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거창군수가 제출한 거창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등, 이상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의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거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법에 규정한 농지의 임대차 기간, 임차료의 상한 및 계약해지의 제한 등 임차료 관련사항이 삭제되어 동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거창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을 하고, 농지의 임대차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난 3월 31일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57페이지, 신, 구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 제명이, 거창군 읍·면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 걸, 개정안에서는 임차료 상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거창군 읍·면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중간부분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필요한 부분을, 임차료 상한을 삭제를 하고,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으로 개정을 합니다. 제4조, 제2호에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를 합니다. 다음 7호에, 기타 농지 및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내용을 삭제하고 기타 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6조, 중간부분에 1항의 중간부분입니다. 농지 및 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농지임대차 관련 사항을 삭제를 하고, 농지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3항 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 걸, 임대인하고 임차료 사항을 삭제를 하고, 위원 추천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토록 개정을 합니다. 4항 중 하단부에, 이 경우 농지관리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해야 한다를, 모두 삭제를 합니다. 다음 8조에,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 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11조에,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사항인데, 법 25조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2와 같다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은, ’99년 8월 13일 군수가 제출하여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 관련 법규인 농지법 중 농지의 임대차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상위관련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니 산업과장님.

예.

학력란 이걸, 우리 거창군만이라도, 전부 의원들이 싫어하고 하니까 학력란 빼면 되잖아요? 농지관리위원 추천서 받을 때, 빼버리면 되잖아요. 꼭 어디 이것을 대한민국에 표준으로 통일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는 거잖아, 안 그래요?

아니 산업과장, 전반적으로 학력 같은 것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 원치 않는다, 그러면 농지관리위원회 후보자 추천서를 별지서식으로 내 줄 때, 학력란을 제외를 시켜 버려요. 이 학력란 지웠다고 어디 감사 걸리고 그런 것이 없을 테니까요.

농지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학력을 전연 무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를 연찬하고 농지관리 업무를.

제 이야기 들어봐요. 이 밑에 읍·면·리를 대표하는 농지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걸 누가 추천을.

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북상에는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사유지에 유료주차장을 허가를 내면 허가를 내 줍니까?

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시설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몇 대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기준하고, 다해서.

예, 그러면 대지도 되고 전답도 다 가능합니까?

전답이라면 전용이 되어야 되지요.

전용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설 유료주차장을 설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정확하고?

예.

전용을 받고 안 받고는 전용을 받아야…….

예. 관계법에 의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고 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61쪽에 보면은,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금이라 하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까지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 우리 군에서 비용을 어디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해 주면 한 어느…….

그것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예,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에게 본 위원장이 당부를 해야 되겠는데, 조성제 위원이 과장께 두 번째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조수석에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것, 틀림없이 고치겠지요?

예, 고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동시스템으로 할 겁니다.

예, 그리고 화장실도 설치해 주시고.

예, 화장실은 저희들이 수질보존법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전체 우리 군민들 차 가진 사람들한테는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예, 이수정 의장님.

예, 주차장 쪽에 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물론 하기는 해야 되지마는, 거창읍의 주차장 말이죠,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낮으로는 변소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되지마는, 밤으로는 청소년들이 가서 다 부숴 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그걸 또 만들어 놓으면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소는 제일주차장, 이런 데 전부 다 변소가 있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데 가서 용변을 보는 쪽으로 해서, 환경을 살려야 된다고 나는 그래 봅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해야 되겠지마는, 정말 거기 하나 만들어 보세요. 밤낮으로 소주 먹고 뭐 먹고 두드려 부수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위에가. 그런데 거기다가 변소까지 넣어 놓으면은 지키는 사람 또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으로는 해야 되지마는, 저는 그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봐서 또 비가 많이 오면, 만약에 화장실이 떠내려간다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큰일입니다.

그러면 예산상 낭비도 보통 심각한 낭비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과장께서 잘 고려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전에 건의가 있어서 한 번 설치를 했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방금 모두 발언한 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에도 한 번 설치를 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아니면은 조금 지양하시고, 주례회동 때 과장들 오시라 해가지고 의논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오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3.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 보건소장 변종태입니다. 62페이지, 거창군 보건소 수가 주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62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95년도 12월 29일자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모법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개정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 수수료 등입니다.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자 또는, 실험을 이용해서 검사를 할 경우에는, 의뢰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수가 주례 중 개정 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제1조 중 보건소법 제 8조를 지역보건법 제 14조로 개정하고, 제11조 1항 본문 중 제8조를 제9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커다란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은, ’99년 8월 13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8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 관련법규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현행조례의 관련조항 적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다 찬성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안수상입니다. 먼저, 조례의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의안이라든지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실무부서가 미리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인데, 어떻게 저희 사정상 그런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미리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우선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럼, 상수도 개정 조례안을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생산 원가에 수도요금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정부라든가 현재의 방침이 2000년까지는 생산요금의 100%를 완전히 수용가 부담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고, 전국적으로 움직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급수조례도 2000년까지는 100%의 수용가 부담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에 어느 정도 인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개정이유를 밝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업종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실사용에 대한 요금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10톤까지는 기본요금을 적용해서 5톤을 쓰든, 6톤을 쓰든, 10톤을 쓰든, 전체적으로 기본요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5톤 쓰면 5톤 요금만큼, 10톤 쓰면 10톤 요금만큼, 즉 말하자면, 적게 쓰는 사람, 1인 가구라든가, 셋방가구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주 영세하면서 요금을 적게 쓰는 사람들은, 적게 쓰는 요금대로, 기본요금을 다 받지 않고, 쓰는 만큼 계산을 하겠다는 뜻으로 기본요금제를 폐지를 하고, 실제 사용요금대로 부과를 하겠다는 게 우리 첫째 방침이고, 두 번째는 업종별 부가단계는 현재 누진단계에 있습니다. 누진단계를 적용하고, 누진단계별 부과금액을 새로 정하는데, 새로 정하는 요율은 전체 총 금액을 계산해서 30% 인상을 잡았습니다. 이게 주요골자입니다. 개정된 것은, 우리 상수도 사업 수인 지침이라든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모든 지침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66페이지, 조례 개정안은 26조1항, 본문 중에서 당초에는 기본요금하고 초과요금 합계로 한다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요금은 별표2 요율표에 의한 요금으로 한다, 이렇게 기본요금을 완전히 없앤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업종별 요율표, 앞으로 적용할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신, 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가정용에서 기본요금은, 전에도 업종요율표 현행 지금까지는 0에서 10톤까지는 1,900원 정액으로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0에서 10톤까지 톤당 310원으로, 즉 말하자면 5톤을 쓴다면은 1,500원 정도가 되고, 전보다 오히려 기본요금 때보다, 적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10톤을 쓴다면은, 3,100원으로 1,200원이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과 단가는 10톤 초과 20톤까지, 30톤까지, 40톤까지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이렇게, 전에와 구분하는 것은 똑같이 적용을 하고 톤당 단가만, 인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은, ’99년 8월 13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거창군의 수도 요금이 생산 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군재정과 상수도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대전제하에서의 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본 조례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97년 3월 20일 당시 내무부로부터,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지침에 의하여 2000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점진적인 요금현실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조례개정을 통한, 수도요금 인상을 위하여 지난 5월 거창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심사 통과 하는 등, 상수도 요금인상을 위한 제반 절차는 이행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 시에는, 본 안건이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의 인상과 관련된 것이므로, 상수도 요금의 30% 인상이 적정한 인상률인가, 인상시기는 적정한가 등에 대해, 집행기관의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들으시고,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와 함께 본 조례안의 부칙 제2조, 요금적용 규정에서는, 인상되는 수도요금의 요율을 조례공포일 다음 달부터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포 당월의 수도검침일 이후에 본 조례가 공포, 시행될 시에는 인상된 요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98지방 상수도 사업 추진 지침과 수도 사업소가 만든 상수도 요금 인상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기 전에 먼저,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설명 자료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소장, 설명해 주세요.

예,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수도요금 인상안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금 조정 계획안은, 우리가 5월달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계획안을 내어 가지고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조정 목적은 생략을 하고, 지금 현황은, 수도요금 업종별 전수현황은, 총 5,441개 계량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량기가 우리 거창, 가조의 가구 수보다 적은 이유는,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은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 아파트면, 현대 아파트 한 개의 메인 계량기를 사용을 해서 그 메인 계량기에 의해서, 우리가 요금을 부과하고 그 세대별 문제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부과를 해서,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공동 주택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보다 수도전수는 적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구별로 사용현황은 가구 수로 판단을 한다면, 총 9,986가구인데 가정용이 8,300개, 업무용이 830개, 영업용이 770개, 욕탕1종이 16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가정용이 많은데 가정용에서는 10톤 이하가 2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하는 51톤 이상이 43%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톤 이상은, 공동으로 여러 가구가 한 개 계량기로서 사용하는 게 거창에는 아직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실태입니다. 지금 연간 수입액은, 사용료 수입이 9억 9,100만 원, 이것이 수도요금입니다. 밑에 시설분담금이라든가, 수수료 변상금이라든가, 예탁금 이자, 이것은 항상 년마다 변동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요금으로 부과된 것은 9억 9,100만 원, 그래서 ’98년도에는 사용료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예탁금이자 등 다 포함을 해서 연간 수입이 11억 3,600만 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단가는 381원입니다. 이것은 세출에서 기채 상환금이라든가 이것을 다 뺀, 운영단가는 381원입니다. 현재, 기채 금액 갚는 것하고 다 합하면 원가는 641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연간 7억 7,200만 원이 일반 회계에서 전입이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68%가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5억 1,900만 원, 동력비가 1억 2,800만 원, 약품비 700만 원, 시설 수선비 1억 5,900만 원, 기타행정비가 1억 8,200만 원, 기채 상환금이 9억 1,100만 원이 기채 상환금이 됩니다. 그래서 7억 7,200만 원이 현재 미달되는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현황은 총 116억 1,300만 원입니다. 원금이 79억 1,800만 원, 이자가 36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환한 것이 31억 8,900만 원 상환하고, ’99년도 상환계획이 7억 4,6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앞으로 갚아야 할 것이 76억 7,700만 원, 앞으로 갚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조정 계획안은, 2000년까지 100%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지금까지 조정실적은 ’97년도 30%, ’95년도 30%, ’94년도는 14% 이렇게 해서 2년마다 30%씩 인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98년도 상수도 요금을 분석한다면, 앞에 말씀 드린 사용료 조정안 9억 9,1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쓴 것이 297만 7,000톤을 지금 현재 연간 우리 군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면 판매단가는, 333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생산원가는 560원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결손액은 227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연간 결손액은 6억 7,500만 원, 앞에 말씀 드린 분석하고, 이것하고 틀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기채 상환금을 넣었기 때문에 실제 운영단가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 연간 7억 7,200만 원 모자란다 이런 표가 나왔고, 이 표에서 생산 원가가 560이라 하는 것은 기채 상환금을 제외하고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회계를 한다면은, 기업회계운영은 기채 상환금, 이것은 10년 후 되면은 기채 상환금 제로(0)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비 분석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운영비, 순수하게 기업회계원리에 의해서 분석하는 것은, 기채 상환금은 빼고, 들어가는 것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넣어가지고, 그 감가상각비는 대 수선비, 아니면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톤당 단가 560원은 기채 상환금은 해당이 안 되고,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졌다, 그래서 순수한 생산원가, 기업회계에서 생산원가를 계산하라 하면, 톤당 단가 560원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분석하는 것은 톤당 단가 560원을 100%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상조정안은, 현재 판매단가가 333원이고 인상 후 판매단가는 433원으로 톤당 백 원 오릅니다. 이것이 30% 인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 후 판매단가는 560원으로서 100%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하에 조정안을 30% 인상안으로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요금조정액을 조정을 할 경우에, 내년도에 인상 후 요금은 지금 9억 9,000만 원에서, 12억 8,800만 원으로 인상이 30%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조정 후 대비표는, 약 5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추가 부담액은 30톤 사용한다고 볼 때, 현재는 7,600원, 인상 조정된다면은 1만 800원으로서 가구당 3,200원이 부담이 더 생긴다. 그렇게 봐 집니다. 그 다음, 우리 경상도 타시·군과의 비교입니다. 지금 현재 생산원가는 거창이 560원이고, 창원이 335원, 진해가 599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에서 남해군이 1,286원으로서 가장 높고, 제일 낮은 데는 창원시가 335원으로 생산원가는 낮습니다. 창원시가 생산원가가 낮은 이유는, 창원시는 원수를 전부 칠서 정수장에서 바로 싼 값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직접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창원시가 낮고, 김해시가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단가는, 거창군이 333원으로 판매되고 있고 창원은 280원 해가지고, 경상남도 평균이 344원이 경상남도 평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평균보다는, 11원 정도가 거창군이 현재 판매 단가는 낮습니다. 인상요인은 여러 각 시·군이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68% 인상요인이 되고, 경상남도 평균은 80%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요인이, 경상남도 각 군에서 2000년까지 100% 수준으로 다 맞추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입니다. 그러면 560원에 대한 원가 계산은, 이것은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어 낸 것입니다만, 연간 조정량은 290만 톤, 그래서 인건비하고 하면, 영업비용이 11억 1,800만 원 들어가고, 자본비용이 투자보수비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여기에다가 공정투자보수율을 적용을 해서 7억 5,000만 원이 적정 투자보수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영업 수익은, 급수장치 손료라든가, 이런 수익이 1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은, 이자라든가 기타영업수익을 얘기합니다. 1억 3,000만 원. 해가지고 총괄 원가는 16억 6,600만 원이 소요된다, 이것이 우리 거창상수도의 원가입니다. 이게, 톤당 계산을 하면 560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은 68% 인상요인이 생깁니다만, 금년도에는 30%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현황은….

위원장님, 뒤에 것은 다 들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참고자료로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예, 뒤에 지방채 문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참고자료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영웅 간사. 질의해 주세요.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와 적정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요금인상 요인 자체의 흡수 노력이 필수적이며,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면, 정확한 원가산정, 상수도 경영 상황 공개, 요금 조정 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심의 내실화 등, 요금조정의 정확성,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입법 예고기간 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세요.

예, 공고 기간 중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안이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업무용 요율하고 그 다음에 영업용하고, 단가 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업무용을 단가를 조금 올리고, 영업용 단가를 조금만 낮추자, 그래서 물가대책 심의회에서 조정을 1차 했습니다. 그래서 안이 그때 조정이 한 번 된 것이 있고, 그 뒤에는 일체 다른 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은 입법예고 했는데도 전혀 들어 온 것이 없습니까?

예,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기간을 해서 여론을 수렴한다 하면, 수도사업소장은 공부를 많이 안 했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한 건이 안 들어 왔다 하면 거창군이, 거창읍의 인구와, 군 전체 인구가 7만 명이 넘는데, 여론수렴이라는 그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 왔다 하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림신문에 게재된 사항은, 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인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인상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행정기관에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여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창 가조취수장에는, 과거에는 거창취수장에 네 사람, 가조취수장에 네 사람, 여덟 사람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화를 시켜서, 거창취수장과 가조취수장에는 사람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덟 명을 벌써 인원을 축소해서 줄였습니다. 아마 이러한 구조조정 문제로써, 우리가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장이 금방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요금인상을 할 때에는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했어야 되는데, 한 건도 안 들어 왔다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사업소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두 개를 해서 조정할 때, 본 위원도 심의위원입니다만도, 그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상수도요금이 30% 인상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정용은 37%이고, 영업용은 14%에서 2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용 37%를, 그것은 아까 수도사업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80%가 가정용인데, 37%를 올리고, 그래서 아까 평균으로는 30%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가정용을 어떻게 해서 37%나 이렇게 올립니까?

예, 이 문제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영업용이라든가 업무용, 이 문제는 단가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은데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면은, 차이는 엄청나게 더 생긴다, 그래서 부과되는 요율표를 가지고 적정 차이를 유지를 해야지, 계속 똑같은 비율로 올린다면은 10원에 10% 올리는 것하고, 100원에 10% 올리는 것하고, 그 차이는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여 달라. 그래서, 기존 요율이 높은 것은 그걸 똑같이 30% 적용하면 엄청나게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단가 차이를 줄이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단가가 낮은 데서는 비율이 높아지고, 단가가 높은 데서는 비율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무조건하고 똑같이 30% 적용을 해 버리면, 너무나 영업용과 가정용의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은 가정용도 30%로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용을 30% 해 버리면 업무용, 영업용을 똑같이 30% 한다면은 단가 차이는 더 많이 생겨 버립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예, 상수도 요금의 인상은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의 인상과 관련된 것으로, 30% 인상률이 적정한가, 인상시기는 적정한가, 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당초에 우리가 군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는, ’99년도 하반기부터 인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하반기 7월 1일부터 하려고 하니까, 5월에 모든 물가심의회라든가 안이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에 작성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전체 물가문제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은 가급적이면 99년도 하반기로 미루라 하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당초계획, 7월 1일부터 하겠다는 계획이 10월로 늦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인상 시기는 늦추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이 공공요금 인상에 관하여 물값을 30% 올렸을 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률이 적정한가를 내가 질의했습니다. 다만, 공공요금도 물값 하면 목욕탕비나, 지금 현재 목욕탕비가 2,800원에서 30%를 올리면은 근 4,000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공공요금 인상요인은 수도요금 인상으로 해서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문제 때문에 물가대책심의회에서도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 드리기는, 심의회에 얘기할 때는, 우리가 30%라는, %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톤당 얼마가 되느냐, 이걸 계산해서 다른 물가하고 비교를 해 보자.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톤당 지금 430원이라면은, 시중의 생수 판매하는 두 홉짜리 한 병값하고 똑같다. 두 홉짜리 생수 한 병하고, 1톤 가격하고 지금 물값이 똑같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전체적인 정량적인 가격을 갖고 따질 때, 다른 물가하고 이 물값이 얼마 만큼 비싸느냐, 싸느냐,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정에 5인 가족 기준으로 하고, 월 3,300원 정도 인상이 된다 할 경우에, 3,300원이 얼마 만큼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느냐 하는 것은,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마는, 제가 살림을 살아 볼 때에는 3,300원 추가부담이 그렇게 큰, 생활의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수도 요금 산정을 위한 검침일은 매월 언제쯤이고, 검침기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검침은 매월 15일쯤부터 시작해서 1주일 걸립니다.

그러면 15일부터 해서 22일까지 정도 해서 검침기간은 한 1주일 걸린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본 조례 부칙에 요금 적용 규정에, 인상되는 수도요금의 요율을 조례 공포일 익월부터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포 당월의 수도검침일 이후에 본 조례가 공포 시행될 시, 인상된 요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가 9월 15일 이전에, 공포가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례공포 후에 검침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례공포 후, 15일부터 검침하면은, 그 검침은 8월분, 9월 15일까지, 그러니까 8월 하순부터 9월까지 사용한 양이 됩니다. 그러면, 조례공포 후에 익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검침이, 8월 하순부터 9월 15일, 20일까지 된 것이 검침이 끝났기 때문에, 조례공포 후의 적용은 10월부터 조정적용이 되기 때문에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까지 쓴 것은 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은, 여기 소급적용은 안 된다, 그렇게 봐 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값을 수도사업소에서 30% 올리면, 지방채 차입액에 대한 연차별 상환은 차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30% 올리더라도, 우리 예산상 연간 7억 7,000만 원을 군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하기 때문에……. 30% 인상할 경우에는 연간 약 2억 7,000만 원 정도가 더 나옵니다. 우리가 더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연간 5억 원 정도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방채 차입을 5억 원 정도 매년 부담할 때에는 지방채 차입이 순조롭게 차입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어 지고, 지방채를 다 갚을 경우에는 연간 6억 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들어갑니다. 운영하고 나서 적립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대 공사할 때에는 자체 적립된 금액으로써 사업비에 충당해서 또 공사도 시작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수도 누수로 인한 손실량은 얼마이며, 이를 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상수도 누수율은, 전체적으로 약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를 보면 연간 300만 톤에 대해 45만 톤 정도를 누수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수율은, 우리가 물을 정수장에서 취수를 한 양하고, 그 다음에 배수된 양을 갖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5% 누수는, 45만 톤에 계산을 한다면은 원가를 560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2억 3,000만 원 정도가 누수가 된다, 그렇게 봐 집니다. 그러면은, 이 누수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수율을 적게 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마는, 100% 누수율은 안 된다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누수는 관이 수시로 터지기 때문에, 관 터지는 그것은 누수율에 지금은 포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연간 약 700건의 수도관이 터집니다. 하루에 평균 두 개씩 수도관이 터집니다. 그리고 수도관이 한 번 터지면 엄청난 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도관 전체를 완전히 교체하지 않는 이상, 수도관 전체를 교체를 하더라도 또 터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각변동이라 하는 것이 있고, 지층의 변동이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누수율을 제로(0)화 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웅 간사님.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 임영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수도사업소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은, 내무부의 지방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지침은 ’97년 3월 20일에 시달이 되었고, 경상남도의 ’97년 지방 상수도 사업 추진지침은 98년 2월 17일에, 그리고 이번 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군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금년 5월 25일에 개최하고, 실제로 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조례는 이번 기회에 제출이 되었는데, 이렇게 처음 지침이 시달될 때부터 실제 요금이 인상될 때까지 2년이 넘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며,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며 아니면, 수도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려고 이때까지 미루어 왔던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7년도 2월에 요금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내려왔는데 ’97년도 하반기에 30%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2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98년도 하반기에, 또 인상하려고 하니까, 이때 공교롭게도 또 IMF라는 사태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IMF사태라는 문제하고, ’97년도에 30%라는 인상문제하고, 이게 겹쳐져 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너무 과한 군민의 부담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문제에서도 ’98년도 당초에 제가 설명할 때에도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겠다 했습니다마는, 또 물가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라 하는, 이런 강한 지시 때문에 늦어 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경상남도 타 시·군과의 비교표를 보면 말입니다. 진해시는 생산원가가 톤당에 559원인데, 인상은 22.7%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에 보면은 톤당에 591원인데, 인상폭은 42.1% 밖에 안 되는데 거창은 56원에 무려 68.10%라 하는 것은, 너무 최고 인상이 많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진해시는 488원으로서, 현재 우리 단가보다 약 150원 정도가 높기 때문에 판매단가가 높습니다. 진해시는 우리보다. 488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생산원가는 우리보다 높지마는, 인상요인은 적게 앞으로 인상해도 599원으로 맞출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중간에 IMF로 인해서 인상을 못 했던 것을 요번에 한꺼번에 인상을 해서 이렇다는 계산이 나오고.

예.

함양이나 진해는, 그 전에 좀 높은 가격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 수치가 적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당초에 ’97년도 전에부터, 우리보다 이 시·군은 높았습니다. 높게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 인상을 안 했던 것은 IMF 때문에 못 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올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97년도 하반기 인상하고, ’98년도 하반기에 인상을 하려고 하니까 IMF 문제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에 하려고 하니까, 또 ’99년도 초에는 물가인상 억제책으로 해 가지고 공공요금 인상 제한이 들어 왔기 때문에 못 하고, 지금까지 늦어 졌습니다.

예, 인상폭이 거창군이 세 번째로 퍼센티지(%)가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에 거창읍민이 별 불만은 없겠습니까? 무슨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공공요금을 인상을 해 놓으면 분명히 읍민이나 군민은 반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담은, 자기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반발이 나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인상을 적게 해도 반발은 나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거창군이 나아갈 길, 자치단체가 나아갈 길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100%까지 해결함으로 해 가지고, 또 중앙에서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 반발이라든가, 주민의 문제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이문행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우리가 1년에 연간 7억 7,000만 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고 있지요?

예.

결론적으로, 7억 7,000만 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고 있는 목적은, 거창읍민들을 위한 겁니까, 안 그러면 거창군민 전체를 위한 겁니까?

이 7억 7,000만 원은 상수도 사용자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합니다.

왜 일반회계에서 7억 7,000만 원을, 전체 거창군민들이, 이렇게 거창읍민, 상수도 혜택 보는 사람들한테 줄 이유가 뭐입니까? 또 하나 더 질의합시다. 지금 여기 보면 2012년까지 하면, 525만 원이 이자가 남고 원금 전액이 2억 1,5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것은 평균 얼마를 올렸을 때 이 지방채를 상환하는 계획입니까, 12년 동안에?

지방채는 상환한 것, 얼마 올리는 것이 없고, 우리가 빌린 것만큼 지금까지 빌려 썼기 때문에 앞으로 갚아야 될 금액입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앞으로는 더 빌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요금요율 인상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까?

이 지방채는, 요금요율 인상하고 관계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금을 인상하면 그만큼 수용가에서 받은 금액이 지방채 인상으로 들어가고, 군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적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인상요율 계획이 되어 있어야죠. 아니, 2000년도에 이번에 30% 올려서 했으면, 2001년도에는 10% 올리든가 20% 올리든가 올려 가지고 빨리 해야만이, 아까도 내가 이야기하는, 연간 7억 원 결손 보는 이런 걸, 더 낮출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2001년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계산하는 68%, 올해 30%, 내년도 38% 인상을 할 경우에, 이것은 그것 가지고, 이제는 군의 지원이 없어도 지방채를 갚아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인데, 다만 68%를 2001년까지 인상할 경우에는, 우선 지방채 갚는 기간 중에는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 이 뜻입니다. 인상한 것 가지고 모자란다, 그러나 다 갚고 나면은, 우리가 1년에 인상한 만큼은 적립이 계속 되어 나가니까 충분하게 다 갚고 나면은 적립이 계속 되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운영비로 다 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연간 손실액이 7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7억 7,000만 원이 언제 가면 제로(0)가 된단 말이오? 일반회계 전출이 안 간단 말이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연간 결손액 7억 7,000만 원.

일반회계에서 전출 안 하려 하면 몇 년도에 가면 이게 제로(0)가 되냐,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것은 2001년까지 하면은, 2002년부터는 제로(0)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는 제일 마지막에, 검침 연월일, 이것은 어떤 식으로 따져서 공포를 할 겁니까?

이것은 공포일 익월부터 조정되는 수도요금에서부터 적용한다로 되기 때문에, 공포하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수도요금을 적용한다로 되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월요?

예, 익월부터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찬성하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쳐 오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5.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 70페이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환경문제가 국가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관로의 유지라든가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각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고 그 개정에 의해서 ’97년도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속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가 하수도 조례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수도 개정조례는 원문을 보시는 바와 같이 신, 구 조문 대조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바꾸었기 때문에, 전부 얽힌 걸 재정립을 하다 보니까 1조부터 해서 거의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 구 조문 대비표를 생략하고, 원문만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수관거의 유지관리를 군수가 준설을 해야 된다. 전에는 이렇게 군수한테 하수 관로 준설도 하고, 하수 관로 청소도 하고, 이걸 치워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군수한테 첫째, 주었습니다. 관리를 군수가 확실히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게 되겠고 두 번째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하려고 하면,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공고를 해야 된다, 공고 후에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데 단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에는 공고하고, 관리 관거 유지비만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공고 한 지역은 하수처리장이 있는 거창읍밖에 공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조면이 하수 처리장이 된다면, 가조면 소재지 하수 처리장이 들어오는 지역은 공고가 되어서 하수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경우도 마찬가지로 현행대비 30% 인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도 업종체계를, 사용료 징수는 과거에는 그냥 톤당 얼마,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상수도 징수체계를 그대로 따와서, 영업용, 가정용, 업무용, 욕탕 그러니까 상수도 징수 체계를 그대로 따와서 그대로 맞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사용자가 수도를 사용 안 할 경우에 즉, 지하수라든가, 온천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개시 신고를 할 때는 내가 1일 20톤 하겠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신고를 기준으로 안하고, 실제 사용량을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사용한 만큼 부담을 하겠다는 뜻으로, 실배출량 확인에 의한 양으로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 배출하는 경우, 10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계측기를 설치합니다. 지금까지는 10톤 이상, 10톤 이상까지는 계측기를 개인들이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톤 이상일 때, 아주 대형일 때만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 계측기는 군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측기 설치장소 관리방법은 따로 12조에 정해져 있고, 계측기 고장 시에 사용료 인정방법을 정합니다. 계측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하수배출을 얼마를 했다는 것을 모를 때, 그 전 달 2개월분을 평균해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금의 산정기준, 징수시기 이것을 15조에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 조례에서 쟁점사항으로 됩니다. 앞에 말한 요금인상하고,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것을 구체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만 있었고, 이 원인자 부담금을 어떤 근거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느냐? 그 계산 방법을 이번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다른 특별한 수학식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 방법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기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용료 납입의무 승계는 폐지가 됩니다. 전에는 사용료 납입을 뒤에 건물을 인수한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되었는데, 이것이 승계를 안 시킨다로 바뀌었고, 과태료 처분은 전에 조례에 있었습니다만, 하수도법에 과태료 처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바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삭제를 했다. 그렇게 해서 하수도 사용조례를 전면적으로 손을 봤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읽어서 설명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질의에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은, ’99년 8월 13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여,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 조례 준칙에 의거 현행 조례 중 민원 발생 요인이 있거나, 당초 하수도 사용 조례의 제정 취지를 벗어난 조항을 개정하고, 하수도 요금 체계를 상수도 요금 징수 업종 체계로 통일하며 하수도 사용 요금을 30%인상하는 조례의 개정안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나 형식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하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제반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하수도 사용 요금의 업종 체계를 상수도 업종과 통일할 시에 사용자들의 손익 여부와 요금 30% 인상의 적정선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 부칙에 규정한 인상되는, 요금 적용도 상수도 요금인상과 마찬가지로, 조례 공포일에 따라 요금 적용이 소급될 수 있으므로, 심사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외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내용은, 하수도를 원활히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항 개정으로서 그 형식 요건이나 내용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역시, 참고자료는 행정 자치부 지방 하수도 요금 체계 개선 지침과 수도사업소의 하수도 요금 인상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건에 대해서도 하수도 요금인상에 대해 참고 자료를 수도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자료, 하수도 요금 조정 계획안입니다. 이것도 물가 대책 심의 위원회에서 보고되고 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은, 현황에서 전수는 5,017개가 되겠습니다. 일반용이 80%, 공공용이 19.6%, 산업용이 0.4%로 가구별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구별 요금부과 현황은 지금 현재, 일반 요금이 1,485만 4,000원, 공공용이 290만 원, 산업용이 5,000원, 이것은 월 부과 요금이 되겠습니다. 월 부과요금을 가구별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3번에 하수도 운영실태입니다. 지금 연간 수익은 총 1년에, 죄송합니다. 여기 단위가 1,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1,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연간 2억 3,500만 원 수입이 됩니다. 사용료 수입이 2억 1,000만 원, 분뇨 처리 수수료가 2,400만 원, 이렇게 들어와서 2억 3,500만 원 들어오고, 세출은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독립비가 1억원, 시설 유지비가 4,000만 원, 행정 운영비가 4,300만 원, 차입이자 700만 원, 기타 200만 원 해서 연간 3억 5,200만 원의 세출이 ’98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1,600만 원, 연간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하수도 운영비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라든가 시설에 대한 자본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만 연간 3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세입은 연간 2억 3,500만 원이다, 그래서 결손이 1억 1,600만 원이 연간 결손이 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 현황은, 일반적으로 관로 수선비 문제가 채무가 되어 가지고 4억 8,500만 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가 매년 국비에서 원금은 상환을 해 주고 이자는 약 3% 정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매 년 700만 원정도 이자가 부담이 되고, 원금은 정부에서 부담을 별도로 우리에게 내려 보내 줘,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현황은 거의가, 여기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갚을 것은 아니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이자만 우리가 갚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수도 조정 계획도 마찬가지로 환경부 지침이나 요금 현실화 문제에 따라서 이것도 똑같이 30%, 현재 부과 단가가 톤당 65원입니다. 그래서 처리 원가는 314원인데, 처리 원가 이 자체는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 할 때, 처리원가가 314원입니다만, 운영비만 할 때에는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리 원가 314원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을 한 그 가격이기 때문에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전부 다 부담을 시킬 경우에는 381%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산하는 것은 시설 원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제외를 하고,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데 연간 3억 5,000만 원 여기에 대한, 금액만 100%를 맞추자,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60% 이상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그렇다면 금년도 30% 인상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원가 계산 여기에 보면, 총괄 원가는, 즉 말하면 연간 여기에는 1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10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감가상각비라든가 자본비용을 빼면, 연간 3억 4,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며칠 후에는 보고 말씀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금년도 하수 처리장 민간 위탁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운영 유지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3억 4,000만 원 이것만 가지고, 위탁을 시켜야 되지 이 이상은, 위탁시키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실제 용역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환경부나 정부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적용을 하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걸 적용을 하면, 약 연간 5억 9,0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거창군에서 3억 4,000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민간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어쨌든 3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3억 4,000만 원만 앞으로 2001년까지 100%를 맞추자, 뒤에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너무 부담을 많이 주니까 부담시킬 수가 없다, 이런 뜻에서 금년도 30%, 다음해 30% 수준으로 인상하면은 운영비는 100% 자급을 할 수가 있다, 이래서 금년도 인상안을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요율 조정이라든가 이것은 별 설명을 안 하셔도 아실 것 같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안설명과 참고자료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훈령 제380호로, ’97년 12월 30일자로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 준칙 내용의 부칙, 경과 조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8년 6월 30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본 개정 조례안을 늦게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 체계 개선 지침은 ’98년도 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 2월에 내려왔는데, 사실상 ’98년도 3월 2일부로 우리 수도사업소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 첫 개소 해 가지고 모든 인원이 조정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자체를 잘, 못 챙겼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일찍일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중 앞에도 수도 요금에 주민 여론을 들었다 이래 했는데, 여기에서도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주민 여론을 들은 게 있으면 여론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서 한 가지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같이 일률적으로 30% 올린다 하는 것은, 어떤 확실한 분석이 되지 않은 그런 자료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해 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식서면으로 들어 온 것은 없고 구두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사석에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렸고, 그 다음에 다른 것, 요금인상 문제에서는 더 이상 신문 발표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저희들, 하수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원인자 부담금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공공시설 담당하는 업체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너무 과하게 매겨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논란의 대상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원인자 부담금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걸로, 거창은 거기에 대해서 그 기준 산정 공식을 바꿔 가지고 할 그 어떤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산정하는 공식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거창만은 이 산정기준을 적용 안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하겠다. 즉 말하자면 요율을 낮추겠다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 같이 통일을 시키는 그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른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주민 여론을 많이 들어서, 소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 인상안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염려는 없는지, 그리고 30% 인상률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도 요금은 지금 현재 톤당 65원 받고 있습니다. 부과 단가 65원입니다. 65원이 85원으로 20원, 30%로 인상해서 톤당 20원 오른 부과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30톤 쓴다고 할 때 600원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은 많은 걸로 우리가 느껴지지만, 실제 부담액은 600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게 정액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다 그렇게 봐 집니다.

그러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네요?

예,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군민들로 봐서는 적정하다고 안 느끼고 있거든요. 너무 비싸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주민여론을 청취를 좀 해서, 수도사업소장이 군민을 위해서……. 또, 원가가 타군을 보면 원가가 평균이 도내에서는 227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창에서는, 하수 처리 원가가 314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것도 상대적으로 거창군이 원가가 비싼 걸로 되어 있지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수도는 하수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의 단가가 결정되는데, 문제는 하수처리시설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톤당 단가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10만 톤 규모라도 인력이 소모되고 관리 인원이 소모되는 것은, 그 비율이, 10만 톤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1만 톤의 10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규모가 3만 톤 된다고 해서 3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한 규모가 유지가 되면, 즉 말하자면 규모의 경제학인데, 일정한 규모가 유지가 되려면, 3만 톤 규모든지, 1만 톤 규모든지, 기술자 한사람 있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적으면 적을수록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단가는 높아진다. 따라서 우리가 1만 4천 톤으로 확대를 하지만, 1만 4천 톤으로 확대가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인원을 더 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본 조례의 공포에 따라 요금적용이 소급 될 수 있으므로, 요금적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금 적용은 수도 요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수도요금하고 똑같이 수도요금의 검침결과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봐 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웅 위원 이해됩니까? 예, 손판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상수도 계량기에 나오는 검침, 그것을 가지고 하수도도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하수하고 온수는 직접 계량 기계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간계를 다 답니다. 거기에 계측기를 다 답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계측기를 달아요?

예, 다 달아 놨습니다.

달아 놨어요?

예, 지하수에 계측기를 다 달아 놨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해서는 원수나 지하수를 눈으로 봐 가지고 되나 그 어떻게 정리를 하나 싶어서.

지하수는 지하수 모터가 돌아가는 그 시간에 따라서 측량이 되어 나오도록 계측기를 달아 놨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예, 손판준 위원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예,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안건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처 오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기관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안건심사를 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9월 2일 제4차 본 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별첨) 1.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인) 최영웅 전현옥 이현영 최용환 임영선 강신봉 이문행 정순우 조성제 오임수 손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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