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산업과 소관 예산 규모는 1억 1,062만 1,000원이 증액이 된 43억 8,137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5%로서 19억 8,301만 3,000원, 도비가 5억 8,708만 1,000원, 군비가 18억 1,128만 3,000원, 군비는 41%가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농정계 소관으로서 관서당경비 중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394만 원이 절감이 되어 가지고 1,577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78만 5,000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92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도 역시 246만 원 감이 되어 가지고 288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량비 역시 40만 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26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역시 147만 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17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역시 263만 2,000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768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도 역시 281만 5,000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1,223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 교재를 제작하는데 23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이 38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시설사용료 해서 4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중 읍·면별 2명씩 40일간 공공근로 취업을 한 사업비입니다.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1,1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입니다. 551부를 보급하는데 3,372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급 부수가 551부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후계자는 787명입니다. 그 중에서 한 30% 정도는 자부담하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551명에 대해서만 보급을 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에 카메라구입에 당초보다 10만 원이 삭감된 20만 원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소득계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42만 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1,2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는 50만 원이 삭감 되어 가지고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30만 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7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90만 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2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벼 직파재배 교육 보상, 간식제공 보상금 300만 원이 삭감 되어 가지고 393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비로 이번에 도에서 예비비를 968만 4,000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걸 합해 가지고 4,658만 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입니다. 당초보다 세 농가가 줄어서 1,410만 원이 감액이 되고, 또 폭풍설 피해 복구하는 데, 여기에는 807만 5,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02만 5,000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11억 1,001만 8,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휴경지 경작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쌀 생산 종합대책, 작년에 시상금을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00만 원을 남하 월곡 소류지에 보수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ㆍ수산 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재료 구입하고, 한우고기 홍보물 제작하는데 300만 원을 감액 해 가지고 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역시 30만 원을 감액해서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도 30만 원을 감액 해 가지고 1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도 49만 5,000원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2,76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80만 원을 감액을 시켜 가지고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한우고기 브랜드 개발해 가지고 거세 시술비입니다. 시술비 역시 600만 원을 감 해 가지고 2,0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자사업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폭풍설 재해 복구를 2동 하는데 640만 7,000원을 계상하고, 양식용 기자재 공급을 하는데 이것은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100만 원을 감해야 되어서 540만 7,000원을 증액 해 가지고 총 5억 4,21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가축계량기는 당초에는 4대를 우리가 설치를 하려 했는데, 뒤에 3대가 늘어나 가지고 7대를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36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공수정 장비도 인상이 되어 가지고 36만 원이 늘어나 가지고 총 396만 원이 증액이 된 1,056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시범단지 조성하는 민간경상적 보조사업비입니다. 여기에 3,600만 원을 계상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합 사료비를 절감을 해서 소 사육 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계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96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269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50만 원이 삭감 되어 가지고 5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도 5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40만 원으로 조정,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비도 역시 150만 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282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도 15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23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당초보다 4,374만 4,000원이 감액이 되고, 다음은 폭풍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사업에 5,370만 5,000원이 증액이 되고, 또 폭풍설피해 버섯재배사 복구 지원하는데 212만 9,000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총 1,209만 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9억 9,014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잠종공급 지원사업비가 5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천동 원예용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사업비가 도비로써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5,54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환금입니다. 작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반환금을 집행잔액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이 안 되어 가지고 1,455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영웅입니다. 14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거창산촌 한우고기 홍보 제작에 대해서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당초 과다책정 300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과다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300만 원을 책정했다 230만 원을 감을 하고, 70만 원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가축 인공수정 장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축 인공수정소의 장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항목이 무엇인지, 뭐뭐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산촌 한우고기 브랜드개발 시술비 예산절감은, 우리가 실행예산을 짜면서 절감한 예산인데,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 현재 산촌 한우고기 판매나 또 소비동향, 이런 걸 감안할 때 금년에 거세사업이 조금, 부진할 것이 아닌가, 그런 것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또 실행예산도 역시 우리가 600만 원 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말이죠, 선명하게, 명확하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의정지기단들도 와 계시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예, 우리 군의 전체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6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300만 원의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23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70만 원 가지고 계획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70만 원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홍보하고 하는데 될 수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아시면은 답변을 하세요.

축산계장 김동수입니다. 대신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거창산촌 한우고기 홍보물 제작 당초 3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30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소값이, 거세사업이 활발해 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되었을 경우에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들의 품질 우수성을 알리려고 했는데, 소값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거세사업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보에 대해서 좀 침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율을 해서, 부수를 좀 절약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가축 인공 수정소 수정장비, 이게 어떤 것이고, 3대를 누구한테로 지원하는지, 안 그러면 군청에 놓고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수정소 장비는 금액이 오른 것은 당초, 품명은 컨테이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공수정소 수정하는 앰풀을 저장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게 오래 되면은 액체질소가 저장이 안 되어 가지고, 마이너스 196도로 얼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냉동정액 처리가 상당히 곤란해서 가축 인공수정소를 개업한 대상자 중에서 오래되고 컨테이너가 구입이 필요한, 그런 인공 수정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오른 부분은 당초에 컨테이너 값이 7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대상자 선정은 인공 수정소를 개업하고 있는, 수정사를 대상자 3명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전현옥 위원님.

전현옥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시범단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범단지를 몇 개소를 하며 말이지, 예정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가, 그걸 알고 싶고, 답리작 사료작물 하면 지금까지 주욱 해 나온 사업인데, 1/2을 본인이 부담을 하고, 1/2을 지원하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지금 시범단지에 들어가는 답리작 사료작물 같으면, 그 사료작물에 필요한 비료를 공급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비료가 나오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으며, 거창에 대리점이? 이 비료를 1/2 자부담한다고 거기에 해당되는 전용 비료가 아닌 비료를 써도 되는지?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이 알고 싶고, 구입방법도, 제가 전에 실무를 해봤을 때, 읍·면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물량만 배정을 해 주고, 비료는 너희 면에서 필요한 회사의 걸 적당히 써라. 이런 정도로 해 놓으니까, 거창읍에 있는 대리점에서요, 각 대리점마다 읍·면에 와서 자기 걸 써달라고 굉장히 성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서 전용 비료가 되든 안 되든, 그것도 그 지구에 한 군데만 줄 것 같으면 또 문제가 틀리지마는,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하면, 원칙을 하려면 전용 비료를 딱 나오는 회사가 한 군데 있으면 그 회사 걸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도 되는 게 되어놓으니까, 대리점 있는 것마다 설치고 다니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를 볼 때에도 어떤 지구는, 몇 개 리는 어느 회사 것, 또 몇 군데는 어느 회사 것, 이런 식으로 저는 분리를 해서 나눠주면서, 또 그 대상자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요. 내가 필요가 없는데 말이지, 이 비료를 주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그것을 전에와 같이, 읍·면에다가 그렇게 공급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군에서 통합을 해서 어느 지구는 어느 대리점에서 공급을 해라, 그 다음에 주상, 웅양, 고제면은 어느 지구에서 공급을 해라, 이런 정도로 군에서 조정을 해 줄 수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답리작은 초식가축인 소 사육농가에 필요한 사업이고, 또 소 사육농가들이 지금 부도가 나고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업을 우리가 다소 경영비를 절감시켜 주고, 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배합사료가 한 10% 정도, 총 배합사료비의 한 10% 정도가 절감이 된다. 10%라 하면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한…….

그것은 놔두고, 그건 다 알고 있고. 필요한 거는 알고 있어요.

배합 사료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도 지금, 종자대하고 비료가 있는데, 종자 이것은 거의가 정부에서 품종하고 가격이 고시가 되어서 나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축협을 통해서 공급만 하면 되고, 비료도 역시, 우리가 적합한 비료를, 또 비종을 선택을 하고 시용방법을 어떻게 해라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지도소에서, 포장별로, 또 작물별로, 적합한 비종을 선택을 하고 시비량도 추천을 받고, 그래서 지도소에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시비에 관한 한 지침을 받아 가지고, 농가들한테 통보해서, 농가들이 자유재량으로 구입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을 해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도소에서 나온 비료를 주는 방법이나, 비종을 선택하는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농가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선택해 가지고 공급확인서만 들어오면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는.

토양성질 검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비료를, 네 논에는 비료를 이걸 선택을 해라. 그렇게 개별로 할 겁니까. 그러면?

예. 이것은 시범단지기 때문에, 일련의 단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몇 군데를 우리가 토양채취를 해 가지고 검증을 하면은 시비량이나 또 종자별로 비료를 선정하는 거나,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농가에 통보를 해 가지고 농가에서 종자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비료는 자유재량으로 선택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비료는, 그러면 전과 같이 면에다가 너희가 어떻게 하라 할 게 아니고, 개별로 검정에 의해서.

예. 토양검증을 해 가지고 그 처방이 나오면, 그 처방전에 의해서 통고를 해 가지고 비료를 선택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제일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오임수 위원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수도작 부분. 145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 3,690만 원은 1차분이고, 968만 4,000원, 이것은 도에서 2차분 내려와서 방제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1차가 아니고 3,690만 원, 이게 2차에 걸쳐서 우리가 지원방제를 했습니다.

, 들별로, 필지별로 방제한 내역, 약을 배정한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방제한 날짜하고.

방제 일자하고 방제들녘.

. 필지별로 날짜하고 배정한, 면별로나 들별로나 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내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순우 위원.

예. 144페이지, 물 맑은 거창쌀 홍보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창쌀을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려 하면은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를 더 해야 되는데, 삭감하는 이유는 홍보를 해도 별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그걸 묻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상에 어려워 가지고 실행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거창을 살리려면 어려울수록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에 예산을 절감한다 하면은, 우리 거창쌀에 상당한 문제가.

우리가 기존에 거창산촌 한우고기 판매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단을 만든 게 있습니다. 홍보물을 만든 게 있는데 재질도 상당히 고급이고 내용도 좋고, 그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금년에도 물 맑은 거창쌀 홍보를 되도록 해 보자, 그런 발상인데, 지금 재질이 너무 고급을 해놓아서 그걸 조금 낮추고 하면, 결국 홍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3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가 당초에 계획이 안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연초에 사업계획서 세울 적에? 지금에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군에서 공급하는 정보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보실에서도 공급을 하고, 또 산업과에서 공급을 하고, 사실 홍보물을 다양하게 그렇게 공급할 필요가 있느냐? 공보실에서 하는 것도 삭감이 되는데, 산업과도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대충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삭감이 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곁들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라 하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치고는 특권층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유통정보지 이것 볼 형편도 안 되어 가지고 군에서, 거꾸로 해 가지고, 도비가 한 3,000만 원 되고 군비를 한 300만 원 보태라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군비를 3,000만 원 하고 도비를 300만 원 해 가지고 꼭 농어민한테 이런 혜택을 줘야 됩니까?

농업인 후계자면 우리 농업의 중추세력이고, 앞으로 거창농업의 미래를 그 사람들이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농림사업 분야, 또 생산시설이나 유통시설 분야는 많은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 잘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생산을 잘해 가지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유통정보, 이런 게 정확한 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얻는다 하는 것은 힘들고 해서, 농어민신문에 나오는 유통정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양질의 정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이분들이 생산 활동에서 판매, 유통에 크게 도움을 받아야 안 되겠냐 해서 우리가 군에서 사실상 권유를 해 가지고 이걸 공급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농입인한테 딴 것은 몰라도 유통정보지만큼은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추적인 농어민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1차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일입니다. 이건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이 하는 일에 조금 뒷바라지만 하면 되지, 전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떠맡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도 공보지를 줄여라, 줄여라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줄였는데, 농어민 후계자가 지금 787명 중에서도 주려면 다 줘야 되고, 안 주려면 다 안 줘야 되는데, 그 중에 30%는 자부담을.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총 관리인원이 787명인데, 대충 의향조사를 해 보니까 나는 자비로써 구입할 정도로 여유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해서 한 70% 정도는 종전대로 해 주고 30%는 우리가 자부담해서 구독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걸 제가 묻느냐 하면 제가 이 신문을 한 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농어민 후계자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걸 한 부를 좀 봐달라고 권고를 해 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중앙에서 각 전국의 농어민 후계자들이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운영해 가지고 자기들이 팝니다. 그 신문을. 그래 가지고 위에서 많이 판 부수만큼 역으로 또, 취급 수수료가 거꾸로 나오면 거창군 농어민 후계자한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부는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저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제 주위에서 상당한 분들이 그 사람들의 부탁에 못 이겨 가지고, 마지못해서 상당한 양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분들은 공짜로 보고, 또 자기들 장사하는데 옆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안 들어간 걸 추경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추경에서 깎인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농어민신문은 개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분들이 다, 농업인 후계자가 다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판촉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판매부수를 많이 늘려야 신문사가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경영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간섭을 할 수가 없고, 일단 우리 지역의 농업인이 유익하게 볼 수 있는 정보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이나, 다른 전산망을 통해서 또 정보를 얻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손에 딱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문 이것만큼은.

과장님, 되었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말이죠, 이게 당초예산에 안 올라왔던 게 아니고, 본예산에 요구가 되었던 돈인데, 위원님들 전체의 뜻에 따라서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새로 올라온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이해 가십니까?

551부가 아니고 55부네?

그러면 이게 550부.

예. 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정순우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요?

. 그냥 6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6페이지에 보면은 농수산 개발에 있어 가지고 45억 원이 줄었습니다. 증감률은 마이너스 17.9%, 상대적으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증감률이 23.1%,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밑에 또 지역경제개발이 또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감률이 마이너스 3.3인데, 농수산개발에 유독 -17.9%로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고통분담 차원에서 농수산개발이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구체적인 상황은 여기 다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수산 개발 분야에 삭감된 분야가 주로 차지하는 비중이, 경지정리사업 분야에 우리 군의 경지정리가 많이 되었고, 그 분야에 삭감이 많이 되어서 제일 비중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 자체는 늘어났는데, 담비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42조 원에 해서 농수산 개발 분야가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수상으로는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은 최 위원님에게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너무 이것 정말 많이 깎인 것 아닙니까? 45억이라는 게 깎였는데, 실제로 이래 되면 과장님. 꼭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조개선 차원에서 민영사업을 많은 사업비를 들여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에 정부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실상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 드린 경지정리사업비라든지, 그런 게 총괄적으로 통제적으로 그래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자료를 빼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 그 문제는 별도, 기획감사실장과 산업과장과 자리를 한 번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손판준 위원님.

예. 152페이지에, 폭풍설피해 버섯재배사 총 피해액은 얼마이며, 지원대상자는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느타리버섯 피해는 가북면 용암리에 임문택 씨 한 동입니다. 43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에 복구하는데 총 1,065만 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국비, 군비를 지원하는 게 212만 9,000원이고 나머지는 융자가 한 60% 정도, 자담이 한 20% 정도 해서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판준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느타리버섯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비닐하우스도 똑같은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같은 폭풍설이라도 비닐하우스하고 버섯재배사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한 동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문행입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조금 전에 손판준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거창군에 폭풍설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창군에 돈이 어느 만큼 지원이 된 겁니까? 여기 앞에 보면 폭풍설 재해복구 두 동도 있고.

예. 비닐하우스하고 느타리버섯 재배사, 그래 해 가지고 총 복구소요 예산이 16억 8,700만 원 정도 복구사업에 소요가 되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19억 4,000만 원이라 하는 숫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국ㆍ도비 변경사항만 나온 것이고 총 사업비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파대도 있고, 대파대를 어떤 걸 보고 대파대라 합니까?

대파대는 종자하고 비료를 지원하는 것이 대파대입니다.

종자하고 뭐요?

비료.

아니 쌀 전업농……. 종자하고, 비료하고?

예.

여기 무슨 종자가 필요합니까? 피해 보는데.

소득계장 박평규입니다.

예. 담당계장이 말씀해 주세요.

거기 146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80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대파대로써 저희 거창읍에 장미꽃을 재배하는 농가와 웅양면에 안개꽃 재배하는 두 농가, 북상면에 국화꽃 재배하는 한 농가하고 가북면의 느타리버섯 한 농가해서 전체 다섯 농가에 대파대 지원으로써, 대파라고 하면은 꽃과 느타리버섯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대파대로써 비료대하고 종묘대죠. 그러니까. 화훼 같으면 거기에 대한 종자, 비료, 이 두 가지로써 지원한 것이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하고 합해서 807만 5,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 이번에 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

이게 결과적으로 저희 산업과의 농촌소득계에서 대파대로는 807만 5,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폭풍설 피해로 해서.

그것은, 시설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계에서 또 안 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건설과, 저희는 대파대만 807만 5,000원이고, 그 외에 시설복구 하는 것은 또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폭풍설 재해복구 두 동 해 가지고 647만 원 나온 것, 이것은 뭐이요? 왜 안 했다고 하요. 다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대로. 폭풍설 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지원해 가지고 5,375만 원 있고, 여기 돈이 많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소득계장 이야기는 지금 현재 농작물 피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시설피해는.

그러니까 지금 산업과에서 전체적으로 폭풍설 피해를 해 가지고 복구비나 대파대나 다 합쳐 가지고 지금 어느만큼 되느냐, 그 액을 내가 묻는 거예요.

예. 폭풍설 피해로 인해서 비닐하우스하고, 버섯재배사 시설 복구하는 데 아까 말씀 드린 총 사업비가 16억 8,700만 원이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총 예산이고, 국비, 도비, 군비 보조사업은 5,300만 원, 융자가 10억 원, 자부담이 6억 1,600만 원, 이렇게 재원별로 소요액이 좀 틀립니다.

산업과장.

예.

대파대하고 피해복구비하고, 지금 산업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뭐 한다고 그랬는데, 거창군에 폭풍설로 피해를 본 데서 복구비하고 대파대하고 싹 다 합쳐 가지고 통계숫자 나올 수 있죠?

나옵니다.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뒤에 143쪽에 한 번 보십시오. 재료비,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지원부를 일제 정리했다 하는데, 이게,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를 해 가지고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했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농정계장 백숭종입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 이번 실업대책에 의해서 사업 분야에 한 분야가 들어가 있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여기에 지금 재원은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각 읍·면에 있는 농지원부를 새로 정비를 싹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공무원들이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실업자들이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취로근로사업을 하면서, 사회진흥분야에서는 풀을 깎는다든가, 산림분야에서는 공공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40일간 채용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사업을 일제정비를 시키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게,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보통 보면, 사회진흥과나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나 다, 다른 일을 하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농지원부 일제 정리하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아니면 농지원부 일제정비,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요.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작업을 미처 못 했던 부분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부분에 투입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시행을 하도록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일제정비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칙은 공무원이 해야 될, 그런 작업인데요. 실업자 공공근로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됨으로 해 가지고 농지원부를 지금까지 우리가 일제정비를 한 번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농지원부를 일제정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의 하나의 일감으로써 이걸 선정을 해 가지고 작업을 전국적으로 한 것이지, 공무원이 안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이걸 실업자들이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업자도 주로 여성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눈이 뜨인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한다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다.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가축계량기는 주로 한우에 해당됩니다. 소 계량기인데, 소 사육밀도가 높은 지역, 소 사육을 많이 하는 마을을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 합니까?

예.

152쪽에, 천동 원예용 암반관정 개발 해놨는데, 천동이 뭡니까? 마을이름입니까?

예. 마을이름입니다. 지산리에 천동이라고.

마을 이름이라요?

예.

여기에 어떻게 해서 일곱 공이나 동시에 이래 들어갔습니까? 이건 전부다 도비보조사업인데.

100% 도비입니다.

산업과장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저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게 도의 건의사항이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마.

예산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께서 도에다가 재정지원 건의를 해 가지고 지역별로 재정지원 건의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의원들 사업이다 말입니까? 아무리 도의원들 사업이라도 일곱 공이나 한 동네에 몽창 갖다 줘요?

그래서 이게 한 마을에 전체적으로 일곱 동이 들어간 겁니까?

그리고 그 뒤에 153쪽에, 반환금이라고 있죠?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한 내용입니다. 반환금이 어떻게 해서 국ㆍ도비가 내려온 게 전체적으로 1,455만 1,000원을 국ㆍ도비를 전체적으로 반환을 합니까?

산업과장. 답변, 하겠습니까?

이건 국ㆍ도비를 도로 돌려보내 주겠다 하는 이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산계장 김동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축산계장 답변하세요.

축산분뇨 처리사업 집행잔액 반납인데, 이게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전체적으로 2월말로 전부 끝이 나야 됩니다. ’97년 사업은. 우리가 읍·면에 실적을 전부 받아보니까 자금은 정산을 해놓고 실적이 전부 다 안 들어와 가지고 12월말에 정산을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다 안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3월달에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돈을 반납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항시, 국ㆍ도비사업으로서 내려와 가지고 돈이 거의 8월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풍족하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느 농가든지 신청을 하면 즉시, 그해가 안 되면 그 이듬해라도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남는 금액을 군비로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국ㆍ도비를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원한다면, 조건만 되면 언제든지 돈이 지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는 잔액을 국ㆍ도비를 보조금을 다 못 쓰고 그래 돌려보낸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 관내도 축산농가들이 많죠? 많은 축산농가에서 이런 돈이 있는가 없는가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으로 해왔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분뇨처리시설을 모른다 하면 그건 축산농가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보조가 50%다, 융자가 30%다, 그것도 다 알고 있고, 지금도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매년 우리가 반납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말이죠,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우리 농민들과 바로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또 농민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산업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비장한 각오로써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농촌지도소

이번에는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기수입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23억 8,900만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1억 1,200만 원이 삭감된 22억 7,7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감된 것은 기준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4-H회원에 대한 영농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국비 1,000만 원이 미 확보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해서 영농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을 하게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감갖기 사업, 포장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일감갖기 시범사업으로서 혼돈이 되어 가지고, 이래서 일감갖기 시범사업이 아니고, 일감갖기 포장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 도비가 영달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군비가 확보가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목을 변경을 해서 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병해충 종합진단실의 기구라든지, 시약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25페이지에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위원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 손판준 위원님.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221페이지 4-H 회원 영농기술 지원 1,000만 원 했는데,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더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영농 4-H 회원들이 숫자가 매년 90년대 이후에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재촌 청소년들의 읍·면에 가서 주민등록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영농을 하고 있는 회원들을 규합을 해본 결과, 그 인원이 43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들이 지금까지 도회지로 안 나가고 자기 부모의 영농을 도와주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회원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농업으로써 자기 삶을 개척하려 하는 회원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회원들에게 농촌에 대한 애착이라 할까, 영농에 대한 신념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고취를 시키는 의미에서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5명의 회원을 작목별에 편중이 안 되고, 분산을 시켜 가지고 선정을 해서 영농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창읍의 경우에는 사과가 주작목이기 때문에 사과라든지, 포도라든지, 시설채소라든지, 또는 논농사라든지, 이렇게 5개 작목에서 5명을 선발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서 군비 부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사실 글자 그대로 농촌을 지도하고, 또 농민들에게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의 농촌지도소의 현실이 사실은 농민들로부터 크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러한 농촌지도소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농촌지도소가 농업개발센터라는 새 옷을 갈아입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농민들 속에 파고들어서 농민들과 함께 숨쉬고, 또 함께 하는, 그래서 농민들로부터 크게 사랑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촌지도소 공무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1일날 개청식 때 군 의장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격려도 해 주고 축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들 시대의 지도사업의 시작이라 할까, 농업개발센터가 준공됨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장은 우리 군내의 농업인들과 더불어 전체 저희 직원들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 가지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도, 우리 지역의 농업개발을 위한다든지, 또 작목의 입식이라든지, 지도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손동석입니다. 이현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앞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충분히 절감해서 써왔습니다. 절감 예산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기 지정예산 3억 6,359만 3,000원 중 5,922만 3,000원이 예산절감에 의하여 감소되었으며, 3억 436만 원의 실행예산으로 살림을 살게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675만 4,000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관장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조정을 하면서 5급이 한 명 감소가 되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로서 부서운영비 예산절감에 의하여 173만 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1,774만 9,000원이 예산절감에 의하여 절감이 되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72만 원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이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94만 5,000원, 운영수당 50만 원, 연료비 345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247만 3,000원, 차량·선박비 78만 1,000원, 재료비 30만 원 해서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소되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항목으로 국내여비 200만 원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258만 원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소를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정원가산 일반업무 추진비가 8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50만 원, 직급 보조금이 200만 원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인 민간인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실비 보상금이 2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 에어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에어컨 구입비 300만 원이 예산절감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예산절감에 의하여 5,923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영웅입니다. 228페이지에, 인건비에 말입니다. 인건비가 5급에서 6급으로 바뀌는 사이에, 3,675만 4,000원이라 하는 돈이 드는데, 한 급에서 그만큼 월급이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차이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6급이 있다가 조정이 되면서 5급이 없어지면서, 제가 바로 관장을 받으면서 인원이 한 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5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승대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승대관리사무소

수승대 관리사무소장 윤동수입니다. 수승대 관리사무소 ’98년도 1차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206만 6,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말수당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575만 3,000원, 다음은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129만 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562만 4,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급량비 500만 원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썰매장 운영에 따른 야간근무자 및 일·공휴일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피서 성수기에 야간 근무자, 공휴일 근무자, 그리고 겨울 눈썰매장 야간 제설작업을 밤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요구를 500만 원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눈썰매장 정·제설기 유지관리비에 예산절감에 의해서 363만 원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화장실 청소인부 절감인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자 사업자가 5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366만 9,000원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94만 5,000원이 절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6만 원이 절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저희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됩니다. ’98년도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수승대 피서철 성수기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자율 방범대원 야간 순찰활동을 계속하고, 경찰관이 4명이 거주하고, 방범대원이 한 30명, 또 119구급대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불순분자, 범법자에 대해서 계속 감시를 해서 사고가 없도록 지도를 하면서 금년에도 무사히 잘, 성수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야식비 300만 원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는 개장 관광지 정비인데, 산림과에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의 군비, 도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원각사 산책로 석주공사에 도비 삭감으로 시행이 불가능해서, 거기도 2,000만 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저희들이 해마다 신씨 종중에 입장료 수입금의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73만 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73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씨 종중에는 작년에는 한 1,000만 원, 20% 보조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그것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69만 원이 예산이 절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이 4,494만 7,000원이 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8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수승대 관리사무소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234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해 가지고 성수기에 야식비 조로 해서 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방범과장을 마리 쪽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방범과장이 요구하는 게 자율 방범대원이 야간순찰을 돌고 해서 야식비 이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방범과장이 매주, 매일 한두 번씩 야간에 수승대를 들러봤대요. 그랬더니 야영 지역이나 이런 데서 전혀 이런 게 안 이루어져 가지고, 자기가 참, 낮이 간지럽고 뜨겁고, 또 이걸 과연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이냐, 굉장한 고심을 하고 내려왔다고, 우리 군에도 공익요원이 있으면 야간에 같이, 자기들 경찰들이랑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저한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조금 전에 수승대관리소장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분명히 야간순찰도 돌고, 다 이런 일을 해서, 지금 야식비까지 내가 계상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활동을 했는가. 그 문제 좀 말씀드려 주고, 금년도에도 수승대에서 익사자 하나 있었죠?

예.

그 익사자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에서 익사가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익사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이런 것이 강구되어 있으면 소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범대 순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지마는, 그리고 경찰관이 저희, 그전에는 이동파출소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동파출소가 안 되고, 순찰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 경찰관들 4명하고, 방범대가 1조에 10명씩 해서, 계속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또 119구급대는 저희들이 계속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경찰서 과장님이 오셔서 할, 그 당시 사항은 그때 하루씩, 혹시 비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 위원님도 알다시피, 계속 근무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야영수영장에서 1명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서울 사람인데, 31세 총각입니다. 고제면의 교인인데, 같이 집단으로 한 40명 놀러와서 이 사람들 3명이 그냥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술을 먹고 목욕 하다가 심장마비로, 바로 31세 총각이었습니다. 그래 죽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빠져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인해서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조대책은 저희들, 업무상 여러 가지로 해명을 하고, 또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요원을 둬서 사고가 없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2의 사고가 발생할까 싶어서 저는 항상 걱정입니다. 그 이후 계속 아침으로 직원들 회의도 하고 이래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심장마비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래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만약에 심장마비가 아니고, 또 다른 하나로 죽었다 하면, 또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알아봤습니다. 또 소송이나 제기해 가지고, 또 다시 우리 군에서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수승대가 어떻게 보면, 관광객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사고가 한 번 터지고 남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손실되는 손해액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문제를, 수승대를 지난번에 그런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군에서 관리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수승대를, 우리 군에서 관리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차원 넘어서, 민간인한테 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승대 하나를 우리가 관리함으로 해서, 공무원들 인건비나, 모든 걸 다 따졌을 때, 수승대를 우리 군에서 관리할 그런 목적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문제는, 거창군에서 신경 써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씨들 문중이나 아니면, 어디에, 민간사회단체에 이전을 해 주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걸 검토를 전반적으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강신봉입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제가, 우리 수승대관리소장 말씀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자주 그 장소를 접해 보기 때문에, 제가 보충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은, 바로 관리사무실 옆에 여름이면 이동파출소가 오고, 또 바로 그 자리에 방범대 초소가 여름성수기 때만 거기서 수승대관리사무실을 돕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승대관리사무실을 돕고 있는 방범대원, 이동파출소에 아마, 야간급식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오임수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계수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감사장 비슷하게 그런데, 한 가지만 알고 싶어 그러는데, 지금 그 익사자 재판이 고법에 있는가, 1심에 가 있는가, 또 저쪽에서 청구를 지금 얼마 해놓고 있는가, 그런 걸 알면은 답변 바랍니다.

수승대사무소장,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소장은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셔서 다시 한번 물으셨는데, 원고 권종근 외 4인에게 7,641만 6,000원과, 그에 대한 그 동안의 이자에 대해서 지급하라 하는 판결이 나 가지고, 배상금 전액 지급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합한 결과 8,143만 7,700원이 법원 확정 종결이 되어서, 8,100만 원을 지급을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분들이 신청한 금액은 1억 7,7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양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법원판결을, 자기들이 요구한 1억 7,700만 원보다 적게 판결이 나서 8,1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항소를 포기를 해서, 8,100만 원 지급으로 종결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전체 수승대에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재판에 대해 진 비용하고, 눈썰매장을 운영해 가지고 들어오는 수익금을 수지계산을 하면 어때요?

그것은 계수상으로 내가 지금 당장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수승대 공공 관광사업지가, 하나의 수익, 우리가 수승대 사무소를 관리를 하면서, 적자예산이 운영되기 때문에, 썰매장이나 이런 걸 운영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근 관광지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와도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그걸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문행 위원이, 그것은 민간인에게 이관할 그런 말씀이 계셨지마는.

말고,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적자가 가는가. 어느 정도 그래도 감내를 할 수 있는가 알기 위해서 내가 계수를 묻는 겁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다 하면, 적자라 할 수 없지마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이해를 하지요.

그것은 수치가, 인건비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그래 이해해 주시고.

오임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2대 의회 때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은, 매년 적자가 약 1억 2,000에서 1억 4,000 정도 봤습니다. 그러다가 물썰매장이 오픈을 하고, 저렇게 되면은 아마 적자폭이 줄어들 것 아니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오임수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해서, 그래도 우리 군에 세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광벨트다, 그래 하는데, 너무 적자가 많이 날 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오기 때문에, 일단은 알고 싶어 질의한 겁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서에 나온 바에 의하면, 수승대 수입금하고 지출금하고 보면, 크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썰매장 수입이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비가 왔기 때문에, 통 운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1억 이상을 예상을 했었는데, 한 7,0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계획보다 한 3,000만 원이 되고 이래서, 지금 이번에 내 준 자료를 보면, 한 3억 2,000여 원 정도 세입이 되고, 세출도 그와 비등한 걸로 예산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다소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그런 관광지에 많이 찾아오는 걸 못 들어오도록 막을 수도 없고,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소는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님 말이죠, 행정지도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익사사고가 나 가지고 우리 군에서 말이지 돈을 8,000만 원씩이나 물어주고, 올해 사고가 난 데 대한 피해자 측에서 이의 제기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완전히 자기 불찰입니다.

그러면 부검결과 확실히 심장마비로 판결이 나왔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행정지도를 야물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제2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각 실·과·소별 사항 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계수 조정 심의를 내일 5차 회의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계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사전에 파악하여 두셨다가 내일 5차 회의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차 회의는 각 실·과·소장의 예산서 사항 설명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의정지기단 단장님을 비롯한 단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