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실ㆍ과ㆍ소별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십시오. ˚ 내무과

추진을 잘 해 주시고요. 그 뒤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거창군민들의 전체적인 관심사항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 총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지금 나라에서 벽지노선을 차가 안 가고 그런 데를 가라고 공영버스를 구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80명을 2차에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많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가조면정주권개발사업 수립 4,500만 원이 전액 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부분에 남하면정주권개발사업에 기정예산이 9억 2,657만 2,000원이었는데 사업한 것보다 감이 더 많습니다. 사업은 2억 6,900만 원 밖에 안 하고 감은 6억 5,700만 원이 되었는데,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감을 예를 들어 1억 원을 세웠으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보다 감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건은 전액감이 다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영 안 할 것인지,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일반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기정예산액 25억 9,468만 2,000원에서 5억 6,978만 3,000원이 늘어난 31억 6,446만 5,000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첫째,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1,5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거창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얼마전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증설할 사업을 올해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를 위해서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2,200만 원, 양여금이 5,000만 원, 군비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이 약간 변경이 되어서 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감을 시킨 감내용입니다. 그래서 645만 5,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보조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하수도정비사업에서 기정예산 1,320만 원에서 이것도 264만 원이 도비감에 따른 실시설계비감을 그 비율대로 감을 시킨 겁니다. 264만 원을 감하고, 아래 부분에 그 실시에 따른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도비 2,700만 원이 감이 되고, 군비 2,4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136만 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이 시설비 내용은 국농소와 가조 중마 1구, 남상 남진, 가조 원천 4개소 기이 사업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생활용수사업은 위천 상천 간이상수도 배관 및 배수지 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 도비가 6,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4,8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같은 비욜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학산 식수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순수도비 2,000만 원,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앞에 설명한 하수관거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여기서 40만 원 비율대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시설에서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 1억 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서 저희들한테 보고되어 온 것이 13개 지구가 있습니다. 13개 지구에 우선 예산을 당초에 우리가 소요액을 판단한 것이 3억 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 예산상 우선 1억 원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개 지구 중에서 우선사업을 정해서 4개 지구 정도를 하반기에 1억 원 예산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본급입니다. 수도사업소 인건비입니다. 당초 수도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20명으로 편성된 인건비가 17명이 늘어난 37명으로 계상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2억 2,5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도 마찬가지로 정원이 늘어남에 따른 사업소 수당이 되겠습니다. 6,041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당초 사업소 증가인원 당초대비 80% 이상 증가 시켜야 맞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만 증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관서당경비를 늘려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공공요금입니다. 수도사업소 공공요금은 사실상 예산절감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주로 전기요금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장비 운영에는 전기요금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안 됩니다마는, 에어컨 가동의 제한이라든가, 가로등을 격등화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절감기준을 잡아서 6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환경부분, 즉 폐수처리장만 해도 모터가 200개가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 8개월째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이 마모가 되어서 고장률이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절감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20%의 예산절감 지침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을 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긴급 예산필요 때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쩔 수 없이 중앙지침에 따라서 20% 감을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 긴급사항일 때는 예비비 사용을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입니다. 국내여비는 기정 1,572만 원에서 207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인원증가에 따른 정원이 늘어남에 따른 추진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6급 소장에서 5급 소장으로 바뀜으로 해서 늘어난 법정 금액입니다. 직급보조비도 인원증가에 따라 늘어난 2,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도 인원증가에 대한 100만 원 추가금액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정원증가에 따른 780만 원 정액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인원증가에 따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인원증가에 대한 2,080만 원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비도 정액 지급이기 때문에 인원증가입니다. 241페이지, 명절휴가비도 정원증가에 따른 정액지급액이 늘어났습니다. 체력단련비도 정원증가에 따른 체력단련비 2,349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연가보상비도 증원증가에 따른 늘어난 것이 7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탈수기의 하단 전동밸브가 협잡물 처리기 원심분리기는 지금 교체가 필요하다는 안전점검 결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교체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변압기 이설은 감압증발식 시설물을 철거하게 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던 변압기가 나대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생처리장 실내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대지에 위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위생처리장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서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여과기 밸브교체 이것도 현재 안전점검 결과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체를 해야만이 모래여과를 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180만 원 당초예산에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는 설명을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정 3,000만 원 에서 6,000만 원을 더해서 9,0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수도 예산 자체를 CD를 사 가지고 이자 높은 율로 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예탁금액을 바꾸다보니까 6,000만 원의 이자소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세입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작년도 결산결과 1억 7,000만 원 잉여금이 발생한 것을 이번 세입에 잡았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12억 5,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가조상수도 확장사업 ’98년도분 국고보조금 12억 5,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289 페이지,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상수도사업 추진 일용인부 예산절감, 즉 말하자면 5월달에 두 명이 퇴직하고 6월에 3명을 퇴직 시켜서 지금 5명의 인건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5명 퇴직분에 대한 5,587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현재 일용인부임은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정취수장 관리 일반수용비 기타 소모품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늘다보니까 일반소모품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6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고장수선 및 공공근로사업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사진대 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염소용기 검사는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염소가스를 투입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검사가 도래되기 때문에 검사비 86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이것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병입니다. 전부 구입을 해서 간이상수도 검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청원경찰 근무복에서는 20만 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상수도 기동수리반 근무자 매식비에 예산절감 39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유지관리에 52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질개선 재료비는 지금 염소 소독기 유산반토, PAR 이것을 소독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235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단위 응집제인 PAR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안 쓰고 견뎌보자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탁도가 높다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에 의해서 최대한 아껴 보기로 하고 235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를 위한 재료구입입니다. 거창에 기름유출 사건 때문에 하천오염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하천에 기름유출 사고가 있을 때 오탁방지막이라든가 오일펜스, 유흡착포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조건이 감사지적사항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구입으로서 오탁방지막과 오일펜스, 유흡착포를 구입할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상수도사업 출장여비 예산절감입니다. 기정 2,640만 원에서 53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입니다. 청원경찰 월액여비는 기존 966만 원에서 변경 160만 원으로 감을 805만 원을 많이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청원경찰이 과거에는 읍ㆍ면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읍ㆍ면 월액여비 지금 기준이었습니다마는, 군사업소 소속으로 옴에 따라서 월액여비 정액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입니다. 시험연구비는 자체 시험실 운영을 앞으로 3개월 동안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심험실 운영 예산을 기정예산에서 150만 원 줄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국고보조시설비입니다. 가조 상수도확장사업 당초 12억 5,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가조 상수도확장사업 시설비에 11억 5,000만 원, 부대비에 200만 원, 감리비에 1억 원, 이렇게 해서 12억 5,200만 원을 전액 국비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실시설계비입니다. 거창 정수장 배출시설 설계입니다. 거창 정수장은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수도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배출시설 자체가 실제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문제를 검토해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거창정수장 여과사는 전에 위원님께 업무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과사가 정수장이 생긴 이래 아직까지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만이라도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반에 필요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수장 초음파 유량계 이것도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97년도 낙뢰를 맞아서 중앙 제어실이 거의 파손이 다 되어서 초음파 유량계라든가 중앙 제어실이 반은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뢰피해로 인한 전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2,100만 원을 미리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 정수장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인원축소에 대비한 감시카메라 설치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거창 정취수장 관리동 방수공사 및 도색입니다. 지금 취수장이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하고 거기에 도색을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화전 신규설치공사는 거창소방 파출소의 지적사항입니다. 거창읍내에 소화전을 신규로 7군데는 더 설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거창정수장 수질검사실 정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 보고한 바와 같이 정수장 수질검사를 완전하게 개조를 해서 10월부터는 자체검사를 전부 다 할 예정입니다. 진주에 하던 것을 전부 자체검사를 하고 연간 약 1,000만 원의 예산절감을 가져 올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실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노후계량기는 지금 검정기간이 만료된 계량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계량기에 대한 교체사업비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상수도업무 자산취득비는 200만 원의 절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정수장 난로 구입 한 대를 계상해 넣었습니다. 직원 증가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거창 정수장 염소투입실 비상발전기는 지금 염소투입은 전기가 나가더라도 투입은 계속되기 때문에 비상발전기가 꼭 필요한 시설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에 대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총 지방채는 118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98년도 상환에 해당되는 것이 9억 4,900만 원, 원금이 5억 5,000만 원, 이자가 3억 9,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금 이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나머지 잔액을 6,600만 원 예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의 특성상 24시간 풀가동 시키는 기계의 가동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앞으로 긴급사태 때 불가피하게 쓸 일이 많이 발생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