무소에서 PC를 이용한 주민들한테 편의를,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시책으로, 특수시책 하면 뭣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호적부 전산화 재제(재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편재된 지 오래된 호적부의 용지 훼손과 탈색으로 호적 등ㆍ초본 발급 시 초래되는 민원인들의 불쾌감을 해소를 하고, 비능률적인 타자기 사용으로 소요되는 예산 절감으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실태는 재ㆍ편재 대상이 한 5,000여 건 됩니다. 구 호적이 3,000건, 신규 편제할 것이 한 2,000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뭐이냐 하면, 타자 용지로, 용지가 300원 씩, 그 다음에 타자리본이 3,300원, 이게 한 3건 정도 작성이 가능한 타자 리본이 3,300원 들고 용지가 300원,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타자를 하다보니까 한자 작성이 또 불가하고, 또 오타 수정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타자를 하다가 오타가 나오면 다시 그 용지가 훼손되어서 버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워드로,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워드로 하면 언제든지 수정도 가능하고 한자도 같이 쓸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비용이 사실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워드는 용지가 매당 한 27원 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타자로 하던 것을 워드로 다시 바꾸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약, 1,700만 원 정도 예산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뽑는 모범공무원 표창은, 이것은 우리 군내 공무원들, 행정공무원뿐만 아니고, 경찰, 교육, 체신, 소방 등,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군민이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세 명에서 5명까지, 군민의 날 행사시 군민상 시상식과 병행해서, 포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천은 이장 연명으로 추천을 하든지, 각급 사회단체 명의로 추천을 하든지, 일반 군민 30명 이상 연명으로 추천을 받아 심사를 해서 표창을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입니다.

예. 박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내무과장님 ’98년도 여러 가지 업무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31페이지에 보면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이라 할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누차에 그런 사업을 전개해 왔고, 또 그렇게 교육을 실시해왔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게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하물며 전화 하나 받는 것도 말이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말썽이 자꾸 빚어지는데, 공무원들의 자질이 한계점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을 시키는 내무과에서 교육 과정이 한계점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주십시오. 계속해서 다른 것은 마치고 나면 묻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약 7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친절해야 된다, 이런 반복교육을 지속해서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직도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도 전 공무원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친절하게, 해야 됨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이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한계점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개인들의 인성이라 할까, 성품이라 할까, 이런 것이 아직 제대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 하는 그런 자세, 이걸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은 교육의 한계보다도 개인의 어떤, 아직 고쳐지지 않는, 현실의 상황 변화에 적응하지 못 하는, 그런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런 공직자들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불러서 이야기하고 해서, 이런 공무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34쪽. 승용차 격일제 운영, 나와 있지요?

예.

이 문제도, 먼저 우리 공직자들이 읍에서 출ㆍ퇴근하는 공직자들이 전부 다 자가용을 타고 나오는데, 이것 말이지, 일반 어떤 입찰 같은 것을 볼 때는, 상시, 입찰 볼 때 뿐 아니고, 평상시에도 보면 정말로 민원인들이 필요한 차를 타고와 가지고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정문 앞에다 들여대 놓고 다른 차가 운행이 안 되도록,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는 정말, 우리 전체적인 700여 공무원들이 먼저, IMF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기름값 절약이라든가, 모든 걸, 그 어떤 군민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하자 하는 그런 자세에서, 읍에 있는 공무원들은 자가용차를 안 타고 나오는 방법, 또 꼭히 필요해서 나올 때는, 앞에 여기 주차장에 안 대고 뒤쪽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공무원들만, 아직 군민들한테 확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공무원들만 전 읍ㆍ면까지 확산해서 격일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읍에서 출ㆍ퇴근은, 격일제보다도 읍에서 가까운 거리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읍에서 여기서 좀 멀다면 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도 격일제보다도, 오히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전거를 사라. 그래 가지고 출ㆍ퇴근을 하자.’ 그러면 개인들한테도 어떤 유료비 부담도 줄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를 타고 나오는 게 보면, 출장 때문에 나옵니다. 박 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꼭 필요한 사람은 앞에는 민원인 차를 대고, 뒤에 대라, 이런 건데, 이런 사항을 우리 서무계에서 계속, 주차 격일제 운영 실시를 위해서 번호를 전부다 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앞에 대지 말고 꼭 필요해서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뒤에 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거기에 곁들여서요, 지금 보편적으로 군수 영감 차가 그 앞에 보통 댑니다. 그런데, 몇 사람들, 거창에 어깨에 힘주는 내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아침에 차를 거기 박아놓으면, 또 오후 5, 6시 넘을 때까지 한 자리에 고정적으로 박혀가 있는 차들이, 거창 군청에 이런 차가 몇 대 됩니다. 이런 것도, 군수 차는 씨씨가 낮은 건데, 군수 밑에 산하단체 직원으로 있는 사람들 차가 씨씨가 높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과시를 하는가 그건 잘 모르는데, 이런 것도, 바로 행정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차 대는 것은 어디 대든 간에 대더라도, 군청 마당 같은 데 아침에 7시, 8시나 대놓고 말이야 오후 6, 7시 되어서 찾아가는, 이러한 것도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못 대도록 하고, 감히 말이지, 군수 차보다도 좋은 차라고 제가 으스대는지 그건 잘 모르지마는, 이러한 되먹지 않는, 어깨 힘주는, 이러한 풍습들은 이제는, 자제할 줄 알아야 되고, 꼭히 모르면, 경비원들한테 수모를 당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런 데서 차를 못 대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전국 시내통화망 구축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거창군의 1년에 전화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약 얼마나 나옵니까?

전화요금을 지금 제가……. 전화료가 월 400만 원입니다.

전화료만.

예.

그런데, 이래 전화료만 400만 원이라 하면, 우리가 거창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필요한 전화도 있겠지마는, 잡다스러운 전화, 밖에서 전화를 한 번 하려고 하면 계속 통화중이라. 그런데 그 내용을, 와서 전화 거는 데 와서 봅니다. 무슨 그렇게 전화가, 정말 실속 있는 전환가 싶으면, 잡다한, 친구들하고 어제 어디 놀러갔는데, 뭐 어쩐다 이 따위 소리나 하고 앉았고 말이지, 이런 불필요한 전화는, 자기의 어떤, 지금 휴대폰 안 있습니까? 휴대폰을 사용하든지, 행정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이러한 전화통화는 근절하도록. 또 앞으로 그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을 정말 한 번 들어봅시다.

예, 그것은 공무원들의 기본상식입니다. 사적인 전화는 일절 못 하도록 교육을 통해서, 또 시간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말 공무원들의 의식이 아직, 달라져야 하는데, 왜, 공공전화를 개인이 사적으로 쓴다 하는 것은 정말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무원 의식들이 전화,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선진화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계속해서, 공과 사를 가려서, 행정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2쪽, 군민 화합 분위기 조성, 하는 여기에 보면, 물론 이것 외에도 내무과에 주욱 보면 시상 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선시대보다는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 시상 제도가 남발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군민들로부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이라 하는 것은 항시 주장을 합니다마는, 상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을 줘 가지고 오히려 잘못하면은, 상대방에게 자만심을 줘 가지고 그릇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잘못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행정에 대해 보는 시각과, 업무연찬에 대해서 협조하는, 그런 좋은 반응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이라 하는 것은, 군수상이나 어떤 상이든 간에, 상이라 하는 것이 남발이 되면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점도 한 번 정도 고려해볼 생각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관선보다도 민선시대가 상을 너무 많이 준다, 남발한다, 그런 말씀인데, 박 위원께서도 장단점을 말씀을 하시네요. 상을 줌으로 해서, 상을 받고 도로 자만하고 오만한 행동, 이런 경우와, 또 상을 줌으로써 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세,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항은, 물론, 아무래도 관선보다는 민선시대가 상은 조금 더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상이라 하는 것은, 제 객관적인 어떤 생각은, 상을 줌으로 해서, 어떤 나쁜 점보다도 오히려 좋은 점이 더 안 많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발해서는 또 안 되겠죠. 우리가 공적을, 지금 군청에서 시상을 하는 것을 보면은, 각 실.과에서 군정을 추진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각 실.과에서 상을 전부 다, 우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해 가지고 상을 주고 있는데, 아마, 상을 줌으로 해서 모든 군정의 협조라든지, 또 어떤, 개인에 대한 사기를 높여준다든지, 이런 것이, 또 사회를 더 밝게,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발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남발을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남발을 막아주시고, 또 아까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상을 받으면 정말 인간이 기본이 제대로 된 사람이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 자신이, 여러 거창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공적을 잘 꾸며서, 대통령상을 받게끔 했는데, 나는 그 상을 받고 나서, 과연 내가 이 사회에 한 게 뭣이 있는가? 그 반면에, 내가 이 상을 받음으로 해서 내가 행동거지라든가, 모든 언어행동에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저도 때로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걸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상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모든 언어행동에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쪽. 호적부 전산화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왕지 호적부를 전산화 하여 다시 호적을 정리를 한다고 본다면, 제가 초대 때 군의원에 들어와 가지고, 호적에 보면 붉은 적선으로 사망이면 사망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죠? 사람이 죽은 호적부에는. 열십자로 붉은 글로 표시를 안 합니까? 이러한 제도를, 그냥 글로써 사망이면 사망하지, 그렇게 적선을 그어 가지고, 그게 일제시대 잔재 유물이라 할까, 이런 의식을 느낀단 말입니다. 이런 걸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냥 글로써 사망이면 사망, 이렇게 해 주었면 싶은 것이 저희 복안이고 군민들 대다수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한 번 다음에 호적전산화 할 때,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이래 되어 있을 거야, 적선을 하는 것이 호적법에.

아니, 내가 그걸 질의를 했는데, 호적법에 꼭 그렇게 열십자로 해 가지고 그런 걸 하라 하는, 그런 지시는 없답니다. 이건 바로 일본 시대의 잔재 유물이랍니다. 이게. 그런 의식을, 딴 데는 못 하더라도 우리 거창군에서는 또 그런 걸 정리를 하면서, 의회와 협의하면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고칠 때 그래 해 주세요.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박진철 위원, 답변 필요 없겠죠?

예, 되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예. 김무호 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ㆍ중복 기능 쇠퇴 등 비효율 부서 통ㆍ폐합 관계에서 산업과, 지도소 유사업무 통ㆍ폐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면단위나 읍 단위에 보면, 농촌지도소 상당소장하고 산업과 소관하고 대부분 중복되는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좀 조정해서 감축을 시키는, 통ㆍ폐합을 해서, 산업과에다가 상담소장이 같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예. 상담소 요원을 면과 통합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98년도 조직진단에 반영을 해서 조직진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통ㆍ폐합 하는 방안으로.

예, 지금 상당히 다, 업무가 유사한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40쪽. 1일 읍ㆍ면장제 실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저는 생각했을 때, 좀 활성화되는 이런 무슨 방안책을, 읍ㆍ면장실에 와서 군수가 해야 되는데,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면민들이 사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읍ㆍ면장제 실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군수 1일 읍ㆍ면장제는 지금까지 실시를 한 것을 보면, 가서 직원들과의 대화, 방금 말씀하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지를 나갑니다. 그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단, 지금, 주민들과의 대화를 안 하고 불만스럽다 하는 사항들은, 면장실에 앉아서 찾아오는 대화가 부족하다, 그런 뜻인 모양인데, 그런 것은 한 번 더, 그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러면 군수님이 현장에 안 나가시고, 바로 면장실에서 면정을 보는 걸로, 그게 1일 면장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1일 면장제가, 우리 직원들과 면의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면의 직원들은, 이걸 상당히 좋다 합디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마을별로 나누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면장실 운영을, 면민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군수가 오는 것 같으면 면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걸로, 그래 생각을 하지, 그러면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군수가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그러는데, 면민들이 거기 가서 건의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 있어도, 사실 대화를 못 하고, 그대로, 시간이 없으니까, 상당히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실에 면민들이 찾아와서 서로 면담을 같이 하고.

그건 군수라 생각하지 말고, 그날은 면장이라 생각해야지요. 군수라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는, 군수님이 면장이라 생각하고 마을에 나가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주민들이 군수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틀려지는 거요. 1일 면장제로 면장을 하러 나가는데, 군수로 생각하면 문제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면장으로 나왔는데, 면장으로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못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야기지.

빨리, 김무호 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까?

예.

답변, 더 이상 필요 없겠습니까?

예.

예. 이것으로써 내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업무에 대해서는 잘 참고를 하여 주시고, 그리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 ’98년도의 각종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사회진흥과

예. 이번에는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주현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보직을 받아서, 다소 어색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98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주요업무계획서를 말이죠, 우리 위원들께서 사전에 다, 충분히 검토를 하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안 하셔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편익사업 추진,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추진, 새마을사업편입부지 공유재산화 추진,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지속 추진,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체육 진흥, 청소년 건전육성, 현안 사업인 거창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안길포장12개소, 농로포장 11개소, 하수도정비 2개소, 마을회관 신축 1동 등 26건에 23억 3,400만 원, 도계 환경정비사업으로 소하천정비 1개소 1억 원,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 마을회관 정비 26동, 농촌다목적 주차장 설치 13개소, 버스승강장 5개소 등 44건에 2억 3,000만 원, 건전생활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죽전공원조경 1식, 등산로 정비 1개소 등 2건에 7,600만 원, 총 73건에 27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편성 운영되어, 현지측량에 임하고 있으며, 2월 말일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 4월중에 착공하여 농번기 이전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단위사업장별로 분리 발주토록 하겠으며,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군 감독공무원 외 읍ㆍ면 기술직으로 보조 감독공무원을 임명하여, 군에서 발주한 공사라도 읍ㆍ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추진입니다. 추진 방향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되찾는 구심단체로서의 역할 수행과 자립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군정 참여에 두고, 그 추진계획으로 정기새마을 대청소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1일 새마을 대청소의 날을 부활하여 새마을정신을 되찾는 조직으로 삼고, 마을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품 수집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여 마을당 5톤 이상 1,330톤을 목표로, 수집 실적에 비례하여 분기별로 판매금액의 70%를 장려금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 고장 환경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가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하여, 읍ㆍ면별로 환경 취약지역, 또는 행락지에 환경정화 및 계도활동을 월 1회씩 순회 실시하여 읍ㆍ면별 비교행정의 경쟁의식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연말에 새마을 대청소, 생활용품 수집 실적, 자체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 한 마을, 우수 두 마을, 장려 세 마을을 선정하여 5,500만 원을 상사업으로 우수마을 시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사업편입부지 공유재산화 추진입니다. 총 대상 필지수는 분할 8,000필지, 미분할 1만 500필지, 합계 1만 8,500필지를 대상으로, 전년도까지 등기 9,090필지, 분할측량 6,260필지를 마쳤습니다. 잔량으로 남은 등기 9,410필지, 분할측량 4,240필지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하겠습니다. 분할측량으로 남은 잔량은 ’97년도 분할측량 시 확인결과, 대부분이 도시계획 구역 안의 불응지역이고, 또 분산된 소수 편입지 등으로, 차질이 예상되나, 금년도 분할측량 대상지는 재조사하여, 금년도에 분할측량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분할측량 500필지, 등기 2,000필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내고장사랑하기 운동 지속 추진. 민선자치 시대 출범 이후 군민 대화합 차원으로 전개한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이 호응을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 거창 건설을 위한 일체감 조성에 그 목표를 두고, 자율적인 군민 참여 운동으로 전개, 내실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 추진, 적극적인 참여단체에 대한 사기 진작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하여, 추진계획은 이웃칭찬하기 운동을 전개해가겠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주관으로 출향인사나, 유관기관 참여 확대로 질 높은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사례집 발간, 우수 제안자 및 선행자를 포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 고장 최고 찾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나의 최고, 우리 가정의 최고, 우리 직장의 최고를 응모 받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 확인과 심사 후 인증서를 수여하고, 전시 및 사례집 발간 등으로 관심과 참여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출향인사와의 자매결연운동 전개입니다. 결연을 희망하는 출향인사를 파악해서, 열두 개 마을 정도 가급적 저소득마을을 선정하여 자매결연을 주선함으로써, 결연취지에 부합되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칭찬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거창인의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내실화 운영으로, 자원봉사의 체계 확립과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전 군민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더불어 사는 밝고 건전한 사회 건설에 목표를 두고, 전 군민의 자율적인 사회봉사 활동 참여 분위기 조성과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추진, 체계적인 자원봉사의 수급 관리를 위하여 그 추진계획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0404 전화번호를 설치하고, 자원봉사 관련 희망자 및 수요자를 파악하여, 적시에 상호 중계하고, 자원봉사 관련 자료의 전산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봉사단체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원봉사 조직의 『1책임 과제』를 선정 추진토록 권장하며, 자원봉사의 날을 매월 1회씩 지정하여 기관, 단체가 실정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로 10인에서 15인 정도 소그룹화 조직도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도 봉사활동을 솔선하여 실천토록 해가겠습니다. 자원봉사 수범 사례집을 발간하여 홍보자료로 활용, 참여폭을 넓히고, 전국자원봉사 대축제에도 자원봉사단체, 직장, 가족, 개인 등 전 군민이 참여토록 분위기 조성에 힘써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생활체육 저변 확대 프로그램 운영, 체육시설 정비 확충을 위하여 그 추진계획으로 제16회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개최, 제36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제53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제9회 경남생활체육대회 참가, ’98경상남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여 족구를 비롯한 8개 체육교실을 개설하고, 또 YMCA 등 노인회 군지부, 생활체육협의회 등 군민 생활체육 진흥교실도 연중 아침 두 시간 정도로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경남소년체전 및 학예체육대회, 초ㆍ중등 체육대회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기타 종목별 협회장배 및 동호회 등 각종 체육대회도 50여 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공설운동장 관람석 정비, 군민체육관 전광판 설치, 운동경기장 시설보완 등 체육시설 정비와 확충에도 힘써가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및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각종 청소년 수련활동에 참가, 청소년 유해사범 지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겠습니다. 거창불교청소년회관에 위탁하여 현직교사 4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영세민 및 저소득 자녀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50명씩, 학습지도와, 상담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YMCA 등 청소년단체가 주관하여 월1회 연12회 정도 관내 중ㆍ고등학생 및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해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및 지도위원 수련활동 참가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청소년 시범수련활동, 농어촌 청소년 장학생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고, 청소년 지도위원도 연 2회 정도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청소년 유해사범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관내 유해업소 153개소 유해 매체물 1개소 등에 대하여 검ㆍ경ㆍ교육청, 청소년보호단체 등으로 각종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해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5일자로 국번 없는 1388번의 청소년 보호 특수전화가 설치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저희 과에서 신고접수 처리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은 당직실에서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인 거창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지금까지 수차 보고 드린 것으로 알기 때문에, 위치, 규모, 주요시설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비 소요액은 47억 5,100만 원이나 금년도까지 33억 3,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7년도 2월까지 건립부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작년 연말에 입찰공고 후 계약하여 착공하였습니다. 특히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2월까지 진입로와 설계 및 감리계획을 마치고, 본 공사를 함께 시행하여 ’99년 12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7억 5,100만 원이 소요되나, 금년도까지 33억 3,000만 원이 확보됨으로 해서 14억 2,100만 원의 재원이 부족합니다. 부족 재원은 다방면으로 재원 확보책을 강구하겠으나, 위원님께서도 깊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내가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54쪽에, 새마을운동 활력화 추진에 대해서, 대청소의 정착을 위해서 빗자루를 구입했지요?

예.

몇 자루나 구입했습니까?

1,500자루 구입했습니다.

1,500자루? 개당 얼마입니까?

2,000원씩입니다.

2,000원씩 그러면, 300만 원이네요?

예.

그 빗자루가 어느 나라 생산품인지 압니까?

그래서 저도 아침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 거창군 관내의 업자들한테 국산을 사려고 했더니만, 수량이, 국산 공급량이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수량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저것을 인천에서 확보를 해갖고 납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지는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말이지, 지금 새마을운동을 하고 대청소를 정착한다고 하면, 지시만 내리면 되지, 빗자루까지 외국산을 사다준다 하면,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어제 전화를 한 여섯 통 정도 받았는데, 과연 이런 행정을 처리해서 되느냐? 예? 행정에서 IMF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달러를 말이지, 근검절약해야 하는데, 외제 빗자루를 사 가지고 이장들한테 주는데, 이게 무슨 행정이냐 말이지, 어째서 이런 행정을 해요? 이건 잘못되었죠?

물론 군민들의 정서에는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내생산에 국산이 유통되고 있지를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유통과정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근검절약하는 시대 아닙니까? 집에 가면 전부 자기 집 마당 쓰는 빗자루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행정에서 예산이 남아돌면은, 빗자루까지 외국산을 사다가 공급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새마을대청소날을 유야무야 보냈다가, 매월 1일을 대청소의 날로 부활하다 보니까 아마 동기 부여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의욕이 앞선 것 같습니다.

동기 부여보다도 저희들이 군의원 입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안 합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게 말이지 별별 짓을 다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행정에서 빗자루를 구입해 가지고, 그것도 국산이 아닌 외제를 한다 하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전체적으로 빗자루 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새마을운동, 청소 정착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훈시만 해서 행정적으로 지도편달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빗자루를 들고 나오든, 삽을 들고 나오든 다 들고 나옵니다. 이번에 금 모으기 운동에 안, 봤습니까?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순수하고 깔려 있는 저력은 있습니다. 지금 금 같은 것도 말이지, 정작 내놓을 놈은 안 내놓습니다. 예? 안 내놓아요. 이런 걸 보더라도, 행정에서 이런 걸 솔선수범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더 안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공유재산화 추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1962년도 6월에 새마을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67년도까지 골목 안길, 농로포장, 확장, 이런 것을 하면서 개인들 사유지 부지를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장을 했는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등기부 정리가 안 되었다면, 한 마디로 말해서 국가에, 작게 말하면 거창군에, 더 작게 말하면 면에다가 기부한 농로 같은 데 대해서 말이지, 전부다 세금은 부과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이렇다면은, 지금까지 농지 대가도 못 받고 기증한데다가, 세금은 받아야 되고, 이러한 해소를, 빠른 시일 내에 해줘야 되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멍군, 장군 잡고 있다 하는 것은, 여기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정당한 일이라고 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 등기 업무는 예산문제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간에 저희들이 한 필지라도 챙겨서, 또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행정이 앞서는, 주민들이 내놓은 호의를, 저버리는 그러한 것을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 째 58쪽, 체육진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조 수월리 눈썰매장이 지금 현재 현황이 과장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까? 사회진흥과 체육진흥계에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우리가 사회진흥과에서 허가를 내줘놓고 그냥 허가 내주자 그때만 관심을 갖지 말고, 이 허가를 내줘 가지고 그 사업이 정착이 올바로 되고 있고 사업이 진도가 있는가? 또는 그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 보따리 쌌습니다. 전부 다. 예? 눈썰매장, 눈 만드는 기계 같은 것 전부 싣고 다 가버렸습니다. 무슨, 산림훼손을 하게 되고,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모든 게 형질 변경이 따라야 되는데, 산을 헐어놓고 지금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앞으로, 산사태, 또는 아니면 폭우가 쏟아져서 장마철이라면 이 대비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련에 행정에서 아주 무책임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허가 제도를 처리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산을 뒤집어놓고 지금 또 가버렸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거창군청에다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지금. 어째서 행정에서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들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돈 물어줘야 돼, 산사태 나서 산골짝 메운 만큼 밑에 있는 전체 농지 면적들 전부 다 보상해줘야 되. 왜 행정이 이래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허가를 내줄 때, 정말로 이 사업이 전망이 있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가, 한 번 두드려 봐 가지고 허가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어때요? 한 번 해보십시오.

아직까지 현장 파악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장 과장님. 새로 부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고 계시죠? 담당 주무계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면은 답변을 하십시오.

그런 데 한 번 가보고, 그래 해서 이런 걸 검토를 해봐줘요.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잠깐만.

예. 이문행 위원님.

53쪽에 안길 포장 12개소, 농로포장 11개소, 마을회관 신축 1동, 정비 25동, 농어촌 다목적 주차장설치 이것은 각 면에 한 건씩이죠? 이걸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뒤에,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도 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도 하고 아니면 희봉위생공사에서 하고 그럽니까?

지금 수집은 마을단위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수집품 판매를, 희봉위생공사나 자원재생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서도 차가 한 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차량의 인부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상용인부입니까, 일용인부입니까?

그것은 제가 일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이 두 명 따라 있습니까?

그 운영 관계는 제가 확실히 내용을 잘 몰라서 분명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문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런 차량을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나 희봉위생공사에서 동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도 차량을 한 대 해 가지고 그것도 운전기사, 또 나머지 상ㆍ하차 하는 인원,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차량 운행해가면서, 봉급 줘가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걷어 가지고, 운영비 자체도 안 나온다고.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자원재생공사나 희봉위생공사에 위임을 시켜버리는 거라, 완전히. 우리 군에서 신경 안 쓰게끔. 인원 감축도 시킬 수 있고.

제가 면장으로 재직 시, 자원재생품을 수집했을 경우에, 그것이 제때제때 수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 수집원들의 의욕이 상당히 저하됩디다. 그래서, 면민들도 수집 부분은 상당히 할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애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이 마을에 나오면, 감독공무원들이 없으면, 노인네들이나 부인네들이 재활용품 하겠다고 수집해 놓은 걸 투덜거려가면서, 그런 아주, 나쁜 버릇을 해요. 왜 내가 아느냐 하면, 우리 집 문 앞에 바로, 마을회관이 있어요.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매주 한 번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캔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수집을 해 가지고 갖다 모아놓으면, 그렇게 투덜거리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걸 공무원들이, 그날 마을회관에 수집을 한다 이러면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하면, 이런 게 없더라고. 공무원이 나와 있으면 그런 짓을 안 하는데, 공무원이 없으면 아주, 불편을 줘요. 주민들한테! 다 실어줘야 되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편의나 또 아니면 이런 걸 수집함으로써 주위 환경 청소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대행업체에 인계를 해 주거나, 또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상ㆍ하차 시키는데 이의가 없도록, 거기 저울이 어디 있어요? 답니까? 그냥 폐지 같은 것 들어보고 몇 킬로, 몇 킬로, 그냥 집어던져버리고,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받으면 정상적인 가격을 쳐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싣고 가서 저희들은 그냥 손으로 슬쩍 들어보고 얼마얼마 몇 킬로 다 집어던져 놓고 저희들은 가서 정상적인 가격 받고, 수집한 사람은 정상적인 보상을 못 받으면 되는가? 안 그래요?

소관 과와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