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거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58회 정기회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8일과 22일, 거창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거창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현행 불용품 소요 조회 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 준)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1,000만 원 미만, 전 불용품을 소요 조회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소요 조회 하향 가격 기준을 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을 없애고, 불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6조 3항, 2호 내용 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정하고, 물품취득 가격도 1천만 원 미만, 5백만 원 이상인 물품으로 개정안은, 관련 규정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 요구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 및,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한 성실납세 표창자에 대한 우대 방안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의 신설과, 현행 공영 주차장의 주차 요금이 차종에 관계없이 균일하게 책정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와의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으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봉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신봉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및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건

정순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의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및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이라기 보다는 거창에 태어나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창의 발전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다시피, 우리 거창은 서북부 경남의 교통, 교육, 관광, 지역경제의 중심도시로서, 최근 민선시대가 열린 이후, 군 자체적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민선시대에 대한 많은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21세기를 선도하는 우뚝 선 자치단체로 발전하기 위해 정주환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땀 흘려 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민들 또한 민선군정에 대한 큰 신뢰를 가지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서로 돕고 생동하는 신 거창 건설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다수 군민들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 그리고 우리 시대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추진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지방자치라는 기본적인 취지와 뜻에만 맞을 뿐,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맞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권한과 재정을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를 권력과 금력으로 통제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자치단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과 같이,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기본인, 자치재정 자립도가 소속공무원들의 인건비에도 모자라는 15% 내외인 형편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에 맞는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요원한 실정으로서,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거창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의 자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최근 군민들의 큰 관심과 민선군정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창이 국책사업이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서는 제외되고, 군민들이 원치 않고, 장차 거창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사업들만 거창에서 시행되려고 하고 있어, 많은 군민들이 적지 않은 실망과 우려, 그리고 소외감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주-김천 간 철도개설 계획에서 그 노선이 거창을 경유지로 하지 않고 추진되려고 하고 있고, 삼천포-대전 간 고속도로 건설에도 거창은 제외되었고, 진주 광양권 개발사업 계획에서도 거창지역은 소외되어 있으며, 꽃동네 설치와 황강취수장 설치계획으로 전체 군민들이 분노했었는데, 최근에는 한국전쟁의 최대 비극이요, 거창군민들의 아픔이 짙게 배어 있는 거창사건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거창사건 현황사업 국비예산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누락되어 유족들을 또 한 번 실망시키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엉뚱한 신 남원-신 보은 간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거창군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련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만, 이러한 현상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한 번 생각해 보았는지를 알고 싶고, 또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거창이 소위 말하는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거창이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를 한데 모을 수 있는 방안과, 그 파워를 내외에 과시하고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려 주시고, 그 실행을 위한 방안을 본 의원은 한 번 협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지금 현재 고제와 북상을 지나는 대형 송전선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북 남원과 충북 보은 간을 도로나 철도 건설계획 하듯이 직선거리로 연결하듯이 한전의 계획상에 있는 2안이나 3안으로 하면 될 것을, 굳이 우회하여 거창을 26㎞나 경유토록 하고, 거리도 멀고 건설비용도 많이 먹히는 제1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전선로 계획처럼 한다면, 김천-진주 간 철도건설계획에 거창은 반드시 경유되어야 하고, 삼천포-대전 간 고속도로도 반드시 거창을 경유하여 건설했어야 합니다. 인근 함양은 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급속하게 발전해 가고, 물류 중심지로 면모를 일신해 가고 있어, 자칫하면 서북부 경남의 교통중심지, 지역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우리 거창이 내어 주어야 할 판인 것 같은 위기감도 느끼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반대는 님비현상이나 지역이기주의 차원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왜 이 지역에 발전이 되는 사업은 제외되고, 거창에 위해가 올 수 있는 사업에만 포함되어야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련의 현상들을 보고, 이 문제에 접근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 송전선로 건설시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지역주민들이 당장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 황강취수장 설치계획과 꽃동네 건립계획으로 많은 군민적 에너지를 필요치 않는 곳에 써버리고, 많은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무의미한 소득 없는 일들에 군민적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되고, 또 소모할 수도 없습니다. 이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그대로 시행되면, 그 지역주민이 반발하고 그 파장이 군 전체로 번지면 종전과 같이 군민의 에너지 소모전이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계획이 실행될 것에 대비한 대응계획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기관인 거창군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처리의 한 기관으로서, 또 그 책임자로서의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는 그 모든 것에 우리 지역이 우선되어야 하고, 거창군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집행기관의 의지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오늘을 계기로 본 의원이 앞서 말씀 드린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거창 지역에서 공론화 되고 좋은 방안이 마련되어 지혜롭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정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우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예. 정순우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조성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제 의원

조성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연말이라 개인적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제58회 정기회기중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금년도 제2회 추경안 실·과·소별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 대단히 분주한 가운데 오늘 이렇게 군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사, ’97년도 결산검사 등, 초선의원인 본 의원은 행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소수 군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나아가 다수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IMF 한파 속에서 실·과를 통합하는가 하면, 그 정원을 줄이고, 현실에 맞게 행정을 꾸려가려고 노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군이 지방자치시대에 살아남아 선진 군이 될 수 있는 길은,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의 고정관념과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거창군의 공무원 현정원이 660명으로, 이 중 장애인 공무원이 몇 명이며,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의무채용 인원은 적절한 수준인가를 알고 싶으며, 만약 적절치 않다면 향후대책이나 조치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소속공무원 정원의 2/10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 과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원면 과정리 신원면 소재지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87년도 시행되어 완료되었으나, 일부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로 방치되어 지금까지 수차에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 되었지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행정부재의 소리가 나며, 당시 태풍 셀마로 인하여 신원면 소재지 마을 전체가 수마의 피해를 보아 부득이 하게 소도읍 가꾸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일어날 수도 없을 텐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해당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실로 본 의원은 행정의 무지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환경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대책은 없는지, 방청석에 이해 당사자와 민원인들이 와 계시니, 본 의원은 과장께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천 당산농공단지 내 지난번 집중호우 시 유실된 부분이 길이가 110미터, 높이가 20, 폭이 40, 세 농가에 토사가 유입되었으며, 농경지가 0.5헥타르 침식이라는 보고를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동료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도 한 바 있습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 혼자의 질문이 아니라, 그날 현장을 방문한 동료 의원들의 공통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해가 되지 않는 총공사비 3억 3,221만 5,000원 중 국비가 1억 6,610만 8,000원, 도비가 3,839만 원, 군비가 1억 2,806만 8,000원이라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공사비 과다책정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하며, 두 번째, 3억 3,221만 5,000원을 투입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을 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당산 농공단지 미분양 공사비에 포함할 것인가를 여러 동료 의원들의 이해가 가는 해박한 답변을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성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실·과 소관별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조성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군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이 몇 명이냐, 그리고 법적 기준에 적절한지, 또, 아니면 적절하지 못하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소속공무원 정원의 2/100을 고용토록 하고 있고, 공무원 공개채용 시에는 채용인원의 3/100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입니다. 도에는 공무원 채용은 도 전체 계획을 일괄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험계획 공고 시에 선발예정 인원을 정함에 있어서 장애인은 별도로 인원을 할당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응시자가 적어서 현재 채용된 인원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현황을 말씀 드리면, 현재 정원이 601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3%인 8명을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명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4명은 미등록 장애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앞에 8명 말한 것은 도에서, 시·군 간의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은 일용직 1명을 자체 채용을 해서 현재 발간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장애인으로 공채된 인원은 현재 본청과 거창읍에 각각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충원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장애인이라 해서 채용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제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성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조성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인 당산농공단지 수해복구비 항목별 설계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난 현지점검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농공단지 외곽 성토 부분에 법면이 유실되어서 국·도비 지원이 불가피한, 비교적 큰 규모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해피해 상황보고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피해물량을 현지조사를 한 후에, 추정사업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건설부 발행 수해복구비 산정지침에 의해서 복구비를 산정해서 상부에 지원요청을 했으며, 다행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한 결과, 복구비 3억 3,221만 5,000원, 전액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공단지의 공공시설물인 도로나 녹지, 또 정수장 등의 유지보수는 당해 관리청이 사후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이나 또 지형 여건의 종합적인 검토 후에 실시설계를 한 결과, 공정별로 설계비를 말씀 드리면, 토공부분에는 4,420만 원, 또 옹벽 부부에는 1,337만 원, 석축 부분에 1,086만 원, 또 배수부분에 3,012만 8,000원, 사면보호 부분에 3,789만 원, 울타리 등 부대공사비 부분에 757만 9,000원, 부대공에 177만 원, 사급자재비에 489만 9,000원, 또 간접 노무비, 부가가치세, 기타 관리계획 7,129만 3,000원, 이래서 도급액이 2억 3,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관급자재비가 5,127만 3,000원을 합해서 설계상 총공사비는 2억 8,46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계용역비 1,328만 8,000원, 또 지적측량 등 부대비가 239만 2,000원 해서 전부 다 합치면은 3억 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잔액은 약 3,100만 원이 현재 남겠습니다. 이 남는 부분은 군비 부담분으로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지역 여건이 성토 부분이고, 또 사면 높이가 20미터가 되어서 복잡한 공정이 수반되는 공사이므로, 현지 여건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신중을 기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성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갖다 주세요.

두 번째 질문한, 3억 3,221만 5,000원을 투자해서 복구를 완료하였을 적에, 아직까지 당산농공단지가 미분양 상태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금액을 미분양 금액에 합해 가지고 분양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시설물인 도로, 녹지, 이런 정수장 같은 것은 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예. 조성제 의원, 답변 되겠어요?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조성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 건축된 건물의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건축물은 ’89년 신원면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 시 도로정비 후, 잔여지에 건축하기에 부적합한 학교용지 및 군유지 등 국·공유지와 타인소유 대지를 포함한 부지에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로서 신원면 과정리에 건축물이 5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사업 추진 시 철거된 건축물 및 도로환경 정비 시 건축된 건축물이므로,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본 건축물은 국유지 및 개인소유 대지를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정 건폐율인 60%를 18～30%를 초과, 건축되어 있어, 군유지인 신원면 과정리 894-5번지 213㎡에 대해서는 지난 3월 9일 점유자에게 불하를 조치를 하였으나, 개인소유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미해결 상태에 있습니다. 건폐율 초과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완화 적용 등을 검토하였으나, 적합한 규정에 포함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재 상태에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 소유대지의 소유권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행정 내부적으로도 건폐율 해소방안으로 대지 추가 확보, 국·공유지 불하 및 건폐율 완화적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동 중에 2동은 지금 건축물대장이, 본 의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분, 어느 분이 되시는지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엄홍주라는 분하고, 김월선 씨라는 분은 건축물대장이 있는 걸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소유권 문제라든가, 건폐율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조 의원님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건폐율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자다가 벼락을 만난 겁니다, 셀마 태풍이 와 가지고. 어느 날 자고나니까 집은 떠내려가고 없는 상태고, 이미 소재지가 없어진 상태니까 『소도읍 가꾸기를 하자』,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소도읍 가꾸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집이 없고, 또 다시 지어야 되니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 분들이 건폐율보다도 집을 제대로 앉히기 위해서,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뒤에 학교터를 사 넣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쭉. 그리고 앞에 자기들 기본 터는 도로로써 선뜻 내 줬습니다. 그 당시 도로는 1차선이었었는데 지금은 2차선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은 앞으로 도로로 주고, 기존 남은 터하고 학교 터를 확보해 가지고 기존의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건폐율을 따진다면은, 그분들이 앞에 도로를, 집을 지으라고 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을 따지기 이전에, 뭔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10년 동안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11년째 납니다. 11년 동안 이렇게 주민을 괴롭힌다는 그 자체가, 행정이 민원을 찾아가서 해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유지가 불하할 부분이 있고, 사유지를 사들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런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라, 그 다음에 건폐율은 우리가 서로 한 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어져야 원칙인데, 막무가내로 법에 안 맞으니까,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이해당사자인 민원인들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도 그분들이 와 가지고 긍정적으로 답을 얻어갈 수 있게끔 긍정적인 답변을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술 식으로, 『법이 이러이러하니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앞전에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선거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할 것이 아니고, 미흡하나마 내가 의원이 되면 내가 이걸 해결해볼 테니까 한 번 참아보십시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행정지도 잘못입니다. 그 당시에 자투리땅이 남아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으면, 행정에서 집을 못 짓게끔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안 했고, 지금 현재 5동 중에서 2동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러하니까 이것은, 오늘 이후로 관계법령을 찾아 가지고, 법이 있어도 또 참아줄 수도 있는 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어요? 예,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도시환경과장은 조성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제 의원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봉 의원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주환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봉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들께도 정중한 안부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저의 뜻을 지역구 주민들께서 받아들여 주셔서 처음 군의회에 진출하여 군민의 뜻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 6개월째를 맞고 있는 초년생입니다. 그 동안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느끼면서 군민을 대표하는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있는 저로서는 군민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무거운 중압감과 강한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저의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거창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저에게 부여된 책무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정성을 다해 일해 나가겠다는 것을 우선, 이 자리를 통해서 군민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들은 군민의 여론 등을 종합하여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95년 모든 군민의 축복 속에 정주환 군수님의 민선군정이 출범하여 그 동안 군민들과 거창의 발전을 위해 실로 많은 일들을 해 왔고, 열악한 군 재정을 메우기 위해 도나, 중앙정부를 오가며 재원을 마련하여 많은 지역발전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군민 모두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형 농촌건설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형 농촌건설이라는 것은 농촌에서는 부족한, 도시가 갖고 있는 각종 문화적인 혜택과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으며, 농촌의 정감과 넉넉함을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것은 문화의 시대, 지식과 정보의 시대가 열리는 21세기에 알맞은 적절한 구상이었고, 옳은 군정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군민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의 활력과 여유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알맞은, 필요한 것은 당연하므로, 거창에 문화예술회관도 짓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청소년수련관도 건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다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들이고,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의 군정현실 여건과 앞으로의 어려움을 어떻게 타결하고, 헤쳐 나갈 것이냐 하는데 달려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집행기관의 각종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IMF가 오기 이전인 당초에는 40억 원 정도면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시작한 사업이, 현재는 사업비가 100억 원에 가까운 95억 6,388만 원이라는 거액으로 당초계획의 두 배가 넘게 증가됨으로써, 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군의 빚인 기채를 20억 원이나 내야 하고, 중앙정부 등의 각종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도 당초설계 잘못과 건축 자재값 인상 등으로 당초사업비를 훨씬 상회하여 48억 6,354만 6,000원이나 소요되어, 이 사업도 사업비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 군비로 내년도 소요사업비 14억 3,866만 2,000원을 충당해야 하는 등, 사업비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등의 문화교육시설은 언제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당초예상과는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경제적 위기까지 닥쳐 현재의 모든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일부에서의 여론은 우리 거창의 재정 형편에서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문화예술회관을 꼭 건립해야 하느냐, 또 50여 억 원을 들여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 놓으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느냐 하는 여론이 있고, 이러한 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궤도수정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사업규모 자체를 우선 축소해 본다든지, 아니면 사업기간을 더 늘리고, 단기 사업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타당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간다면은 부족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향후 이 시설이 완공되면은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계획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말들을 본 의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행정이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들의 의식과 사고, 그리고 자세가 갖추어져야 하고, 또 이에 맞게,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하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시설들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거창군은 종합사회복지관, 박물관, 체육관, 수승대국민관광지, 수도사업소 등, 다른 군 단위 지역에서 갖추지 못한 시설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이 건립이 되면, 더 많은 대주민 서비스 시설을 보유하게 되나, 이에 따라, 이 시설물들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재정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말 현재 복지관 수입은 2,100만 원인데, 금년도 복지관 지출예산안은 3억 원입니다. 체육관 등 공설운동장 관리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은 8,600만 원인데 수입은 200만 원 정도로서 매우 극심한 수지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는 그 개념 차가 다르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에서는 경영의 원리와 비용 개념이 도입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군에서도 경영수익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현실에서 행정의 수지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현재의 시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시설의 관리 운영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 구조조정 방침에도 나와 있고, 또,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1차 행정구조 조정 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관리운영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도 이러한 시설들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거나, 주민들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토록 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거창군이 보유하고, 관리 운영하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관리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갈수록 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 열악한 군 재정을 압박하는 이러한 시설물들을 민간에 위탁, 또는 이양을 한다면은 그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금년도 한 해 동안 정주환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거창군과 군민들을 위해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위로를 드리고, 군민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 만수무강하시고,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빌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강신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봉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의 사업추진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올바른 교육관과 건전한 사회관 함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 관내에 2만 여 명의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으나, 수련시설이 전무함에 따라서, 타 지역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차세대의 주역인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배양, 정서 함양을 통해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코자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북상면 월성리 산 215-1번지 일대 3만 여 평 부지에 연건평 1,095평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97년 1월부터 부지 매입, 설계용역, 환경성 검토, 공공시설 입지승인 등을 거쳐서, ’97년 12월 15일 착공하여 ’99년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수용인원은 500명에 240명이 숙박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확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련관 건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8억 7,000여 만 원으로 ’98년 11월 현재 34억 3,000여 만 원이 확보되어 사업 추진중으로 현공정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4,000여 만 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의 열악한 군 재정 여건상 부족재원 확보에 애로가 많아, 국·도비 지원을 추가로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군수님이 직접 방문, 설명을 드리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가적 어려움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우리 고향을 아끼고 연고가 있는 인사로서 정부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만한 거목회, 향우회 등, 모든 분을 통해서 연결고리로 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비로 1억 원의 국비를 내시 받아서 군비 1억 원을 포함한 2억 원으로 내년도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차선책으로 2차 공정 중 야외수련시설과 무대 및 조경, 외부시설물 공사, 기타 부대시설물에 대해서 시행 방법을 재검토하여 필수시설만 선시공하여 개원을 한 후, 단계적으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준공 후 인력배치 및 시설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타 시·군 운영시설 사례를 직접 견학, 분석해서 우리 군민과 관련단체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종합적인 운영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 등 제도를 마련, 2000년 3월경에 개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도내 군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예술문화 활동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예총지부가 금년에 설립되어 예술의 고장으로 인정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림예술제 행사, 거창국제연극제, 청소년연극제 등 매년 80여 회에 걸쳐서 크고 작은 문화예술행사가 활발히 치러지고 있으나 예술 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열망과 건의로 본 사업이 발의되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군민적 숙원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현 박물관 위치에 1,900여 평의 부지에 연건평 1,3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725석 규모의 실내공연장과 전시장, 사무실 등으로 95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2000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7년 12월에 착공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시공회사의 부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4일 긴급입찰로 마산 소재 대원종합건설이 낙찰이 되어 현재 지하건축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 96억 원 중 43억 8,300만 원은 확보하였으나, 잔여 사업비 51억 원 정도의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0% 수준인 10억 원만 지원받았으나 최소한 30%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투쟁적인 건의와 아울러, 앞으로 잔여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총거창지부와 문화원 등 관련단체, 전군민이 합심해서 열심히 뛰어서 사업비 확보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연결고리를 찾아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인력배치 및 시설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현재 군에서는 직영하고 있는 박물관과 통합, 필수 전문직만을 충원하여 전국의 우수시설 운영사례를 수집, 분석, 검토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운영계획안을 마련해서 군민적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마련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운영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교환은 물론, 연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명실공히 지역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향후 운영 수지 전망에 대해서도 필요시, 민간위탁 등 공격적 경영마인드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토록 하겠사오니, 문화예술회관이 21세기의 문화자치시대의 요람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예. 강신봉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문 없죠? 예, 공보실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강신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내무과 업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복지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승대, 또 박물관, 수도사업소 등을 앞으로 민간 위탁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위탁한다면 시기와 방법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정말, 행정의 경비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여나가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런 경비를 줄이자, 재정적 부담을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단계 구조조정을 저희들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단행을 했고, 또 2단계 구조조정을 2000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서는 읍·면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을 하고, 또 아울러서 1차 산업과 관련된 조직들을 앞으로 광역화 하는 등, 2차 구조조정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병행해서 민간위탁 가능한 기구를 행정자치부에서도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지난번 능률진단 용역비를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역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구조조정을 대비해서 민간위탁 부분도 능률진단에 포함을 해서, 위탁이 가능한 각종 사업소는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진단 후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아마, 곧 시달될 것으로 보고, 그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또 능률진단을 통해서 민간위탁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도, 사실은 복지관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복지관은 민간위탁을 하게 됨으로써 효율성, 또 능률성, 서비스도 아마 민간인이 하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도, 그러나 주민들의 부담은 또 늘어납니다. 수강료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수도사업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사업소도 지금은 행정에서 운영하니까 수도료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지금 상당히 행정이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 이것들도 역시 주민의 부담은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제 소견이고, 앞으로 능률진단에 따라서, 자치부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민간위탁, 지금 현재 그런 추세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미리, 능률진단을 하고자 용역비를 확보하고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강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감월식품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부도가 나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해서, 원인자 복구를 하지 않아서 대집행 복구시공해서,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장소는 누가 보아도 허가가 잘못되었다고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당시, 산림과 실수로 허가를 내어주었는지, 아니면, 내부적인 압력이 있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하십시오.

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도, 그 지역은 일반지역으로서 보전임지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산림법 18조 2항 및 동법시행령 24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내부압력이나 이런, 것은 일체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없었습니다.

밑에 주민이 살고 있는데, 수해가 나서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이야기지마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현재까지 금년에 7, 8월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마는도, 한 5차례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 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나름대로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피해는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 피해가 있다면은,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하자기간이 2003년 7월 2일, 5년간입니다.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하자는 책임지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손판준 의원님 이야기로라면, 위험소지가 굉장히 큰 걸로 염려가 되어서 군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사후대책이 ‘하자 보수하겠다.’, 이래갖고는 안 됩니다. 그 농가가 피해를 봐서, 사망을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원통한 일이 아닙니까? 심사숙고를 정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위험은 도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예. 다른 의원,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산림과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손판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고랭지채소에 무사마귀병이 만연해갖고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감자 채종포로 다시 다른 소득작목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거창군 관내 현재 고랭지채소 재배 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약 498호에 340헥타르에서 연간 25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무사마귀병이 들어와 가지고 면적의 10%인 35헥타르에, 주 면이 고제면, 가북면입니다.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막대한 농가소득의 손실을 입혀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무사마귀병 발생 관계는 그 병이 일단 포장에 들어오면은, 다시 재배를 하면 해마다 계속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원균이 물 속에서는 2년, 토양에서는 한 10년간 생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근본적으로 해 가지고 근절을 시킬 방법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제 방법으로 보면은, 약으로써 방제하는 방법, 또 경종적으로 방제하는 방법, 또 다른 작물하고 돌려 지어 가지고 방제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무, 배추를 심지를 않고 비워두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아주 탁월한 효과가 나오는 방법은 없고, 사실상 계속 농사를 지어주려면, 결과적으로 약제에 의한 방법이 현재 좋은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제에 의한 것도 지금 현재 혹안나 분재를 한 20㎏ 정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약 가격이 한 십사오 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보면은, 약 가격이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육 중에 약을 쳐 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무, 배추를 심기 이전에 약을 뿌려 가지고 완전히 갈아 엎어줘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또 놓치고, 나중에 그 병이 오고 나서 위에 약을 뿌리고는 사실상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사마귀병은 앞으로 고랭지채소에서 굉장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약제의 사용에 대해서 우리 농민한테 인식을 더 널리 알리자, 작년에 약이 효과가 없다는 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심기 이전에 약을 뿌려 가지고 갈아엎어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사용하고 약이 효과가 없더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도 새해설계 영농교육에서 무사마귀병의 방제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무사마귀병 방제 시범포를 저희 기술센터에서 5개소를 운영해, 이것은 약제방제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을 시범을 보여 가지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사마귀병이 우심한 포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분간 휴작을 해 주든지, 작목을 대체시켜 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목을 대체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랭지채소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연작을 해 가지고 다른 작물에 비해 가지고 소득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예로써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감자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그것이 고랭지채소보다는 소득이 낮으니까, 경작하는 농가에서는 사실상 다른 작목 대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에다가 약제 방제를 위해서 1억 원의 방제비를 지원을 해 달라고 산업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도, 사실상 내년도 예산에, 아마 정부도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가지고 그것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관찰을 하기 위해서 우심포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윤작을 하는 방법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맥의 경우가 흡기력이 굉장히 강한데, 호맥을 심어주고, 다음에 무, 배추를 심었을 때 영향이 어떤가, 그래 가지고, 윤작의 방법입니다. 한 번은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추, 무를 심지 않고 감자를 교체를 해 줘 가지고 그 다음해에 하면 그 다음해는 어떤가,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포를 해 가지고 계속 관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손 의원님께서 감자 채종포를 활용하는 방안, 그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자 관계도 무, 배추를 심지 않고 감자를 일단 심었다가 되지 않느냐, 한 번 그것도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현재 무사마귀병은 식자가 채소에 달려드는 병이고, 아까 감자는 가지과 작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괜찮으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시험을 해 보고 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이 나오는 대로, 최대한 해 가지고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피해가 적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손판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하희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의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 주신 방청객 및 군민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국제 금융위기가 전국을 강타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엄청난 회오리가 우리 군 공직자들에게도 닥쳐왔습니다. 정말, 어렵고 고달픈 한해였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우리 군에서도 85명이라는 많은 공무원이 조기 퇴직을 한 바 있으며 그들 공무원들은 더욱더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70년대, 80년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30성상을 오로지,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군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열심히 일해 온 그들을,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세워 하루아침에 찬밥 신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로부터 강한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이런 뼈저린 과거가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국가로부터 필요할 때는 쓰임을 당하고 내몰 때는 헌신짝처럼 내 팽개쳐 버리는 것은, 그 상처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뼈저린 마음을 모르실 겁니다. 정말, 먼저 퇴직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군민을 대신해서 고생하셨다는 인사말을 드립니다. 이러한 뼈를 깎는 아픔을 딛고, 군민과 고통을 분담하며, 공무원으로서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최우수 자치단체 4연패를 달성한 정주환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거창군의 공직사회가 구조조정, 임금삭감, 상부기관의 잦은 감사 등으로 전 공무원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위축되면 군민도 위축된다”, 이 말은 “군수가 게으르면 주민이 고통스럽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공직사회를 신선한 방향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사기 앙양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도 구조조정 시 85명의 정원을 감축시켰는데 그 구조조정이 실제로 다 되었는지, 구조조정 이후 파생된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99년도 2차 행정 구조조정 계획 대상은 몇 명이나 되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조직개편 후 잉여 인력은 금년도와 같이 처리 하려는지, 아니면 내무과장께서는 특별한 복안이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금년도 구조조정 후 조직개편 시 거창사건 담당부서를 신설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추진 업무는 무엇을 하였는지 알고 싶고, 새로이 신설한 거창사건 담당부서에서는 ’99년도 사업 예산이 1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먼저 마신 격이 되었습니다. 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지, 정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향후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또, 예산도 사전에 확보되지 않는 거창사건 지원 담당부서는 신설해 놓고, 예산이 무더기로 내려와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위한 전담 부서는 직제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 2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무려 20억 8,000만 원으로서, 거창군 전체 예산의 2%라는 막대한 돈이 배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20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일 동원 인원이 1,000여 명, 연간 동원된 인원이 2만 6,260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과 인원이 동원되었으나 사업의 성과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서는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일하면서 많은 노임을 받으니까 이것보다 더 관심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공공근로 사업은 수많은 문제점을 우리 군에 던져 주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귀로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점을 던져준 화제의 베스트셀러 공공근로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인력관리, 사업성 검토 등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 수립, 집행을 추진할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 내무과장의 답변을 바라며, 공공근로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자 경남신문 18면에 “전국품평대회 출품한 거창사과가 얼음골 사과로 둔갑 말썽”이라는 신문기사를 읽어 보셨습니까? 그 신문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내세울 먹을거리나 관광명소, 특산품이 없는 우리 거창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과가 거창의 대외적인 얼굴이고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거창사과가 밀양 얼음골 사과로 둔갑하여, 전국대회에서 거창사과는 명함도 내밀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며, 이러한 사례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물어 가는 무인년 한해, 군민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문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남은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이문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구조조정 등으로 위축된 공직사회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은 무엇이냐, 금년도 구조조정으로 85명의 정원을 감축했는데, 구조조정은 실제로 다 되었는지, 또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대책은 무엇이냐, 또 ’99년도 구조조정 계획은 있는지, 몇 명이나 할 것인지, 또 한다면 잉여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그리고 거창사건 담당부서를 신설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며, 또 내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와,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의 전담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위축된 공직사회에 대한 사기 앙양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생각을 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으로 인해서 저희들 정원감축과 함께 기구가 축소됨으로써 승진 기회가 좁아지고, 또 공직자들의 상여금 반납 등으로 보수가 줄고, 중·하위 공직자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너스가 주는 것은 고통을 우리가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기구가 축소되어서 승진기회가 준다,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것은 시대적 상황이다,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공직자들의 사고전환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매월 개최하는 정례조회시나 직원들 보수교육 시에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하시면서, 소양교육, 정신교육을 수차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년도에 저희들은 산청에 있는 삼성연수원에 공무원들을 입교를 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서 나아가고, 또 의식을 변화시켜 나아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하위직을 중심으로 매월 1회 정도 군수와의 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대화를 통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청취를 해서 듣고, 해소를 해 나가고, 이런 방법으로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대화의 기회를 제공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실·과장 중심으로 MT를 활성화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인사,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연공서열과 그 다음에 실적주의를 가미한 인사를 했습니다만도, 군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이제 연공서열보다도, 앞으로는 실적주의 인사를,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앞서가는, 승진이 빨리 되는, 이런 실적주의 인사운영을 해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해서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만도, 업무수행 능력과 시책개발 등에 우수한 공무원들, 공무원 중에서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공무원 전체에 조성을 해서 해 나아가면서 공직자의 사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시에 85명의 정원을 감축을 시켰는데 구조조정은 실제로 다 되었는지, 또 구조조정 이후에 발생된 문제점과,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지방정부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추진한 기구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직개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능의 합리적 배분과 직위사람 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기구를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해서, 기능이 쇠퇴된 사회진흥과 등, 2개 과를 폐지를 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와 도시과를 통합했고, 지적과와 내무과의 민원업무를 통합하여 종합민원실로 개편을 하고, 특히 지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통협력담당, 거창사건담당을 신설을 했으며, 또 유사업무의 통합, 주민 이용률이 저조한 1개의 보건지소, 또 농민상담소를 기능전환을 하고, 부읍·면장제를 폐지해서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조직체계로 개편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원이 686명에서 601명으로 85명이 감축이 되어서 2000년 말까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줄였지만, 현원은 2000년, 지금까지 어떤 기구가 없어진다든지 하면, 정원은 항상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구조조정은 2000년까지의 유보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말까지 현원은 전부 다 감축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명의 초과된 현원의 해소 방안은, 이미 결원이 25명 있었습니다. 이 25명을 제외하고, 60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한 고민을 모두 했습니다마는도, 그 기준이 연령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가고, 새로운 젊은 층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 그런 방침 하에서 저희들은, 연령순위에 의해서 5급은 40년생, 6급 이하는 43년생까지 해서, 2000년 이내에 정년퇴직자 49명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낮거나, 또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지탄을 받는 공무원 11명을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60명 중에서 명예퇴직이 7명을 하고, ’98년 정년퇴직자 18명으로 25명이 금년 말에 전부 퇴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말까지 퇴직자가 41년, 42년생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공로연수를 11명이 하고, ’99년 12월말 퇴직자가 5급 39년생, 그 다음에 6급은 42, 43이 되겠습니다. 이 4명은 내무과 대기 근무를 하고, 2000년 말까지 퇴직자 42년생, 43년생 14명은 현 부서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말까지는 단계적으로 전부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말까지 자연감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6명,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 근무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정리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1년 단축이 되고, 또 정년연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38년생이 정년연장을 받았던 사람들과, 이번에 40년생들은 연장도 못 받고, 또 1년이 단축이 되니까 정년을 같이 하게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원 해소를 위해서 42년생 6급 이하 보직자는 현 부서에 보직 없이 대기발령함으로 해서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불만요인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원에 대해서는 2000년도말까지 정리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 부서에 근무 중인 14명에 대해서도 대기발령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내무과에 대기발령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무노동 유임금,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현 부서에 대기발령하는 걸로, 무노동 유임금이 되지 않도록, 기성 부서에 발령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구조조정 계획과 대상은 몇 명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조직개편이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도, 중·장기가 2002년까지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해서, 읍·면의 정원을 40%는 감축을 하고, 40%는 본청으로 오고, 20%만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기본방침만 지금 있을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일정이나, 조정 내용, 이런 것은 향후, 행정자치부의 일정추진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군에서는 앞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도, 행정구조조정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조직의 진단을 위해서 능률진단비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진단을 사전에 해서, 구조조정 계획이 내려오면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 부서에 근무를 시켜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부서신설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5일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의 적용으로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 사망자 548명과 유족이 785명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명예회복이 되고, 아울러서 현창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거창의 가장 현안사업이 거창사건이다’는 중요성을 감안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군수님의 강한 의지로, 거창사건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부서를 통해서 우리 근대사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바르게 알리고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자, 이런 뜻에서 전담부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거창의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어서, 거창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거창사건이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거창사건을 더, 현장사업을 통해서 거창을 널리 홍보하는 효과가 더 크다, 이래서 거창사건팀을 구성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신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은, 기본설계를 완료를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기본설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마쳐서, 용역결과를 지원단에 보고를 하고, 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현황설명을 하고, 또 예산청이라든지 국회를 방문하고 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서 수차에 걸쳐 상경을 하는, 그런 노력도 했습니다만, 당정협의에서는 예산이 가능한 걸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도, ‘규모가 크다, 또 유사사건, 제주도사건, 함평사건’, 이런 사건들을 들어서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규모가 크다는 논의가 있었지마는도, 이걸 한 30억 원 정도로 규모를 축소해서 다시, 한 번 하면 1/4분기 내에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확답을 받고 해서 이번에, 유족회에서 면적을 축소를 해서 지원단에 보고를 하고, 지원단에서는 예산청에서 다시, 정말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족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 예상된다, 그래서 1/4분기 내에는 꼭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 하는 걸로, 건의서를 예산청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지원단, 또 행자부 등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내년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또, 명예회복사업 추진도 지금, 사망자 719명 중에서 절손가정, 적격 유족이 없는 사망자 171명이 있습니다. 이들도 유족회가 정말 이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거창사건 담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절손가정이, 이번에 유족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전담부서 설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업자의 임시적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단계별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도,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노출된 부적격자, 이래서 저희들은 이 부적격자에 대한 참여 해제 조치를 취하고, 또 하수구 준설 등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공근로사업 업무를 조직개편 시에 잉여인력으로 보충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 시에 대기 발령되는 자를. 그래서 저희들은 초과 현원 3명하고, 8급 1명을 배치를 해서 실업대책 업무를 전담케 했습니다만도,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더 확대될 것을 예상해서 2000년 말까지는 한시적 실업대책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6급을 팀장으로 해서 금년도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또 업무의 책임성, 이런 걸 감안해서 6급을 팀장으로 보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보다 생산적인 사업발굴을 위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문행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문행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이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사과가 품평회 과정에서 얼음골 사과로 둔갑한 경위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농촌지도자대회에 출품한 거창사과가 다른 지역 사과로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되게 되어 물의를 빚게 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품하셨던 김점봉 가북 지도자 회장님한테 대해서도 심심한 죄송함을 표현하겠습니다. 저희들 품평회행사는 전국 농촌지도자대회를 할 때 옆에 부수되는 관련행사를 해서 농산물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출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지도자대회가 지난달 11월 12일날 수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출품되어진 것이 가북의 김점봉 씨 사과 15㎏하고, 가조의 변홍주 씨 밤 15㎏을 출품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선발과정에서, 거창사과는 중앙에 출품이 되어졌고, 밤은 탈락해갖고 출품이 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당시에 저희들이 사과를 11월 9일날 진주에 있는 농업기술원으로 우송을 하고, 도 농업기술원에서 중앙으로 이송을 해 가지고 전시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것은 11월 12일날 대회 당일에 본군 농촌지도자 읍·면 회장들이 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을 하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변홍주 회장님 외 10명의 읍·면지도자 회장님이 가서 보니까, 특히 김점봉 회장님께서는 자기 사과에 대한 애착심도 대단하고, 또 거창사과 대축제에서 사과왕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시행사장으로 달려가 보니까, 그것이 밀양 얼음골 사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출품자도 이름이 바뀌어져 있은, 아마 그런 결과가 나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마, 도 기술원의 담당자한테 거세게 항의를 하고, 명패가 다시 본 이름으로, 교체되어 가지고 부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시상에 있어서 잘못이 되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도, 그것은 심사 전일이 11일날, 12일이 되는데,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12일이고, 심사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 않은 11일날 심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은, 우수상을 경북에서 받은 모양인데, 제가 뒤에서, 어째서 우리 도의 사과가 이름은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시상에 빠졌느냐 하고 보니까, 경북에는 사과가 한 대여섯 종류가 나와 가지고 거기가 수적으로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마치고 온 다음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3일입니다. 우리 지도자회장도 돌아오고, 이야기를 듣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일단 우리가 주선을 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했으니까 이것은 김점봉 회장한테 사과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사과.

소장님.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회개발과장과 사과기술계장, 그리고 함께 인솔해 간 인력 육성담당을 김점봉 씨 회장댁에 가 가지고 사과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전화로써 담당자가 아마, 몇 번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고, 11월 20일에는 본인이 직접 와 가지고 김점봉 회장한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이 경위에 대해서는, 도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도 감사부서에서, 저희 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감사부서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의해 가지고 책임 소재가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도 가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창사과 명예를 높일 대로 높여야 되는데, 높이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물의가 나게 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다시 한번 출품하신 김점봉 회장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문행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정말로 소장 말씀대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이루어졌죠?

예.

김점봉 씨 개인한테는 물론 그렇지마는, 거창사과를 농사짓는 사람의 대외적인 명분은 어떻게 당신이 보상할 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도, 사실상 저희들이 운송이나 입회를 하지를 않아 놓으니까 그 위에서 이루어진 상세한 것은 옆에 있지를 않아서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 신문 기사 내용에 보면, 거창농업기술센터하고, 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체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걸 그렇게 만들었다고 신문에 보니까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당초에 이 내용 자체를, 군수한테 물으려고 그랬었어요. 군수가 오늘 바빠서 다른 행사장에 갔는데.

아니 그래서.

, 가만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거창사과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창사과의 앞으로의 판로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거요?

그런 옆의 신문에서도 의혹 제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그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하나, 이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거창사과 명품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한 기술센터가 되어야 되지, 이런 조작극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좀 잘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오임수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그래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가조 지금, 88올림픽도로 진입로에 LG에서 돈을 1억 원을 투자해서 큰 간판을 하나 세워놓았습니다. 그 밑에 토지대금도 1년에 얼마 주고 있는지 압니까? 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서울역마다 돈을 얼마나 투자해서 사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보통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보통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저도 첫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품평회 저쪽에서 지도자대회 이루어지는 것이, 거기에 병행 행사로써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의 물품을 수집해 가지고 그중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창 것만 아니고 아마, 인근 함양 것하고 같이 전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 거창 것이 선발이 되어 올라갔는데, 전시과정에서 명패가 바뀌게 되었는지 어찌 되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안하고요, 사과 몇 상자를 가지고 가서, 그걸 관리를 못했다 그러면은,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거기의 관리는, 저희들은 농업기술원에 제출을 하고 나면, 그 뒤의 관리는 사실은 하지 안 해 가지고 저희들도 행사장에 가서 발견을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거창 군비를 얼마만큼 들여서 사과홍보를 하고 있는지 압니까? 군민체육대회 하는 날도, 돈을 얼마나 들여서 홍보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실수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은 보면,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되어질 사항은 아닙니다마는도, 도 농업기술원의 담당자의 실수가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 기술원에도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소장, 의원님들이 질타하는 걸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이문행 의원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24일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