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임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최영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거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신 거창을 만들어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정주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자랑스러운 거창을 만들기 위한 하나 된 마음에 본의원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8년도 경상남도 자치단체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최우수 자치단체 4연패를 달성한 것을 군민을 대표해 축하드리고 아울러 더욱 더 정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의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올해가 제2기 민선자치단체 시대를 여는 동시에 IMF 관리체계의 원년으로 매우 막중한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군은 정주환 군수께서 군민의 지지 속에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행정 지도력의 공백 없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한해였고,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정권하에 일단은 IMF 관리체제의 어려움을 잘 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앙정치권은 당정으로 군민의 민생을 외면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어 주민에게 불평과 불만을 만들었습니다. 한 민간단체의 공무원친절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당의 책임자급 이상의 상위직공무원에 비해 하위직공무원의 친절도가 현저하게 저조하며 지역신문 등에서 제기 되듯이 곳곳에서 행정관리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공직자들이 개혁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개혁의 시대에 맞게 변화된 자세로 일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보다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역시 군의원들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방향은 먼저 일하는 공무원상을 만들기 위한 여건조성에 맞는 질문을 할 것이며, 또 다른 각도에서 아직도 붉어져 나오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상남도의 평가에 나타났듯이 우리군의 행정력은 경상남도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거창군의 공직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일해 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거창이 고향이라 공직수행이 집안의 일로, 또한 자신의 일로 생각해온 지역출신 공무원들의 애정도 큰 이유라 생각이 됩니다. 거창군 공무원이 거창을 바꾼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시ㆍ군 간의 공무원 인사교류 시 거창이 고향이면 더 좋고, 거창이 고향이 아니더라도 타 시ㆍ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 근면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나 21세기 거창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공무원을 선별하여 전입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집행기관의 견해와 앞으로 시정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원부서의 부정부패 방지는 앞으로 지자체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며, 이에 대한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의 정직한 자세가 항상 요구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민원부서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일반직공무원의 순환보직이 요구되어 지금 실시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환경, 건축, 위생직등 기술직공무원의 순환보직의 경우 일정한 보직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순환보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시ㆍ군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시ㆍ군간 인사교류는 도 단위에서 처리할 부분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이러한 기술직공무원의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순사무보조 인력 및 일용직공무원의 채용은 항상 정실인사와 능력문제,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의회에서도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군의 의지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선출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를 하는 관계로 선거에 이용한다는 등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의 단순 사무보조인력 일용직공무원의 채용기준 및 실태, 관리방법, 인력감축 방안은 무엇이며, 실제적으로 단순 사무보조 인력이나 일용직공무원 중 자격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정실인사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내무과장께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안으로 본의원은 모든 단순 사무보조 인력과 일용직공무원도 공개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며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신문에 관용차량의 사용 문제와 관련된 보도가 있었는데 거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실태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거창 지역신문에까지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타직원은 이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이런 말들이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댐건설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댐의 건설은 수량 확보 등의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 본군에 미치는 부정적 영양으로 많은 군민들이 댐건설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실제 합천댐으로 인한 안개와 일조량 저하로 겪는 농민의 농산물 피해와 군민의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고제저수지, 위천저수지 건설로 예상되는 이와 같은 문제점과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영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웅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실ㆍ과 소관별로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가 시군간의 공무원 인사교류 시 거창이 고향이 아니더라도 타 시ㆍ군에 근무하고 있는 근면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을 전입시킬 계획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의 실행방향과 두 번째는 민원부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문제, 세 번째는 단순사무 보조인력 및 일용직공무원의 채용기준 및 실태 그리고 관리 방법, 인력감축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시ㆍ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도 21세기 거창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근면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을 선별 전입시킬 계획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의 실행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웅 의원님께서는 거창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전입요구와 이에 따라서 전출동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직렬별로 직급별로 조정을 하여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입을 희망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는 물론, 근무하는 기관과 경상남도의 협의 조정이 있어야만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시ㆍ군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원이 과원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출은 가능하나 전입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과원에 대해서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56명이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현원이 과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현 단계로서는 그 직렬에 맞는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는 전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향후 과원이 해소되고 나서 결원이 생길 때는 최영웅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능한 타시ㆍ군 공무원 중에서도 능력이 있고 고향이 거창인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근면하고 일을 잘하고 능력 있는 우수한 공무원들을 전입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공무원의 순환보직 실태와 기술직공무원들의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의견과 기술직공무원들의 순환보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순환보직은 특수한 전문기능과 숙련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서 당해 직위에 임용된 후 2년 이상을 기준으로 순환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순환보직 현황을 말씀 드리면 본청 내에 전보 103명, 그 다음에 본청과 읍ㆍ면 전보가 68명, 그리고 승진을 해서 전보되는 것이 26명 해서 총197명이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술직인 토목직과 건축직은 읍ㆍ면간 4명, 본청과 읍ㆍ면 6명, 본청 내 6명 해서 총 16명을 순환보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연계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2년 이상 근속을 했더라도 순환보직을 하지 않는 곳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최영웅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6급 공무원의 경우 환경직은 도시환경과와 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보건직은 보건소와 사회복지과만 순환보직을 할 수 있고, 극히 제한적이며 특히 정보통신이나 주택, 축산, 지적, 임업직등은 타실ㆍ과로는 전보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방법으로는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인데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시ㆍ군 간의 인사는 경상남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능한 실정으로 자체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기술직공무원들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순환보직 이런 것을 실상을 파악하고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청과 사업소간, 본청과 읍ㆍ면, 또는 읍ㆍ면 상호간에 대해서 일반직이나 기술직등 장기 근속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적성을 고려해서 순환보직을 계속 실시해나가서 업무가 정체 침체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순 사무보조인력 및 일용직공무원들의 채용기준과 그 실태, 관리방법, 인력감축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보조 인력은 저희들 상용사무보조와 단위사업별로 고용하는 재료비기타 사무보조원이 있습니다. 상용사무보조원은 거창군 상용인부 고용 및 근무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근로조건을 명시해서 고용을 하여 실ㆍ과ㆍ사업소별로 1명을 기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 일용인부의 관리 방법은 총괄적인 정원의 관리는 내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 사무보조원은 실ㆍ과별로 단위사업별로 사업부서에서 필요시 수시 고용하고, 관리도 소속 부서장, 실ㆍ과장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보조원의 채용실태를 보면 ’92년까지는 특별한 기준 없이 채용을 해오다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개경쟁을 하면 정실인사라든 정실채용이라든지 이런 소리도 안 들을 것이고, 공정성, 객관성은 확보가 되겠습니다마는,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근무하는 일용직을 채용하는 데는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문제 출제, 채점, 감독 등의 상당한 비용도 들고 그래서 행정의 사실상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용직들이 한꺼번에 퇴직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부 정원이 차 있는 상태에서 한 두 사람이 빌 경우에는 업무의 실 수행 경험이 있는 재료비기타가 있습니다. 이 사무원 중에서 근속기간이 오래된 직원을 순서대로 상용사무보조원으로 채용해왔습니다. 재료비기타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업무의 숙련도 이런 것이 신규로 들어온 것보다는 낮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신규채용은 ’98년도부터 감축을 해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2000년까지 감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영웅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고 하는 선출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선심용으로 채용을 한다, 이러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충분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상용자리가 하나가 비면 그대로 그렇게 채우기 때문에 사실상 순서대로 장기근속 재료비기타를 채용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순서를 안 지킨다면 모르겠지만 오래된 일용직을 순서대로 꼭 지켜서 하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공무원 중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정실로 채용하는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일용직은 단순사무보조를 하는 그런 일용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영웅 의원님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는 그런 개인적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그렇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참작을 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무보조원의 감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 정비 계획에 따라서 ’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3년간에 걸쳐 사무보조원을 100% 감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상용 재료비기타 포함해서 12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총126명 중에서 64명이 사무보조원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98년에 금년 말까지 35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감축을 이미 했고, 안 된 데는 12월말까지 전부 다 감축할 계획이고, 그러면 사무보조 29명이 남는데, ’99년도에 가서 11명을 감축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가서 18명을 이렇게 감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0년 이후에는 수로원도 상용, 일용 사무보조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전체적인 일용인부는 2000년 이후에는 수로원 20명하고, 상용 7명, 청사관리, 농기계, 상수도, 이런 사람만 50명이 남고, 2002년에는 12명을 더 줄여서 총38명이 잔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감축을 해나가고 사무보조원들의 감축방법은 임용순서에 따라 장기 근속한 직원부터 정리해나갈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최영웅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거창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수도사업소와 보건소 인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내무과장께서 답변에 본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거창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수도사업소와 보건소만이라도 더 올바른 잘 할 수 있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공무원들을 인사에 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내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웅 의원님의 추가질문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연말까지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웅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입니다. 최영웅 의원님께서 저희 재무과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아마 최근에 주간신문에 관용차 운영에 대해서 게재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관용차량 운영현황 관계라든지 앞으로의 실태를 파악해서 더욱 더 관용차량에 대해서 운행이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정수는 총4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43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가 11대가 되고, 승합차가 4대, 화물자동차가 22대, 특수차가 6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17대, 의회에 배치되어 있는 차가 2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1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1대,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3대, 종합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1대, 읍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총13대가 되겠습니다. 그 차를 운영하는데 현재 확보된 운전기사는 총2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보유에 비해서 운전기사는 14명이 결원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운영 관계는 근본적으로 저희들 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실ㆍ과라든지 사업소에 배정되어 있는 차량 관계는 그 소속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용차 2대하고, 승합차 2대, 화물차 1대는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배차신청을 저희 재무과에다가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배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현재 내용연수로 보면 승용차는 5년으로 되어 있고, 기타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 중에서 실제로 내용연수가 초과한 차량이 22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사를 받아서 실제 내용연수를 연장을 해야 되는 차량관계는 최대한으로 연장 운행하고 있다는 실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사시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전 차량에 대해서 보험을 넣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웅 의원님께서 최근에 그 차량관계에 대해서는 실제 그것은 사업부서장이 직접 관리하는 차로서 저희들이 실제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차량정수에 비해서 운전기사 확보가 상당히 결원이 많기 때문에 부서장 책임 하에서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아마 차를 일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최영웅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최영웅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신문에 이렇게 나 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실태를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민들이 바깥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실태 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장께서 차량이 차고지에서 이탈해서 개인의 차고지에 가 있다는 이런 사실을 재무과장도 신문을 봐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부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슨을 못 드리겠고요, 앞으로 저희들 관용차량 운영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특별히 지도 단속을 해서 앞으로 여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재무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웅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원재입니다. 최영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댐건설로 인한 일조량 저하 군민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토된 사실이 있는가? 또한 고제, 위천댐 건설에 대한 예상문제점 중에서 일조량 저하가 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94년도에 ’83년부터 ’87년 댐건설 이전 5년간하고, ’89년부터 ’93년 댐건설 이후 5년간에 대한 일조량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 보면 댐건설 이전에는 일년에 2,515시간, 그런데 댐건설 이후에 5년간의 일조량을 보면 2,325시간입니다. 그래서 189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는 일조가 부족하면 이슬 맺힌 기간이 길어져서 병충 발생조건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병충발생이 높을 우려가 있었고, 성숙기에 과수, 채소 등은 당도, 착색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조량 부족은 광합성작용과 일반적으로 작물의 생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잦은 안개가 이른 봄에는 온도를 저하 시킵니다. 그러나 한여름에는 온도를 높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 가지고 작물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개와 이슬은 일광을 차단하고 지온을 낮게 하며 공기를 가습하게 하고, 작물의 기용을 막아서 증산, 광합성을 감퇴시키고 작물이 연약하게 자라며, 병원균의 침입을 돕게 됩니다. 또한, 작물의 수량은 성숙기의 건물생산에 의하여 비교되고, 이 기간의 건물생산량은 그 기간의 일사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량이 많을수록 다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월평균 일사량이 3월부터 10월 중에 190시간에서 230시간 정도, 그러니까 연간 2,400에서 2,500시간 정도가 작물생육에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벼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많은 작물을 다 여기에서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못자리 기간의 일조부족은 모가 연약하고 도강되게 됩니다.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의 일조부족은 충실한 이삭이 형성되지 못하고 문고병, 도열병 등의 발생과 도복이 유발됩니다. 또한 작물의 영양생장기 일조부족은 분열 및 이삭수 감소, 성숙이 지연 됩니다. 그 다음에 작물의 벼 유수 형성기의 일조 부족에는 성숙이 지연되고 천육종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실기에 일조부족에는 유경지와 사미가 많아져서 미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를 들어서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일조량이 510시간이 적은 1,856시간입니다. 여기에 일조부족으로 인해서 금년에 사과부패병, 그 다음에 포도의 열과 맘보병, 만생종 포도 세러단에 미숙과 벼의 등숙불량이 일조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댐건설로 인해서 일어나는 안개가 보통 10시 정도 되어야 그칩니다. 그에 의해서 작물에는 다소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최영웅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일조량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하느냐, 본의원이 앞에서도 건강상에도 문제가 아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개가 낌으로 해서 거창에 농작물이나 건강에 많은 피해가 되겠는데 농업기술센터 과장께서는 그런 피해가 가는 것을 올해 우리 농작물피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와 예방은 하고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증에 의해서 우리가 건강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농약을 써야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필지별로 책을 만들어서 농가에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많고 안개가 많으면 농작물의 병해 발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약을 많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약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토양검증을 통해서 지금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영웅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최영웅 의원의 질문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임수 의원

오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 군정을 마무리 짓고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99년도 예산은 ’98년도보다 약18.8%가 적게 편성 되었는데, 그러나 군수 이하 700여 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보다 신나는 신 거창을 만들어주실 것을 바라며 본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석강 농공단지에서 가조온천장 경유 88고속도로 진입로까지 2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요? 확장이 되어야 하는 배경은 공단을 분양하는데 도움이 되고, 온천장 교통난이 해소되며, 공단의 화물수송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합천호에서 해인사를 거쳐 마장동을 경유, 가북면으로 개설하는 지방도 59호선을 합천군 봉산면 상현마을을 지나 가조면 학산마을을 경유 석강농공단지 가조온천장을 지나가도록 군수와 건설과장은 유치할 활동계획은 있는지요? 그 이유는 지방도 59호선이 유치되면 앞에 질문한 것은 해소되고, 해인사 가조온천장과 거창관광벨트가 조화가 되어 150만 평의 관광휴양지가 잘 이루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오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88고속도로 가조 IC에서 석강농공단지까지의 지방도 확ㆍ포장계획과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 추진 현황 및 합천군 봉산면과 가조온천의 도로유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고속도로 가조 IC에서 석강농공단지까지의 확장사업은 총1.8㎞가 되겠습니다. 가조온천 개발로 인해 0.3㎞는 확장이 되고 1.5㎞를 확장하여야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1089호 노선으로서 지방도로는 경상남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97년도와 ’98년도에 본노선인 남하면 산포에서 가조면 마상리까지 경남도에 확장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IMF등 예산부족으로 사업 착수가 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산포에서 마상리까지 약9.5㎞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량 과다로 인해 사업시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사업시행 방법을 달리해서 고속도로 IC부터 농공단지 입구까지 1.5㎞를 1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본 구간 착수 잔여구간도 계속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경남도와 협의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의 사업계획은 해인사에서 합천군 봉산면까지 총2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3,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97년 말 해인사에서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까지 13㎞를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99년도에 착수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에서 합천군 봉산면까지 잔여구간 12㎞의 노선은 성기리에서 오도산 봉산면 압곡리 지실골과 합천댐으로 연결하는 고시된 노선과 가조면에서 학산을 거쳐 봉산면 상현리 합천댐을 연결하는 대안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댐과 가조온천을 연결하는 가조노선을 유치하기 위해 ’97년 1월 경상남도에 유치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축소 등의 사유로 잔여구간 12㎞ 사업시행은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가조지역의 유치 시 합천댐 가조온천, 해인사를 연결하는 노선은 지역관광망 구축으로 개발 촉진은 물론 합천군 지실골의 노선보다 연장은 2㎞가 길지만 지실골로 갈 경우에는 장거리 터널 등이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가면 터널 등의 미설치로 사업비가 약200억 원 정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도로건설로 예산이 절감될 뿐 아니라 합천 지실골은 음지도로이고 설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과 자연환경 훼손 등이 발생치 않아도 되는 장점을 부각 시켜서 가조지역으로 노선 유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노선이 유치되어 해인사와 가조온천, 합천댐을 연결하는 관광루트로 형성되도록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 오임수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300명, 가조에 2,000명 정도가 서명날인을 받아서 우리가 도에다가 진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했는데,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물론 도로가 개설되면 우리 면이 편리하지만 그래도 거창군에서 좀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좀 같이 협력해서 이 길이 봉산면으로 해서 온천장으로 지나가면 우리 군이 애 안 쓰고 많은 돈이 군에다가 확보가 되는 편이고, 교통도 해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성의를 가지고 대처해 달라는 그런데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임수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선 의원

임영선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발음이 똑똑하지 못 합니다. 이해하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군정질문을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 거창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군민과 함께 보다 희망찬 거창의 내일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과 건승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할 내용은 거창군내 장묘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군내의 불법묘지 실태와 단속방안을 강구하고, 법률개정안에 따른 장묘제도 개선점과 홍보 및 공동묘지 설치 운영에 관해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최근 어느 재벌총수 화장을 계기로 화장 장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남에 따라서 우리 군민의 오랜 숙제인 장묘제도에 관한 문제가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묘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전통적인 관습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가 묘지에 의해 잠식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묘를 가능한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분묘면적 제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분묘면적을 제한하는 법률만으로 분묘면적의 증가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묘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는 좀처럼 해결될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운동에서 끝날 것인지 지속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지도층의 몇몇 인사들은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솔선수범하여 자신이 죽은 후에 화장할 것을 유언하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서 매장이 줄고 화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매장문화의 밑바탕에는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문화가 깔려 있으며,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 하여 죽은 뒤에도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오랜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살아 계시던 부모형제를 곧바로 화장해서 재로 만든다는 것은 못할 짓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7년 말 현재 국내 전체의 묘지는 약1,998만여 개로 추정되며, 매년 여의도크기 만큼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겠습니까? 관계당국은 당장 실행되지도 못할 화장 문화에 대한 성급한 기대보다 매장 문화에 대한 우리의 전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묘지면적을 최소화 시키고 그것을 법률에 근거하여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며, 이미 설치된 호화 불법묘지에 대해서는 개인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후에 비로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차원에서 범군민적 운동의 일환으로 장묘문화를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바꿔 나아가도록 유도를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행법에서는 공동묘지 아닌 곳에 분묘를 만들려면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묘지설치 허가를 받은 뒤에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매장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에서 매장까지의 촉박한 시간 내에 묘지설치 허가를 받기 위해 각종 구비서류를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에도 맞지 않는 법률이 불법묘지의 설치를 부추기고 있으며, 또한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소홀도 불법묘지의 확장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의 각 행정기관에서 보고 되는 불법묘지 수는 실제와 거리가 멀고 사설묘지 중 절반이 허용면적을 초과했는데도 묘지설치 허가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에 대한 이중성은 정부차원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국립묘지는 지위에 상관없이 묘지면적이 똑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묘지는 국립묘지 설치령에 의해서 대통령, 장성급, 영관급에 따라 각각 80평, 8평, 1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묘지면적이 넓다라는 인식을 국가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셈이며, 나아가서는 명령이 법률을 어기는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듯이 죽은 후에 누울 자리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정부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매장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공동묘지의 매장기간을 최고 60년으로 제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개인묘지에도 매장기간을 제한하려고 하였으나,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제외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장기간이 제한되는 공동묘지에 조상을 모시기보다는 매장기간이 제한되지 않는 개인묘지를 선택할 것이며, 불법묘지의 설치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은 제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의원은 거창군내 장묘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입법 예고된 장묘제도 개선안에서 개인묘지와 공동묘지의 매장기간을 이분화하고 있는데, 이 법을 실제로 집행할 입장에 있는 기관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또한 입법 예고된 안이 확정되었을 때 공동묘지의 확장 설치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묘지는 설치 후 최장 60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불법묘지가 성행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감사 자료에 의하면 불법묘지 단속실적이 한 건도 없었는데 지난해 군내에 설치된 모든 분묘가 적법적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법묘지의 지도단속 방안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금년도 북상면 월성리에 설치된 공동묘지 면적은 1만 2,510㎡에 묘지설치 가능 기수가 660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19일 완공이후 몇 기 정도 매장이 되었으며, 묘지 한 기당 면적은 얼마이며,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로 할 계획입니까? 또, 계획된 묘지 기수가 초과 되었을 경우에 확장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의하면 군과 월성 주민간의 묘지사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는데, 조성비 1억 4,500만 원이라는 큰 자금을 투자하면서 사전계획성 없이 조성부터 시행한 것은 행정상의 실정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관련조례는 언제 만들 것이며 왜 늦어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집행기관의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선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임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예고된 장묘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입법예고한 개인묘지와 공동묘지의 매장기간 이원화는 우선 군민 모두가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대대로 유교에 바탕을 둔 효행사상과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매장선호의 관습에 현재 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이 97%, 홍콩이 72%인 화장실태에 비해 우리나라의 화장실태는 18.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법 예고된 공동묘지의 최고 매장기간이 60년인데, 그래서 이의 해결방안으로 화장 장묘문화를 실현하려는 제도로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묘지와 공설묘지의 매장기간은 현재 국회에서 최초 15년과 3회 연장으로 총60년 단일안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공동묘지 설치 후 최장 60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면 개인묘지가 불법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불법묘지 지도 단속 방안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단속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무연분묘 및 사용기간이 경과한 분묘는 대장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 법률적 보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북상면 월성리 공동묘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성 공동묘지는 1만 2,510㎡에 660기를 매장할 수 있는데, 현재 묘지 내에는 유연분묘가 17개, 무연분묘 47기를 1기당 3평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매장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금년 3월 19일 완공 이후에는 실제로 한 기도 매장을 못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못 하였고,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이유는 월성주민과 묘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한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에서는 북상면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두 차례 협의를 가졌고, 또 월성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이면도로를 군도상으로 1.2㎡는 2001년 이후에, 또 신동에서 공설묘지까지는 2000년도에 개설하기로 하고 우선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월성주민 대표 12명과 협의에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며, 향후 전체주민이 다시 모여 이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토의를 한 후 조례를 제정해서 정상적인 관리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성묘지 내 계획된 기수가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타 지역 기존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무분별한 매장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읍ㆍ면에 1개소씩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이 같은 시책은 도내 또는 전라북도에까지도 많은 문의가 있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임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임영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서 공동묘지 관리비가 700만 원이 올라왔던 것을 우리 의원들이 싹 깎았습니다. 깎인 이유는 월성주민만 사용하는 데에서는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관리하려고 하면 700만 원이 안 들면 다문 몇 백만 원이라도 들지 싶은데, 그 관련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기를 사회복지과장에게 바라고요, 그리고 월성주민들이 자기만 사용한다고 하는 말은 동네로 행상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동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하면 월성에서도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또 군에서도 관리비를 들여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북상면에서도 다 사용해도 그 면적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이 앞으로 그것을 잘 협의를 해서 실행이 되도록 민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선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영선 의원님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환 의원

최용환 의원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거창군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탁월하신 행정역량으로 거창군의 행정이 연속 4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한데 대하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의원은 거창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는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자연환경에 행정력이 1등인 이곳이야말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 생각되고,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제56회 임시회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거창군이 행정평가에서 매년 1위를 차지하는데 행정으로만 1위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은 하루빨리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군민을 대신해서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등원하기 전에도 듣고 느껴 왔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의 말에 의하면 군청 때문에 교통난이 가중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행정을 1위로 4연패나 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거창군의 공무원들이 10년 앞도 못 내다보고 군청을 현 위치에 개축함으로 시내 교통난을 가중시킨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청의 부지가 협소하여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모처럼 기분 좋게 군청을 방문하여 주차공간이 없어 두 바퀴 돌면서 좋았던 기분은 사라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에이씨”하면서 다른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볼일을 보고 간다면 민원인이 군을 어떻게 평가 하겠습니까? 군수는 고정된 주차장이 있어 느끼는 감이 적을 수 있겠지만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은 군청의 얼굴입니다. 하루가 시급한 중요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차요원들을 시내에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군민들의 교통질서 주차질서 의식을 높이는데 에 거창군이 더 높은 가치를 둔다면 이러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군이 8,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강변주차장 무료화를 본의원은 강하게 주장합니다. 재무과장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가 성공해야 군민들의 삶도 나아지고,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공무원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물품이나 예산을 스스로 아끼고 절약할 때 군민들도 군정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협조하고 신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에서는 주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관용차를 타지 않거나 불필요한 기구를 없애거나 관사를 폐지하는 등 조금이라도 주민의 고통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본군이 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앞서가는 행정군으로서 옥의 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상남도의 20개 시ㆍ군 중에서 30%인 6개 시ㆍ군이 시장, 군수 관사를 폐지하거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현재 거창군의 관사 현황과 관사운영에 소요되는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군민들과 함께 한다는 뜻에서 과감히 관사를 처분하는 모범적인 용기와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입니다.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를 저희들이 ’91년도에 새로 개축을 해서 ’93년도에 준공을 보고 현재 이 자리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개축할 때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개축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이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잘 되었을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실제 현재에 와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아쉬운 점도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도 경리계에 있을 때 참여를 하다가 부서를 옮겨서 끝을 못 보고 말았습니다마는, 청사 개축을 위해서 타시ㆍ군에서 청사 개축하는 여러 군데를 제가 현지를 방문하고 해서 그 내용도 충분하게 반영을 시켰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검토 되었던 부지가 현재 충혼탑 위치라든지, 또 장팔리의 최남식 씨 과수원 부지라든지 이런 여러 곳을 두고 그 당시에 군민공청회도 두 번인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 실시과정에서도 여러 안이 나오고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그 당시에 위치를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루어지고 말았었고, 또 그 시행당시에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주변에 정비차원을 상당히 고려해서 앞으로 군청사를 개축하고 여러 가지 주변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고려되었던 주변정비 계획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오늘과 같은 현실에 이르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최용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상당히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이런 상태에서 군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총면적은 1,544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청앞 주차장이 4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뒤편에 4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자동차 대수에 적극적으로 대응도 할 수 없으며, 시내 여러 가지 주차공간이 상당히 복잡함으로 인해서 저희 군청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공무원 차량에 대해서는 2부제를 지금 시행을 해서 운행하고 있고, 특히 청내 직원들은 앞에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은 가능하면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청사 뒤편 주차공간을 이용 하도록 조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주차공간은 주로 민원인들과 장애인 차량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매일 같이 주차질서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차정리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당시 당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을 지을 당시부터 검토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군청 뒤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5동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을 늘이고, 또 앞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2층 철조를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충분한 협의와 보상관계를 거쳐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사람은 동조를 해서 지금 주차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두 집은 저희들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달라고 하는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이 해결 되어서 주차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사운영 실태로 지금 다른 시ㆍ군에서는 관사를 처분해 가지고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확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문에서도 보고, 도내에서 20개 시ㆍ군에서 6개 시ㆍ군은 관사를 정리한 것도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사관계가 꼭 정리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군민들이 사용하는데 관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또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1급 관사 군수 관사가 상림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지가 168평, 건물이 4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급 부군수님 관사는 지금 현대아파트 104동에 있는데 32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급 관사는 1급 관사, 2급 관사 외의 관사로서 어떤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관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위해서 782평에 건물이 270평,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8가구가 수도사업소 근무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사 운영관계는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1급 관사와 2급 관사 외에는 사용신청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관계는 1급 관사, 2급 관사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54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류대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경비는 지원하고 있고, 3급 관사에 대해서는 입주자 전액 자부담으로 지금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1급 관사는 상당히 면적이 있기 때문에 유류대라든지 취사용 가스라든지를 합쳐서 연간 43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급 관사는 아파트 관리비 하고 다 합쳐서 연간 1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과거에는 보건소장 관사라든지, 지도소장 관사, 그리고 일부 과장들 관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관사들은 현재 관사로서의 용도를 폐지해서 과거에 보건소장관사로 있던 아카시아아파트 관계는 현재 산업과장하고, 산림과장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연간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상동아파트는 지도소사회지도과장이 지금 입주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역시 조례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받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매각계획이라든지 매각이 필요할 시는 언제든지 매각할 용의도 가지고 있고, 1급 관사와 2급 관사는 현재로서는 별 다른 계획 없이 현 상태로서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변화라든지 추이를 봐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그대로 관리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최용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최용환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몇 평이십니까?

저희 집은 조금 옛날 어른들이 살고 있는 고가이기 때문에 조금 좁습니다. 9평 정도 될 겁니다.

1급 관사가 48평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부군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내용 중에서 강변주차장 무료화를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지금 주차장 해결에 시간이 없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안을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 보충질문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용환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현옥 의원

전현옥 의원입니다.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한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자리를 함께한 것은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훌륭한 군정도모로 군민의 소득 향상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큰 의미를 부여하며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경지이용률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가을추수 겨울철에 외지에 출행했다가 거창에 들어설 때 들녘을 바라보면서 가슴속에 무언가 허전하고 삭막한 기분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산업과장 뿐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죽어 있는 들판에 허전한 느낌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군계인 인근 함양군, 합천군과 김천시 방면의 구성, 지례, 대덕면의 들녘은 보리, 양파, 사료작물 등의 푸른 새싹이 보는 이의 마음에 푸근함과 희망의 생동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들녘은 어떠합니까? 월천 지구의 일부 비닐하우스를 제외하고는 양파, 사료작물, 몇 필지가 고작이고, 한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논이 가을추수 후 그대로 방치된 채 벼 벤 그루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나름대로 원인분석도 해봤습니다. 인근 타 지역에 비해 우리가 잘 살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지런하지 못한 탓인가, 또 노동력이 미치지 못해서인가, 또 상업을 주업으로 하는 겸업농의 소유경지가 많아서인가, 또 경영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인가 등등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유행병처럼 거창 들판을 물들게 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봤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 이 원인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면 인근지역과 같이 생동감 넘치는 풍요로운 들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논 이모작 가능면적 3,572㎡가 벼 단일작에 그쳐 경지이용률이 낮고, 따라서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봅니다. 지난 18일자 겨울철 노는 땅 없애기를 위한 관계관 대책협의회가 있었다는 것이 늦기는 하지만 이를 높이 평가하며 성실하고 강력한 추진을 기대 하면서 첫째, 이모작 가능답이 단작화가 된 원인과 경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는 소득증대를 위한 작목투입 및 확대 방안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로 IMF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해야 할 주요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여 수지맞는 농사가 되어야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분이기는 하나 금년도에 돼지고기 2만 4,000두, 딸기 258톤, 복수박 7톤, 양배추 19톤을 목표물량 초과 수출로 57억 2,400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은 수출농가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며, 특히 농축산물 수출 확대의 기반이 조성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창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품목이 빠진 것이 유감입니다. 거창사과는 2,000여 농가가 참여, 2만 5,540톤을 생산, 25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명실상부한 거창의 명물이요, 큰 소득원인데 내수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장래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군에서는 지난 15일자 관계관과 생산자대표 및 수출업체 등 30여 명이 모여 모임을 갖고 수출촉진협의회가 구성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본 협회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생산농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수출장려 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첫째, 수출농축산물의 수출 증대를 위한 품질향상 대책과 두 번째, 농축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실ㆍ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감기기운이 있어서 음성이 좋지 못 합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모작 가능답이 단작하게 된 원인, 또 이모작을 재배하는 방안과 소득증대를 위한 작목수입 계획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겨울철 노는 땅이 그토록 많이 방치되고, 관리가 안 되고, 이용이 안 된데 대해서 산업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과장으로서 정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신 이모작 가능답이 단작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작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정부차원에서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쌀 자급 시책이 다른 것보다 우선시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식량을 안보차원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쌀 생산 증대를 제1의 주요과제로 책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모작 재배시책에는 다소 소홀하고 추진 강도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지역은 지역여건이나 기후 풍토가 거의가 중산간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한계 기온도 다른 지역보다 역시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모작에 적합한 품종이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노동력은 우리지역 뿐이 아니지만 상당히 고령화, 부농화 되어 있고, 노동력을 투입해도 이모작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조금 낮은 작물이고, 5월 6월경쯤에는 거의가 일부 2모작을 하는 농가에서도 역시 수확하고 벼 이앙 시기하고 개화기가 되어서 상당히 일손이 딸리는 그런 점도 있고, 또 위탁영농을 하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선 자기가 이모작을 선택할 수 있는 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영농으로 이전하는 농업인들은 거의가 일모작 재배에만 신경을 쓰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병이 많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 수매에도 역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래 최근 몇 년간 수매가격이 동결이 되어서 그것도 역시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을 낮추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노동력이 있는 농업인들도 역시 소득이 높은 쪽으로 우리 지역에는 시설하우스 쪽으로 작물재배 경향이 많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소득이 높은 소득작물이나 경제작물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마는, 재배하는데 따른 기술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가격도 역시 가격진폭이 너무 커서 여기에 따른 행정지도나 기술적인 뒷받침이나 대책이 부족했다는 것도 역시 단작된 한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를 위한 작목투입하고 확대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겨울철에 유휴농지가 많기 때문에 동계작물을 어떻게 하든 재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역시 농업소득부서와 연계시키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시인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난 12월 18일날 저희들이 겨울철 노는 땅 없애기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에 의해서 1단계 종합대책안이 마련되고, 부서별로 세부 책정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시행하기로 결의가 된 바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사실상 한들지구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지의 특성상 소유하는 사람하고, 경작하는 사람하고 거기에 따른 소득하고 연계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점을 저희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하나의 현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타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재배율이 높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쉽고, 시범화하기가 좋은 그런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방침을 정해 가지고 농협을 통한 계획재배를 한다든지, 영농자재를 우리가 보조지원을 해준다든지 집단화된 농지에 대해서는 주요작물별로 전시효과도 있고 시범효과도 있는 시범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위기를 확산해나가든지, 또 현재 종자대하고 비료대는 일부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조지원 비율을 50% 이상 높여서 지원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단계별로 작물별로 그렇게 현지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을 수립해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인 계획을 추진해서 금년 내에 노는 땅에 이모작을 심는 동계작물 재배를 배로 증가 시키는 확대하는 그런 운동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식부면적 중에서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 습답지역 거기는 이모작 재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면 3,780㎡가 이모작이나 동계작물 재배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동계작물이 재배 되고 있는 것이 920㏊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 면적을 2배로 확대하는 1,830㏊ 정도 1단계로 재배면적을 끌어올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식량작물하고 경제작물은 재배면적이 270㏊ 밖에 안 됩니다. 이 면적을 저희들이 50㏊로 끌어 올리고, 사료작물을 지금 540㏊ 재배하고 있는데, 역시 900㏊ 정도로 확대하고, 또 특용작물이나 다른 작물이 재배가 안 된 데는 녹비작물을 현재 143㏊를 재배하고 있는데 430㏊까지 끌어 올려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이모작 재배나 동계작물 재배를 현재 918㏊ 재배하고 있는 것을 1,830㏊까지 2배 면적을 확대하는 운동으로 적극 전개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농촌경제를 윤택하게 하면서 사료작물 재배를 해 가지고 사료비를 절감하는 농사업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보고, 토양을 기름지게 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현옥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전현옥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전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출농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농축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발전계획 등 두 가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상품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공산품이나 전자제품, 이런 것과는 달리 내수시장의 공급체계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까다로운 통관절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칫 소홀히 취급하게 되면 국제신용도에도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정성을 다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군은 농축산물의 생산농가들에 대한 품질향상과, 또 고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기술보급,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사과기술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시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과연구소 설립 등의 계획을 현재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가 필요 없는 저고 수종보급 등에도 관련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과 외 6개 품목 411 수출농가 200㏊ 면적에 대해서 지정관리제를 운영함으로 해서 3,968톤의 양질의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읍, 가조면, 위천면 등 3개 수출농단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운영으로 농산물 수출의 최첨병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생산되는 고품질농축산물을 바탕으로 해서 수출의 장기적인 증대를 위해 지난 9월 저희 지역경제과 내에 이를 전담하는 유통협력팀을 신설해서 군민들과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수출과 내수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2월 15일날은 수출업무 분야별 전문가 32명으로 수출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농축산물에 대한 수출업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들과의 격이 없는 만남으로 해서 생산자와 수출업체, 그리고 저희들 행정간에 서로 신뢰를 구축함으로 해서 원예연합회 소속 6개 단체가 전원이 수출에 참여 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284톤의 수출실적에 그쳤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60톤의 농산물과 2만 5,000두의 돼지수출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은 저희 행정의 힘만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과 군민 모두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바라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전현옥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경지이용률 확대, 그 다음에 수출증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15일 18일 양일간에 그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만약에 수출을 하다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아졌을 때, 내수가격이 높아졌을 때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생산자들이 만약에 출하기피가 왔을 때 거기에 따른 대책은 국제간에 신용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걱정하는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외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더 쌌을 때는 전부 다 생산농가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전부 다 내수시장에 파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가격이 해외보다도 더 쌌을 때는 저희들이 큰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생산자단체하고 수출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저희들이 돈을 생산자단체에 5,000만 원, 군청에서 5,000만 원을 당좌수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현금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남은 질문 답변을 마친 후에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전현옥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영 의원

이현영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군민들이 자리를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본회의장에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본회의장에 오시면 점심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에게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끼니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결식학생들이 많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거창에도 예외일 수는 없이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거창은 교육의 도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가 다른 시ㆍ군보다도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끼니를 거르고 있는 학생의 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방송국이나 각 언론사들마다 결식아동 돕기 운동이라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결식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부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해서 작년 4월에 처음으로 결식학생들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 조사할 때는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1만 여명, 그리고 난 일 년 후 금년 3월달에 2차 조사를 했을 때는 그보다 배가 늘어난 2만 여명, 그래서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초등학교까지 함께 조사를 한 결과로는 7만여 명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올11월에 제3차로 조사한 결과로는 13만여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수치입니다마는, 길게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할 필요는 없겠고, 그러면 우리 거창은 어떠한가, 거창도 사실은 학생 수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많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합쳐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의 공식 조사의 수가 3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결식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각 학교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식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선생님들과 자리를 해서 면담을 한 결과로서는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외에도 조사되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다, 초등학생들은 물론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중고생들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여명 정도,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500명에서 550명 선은 족히 될 것이다라는 것이 본의원의 조사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이 결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도교육위원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인당 2,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창상업고등학교나 또는 거창종합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식당에다가 계약을 해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밥을 먹도록 하고, 거창상업고등학교는 도시락을 주문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창 대성고등학교, 그리고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매월 지급을 하다보니까 현금으로 돈7～8만 원 타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니까 집에 가족들이 우선에 급하니까 다 써버리고 나면 또 점심을 굶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교육부하고 우리 각 자치단체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자치단체에서 도와주겠지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미루다가 결국은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우리 경남도교육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21일날 방학을 시작할 무렵에 결정을 해서 통보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굶고 있는 결식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나서야 할 때이다,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에 밥을 굶는 학생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과연 그 학생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뻔한 것입니다.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결식학생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관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모자가정, 부자가정, 또는 소년 소녀가장세대에게 우리 관에서 충분하지는 못 하지만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좀 미진합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에게 저희 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선진사회로 가는 길은 무엇보다도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사회복지입니다. 그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느냐,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느냐 하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에게 누누이 하는 이야기는 사회복지 예산 좀 몇 백만 원씩 확보하지 말고 좀 많이 확보해서 정말 불우한 이웃, 또 불우한 아동을 많이 도와주도록 하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99년도부터는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밥을 굶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용기와 웃음과 건강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며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산업과장하고 지역경제과장한테 같이 답변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과하면 거창을 상징합니다. 사과는 바로 우리 거창의 명품입니다. 3개 과가 연계 되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장 정보, 유통, 광고 이런 것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행정, 자금을 지원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재배기술 보급 이런 것도 따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구조조정하면서 한군데로 엎기는 엎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창사과의 명품화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조사되지 않은 농가를 모두 합하면 사과를 생산하는 농가가 약2,500여 농가가 됩니다. 2,500여 사과생산 농가들의 희망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품질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꿈이고 목표입니다. 제가 이 사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과가 거창을 상징하고, 그리고 거창을 대표하는 농ㆍ특산물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사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과뿐만이 아니고 포도, 딸기, 복수박 등 우리 거창의 명물이 다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창사과는 전국 어느 곳에 갖다 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제일가는 품질이 틀림없습니다. 전국에 어디 가서든지 인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과 농업의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는 생산 농가들에 비해서 오히려 후진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거창을 상징하는 심벌마크가 바로 사과인데, 우리 거창사과에 대한 홍보는 물론, 또 사과홍보는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거창사과 홍보 지금 제로상태입니다. 물론 거창사과 홍보하기 위해서 가조 IC 부근에 주식회사 엘지의 스폰서를 받아서 광고홍보판을 하나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주변이다 보니까 차가 고속으로 달리니까 그것을 볼 여가가 없더라고요. 내가 달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거창을 찾는 외지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름에는 북상면 월성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고, 겨울에는 무주 구천동, 무주리조트를 찾는 외지인들이 전부 거창을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거창의 특산물 사과를 홍보하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가조 IC 부근에 홍보 광고탑 하나 말고는, 어디에 가도 거창이 사과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경남의 제1호 관문인 경상북도와 경계, 또 무주리조트 전라도와의 경계, 함양군과의 군 경계, 합천군과의 군 경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아무데도 이 고장은 사과의 고장입니다라고 하는 안내 홍보판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사과의 고장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금산을 가 보면 금산입구에 들어서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인삼의 고장 금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보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창에는 홍보관 하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거창 사과가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본 의원이 아쉬운 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서울이나 창원, 대구, 부산 등 선후배들에게 가끔 거창사과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창원에 가면 경남포럼회 회장인 권영상 변호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간간히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창사과를 해마다 조금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의원 거창사과 정말 맛있더라”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올해는 전화가 와서 “이 의원 보내준 사과 먹다가 졸도할 뻔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졸도를 합니까”하고 물으니까 너무 맛이 좋아서 창원에서 사 먹어보던 사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이 좋아서 먹다가 뿅 갔답니다. 뒤로 넘어갈 뻔 했답니다. 그 정도로 거창사과가 맛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우리 거창사과를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처음에서 끝까지 하나도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배기술에서부터 시장 정보, 유통, 광고, 판매전략 모두가 사과생산 농가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다. 또 현재 행정의 현실로서는 도와줄 것도 없고요. 아는 것이 있어야지요. 생산농가들 보다도 모든 면에서 뒤쳐지고 있으니까 행정지도를 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보조, 이런 사과생산 농가들에게 이제 앞으로는 좀 행정규제 좀 완화 시키고, 풀 것은 확 풀어서 과수재배를 하는 우리 농민들이 관을 찾았을 때에 두번 세번, 심지어는 사과 한 그루 심고 부직포 하나 좀 갖다 깔고, 과수원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십 번 우리 관에 드나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마음 놓고 사과생산 농가들이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에 걸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간추려 봅시다. 제일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답변을 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가셨습니까?

도 평가에 참석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거창사과를 밀양 얼음골사과로 둔갑시켰다가 의원님들에게 혼이 나더니만 오늘도 혼날 줄 알고 오늘은 일찌감치 어디 가셨는 모양인데, 오늘 있었으면 나한테 혼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하시겠어요?

예.

주십시오. 현대농업의 흐름은 전문화 되고, 과학화 되어가고 있고, 대량생산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도 생각하고 환경을 최대한으로 보전도 하면서 가격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사과를 성공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일명 거창사과 종합생산지침서를 만들어서 거창사과의 발전에 기여를 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과가 우리거창을 대표하는 명품인데도 사과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과뿐만 아니고 모든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사과를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거창사과를 전국 제1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규제 같은 것은 좀 풀고 과감하게 앞으로는 행정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전반에 걸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사과 명품화 육성사업의 주역들에게 푸른 꿈과 희망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미래의 밝은 비전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정보를 비롯해서 유통정보, 홍보전략, 그리고 광고전략, 수출시장 개척 등 거창사과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의원이 간추려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자질구레한 쓸데없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 앞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혹시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질문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추려서 질문을 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질문의 요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질문에 맞는 두번, 세번 보충질의가 없도록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부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이틀간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우리 군민들께서 많이 자리를 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은 더욱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본회의장 문 열고 난 후에는 최고로 군민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 군의회를 찾아 주셔서 우리 신 거창건설을 위해서 같이 대화하고 같이 협력해나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내 결식학생에 대한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의원님께서 현황파악을 전부 다 하고 계시고 지원하는 내용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서는 우리 군내에는 결식학생은 현재 파악된 내용은 332명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82명이고, 중학생이 110명, 고등학생이 141명으로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특별회계에서 학기 중에는 초등학교 학생한테는 1인 1일 급식비 부담금이 470원이고, 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는 1인 1일 2,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초ㆍ중ㆍ고등학생 공히 1인에 대해서 2,500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현재 결식학생 중 어려운 학생 67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가구당 백미 20㎏ 한포 하고, 라면 한포를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품판매장 운영 수익금으로 모ㆍ부자가정 결식아동에 대해서 5세대에 대해서 50만 원을 지원 하였고, 또 도지원금으로 8세대에 대해서 한 세대에 5만 원 상당 지원을 하였습니다. 실제 사회적으로 결식아동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 역시 여성으로서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로 끼니를 굶는 학생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서 보호를 하겠으며, 우선 결식학생들의 가정생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 가지고 근본적인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각 사회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결식아동에 대해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현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현영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믿어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사과의 육성대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사과는 현재 2,059농가에서 1,525㏊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만 3,200톤을 생산해서 조수입이 연간 227억 원 정도 조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일작물로서는 최고의 소득을 올리는 대표적인 작물이 되겠습니다. 거창의 대표작물이 역시 사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품종갱신을 해나가고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확대해나가고, 또 생력재배를 해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면서도 유통시설을 지금 단순화, 현대화 해 가지고 유통비용을 최대로 감하고, 유통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과생산 육성을 시켜나가서 실제적으로 농가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95년도에 11억 5,000만 원, ’96년도에 13억 8,000만 원, ’97년도에 7억 8,700만 원, ’98년도에는 21억 9,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과 한 작목에 저희들이 지원한 총액수는 5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160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3억 7,0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저수고 밀식과원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다리 없는 과원을 조성해나가는데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거창 명품사과 육성시키면서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 시키고, 고품질 사과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명품사과 생산농가 지정관리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고목성 재배품종 관리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153㏊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해소해 나갑니다. 신품종 사과로 전면개량을 할 계획인데, 2002년에 고품질 명품화로 육성이 완료되고 나면, 역시 거창사과의 명성이 명실상부하게 전국 제일의 위치로서 굳혀 나가고 계속 발전해나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간단한 내용이지만 실천할 수 있는 시책부터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이현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현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은 잘 들었는데 시원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방청석에도 군민들께서 사과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보는데 본의원이 묻는 질문에 대한 시원한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과생산 농가들, 사과에 관해서 우리 민원차 관을 방문했을 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분들 좀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일괄적으로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민원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상호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창사과의 명품화 주역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면 민원차 관을 방문했는데 뭐 가져오너라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전화를 한통해도 직접 공무원들을 현지에 보내서 현지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갖다 주는 그런 행정을 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사실상 이현영 의원님께서 주문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 나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겠지요. 앞으로 조금 미흡한 것을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한건이라도 그런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입력시켜 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영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사과뿐만 아니고 다른 농산물이나 축산물 등 마케팅 부분만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거창사과는 현재 2,500여 농가에 2만 3,000톤 정도를 생산해서 실질적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품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거창사과는 거창의 기후와 토질에 알맞아서 이미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고, 그러나 이 사과가 현재 과잉 생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한파로 해서 점차 판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창사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로개척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판로는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고, 또 수출하는 방안과 국내의 대규모 물류센터를 통한 그런 대규모출하등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14일날 거창 청과물종합처리장에서는 농협 서울 창동 물류센터를 통해서 사과 500상자를 출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까지는 약85톤 1,340만 원 어치의 사과를 대규모로 출하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농가에서는 처리비용의 문제로 운송 등의 절차로 이와 같은 규격출하를 기피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으로서는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고, 또 이 같은 시설을 이용해서 규격화된 그러한 고품질의 사과가 출하 되어서 거창사과의 이미지 개선과 판로확대를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사과수출에 있어서는 우리 사과생산 기술이 현실적으로 이웃 일본에 비해서는 취약할 뿐만 아니라, 또 까다로운 통관절차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수출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서 생산농가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지도를 해서 사과가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 드리면서 우선 내년부터 수출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기술지도와 자금을 지원해서 수출규격품을 생산, 내년 중으로는 일본, 대만, 홍콩 등에 저희들이 20톤 정도를 시범수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사과의 홍보를 위해서 아까 이현영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88고속도로에 대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고, 서울지하철에도 대형와이드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차내에도 50개 정도가 지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거창사과 알리기 운동을 해 가지고 해외교포, 향우들한테 저희들이 3㎏짜리 사과박스를 100개 정도를 며칠 전에 보냈습니다. 그 사과를 받아 보신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창사과를 홍보해 주는 요원화가 되겠다는 그런 격려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현영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도계광고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의 대표적인 특산물 거창사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산농가의 고품질사과 생산을 위한 노력과 행정적인 지원, 거창군민 모두가 거창사과를 아끼는 노력 등이 다 같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현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도경계 군 경계 홍보안내판 설치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해야 되지요?

예.

도 경계뿐만 아니고 군 경계 양쪽 다하고, 도경계 두 군데, 사과 홍보판 있지요? 외지인들이 딱 들어서면 ‘아 역시 거창은 사과의 고장이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원재입니다. 먼저 어떠한 명분이든지 우리 거창사과가 밀양 얼음골사과로 둔갑된 데 대해서 거창이 고향인 거창출신 담당과장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거창사과가 얼마나 좋아서 밀양사람들이 훔쳐 갔겠습니까? 이 긍지만은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원 여러분과 또 군민 여러분께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산의 전문화, 대량생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창사과 생산지침,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업과장께서도 보고하고 지역경제과장께서도 보고한 사항이 전부 기술센터에 연결이 됩니다. 저도 이 사과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한 가지 한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시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 대산에 수출단지가 1개 있습니다. 17농가에 34㏊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과전업농 50호가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67농가 84㏊에 대해서 지정제를 만들어서 120톤까지 생산해서 지역경제과 수출에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부터 우리 거창사과가 상당히 고목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보여 주려고 거창 군내를 다 돌아도 보여줄 데가 없는 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10㏊씩 초밀식 과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농가당 2,700만 원씩 들여서 10농가에 2억 7,000만 원을 들여서 10농가를 육성하려고 그랬는데, 읍ㆍ면장을 통해서 대상자를 받아보니까 27농가가 지금 이 과학적인 영농방법 1㏊에 1,667주가 들어가는 초밀식과원을 조성하겠다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적당한 농가를 꼭 선정해서 알맞은 사람을 선정해서 10농가를 우리 지도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농가는 품질 갱신작업을 산업과하고 협조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될 수 있으면 혜택을 받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양관리에 대해서 사과하면 토양이 주입니다. 옛날사과는 상당히 달았습니다. 왜 달았느냐, 수황을 주기 때문에 달았습니다. 똥물을 주기 때문에 달았습니다.

자질구레한 답변을 하지 마시라고 그랬고, 거창사과 종합생산지침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해 볼 계획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종합생산지침서라는 것이 해외에서 온 그런 방법이지요?

그 종합지침서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틀림없지요? ?

예.

거창사과 앞으로 비전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틀림없습니까? ? 믿어도 되지요?

앞으로 4년 후에는 아마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예, 그러면 이원재 과장의 말을 믿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영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에 걸친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의 전반에 대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지혜를 모으고 군정의 발전을 위한 뜻이 담겨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