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예산안 규모와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세입세출 편성 내역, 보조사업인 양여금 국ㆍ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분과 변경조서, 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개발을 위한 개발사업비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재정 사정상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999년도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1,064억 8,800만 원이 되겠는데, 이는 기정예산액 보다 145억 7,8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48억 원이 증이 되고, 특별회계가 2억 2,5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된 감 내용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3억 7,300만 원이 감이 된 것이 주가 되겠는데, 이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감이 되어도 운용상에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당초 가내시가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어서 의료보호 특별기금이 3억 7,300만 원이 감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2페이지,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인플루엔자 환자 접종이 2,450만 원의 세입이 증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1억 3,800만 원, 과년도 지방양여금이 3억 9,300만 원, 과년도 국ㆍ도비 보조금이 7억 9,2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억 6,800만 원, 특별교부세가 10억 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98경영행정 시책평가 우수 시상금이 1억 원, 숲마을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3억 원, 가조 우회도로 개설에 2억 원, 중앙리 소방도로 개설에 2억 원, 도축장 진입로 확ㆍ포장 2억 원, 자동차 세율 인하 증액 교부금에 2억 6,000만 원이 증이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억 9,100만 원이 증이 되고, 국고보조금은 44억 3,800만 원이 증이 되고, 도비보조금이 18억 3,500만 원, 지방채가 14억 6,00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문화예술회관에 20억 원 기채 지방채 승인한 것 중에서 지난번에 일부를 반영하고 금번에 14억 6,000만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잔여분은 준공과 더불어서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세출내역은 소관별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과에서는 98회의록 총판, 자치의정 구독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현지점검 전문직 위촉보상, 기획감사실은 수승대 사계절 썰매장 방송 광고료,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개발비, 전문서적 구입, 지역주민 숙원사업 건의사항 해소, 문화공보실에서는 가섭암지 진입로 포장,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부족분을 반영했고, 충효회관 보수공사와 광고료 및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카드대장 이관목록, DB파일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고, 내무과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 수용비, 소방의 날 행사 보조금, 공무원 가계지원비, 공무원 복무후생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위생관련 종사 공무원 건강 검진료, 민방위 병무업무 추진, 소프트웨어 구입 및 정보화 운영, 주민등록 경신 호적전산화 추진 시상품 및 부담금, 의료보험금 부족분,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사무용 집기구입,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기금 출연 및 경로시책 추진, 생활 및 장애인 보호시책 등 예산을 반영했고,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도면 제작과 농림사업 종합대책 추진사업비, 겨울철 노는 땅 없애기 사업평가, 자운영재배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유통협력사업 추진과 공공근로사업 우수 읍ㆍ면 상사업, 시가지 교통섬 설치 및 교통신호기 교체 보수, 농산물 수출포장재비 지원, 거창산촌 나물포장재 제작비 지원, 거창사과, 포도 선물용 소포장 박스 지원, 휴대용 조회기 시스템 장비 구입 등을 지역경제과에 계상을 했고, 산림과에서는 산불방지 및 다목적 방제차량 보험료, 국고 보조금 확정 잔액 반납금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에는 새마을 편입부지 측량 수수료, 재해 예방시설 사업을 2억 원을 계상했고, 도시환경과에서는 공가 정비 장비 임차료 부족분과 음식쓰레기 위탁처리, 숲마을 소방도로 잔여부지 보상금과 숲마을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이자 반환, 소각로 설치에 대한 반환금을 5억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에는 예방접종 및 방역사업 추진과 보건지소, 진료소 정비공사, 수질검사용 탁도계를 사업비를 계상했고, 농업기술센터는 토양화학 분석사업 추진, 수출사과봉지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에 수도사업소에는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와 99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 거창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단가산정 용역비,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관 시설개선 및 보완, 갤러리 파티션 제작 정비, 복지관 대강당 앰프구입, 수승대에서는 청소인부임과 수승대 국제연극제 야외무대 전기시설 사업비를 계상했고, 읍ㆍ면에는 주로 주민등록 경신발급 급량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청사보수 등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국ㆍ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조서가 되겠는데, 본 사업의 총 누계는 24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부담 지시액이 1,002억 5,800만 원이 되겠고, 기 부담이 42억 3,200만 원, 금회 부담이 51억 600만 원, 미부담이 9억 1,900만 원이 되겠는데, 미부담한 것 중에 군도 교통소통 대책에 2억 9,900만 원은,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부담을 안 해도 될, 그런 사항이라서 부담치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군비 미부담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4,000만 원을 미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채 20억 원 중에 준공이 되면 준공분으로 4,000만 원을 미부담을 하였고, 그 밑에 보면 도비보조가 5억 8,000만 원을 미부담했는데, 맨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과 시ㆍ군 재정 건의사업, 기리보 개량사업,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도비로 얼마를 주면서, 군비를 50% 부담하라 하는 것을 부담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지원한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군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못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29페이지, 미부담 조서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맨 밑에 여중～궁전 아파트 간 도로개설, 2억 5,000만 원을 부담 못 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혼탑 진입예산을 그렇게 대체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미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양여금사업 변경조서, 그 뒤에 국ㆍ도비 보조사업 조서,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것은 실ㆍ과별로 상세히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중성을 피하기 위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보고는 실ㆍ과별로 상세하게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금번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실장께서 조금 전 설명 중에 도비보조 사업 중에서 미부담액이 5억 8,000만 원이 있죠?

예.

이 5억 8,000만 원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않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들 방침은 도비를 주면서 군비를 50%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부담지시로써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읍 석보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걸 군비를 5,000만 원, 50%를 더 부담을 해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비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 도비사업만으로 그 사업을 금년도에는 마무리해도,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부담을 못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부담할, 아무런 책임도 없다, 이런 뜻입니까?

책임은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실ㆍ과 소관으로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은 99년 8월 13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현황도 서식에 의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은 지난 8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이 승인된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지원사업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근거에 의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고,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주환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에 이어, 오늘부터 30일까지 실ㆍ과ㆍ소별 사항별 설명과 계수조정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8억 300만 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500만 원이 줄어들어,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5억 7,800만 원이 증가된, 1,064억 8,800만 원으로서, 이번 62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1회추경예산에 요구된 145억 7,800만 원에 대해서만 검토와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검토 중점사항으로서는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세수가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과세객체가 빠짐없이 파악되었는지와 보조금 사업비는 빠짐없이 계상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편성하지 않았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투ㆍ융자 자체심사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후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와, 예산편성 지침이나 방향에 불합리한 것은 없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세입은 IMF체제 이후 계속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거래과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이 크게 둔화되고 있어, 예산에 비해 지방세수 증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세출은 저성장에 따른 실업대책과 주민숙원사업 증가 등 불가피한 소요가 대폭 증가되어 지방재정 운영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그 동안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국ㆍ도비 확보 노력으로 크고 작은 군민의 숙원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편성되었고, 따라서 기존 편성된 예산에도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실업대책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농산물 수출지원과 소득증대 사업, 청소년 수련관 건립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검토과정에 지적된 사항으로서는 군정 공고료와 충효회관 보수사업비, 그리고 공동방제 마스크 공급 등은 99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재요구되면서 당초 요구액보다 증액 요구된 사례가 있었고, 어버이날 행사비, 수승대 국제연극제 야외무대 전기가설비, 도계 조경사업 부족분 등은 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집행이 완료된 후 금번 추경에 요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외 각종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사항 설명으로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어 예산안 심사에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창홍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98년도 회의록 총판발간을 위한 수용비로서 본회의 회의록 300만 원, 특별위원회 회의록 900만 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300만 원, 이래 가지고 1,500만 원과 의원님들에게 배부되는 자치의정 구독료 72만 원이 계상되어서 총 1,572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방지 특별위원회에서 현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위촉해 가지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 기관업무추진비는 작년에 2,16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30%가 감이 되어서 1,512만 원으로 계상되었다가 작년 수준으로 환원되어서 648만 원이 계상되고, 부의장 업무추진비도 324만 원이 계상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시책추진비가 72만 원이 되어서, 총 1,044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동된 분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여비입니다. 경영사업 추진에 따른 조사, 분석 부족분 여비를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경영수익 사업을 열심히 해서 시상금 1억 원을 받은 바 있는데, 금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자료 분석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방감사를 위해서 감사자료 수집 부족분에 200만 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맨 밑의 분야에 기획감사실에 프린트기가 필요해서 한 대를 500만 원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수당 부족분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명예퇴직자가 늘고, 수당이 부족해서 5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직 보수에 1,295만 5,000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본청의 청원경찰 1명이 수승대로 이동 되어서 본청예산을 감을 하고, 수승대사업소에 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감 조치했습니다. 또 5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 있는, 자치단체 거창사랑 상품권 개발비에 원판제작비에 330만 원, 삼품권 제작비에 528만 원, 봉투 및 이용 안내서에 182만 원을 계상해서, 이 자치단체 상품권은 9월 10일경에 판매할 예정으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이 2001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4억 5,1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지역주민 숙원사업 건의사항 해소에 5억 원하고, 민간자본 보조 1억 원, 6억 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비, 전문서적 구입 부족분에 200만 원을 계상했고, 6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으로, 도비입니다. 93만 5,000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수용비에 수승대 사계절 썰매장 MBC 등 방송광고료에 3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2억 3,200만 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6억 4,9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예비비에서 2억 3,200만 원과 앞서 감한 상여성과금 4억 5,100만 원을 감한 것을 포함해서 가계지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2억 3,2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이 되겠는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주민등록 경신발급에 따른 급량비하고 공공요금 부족분, 청사 누수에 따른, 남상면에 1,100만 원, 이것 외에는 대동소이하게 일률적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61쪽에 수승대 사계절 썰매장 방송광고료, 이건 실질적으로 어디에 했다고 그랬죠?

방송사에서, 우리가 수승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송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일부 시행을 좀 했습니다.

다 하고 나서 예산을 맨날 올리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다른, 악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군의 재정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은 주 기본 모토는, 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도 거창을 위해서 거창사과나 수승대 그림을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수승대는 수승대 나름대로 사계절썰매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홍보가 어떻게 하나로 일치가 되어 가지고, 거창 국제 연극제나 매체가 되어서 어떤 하나의 샘플을 위해서 거창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구성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 자체를 물은 겁니다. 이걸,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따로 거창을 선전하고, 수승대 사계절썰매장 이것 하나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이걸 홍보하고 하면, 이중 삼중으로 군비가 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거창을 선전할 수 있는, 수승대썰매장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FM방송을 차를 타고 가다 들으면, 수승대 썰매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PD를 운영한 그 사람들이 아주 감동 깊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 아, 이런 데가 있구나, 한 번 가보자 하는 이런 충동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했는데, 그런 점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 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오시면, 국제연극제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 딱 하나 넣으면, 그건 말 하나 넣는 거거든요? 그 뒤에 85쪽에 보면, 가조면 제일 뒤편에 있을 겁니다. 과오납이 생겼는데, 이 과오납은 무슨 과오납입니까? 발생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간을 5년 했는데, 5년 안에 돈을 받아 놨다가 5년이 안 되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그에 대한 차액금을 내 줬다 이런 뜻입니까?

예.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읍ㆍ면의 상황을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산불방지 및 다목적 방제 차량비 해 가지고 가조, 남상, 위천, 주상, 이래서 104만 2,000원씩 올려놨는데, 이걸 산림과에서 사 가지고 그냥 읍ㆍ면으로 배정을 시켰습니까. 자동차를?

읍ㆍ면에 업무 전환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당초에 산림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산림과에서 한 대나 두 대를 사 가지고 한 번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기로 하고 승인을 해 가지고 한 대나 두 대만 사기로 했는데, 이걸 한목에 네 대 다 그냥, 마음대로 의회하고 상의하고 사전에 약속한 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다 구입해 가지고 읍ㆍ면에다 배정시켜 놓으면 어찌 합니까? 자동차 보니까 산불 난 데 한 군데도 못 올라가겠던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산림과에 다시 이것은,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66쪽에, 행려인 숙박비 부족이 기정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어떤 숙박비입니까? 66쪽에, 숙박비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ㆍ면 소관 거창읍. 어떤 숙박비입니까?

이것은 아주, 걸인라든가, 행려인이 노숙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관에서 재워 주고 그에 대한 숙박비를 대행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 해 보니까 기정보다도 많이 부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 분들은 어디에 잠을 재웁니까?

그러니까 일반 하숙집이나 이런 데다가, 노숙을 하면 동사를 한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병ㆍ환자라든가, 불가피한 사람을 심사를 해 가지고, 하숙집 같은 데다가 재워주고, 우리가 하숙집에다 돈을 대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창읍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걸인들이 혹시 몸이 불편할 때 병원으로 보내서 잠을 재우는 것이.

그렇게, 연고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고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 만한 돈이 들었습니까?

예. 매년 다소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숙박비에 잠을 잘 수 있었던, 행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재워 준 인적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유선방송 광고료를 월 20만 원 해서 5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선방송이 97년도까지는 저희 군에서 지도감독을 하다가, 98년 1월부터 정보통신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때는 군정의 급한 홍보사항, 광고라든지 단수, 단전, 이런 걸 협조를 받아서 가능했었는데, 정보통신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불가해서 계상을 해 놨는데, 사실 창녕이라든지, 함양, 이런 데도 보면은 저희 군 보다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민일보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고료에 대해서는 엄격히 계산을 하려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98년도 기준을 해 보니까 저희가 공고한 것이 135건이었는데, 방송사 요율대로 계산해 보면 돈이 한 1억 5,000만 원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형편상 작년에, 한 개 신문사 1,700만 원씩 해서 2개 신문사에 대해서 공고 및 광고료를 계상을 해 놨었는데, 도민일보가 새로 생김으로 해 가지고 다시, 공고도 돌아가면서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생기고, 또 신문사의 군정기여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래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편엽서 광고가 되겠습니다. 우편엽서에 저희 거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사진으로 게재를 해서 하는데, 매당 이것은 10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 매 정도 하면은, 특히 대구 지역이나 이런 데, 수승대 주변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형 녹음기 한 대와 대형 녹음기는 저희 군에서 다중을 상대로 회의나 집회 시에 기록을 하는데 있어서 녹음기가 없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앰프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4층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에 기자재가 좋지 않아 가지고 대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앰프 임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앞으로 임차를 하지 않고, 바로 구입을 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 일반수용비,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 저희들이 관내 804㎡를 1/5000로 해 가지고 164매로 크게 도안을 해서 그 지역의 관광 기초 자료를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요, 다음, 푸른음악회 홍보, 개최, 이 부분은 뒤에 가면 다시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당초 국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늘어나면서, 시ㆍ군 부담이 늘어나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일시 사역인부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이것은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 이것은 전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중요한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분류하여,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도 저희 주변 관내에 57개 문화재가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 진입로 잡초제거라든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자료 정리 공공근로사업, 이 분도 현재 기존 문화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기정 국비가 6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어짐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따라서 줄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당초 6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도비가 그 당시 2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줄어져서 부득이 100만 원을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거창문화원 운영비, 이 부분은 98페이지하고 연관이 됩니다. 당초에는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98페이지에 편성을 했더만, 도비 90만 원이 오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라 해서 98페이지의 674만 5,000원 군비를 삭감하고 앞으로 이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음악회 관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IMF로 인해 가지고 군민의 날 행사도 간략하게 개최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8만 군민의 최고, 최대의 축제인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부대행사로 금년에 제31회 아림예술제 행사를 시행합니다. 또 푸른음악회 서울팝스 오케스트라는 한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군민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부터 추진을 해 온 결과, 금년 10월 3일날 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이 푸른음악회는, 1년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열한 곳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창이, 이번에 노력을 해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행사개요를 보면 10월 3일날 저녁에 하는데, 한 80분 소요되겠습니다. 고수부지에서 할 계획으로 있고, 무대 면적이 52평이고, 관람 인원은 한 5,000여 명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공연비가 3,000만 원인데, 정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1,000만 원, 농협중앙회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유치하는 시ㆍ군에서 1,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비는 3,000만 원인데, 문제가, 이걸 유치하다 보니까 저희는 실내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그러면, 야외에서 하게 되면 야외무대는 해당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야외무대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아마 여기도 한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은 줄여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팝스 자체에서도 1,200만 원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주최는 문화관광부하고 농협중앙회가 되고, 주관이 거창군이 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 단원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국악인 김혜란 씨, 성악가 최인혜, 장신근, 가수 이광조, 주현미, 김정은이가 와서 두 곡조 이상씩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수용비 부분에 빠졌는데, 그걸 하게 되면 푸른음악회 팸플릿을 제작해서 참가자들한테 배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주최를 하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인사말씀, 농협중앙회장 인사말씀, 주관하는 거창군수 환영사, 군의회 의장의 인사말씀, 문화원장 인사말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 팸플릿을 하는데, 이게 앞부분에 계상되어 있고, 더욱이 이걸 함으로 해서 어렵게 가져 온 걸 전 군민이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제작하고 하다 보니까, 홍보 부분의 수용비가 한 6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십시오. 다음, 국고보조사업,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 앞 페이지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의 인부를 사역하다 보면, 산업재해 보험료는 법적으로 또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2명 176일 하니까 5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문화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비로 50%를 지원해 주고, 도비가 20%, 군비가 30%로 해서 계상을 해 놨는데, 도에서 보조내시를 하면서 도비보조가 17.5%, 감이 되고, 그래서 군비는 2.5%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을,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정리 신씨 고가, 거열성 정비, 모리재, 장충사, 또 다음 페이지, 무릉리 정씨 고가 보수사업, 석조여래입상 보수, 무촌리 은행나무까지는 그래 계상이 되었고, 향교 부분은, 작년에 1억 2,000만 원을 이월을 시켰었는데, 당초예산 편성을 하고 12월 31일자로 국비가 5,000만 원 오면서 도비, 군비, 부담 지시가 와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사업 부분에 원천정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원천정 보수사업은 97년 연말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순수한 도비로 2억 원이 내시가 되어서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체사업 거창문화원 운영비가 있는데,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 운영비가 당초, 자체사업으로 할 것으로 편성을 1,624만 원을 해놨는데, 금년 3월경에 도비 90만 원을 보조를 해 주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이 집행한 949만 5,000원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674만 5,000원은 앞으로 도비보조사업 항목으로 이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가섭암지 진입로 포장, 저희 문화재로 있는 문바위에 있는 가섭암지가 사실 금원산관리사무소에서 올라가다 보면 한 200여 미터가 비포장된 곳이 있습니다. 문화재 진입로는 가급적이면 원상보존을 위해서, 또 환경훼손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 이용을 하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그 당시, 수거식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화장실 분뇨를 수거하려고 보니까 경운기라도 올라가야 될 입장인데, 비만 오면 파여져서 경운기도 못 올라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0미터 정도에, 부분만, 자연을 훼손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포장을 하도록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충효회관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 보고하시면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충효회관은 92년도에 그 당시 4억 원을 들여 가지고 연건평 260평을 지어 가지고 그 동안에 주민전통 예절교육장 및 사무실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부분에 97년도 6월달에는 향교에 소유권을 이관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실 교육 용도로 봐서는 8만 군민이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제대로 관리능력이 없어 가지고 훼손, 이래 되어서 전통교육장으로 이용을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3,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역시 그것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래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하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소유권은 향교재단에 있어도 우리 군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음은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교육장으로 활용이 되어서 거창이 정말로 예의범절이 바른 고장으로 가꾸어 가는데 있어서 정비를 해 가지고 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벽체보수라든지, 기존 건물 보수가 3,000만 원이고, 지금 보니까 지하실이 한 72평이 있는데, 이 지하실에 물이 채여 가지고 보일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또 기자재 보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실 이것도 보수를 안 하면 위의 것도 사실, 운영을 하는데 지장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소요되는 사업비가 4,800만 원인데, 자부담 800만 원하고 4,000만 원은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앞으로 유익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정말로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근무자 인건비 부족, 저희들이 현재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10개 시하고 군은 거창군뿐입니다. 유일하게. 저희들은 한 5월쯤 개관 계획으로 준비를 하다가, 준비가 빨리 되어 가지고, 또 개학을 3월부터 중ㆍ고등학교가 개학을 하기 때문에, 3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3호봉 기준해서 91만 5,000원, 10달분 하고, 상여금 계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 중에 일반수용비, 청소년상담실 설치 플래카드, 홍보물, 이 부분은 상담실을 설치를 해 놓고 이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상담실을 상시 운용함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비가 되겠고요, 또 홍보물 제작 이것은 그 당시 개관식 할 때, 초청장이라든지, 이런 걸 한 부분인데, 이것은 29만 원이지마는, 사실, 집행한 부분입니다. 또 청소년 상담심리 검사지 구입인데, 저희들이 상담을 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유형이 여섯, 일곱 가지가 있는데. (자료 제시) 한 부분을 검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성격 유형검사를 한다 하면은, 이 항목이 70개 항목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부분에 이런 용지를 유인을 해 가지고 조사를 다 해서 최종적인 테스트를 해서 그 분한테 통지를 해 주고 한데, 이 항목이 보면 네 개 항목인데, 여기에 필요한 용지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은 용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활동, 이것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담원이 사실 자기 자격을 가지고 왔지마는, 어떤 다른 데 세미나나 쭉 참석을 많이 했고, 다른 시ㆍ군의 운영하는 사례를 들어 와 가지고 저희 군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 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상담원 교육참가 보상, 실제 상담원이 교육만 또 공식적으로 가는 것이 연 10회 이상이 되는데 저희들은 10회로 보고 이렇게 계상해 놓고, 상담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저희 군에는 자원봉사자가 2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떠한 교육을 그래도 이수를 하고 나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지, 무작정 어떤, 자기가 의향만 있고 전공만 했다고 자원봉사하는 데는 제대로 효율적인 상담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기본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루 3만 원 쳐서 21명이 2회 정도 받는 걸로 해서 126만 원이고, 기타 실비 참가가 1만 원 기준 해서 3명, 26일, 5개월로 해서, 이 분들이 오후부터 와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3명 정도 해서 1만 원 정도, 실비는 줘 가지고 밥은 사 먹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밑에,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은 저희 군 실정에 맞게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려 했는데, 사실 국비가 반영이 안 된 바람에 부득이 군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이 부분도 금년에 주상면에 기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도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도비 삭감한 부분만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부대비,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대비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실 자동응답 전화기 구입비 16만 6,000원인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상당히 실망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출장중입니다, 언제 몇 시에 어디로 연락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자동 응답할 수 있는 전화기가 필요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지난번에 회계감사 시에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예산편성 시까지 102만 5,000원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부족분, 수련관은 총소요되는 사업비가 48억 원 정도 중에서 그 동안에 34억 원 정도 확보하고, 14억 원 정도 부족이 된 걸로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위원님들께서 현지방문도 해 줘 가지고 최소한으로 마무리를 해서 개관할 수 있는 경비를 산출한 결과, 이번에 7억 2,1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공보실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100쪽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배경은 무엇이며, 당초계획에 무리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은 당초 경남에, 우리가 작년연말에 계상을 할 때 신청을 해서 우리 지역의 수련관 주변을 특성화하면 더 활용도도 높고, 많은 기여도도 있을 것이다 해서 반영을 할 계획으로 했는데, 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예산 사정상 국비가, 경남에 두 군데가 그런데 저희 군에는 천상 한 군데는 양보를 해야 되겠다,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중앙 국비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실장 보고는 중앙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렇다 시인을 하는데, 당초에, 과시하려고 행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리하게 계획을 한 게 아니에요? 그에 답변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실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을 하는데 있어도 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특성화사업을, 그 주변에 산세도 좋고 하기 때문에 끌고 와서,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사업으로 사실 수련관 건립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끌고 하면은 건축이라든지, 주변 이것만 하게 되면 가에 돌 수 있는 모험시설이라든지, 또 등산로, 이런 것은 다른 국비로 그냥 보조를 받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예.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원천정 보수사업비인데, 앞에 보면은 대정리 신씨고가, 거열정비, 모리재, 무릉리 정씨 고가, 전체 다 군비가 조금씩 편성되었는데, 왜 원천정만은 군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으며, 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어떻게 보수를 하며 어떻게 이 돈이 들어간다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산이 편성됩니까? 아니면 위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그저 내려 보내는 건가, 그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원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97년 말에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원천정이 약 400년 전에 건립되어 가지고 그 장소가 명나라 황제 첨지 벼슬, 선조는 대산을 내려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산 교육장으로 필요하다 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여기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저희 군내에 57개가 있는데, 매년 문화재 보수사업 신청을 합니다. 지정을 받게 되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통상 한 20개 정도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올리면 반영되는 것은 한 7, 8건 정도 되는데, 문화재.

문화공보실장!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도비가 2억 원이 내려왔는데, 딴 전체 고가에는 군비를 반영시켰는데, 왜 원천정만은 군비가 반영이 안 되었는가, 그걸 물었습니다.

예. 문화재 이 부분이 당초에는 지방비 부담지시로 해서 일곱 건인가, 여덟 건 내려왔었고, 그 이후에 금년 5월경인가 이게 순수한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도에도 보면은 문화재 소관부서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그런 내용 보다 부담지시가 없어서 안 한 것 아니오? 그냥 도비로만 하라 하는 것 아니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게 묻는데 뭘 자꾸 그래요?

제가 그것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은데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왜 원천정 보수사업은 도비를 2억 원을 내려 줬는데, 왜 군비부담을 안 했느냐, 이런 걸 지금 오 위원이 묻고 계시거든요?

부담지시가 없어서인데.

그러면 부담지시가 없어서 못 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원래 군에서는 원천정을 보수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사 자료가 있어요?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당초에 저희도 보할 계획으로 조사서가 있는데 보면 한 2억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군에서 군비도 조금 보태야 되는데, 전혀 군비가 안 들어간 걸로 봐서는 군에서는 보수할 생각이 없다 하는 것 아니오?

생각이 있었고, 조사표도 다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의원 전태량 씨가 내려 보냈는데, 군에서는 여기에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2억 원이나 1억 원이 들면은 어떻게 보수한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 딴 문중이나, 이 원천정 옆에 가면은 곽면우 선생 다천제가 있어요. 그런데 곽면우 선생 같은 분은, 그래도 3ㆍ1의거 파리장서도 쓴 분이고, 다 유명한 분이 있는데, 한쪽에는 도비가 내려오든 국비가 내려오든 군비가 내려오든, 돈은 국가에 세금을 낸 것 가기고 보수를 해 주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딴 문중이나 딴 사람들이 행정을 상당히, 좋게 안 봅니다. 그래서, 돈이 2억 원이 내려오면 2억 원을 가지고 군에서 뭘 하겠다 하는, 대충 안을 잡아 놓고, 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돈만 내려가니까, 이런 식 행정은 앞으로 안 해야 됩니다!

오 위원님! 그 부분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이번에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건물 세 동과 담장 보수, 100미터, 높이 2미터 정도로 하고, 원천정 10평, 대문채 네 평, 현문 한 평, 연목 이상 해체 보수를 하고, 담장 100미터를 하는데, 이것은 기존 우리가 산출을 할 때, 다른 목조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평당 800이다, 900이다, 기준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인제 상세한 설계는 해야, 단가라든지, 어느 부분이 나올 건지 알 겁니다.

그래도 만들어갖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그래 안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견사에 가면 문화재가 있는데 거기 한 번 가 본 일이 있어요? 고견사 문화재에 한 번 가서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가 한 번 가 본 일이 있어요?

고견사는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산에도 많이 다니고 해서, 몇 십 년 전부터.

그 문화재에 그러면 이때까지 손을 한 번 대 본 일이 있어요?

예?

손 대 본 일 없다 아니오. 고견사 같은 데는?

고견사가 전체가 문화재는 아니다 아닙니까?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가 한쪽 옆에서 보기 안 좋게 있다고.

지난번에 왜, 고견사 나한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견사는 전통사찰로서, 사찰법에 의해서 지난번에 국비 6,000을 가져 온 것이고.

우리나라의 지원 체계가, 이런 방법으로 내려오니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백성들은 좋게 안 봅니다. 그걸 참고로 하고, 앞으로, 아무리 위에서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거창군 이치에 맞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걸 알려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은 석조여래입상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97쪽에. 석조 여래입상 하는 것은 어디 걸 말합니까?

양평리 석조 여래입상입니다. 양평리.

양평리 걸 말합니까?

예.

북상 석조여래상이 아니고요?

예.

보수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거기에는, 제가 상세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보개 갓이 조금 훼손이 되었고 주변 철책이 낡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주변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이 가에로 자꾸 유실이 되고 해서 석축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상 걸 말합니까?

아니, 양평리요. 정수장 올라가는 데. 당초예산에 충분히 설명 드린 부분인데 이것은 임 위원님께 개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상에 석조 여래입상이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농산리에.

예. 농산리에 맞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석조여래입상이 자체가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재로 되어 있는 석조여래상이 부식이 되고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축대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 시급한 것이 석조여래입상이 부식이 되어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수가 급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에 대한 보수를 방지하려면 석조여래 입상은 손을 대지를 못 합니다. 손을 대면 바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그걸 장기간으로 홍보를 하고 보존을 하려 하면, 비를 맞지 않도록 전각처럼 짓는 그런 보수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안 급하고 철탑, 석축, 이것이 급한지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 지정문화재가 57개 중에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군에서 도 단위로 보고하면, 도에서 현지 확인을 거치고 또 저 위의 문화재청에서도 내려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오는데, 일시에 다 충족은 못 하다 보니까, 매년 올라오는 것이 20건 되어도 7, 8건 정도가 반영되는데, 이것은 이미 작년에, 양평리 석조여래입상 보수가 시급하다고 결정이 된 사항이고, 또 이미 당초예산에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 부담이, 줄다 보니까 군비가 늘어서 여기 기재를 해 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아까 이야기 안 하던가요? 철재하고 축이 급한 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농산 것은 바로 석조여래 입상이 부식이 되어서 지금 넘어갈 정도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공보실에서 뭔가 확인, 조사를 잘 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평리 석조여래입상은 제가, 주변 철책하고 이런 것이라 했는데, 사실 보니까 불상보수에 4,500만 원인데, 이걸 하면서도 급한 철책도 정비를 하고, 철책 그것은 도색하는 것은 말입니다. 기 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푸른음악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획을 어디서 했는지 묻고 싶고, 진행이 지금 몇 프로 되었으며, 총소요액이 얼마 드는지, 또 목적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고가, 창가를 부르기에는 너무 안 맞지 않느냐? 군민들 정서에. 그렇습니다. 위원들하고 저는 상의해서, 이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초 1월말 업무보고 시에 32쪽인가 보면, 푸른음악회를 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기획은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왜 했냐 하면은, 작년도에 군민의 날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IMF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약식으로, 체육대회도 생략을 하고, 문화예술행사도 자체 분과행사로만 거치다 보니까 그런 침체된 것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뭐니 해도 군민의 날을 기해서 이런 정말로 수준 높은 음악회를 가지고 와서, 보통 그냥 있어갖고는 100년이 가도 올까 말까 아니겠습니까? 이백 몇 개 중에 연 열한 번밖에 못 하니까, 그래서 노력을 해서 군민들에게 그래도 마음의 정서를 올리는 것도, 실제 돈으로 들어오는 그 이상으로 기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획과 유치는 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경비는 총 6,835만 원인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공연비가 3,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부지원을 1,000만 원 해 주고, 농협중앙회에서 1,000만 원, 유치하는 시ㆍ군에서 1,000만 원, 그것만 하면 되고, 홍보만 하면 되는데, 단, 군 단위 이런 데는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좋은 행사를 가져와 가지고 실내공간이 없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야외무대를 부득이 설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야외무대 설치비는 해당 시ㆍ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무대가 2,000만 원, 그리고 서울팝스 자기 자체도 약 1,400만 원 정도 돈이 소요됩니다.

예. 진행이 지금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진행은, 거의 확정이 다 된 단계입니다.

목적은?

목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군민들 정서를 위로를 시키기 위해서.

실제, 예, 위로도 시키고, 마음의 정서를 함양하는 이런 부분이, 돈으로 계산하는 것 몇 배로 효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기 참가할 수 있는 군민들은 연극제로 대체를 하고, 이것은 저는 재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연극제는 공간이 좁아서 아무리 많이 들어가 봐야 600, 70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게 되면 한 5,000 이상 7,000까지는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태풍 올가도 지나가고 이래서, 제가 양심이 있으면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96쪽에 지난번에 위천의 강신봉 의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을 겁니다. 대정리 신씨고가 보수사업, 이건 리가 바뀌었죠?

예. 황산리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예. 맞죠?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표준설비 이런 것은 해 줄 성 싶습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뒤에 98쪽에 아까 실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충효회관 보수하는데, 솔직히 우리 군에서 돈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자기들이 무상양여 해 달라 해 가지고 무상양여 해 주고 나니까, 인제 와서 보수까지 해 달라. 이것은 어떻게 배 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것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일인데, 지금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실장께서 약속을 하십시오. 앞으로 충효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일체 안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다음에 또 보수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자기들 재산하려고, 지어 놓으니까 무상양여 해 달라고 애걸복걸해서 무상양여 시켜주니까, 이제 와서 부서지니까 고쳐달라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약속 하겠어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일체, 또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렇게 합시다. 그 뒤에 100쪽에, 상담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520만 원 해 놨는데, 상담실 자원봉사라 하는 기본 어휘 자체가 뭐입니까?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해 주면 그냥 쓰는 것이 낫지 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요? 100쪽에. 상담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예. 그 부분은 520만 원 해 놨는데, 이게 부기가 소홀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자원봉사자가 결정이 되면은 또 정기적인 교육도 다녀와야, 봉사자로서의 능력도 향상이 되고, 그래야 수혜를 받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지도가 될 걸로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정말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상당히 많은데 한 번에 가면 1박2일로 해서 3만 원 해서 21명이 현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까지만 해도 네 번인가 오라 했는데 그걸 못 하고 연중에 두 번만 딱 가도록 해서 한 12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해 놨고요, 그 당시 오후 늦게부터 저녁까지 할 때 보면, 집에도 못 하고 전화를 받고 있는 형편이 될 때에는 저녁이나 자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또 상담하러 온 아이들 음료수도 조금 사 줘 가면서 하려고 실비적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명칭 자체가 잘 못 되었잖아요? 부기 표기가.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하면, 아가씨 하나 쓰면 봉사자, 옆에 상담원 보조해 주고 쓸 건데,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부기 방법에 있어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102쪽에,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올해도 102만 5,000원 했는데, 지금 그러면 두 번째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작년에 하고?

이게 처음입니다.

작년에 안 했어요?

예.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백 얼마 있을 걸요?

작년에 사십 얼마 하고. 예.

있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95페이지입니다. 방금 최용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푸른음악회에 토털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소요 예산이 6,835만.

아니 우리 군에서 지원해 갖고 경비 나는 것만.

군에서 3,600.

그런데 전국연극제도 지원 많이 해 줬고, 또 전국연극제 무대 전기가설비 올라 온 것도 공보실은 아닙니다만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지원해 주면 됐지, 또 다시 올려주고 하는데, 전국연극제를 개최했으니까 이런 것은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측면에 보면은 그런데, 사실 보이지 않는, 군민들의 정서 함양이라든지 사기를 진작시키는 이것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것은, 우리로서는, 맨날 군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돈이 없다, 도비, 위에서 지시, 군비부담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을 맨날 하면서, 이런 데는 그냥 돈이 푹푹 들어가요. 그 다음에 97페이지입니다. 그건 나중에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할 일이고. 무촌리 은행나무를 지붕을 짓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돈 천 몇 백만 원, 이것도 많다 그랬는데, 어째서 700만 원이 더 올라와요? 은행나무 보수를 어째 합니까.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97페이지. 무촌리 은행나무 보수사업인데, 은행나무 서 있는데, 서 있는 나무를 어떻게 보수하는데 돈이 2,6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총사업량을 보면 말입니다. 나무도 외과 및 뿌리수술, 토양개량을 해야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앉아 노는, 석축을 해 가지고 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갈라져 가지고 또 제대로 앉지도 못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나무도 키우고 키울 것 같으면 살릴 정도로 키워놓으면 밑에 주변에 또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의 차원에서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거기 한쪽 면에는 도로로 되어 있어서, 더 키우고 할 게 없어요. 포장한 지 얼마 되도 안 했습니다. 한쪽 면은 농로라서.

아니 거기는 제가, 포장이 안 된 걸로 아는데요?

아니 옆에, 거기서 또 도로에서 농로로 나가는 농로로 포장해 있고, 회관 있는 쪽에 조금 손 보면 되는데, 은행나무 한 나무에 돈을 2,7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어찌 한단 얘기입니까. 이게?

실제 이것은 최소의 경비로 설계를 했더니만 돈이 이래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은행나무 한 조에다가 돈을 2,700만 원씩 들인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이게?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마는, 나중에 설계서도 한 번 여기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은행나무에 대한 설계서, 모든 전반에 대해서 서류를 요구합니다.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개관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개관 예정은 내년도 5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현재 같으면 내년 3월까지는 마감을 해서 5월까지 개관을 하려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돈 하면은 다음부터는 돈이 더 안 들어가도 됩니까?

일단 여기에는 말입니다. 최소의 경비를 하다보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니까 여러 가지 애로는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단적인 예로 한 방이 열네 사람이 누워 자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이불을 덮도록,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데 보니까 돼지막 비슷하게 공동으로 하는 그런 데는 별로 없어요. 전부 다 1인 1침구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뭐인가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인데, 이런 부분은 안 하면 다음에 아마, 틀림없이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또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한다고 보면, 다른.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거기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이 신발장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방에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전체공사비를 약 5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연중, 실질적으로 72억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수련관에 한 번 가 본 경험이 있어서, 늘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쨌건 이 돈 들여 가지고, 우리 거창이 교육도시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시는 돈 주라 소리 안 하고,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입교량, 이 부분은 군비를 안 들여서, 재일교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교량도 문제고, 포장도 비포장이지마는, 아쉬운 대로, 이 정도로 하면은.

진입교량도 생수공장이 가동된다는 전제하에 그분이 다리를 놓을 수 있지, 그런 사업도 안 하면서, 뭐 한데 거기 다리 놓겠어요. 그분이?

최대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군비를 안 들이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도 필요 없고 어쨌건 잘 챙겨 주십시오. 다음에 내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더 돈 안 들고 할 수 있게끔.

10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소관 예산안은 자체사업비로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카드대장 이관 목록 DB파일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내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경상적 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 중에서 조기퇴직 수당을 2,0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명퇴라든지, 조기퇴직 수당을 예산운영에다가 한 군데로 전부 몰았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에 있는 소관 2,0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5,2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 엠블럼기 제작에 200만 원, 그 다음에 행정능률평가 관련 우수사례 책자 200만 원, 주민등록 경신사업 중에서 주민등록증 카드 제작비를 3,600만 원 계상하고, 현상기 구입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동불능자, 주민등록 발급에 따른 거동불능자 사진촬영 현상료를 108만 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790만 원인데, 여기에는 당초예산에 친교의 밤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포 발사, 축하 불꽃놀이라든지 풍선 구입비, 이게 당초예산에 빠져서 790만 원을 계상하고, 급량비는 호적전산화 추진 급량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운영요원 급식비, 이 200만 원도 당초예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고, 위탁교육비 500만 원, 이것은 자율연구팀 50명으로 구성해서 민간기관에 위탁, 1박2일로 하는 경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신규 사무관 교육이 500만 원, 지방사무관 교육에 따른 교육비가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전문 교육 부족분, 이 교육이 사실상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측을 못 해서 320만 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업무 추진여비 부족분 360만 원은, 읍ㆍ면 병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모든 여비가 부족해서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 추진비는 전부 다.

내무과장, 잠깐, 위원장님!

삭감된 부분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 계상된 것만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삭감 부분은 생략하고,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 해 가지고 2억 4,92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체력단련비 삭감에 따른 가계보조비 50% 계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범가정 선발 부상품 구입비 192만 원을 계상하고, 포상금에 친절교육 시상품을 1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에 도비보조, 이 내용은 지난해 도정평가 최우수 시상금 1억 원을 가지고 생활영어 위탁교육비에 도비 960만 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친절위탁 교육비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1,140만 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주ㆍ정차 과태료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이것은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150만 원. 그 다음에 책임보험료 관리 프로그램, 과태료 부과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 150만 원 계상을 하고. 일반 보상금. 제2건국 한 마음 다짐대회, 국비가 내려와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10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 이것도 시상금 한 겁니다.15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에 1,500만 원. 종합민원실 1,500만 원, 민원실 입구 환경개선비 1,000만 원. 그 다음에 상ㆍ하수도 부과 프로그램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도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도 프레젠테이션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2,600만 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 물리치료기 및 체력단련기구 구입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내용인데 이것은 7,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주민등록 화상 입력 인부임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능률협회 평가 우수 기관 시상식 행사 부담금 230만 원을 부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일반수용비에 전자문서 소모품 구입비에 306만 원 계상하고, 그 다음에 군민위생 관련 종사자 공무원 건강진료비 7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보험 부족분 7,47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재원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도비보조 사업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게 도비로 84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 방위협의회 운영 보조비 부족분 200만 원을, 당초에 화랑 훈련비가 누락이 되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무후생 관리, 전산시스템 장비 구입비 1,120만 원인데 이것은 이미 도라든지, 다른 시ㆍ군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정식, 카드 판독기 220만 원, 그 다음에 이동식 판독기 한 대에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PC를 네 대 800만 원 해서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관리에 일반수용비, 호적부 복사에 따른 드럼 구입비를 297만 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열린 정보 교육장 유지 보수비에 이것도 당초예산에 빠져서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정보시스템 도입에, 이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1,000만 원 삭감시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것은 6,670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들 PC에 정부의 방침이,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을 하기 위해 정품 구입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쭉 밑으로는 그렇고,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인터넷 음란사이트 차단시스템에 2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거창넷 자료관리 시스템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회의 시스템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건 시설비에, 부지매입비가 30억 원이 와서 부지매입비에 28억 3,100만 원을 국비로 계산하고, 시설부대비에, 이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 1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 민방위 업무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경상남도 시범훈련에 산불 진화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 모자하고 해서 60만 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진화훈련 방송시설 임차료가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입영장정 지원비, 징병검사 대상자 보상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 도 시범훈련, 민간인 보상금 300만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중식대, 간식대, 이렇게 해서 300만 원 하고, 소방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 600만 원, 이것은 전부 읍ㆍ면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국고보조가 지역ㆍ마을 단위 훈련경비 300만 원, 이것은 행자부 특수시책으로 1군 1개소 선정을 해서 지역ㆍ마을 단위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도비보조 사업에 예비군 육성을 위한 장비 구입비가 도비 210만 원, 군비 21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에 무인단말기 제어장치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경보시설 보강사업 중 국비부담액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화생방장비 구입비, 이것은 국비에 따른 군비 54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 115페이지입니다. 능률협회 평가 우수기관 시상식 하는데 분담금이 어떤 식으로 해서 분담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예. 이게 저희들이 20명을 참석토록, 행사를 하게 되면, 전체 자기들이 시ㆍ군에 부담금 해서 행사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마다, 시상권에 든 시ㆍ군은 부담금을 이렇게, 20명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씩과 그 다음에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데도 또 우리 돈을 내고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 별일 다 해가면서 하는구만, 이 사람들. 그 다음에 117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노트북 구입에 말이죠, 200만 원이 계상된 게 있고, 300만 원 된 데 있고, 조금 전에 공보실에는 또 27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게 내무과에서도 일괄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려면 제법 좋은 것, 괜찮다고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230만 원 주면 삽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공보실에는 270만 원, 여기는 300만 원, 가격이 예산서에 얹혀져 있는 걸 보니까 들쑥날쑥 다 해갖고 일괄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PC하고 한목 뭉쳐서 8대를 해 놓으니까 800만 원 이래 해 놨는데, 아마 PC를 사고, PC는 아마 200만 원씩이 다 안 들어가고.

그렇게 되죠?

요즘 학생들이 사는 것은, 조달가결보다 더 싸게 사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영상시스템은 아마 지금 도ㆍ군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 전산담당관실에서는 거창에 영상시스템이 없느냐? 거창에 정보화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하는데도, 거창이 없다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뒤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회의를 하게 되면 거창서는 진주 가서 들을 것이냐? 이런 독촉도 있고, 사실 영상회의 시스템을 꼭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들이 앞으로 도의 출장은 없어져도 되겠습니다. 그죠? 영상회의로 다 하면?

아니 그것은 모아 가지고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회의를 시ㆍ군에서도 다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도에서 영상회의를 하고 싶으면 도에서 돈을 줘야 되지, 없는 군비를 갖고 이런 걸 하라고 자꾸 압력을 넣어서야.

우리 군에서도 참모 회의하는 사항을 실ㆍ과에서도 다 볼 수가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꼭 도회의만 아니고, 우리 군에도 회의하는 모습들을.

아니 이걸, 과에도 다 설치할 겁니까? 각 과에다가?

과에는 안 합니다. 2층 상황실에 한 대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회의장하고 2층상황실하고 도하고만 연결이 된다. 그죠? 중앙에 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예. 중앙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친절교육 위탁교육비가 있고, 또 112페이지에 공무원 친절 위탁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 친절 위탁교육 시행에 대한 설명과 112페이지, 공무원 친절위탁 교육비가 이중성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110페이지 위탁교육비는 친절교육이라 해 놨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저희들 자율연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자율연구팀이 민간기관에, 친절, 저희들 삼성연수원에 갔다 왔습니다만도, 이런 다른 타 기관에 가서 어떤 교육을 받을, 그런 위탁교육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112페이지 친절교육 시상품 이거죠? 친절교육 시상품, 이것 말씀입니까?

아니죠. 공무원 친절위탁 교육.

도비 보조사업.

112페이지.

예. 1,140만 원, 이것은 삼성연수원에 시상금, 지난번 1억 원을 받아 가지고 직원들 친절을 위한 교육을 삼성연수원에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한 겁니다.

전번에 산청서.

예. 삼성연수원에 전 우리 공무원들 가서 한 교육이고, 앞의 것은 앞으로 자율연구팀을 위한 위탁교육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구입에 대해서 노트북 한 대가 얼마입니까? 2만 3,000원입니까? 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죠?

300만 원 아닙니까? 한 대 300만 원.119페이지.

예. 그런데, 한 600에서 7,000만 원을 과다요구를 한 이유는 뭐입니까? 좀 과다가 되어 있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119페이지.

119페이지?

노트북 구입.

한 대 300만 원 아닙니까? 7,000만 원은 뭐입니까?

300만 원이구나. 내가 잘 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일괄적으로 물어보고.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112쪽에, 친절교육 시상품,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게 지난번 저희들 삼성연수원에 가서 친절교육 시에 상품을, 롤 플레이 시상금 54만 원, 등반대회 최우수 54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실제, 당초예산에 포상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연수원에서 교육을 하면서 롤 플레이라든지, 이런 직원들 등반대회라든지를 사실상 예측을 못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에 포상금에 포함된 예산이 집행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분을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고 난 나머지 부족분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기이 행사는 다 하고 나서 이런 걸 지금 올리거든요? 그 뒤에 114쪽에, 자산을 안마기하고 온열치료기하고 공기맛사지니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산취득을 전체적으로 내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평가에서 1억 원을 받아서 전 실ㆍ과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한 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과목이기 때문에, 내무과로, 아마 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115쪽에, 군민위생 관련 종사자 공무원들 건강진료, 이런 것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난번 98년도 군의회 감사 시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라든지, 보건소, 직접 민원 상대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해서 보건소 전 직원들, 진료소 직원들, 보건지소 직원들, 그 다음에 정ㆍ취수장, 구내식당, 이런 데 종사하는 87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한 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하지는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우리 거창군이 소프트웨어나 정보화는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그래서 그런지 식당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필요합니까. 이게?

뭐 말입니까? 리더기?

펜티엄 구입하는데, 식당 같은 데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리더기를, 출근시간. 지금은 사실상 출근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직실에 리더기를 한 대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은 실제 종이로 식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이 이것 필요 없이, 가서 카드로 긁기만 하면 바로, 자기가 한 달에 먹은 양만큼 계산이 되어서, 몇 끼 먹었다 하면 경리계에서 돈이 집행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18쪽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죠? 우리 군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써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습니까?

소프트웨어가 전국적으로 확인 점검을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아마 9월달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창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거창검찰에서 부산 체신청하고 합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한 2,700만 원어치를 정품으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프트웨어로는 정품으로 전부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 뒤에 122쪽에, 보통 보면, 제가 쭉 훑어보니까 병무담당 업무에서 문제점이 많은 게 뭐냐 하면은, 징병검사 대상자 보상 부족분, 징병검사 참석,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징병검사 할 수 있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어떻게 해서 맨날, 부족분, 부족분 하고 이렇게 올립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죄송한데요, 올해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할 때에는 98년도 걸로 기준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기준이 예산편성 되어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지급기준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400만 원이 사실 부족한데, 이것은 아마 전부 다 국비로 다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신광범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수수료 수입에 기타 수수료가 보건소의 인플루엔자 접종 관계, 이것이 학교에 특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바람에 2,450만 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도에 총결산 해서 나온 것이 61억 3,891만 9,000원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20억 원이 기 계상이 되어졌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41억 3,891만 9,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에서 지방양여금이 3억 9,364만 7,000원이 증세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국ㆍ도비 보조금 과년도에 미수납된 부분이 축산분뇨 처리시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임도시설 사업, 그 다음에 농산물 포장센터 설치비 해 가지고 100%가 다 들어와서 총 11억 8,593만 9,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1억 6,800만 원이 증이 되어졌고, 특별교부세가 10억 원, 그래서 11억 6,800만 원이 지방교부세가 증이 되어졌습니다. 내용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액교부금이 자동차 세율 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이 2억 6,000만 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자가용 승용자동차 징수액의 15%를 교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지방양여금 수입이 2억 9,127만 5,000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그 사항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고보조금이 44억 3,881만 1,000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이것도 내용별로는 예산계에서 기이 설명이 된 줄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도비보조금이 18억 3,580만 7,000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차입금이 되겠는데, 1차는 저희들이 97년도 3월 28일날 10억 원을 기채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98년도 1월 22일날 5억 원을 저희들이 기채를 하고, 그 다음에 2차는 99년도 2월 3일날 10억 원을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 5월 27일날 저희들이 1차 승인해서 기채 안 된 부분 5억 원하고 2차 승인 받은 10억 원 중에서 99년도 5월 2일날 9억 6,000만 원을 저희들이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억 6,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관리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75만 7,000원이 이번에 계상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지방세 주전산기를 97년도 9월달에 지방세 서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여기에 주 전산기 설치한 업체에서 무상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주 전산기 관계 용역을 하지 않으면은 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어떤 기술적 문제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자료손실이라든지, 어떤 민원처리 문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또 Y2K와 관련해서 비상사태의 어떤 발생이 되었을 때, 기술적인 법적 문제가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용역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관계는 주 전산기 구입 금액의 0.08%를 용역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에 저희들이 이번에 35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실ㆍ과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집기라든지 또 교체 대상 관계라든지 이걸 저희들이 실제 파악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금액만 35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실하고 중고품센터 설치비에 들어가는 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복지회관 내에 과거에 구 농촌지도소 지소 건물을 개조를 해서 청소년상담실과 중고품판매 교환센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국ㆍ공유재산 측량비가 70만 원, 그 다음에 국ㆍ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90만 원이 계상되어진 것은, 저희들이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국ㆍ공유재산 관리하는 여비가 280만 원, 이것은 전형예산에 기이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자체사업 관계 일반운영비 관계는, 역시 국ㆍ공유재산 측량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공동묘지를 전 군내에 있는 걸 측량을 하는데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지로 봐서는 군의 것이 154필지가 되고, 도유필지가 한 세 필지 정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측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있죠?

예.

29쪽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뭐입니까? 모르는 게 많아서 위원님들, 좀 죄송합니다.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는 2월말 현재 쓰고 남은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원, 그런 돈이 41억 3,800만 원, 이렇게 측정을 못 합니까? 분명히 그것은 통계상 나와 있는 수치인데 거진. 이렇게 많이 돈을, 41억 원이나 사장하는 이유는 뭐입니까?

거기에 쓰고 남은 집행잔액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가정예산이나, 있는 대로 딱 맞춰서 쓰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되어 야 되겠습니다만, 지방에서도 몇 십 년을 두고 왔지마는, 순세계잉여금은 언제나 남게 마련입니다. 비단 저희 군뿐 아니라, 인근,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지고 제1회 익년도의 추경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제일 적은 편입니다. 합천 같은 데는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원 정도로 넘어가 가지고 그걸 갖고 새로운 추경을 갖고 또 적절하게 쓰는데, 그 돈을 사장하는 것이 아니고, 쓰다 남은 걸 놔 뒀다가, 또 새로운 필요한 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문행 위원님의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적절하게 필요한 데 적시적소에 쓰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여유, 앞으로 예측되는 그런 또, 예비와 같은 그런 성질의 자금이 좀 있어야, 융통성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도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128쪽에 청소년상담실 및 중고품센터 설치비, 이건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기존 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봐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예산에서 사실상 집행품의가 되어진 그런 내용인데, 보충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기이 제가 설치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예산이 늦게사 편성이 되어서 올라오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활용하고 쓰는 것은 다 좋습니다. 어차피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고 적당한 데 쓰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재무과장께서 사전에 와서 설명 한 번 했었으면 이런 오해는 절대 없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걸 돈 다 써놓고 이제 와서 예산 승인해 달라고 올려 주면 위원들은 눈 감고 합니까. 어째 하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는 재무과 실제 소관은 아니고, 저희들 예산에 있는 걸,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에 할애를 했다 할까, 정책적으로 도에서 이것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그런 것이 되고, 그래서 기존 예산을 좀 활용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설치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설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이 되었는 줄 알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런 것 좀 없게 합시다. 서로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과거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근래에는 의회 주례회의 때 와서 이런 걸 상당히 보고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실ㆍ과장들에게 이런 불가피한 사항은 사전에 양해를 얻어라, 사전에 가서 보고를 가져라, 하는 걸 수차 얘기를 해서, 근간에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공동묘지 일제 측량을 하는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것?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바로 시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년 내에는 마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필지수로 군, 도 해 가지고.

154필지로.

아니 군, 도 해 가지고 약 158필지 정도 되는데, 측량비가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측량비가 이것만 하면 되냐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3,600만 원 가지고는 부족이 되어서 이번에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과하고 서로 일단 협의를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공동묘지, 공원묘지, 납골당,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사거든요? 이게 빨리 적립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무단 매장을 안 하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지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기정예산이 64억 6,661만 9,000원인데, 이번에 12억 6,581만 9,000원이 증가 되어 가지고 총 77억 3,2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먼저 사회보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 봉투구입 부족분하고 쓰레기봉투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하고 총 2,409만 2,000원으로서 1,259만 9,000원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저소득 생활안정 DB구축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1만 9,000원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내나 저소득 생활안정 DB구축사업으로서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186만 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는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거택보호비, 이것도 전액 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이 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다른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하고 교육비 지원, 보장구 하고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학비, 자활보호 생계비가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인데, 이 시설비도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로서 기정예산은 2억 5,779만 3,000원이었는데, 1억 4,972만 2,000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4억 7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특별 취로사업 2단계에 기정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1억3,64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기정에는 없었습니다. 500만 원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내나 국고보조 사업인데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하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9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기정이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거택보호자 주거 환경개선 사업 2동에 대한 도비 증가, 기존 액수는 똑같은데 도비 증가로 인해서 변동 사항입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두 동, 기본은 없었는데, 도비 지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이 지원 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점역 안내책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읍ㆍ면사무실에 한 권씩 다 비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3권 구입해서 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26억 6,469만 4,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7,622만 7,000원이 증가되어서 28억 4,0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1,073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로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3,580부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기정은 1,058만 원인데 이번에 357만 6,000원이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전부 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고 보조금에 경로 연금이 당초에는 11억 8,468만 2,000원이었는데 감이 7,354만 6,000원으로서 이것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전부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아동건전 육성비, 소년소녀가장 월동 김장비, 전부 다 도비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도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시설 운영비가 이것도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 가지고 814만 7,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는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인데 탁로소 설치 사업비를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내용은 똑같은데. 당초에 1,978만 4,000원 해서 시설비로 1,395만 1,000원이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가조의 상마 마을회관 신축 한 동이 도비와 군비 4,500만 원하고, 남상의 하매마을 신축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조금 앞의 탁로소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탁로소 물품구입비로 변경해서 5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확대 실시하는 경우로, 당초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이번에 인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2,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기금 출연을 올해부터 2001년까지 3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1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보조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1,500만 원만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900만 원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다 일단은, 같은 목에 의해서 행사는 다 치러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억 815만 1,000원인데 이번에 감이 696만 2,000원으로서 1억 1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간 행사하고 여성 생활영어 교육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총 73만 원 증액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사업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전부 다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수업료하고 양육비, 또 부자가정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내용이 되겠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생활 자립금, 기능 취득비, 난방연료비,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전부 다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3,072만 5,000원인데 이번에 160만 원 증가로 3,2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그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기정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160만 원 계상이 된 겁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지도요원 교육보상, 도비 3만 1,000원 증가, 단체 자원봉사자 교육보상도 도비 증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협의회 회원 교육보상도 도비 증가로 인해서 이번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에 있어서 여기도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도비 증가로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정은 394만 2,000원으로서 이번에 80만 원 증가로 4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유통식품 유상 수거료가 8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빠져 가지고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600만 원으로서. 25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50만 원 되겠고, 그 다음에 융자 회수수입이 50만 원, 또 과년도 이월수입이 500만 원으로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가 총 45억 6,8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감이 3억 7,886만 9,000원으로서 41억 8,9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도 대불금 융자에서 감이 되어 가지고 기정은 5억 8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행정비가 증가 되었고, 도 진료비가 증가되어서 22억 3,391만 원이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45억 6,800만 원이었는데 감이 3억 7,286만 9,000원으로서 예산은 41억 9,5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수납부등 전산소모품이 67만 원 되겠고, 프로그램,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165만 원이 되겠으며, 민간이전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 의료보호 진료비 감이 3억 6,5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도 대불금이 당초에는 2,815만 4,000원이었는데 감이 1,815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이 600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 대불 융자금 회수금, 부당 이득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우리가 1억 1,5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692만 4,000원이 있음으로 해서 1억 2,1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정은 1억 1,500만 원에서 692만 4,000원이 증가되어서 1억 2,1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은 국내여비가 54만 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융자금이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500만 원 추가 더 해서 융자금으로 회수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여기에 따른 500만 원하고 54만 원하고 빼고 남은 것, 예비비로 계상이 됩니다. 예비비가 기존 344만 원에서 138만 4,000원이 증가되어 갖고 4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합계 예비비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분 부족분 이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부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창군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 쓰레기봉투를 월 20리터짜리를 3매를 지급 합니다. 그런데 그 1매의 가격이 작년에는 239원이었는데 이번에 364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에 대해서 부족분이, 이번에 여기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고, 현재 거창군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2,300세대에 4,478명이 있습니다.

예. 146페이지,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 지원에 자원봉사 조직 활성화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원봉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회원이 다 학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읍ㆍ면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으며, 거기에 자원봉사 협의회가 또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 단체가 자원봉사 사업을 하는데, 일단 읍ㆍ면에서 연말이 되면 도배라든지, 또 거택보호 대상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걸, 다 하게끔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142페이지, 민간이전에 어버이날 행사 보조, 900만 원 편성된 것은 언제 쓸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추경이 일찍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버이날 행사하기 전에 추경이 되었으면 제 항목대로 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항목으로 노인의 날 행사비하고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00만 원 부족분,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노인의 날 행사 할 걸, 우리가 어버이날 행사할 때, 미리 900만 원에 대한 걸 다, 지급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에 그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위원님들한테도 그때.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몰라, 화장실에 갔을 때 와서 설명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항상 미리미리 사전에 의회에 와서, 주례회의도 주일에 한 번씩 있으니까 와서 언제든지,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런 탈이 없는데, 이렇게 어버이날 행사 보조, 이름만 이렇게 올리니까 어버이날은 벌써 옛날에 지나갔는데, 이제 추경에 돈이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앞으로는, 미리미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거기 보면은 가조 상마하고, 남상 하매에 마을회관을 신축했는데 평수가 몇 평입니까?

지금 30평.

두 군데 다 30평입니까?

예. 두 군데 다 30평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전액 도비로 주고, 한 군데는 그것도 똑같은 30평이면서도 돈을 500만 원을 차등해 지급하고, 군비를 주고, 도비 전액을 주고, 그것은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하매 걸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게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군비 안 쓰려고 도에다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로 전부 다 전환시키고, 하매의 대지, 부지를 조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차이가 되어진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들 말고, 관계공무원들만 알고 넘어가면은 별 것 아닌데, 외부의 이해 당사자들이 알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묘사떡 가르는 식입니다.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작게, 똑같은 조건인데, 이런 일이, 어차피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주민이 부담하라 하고, 여기서 갈라 주는 것은 공평하게 갈라 줘야 말이 없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자기 이해 당사자 면 같으면 기분 나쁠 겁니다. 분명히. 똑같은 회관인데 저기는 얼마 더 주고, 우리는 작게 준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십시오.

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를 썼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신원 같은 데 도의원이 2,000만 원을 가져 왔는데 나한테 양해를 구하더라고. 그래서 써라. 이런 건데, 그런 것을 꼭 집으려 하면, 아무라도 기분이 나쁘다고. 그걸 안 주도록 하거나 못 주도록 하면 남상도 갈라 줘야 되고, 하나 써야 된다. 또 달라 하면, 사실 이것은 군비로 안 하고 도비라도 얻어 썼으니까 이것은 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야 되죠.

이걸 의장님이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갈라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줄 적에 공평하게 주면은, 도비나, 군비나 결국적으로 이것은 나라 돈입니다. 그러나 공평하게 주면 지역주민들이 이해 관계에 이해가 되는데, 어느 한 군데는 좀 많이 주고 어느 한 군데는 적게 주면, 그렇게 생각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지 어찌 떡 갈라 먹듯이 갈라 먹냐,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가조를 먼저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도에다가 몇 차례 건의를, 가조의 것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건의도 많이 했고 이랬는데, 도에서 도비를 결정하면서, 이미 가조에는 3,000만 원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남상회관은 좀 더 크게 짓게끔, 처음에는 6,000만 원을 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주민부담을 자기들이 많이 해 가지고 크게 짓겠다, 6,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이래 가지고 도비 관계로 도의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끼리 계속해서 서로 예산 관계 때문에 연락을 하면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조는 이렇게 결정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남상은 후에 결정을 하면서 5,000만 원을 했는데, 남상에서는 주민부담이 상당히, 자기들이 잘 짓는다고 많이 한 사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차후에는 가급적이면 같은 규격으로 하면, 같이 서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하려 한 걸 조 위원이 이야기 해 버려서 내가 참 편한데, 실장님, 답변 한 번 해 봐요.

어떤 것 말씀입니까?

올라갈 적에. 이게 도지사 포괄사업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분야가, 각 읍ㆍ면, 리ㆍ동의 요구사항이 여러 건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균일하게, 공평하게 하려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마는, 그 지역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다소 또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데는 도의원이 약속을 해 가지고 돈을 바로 갖고 와서 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말을 안 하고 가만있으니까 꼭 필요한데도 빠져갖고 있는 데는 또 군수님이 챙겨서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당초에 도지사 포괄사업비가 된다 그래서, 상마를 그냥 두고 있다가, 상마마을이 가조면 마상리, 소재지 위의 마을인데 호수가 한 170호 가까이 있는데, 회관이 없어요. 그 큰 마을에. 그래서 국회의원, 도의원, 내가 작년에 그 마을에 노는 날 가 가지고 회관 지어야 안 되겠느냐, 그게 처음에 발단이 되어졌는데, 실장한테 내가 물은 것은, 이상길이라 하는 분이 실장하고 같은 성을 가진 분인데 부탁도 많이 하고, 그래 안 되어서 내 돈 3,000만 원을 그 1억 원 중에 줘 놨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포괄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 되어졌는데, 더 이상 거론하지 맙시다.

거론은 하지 맙시다. 그런데 남상은 사실은 주민이 3,500만 원을 댔어요. 33평 지으려 하면, 잘 지었기 때문에 한 1억 200만 원 이상 하게 되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주민이 3,500만 원 계약해 가지고 그래 했기 때문에, 사실 가구수는 하지마는, 상당히 그렇게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사실은 가조도 갖다 주고 어디도 다 갖다 줬는데, 내가 동네마다 간 것도 압니다마는, 남상 저기 참 어렵다 하니까, 도의원이 자기가 3,000만 원 해 준다 해갖고 그래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형도를 재정비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수용비가 1,685만 원. 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이번에 시켰습니다.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수용비가 69만 원 해서 1,754만 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입니다. 이번에 농림사업에서 수상한 농림사업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부족 여비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앞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쌀생산 종합대책, 시상에 따른 부족여비를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조사료 생산 평가대비에 따른 여비를 200만 원 해서, 총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금년 가을에 농업인의 날 행사식을 맞이해 가지고 농업인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해 왔는데, 금년에는 연합체육대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보상금이 3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 관리에 보조사업 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에 1억 7,730만 원, 농림사업으로 추진한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역시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운영 종자공급에 6,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농림사업입니다. 개량물꼬 지원사업비, 33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생산 대책 작년도 실적 가산금을, 이건 상사업비입니다. 해 가지고 병해충 공동방제에 6,000만 원을 계상하고, 또 자운영 종자공급에 2,000만 원.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빨리 넘어갑시다.

예. 또 식량용 보리종자대 지원을 하는 데 2,2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도비보조 사업으로 병해충 공동방제 마스크 공급을 하는데 3,031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 태풍 예니가 내습했을 때, 벼의 복구작업, 도복 복구작업 시에 지사님 직상금이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군 자체사업으로서 자운영 재배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운영 종자대 3,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ㆍ수산 관리 중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 없애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평가 시상금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에서 재료비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비를 20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비보조 사업인 봄보리 종자구입비에 2,259만 7,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 자본적 보조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장비구입비, 1,011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돼지 인공 수정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계 소관인데 여기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인데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사업비로 해 가지고 2,3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병충해 방제, 1억 7,730만원 중에 지금 방제하는데 다 쓰셨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방제로서 3차 보조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이 지원되어집니다. 3차 방제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일단 다, 책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끝이 난 겁니까?

지금 현재 마무리 방제니까 끝이 난 것입니다.

이 금액이 다 쓰여졌어요?

예! 1억 7,000만원 하고, 거기에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적가산금에 6,000만원 해서, 2억 3,730만원이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이미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보리종자 공급이 나옵니다. 2,235만원 나오고, 그 두에 153페이지 보면, 봄보리 종자구입, 해 가지고 또 2,259만 7,000원 이래 나왔는데. 제가 겨울철 노는 땅 계획서하고 종자공급 신청 들어온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말이죠. 청예용 봄보리 같으면 그게 완전히 사료작물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냥 봄보리 하면 식량작물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상당히 혼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보리종자 공급하는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99년도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는, 식량작물 및 소득작물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녹비작물, 사료작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소득작물은 없어요. 내가 자료 받은 데는 없어서, 그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리종자 중에서 교환 공급한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듣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나 지원이 하나도 없고, 식량작물? 가을파종. 없고?

예! 작년의 실적가산금을 가지고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현재 151페이지에 나오는 보리종자 공급, 이게 식량용으로 재배하는 보리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량작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식량이고?

뒤에 나온 봄보리 한 것, 이것은 청예사료작물용입니다.

이것은 사료작물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봄보리도 사료작물이 있고, 또 그것도 식량작물로서 수확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어떤 겁니까? 이것은 사료작물입니까?

예! 사료작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도면 제작, 이래 놨는데, 이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제작할 겁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지번별 조서가 넘어와 가지고 앞으로 작업을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최근에 경지정리 된 지역이 아직까지 농업진흥지역에 편입이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다.

기이 하는 김에 그런 것 다 받아 들여 가지고 하라고, 그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이번에 그렇게 작업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예! 그리고, 151페이지에 공동방제 마스크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도비가 한 2,300만원 되고, 군비가 한 600만원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 이하 전부 다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군비를 2,300만원 보태고 도비를 600만원 보태 가지고 이미, 올해 농사는 다 지었습니다. 인제. 그런데 굳이, 방제 마스크를 사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됩니까?

지금 시기를 일실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사업비를 확보하고, 내년 봄에 우리가 사용하든지, 어쨌든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앞으로 우리가 농림사업이나 쌀생산 종합대책, 시책평가에, 평가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참,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 양곡 도정공장에서 전기 미터에 따라서 도정양곡을 준다 해서 빈 방아를 돌려 가지고 뉴스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식입니다. 다음에 생각해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도비가 한 2,300만원 되고 군비 600만원 같으면은, 본 위원도 거기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에서 방제마스크회사하고 어떤 로비를 받아 가지고 팔아주기식, 그런 감이 듭니다.

이것은 도비가 이렇게 되었지만, 전체 농림부에서, 농림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인데, 이 사업은 농업분야에서는 기본적인 항목이 되어 놓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조금 조정하는 일은 있어도,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다른 사업비를 또 우리가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시책평가에도 우리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은 동료 위원들이 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참 궁금하고 의아합니다. 이상,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총예산이 기정이 28억 6,199만 7,000원에서 4억 8,280만원이 감이 되어서 2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급량비에 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급량비는 수출 관련 추진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농산물 유통업무 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출과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는 당초예산에 28억 800만원 중에서 5억 3,000만원이 삭감되어서 2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적도면 정비 및 데이터 구축 공공근로사업이 사업 자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당초예산이 19억 7,000만원에서 4억 2,470만원이 삭감되어서 1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국고보조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이 당초 가내시 금액이 19억 2,200만원에서 확정내시가 15억 1,700만원이 되어서 4억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시설비에 준해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우수 읍면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는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사업장 중에서 전국 우수 사업장이 1개소가 저희 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3개 사업장이 선정이 되고, 전국에서는 46개 사업장이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 저희 거창군에서 신원면 신기마을이 우수사업장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각 읍면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함으로 해서 실직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또 주민들에게는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1회에는 2,000만원, 2회에는 1,500만원, 3회에는 1,000만원의 시상금을 주도록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계정 산성교에 농ㆍ특산물 홍보판을 설치할 것입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도면과 같이 3개 사진을 산성교에 붙여서 우리 거창의 농산물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가 약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거창군 수출탑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8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거창군의 농산물은 그 중에 딸기가, 당초 300톤 계획에 지금 960톤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320%의 실적을 올렸는데, 10만 불 생산자 조직에 약 30만원 정도의 탑과 시상을 하고, 또 수출 개인 공로자에게도 저희들이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농가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가내시가 4억 5,390만원이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확정내시가 3억 9,200만원으로서, 6,19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규격포장을 약 2,100내 정도를 제작을 해서 농민들에게는 약 40%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60%는 본인이 부담하고 40%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으로서 이것은 3개 농협에 지게차하고 팔레트하고 또 광폭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으로서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족분이 1,7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1/4분기까지 저희들이 62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앞으로 가을에는 1,160만원 정도가 부족하겠습니다. 그래서 1,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딸기, 사과, 복수박, 밤에 필요한 포장대금이 되겠습니다. 도 산촌나물 포장재 제작비로 1,75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포장재를 개발해 가지고, 개발만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작해서 농민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모양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 600그램인데, 사게 되면은 한 이틀 정도 한 식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이 너무 작은데 원을 좀 크게 해 가지고 안의 것이 전부 다 보이도록 해서, 여러 가지 나물들, 고사리 같은 것, 도라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과하고 포도용 소포장 박스를 저희들이 제작,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00만원으로서 사과는 약 5㎏ 짜리, 포도는 3㎏ 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포장은 개발만 해 놓았습니다. 당초에 포도도 5㎏를 했습니다마는, 5㎏로 하니까 너무 커서, 포도가 물러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3㎏로 하고, 사과는 5㎏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약 40% 정도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99년도 벽지 버스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163만 8,000원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공영버스 구입은 국고가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영버스는, 저희들 거창군에는 계획이 11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년에 한 대까지 포함해서 7대를 하고, 앞으로 네 대를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약 44% 지원이 되고, 또 56%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교통신호기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흥여객 앞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거기에 우회도로가 되면은, 저희들이 새로 시설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금회에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교체로서 이것은 거창교 남단에 있는 신호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9년도에 설치다 되었기 때문에 너무 기계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1년이고 수명은 6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약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한 번은 거기에 상행선, 하행선에 동시에 신호가 파란 불이 들어와 가지고 까딱하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처치를 해서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잘못 했으면 대형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교통섬 설치로서 당초에 2,35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회에 2,515만 5,000원을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이 사항은 중동 검문소에 두 개소, 또 강양 삼거리에 한 개소 교통섬을 해 가지고 교통섬을 설치함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을 하고, 지금 설치모형은 일신한의원 앞에 있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교통섬 위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기정 신호기나, 또 보도, 이런 것도 새로 전부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보수도 당초에 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회 2,500만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호기를 설치한 지가 전부 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한 16개 정도 더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경광등 설치를 다섯 곳에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는데, 이것은 1개소에 100만 원씩 해서 5개소를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휴대용 조회기 시스템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740만 원으로서, 도난 차량이나 또 차량 절도, 또 수배자 조회, 이런 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검문으로 범죄자를 색출하는데 쓰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총예산에는 증감이 없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에 금회에 46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농공단지 분양가 감정 수수료하고, 또 석강농공단지 편입부지 이전등기 수수료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유치 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향, 각지로 다니면서 유치를 하고 있기 꼭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비비를 46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6억 4,700만 원에서 금회에 1,16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사용료 수입이 당초에 8,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25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은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385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노외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입찰 과정에서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26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제세금에 600만 원이 추가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이 되겠습니다. 주로 납부독촉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등기로 하기 때문에, 많은 우편료가 듭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서 주차권 발행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조성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설이 전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2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주차권 발행기를 교체를 하나 하고, 내년도에는 출구에다가 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군수님께도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 놓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ㆍ정차 관리 전용 컴퓨터 구입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전용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하고 혼용해서 써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용 컴퓨터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거기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ㆍ정차 단속 무전기를 네 대를 구입하는데 36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저희들이 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159쪽에, 민간자본 이전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비에 딸기, 사과, 복수박, 밤, 1,785만 원과 거창 산나물 포장재 제작비, 거창사과, 포도 선물용 포장박스 등이 나와 있는데, 산출 근거, 증액 편성 사유 필요성이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포장재는 당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출포장재는 박스당 약 300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60%는 주민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얼마 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수출포장대는. 이것은 수출회사에다가 직접 저희들이 줍니다. 그래서 수출면장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하나도 저희들이 허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판매량이 얼마나 팔릴 지도 모르고, 얼마나 주문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만약의 경우에 부족할 경우에는 제작이 필요하지마는, 제작을 많이 해 놨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못 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년에 또 쓰면 됩니다.

아니 내년에 쓰는데, 내년이 아니라 영원히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실험을 해 보면, 잘,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영원히 폐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수출을 늘려 나가기 때문에, 수출 물량에 따라서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물량은 제작을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주문을 해 봐가면서 필요한 양에 따라서 주문하는 것이 안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작회사에서 조금 생산을 하게 되면 단가가 비싸게 치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물량을 해야만이, 단가도 싸 가지고 또 그 업자가 주문을 맡으려고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 놨다면, 그 물량은 다 쓸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까?

예. 다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여기 15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에 국비 4,400만 원이 있는데, 지게차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 지게차하고 팔레트하고, 광폭차하고, 세 종류입니다.

지원될 곳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지원합니까?

예. 주상 북부농협하고 또 남거창 농협하고 가조, 가북농협하고 세 군데입니다.

지원 기준은 어디 두고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읍ㆍ면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세 군데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밖에 안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지금 4억 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래도 사업에 지장이 없어요?

예. 이것은 당초에, 정부에서 2조 원을 공공근로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000억 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도 4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해 놓고 그러지는 안 했어요. 당초에?

안 그랬습니다.

세운 일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사업비에 맞춰서 전부 다 사업장 해 놨습니다.

이래 줄 걸로 생각하고 그래 맞춰 했는가 봐요.

좀 차질이 오는 걸로.

아닙니다. 이건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다, 이것이지, 사업비하고 물량하고는 현재는 맞아 들어갑니다.

예.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포장지가, 요즘은 첫째, 내용물도 중요하지마는 포장지가 잘 되어야 만이, 특히 수출하는 데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통이 제가 볼 적에는 보통 와이셔츠통, 기존에 만든 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문가가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똑같은 기존에 있는 통을 만들지 말고, 이걸 조금 옆으로 길게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런 것도 상당히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 통은 다 똑같은데, 그림만 다르다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통 자체도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넣는 물건은 옆으로 많이 넣으면 될 것이고, 이렇게 길면 옆으로 많이 넣으면 될 것이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여러 개의 모형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런 모형이 제일 좋다고 그래서.

그런데 시중의 고무신 넣는 것도 이런 통이고, 와이셔츠 넣는 것도 이런 통이고, 전부 이런 통입니다. 이 통 자체도, 이것은 통이 좀 이상하다 할 정도로 볼 수 있는 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개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임 위원님 공장에 가셔 가지고 많이 받아 가지고 공짜로 헌납 좀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161페이지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예산 갖고 설비를 해 준다, 경찰에 준다 하는 것을 설명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모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만 넘어 오면 나중에 삭감할 때 되면, 이게 왜 그러냐 하고 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 사항은 저희들 군비로 구입을 해서 경찰서에 무상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