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감사와 수감자세를 지켜서 유종을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째 마지막 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서별 감사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실적을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대 관건인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특산물 시장개척에 노력한 결과 유망 중소기업 3개 업체를 유치하고,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45억 원을 알선했습니다. 일본, 대만 등 해외시장에 딸기, 복수박 등 농ㆍ축산물을 수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했습니다마는, IMF 경제난으로 투자가 위축 되어서 당산농공단지, 석강농공단지의 미분양업체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에 더욱 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지역물가는 공공요금 억제, 개인서비스요금의 자율인하, 소비자단체의 물가인상 억제 노력으로 소비자 물가는 5%, 개인서비스 요금은 4.7% 상승에 그쳐서 물가안정에 기여 했습니다. 또 가스, 석유류 안전수급과 안전사고 방지 노력으로 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했습니다. 주차질서 계도요원도 여직원을 채용해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효율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도 1단계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효율적인 추진으로 실업자들에 대한 생계안정과 지역 현안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공장유치 및 중소기업육성으로 유망 중소기업 3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또 부실기업 4개 업체를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15개 업체에 45억 원 지원을 알선했습니다. 가조석강농단지조성은 4,500평 규모에 12개 업체를 유치계획으로 현재 2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으로 고용촉진 훈련은 11개 직종에 346명이 수료를 했거나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16명이고, 취업은 17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66개 사업장소에 6만 513명 투입에 사업비는 20억 8,1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사업으로 6,751명이 투입 되어서 8월 14일날 완료하고 사업비는 1억 9,193만 원이 들었습니다. 2단계사업은 1만 9,516명이 투입을 한 6억 4,115만 1,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번 3단계사업은 36개 사업장소에 3만 4,246명 투입계획으로 현재 12억 4,837만 9,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달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 합동지도는 3,075개소를 점검해서 가격환원 88개 업소, 현지시정은 140개 업소를 했습니다. 지역에너지 안정대책으로 LP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시설 안전점검을 9회에 258개 업소를 했습니다. 전기소비 절약도 네온사인 조명을 밤 12시 이후 사용중지 명령을 해서 180개 업소에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도 차선도색 85.6㎞에 3,290만 원, 교통신호등 신설 2개소에 6,000만 원, 경보등 설치 4개소에 1,700만 원, 교통경광등 설치 6개소에 610만 원, 교통안전 표시판 시설 301개소에 2,992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대시설도 기업체에 스폰서를 얻어서 의자를 내용에는 8개가 되었습니다마는, 아레 6개를 더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14개를 갖다 놓고, TV도 한 대를 설치해서 이용객 편의제공과 거창특산물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질서 확립, 거리질서 캠페인 전개에 32개소에 6,700명이 참가했고, 불법 주ㆍ정차 단속도 1,154건에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자조직 34개 조직에 2,324농가에 6개 품목에 137만 9,879매의 포장재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6,700만 원으로서 보조는 40%인 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농산물 통일포장재 지원도 사과, 포도 등 11개 생산자조직에 18만 9,900개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도 도ㆍ농간 자매결연 직거래 추진실적은 4개소에 41억 3,800만 원의 실적을 거두었고, 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판매실적도 2개소에 10억 2,400만 원, 으뜸상품 판매장직거래실적은 1개소에 3,700만 원, 군납직거래 실적은 6억 7,500만 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도 당초에는 딸기 200톤에 7억 원의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복수박하고 양배추를 추가로 해서 284톤에 7억 5,200만 원의 실적을 거두어서 40%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금년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나 집행기관에서 아주 부드럽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순서에 의해서 제일 먼저 전현옥 위원께서 농공단지 및 기업애로 해결 항목에 관해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전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배부한 위천농공단지하고 가조석강농공단지 도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천당산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4개 업체를 계약해지를 해서 새로 분양을 해야 될 계획에 있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7번과 8번 블록은 저희들 계획은 제일 위에 6번 마을에 주식회사 우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 인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분양된 9번 이 블록도 너무 크기 때문에 약2,100평 정도 되는데 너무 커서 저희들이 소블록화해서 3개로 나누어서 업체를 유치를 하면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양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블록화 했습니다. 그리고 가조 석강농공단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6번과 7번, 8번과 9번 블록을 8개로 소블록화해서 면적인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해서 빨리 분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블륵 끊어 놓은 것 중에서 미분양된 것이 당산에는 두 개입니까?

당산에는 네 개입니다. 지금 3번하고 7번, 8번, 9번이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블록을 분양해야 되는데, 7번과 8번은 저희들이 주식회사 우리와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이고, 9번은 지금 소블륵화해서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입주업체를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도본상에 나타난 블록으로서는 13개가 지금 미분양 되었는데, 두 개는 당산건은 주식회사 우리하고 협의중인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 보고 자료에 의하면 28개 업체가 입주해 가지고 26개가 정상 가동내지는 공장 준비, 또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개소가 휴업이고, 한 개소가 폐업인데, 휴업 이것은 부산에 국제종합토건이지요?

예, 맞습니다.

본사가 부도가 났지요?

아닙니다. 그 국제하고는 틀립니다.

아 그것하고는 틀려요?

예.

휴업한 이유, 그 다음에 폐업한 것은 앞으로 조치를 어떡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분양할 때 계약을 맺으면 계약에 따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따르면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을 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약해지를 한 4개 업체는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해서 거기에 따른 계약금은 군금고로 귀속을 시켰고, 이 두개 나머지 휴업이나 폐업 이런 업체들은 아직 계약조건에 충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계약해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가조 석강농공단지에 9개 블록에 대해서 지금 입주희망업체하고 상담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출신 업체가 몇이나 됩니까?

관내는 지금 상담중이 한개 업체가 상담중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외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입주할 때 계약절차가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하며, 계약당시에 분양가격 책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분양가격 책정은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조성한 사업비 중에서 보조금은 제외하고 융자금을 가지고 분양가격을 결정합니다. 거기에는 공공용지나 공공시설 같은 것이 다 포함되어서 사업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평수별로 저희들이 나눠서 분앙가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평에 어느 정도 됩니까?

한 평에 약1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위천 당산농단지 같은 것은 8만 8,000원 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계약해지가 되고 이자가 조금 불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11만 원 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주업체를 홍보하고 알선을 하는데 상당히 유인물도 많이 했는데 석강 이것이 완전히 다 조성이 되었어요?

석강은 현재 97% 정도 되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볼 때 지금 두 개 단지가 문제이지요? 정장은 어때요?

정장은 저희들이 당초 조성할 때 7개 블록을 조성했습니다. 전부 다 입주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블록은 정석세라믹이 흡수를 해서 6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있어요?

예.

지금 남은 당산하고 석강,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다 분양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가 되어서 업체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잘 되어야 다른 업체들이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정장농공단지에서도 보면 대원실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는 사장이 정규황 씨인데 여기에 계획에 보면 TV케이스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합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합사 실 뽑는 것하고 TV케이스 하고 지금 두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을 뽑아요?

예.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거창에 쓰고 있는 사과박스는 어디에서 만들고 있어요?

대원실업에서 컨테이너 박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실업이 왜 TV케이스를 여기에서 안 만들고 구미로 옮겼느냐를 볼 때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 보면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구미에다가 납품을 하는 겁니다.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든대요. 그래서 도저히 거창에서 만들어서는 수지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거창에서 필요한 것을 만든다고 지금 사과박스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하고 업체를 유치만 해 가지고 분양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온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서 수지타산이 맞도록 그런 업체를 끌어들여야 되고, 내가 그래서 물었는데 수지 안 맞으면 장사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고 예를 들어서 대원실업 같은 데는 옮겨간 이유가 거기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업체유치에도 상당히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우리가 업체를 분양만 하고 입주만 시킬 것이 아니고 그 생산품의 판로라든지 운용자금이라든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 남은 블륵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분양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머지는 보고 자료로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최영웅 위원님.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오늘 마지막 날 이렇게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농공단지 기업애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원은 15개 업체에 45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에 농공단지 내에 업체는 몇 곳이며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논공단지 안에 금융지원한 단체가 몇 곳이며, 농공단지 안에 업체에 준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에 지금 정석세라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삼보 그린파워가 가조석강입니다. 정석세라믹은 정장농공단지가 되겠고, 두 개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억 원 정도 됩니까?

예, 10억 원입니다. 총 저희들이 15개 업체에 4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경영안정자금이 5개 업체에 55억 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수출촉진자금은 한개 업체에 10억 원이 나가고, 구조개선자금은 8개 업체에 38억 5,0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도 연리이율이 약한 것으로 했습니다.

’97년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2,800만 원을 들여 홍보용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는 등 조치를 하였는데, ’98년도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석강이나 남산 같은 데는 이미 홍보용 팸플릿을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당산농공단지나 가조 석강농공단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도와 연계를 해 가지고 부동산 인터넷을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PC를 통한 네트워크를 개설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단지의 모든 정보를 PC를 통해서 알려 주고, 생산제품도 PC를 통해서 알려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부실업체의 융자금 회수실적은 전혀 없는데 이자도 못 내는 이런 부실업체의 융자금 회수대책은 있습니까?

융자금은 지금 저희들이 4개 업체에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부지조성비로 이미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준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부지가 그대로 있고,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회수한 금액은 융자금을 회수한 것이 아니고 부지계약금을 회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 계약금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4개 업체에 6,3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군금고에 귀속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보면 회수금액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융자금 회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올해 몇 회나 개최 되었습니까?

기업애로 타개대책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군수이고, 위원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관내에 기업애로타결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와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은 총23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직속상담실을 이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본위원이 물은 것은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대책회의를 몇 번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소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온 안건들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이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들이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을 문의해 왔을 때를 거의가 다 저희들이 해결했기 때문에 타개대책위원회를 한번도 열지는 않았습니다.

안 열었습니까?

예.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직소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아주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타개대책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한번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건을 상담했는데 그 중에 자금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전부다 저희들이 해결을 했고, 또 농공단지 입주상담도 저희들이 충분히 상담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3건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애로타개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입니다. 지금 부실업체 융자금 회수 현황에 보면 주식회사 형제라고 있지요?

예. 형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거창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발명특허를 냈습니다. 뭐냐 하면 문입니다 . 가정집에 문이나 큰문인데, 이 문을 어떤 발명특허를 냈느냐하면 전부다 요새 가정집에 들어가면 미닫이 식으로 이렇게 당기고 하지요? 이 사람은 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하면 건축을 할 때 벽 속으로 해서 문이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석을 이용해서 전동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발명특허를 냈는데 워낙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특허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공장을 짓다가 말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 짓지를 못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데도 지원자금이니 수출촉진자금이니 구조개선자금이니 이렇게 몇 십억 원씩 주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을 지원해가지 이 사람이 거창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발명특허를 냈는데 살려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회사 형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을 전체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발명특허를 청구에서 사 가지고 갈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고집이 있어서 안 팔더라고요. 청구주택 같은데 이런데 팔았으면 돈을 엄청스럽게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런 것을 기업애로사항을 타개 한다,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 금융지원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강종희 씨나 이현덕 씨나 신흥토건 이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다 돈 많은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발명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 가지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뭡니까? 창업자금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지원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지역경제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단지에 들어와서 금융지원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담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담보가 뭐가 있겠어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허를 냈으면 특허를 담보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지적 소유권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창 가조 사람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예, 조성제 위원님.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드는 비용과 우리 거창군채무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채를 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공단지가 팔려야 기채를 갚을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연되었을 때 채무변제에 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지조성을 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우선 대납을 해야 됩니다. 부지가 분양될 때까지 대납을 해야 되는데, 대납을 하고나면 다시 대납한 금액이 계속 분양대금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다니시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싼값에 분양을 해서라도 빨리 빨리 했으면 안 좋겠느냐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애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년에 평당10만 원 했으면 내년에는 12～13만 원, 15만 원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답이 나오겠지요?

안 그래도 분양이 안 되는데 일반주택지도 아니고 와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50대 50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매년 시간이 지나서 비용이 증가됨으로 해서 입주업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본위원은 아주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외채가 많다는 소리가 외부에서 상당히 있습니다. 당산농공단지는 동료 위원들하고 한번 지난번에 가 볼 기회가 있어서 가 봤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 주위에 물류비용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핸디캡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 가지고 빚을 갚겠다, 지금 거창군 관내에도 개인 사업하는 사람도, 앞전에 잘 나갈 적에 땅을 많이 사 놓았다가 요즘 그것을 팔아서 빚 갚으려고 합니다. 앞전에 부동산값이 오를 적에는 빚을 내서 땅을 사도 상당히 마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억 원, 3억 원 주고 산 땅을 지금 팔려고 하니까 1억 원도 안 주려고 그래요.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목격을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라고 해서 열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어쨌건 우리 기채가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일어난 빚이 많지, 일반회계에서는 빚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빚 갚는데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 항목에 관해서 오임수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오임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무슨 사업이며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IMF 사태 이후에 저희들 사회는 대량실업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업자들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에 일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실업자나 일용 근로자들, 또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65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택이나 시설보호대상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1차, 2차 전체 근로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차가 1억 9,113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2차는 6억 4,115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얼마입니까?

합계가 약8억 3,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약18억 원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12월 31일 안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약18억 원 중에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군비가 1차분는 6,000만 원, 2차분은 6억 8,9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이 돈은 전부 다 공직자들 봉급을 삭감한 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말입니까?

예.

효과는 어떻게 봅니까?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사업 때는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시행착오들을 2차 사업 때는 완전히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단계 1차나 2단계 2차 사업은 지금 큰 차질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인데 현재 군민의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시각들을 고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넣은 것은 1차 사업 때 부작용이 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자료에 넣었으니까 3차 하고 ’99년에는 차질이 없게 일을 처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난 11월 16일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실효성 없는 근로자공공사업 질타한 것 들어 봤습니까?

예.

12월 3일날 노사정에서 인심 쓰기식 실업대책 낭비라고 공공근로사업을 비판한 것 알지요?

예.

11월 27일자 경향신문에서는 공공근로 마구잡이 집행이라고 나온 것도 알지요?

그것은 못 봤습니다.

경향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아림신문에서도 공공근로는 대부분 시간 때우기 식으로 실업대책이 겉돈다는 등 많은 곳에서 공공사업에 관한 예산낭비와 졸속행정에 대한 비판이 심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맨 처음 정책적인 사업을 시행하면서 1단계사업을 할 때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로부터도 지탄을 받았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2단계 1차 사업이나 2차 사업 때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공공사업장에 지나가다가 보면 시간 때우기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면단위에다가 이것을 위촉을 해서 어는 구간은 주상면에서, 어느 구간은 며칠 동안 해라,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겁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을 파악해서 사업비하고 인원을 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이나 실ㆍ과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구간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주상면에 100구간을 며칠간 인부 몇 명을 데리고 하라고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인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맞추다보면 일이 일찍 끝납니다. 앉아서 지겨워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빨리 마치고 가면 될 텐데, 그것을 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10일 안에 끝내라고 하니까 날짜는 채워야 되고, 포크레인 기사가 앉아서 낮잠을 자고, 일하는 사람들이 지겨워서 이것을 일이라고, 자기들 일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를 우리 정부에는 지금 IMF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특이하게 해서 빨리 좀하고 안 그러면 다른 일을 많이 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해서 그런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자기들이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면서 지겹다는 소리는 안 나게끔 지도를 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는 에너지관리 및 안전항목에 관해서 최영웅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최영웅 위원입니다. 에너지 관리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95년도 지하철가스 폭발사고등 대형사고가 있었고, 최근 지난 9월 11일 부천가스충전소 폭발사고, 10월 5일 익산가스충전소 폭발사고, 11월 27일 오곤동 우방주유소 가스폭발사고등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군도 가스사고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PG가스 안전점검 결과 가스충전소의 가스누설 두 건이 지적 되었는데 그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형 가스 폭발사고가 있기 전부터 저희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저희들한테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가스 대형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은 충전소가 한 개소가 있습니다. 송정리에 있는데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사항을 봤을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설을 투자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주민들의 불안한 상태를 불식시켜 주고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대형사고 특별점검을 해본 결과 미량의 가스가 두 군데가 새었습니다. 그것은 가스 주입하는 기구에 약간씩, 크게 샌 것이 아주 소량인데, 그것이 두 건이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어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또 주민들하고 저희들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그 시설을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안심을 시켜 주고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리에 가스충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도 송정리 동민들이 민원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가스충전소 사장하고 현지점검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서울시에서도 대형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 5일 건축법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 조례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에도 하고 있습니까?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나중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전까지 조례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거창군가스에 대해서 아파트 이런 데서 엄청난 대형사고가 날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잘 알고 게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 거창군도 안전하기 때문에 단속과 점검을 수시로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문행 위원님.

뒤에 보면 336쪽에 위천 중앙주유소 휘발유 민원이 발생 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민원입니까?

이것은 휘발유에 불량물질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한 겁니다.

확인해보니까 정상이었어요?

예,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어째서 이런 민원이 발생 되었을까요?

전화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주유를 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서 3개소를 적발 했습니다.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는 지역금융 항목과 농산물 판매 항목 두 개 항목에 걸쳐서 최용환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지역금융 감사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338페이지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지역에서 보면 우리 우체국에서 예금만 받고 대출은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쭉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98억 원입니다. 거창군 우체국에 예수한 금액이요. 이 금액이 중앙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금융자금은 군으로서는 제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유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중앙에서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농협 같은 자금은 추곡수매를 한다든가 할 때는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자금을 중앙으로 조달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뒤에 중앙자금을 지방으로 주는 그런 제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체국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셔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 드리고, 어차피 돈이 우리 것인데 우리가 혜택을 봐야 된다, 이런 당위성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예.

위원장님, 농산물 판매는 맨 마지막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금융 현황 감사는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금융 항목에 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는 정장농공단지 항목에 관해서 강신봉 간사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정장농공단지에 대해서 앞서 많은 부분들이 다 언급이 되어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장농공단지 입주업체가 6개 업체이지요?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한 곳이 지금 자금사정 때문에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도 지금사정이 호전되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는 군내 버스업체 관리 항목에 관해서 정순우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산지 유통시설 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이나 부군수님, 또 지역경제과 직원들, 지역경제과라는 데가 잘못하면 거창군 지역에 엄청난 이익과 손해가 온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좀더 열심히 해 주시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를 다른 데보다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내 버스업체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금년에 한시적으로 나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지원이 없지요?

없습니다. 그것은 유가 인상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버스색깔도 바꾸고 도 조례도 12월달에 재개정 하니까 군내 버스업체는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산지유통시설 현황은 여태 산업과에서 하다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본위원이 자료를 150페이지 정도 요구한 것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좀더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저하고 다음에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다음에는 버스승강장 설치 항목에 관해서 조성제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조성제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거창읍에만 버스승강장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대신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 관내에 서흥여객이 골고루 다 들어가고 있는데 도로변에 보면 빨갛게 단정하게 승강장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숫자가 파악된 곳은 몇 곳인가 대충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자료로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운영실태 항목에 관해서 임영선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임영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농산물 저온창고 감사자료에 숫자가 정확합니까?

예,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북상면 창선하고 월성에 저온창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온저장고 말입니까?

예.

북상에 두개 안 되어 있습니까?

창선하고 월성하고 없습니까? 갈계, 개상하고 두개 있고요.

그것은 민간 자체시설 아닙니까?

자체시설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만 들어갑니다.

오지마을 지원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민간인 자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알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지산촌개발로 한 것 아닙니까?

산촌개발은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임영선 위원님, 그 관계는 소관부서가 산림과입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산림과장에게 면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는 감월식품 공장건립 항목에 관해서 손판준 위원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특허청에서 내려온 것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없습니다. 물 맑은 거창쌀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확인해 주시고요. 물 맑은 거창쌀이 해발 200m 이하에 나는 쌀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이 물 맑은 거창쌀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아닙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생산은 아닙니다.

아니고, 판매만 합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출현황에 보면 딸기는 이렇게 실적이 많은데 복수박이나 양배추는 실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복수박, 양배추가 실적이 저조한 것이 지금 수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개척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에는 목표를 안 세웠습니다. 안 세웠다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러한 개척단계를 벗어나서 많이 생산되면 농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수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우리 거창에 나는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몇 명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부서에 담당이 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창에서 나는 모든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저런 책자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것을 세워서 만드느냐, 눕혀서 만 드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의중에 있고, 거기에서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추가할 것이 있으면 넣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인데 출장은 한 달에 몇 번씩 팔기 위해서 나갑니까?

지금 구성이 된지가 9월말에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판매 자료를 본위원이 요구했던 것이 산업과에서도 누차 질의를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으면 거창은 살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거창군이나 지역경제과에서 정말로 이 일에 다른 일보다 신경을 더더욱 써 주십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요구 했습니다.

지금 유통협력계 담당주사하고 차석이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칩니다.

물 맑은 거창쌀이 우리 고제면이나 북상면이나, 가북면, 신원면에 있는 이런 쌀들이 청정 물 맑은 거창쌀이 아니냐, 선전 차체도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제고를 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면 물 맑은 데서 쌀이 생산된 것은 맛이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물 맑은 거창쌀은 영양가는 있지만 몸에는 좋지만 맛은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면, 웅양면 쪽에도 물이 참 좋습니다.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최영웅 위원님.

판매 향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거창군에서 시상금 2억 원을 받은 돈을 서울시내에다가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협하고 원협하고 생산자 단체들하고 협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협의도 안 되어 있습니까?

이달에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려고 시작을 했으면 본 위원 생각은 과감한 투자를 해 가지고 과감하게 장사를 해서 우리 거창군 농산물이나 생산되는 생산물을 판매를 하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지역경제과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데, 신 거창 건설을 위해서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더욱더 심기일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감사 종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뒤바뀐 것 같습니다. 부군수 인사가 있기 전에 종결이 되고 마무리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 자료 해 가지고 어느 계인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 자료가 부실했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하고 부군수께 진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자료하고 보충자료가 올라온 것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숫자가 틀리면 위에 머리는 맞아야 되는데 머리도 안 맞고 ,어느 계인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원들을 우습게보고 숫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뭘 알겠느냐라는 식으로 전체적인 감사 자료가 틀린 곳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팀에서는 모르게 와서 고쳐 주는가 하면 어떤 팀에서는 배짱 좋게 그 감사 자료가 끝까지 맞다고 우리다가 보충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보충 자료하고, 감사 자료하고 틀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부분은 나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 12명의 동료 위원들이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사항입니다.

공보실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레 감사할 적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보충 자료에는 그런 것이 발생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충 자료를 검토한 바 상당히 물을 곳이 많고 의심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충 자료가 올라왔고, 또 본위원이 묻기 이전에는 우리 동료 위원들의 관심사입니다. 어느 감사 항목이 그 위원이 물었다고 해서 그 위원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위원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예, 공보실장 자리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감사가 처음 시작되는 날부터 끝나는 이 순간까지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같이 위원들하고 나누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감사 위원들의 평가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도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 수감 준비를 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일 동안에 걸쳐서 불편한 장소에서 수감 자료라든지 모든 것이 미흡한 것이 많은 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면 수감을 받는 저희들로서 느낀 점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분야에서 제가 초창기부터 계속 수감을 받아온 결과 금년처음 이렇게 진지하게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질문과 채찍을 해 주신 해가 없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답변을 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시 언동이나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도 조성제 위원님께서 위원을 좀 경시하는 그런 자세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말들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부담스럽고 진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느냐, 우리가 능력이 미흡해서 다 못 했을망정 그런 마음자세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교육을 받고 군민이 뽑아준 대표자의 이야기는 어떠한 소리도 감수하라는 교육도 받았고, 그런 자세로서 임했는데 혹시 그런 과정에서 위원을 경시하는 그런 말씀으로 채찍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상당히 섭섭한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추호도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앞으로 군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뜻에 최선을 다 해서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자리에 군수께서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수께서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시고 지금 서울에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모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종료에 앞서서 이번 감사를 주관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종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희영 부군수님, 그리고 지난 6일 동안 수감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이종천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ㆍ과ㆍ사업소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군의회가 개원이 되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감사로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깊은 이해도 아울러 바라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 한해 탁월하신 경륜과 능력, 그리고 통찰력과 지도력을 겸비하신 정주환 군수님을 정점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700여 전 군 산하 공직자들이 참으로 군정의 많은 일들을 열심히, 그리고 훌륭히 수행해 주었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또 이를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민선 제2기 시대가 새로이 열린 한해였으나, 우리 거창은 군민의 뜻에 의해서 민선 제1기가 훌륭히 잘 마무리 되고 민선 제2기가 그대로 이어짐으로써 군민을 위한 자치 군정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안정적으로 연결되고,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역동적으로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군민을 위한 군정이 멈칫거림 없이 지속적으로 점진 발전해가고 있음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국가 경제적위기가 닥쳐서 원치 않았던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이 금년도 우리 군정에도 몰아닥쳤으나, 슬기와 용기와 지혜로써 모든 아픔을 극복하면서 이를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오늘에 이르고 있음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분야도 없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 연구 검토하고 보완 발전시켜서 모든 거창군민이 군정에 흡족해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고자 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해도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적인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음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말도 옛말이 되어서 급격하게 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발전은 물론 공직자로서 거창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 해 일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마가편격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거창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해 오셨듯이 금년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도에도 더욱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훌륭히 군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 기간 중에 우리 감사 위원들이 본의 아니게 얼굴을 붉히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아울러 바라고자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을 냅시다. 비록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책무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고, 그 결과는 군정사에 남아 후대에 평가가 될 것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 보다 발전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합시다. 여러분 모두 이번 주 내내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을 알차게 보내시고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과 축복이 가득 하시기를 빌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한 1998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인) 최영웅 전현옥 이현영 최용환 임영선 강신봉 이문행 정순우 조성제 오임수 손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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