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임수 의원 발언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개념은 다중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유원지에 우리가 설치해 가지고 하는 고정식과 이동식도 있고, 또 휴게소나 주유소 같은데도 물론 정책상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은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즉, 주인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등 고견사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화장실은 관리주체가 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원을 해서 청결하고 이용객이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돈입니다.

예, 그것하고 같습니다.

청소비는 어디가 있는지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다 포함된 돈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관리인을 선정했으면, 작년 같으면 고정식인 경우는 월10만 원 정도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비를 선정해서 주고, 거기에 따른 화장실 보수비 그런데 썼는데, 작년에는 1,870만 원 정도 나가서 사실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작년에 있던 것이 한 개도 없이 다 없어져버리니까 청소 안 하고 그냥 넘어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많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좀 쓰면 안 됩니까?

이것은 화장실에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유원지 청소비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네요?

다음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부보급종은 저희들이 보급하는 종류는 모두 현재로서는 9가지 품종을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치량이 7만 4,400㎏로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품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농민기여도가 높은 품종의 경우에는 보급종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기여도가 낮은 경우는 일부의 경우에는 보급종 종자가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보급종종자로서는 현재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놓고 종자를 쓸 때가 되면 종자가 안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때서 종자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종자가 필요할 때 농민들한테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나중에 종자를 못 준다고 하면 방금 소장 이야기가 기여하는 종자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미리 받아서 조정을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보급종 그것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종자보급소에서 생산하면서 생산이라든지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일치가 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종자가 남을 때는 시ㆍ군 간의 조정이라든지 그런 경우를 해 가지고 하고, 또 지난번 예산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다소 모자라는 종자는 종자증식포를 설치해 가지고 자율교환으로 해 가지고 부족분을 메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야지하고 고랭지하고 해발에 따라서 종자를 선택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한데, 그것을 잘 해야 거창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잘 하는데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은 것도 해 가지고 일부 자율교환하고 부족한 그것으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봄에 묘판 할 적에 종자가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됩니다.

체계를 보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면 나중에 종자공급소를 통해서 농협으로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공급이 되도록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 내에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힘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출이나 딸기나 이런 데는 박스값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벼농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은 이런 것보다 많아요. 많은데 지원해 주는 금액은 10분의 1도 안 되니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조정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 관계는 당초에 정부보급종이 일반 일등벼 나락보다 30%정도가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정부보급종 공급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하다못해 일등품 가격의 차액을 예산지원을 해줘야 보급종 공급이 원활하다고 해서 작년도부터 그것이 채택 되어서 지금은 옛날보다는 농가에 보급종 공급에서 일부 보조가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보조금액이 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지금 포장재 4억 5,000만 원 돈을 삭감 해놓았거든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가 기준을 많이 둬야 되는가를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예.

전체 일원에 2,149만 2,000원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거창군전체 금액입니다.

저희들도 다시 건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우리 사무착오로 인한 수정은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미숙으로 몇 군데 사무착오로 인한 수정이 있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명절휴가비 삭감은 청원경찰 명절휴가비는 상수도특별회계에 계상되어야 될 것인데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어서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양여금사업은 현재 국비 양여금 내시가 늦게 도착이 되어서 이것이 총우리가 양여금을 25억 4,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가조 하수처리시설은 온천사업이 지연이 됨에 따라서 이것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좀 연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2000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늦추기로 하고, 우선 ’99년도에 양여금 25억 4,300만 원 신청 중에서 60%인 15억 3,000만 원을 양여금이 지원되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양여금 내시를 받은 후 현재 수정예산에 추가시켜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산 하수구정비는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시설부대비에 계산이 잘못되어서 55만 8,000원이 필요한데 당초에 558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단위가 하나 틀려서 그래서 여기에서 시설부대비를 500만 원 감해서 위에 하수구정비 시설비에 500만 원을 플러스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체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항목이 조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양여금 15억 원에 따른 부대비 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문제입니다. 위험근무수당이 당초 계상이 안 되어서 상수도 정ㆍ취수장에 근무하는 청경 8명과 시험실 2명 10명에 대한 위험수당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요금 고지서는 컴퓨터용지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당초에 책정이 조금 작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75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사무기기 수선도 마찬가지로 사무기기가 확대가 되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적게 책정이 되어서 12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이것이 저희들 직원의 사무착오였습니다. 전까지 우리가 250%를 줬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100%로 준다는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계산이 잘못되어서 250% 계산된 것은 100%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정ㆍ취수장 펌프 권선보강 및 펌프수선은 거창 정ㆍ취수장 자동화시설사업을 금년에 시작을 하면서 이것을 설계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여과기 표면세척관은 어제 우리가 상수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기술자들이 모여서 계산하고 견적을 뽑아본 결과 이것은 한500만원 감을 해도 표면세척관을 교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지관 수선은 당초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600만 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비비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감된 1,590만 4,000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앞에 마이너스 된 것을 예비비로 전부 증가를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장에 보면 계속비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가조 상수도확장공사 사업비는 총44억 5,400만 원입니다마는, ’97년까지 30억 9,528만 원을 쓰고, 그 다음 ’98년도에 12억 5,200만 원, 나머지 ’99년도는 내년도 6월 준공과 동시에 마무리사업비 1억 672만 원을 내년에 예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창 상수도확장공사도 총30억 원 예산 중에서 내년도 6월까지 마무리사업에 들어가는 2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99년도 계획에 계상 되었습니다. 가조하수종말처리장은 총95억 9,900만 원에서 59억 1,300만 원이 현재 집행되고, ’97년까지 잔액 9,247만 원 이것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될 예산은 토지보상비 1,200만 원이 아직 보상협의 미해결로 집행이 안 되었고, 감리비 8,000만 원이 집행 안 되어서 9,2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내년도는 21억 9,300만 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양여금 15억 3,000만 원 우리 예산에 책정된 것하고, 여기에 따른 도비 3억 3,100만 원과 군비 3억 3,200만 원 합해 가지고 2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1억 9,300만 원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좀 전에 보고 드린 수정예산안에는 우선 양여금 15억 3,000만 원만 계상하고, 도비, 군비는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책정을 안 하고 보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000년도에 가서 14억 9,300만 원으로서 일년 연장을 해서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 계속비사업 조서를 함께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공식 전달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예비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우리 군수님도 많은 건의를 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지금 안간힘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노력하면 반영이 가능할 것도 보입니다마는, 아직 그것은 현재로서는 이번 정부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