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이 추진할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이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협력과 지도를 하심으로써 우리 군정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는 군정을 기획하고, 예산 관리를 하고, 법무통계업무와 경영사업 업무를 하는 것을 대비를 해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하는 주요사업들은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부서로서 한시라도 일시의 착오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주요한 임무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각오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99 군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추진 등 22개 업무를 계획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추진은 지난 연말부터 금년 1월중으로 기본 틀을 완전히 짜서 주요시행 계획을 1월과 2월 중에 완전히 세부항목별로 수립을 해서 금년에는 특히 매단위사업마다 업무 책임자를 명시해서 책임성을 확보한 예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떤 직급에 누가 이 업무를 책임지고 한다고 하는 업무의 책임성을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이 계획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 평가를 분기1회,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요건설 사업장등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부진한 사업,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파급하고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가보고회를 연2회 상·하반기로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의 시책개발입니다. 지난해에도 추진한 사항입니다마는, 공직자 시책개발 연구보고회를 상·하반기로 연2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희망자는 개인별로 연구를 해서 부서별로 1차 검토를 해서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추진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입니다. 우수자치단체의 잘된 점을 가서 보고 우리 군정에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부서단위로 3월에 계획을 해서 군정전반에 10월달에 주요부서 담당 주사급이 우수 자치단체를 견학해서 좋은 점들을 배워 와서 접목을 시켜서 군정발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입니다. 그 시책으로서는 군민대토론회를 금년에도 10월경에 한 번 개최를 해서 군정을 바르게 알리고 군민의 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해서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제안제도입니다. 제안제도는 시책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마는,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책입니다마는, 실적이 지금까지 부진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발굴해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 족도 설문조사입니다. 금년 우리 군을 가장 친절한 군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방법은 우선 주요민원을 처리하는 9개 부서를 대상으로 가지고 13개 내지 15개 항목을 선정해서 이 민원이 잘 처리 되었느냐 불만이 없느냐하는 것들을 계속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식 설문조사입니다. 이것은 주민 시민단체를 주관으로 해서 군민의식의 변화된 모습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해서 확인을 하는데 금년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목표관리제는 성과급을 주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한 군정목표를 전략목표와 중점목표를 선정해서 연1회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방법은 1차, 2차로 평가를 하고, 개량성 업무와 비개량성 업무를 구분해서 지표를 설정해서 등급을 주어서 하게 되는 것인데, 도에서는 지금 사무관 4급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군부에는 지금 담당주사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는 인사평정을 해서 성과상여금 지급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하게 되겠는데, 1월중에 지침시달을 했고 목표설정을 1월 말에 해서 12월 초에 목표달성도를 평가해서 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행정규제 개혁의 추진입니다. 행정규제 개혁은 주민이 사업을 한다든가 인ㆍ허가를 할 때 행정규제가 많아서 불편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이 규제를 원점에서 전부 없애 가지고 모든 법규, 조례, 자치법규, 훈령, 예규 등을 총망라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전부 해서 추진을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한 점을 막자는 그런 취지에서 모든 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21세기 거창발전협의회 구성입니다. 주요기능은 협의회 산하의 몇 개 분과를 설치해서 분야별로 연구하고 비전과 정책대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는 것인데, 5개 분야로 환경, 소득, 지역개발, 문화예술, 사회복지 분야 등 5개 분야를 설정해서 군정의 아이디어뱅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목적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은 단순한 자문역할 기능을 가지고 추진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라든가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3월중에 모임을 갖고 5월중에 구체적인 뜻을 군의회에 보고하고, 준비위원회를 6월중에 구성해서 9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10월중에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0년 맞이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1000년간에 우리군의 기념사업 할만한 것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맞이 경남밀레니엄 프로젝트 개요는 ’99년부터 2001까지 3년을 기념사업 기간으로 설정해서 4대 분야에 55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게 되겠는데, 여기에는 도비지원사업이 두건이 되겠고 자체사업이 한건이 되겠는데, 도비지원사업은 10억 원 규모로 하고, 3억 원을 규모로 하는 두개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는데, 우리는 거창사건 역사교육관 이것을 지난 1000년간에 거창의 가장 뼈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도비 5억 원을 받아서 군비 5억 원을 부담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국비지원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3억 원짜리는 2002년 조각공원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창읍 상림리 일원 미륵불 근처에 2,000평 정도로 해서 조각공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3억 원 규모의 2000년까지의 사업을 계획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000년 기념 홍보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창로터리 읍사무소 앞에 전광판으로 해서 각종생활 정보라든지 군정홍보를 하는 그런 시책을 1억 2,500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백서는 1년간의 군의 각종 추진한 업무라든가 군의회에서 추진한 사항들을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3월～6월중에 편집 인쇄를 해서 8월달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 합리적인 동반관계 유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군정발전을 위한 모색을 강구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2페이지, 버블과 비효율추방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거품성이 있는 것과 비효율적인 재정을 추방하는 그런 예산을 짜고 집행해서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이 승인한 예산에 대해서 행사 소모성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더 절감계획을 더 수립해서 추진하고, 두 번째는 재정 운영사항의 공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계획 투자 우선순위를 준수하고 재정운영 사항의 공개정례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사업 조기 발주입니다. 금년도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70% 공공사업을 조기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가 117건에 329억 원의 사업비를 연중 집행할 계획인데, 상반기에 95% 이상을 발주 하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과 읍·면에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마치고 의원님들에게 읍·면별로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실 있는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읍·면 종합감사는 북상면, 남상면, 남하면, 가북면,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수시 확대감사는 전 분야에 걸쳐서 문제점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감사체제를 구축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재지적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감사하는데 예산회계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세수확보 지원을 위한 감사, 예를 들어서 지방세 과세누락이라든가 각종 과징금 누락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감사를 강화하고, 예산편성 집행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감사를 강화해 나가고, 특히 재산, 물품의 관리내실화를 위해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사 활동도 현장중심의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건설공사를 단계별로 감사 하고, 부실시공 방지 제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기강 확립의 감사활동도 강화해서 공무원이 직무감찰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에게 불편한, 또 공무원이 힘이 빠진 그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특히 근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법규위반자,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행정 추진의 기본이 되는 자치법규를 차질 없이 보완 정비를 해서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치법규집 대본발간도 4월중에 계획을 해서 차질 없이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 발간도 그때그때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심판과 행정업무의 완벽 추진입니다. 지난 연말에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해서 행정소송 업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청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서 우리가 신속한 응소를 준비해서 우리가 패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재 9건의 행정심판 소송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승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정 통계업무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인구통계라든가 사업체 기초통계, 광공업통계, 각종통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계속추진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어려운 재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어제 행정자치부에서 경영사업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지난 연초에 ’97년도 업무를 우리가 전국 우수 군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도에 군부평가에서는 최우수가 되었고, 중앙평가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것은 도 본청 하나하고, 시부에 하나하고, 군부에 하고 있는데, 전국 군부에 우리가 최우수가 되도록 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경영소재가 너무 없기 때문에 빈약한 재정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행정내부의 추진은 잘 된 것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결과는 아직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라든가 수승대국민관광지 운영이라든가 공영주차장 관리, 공공시설 관리, 행정의 경영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경영성을 높여나가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합천댐 상류 골재 채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영성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합천댐에 수몰지역 상류에 골재채취를 하는 것을 몇 년을 두고 미뤄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에 이것을 발굴하게 되면 2억 원의 예상수입이 되는데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자원공사와 공동채취 방안이 되도록 하자고 우리는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경영성을 가진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다음은 수승대 유선장 설치가 되겠는데, 보트장을 수승대 간이수영장 내에 보트 7척하고 노보트 두 척하고, 페달보트 5척을 2,6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선에 선착장을 곧 현장설계를 해서 추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개장을 금년 5월초에 하게 되면 다른 군민의 정서함양은 물론840만 원의 수익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견사 주차장 유료화 추진입니다. 여기에 주차면수가 154개 면인데, 주차장 유료화를 하려고 하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를 1～2월 중에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위탁징수를 하든지 지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500만 원이 연간수입이 되고 질서도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 보면서 경영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금년도 에 계획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우리군정의 발전을 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21세기 거창발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각종 현안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역할로서 21세기 거창발전협의회의 구성이 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무과에게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추진위와 역할 및 기능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무과에서 어제 발족한 그 위원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틀을 가지고 발전을 기해 나가는 그런 분야가 되겠고, 거창발전협의회 이것은 실무적인 편에서 좀 다른데 기술적인 YMCA라든가 JC라든가 이런데서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한 번 가서 견학도 하고 실무적인 그런 사항들을 우리 군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단순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면 우리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그 이중성이 있다면 이 사항들도 제2건국위원회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중성이 없도록 좋은 점은 더 많이 발굴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자체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보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계획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웅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단순한 업무보고 받는데 꼭 일어서서 질의를 안 하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13페이지,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사업을 조기 발주한다고 했는데 총117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95%를 하면 몇 건이나 됩니까?

95% 이상이 되는데, 지금 177건 중에 170건은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327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70건을 조기 발주한다고 하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과 같이 경기가 침체되어서 일자리가 없다, 또 경제가 침체되어서 풀리지 않는 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존예산의 70%를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해서 하게 되면 돈을 전부 배정을 해 주겠다 정부 예산으로, 그러면 하반기에는 놀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국가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자금을 국비를 더 늘여주는 방안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기 발주를 하게 되면 군민들이 일자리를 더 확보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가 순환이 된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이번에 새로 발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수승대 유선장 설치, 합천댐 상류 골재채취, 고견사주차장 유료화 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예상하는 수입이 3억 800만원입니다. 3억 800만 원 같으면 327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조기 발주시켜서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도 우리 군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유휴자금 이자수입은 경영수익 측면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중에 공사한 것이 상반기에 전체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두 달 정도는 더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발주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유휴자금을 우리가 관리를 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휴자금만 하면 충분히 이 돈의 이자는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차원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본 군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든 간에 해서 수익차원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도 계산을 꼭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입니다. 22페이지 고견사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사업 일원으로 돈을 받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상봉 주변에 등산객이 휴지나 이런 것을 많이 버려서 쌓여 있어요. 그것을 집어 내려오지도 못 하고, 헬기로 달아서 내려오든가 이런 식이 아니면 청소가 되지 않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의상봉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물론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쌓여서 있어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최영웅 의원, 다시 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의회와 합리적 동반관계 유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합리적 동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과 의회간의 협력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자료 및 정보 제공은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사전에 의견수렴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제공이 회의에 임박하여 제공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의견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다소 있는데, 의원님들의 군민 대표성을 존중해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의회 자료, 협의할 사항, 보고할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59회 임시회 개정조례(안) 건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로전날 했을 때는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이 이튿날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없이 바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도 기획감사실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아침에 와서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는 의원들이 당황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해서 전문위원들도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절대 우리 군의회와 군청이 같이 협력하는 이런 방안에서 아무리 의회가 견제를 하는 이런 사항이지만 아무 상의 없이 군의원들에게 아침에 와서 안건을 개정해 달라, 의사일정 변경도 없이 이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너무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사항은 조례 같은 것은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고 자체심의를 거쳐야 되고, 반드시 회기는 정해져 있고 저희들도 집행부서 내에서도 우리가 취합을 해서 의회에 상정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금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 홍보비디오 제작건입니다. 비디오명은 거창의 오늘과 내일로 해서 20분 정도 분량으로 해 가지고 500개를 제작할 계획인데 거기에는 한국어가 400개, 영어 50개, 일어 50개로 할 계획입니다. 제작방법은 우리 고장의 관광문화 특산물 등 4계절 특성을 조명한 영상화면으로 해서 각종 특수효과를 사용해 가지고 생동감 있게 제작 할 계획입니다. 수록내용은 거창읍 소개라든지 수승대 월성계곡 등 관광지, 국제연극제등 문화예술, 교육, 석재, 사과, 복수박 등 특산물과 지역개발 및 거창의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도록 해서 각종 모임행사나 박물관 영상자료, 외국바이어 방문 시에 활용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아림예술제 행사의 내실화입니다. 행사기간은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3일간에 걸쳐서 거창읍 일원에서 아림예술제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주요행사는 개막식, 불꽃놀이 등 경축 전야행사와 문학 분과 외 10개 분과 행사 및 특별행사로 군민 바둑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경비는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야시장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고 행사내용을 조기에 수립해서 체계적인 추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분과별 문화행사 내실화와 특히 봉사단체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군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문화제 보존 관리입니다. 관내문화재 현황은 5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이 6개, 도가 50개이고, 비지정 향토문화유적이 55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수사업 대상은 대정리 신씨 고가, 거열성을 비롯해서 지정문화재 8건에 7억 300만 원, 제일 밑에 비지정 향토유적 보수에 3,000만 원 해서 7억 3,300만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1월중에 국도비 교부신청을 해서 2월, 3월, 4월에 설계승인까지 받아서 5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문화재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향토 문화유적 중에서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조사를 해서 지정을 받아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둔마리 벽화고분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포장이 300m, 3m 폭으로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월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98년도 이월사업의 마무리입니다. 향교 대성전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800만 원이 되겠는데, 명시이월이 1억 1,844만 원, 금년도 예산으로 1억 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고, 고견사 나한전 보수도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사고이월사업인 모리재 반구헌 보수공사도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창향교 보수사업 추가 반영건인데 지난 연말에 국비가 5,000만 원이 내시가 되면서 군비와 도비를 5,000만 원 부담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3,25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될 입장에 있고, 밑에 보면 지방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군비가 1,20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유는 그 동안에 도비가 20%, 군비 30%를 부담하던 지방비 부담비율이 도비가 17.5%, 군비가 32.5%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4,490만 원 정도 추가 확보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충효예절 교육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 예절교육 1,000명, 한문 윤리교실 및 서예반에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충효회관에서 향교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통 윤리교육 및 천자문, 소학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청소년 예절교육은 8월 방학기간 중에 초등학교 6학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한문 윤리교실 및 서예반은 연중 남·여 4개 반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문화 예술행사 지원입니다. 문화 예술단체의 현황을 보면 관내에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등록단체가 문화원, 예총 거창지부를 비롯해서 8개 단체, 미등록 단체는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문화 예술행사는 등록, 미등록을 합쳐서 연중 70회에 걸쳐서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단체별 지원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2,89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문화원 운영 활동 및 예총지부 연극제 지원, 도 민속경연대회, 예술행사 지원 및 시상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진개요로서는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예총지부 단체 확충에서도 현재 6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8개 단체가 가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거창 관광홍보입니다. 시책개요 및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안내 화보 제작이 되겠습니다. 화보명은 아름다운 관광 거창입니다. 제작모형은 칼라로 해 가지고 군정이라든지 지역 문화 예술 등을 총망라해서 5,000부를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도 10월까지 제작하도록 해서 각 기관단체에서 영구적으로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지하철광고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중에 연장 재계약을 해서 3～4월에 광고안을 확정 용역을 해 가지고 5월에 다시 설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광고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관광안내판 정비입니다. 거창관광 안내도 정비가 되겠는데, 현재 터미널 앞과 가조 88 IC 입구에 대형 2개소가 있습니다. 퇴색이 되어 있는데 도색 및 내용을 보완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주요관광지 안내 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 아시아대회 및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거창의 위천권에 수승대 금원산 자연휴양림권 내하고 가조권에 우두산, 의상봉권 등 5개소를 해 가지고 도에서 확정을 받아서 관광지명, 위치, 거리, 소요시간 등을 명시해서 국문, 명문, 한자로 해서 6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문화학교 운영, 이것은 연중 6회 강연회를 5회, 유적지 답사 1회를 운영 하도록 하고, 찾아가는 박물관 유치 전시사업도 국립중앙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 전시품을 우리 고장에 유치를 해서 여러 군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개인소장품 특별전도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박물관에 우리관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전체 흐름을 시청각으로 한 번 교육을 한 후에 돌아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사적 239호인 둔마리벽화고분에 있는 피리 부는 소녀상을 관광상품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작모형은 벽걸이형으로 해서 대나무 봉으로 해 가지고 실크전사형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피리 부는 소녀상 및 설명, 거창박물관 및 군 마크, 광고, 글귀 등을 삽입해서 1,200개 정도 제작하게 되면 7,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1만 원 정도에 우리 고장을 찾는 방문객이나 우편주문을 하는 분들에게 판매를 하도록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문화 상품을 상품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제17회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도 4월 초에 관내 7개 고등학교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회 주관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제38회 도민체육대회도 5월초에 육상 외 20개 종목이 참여해서 군부 1위, 종합 8위를 목표로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54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4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날짜가 정해짐에 따라서 그 날짜에 맞추어서 육상 외 5개 종목에 대해서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제10회 경남생활체육대회도 9월 말에 11개 종목에 대해서 150명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중 생활체육공원 및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에서 족구, 축구 등 8개 교실을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군민생활체육 진흥교실 운영도 4개 교실을 운영하도록 해서 노인들의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정비 확충에 있어서도 동네체육시설을 금년도에는 주상면에 1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거창 불교 청소년회관에 위탁을 해서 지난연도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청소년어울마당도 월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해서 1,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및 지도위원 수련활동 참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이 사회적 소외감 극복과 호연지기를 배양하고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자질함양 및 전문성을 제고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2,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 되었는데, 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환경 현장 감시활동을 전개하도록 해서 우리 고장의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단위에서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저희 군이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인데 3월에 개소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현재 북상면 월성리에 건립중인 청소년수련관도 ’99년 12월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확보 사항을 보면 총48억 원 중에서 현재 34억 원이 확보 되어 가지고 사업비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이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국비나 도비 등 상부기관에 재원확보 노력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고 2차공사분의 시행 방법도 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입교량 가설공사를 민간이 설치하는 방안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조경시설에 있어서도 군유림 내 자연석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차선책으로 개간에 필요한 필수시설만 선 시공을 한 후에 개간을 한 후에 단계적으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비디오제작 수록내용에 문화재에 삼존마애불상, 연수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수사는 분명 문화재가 아니고요. 이 연수사를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박물관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피리 부는 소녀상 이것은 크기가 가로 35㎝, 세로 40㎝로 정해졌는데, 이것은 정말 7,000원짜리의 관광상품이 어떤 물건이 나올 것인지 의아심이 갑니다. 금액이 더 높더라도 정말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게 그렇게 제작 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순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를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문화재 부분에 박물관을 넣어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연수사는 전통사찰입니다. 박물관도 거창홍보 비디오에 제작 내용에 삽입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에 피리 부는 소녀상입니다. 사실 관광지를 찾아가면 가격이 싸고 기념이 될만한 그런 기념품이 부담이 없어야 많이 사갈 것이고 홍보도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7,000원 짜리로 해서 가로 35㎝, 세로 40㎝ 벽걸이형으로 할 계획인데, 일단은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 보고 호응도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제작비가 7,000원입니까? 판매대금이 7,000원입니까?

제작비가 7,000원입니다. 그래서 1,200개 해서 840만 원입니다.

관광지에 가 보면 관광상품들이 그 당시에 보기는 좋을는가 몰라도 사 가지고 와서 보면 정말 쓸만한 물건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돈이 더 비싸더라도 정말 우리 거창을 알리고 집에 가져가서 기념이 될만한 정도로 상품이 될만한 정도로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영웅 의원입니다. 26페이지, 아림예술제 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창에 아림예술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요?

현재 위원회는 어려움이 없고, 임원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대안은 말입니다. 아림제위원회 임원 개선에 대한 대안을 말씀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에서 나설 그런 문제는 아니라도 아림제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스스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만약에 행사가 9월 군민의 날 개최하기 4～5개월 전까지 해결이 안 되면 나름대로 수습안이라든지를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지금 거창군 아림예술제위원회 임원진이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회에서도 아림예술제위원장을 안 맡으려고 하고, 하고 나면 욕 얻어먹고 이런 소문이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해서 우리 거창군 아림예술제가 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진회위원장이 지금까지 아직 내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문화공보실장께서 중재에 나서든지 해 가지고 아림예술제위원장 구성을 빨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설명 하는 데는 들어 있지 않은데 난시청해소에 대한 사업이 ’98년도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부터는 전혀 안 하는가,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 신청을 받았습니다. 실제 원하지 않아서 못한 부분이 예산도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확보된 예산이 없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제기해 온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드리는 말씀인데 가조면은 마을별로 그렇게 하지 말고 박유산 위에다가 공동으로 안테나를 하나 세우면 가조전역이 전체 다 해소가 되는데, 전에 한 번 했었어요. 지금 보니까 마을별로 그것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난시청해소지구로 책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될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예, 강신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지난 ’98년 정기회 때 27페이지 대정리 신씨고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분명히 본 의원이 그 당시 황산리 신씨 고가로 정정해줄 것을 분명히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챙기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야시장 운영의 투명성 확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림예술제 전야제를 할 때 보면 그 야시장에 속된 말로 야바위꾼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야시장을 찾는 군민들이 상당히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 좀 앞으로는 절대 근절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신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그동안에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정말로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겉만 말씀하지 마시고, 강신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점상의 정리, 이것을 완벽하게 하겠다면 한다, 못하면 못 한다를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애매하게 하면 나중에 흐지부지하는 그런 수가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도 풍물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의회측면에서는 일체 그것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다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는데, 과거에 행사 때 보면 그 부분도 들어와 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한 그런 여론도 있은 것으로 알고,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전치 못한 야바위꾼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이지, 근전한 풍물놀이라든가 풍속에 관계되는 이러한 장사는 지적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근절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려서 객지에서 오는 사람은 좀 배제를 하고, 거창에 음식문화 식당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달라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일하는 공직자 우대풍토 조성과 행정의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창의력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차 조직개편 마무리와 2차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능률 진단을 해서 구조조정 이후에 중복 낭비요인 발굴과 읍·면 위임사무를 재정비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 조기해소는 첫째, 일반직공무원은 2000년 말까지 조기 해소를 위해서 먼저 공로연수제를 과원 해소 시까지 유보를 하고, 현부서 대기자를 금년 상·하반기에 구분해서 인사부서로 대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시설경비 무인경비시스템이 2000년까지 설치가 되면 설치 후에 2000년까지 30% 이상을 감축해 나가고, 그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 인력이라든지 현장행정 지도인력은 즉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일용직은 사무보조 인력은 일체 불인정을 하고, 3년 이내에 100% 감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인부, 환경미화원도 30% 이상 감축해 나가고, 수로원도 1인당 14㎞ 기준으로 인원을 책정해서 감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격무부서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격무부서 운영 규정을 금년 2월까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도전하는 군정 수행을 위해서는 군정의 외부평가기관 검정 기회를 확대하는데 한국능률협회에다가 행정혁신 부분에 대해서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실·과 소관 경쟁력평가와 읍·면간 행정실적 심사, 급여업무의 일원화, 공무원 사기앙양, 우수공무원 표창을 실시해서 조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치역량 강화는 앞서가는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6～7급 공무원 50명을 한국능률협회 등에 위탁연수를 실시하고, 또 현장 체험활동 전개는 7급 공무원들의 수도권중심 선진행정 지역에 대한 선진시찰을 통해서 안목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연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평가 및 피드백 실시, 직무교육 및 시책교육 실시, 그 다음에 아카데미는 우리 전공무원들이 전체과목의 2분의 1이상은 이수를 의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는 자율연구모임 운영, 그 다음에 사무혁신 우수사례 보고회 개최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인센티브제는 상급기관 대외기관평가에서 유공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휴가제도 실시해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공무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업무능률 진단 이것은 행자부의 컨설턴트로 3월부터 진단을 실시해서 행정구조도를 가시화해서 최적의 흐름으로 재설계를 해서 행정의 중복,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제일주의 봉사행정 실현은 첫째, 공무원의 친절운동 전개를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거창군 만들기 운동 전개를 위해서는 민원서비스의 해피콜제 시행, 그 다음에 공무원 친절평가단 운영, 평가단운영은 민원인을 가장해서 분야별로 월1회 이상 비노출로 점검을 실시하고, 친절,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친철 공무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의에 바탕을 둔 생활자치 구현은 열린 군수실 운영, 대화행정, 현장방문 행정 확대 등을 실시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군정은 군민의 소리함 및 불친절 신고함 운영, PC통신을 이용한 여론수렴, 군정 여론모니터위원을 위촉해서 월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 이것은 명예 이장제를 한 번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266개 마을에 전공무원이 담당마을에 월 1회 이상 출장을 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그날은 이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명예 이장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제도 개선은 주민등록증 발급 리콜제 시행인데, 장애자나 65세 노령자에 대해서는 방문 발급을 하고 교부를 하는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은 군민화합, 건강달리기대회, 군민의 날 행사 내실화, 그 다음에 군민바둑대회, 이ㆍ반장 사기앙양, 그 다음에 모범군민 발굴 포상을 실시해서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 과제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념과 목적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개혁을 통해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대 국정과제는 참고로 하시고 추진태세의 확립은 제2건국추진을 위한 지방단위 개혁과제 발굴과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제2건국 관련 국민운동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제2의 건국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도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전반의 총체적인 계획 기반을 마련해서 실천함으로서 의식이 변화되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21세기 거창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거창아카데미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격주제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아울러 홍보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2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나라경제 살리기 운동 추진은 재활용품 수집, 건전소비 생활을 위해서 통장하나 더 갖기 운동 전개도 실시하고, 다음은 건전한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생활개혁 추진은 기초질서, 도덕성 회복운동, 애향문화 정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함께 사는 화합과 이웃 사랑하기 운동 추진, 그 다음에 환경생활운동 적극 추진, 다음은 우수마을 시상제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 선진화운동 전개는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무원 생활예절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고, 민주 시민의식 함양 교육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21세기 거창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서 시민의식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 군민 친절운동의 전개는 실천과제로서 먼저 인사하기라든지 전화 친절히 주고받기, 어려운 일 도와 주기 이러한 과제를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를 통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약문화 정착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각종 식당에 간다든지 이런 것을 먼저 예약을 하는 그런 운동을 바르게살기단체라든지 국민운동단체를 통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대 기본질서인 가로 질서, 기초 질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세기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종합행정 정보망 운영, 저희들 근거리통신망 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10대에서 410대로 증설을 하고, 전 직원의 그룹외의 사용으로 행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3,0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적전산화 추진은 호적부가 총정리할 것이 35만 9,00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인 1PC 사무환경 조성은 현재 486 이상은 1인 1PC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37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36대를 금년도에 보급해서 총410대가 되겠습니다. 보급률은 79.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산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PC경진대회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정보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군민 컴퓨터교실 운영을 하고, 군민PC경진대회 실시, 그 다음에 거창군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인터넷서비스 운영, 거창메일넷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이것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이 되면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인터넷홈페이지 사이버 이벤트행사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사이버이벤트행사는 결국 거창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치적경연대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거창지역의 학교,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정보센터의 문제점은 정보센터는 지금까지 사실상 자생력이 부족해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운영비를 계속 우리 군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서는 저희들 거창군 인터넷홈페이지, 거창 사이버박물관, 거창메일넷 인터넷 접속 서버를 지역정보센터에서 대행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행정을 지원하고 조정하고 감독하고, 지역정보센터에서는 이 지역정보화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 분담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희생자위령사업이 되겠습니다. 7만 7,000평 규모의 약190억 원 정도의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 희생 장소 보존과 위령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명예회복을 위한 호적등재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적등재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제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사업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내에 예산이 확보 되도록 적극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민방위교육은 1993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훈련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체제는 1,508개 신고망에 대해서 연2회 검검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기동대도 12개 대 603명에 대해서도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병무업무 추진입니다. 징병검사는 8월달에 실시하고, 병력동원훈련도 521명의 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력의무자 자원관리 393명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글로벌 21 추진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추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외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거창로타리클럽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하시모토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가지고 상반기 중에 자매결연을 추진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호남 교류확대 곡성군과의 교류 확대를 실시하고, 국내에도 저희들보다도 더 선진화된 어떤 자치단체와도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내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입니다. 내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70페이지, 거창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대부분이 군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민관이 어우러진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사업계획의 차질로 여겨집니다. 특히 지난 정기회에 통과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계획서에는 정보화를 강조하면서도 정보화를 선도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역정보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아직도 정보화 마인드, 정보화 확산을 위해서 군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지역정보화센터를 설립할 당시에는 상당한 큰 기대를 걸고 모두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주민들 참여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을 물론 지금 조례로 제정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중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21세기 거창아카데미 운영 추진개요에 보면 아카데미 상설교육장 해 가지고 금요일 3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후3시로 하면 주부들이 거창에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시에 하다보니까 2시간 동안 하면 5시에 마치고, 집에 가서 가정에 밥이나 모든 것을 할 때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앞당겨서 1시경에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 운영계획은 4시로 했습니다. 4시로 하니까 정말 주부들이 어려움 이 있어서 1시간 더 앞당겼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으면 2시쯤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인간개발연구원이 전국적으로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가 10군데 미만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을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 애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어렵다는 것으로 자기들이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시간을 지금 3시로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저녁 하는 시간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낮이 길어지니까 3시에 해도 주부들 저녁준비 하는 데는 큰문제가 없고, 이번 겨울에 닥쳐서는 다시 한번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시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 할 때는 시간을 변경을 시켜서 거창군에서 아카데미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너무 쫒기다보니까 참여도가 동원식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시간대를 맞춰 주면 좋은 성과가 기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는 앞당겨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순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21세기 거창아카데미 이수제 시행 공무원 2/1 이상 의무이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강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3시입니다. 이 시간에 이 아카데미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리가 빈다는 이야기가 얼마 안 되었지만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퇴근시간 이후에 밤 시간이나 이렇게 이용을 한다면 문제가 하나가 안 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안 지키고 교육에 들어가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것을 어떤 다른 개선방법으로 한다면 집에서 어느 주부든 공무원이든 볼 수 있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공무원들 친절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정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를 시정해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순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들 2/1을 이수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까지의 교육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워서 업무수행에 민원행정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것은 여하간 퇴근이후에 교육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전 군민들한테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여부를 질문을 하셨는데, 유선방송 관계는 저희들이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녹화를 해 가지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전 군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관계 이것은 정말 지금이 초창기가 되니까 사실은 좋은 강사를 모셔놓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에 대한 군민들의 생각, 이미지가 상당히 자기시간을 뺏기고 지루하다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참여를 많이 안 해서 사실 격주제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교육생들 모으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했지만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니까 일단 공무원들이라도 이런 좋은 교육을 하니까 일단 한번 교육을 하자고 해서 물론 그 시간대에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민원에게 피해를 얼마나 줬는지, 군정 수행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하는 것을 조금 지양을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크게 지장이 없다면 공무원들이 정말 이 교육은 먼저 자기들이 해서 앞으로 우리 의식을 변화하는데 솔선하는 그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으로 인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관계상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개 실·과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 과는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2개 과 보고를 더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마치고 점심을 먹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신광범입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확충, 지방세 체납액 일소, 세외수입 증대, 물품구매 예산 절감, 국ㆍ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국유재산의 전산화, 국유재산 가격 재평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먼저 지방세수의 확충입니다. 금년 저희군의 지방세 목표는 전년대비 88.1%인 118억 4,2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6억 원이 줄은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세가 42억 900만 원이고, 군세가 76억 3,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세수목표가 많이 줄은 세목은 도세 중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군세 중에서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이는 건축 및 부동산 경기침체라든지 자동차세의 단계별 징수조정과 담배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됨으로서 가격인상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과세물권의 조기 포착으로 징세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10일은 과세자료 일제정비의 날로 설정을 해서 세원관리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실사의 내실화를 위해서 53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계획을 세우고 비업무토지라든지 비과세감면 부동산, 자진신고 가액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서 탈루를 방지하고, 과세 예고 및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서 납세권리 구제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으로 건전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지방세 체납 일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98년도말 현재 9억 9,839만원이며, 그중 도세가 4억 5,155만 원으로서 45.2%를 차지하고 군세는 54.8%인 5억 4,6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97년도말에는 10억 200만 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400여만 원이 감소된 그런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분기 1회씩 운영을 하고, 체납처분 예고서를 발송하여서 체납세 자진납부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이라든지 납기 전 집중홍보와 자동이체 제도도 확대를 해서 납세자 신규발생을 예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관리카드를 전산화하여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세를 최소화하여 지방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자금관리의 내실화, 유휴자금의 적극적인 운영,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세입권 관리를 전산화하여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방침으로 이를 저희 군에서 달성하기 위해서 세입금의 일시예탁금을 본청은 20억 원 이내로, 사업소는 제로로, 읍·면은 2,000～4,000만 원 이내로 관리를 해서 유휴자금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12억 원 정도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신규수입원 발굴이라든지 세외수입 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물품구매로 예산 절감입니다. 가능한 불요불급한 신규물품 구매를 억제하고, 재활용물품 이용률을 높여 예산을 절감할 방침으로 물품의 구입은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실·과, 읍·면에서 현재 개별구입을 하고 있는 것은 분기 1회씩 소요량을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일괄 구매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장비라든지 비품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구연한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정금액 2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시는 견적입찰제를 시행해서 물품 구매에 따른 예산을 최대한 절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국·공유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98년도말 현재 저희 군에 잡종재산은 대지, 전, 답, 임야 기타를 총합쳐서 토지가 3,672필지에 면적은 3,640만 9,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유재산은 2,351필지에 3,545만 9,000㎡이고, 도유재산은 144필지에 20만 3,000㎡이며, 국유재산은 1,177필지에 74만 7,000㎡가 되겠습니다. 이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먼저 잡종재산의 실이용 실태를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군유재산 중에서 대부 가능재산 우선순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근거로 해서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고, 보유가치가 적은 재산은 과감하게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관리계획에 반영된 재산에 대해서는 조기 처분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국유재산의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활용 위주의 국유지 관리정책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재정경제부에서 잡종재산 1,177필지를 대상으로 전산화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1일까지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금년 2월 28일까지는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시스템설계를 실시해서 6월 30일까지 프로그램 및 자료입력을 마쳐서 12월 31일까지는 프로그램 수정이라든지 테스트를 거쳐서 2000년부터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국유재산 전산화가 시행이 되면 현재까지 각종대장을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세외수입 관리의 정확성 제고가 되겠고,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지대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국유재산의 가격 재평가입니다. 현행 국유재산 가격평가는 5년마다 실시를 하며, 대부라든지 점사용 허가 대상은 재산만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하여서 관리하고 여타재산은 연도 말에 증감사항을 계상해서 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지금 현행 가격평가를 실시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군유재산의 토지라든지 건물, 임목, 장비 등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가격 재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금년 2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그 다음에 건물은 재산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임목은 국부조사 통계방식 기준으로, 장비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재평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유재산의 정확한 평가를 기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저희 과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인 처분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처분 시는 매수인에게 매도증서를 저희들이 발급을 해 주면 매수인이 법무사무소를 찾아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국ㆍ공유재산 매도 시에 군에서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촉탁해서 등기를 완료시켜서 재산을 양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매수인들은 등기업무를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줄어지고 번거로움을 들어줌으로서 군민제일 봉사군정 실천이 되겠고, 대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99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농업경영인 37명을 육성하는데 9억 8,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복합영농, 시설채소 등에서 9개 작목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촌발전심의회 결정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4분기 중으로 대상자 선정을 확정을 지우고 교육을 실시하고, 2/4분기에 자금을 배정해서 4/4분기 중으로 사업이 완료 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전업농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명을 육성 시키는데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과수에 두 농가, 채소, 화훼, 특작 한 농가 해서 다섯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호당 5,000만 원 이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작년도에 농촌발전심의회 심의결정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1/4분기 내로 교육을 시켜서 4/4분기 내에 사업이 완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을 49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신청 공고를 하겠습니다. 3월달에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4월 중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해서 지원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716명의 재학생과 입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국비가 30%, 도비가 20%, 군비 50% 해서 4억 9,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의 지급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매분기별로 소요학자금을 해당학교에 계좌를 통해서 송금, 지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수면 토속어 자원증식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군 관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지구의 위천천변을 대상으로 해서 실뱀장어 1만～2만미 정도를 방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도비가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 해서 2,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4월중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또 민간 참여단체를 확정지어서 확정을 지우고, 5월중으로 실뱀장어를 구입하고 방류사업을 실시하되, 민간단체를 참여 시켜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계획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는 19만 9,668석입니다. 지난해 목표보다 6,855석이 늘어난 분량입니다. 재배면적도 지난해 보다 15㏊가 늘어난 6,170㏊입니다. 단위수량은 반당 466㎏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서 쌀재배 면적의 최대한 확보와 단수를 증대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서는 휴경논을 생산화 하는 데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84㏊를 생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휴경농 영농대행을 단계별로 추진해서 노동인력이 부족한 휴경지는 인근농가나 작목반 등에 영농교육을 시키고,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새마을단체나 청년회에서 대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면적당 수량증대를 위해서는 양질다수성 품종을 확대 재배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5%가 늘어난 65%를 재배면적을 확대시키고, 지대별로 저품종 공급과 벼 포기수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평당 주수를 80주 이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방제의 실천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병해충 및 피잡초, 적기방제를 실시하고, 중점관리 병해충, 잡초 원인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물 맑은 거창쌀 특품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3개 단지에 100㏊를 재배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양질다수성 품종 공급을 5,000㎏를 공급하고, 품질인증 포장재규격을 3가지로 해서 다양화 시키겠습니다. 생산전량을 농협 자체수매로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으로 양질다수성 품종벼 공급을 5,000㎏로 하고, 포장재 제작은 6만 매로 제작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100㏊에 대해서 지원하고, 역시 생산량 전량 680톤을 전액 농협에서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료로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시행입니다. 일단계인 금년에는 환경규제 지역 내에 직접지불제를 시행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인 거창읍과 가조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단계인 내년 이후부터는 전 지역에 걸쳐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인 거창읍 가조면을 대상으로 49㏊에 대해서 사업비 2,583만 3,000원을 지원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농업용수를 ㏊당 52만 4,000원을 지원하는 단비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2월 말까지 확정을 지우고, 3월～4월 중으로 사전에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4월부터 해서 10월까지는 잔류농약 검사 및 수확 후 토양검사를 실시해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금년에는 4,094톤을 공급 하는데 2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대책으로는 농협이 주관이 되어 서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지역은 재해 상습지나 RPC 계약 재배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농가별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공동살포 방식으로 개편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객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객토를 20㏊를 시행 하는데 융자금 3,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산력이 낮은 사질 답이나 소규모 합배미 사업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 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입니다. 금년에는 3개소에 140평을 건립하는데 8,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월중으로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5월까지 농지전용이나 인ㆍ허가를 완료해서 11월 중으로 건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전문경영체의 육성 및 기계화 촉진입니다. 전문경영체인 공동이용조직 3개소, 쌀전업농 50호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이 55대가 지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억 5,500만원이 되고, 생산자조직에 1억 8,000만 원, 쌀전업농에 11억 7,50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개소당 지원금액은 공동이용조직은 대규모에 6,000만 원, 소규모에 2,000만 원이 지원 되고, 쌀전업농은 호당 2,35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1월중으로 대상자를 확정을 지우고, 3월까지 농기계 구입기종을 확정을 해서 농기계 공급에 따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농기계공급 대상기종 상이여부를 조사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거창 산촌한우고기 판로개척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한우거세사업 실시, 포장제 제작 공급, 전문점 설치를 위해서는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한우비육우 거세를 800두를 실시하고, 포장재는 1만 매를 제작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대도시전문점은 2개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비육우 거세는 연중에 걸쳐서 실시하고, 포장재 공급은 설명절과 추석명절에 5,000매씩 각각 공급토록 하고, 대도시전문점 설치는 금년 상반기내에 출항향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증산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소 사육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료작물 재배, 볍씨 암모니아처리, 비닐백(담근 먹이 제조),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 보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억 9,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금년에는 분뇨처리시설을 35개소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6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료로 참고 하시고, 추진방향은 최대한 자원화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자원화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화처리시설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등 특정지역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또 기설치된 시설 중에서 노후가 되었든지 보완시설이 필요한 시설에 중점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예방주사 16만 8,530두, 기생충 구제 3만 5,160두를 실시하는데, 1억 5,499만 1,000원을 지원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거창 양돈단지의 시설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6,100만 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으로는 지금 톱밥발효 건조장 100평을 설치하고, 교반기를 1식을 증설하고, 자동포장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파fp트를 300개 구입하는 데 1억 6,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발효건조장은 3월 중으로 완료하고, 4월중에 발효건조기를 설치해서 하고, 자동포장기는 7월중에 시설을 완료하고, 9월중으로 시험가동을 해서 본격적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돼지고기 수출증대 지원입니다. 금년도 돼지고기 수출목표는 2만 5,000두입니다. 여기에서 50여억 원의 생산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는 수분조절용 톱밥구입 지원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630만 원입니다. 톱밥구입비는 수출농가에 한해서 분뇨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들므로 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톱밥은 돼지수출 참여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고, 공급은 군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수출농가에 직접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 없애기 사업입니다. 금년에 겨울철 노는 땅 없애기 추진의 목표는 1,830㏊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전 유휴농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2,717만 원입니다. 재배가능면적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총재배를 하고 있는 면적이 6,155㏊입니다. 여기에 이모작을 재배해서 이용하는 면적이 918㏊, 잔여면적 5,237㏊ 중에서 겨울철 노는 땅 없애기 이모작재배 가능면적이 3,821㏊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3,821㏊ 중에서 50%를 동계작물을 재배해서 노는 땅을 없애도록 재배할 계획입니다. 현재 711㏊ 재배하고 있는 것을 500㏊로 확대하고, 사료작물 540㏊에서 900㏊, 녹비작물은 143㏊에서 430㏊로 확대재배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종자공급을 하는데 주로 소요가 됩니다. 2억 2,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료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사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사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품종개량 38㏊에 9종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14억 5,500만 원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세부사업은 품종개량, 배수시설, 키 낮은 과원 조성등해서 8개사 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으로 대상자를 확정 지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포도생산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포도비가림 시설지원사업은 금년에 20㏊를 시설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6억 원으로 국비가 6,000만 원, 군비가 6,000만 원, 자부담이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은 간이 비가림시설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관내 포도재배농가는 전농가가 대상이 되고, 2월중으로 읍·면 재배면적에 의해서 비율배정을 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을 지워서 시행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채소 생산지원입니다. 지난해에 무사마귀병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일부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을 금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3,350만 원을 지원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무사마귀병이 자주 발생했던 고제면, 가북면을 대상으로 해서 방제지원을 하겠습니다. 고제면에 91㏊, 가북면에 48㏊를 해서 총147㏊를 방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수출농단 조성지원입니다. 금년에 수출농단 기존의 3개 농단이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읍·면에 남하면 지산지구에 2개 농단을 더 조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파이프비닐온실 1만 7,000평의 시설보완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 1,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수막시설 1만 7,000평, 커튼시설 1만 7,000평, 관정 9공을 시설하는데 4억 1,015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정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뱀장어 2만미 1,000만 원, 이 예산 은 2,000만 원 세워놓고 1,000만 원만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타가 나온 겁니까? 1,000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을 하겠다는 차원입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1,000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도에서 우리가 이런 시책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하니까 도비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우리가 추가로 600만 원을 받음으로 해서 군비가 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2,0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 2,000만 원이 실뱀장어 1만미, 2만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2,000만 원 가지고 2만미를 할 수 있는 겁니까? 1만 미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구입가격이 지금 보니까 너무 커서 최하 1만미에서 2만미까지가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가격이 지금 3～4월중에 결정이 되는데, 그때 시세를 봐 가지고 1만미를 하든지 2만미 범위 내에서 하든지 그렇게 결정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는 말입니까?

예, 가격결정이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산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다섯 개 실·과에 대해서 1999년도 군정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힘을 합쳐 보다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99년 1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