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정주환 군수로부터 2000년도 거창군정의 방향과 1년간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오늘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설명에 이어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서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요보고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므로, 개요보고는,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예산안 규모와 예산총칙, 일반회계, 법정의무 및 필수경비, 중점투자 사업, 보조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047억 4,800만 원으로 ’99년도 예산보다 128억 3,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보다 14%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952억 8,000만 원, 특별회계가 9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047억 4,825만 3,000원으로 하고, 일시 차입한도액은 31억 4,247만 7,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고, 제3조, 200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 5,88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5조, 다음 경비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각 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법정 의무부담금,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80억 9,630만 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약 4억 6,254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을 각각 내용과 같이 편성을 하였고, 세외수입은 80억 2,240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약 13억 4,200만 원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자수입, 그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지방교부세는 404억 6,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49억 6,8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149억 4,164만 9,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6억 원이 늘어났고, 보조금은 237억 5,9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49억 6,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약 30억 7,000만 원, 도비보조가 약 18억 9,1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기능별과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기능별은, 16페이지의 성질별과 중복이 되고, 그래서 큰 항목만, 보고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을 기능별로 크게 보면, 저희들 일반행정비, 기능별에서 그렇습니다.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로서 332억 9,900만 원으로, 금년보다 약 64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것은 저쪽 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거창사건 44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또, 자체사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가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6페이지로 넘어가서, 7페이지, 하단 제일 밑에서 셋째 줄 사회개발비입니다. 이 사회개발비는 문화, 체육, 사회복지, 도시환경 분야의 개발비로서 총 266억 1,600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약 47억 5,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회 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페이지도 쭉 넘어가서, 10페이지 넘어가고,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제개발비가 있습니다. 이 경제개발 분야에는 농·축산, 기반 조성, 지역경제 개발, 건설, 도로 관리 분야로서 총 308억 6,700만 원이 편성되어, 금년보다 약 16억 2,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이 경제개발비는 우리 전체예산의 약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3페이지도 넘어가고,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방위비가 있습니다. 민방위비가 약 2억 6,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다음 15페이지, 지방채 상환, 예비비가 포함된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약 42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성질별 분석입니다. 16페이지. 성질별을 또 크게 보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보존재원, 내부거래, 예비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해서 총 141억 2,3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약 14.8%를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125억 1,2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6억 4,700만 원, 여비가 10억 6,600만 원, 업무추진비가 15억 5,100만 원, 복리후생비가 37억 9,900만 원, 의회비가 2억 6,400만 원, 재료비 기타가 16억 4,900만 원, 연구개발비가 약 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총 158억 9,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일반보상금이 77억 6,400만 원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59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4억 5,3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2,100만 원,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가 4억 6,700만 원, 입영장정 여비 5,4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이 1억 5,900만 원,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6억 8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8,900만 원이고,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1,000만 원, 재해보상금이 1,000만 원, 포상금이 6,900만 원, 연금 부담금 등이 21억 5,200만 원이 되고, 배상금 등이 약 1억 100만 원, 출연금이 6억 2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이, 약 4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7페이지 하단에 제일 밑에서부터 여덟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경비가 486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전체의 자본적 지출이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가 443억 7,900만 원, 민간자본 이전비가 35억 7,700만 원, 민간 자본적 보조에 22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조재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보조재원이, 약 17억 6,800만 원, 그 다음에 내부거래에 4억 9,200만 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억 8,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법정 의무경비와 필수경비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편성액이 약 141억 2,300만 원인데 이것은 기본급, 수당 등인데 기본급이 3%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9년도에 비해서 약 8,219만 7,000원이 감소, 편성된 것은 저희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 감축으로, 이렇게 감소 편성되었고, 다음, 후생복리비에 37억 9,900만 원인데, 금년도보다 12억 2,6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체력단련비 250%를 감소, 미편성을 했습니다만도, 2000년도에는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로 250%가 그대로 계상됨으로 해서, 복리후생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15억 5,100만 원, 금년보다 약 1,157만 8,000원이 늘어났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은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 업무추진비, 전부다 포함을 해서, 금년도에는 시책업무 추진비를 30%를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30%를 원상회복,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1,157만 8,000원이 증이 되었고,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9억 4,0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도 약 3,9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인터넷 사용료, 회선 증설됨으로 해서 3,900만 원이 늘어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2억 9,500만 원에서, 기준임으로 적용을 시키니까 30만 원이 늘어났고, 급량비는 2억 1,300만 원에서 금년도보다도 약 65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차량비는 1억 3,600만 원, 금년보다도 130만 원이 늘었고, 연료비는 1억 1,200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약 62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유류대 인상으로 늘어났고, 여비는 총, 10억 6,00만 원, 금년도보다 약 4,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사과 신기술, 도입을 위한 해외연수비 3,000만 원을 여기에 편성하고, 의원님들 해외연수비 수행여비 800만 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부담금 및 출연금은 29억 5,000만 원에서 금년도보다도 약 2억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퇴직 수당 부담률이 6.1%에서 9.5%로 인상이 되고, 의료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의정 활동비가 2억 6,400만 원인데 7,6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이것도 역시 의정활동비 관련 경비가 30% 절감을, 금년도에는 편성을 했는데 이게 다시 원상 회복됨으로써 늘어났고, 사회단체 지원에 3억 7,200만 원, 약 2,3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기준액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공로연수가 감이 됨으로 해서 줄고, 군민의 날 행사는 그대로 편성을 하고, 도 단위 체육대회가 1억 4,800만 원, 약 2,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도민체육대회 출전종목이, 13개 부가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더 추가 2,000만 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 대행료는 금년 수준으로 13억 2,400만 원, 이렇게 해서 1,2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북부농협에서 하던 걸, 이걸 다시 ’99년도 1회 추경에 이것은 이만큼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에 2,200만 원을 계상을, 늘였습니다. 징병검사 및 공익요원 보상금, 이것은 2억 1,300만 원, 채무상환은 23억 6,000만 원인데 약 5,300만 원이 줄은 것은 지금 계속해서, 상환해 나감으로써 감소 편성을 했고, 반환금 8억 9,500만 원이 있는데, 이 반환금은 소각로 반환금 50%, 반환금 예산에 편성해서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잔액도 지금은 바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반환금 예산 항목을 편성해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중점 투자사업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5억 600만 원으로서 생활주변 불편해소 및 생활개선 사업에 11억 1,000만 원, 지역주민 건의 및 숙원사업에 12억 원, 경영사업 추진에 1,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에 8,000만 원, 새마을 우수마을 상사업비에 3,000만 원, 가로등 수리 및 보안등 설치에 2,700만 원,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에 4,900만 원, 그 다음에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40억 1,400만 원으로서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에 4,000만 원.

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각 실·과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게 되니까,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센터 지붕공사에 2,600만 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12억 9,700만 원, 다음, 시가지 환경개선 사업에 1억 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6억 8,700만 원, 청소년회관 건립에 5억 1,000만 원, 하수처리장 긴급보수에 5,000만 원, 공설운동장 3,000만 원, 사회개발비에 이어서, 비지정 향토문화재 보수에 4,000만 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1억 원, 보건소 방역사업에 5,700만 원, 경제개발비는, 총, 7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데, 먼저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서, 총 14건에 총사업비가 209억 7,400만 원, 그 중에서 양여금이 149억 4,100만 원, 도비가 15억 2,700만 원, 군비 부담지시가, 45억 500만 원입니다. 그 부담 지시 중에서 금회 부담금은 22억 4,200만 원을 부담하고, 미부담은, 22억 6,200만 원을, 미부담을 했습니다. 미부담 내역을 보면, 오지 종합개발사업에 3억 원을 미부담하고, 정주권 개발사업에 2억 6,800만 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50%씩 반영했습니다. 1억 7,900만 원. 군도 확·포장 사업에 2억 6,500만 원,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7,300만 원, 그 다음에 거창 하수종말처리장 2차 증설사업에 5억 6,300만 원, 가조, 하수처리에 2억 4,700만 원, 분뇨수거시설 관거 설치 사업에 1억 6,000만 원, 이것은 기존 양여금사업과 일부 50% 부담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은 총 140건이 되겠습니다. 총 232억 1,6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156억 9,200만 원, 도비 부담이 23억 5,100만 원, 군부 부담지시가 51억 7,200만 원 중에서 금회 부담은 약 50억 6,700만 원을 부담하고, 미부담은, 1억 500만 원을 미부담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미부담은 그 뒤에 가면 25페이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27, 28페이지 보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억 500만 원을 미부담하고, 국고 보조사업은 거의 100% 다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87건에 85억 6,073만 3,000원 중에서 도비부담액이 41억 8,900만 원, 부담지시가 43억 7,100만 원 중에서 금회부담이 42억 5,100만 원, 미부담액이 1억 2,000만 원 됐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미부담 1억 2,000만 원은 산불감시, 인건비, 이것도 금회 부담을, 한 3억 6,700만 원 하고, 1억 2,000만 원은 다시 하반기에 가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총 19억 3,400만 원, 당초예산보다도 약 1,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도 역시……. 인건비라든지, 옆에, 이런 것은 상당히 감을 시키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렇게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을. 그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총 4,500만 원인데 금년도보다 약 290만 원이, 세입·세출 감 편성을 했고, 주민소득 특별회계, 이것도 세입·세출은, 금년도보다도, 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의료호보기금 사업 특별회계도 세입·세출이, 금년도보다도, 8억 5,400만 원이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세입면에서.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도, 세입·세출은, 1억 1,500만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과 같이 편성을 했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것도 금년도 예산보다도 약 2,400만 원을 감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융자금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리고 편성한 내역은, 이렇게 편성했지마는도, 금년도보다는, 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도 세입·세출이, 금년도보다 약 1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예산을 갖고 짜느라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정주환 군수가, 본회의에서 시정연설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은 건전예산을 운용하는 방향에서 경상적 경비를, 금년 수준으로 묶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계속 투자효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어제 시정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상에 대체적으로 보면, 경상적 예산은, 268억 9,710만 4,000원인데, 반면에 2000년도의 경상적 예산은 279억 1,418만 1,000원으로, 금년도 경상적 예산보다 약 10억 1,700만 원이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군수님 어제 시정연설에, 경상적 경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묶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 금년도 예산편성이 금년도 수준을, 상회했다, 한 10억 정도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군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금년도 예산은, 사실상 1회 추경을 포함해서, 저희들 경상적 경비가 한 280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9년도 당초예산에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의 뜻은 금년도 추경예산을 다 포함한, 전체예산의 수준으로 묶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작년도가 279억인가 그렇고, 금년이 한 280억 정도, 거의, 동일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경상적 경비에 보면 말입니다. 인건비는 2.5% 감소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고, 순수 경상적 경비가 10.5%나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에요.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다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실래요?

경상적 경비가 지금 사실상, 인건비는, 늘었죠!

아니 2.5% 감소되어서 편성을 해 놨고.

그런데 중점 투자사업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복리후생비라든지,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에 30%를 사실상, 절감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원상 회복토록 30% 다 편성한다든지, 복리후생비 이것이, 250% 가계비라든지, 체력단련비가 가계보조비로 250% 편성 안 했던 것을 여기 편성한다든지, 이런 관계로 아마, 경상적 경비가 사실상 늘어났습니다.

그래,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경상적 경비가 올해 10.5%나 증액이 된다 하는 것은, 물론 작년에는 IMF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군민 허리띠를 졸라매고 했다고 그러나, 올해도 일반회계, 모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기분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요. 경상적 경비가 10억 원이 늘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늘어나야 될 부분은 사실상, 필수적, 의무적 경비다, 이것은 꼭, 그런 IMF 극복을 하면서 어렵지마는도 이 부분만은 그래도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서 그렇게 늘어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보고한 내용들이 보면은, 각 실·과·소별 예산편성에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부터는, 각 실·과·소별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총액은, 금년도는 13억 5,2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약, 예산상에는 15억 5,500만 원이, 감소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사업비가, 여기 편성되었다가 읍·면으로 편성되고, 인건비 일부도 줄고, 이렇게 해서 감소 편성된 걸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756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먼저 일반수용비에 5,76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보면 2000년도 군정주요 업무 계획 팸플릿 제작비에 1,300만 원, 그 다음에 2000년도 군정백서 발간에 1,05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가면, 급량비가 1,53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에는 다섯 개의 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특근, 야근하는 빈도에 따라서, 적의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기획 업무추진 특근자 240만 원, 그 다음에 군정, 발간실 특근자 180만 원, 감사업무 추진 300만 원, 법무통계계 300만 원, 경영사업 특근에 150만 원, 또, 기획감사 행정에 35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임차료는 군정보고회, 등에 장비 임차료가,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4,1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로서 정책 및 시책개발 자료 수집에 7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감사, 조사 수집에 1,110만 원을 계상하고, 소송 수행 240만 원, 통계, 조사 216만 원, 경영사업 추진 360만 원, 감사 추진, 이것은 공통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 행정, 관내, 1,5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 7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책개발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출연금에 1억을, 이것은 거창전문대, 육성 지원금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분야에 있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예산 운영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에 예산업무 추진에 500만 원, 기타 공통운영비에 500만 원, 임차료 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 5,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업무 추진에 540만 원, 재정 분석 및 교부세 업무추진에 360만 원, 재정확충 추진에 1,500만 원을 계상하고, 기관공통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은 재정 확충 등 종합시책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의 것이 빠졌는데, 84페이지, 여비에 5,000만 원을 국외여비, 제가 개요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사과 신기술 도입을 위한 활동 여비 5,000만 원, 이것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군 전체 총괄적으로.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재해보상금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분야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에, 1억 7,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 4억,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분야에 있어서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 민간 자본적 보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 214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이것은 감사업무 정액, 216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법무통계 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4,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연보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밑으로는 생략을 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다음은 업무추진비, 또, 법무통계계의 정액예산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180만 원을 계상하고, 재산취득비에 도서 구입비 등 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재료비 기타에, 사업체 통계조사 요원 인건비, 이것은 사업체 조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 고용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59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상금에, 소송 수행에 따른 손해 배상금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영사업 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1,634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수승대 사계절, 썰매장 홍보비에 1,5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상품제작, 거창사랑 상품권 제작에 8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 제작 440만 원, 전체 해서, 53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이것,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중, 연도 중에 시책개발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9억 8,5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읍·면 소관도 연계해서 보고를?

예. 읍·면 소관은.

기획감사실 소관을 간단히 한 번 짚고 나서 해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 지원 해 놨는데, 이것은 의회에 설명할 적에, 돈을 절대 지원 안 하는 쪽으로 이야기 했거든? 첫 모임 할 적에. 그런데 이 돈을 지원해 주는 걸로 3,0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이건 처음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어디 발족하기 전에 보고를 드릴 때입니까? 어디서 언제 보고를 드릴 때. 제가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성할 적에 특별위원회에 와 보고하면서, 또 이런 걸 구성하면은 결국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물었을 적에 지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때는 아마 발족을 하기 전에, 주례회의 때 와서 그런 보고를 했는지, 제가 안 있었기 때문에 연결을, 잘 그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면 되었습니다. 넘어 갑시다. 그 부분에는.

예. 오임수 위원?

일단은, 이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환기를 시키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냥, 짚고 넘어가기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예. 정순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보충설명을, 기획감사실장한테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두 번, 세 번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지원 안 한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설명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몇 번이나 언제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한 번.

아니 이야기는 들어야죠.

그러면 실장! 간략하게, 보고를 한 번 해 주세요.

예. 정말 금년 7월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마는도, 대학교수라든지, 변호사, 그 다음에 교사, 건축사, 목회자, 농민회, 이런 기능별로, 발족을 해서, 지금 보니까, 위원회가 6개 위원이 있습디다. 주민자치 위원회라든지, 지역경제위원회, 도시환경 등 6개의 위원이 있는데, 정말 이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21세기 거창이 나아가야 할 방향, 비전을 제시하는 이러한 기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하나의 거창의 어떤 명실상부한 연구, 하나의 기관이다, 이런 걸 하나 존치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자기들 사업으로는 보면, 전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아마 열 몇 개 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매 주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내년 7월달에는 1주년 행사를 하면서도 전체 과제 발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기 자체 계획은 한 6,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사업 계획서를 내 왔어요. 6,000만 원 중에서 한 50%만 행정에서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기들 협의회원들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이 경비가 어디 드느냐 하니까, 전부, 대학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자기들 자료를 수집을 하고, 또 연구를 하는 연구비, 이런 것이 사실상, 전혀 예산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연구기관을, 우리 집행기관에 자문을 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도 우리 군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이런 기관이 꼭 필요한 기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꼭 집행기관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거창을 앞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해 주고,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상당히 위원님들도 활용을 하시는 데도, 이런 것이 거창에는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 하나의,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 하는 데에는 재원이 든다, 그래서 군비로써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50% 정도는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예! 오임수 위원?

예. 그런데 그 모임을 발족할 적에, 이름은 밝히지를 안 하겠는데, 물론 또 유능한 교수도 있겠죠. 그렇지마는, 자기 마을에서도, 지탄 받는 사람이, 거창군을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의 머리로, 행정에다가 뭘 보탬이 되도록 해 준다 하는 것은, 그게 안 맞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거창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어떤 걸, 아이템을 줄는가는 모르지마는,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이것도, 또, 이런 모임 아니라도, 그 시점 가면, 또 군비를 지원하자 할 건데, 이건 군비 지원하면 안 된다,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앞으로 지원 안 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어제 아레인데, 또, 갖고 말이지 예산을 편성해 갖고 와 가지고, 거짓말이거든? 지금요. 차라리 그 당시에 그러면, 지원을 좀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라도 흘렸으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요. 안 한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오임수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 위원들께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정순우 위원!

여기에 지금, 거창발전연구회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35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발족을 하고,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다면은 실장!

예!

지금까지, 5개월, 6개월이 지나도록 실적이 하나도 없다면, 군에서, 군비 지원해 가지고 그 돈 갖고 움직이겠다는, 이런, 속셈 갖고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실적이라도 조금 있고, 그게 정말 우리 거창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든지, 어떤, 아이템이 나와야 되지, 아무 실적 없어.

예. 그걸 너무 성급하게 생각해서는, 저희들,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거창을, 조금 긍정적으로 마음을 열어 놓고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거창을 걱정하고 거창이, 현안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걸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거창이 나아갈 방향을, 어떤 아이템을,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발족을 하고 준비하는 단계, 자기들 어떤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 사업 계획을 선정을 하고,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하는, 그런, 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기들 14개의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우리 군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14개 과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과제, 군정이 나아갈 어떤 그런 방향들을, 한두 가지라도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창의 하나의 연구기관이다. 이것은 육성발전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군비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목을 멀리 보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 금년도 초에 이야기할 때, 우리 의원들도 먼, 안목을 내다보고, 이걸 거창발전연구회를 구성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재정이 따라가는데 군비를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라도 더 그렇게 할 필요 있겠느냐 하고, 별도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자 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 가지고, 절대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관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 실적도 없는 연구회에다가, 또 실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급히 지원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그 예산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이 문제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지금 거창발전연구회나 아카데미나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당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먼 안목을 보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예!

그 사업 계획서를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것 좀 부탁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말이죠.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의 2000년도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다른 의문사항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

예. 실장! 8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맨 위의 부분, 투자자본 유치 및 사과 신기술 도입 활동 여비, 작년에, 일부 있었죠?

예. 일부 있었습니다.

작년에 얼마 되었습니까? 전년도에?

작년도에 2,000만 원.

그런데 이게 어떠한, 분들이, 신기술 도입에, 활동 여비로 사용하는 겁니까?

그런데 거창사과, 장기개발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아마 기술센터라든지, 해외 신기술을, 이태리로 아마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리를 포함한 선진국에 해외연수를 가는데, 그 대상자들은 아마 그때 가서 선정이, 우리 공무원들, 또 민간인들도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나 갈 계획입니까?

한 6, 7명 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을 위해서.

7명요?

예.

그런데 7명이면은, 한 번쯤 물론 갔다 오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태리 같은 데 하고 우리하고 기후 차이도 많이 나고, 농사짓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우리하고 차이나 안, 납니까?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 한 1주일 정도 갔다 온다 치더라도, 300만 원씩 계산해도 3×7=21, 2,100만 원이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700만 원씩 잡았습니다.

예?

700만 원씩입니다. 1인당 700만 원씩.

의원들 연수 가는 것도, 11일, 13일씩 갔다 오는 데 돈 300, 400입니다. 이태리, 한 나라에 가서 그 사과기술, 그쪽의 것, 보고 오는데, 1주일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주일 정도 가지고, 700만 원이면 뭘 어떻게 경비를 쓰길래 700만 원 들어갑니까?

그런데, 꼭 사과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 투자자본 유치를 위해서 유치비로 사실상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꼭 여비만이 아니고…….

예! 정순우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또 더, 질의 있습니까?

예. 전문대학 1억에, 대한 부분에, 81페이지에, 거창전문대학 육성지원에 지금 몇 년째 지원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내년에 도와주면 몇 년째입니까?

예.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년간 지원을, 했습니다.

예. 이게 원래 당초에 약속하고 계획이, 몇 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94년도에 우리가 전문대 설립에 따른 건의를 하면서, 군비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전문대 설치해 줄 것을 도에 상당히, 건의를 했습니다. 관선군수 때. 그리고 그해 ’94년도 7월달에는 정말 도 임시회의에서, 거창 도립전문대 설치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일부로 운영비를 지원해 줄게, 하면서 정식공문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 되도록, 그래서 상당히 그때 거창군민들이, 모두다 고생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때는 사실상 도립 전문대학이지마는도, 결국은, 지역, 대학 차원에서 이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군민들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몇 년간 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상 이 학교가, 정말 활성화 되어 가지고 자체, 자립을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우리 거창 지역대학으로 보고, 지역대학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매년 1억씩 지원해 주고, 그 전에 또, 학생들 기숙사 지을 때 돈 좀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1억에 대한 사용처를, 밝혀 본 바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기숙사 건립에, ’98년도는 아마 기숙사를.

아니, 기숙사를 제외하고, 그것은 그 당시에 알고 있는 거고, 육성 지원해 준 1억에 대한 부분, 금년도나 작년에 대한, 1억에 대한 것을, 사용처를 한 번 밝혀 본 바가 있습니까?

그 내역을 받아 보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없이 돈만 지원해 주는 것, 돈 1억이 전문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이 의회 의원들한테, 돈 1억을 지원해 준 걸, 어디에 쓰는지 알고 있느냐? 그냥 막무가내로 1억씩만 지원해 주지, 모른다, 이런 답변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이 1억도, 본 위원이 알기는, 5년간 지원을, 그 당시에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학교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내년 2000년도 주면은 아마 5년간 끝이 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4년이나 지원해 준, 이 4억에 대한 것은, 사용처라도 한 번 밝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우리가 계속해서, 웅덩이 돌 던지기로, 돈만 1억씩 해마다 이렇게 해 주고, 그 사용처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4억에 대해서 사용처도, 우리가 한 번 알아서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만 하고, 2001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안 얹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80페이지에, 일시 사역인부, 내년에 일시사역 인부 예산을 책정했는데, 새로 임시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구조 조정하는데 역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 여기 보면 예산서상에는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다시 일시사역 인부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이유는, 금년도 10월달에, 여직원 일시사역 인부가 재료비기타로 있다가 그만 두고,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군 전체적으로 종합민원실의 여직원을, 기획감사실로, 한 사람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사실상, 종합민원실의 예산을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운영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예산으로 나가다가, 사실상 종합민원실의 직원이 한 사람 다시, 채용된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실은 결원을 시키고, 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획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고, 사람을 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획감사 행정추진 관내 출장에, 기획감사실에서 관내 출장을, 직원 한 명이 한 70회를, 출장을 나가지요? 연간 한 명의 직원이 7회니까 한 70회 나가는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 70회 이상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까?

예. 7회, 12월. 이 여비는 사실상 기획감사 행정, 관내 출장의 어떤 공통, 그런 경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출장을, 꼭 70회로 하기 보다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관내에 기획감사실에서 한 명이 한 70회를 나간다 해 놓고, 그 돈을, 공통경비로 지출하는 것 아니냐, 그래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출장 나가는, 우리 직원들의 출장 나가는 출장여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돈은 출장을 70회로 안 나가고 공통경비로 쓰이고 있죠?

아닙니다. 그것은 월액여비 성격. 우리 읍·면에 월액 여비를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액여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공통된, 그런 경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편성상, 그렇게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임수 위원.

예.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인데, ’99년도에, 우리 군청 산하에 소송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소송이, 지금 현재 41건입니다. 국가소송, 행정소송 해서 총 41건을 처리를,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은 여섯 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41건 중에, 우리가 승소한 것이 몇 건이고, 패소한 건이 몇 건 됩니까?

승소가 다섯 건이고, 패소는…….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승소가 세 건이고, 패소가 두 건입니다. ’99년도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41건 중에 나머지는 다 계류중에 있습니까?

승소가 여섯 건.

시간이 자꾸 걸리는데, 간단간단히, 서로 주고받읍시다.

예.

그러면 이 사건들이, 우리가 먼저 걸어서, 소송을 했습니까. 군민들이, 소송을 걸어와서 소송한 건이, 많습니까?

군민들이, 민원으로 제기를 해 가지고 자기 권리 찾기 위해서, 그렇게 군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기 권리 주장, 이런 게 거의 다 입니다.

그러면 소송을 많이 제기한다고 그러면, 행정이, 잘 못 되었기 때문에 소송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소, 패소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물론 주민들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것이 부당하다 해 가지고 소송을 걸어오지마는도, 자기들이 패소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잘 되어 나가면은.

아니, 물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법정까지 갈려고 소송은 잘 안 한다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이 잘 못 되었다 하는 증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보통 군민이, 재판까지, 소송까지 온다 하는 이것은, 보통마음 먹고, 소송까지 오는 것 아닙니다. 행정관서에 찾아 와서 고함 한 번 북 지르는 이런 것은, 더러 찾아와서 지르지마는, 소송까지 간다 하는 것은, 군민들이 보통마음 먹고, 소송 제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소송에 따른 손해 배상금, 군비만 이렇게 예산을 하는데, 행정을 잘해 가지고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이런 예산은 없어야, 잘한다 하지, 이런 예산이 많으면 잘한다 소리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그 뜻을, 깊이, 명심을 하고.

그래 소송을, 제법 있는데, 어째 잘한다고 인정을 하겠어요?

물론 행정을 잘하도록.

재판 이것은, 진짜 거기가지 갔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 오는 겁니다.

예. 이 소송은 지금까지는 제기한 것을 보면.

예. 이상입니다.

예. 옛날의 소유권 쟁점.

위원장님!

예!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11월말까지 현재, 소송에 따른, 배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99년도 11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배상 금액이.

배상금이 지금, 1억 원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집행된 것은, 12만 3,000원 집행되었습니다.

12만 3,000원요?

예. 전 보상금으로, 패소한 보상금으로 12만 3,000원.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성제 위원님.

예. 위원장님. 읍·면 소관은, 각 위원님들이 한 번 보고, 설명은 필요 있겠습니까? 읍·면 것은 가만히 보니까 최소경비 얹어 놓았던데.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생활주변 불편 해소 및 환경개선 사업, 이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면장은 5,000만 원에 비해서, 거창읍의 읍장, 읍에 보면은,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4년도부터, 포괄 사업비, 해 가지고, 읍장은 5,000만 원.

6,000.

아니, 그때 그 당시는, 5,000만 원, 면장은 4,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하다가, ’96년도부터인가, 하여튼 그게 1,000만 원씩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면장 5,000만 원, 읍장 6,000만 원,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읍과 면을, 우리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도,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온 사항이고, 1,000만 원씩 지침에 의해서 쭉, 이렇게 해 온 사항이고, 그래서 실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도, 읍과 면과의 차이는, 그러나, 거창읍과 인구와, 면적과, 이걸 따지기 전에, 거창읍은 정말,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도, 그런 방향이고, 시 승격을 위해서, 모든, 어떤 환경개선이라든지, 공공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게 거창읍은 상당히 투자가 많습니다. 물이라든지, 상·하수도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렇게 지금, 5,0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 이래 해 온 것을, 꼭 어떤, 인구라든지, 거기에 비례해서 편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숙원사업, 건의사업,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을, 생활주변 불편 해소 및 환경개선, 이 타이틀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거창읍에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도, 저는 거창군의원입니다. 그런데, 거창읍의, 인구의 57% 정도 되는, 생활주변에 한다 하는, 이것은 좀, 안 맞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는데, 그에 대한, 법적인 것은 있습니까?

’94년도부터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꼭, 법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법에는, 그런 게 없지요?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그런 걸 고려해서, 거창군 전체를, 생각하는데 보면, 이런 것은 차이를 좀, 알게끔, 다음 예산에는 그래 잘, 반영을 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거창군이 잘 되게끔, 조성제 위원이나 모든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걸 짤 때는 신중을 기해서 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다, 2명씩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특정활동 수행비라고 해서 주는데, 전체적으로 나가는 돈이 192만 원이에요? 읍·면별로 전부다, 공히 두 사람씩 다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 세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공무원들이, 물론, 우리가 기술직,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그 분야에 교육도 가도 한 번 더 가는 것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자기가, 노력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특정업무 수행하는 수행비도 실지, 솔직히 세금, 이 만큼, 못 거둬들입니다. 192만 원 못 거둬들여요. 이 사람 주는 것도 못 거둬들이는 사람, 면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조조정할 때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서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많아요? 세수도 없는데 세무공무원만 놔두면 뭐 합니까?

정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마는도, 이것은 하나의, 세무공무원들 숫자를 줄인다, 줄이기에는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니 고제면이나 북상면이나,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 지금 세금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 특정활동비가 그래, 192만 월, 200만 원 나간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제면 세금 많이 거둡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한 번 검토를, 앞으로.

그래 이건 검토를 한 번 해 볼 문제입니다.

해 보겠습니다.

각 읍·면에, 공히 두 사람씩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읍·면별 소관,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던,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행정관서용 신문 구독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서, 4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독이, 22종에 53부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교양도서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한 260만 원을 줄여서, 최소의 교양지만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76만 8,000원을 계상했고요, 군정 추진 VTR 기록보존도, 지난해와 같이,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사진 촬영 및 인화도, 지난해보다 오히려 30만 원을 줄여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집행을 하도록,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화부터 시작해서 기타 현상료까지는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군정특집 광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특집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일간지에, 300만 원 해서, 3회, 3개사, 이것은 2000년도 당초에, 우리 군에서 시행할 전반적인 설계와, 또 6월말에 가 가지고, 군에서 그 동안에 추진한 성과, 또 연말에 가서 총결산을, 군민들에게 공개를 해 가지고, 군민들의 이해 속에서 같이, 자치 군정을 구현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계속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지금 신문사에서는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마는, 작년도와 같이 해 놓았고, 실제 도내 일간지도 또 한 개사가 더 늘은 실정입니다마는, 작년 수준으로 해 놨습니다. 다음, 관광 홍보용 CF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걸 하게 된 원인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고장의 수려한 관광 자원과 농·특산물을 TV를 통해서 전국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농·특산물도 사 가고, 또, 자연경관도 관람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거창국제 연극제를, 지금 21세기에 정말로 부가 가치가 높은, 핵심 기간산업으로, 육성시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연극제로 도약,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 투자를 하는 대신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또, 홍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이, 국제적인 연극도시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홍보 방식을 탈피해서, 전국 TV홍보를 통한 공격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도입니다. 국제 연극제 시에, 마산 MBC·KBS TV 기획 홍보를 하고 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왔는데, 지난해에 비하니까, 7월 31일부터 8월 15일까지, 수승대에 입장객이, 1만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15일 동안. 이것은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21세기, 바로 내년도부터 보면, 정보만 있어 갖고 될 것도 아니고, 누가 그 정보를 빨리 취득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TV CF광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 개요를 보면은, 분량은 한 20초 분량이 되겠습니다. 방영매체는 MBC TV 중앙에, 이게 가장, 지금 시청률이 높고,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월말까지, 그 중에, 5일에서 10일 정도로 해 가지고, 스페셜, A급으로 해서,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방영할 계획으로, 그렇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6,450만 원인데, CF제작이 2,500만 원이고, TV광고 계약이 3,930만 원 되겠습니다. 수록 내용은, 제가 필요성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수승대의 주변 경과, 또 썰매장, 금원산 자연휴양림, 유안청 폭포, 월성계곡, 또 국제 연극제 개최 장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배경으로 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광고 전문 업체, 프레스센터에 광고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기록 유지에 앨범도 작년과 같이 60만 원을 했고요, 기타, 군정홍보 게시판도 20만 원, 이것도 작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아취수선비 도색, 1개소가 있는데, 이것 3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웅양, 도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유선방송 광고료, 이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방송통신법에 의해서, 유선방송 관리가, 정보통신부로 ’98년 1월부터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군에 보면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열·공람, 알릴 사항에 대해서, 효과는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상·하수도 개·보수 공사를 하고, 물이 안 나고 이런 것은 알일 때는, 유선방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동안에는, 무료로 했지마는, 실제 실비 정도로 해서, 최소의 경비는 지원해 줘야 될 실정이고, 인근 군에도 보면은, 창녕군 같은 데는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함양군에도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일간지에 100만 원 해서, 35회 3,500만 원, 주간지가 20만 원, 90회 해 놨는데, 지금 공고 실정이 보면은, 주요 공고 내용은 일간지에는 입찰공고라든지, 분묘개장, 각종 사업에 대한 보상 등이 되겠고, 주간지에도 마찬가지인데, 자치행정을 시행하고, 군민들에게 공개행정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항을 법적으로,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수를 대비해 보니까, ’98년도에는 135건이 있는데, 지금 11월 현재 171건으로 해 갖고, 현재 시점으로 30%가, 공고건수가 증가 되고 있습니다. 또 공고 방법도, 당초에, 연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계약을 하지 않으면, 건별로 할 때는, 한 건당 140만 원 평균 쳐 갖고 2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내 신문도, 매체도, 도민일보, 가야신문 등이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군정소식 TV계약 수수료, 이것은 마산 MBC와 계속 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152회를 했습니다. 특히, 군의회 임시회 등에 대해서도, 여섯 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밑에 군정홍보용 VTR 재료 구입은, 작년과 같이, 했고, 그 다음 째 부서운영 일반 수용비도, 작년과 같이, 611만 3,000원입니다. 급량비가 850만 원, 이것도, 작년과 같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당초예산하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여비 부분에 있어서, 258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문화공보실에 사람이 하나 또, 어제아레부로 증원이 되었고, 지난 3월부로 상담원이, 상담실 운영원 한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290만 원 늘었습니다. 실제, 문화공보실에서, 언론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째 밑에, 재료비 부분에 보면 1,140만 원 늘었는데, 현재, 노 기사는 그 동안에, 기능직으로 있다가,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직을 한 상태고, 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용, 하루 2만 6,260원 계산해 가지고 1년분 해서 돈이, 1,100만 원 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찬가 녹음테이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군민의 노래만 있는데, 이것은 의식행사 때만 사용하고, 사실 노래 자체가, 리듬이, 박력이 없을 정도로 이런, 실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중 집합하는 행사는 보면, 화합을 도모하는, 친목 도모하는, 이런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찬가를 하나 제작을 해 갖고 활기차게, 노래를 하면서, 전 군민이, 한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어떤 동인, 계기를 마련하자, 그런 뜻에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 제작에 200만 원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현상공모를 해서 절차를 거쳐 갖고 이래 하다 보면은, 총 700만 원 되는데, 나중에, 500만 원은 별도로 시상금이 있습니다. 다음, 전국 노래자랑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 10년 전에 전국 노래자랑을 했는데, 현재는, 그야말로 자기 군을 스스로 알리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사씨름 대회나, 전국 노래자랑을 유치를 하려고, 248개 기초단체에서 너나없이, 유치경쟁이 치열한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도 10년 전에 한 바 있는데, 이런 노래자랑을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의 판로, 또 홍보도 하고, 지역의 수려한 관광지도 홍보를 해서 많은 국민이 우리 지역을 찾아 와서, 지역경제의 활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신청을 해 갖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되면, 사실은 이 부분이, 신청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유치기관은 많고, 1년에 할 수 있는 것이 52주 중에서, 50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문인 문집 코너, 우리 거창군이, 문인의 고장이다, 이래 하면서도, 저희들이 실제, 중앙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신중신, 신달자 씨로 해서 한, 20여 명 되고, 우리 거창군 여기에도, 문인협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표성흠 씨라든지, 배평모 씨 등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분들이, 출신들이 책을 쓴, 문집만 한 곳에, 열람을 해서 많은 군민들이 사고,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마련이 안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하동군 가면은 토지 박경리 평사리 하는 데, 또 강원도 이효석 씨 메밀꽃 필 무렵 가면은, 이 문집 하나고도 그 시·군을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1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박물관 소개 영상물입니다. 지금 박물관에 1,100여 점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이, 학생들이 와서 관람을 하는데, 하나하나 다, 일일이 소개하려고 보니까, 10명 단위나 될까, 100명 단위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을, 별관을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한 자리에서 30분 만에, 시기별로, 종류별로, 다, 설명을 듣고,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가 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안내 리플릿도 ’94년도에 5,000부를 만들었는데, 현재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600원 정도를 해서 1만 부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6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실 시각 자료자재, 이것도 300만 원, 이것은 신규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보면은, 토기라든지, 이런 것이, 진열해 놓고, 글로만, 어느 시대에 어디서 발굴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패널을, 80×110센티 규격으로 해 가지고 사진으로, 발굴 과정부터 해서, 지금까지 나온 사항을 그대로, 패널화 제작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정말로 우리 박물관에, 소장하는 박물에 대해서, 유익한, 후세에, 열람을 하면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부분은 쭉 내려가서, 저 아래 보면, 박물관 소장품 슬라이드 제작비 102만 원, 이것도 신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슬라이드를, 현재 사진으로 해 놓으니까 변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슬라이드로 해 가지고 영구히 보존해서, 우리 지역에 나타난 유물, 유적 들을, 오래오래 후손들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안내판 설치 250만 원인데, 현재는, 터미널 앞에 한 군데만 있는데, 중동 삼거리와 2교, 1교, 서흥여객 앞, 박물관 앞에, 제작을 해서, 편리를 도모하도록, 다섯 군데 설치하기 위해서 25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이것은 현 수준 그대로, 넣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국제연극제 전기안전공사 예치금, 이것은, 거기에, 전력이 약해 가지고 임시전력을 그 기간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 전기 시설비, 50킬로와트 하는데 5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 197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임시전기 사용료가, 그 기간에 보니까 2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기타, 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99년도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광안내판 정비, 여기 100만 원 해서 4개소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둔마리 벽화고분을 비롯해서, 관내 문화재 57개소에 대해서, 제대로 관광안내판이 안 되어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거창군 찬가 시상금 500만 원, 이것은,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모를 해서, 정상적일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서, 군민의 이해가 되는, 가장 좋은 부분을 발췌를 하려 하면은, 그분들의 노력비, 정도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안내판, 이것은 수용비 성격이 되는데,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를, 9개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 등산로, 거열산성, 미녀봉,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해 주면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째 우두산 의상봉도, 도비부담으로 해서 1,500만 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째,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밀레니엄 축제, 예술축제,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를 부담하는데, 사실, 시·군의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문화예술 부분에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국가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취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째 국제연극제 개최, 2억 700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현재 8,100만 원 내시가 되었고, 도비 2,250, 해서, 그걸 하면서, 군비, 1억 350에서 2억 700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째, 20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문화재 부분에 보면은, 상림리 석조 관음입상, 가섭사지 마애삼존불상, 202페이지, 위천 당송 보수, 윤경남 선생 생가보수, 성암사 보수, 반구헌 보수, 감악사지 부도 보수, 농산리 입석 음각 선인상 보수, 등으로 해서, 보조가 내려와 있고, 또 도비보조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에, 1,817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거기에 원천정에는, 순수한 도비로 가지고,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도서관 자료 구입비, 이것은 매년 내려오는 건데, 저희 군립도서관에, 이래 하면 매년, 신 장서를, 한 1,900권 정도 구입해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하철 광고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계속 서울에, 역사 8개소와 차내, 100매, 차량에 100대가 되겠습니다. 거기 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관광 상품 개발 전시인데, 방울잔이 되겠습니다. 이 방울잔은 지금, 저희들이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희귀성과 상품성, 또 진귀성을 갖추고 있는, 이것은, 조그맣게 제작을 해 놓으면은, 누구든지 관광 상품으로써 많은 이용이 될 걸로 보고, 1,000개, 6,000원씩 들여 가지고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앞으로, 피리 부는 소녀상, 또 방울잔, 또 대동여지도 등을 한 군데 전시를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진열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박물관 제초제, 이것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찬가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부분에서, 삼베일소리가 200만 원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베일소리는,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있으면서, 보존전승을 하려고 보니까, 이 노인 단원들이 한 100명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공연을 해야 되는데, 공연을 하려 하면은, 이 분들이 와서, 한 1주일 정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하는데 최소한도, 국수 한 그릇이라도 먹고 할 수 있도록, 식대, 그걸 계상해 놨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고, 다음, 국내외 연극제 개최 및 참가, 공연 지원비, 1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타 연극제 참가가 보면은, 금년도에는 9개 공연으로 해서 프랑스 아비뇽에 3,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경남연극제에 참가,에서 1,500만 원, 청소년 연극제 해서 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우리 거창군으로 봐서는, 정말로, 농촌 1차 산업 소득을 올리는 데는 43%를 점유하지마는, 정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해 갖고는, 그것 가지고는, 전체적인 소득을 올리는 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으로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창군에 와서, 그분들이 쓰고, 또 갈 수 있도록, 그런 꺼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정말로 국제연극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실제, 그 동안에 국제연극제는 ’97년까지는 실내에서 했습니다. 제한성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제한된, 위기라 할까, 아주 단점을 최대한도로 기회로 활용한 것이, 거창국제 연극제, 10회부터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시기를, 도저히, 실내공간이 없기 때문에, 수승대 관광지에서, 8월, 피서철에 하니까, 정말로 성공적으로 거두었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국가적으로도 많이 인정한 부분이, 수려한 경관하고 또 노송, 또, 고가, 서원 등을 배경으로 하니까, 거창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정말로, 연극제다, 진미다, 거창만이 가진 특징이다, 이래 가지고, 개발하기 잠재력이 풍부하다 이래서, 국가에서도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를 한 번 보면은, ’97년도에는 4개국에 11팀이 와서 사업비는, 1억 6,000 들었고, ’98년도 10회에 보면 5개국에, 13개 극단이 와 갖고 관객이 1만 5,000원 왔습니다. 작년에. 거기는 유료 1,900명 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었고, 사업비는 전체 2억 4,100이 들었는데, 금년도에 보면 11회는 5개국에 24개 팀이 왔었는데, 관객이 3만 명입니다. 유료가 3,300명 정도, 이 사업비는 3,390 들었는데, 국가에서 8,100, 도비가 2,250, 군비하고 기타, 이래 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진흥기금이 900, 마사회에서도, 2,000만 운을 지원해 왔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래 가지고. LG에서 430만 원, 광고수입이 260,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와 ’99년도, 수승대 관광객 추이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기간만 해도 1만 3,000명이 늘었고, 현재까지 2만 3,000명이 늘었습니다. ’98년도, 열두 달 입장객하고, 도 지금 12월 24일까지 입장객이 2만 3,000명, 대비한 2만 3,000명 늘었는데, 이제 썰매장 개장하게 되면은 한 4만 명은 늘 걸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국제연극제는, 21세기의 문화관광 상품화로, 크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엄청난 이런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행사 집행하는 과정에 보니까 역할도, 분담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기획이나, 또 예산확보 이런 데는, 군, 의회, 시민단체, 이런 데가 참여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연극인들은 정말로 연극에 전념을 해서 수준을 높여 가지고, 세계 어디든지, 금년도에는 4개국이 왔습니다만도, 내년도에는 6, 7개국이 올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타 연극제 부분에 있어서도, 금년에 프랑스 아비뇽만, 예산 관계상 참석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프랑스 연극제도 참가하고, 일본 토가연극제에도 참여를 하고, 국내공연에 있어서도, 하계연극 교실도 운영을 하고, 또 문화소외 지역인, 거창, 함양, 합천군에도, 연극공연을 함으로 해서, 그 국제연극제시에, 이 공연의 질을 높이려 하면 연습도 많이 해야 되니까, 참여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금년도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거창군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 가지고, 큰 틀에 보면은, 꼭,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째 다른, 예총지부 이것은, 내려오는 그대로, 정액이고, 문화원 운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창팝스 오케스트라, 여기에 신규로 1,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팝스오케스트라는, 금년에, 1회 공연을 한 번 했었는데, 순수한 자기, 직장을 가진 분들이 취미를 가지고 하면서, 여름밤에 고수부지에 나와서, 공연을 할 때, 정말로 그 당시 5,000명이 와 갖고, 군민들에게 많은, 문화적 시혜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공연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문화적 소양도 높이고, 또, 화합도 도모하는, 이런 측면에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육성,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째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연극제 전기시설 케이블을 설치하는데 금년도에 하니까 한 400미터를 했는데, 46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임시전기 시설까지 해서, 4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개최를 하려 하면, 꼭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천서원 및 초당 보수 복원사업 두 동, 2,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천서원 여기는, 이조시대 때, 그 당시 인조시대, 1636년도에, 송중길 선생이, 이조 육조, 그러니까 장관급이 되겠습니다. 여섯 개 장관이 있는데 가장, 요직 장관을 하다가, 병자호란으로 인해 가지고, 인조가, 서울에서 항복을 하고 이러니까 이 분이 내려 와 가지고, 여기 와서 떼집을 짓고 살면서, 국가가 빨리 회복이 되기를 기원하는 측면에서 그래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뜻도 기리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뒤에, 청나라가 물러가고 나서, 우리 정부에서 그 당시, 이걸, 정부 차원에서 기리기 위해서 서원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의 제향도 하고, 우리 유림들이 거기 와서 공부도 하고, 이래 했었는데, 그래서 대원군 시대에 와 갖고, 서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또, 철폐령이 내렸어요. 거기서 당쟁이 일어나고 이래 놓으니까, 그래서 전국 그 당시 160개 서원 중에서 47개만 남기고, 철거를 했는데, 그 당시 철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여기에는 제향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그 동안에 제향을, 서원이 있을 때는 국가에서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나 철폐한 이후에는, 지금 누가 앞서서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금년, 4월 15일날, 이 후손들이 모여서 제향을 하면서 복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문화재 이상으로, 우리 지역의, 후세를 위해서, 서원으로서 활용이 된 곳이 아닌가? 이것을 기리는 의미에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큰 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연서원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제연극제와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사실 국제연극제가, 세계적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달라 드는 것이, 그 주변에 경관에다가, 서원, 또 고목, 이런 걸 이용하기 때문에, 배경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에 대해서, 수승대에 대해서 보면은, 입장료의 20%인가? 문중에 주고 있는데, 사실 문중 측으로 봐서는 관리비, 땅이 7만 6,000평 중에서 반쯤 정도가, 문중 땅입니다. 전체 땅 중에서. 그 임대료도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제향을, 봄, 가을 지내는 데 제향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 보니까 한, 팔구백 정도, 입장료 중에, 그리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연서원 이것은, 비가 새고, 지금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라서, 이것은 또, 서원 자체가, 우리 군 전체 공익을 위해서 이용이 된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중에 가서도, 많은 이런 관계를 설명을 드려 가지고, 금년도에 무사히 사용하기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보수도 해 주고,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지에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 문화유적 보수사업, 금년도에도 3,0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다섯 군데는 완료하고, 한 군데는 추진중인데, 내년도에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군사(군사) 개정 부록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군사를, 발간을 해서, 보완할 부분이 많고,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개정 부록판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진정도, 많고 또, 이 분들이 자료를 내 주지 않아 갖고 제대로, 부록판을 발간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300만 원 부분에 지금, 이미, 돈은 지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내에 만약에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다시 정산을 해 가지고, 이게 사고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월은 다시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가고, 새로 계상해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 이 335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이 업무는, 그 동안에, 경찰서에서 관장하던 청소년 노래방 업무하고,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이 출입해서 과징금 업무를, 자기들이 부과했었는데, 모든 업무가 거창군, 문화공보실로 넘어 왔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3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상수도요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당, 피복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이 35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 행사 참가 보상하고,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참가 보상인데,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을 하게 되면 우리 거창군에서도 합창단이나, 또, 기타 단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에 실비 보상을 주고, 가서 참여해서, 행사를 마치고 올 수 있도록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신규로 늘어난 것이 청소년 호국순례 개인전 참가보상하고,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참가 보상, 이것은 모범 청소년으로 선발이 되면은, 도 단위 주관으로, 행사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민간실비 보상 중에서 36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고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선도 활동비가, 여기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양여금사업이고, 도비보조 사업입니다마는, 청소년 어울마당도 계속 하는, 금년과 같이 하는 사업이고, 공부방, 포교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에, 어린이 체능교실 1개소, 이것도 금년과 같은데요, 교육청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청소년 체련교실은 교사협의회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장수 노인대학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신규로 하나, 여성생활 체육 강좌 운영, 이것은 국비가, 보조를 하면서 신규로 온 건데,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체육 강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 사업, 양여금 사업으로, 전체 2억이 내려 왔습니다. 여기는 1억 9,856만 원은 시설비이고, 144만 원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할 건데, 양여금사업을 가져 와 갖고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지난해도 이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이랬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한정된 재원이고, 재정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서, 최소의 경비로, 개관을 하려고,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5월까지 개관을 하려고 들었는데, 정말로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도에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건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너무 적다, 잘, 건물은 잘 지어 놓고, 진입, 그 당시 보면은, 진입교량이나 진입로 포장, 이런 것은 없거든요? 만약에, 수련활동은 여름에 하는데, 비가 30밀리만 와도 물이 많아 갖고 사람이 못 다니면은 이용도 못 하고, 또 들어가 있다가도 못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이것은 정상적인, 마무리가 다 되어 가니까, 조금 더 보태더라도, 도비를 2억 줄 테니까, 군에서도 보태 가지고, 완벽하게, 수련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래 가지고, 2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군비, 총 5억 2,500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수련관 주방비품, 또 집기, 침구, 관물함, 이런 데 8,0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씨름왕 선발대회는 금년과 같이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억 해서, 금년보다 1,200이 늘었고, 도체 참가 고등부 및 종목별 선수선발 대회 지원이, 5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참가선수 지원에 300만 원인데, 이건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도민체육대회 참가가 보면, 내년도에는 시부, 군부, 종목이 갈라져 가지고, 군부로 나눠져서 치러지는데, 종목도 많이, 늘어났고, 지금 선수 선발하는데, 협회가 20개 정도 됩니다. 축구대회를 한다 하면, 개최 지원비를 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20만 원만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 그래 가지고, 5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도체 선수도 선발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는, 도체에 또 출전을 했을 때, 선수 1인당 식대가 현행 한 식에 4,500원입니다. 적어도, 1만 원 이상 해 달라 하는데, 그래는 일시에 안 되고, 7,000원 해 놨는데, 이 선수들이 4,500원짜리 먹고는 뛸 수가 없거든, 사실은요? 그런 점을 감안해 놨고, 또 1인당 목욕비가, 아직도 한 사람에 1,500원을 계상해 줬는데, 이것은 3,000원으로 현실화 했습니다. 그래 하고, 다음에 귀향 여비가, 떨어지고 나면 바로바로 올라오도록 합니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데, 1만 원을 줬는데, 일당도 없이 1만 원만 차비만 주고 올라가라,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2만 원 정도 주는 걸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래,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참가해 보면은, 실제적으로, 최소의 경비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에,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곡성 청소년 문화탐방, 이 탐방은 금년과 같이, 100만 원만, 해 놨습니다. 체육회 정액보조 240만 원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이게,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YMCA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 선도보호 위원회, 두 개 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금년 ’99년도 예산과 같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이것은, 군민체육대회 행사 개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보수, 여기에는 체육관, 운동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3,000만 원 해 놨는데, 체육시설은 사실,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과거에, 재산 개념에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작년도부터는, 군민 모두에게 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측면으로 바뀌어 졌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보수, 보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여기에도 정비를 하려 하면은, 이삼 억 들지마는, 3,000만 원만, 우선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의, 예산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218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하고 YMCA에서, 지금 감시를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현재까지 실적요?

예.

현재까지 YMCA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활동실적은, 상반기하고, 이미, 예산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총, 33회에 활동을 했는데요, 감시 및 신고활동이 5회, 순찰 및 캠페인 10회, 기타 18회 해서, 연 684명이 지난 10월말로 동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시 및 신고 5회는, 유흥가 주변, 유흥업소 분포, 청소년들의 출입, 다발업소 등에 가서, 자, ‘이 곳에서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는 스티커도 붙이고, 또 실제, 그 업주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항이 되고, 또 업주가, 모두가 청소년의 지킴이가 되자, 이런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식을, 주류를 팔거나, 출입을 시키는 것은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 순찰, 또, 강연회, 전체, 유해업소 업주를 대상으로 해 갖고, 청소년 수련회 연수 강사, 전담 박사입니다. 그분을 초빙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또 교육도 한 번 한 바 있고, 여러 가지 활동,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홍보로써 끝나고 마는 겁니까?

아니, 단속도 하고, 계도! 이게, 1차, 원년도입니다. 민간단체가 참여한 원년도인데.

아니, 단속근거, 실적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원래, 감시단 이것은, 팔지를 말고, 계도라 할까, 업주교육 측면으로, 지금까지는, 활동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연말, 내년부터는, 직접적인 공무원과 함께, 감시감독, 적발도 하고, 그 위주로 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홍보로써 끝나고 말았네요?

홍보, 계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물어 주세요.

207페이지에 보면은, 향토문화 유적지 보수사업인데, 사실상 여기에는, 사업지가, 정해지고,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졌어야 맞다고 보는데, 이름도 성도 없이 이렇게 해 놓고, 나중, 공보실장 마음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정된 문화재가 57개소인데, 국가나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비도 따라 가면서, 확보를 해 갖고 보수가 되는데, 이것은, 비지정 관광지로, 관내에 한, 553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20개소 들어 왔는데, 작년에도 3,000만 원 확보했거든요? 일시에 다, 충족은 못 해 주고, 그러면 순위를 딱, 끊어서 500만 원씩만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는 완료하고, 다섯 군데는 남아 있는데, 그래, 순위도 정해 놔 보니까, 조사시점의 순위하고, 지금, 빨리 안 하니까, 1년이 지난, 지금 순위하고는 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553개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투명성 있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까지도 그래 해 왔습니다. 예.

예. 강신봉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예. 다른 위원? 예.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성천서원, 자료가 왔거든, 지금요? 그런데, 서원은, 지금 같으면은, 학교인데, 옛날에. 여기에 어느 분이 와서 학교운영을 했어요?

예?

아니, 서원은, 지금 같으면 학교인데, 이 성천서원을, 운영할 적에 어느 분이 와서, 여기에서, 옛날 같으면 접장이라 하지요? 선생을 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당시, 서원에서, 현재 같으면 교사 입장에서, 누가 가르쳤는지 이것은, 당장 기억을 하기 어려운데, 지금 우리 여기에 군사나, 여기에 보면은 말입니다? 여하튼간에 누구든지 그것은 나중에 다시, 위원님이 달라 하면.

누구든지 다시가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서원을 복원하려 그러면은, 성균관에 가서, 받아와야 돼요. 그냥 복원되는 것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영조 임술, 1742년으로 되어 있는데.

1742년이 뭐…….

1742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써 가지고 온 거라요. 누가 썼어, 이것은. 이래 받아 오면 안 됩니다. 옛날에 있는 그대로라 놔야, 인정이 되어지지, 이래서, 우리 군사가, 왜곡됩니다. 자꾸. 영조 대왕은, 1517년서부터, 조선조 최고 오래한 임금이라요, 52년을 했어요. 1517년에 52년을 보태도, 이 연도가 안 된다고요. 연도가 안 되는데.

아니, 그 자료가 어디서 온 겁니까. 위원님?

이 자료 하나씩 다 갖다 놨네요. 여기에요?

제가, 공식적으로 드린 자료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우리 의회에 오면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옛날에 어른들이 썼던 자료, 좀 믿을 수 있는 걸 갖고 와야 돼요. 우리 의원들, 이래 아무 때나 보내 가지고. 나중에.

아니.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리면의 이재근 전 면장님하고, 이 자료 가져온 사람이? 위천면의 신인범 우체국장 있지요? 그분하고, 또, 북상면에 한 분, 세 분이 오셨더라고? 예. 그분들 이름을 잘 몰라요. 와 갖고, 상당히, 역사적으로 책을 한 보따리 가져 왔더라고. 그런데 그 자료를 봐야 알긴 아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 이 예산설명할 때, 자료로 하기 위해서, 가져 왔다, 저한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는, 그런, 걸로 가져 온 거니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려 그러면은요, 무신난이 지금, 군사(군사)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하는 무신난이, 영조대왕, 조선조 영조대왕이 등극한, 4년 만에 무신난이 일어났어요. 이건 정확해요.

오임수 위원님!

예. 정확하니까

오임수 위원님! 예산, 편성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그 예산이 과연 필요한가, 안 그러면 불필요한가에 대해서만 핵심적으로, 그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아니, 이걸 줄려고, 지금, 여기에 상정을 시킨, 관계관한테 어떤 뜻에서 상정을 시켰는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래 갖고, 우리가 나중에, 돈 주는가 안 주는가는 나중에 우리가 해 볼 일이고, 일단은, 어떤 뜻에서 상정이 되었는가는 알고 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물어 주시면은, 바로 답변이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자료가 들어오고, 이게 왔기 때문에, 일단 어떤 뜻에서, 상정이 되고 군비가 지원되는 가는 알고 지원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하고 나면, 나중에 뒤에 또 싸우면, 그것도 우리만 당한다 하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료를! 공보실장이, 정확한 걸 받아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들이 보고, 아, 이런 데는 꼭 군비라도 우리가 지원해서 빛을 내야 될 곳이다, 이래 인정이 되도록, 한 번쯤 읽어 보고, 들어 보고, 그래 갖고, 내면은, 우리가 질의도 할 필요도 없고, 이런 데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 좀 하도록, 그래 해 줍사, 뭘 물으니까 모르니까.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영조에, 했는데, 지금 제가 아는 사료에 보면은, 처음에 세워진 것이 숙종 계미해, 1703년도입니다. 처음. 이래 되어 있고.

아니, 이 자료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누가, 공부를 가르쳤는가, 사람 아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못 드리지마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내가 이야기할 건데, 가조면에 기동서원에, 지원을 해 가지고, 굉장히 왈가왈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포은 정몽주 선생하고, 이우당 선생 두 사람이, 분명히 거기에 와서 선생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서, 유림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덕천서원도, 앞으로 서원을 하려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누가 여기에 와서 우리, 후손들한테, 공부를 가르쳤으니까, 그만큼, 그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해 준다, 하는 그게,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이재근 씨하고 그분들 설명을, 한 번, 들어 가지고, 다시, 하든지 해야 되지.

아니, 의장님! 그 이야기 들을 것도 없고,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이죠, 성천서원 복원보수 사업비로 계상된, 그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 좀, 미숙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1636년도에, 인조, 그 당시 인조일 겁니다. 인조 시대에, 6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장관은 이조참판을 한 송준길, 장관 택입니다, 현재로 보면. 그 당시 동계 선생도 장관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이 임금이, 도저히 그 당시만 해도 명나라가, 국운이 있다가 명나라는 쇠퇴하고 청나라가 올라오면서, 청나라가 침략을 하니까,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송준길 이 분이나, 동계 선생은, 죽어도 항복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래 되었고, 다른 분들, 최명길이나 이런 분들은, 항복을 하자, 이래 가지고, 결국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준길 선생이 여기 내려 와 가지고, 북상면에 기거를 하면서, 자기, 떼집을 지어 가지고, 국가가 빨리, 명예, 회복이 되기를 기원한다, 찬물을 얹고 1년을 이래 했다, 이래 놓으니까, 관련이 되는 유림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그런 뜻을 기리고, 그분들이 가 보니까 배울 것도 많거든요? 실제, 좋은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했는데, 국가가 명예가 회복이 되고 나서, 1700년도지요? 그 당시 보니까,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현직관료가, 그렇게, 애국충신을 가지고 있은 분이 있었구나! 그러면 서원을 하나 지어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 서원을 지어서, 송준길 선생의 업을 기리고, 거기에서,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지역의 유림들이 공부도 가르치는 장소로 활용했는데, 그런데 대원군 시대에 와서, 서원이, 170개나 가게 되니까, 거기서 또, 당파가, 일어나고, 국가가 전부, 말썽만 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47개인가만 놔두고, 전부, 철폐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철폐를 해 놓으니까, 국가에서 철폐령을, 임금이 내려놓은 사항을, 유림들이 복원을 못 하고 있다가, 그 동안에 쭉, 이래 오다가, 금년 4월 15일날 유림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여기 와서, 이런 좋은 어른이, 와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거소로 서원을 지어 가지고 공부도 가르쳐 갖고, 이 후손들이,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 서원으로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련되는 책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상당히, 아까 오임수 위원님도 1700년도 하는데, 그것 맞습니다. 1700년. 그런데 단, 임금만 틀린다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료 이게, 여기에 영조 임술 1742년이라 하는 걸, 자료에 넣었기 때문에, 영조대왕은, 우리 무신난, 무신 1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가서, 영조대왕이 몇 년에, 임금을 했는가 보면, 이것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연도가 너무 안 맞으니까 하는 이야기라요. 그러니까, 이런, 쓴 자료를 갖고 받아 가지고 일을, 처리해 놓고 나면은, 나중에 딴 사람이 와서 또 달려 들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확실한 걸 가지고 해야, 일이 안 생긴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 자료는 보니까, 저희들이 검증이 안 된 자료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보니까, 우리 집행부로, 들어온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검증된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 이 복원 보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죠?

현재 이런 뜻만 있기 때문에, 이런 뜻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취지만 하게 되면은 앞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정말로 가장, 바른 정사를 기록해서, 또 남기도록 하고, 이래 해야지요. 현재는,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성천서원에 대한 복원보수.

돈을 주면은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준공검사하고, 뜻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산편성 하면서.

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성천서원 복원보수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고 필요하면은, 대표, 유림대표, 그분들이 와서, 한 번 같이 앉아서 설명을 드리면.

되었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나,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피리 부는 소녀 그것, 지금 사러 갈려고 마음먹고, 언제 가나 이렇게 지금 생각중인데. 예. 실장! 성암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성암사요?

예.

주상면 연교리에…….

이게 절입니까? 성암사가.

주상면 연교리에 있습니다.

예. 이게 절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사당이지요. 사당.

사당?

예. 절은, 여기에 문화재가 될 수 없습니다.

성암사. 절 같아 가지고 제가, 여기 지원하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명분은, 문화재로,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문화재 가치가 있다?

예. 총, 57개 중의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밀레니엄 공연 예술축제 지원인데, 예술축제는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실제적으로 바로 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군민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정부에서, 내년부터는 정말로 문화관광의 세기다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예. 예술축제, 하게 되면, 음악이냐, 미술이냐,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 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군민들이.

아, 공연을 그러면 또, 초청을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아, 저기서 와서 해 주는 겁니다, 결국은.

예. 여기, 군비도, 들어가는데, 850만 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밀레니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물론 또, 크게는 세계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유행을 시켜 가지고, 마치, 밀레니엄 2000년이 되면, 별천지가 되는 양,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행정에서, 맞춰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행사를, 정말로, 21세기는 우리에게 커다란 시련과 도전이 우리에게 기다리는데, 이게, 환상을, 심어 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정순우 위원.

예. 위원님들 전부, 지루하실 텐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페이지에, 거창국제연극제 개최 지원비가 2억 몇 천 만 원 되는데, 이게 연간, 그 사람들 경비가 토털 얼마 납니까?

입체에 경비를 말씀하십니까?

자기들이, 연극제를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소요 경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1회 국제연극제만 말입니까, 1년 내?

아니 국제연극제, 개최하는데, 그 사람들이 총, 경비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99년도, 제11회 국제연극제,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숙박비 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를, 한 두 달간 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금년도에 들어 간 것이 3억 3,978만 7,000원 들어갔습니다.

3억 3,000?

약 3억 4,000입니다.

예. 그런데, 자기들, 입장료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입장료가, 1,213만 원 들어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만 명이나 4만 명 온 사람들 전부, 그냥 다, 무료입장해 준 겁니까?

나머지는 무료. 예.

어디, 외부에서 온, 객지사람들도 전부 무료로 해 준 겁니까?

그 중에, 외지사람도, 초청이 있고, 기타는, 그러니까 유료인원 3,238명 외에는, 다, 무료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그렇게 외부사람까지, 외국사람까지 불러다가 무료 공연하도록, 돈을 몇 억씩 줄 만큼 부유한, 거창군입니까, 우리가? 이것 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내년에도 노천에서 할 계획인 모양인데, 문화예술회관 준공 다 되어 가죠?

예. 다 되어 갑니다.

문화예술회관 다 되었으면, 내년에는 거기서 지원해 갖고 전기료라도 또 아껴야 되는, 그런 형편이지, 그걸 왜 또 수승대 가서 해야 됩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수승대, 아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인데, 관객이 3만 명이 왔다, 이래 하면은, 우선, 돈 받는 사람은 3,200명 받았지마는, 3만 명 중에서, 외지사람도, 공짜로 들어 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 와서 먹고 자고, 이런 것도 한 번 생각, 부가가치, 그런 걸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면 여기 와서, 또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사 가지고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먹고 자고, 또 자기 써야 될 것,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노천에서, 할 것이냐, 노천에 안 하면 거창이 경쟁력이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하면 725석인가 그런데, 거기에 국제연극제에 돈을 이래 들여 가지고 갔을 때, 그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사람을 많이, 관람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력에서 이겨나갈 수 없고, 수승대 국민관광지에서, 만이, 세계적으로 정말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위원님들 잠깐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루하나 따나. 우리 거창군에, 얼마나 자고 가고, 얼마나 그것 했는지, 데이터 나온 것도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후에 와서 보고, 저녁에, 밤중에 아홉이라도 내려가요. 부산사람도 가고, 대구사람도 가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여관비 문제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해결이, 마무리가 다 되어 간다 하는데, 지금 또 여관비 안 받은 사람들, 100만 원씩, 200만 원씩, 고발하라고 한 번 해 볼까요? 지금! 공보실장이 알고 있는 그 여관뿐 아니고, 중간중간 지금, 여관비 안 준 데가 몇 군데나 되는고 공보실장, 압니까? 이렇게 어지럽히고, 이런 데다 대고, 지원을, 물론, 군민 의식이나 우리 거창군 농·특산물 파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얼마나 되었는지, 데이터도 나와 있지도 안 하고, 물론 공보실장이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도 여관비 안 주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고,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공보실장이 알고 있는 것은 저 한 군데밖에, 지난번에 말썽된 것밖에 모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말하기는 뭐 하지마는, 총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우리 군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그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잠깐, 한 가지만 더, 공보실장한테 짚고 넘어갈 게, 물론, 수승대에서 해야, 경쟁력이 있다, 우리 거창 홍보가 된다 하는데, 문화예술회관 백 몇 십억 들여서 지어 놓고 말이지, 그런 행사들 때문에, 처음에 짓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지금에 와 갖고는 또 아니다. 문화예술회관, 지금 공보실장은 아닙니다. 지금 군수도, 아니고, 저, 수승대 여관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우리, 박물관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그쪽에 가서 짓자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행정이,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해 나가야 되지, 답변은 필요 없고, 나중에 다시,

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연극제가, 15일 동안 개최되는데, 외국이나 서울의 좋은, 극단의 작품을 가져와 갖고, 비가 와 가지고, 억수같이 쏟아져 가지고 공연을 못 하게 되면은, 또 그게 큰, 문제가 발생 안 합니까? 그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관 하면 그럴 때는 장소를 옮기고, 수승대에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되었습니다. 감사 때 넣었으니까 그때 합시다.

예. 오임수 위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보수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무조건 3,000만 원 하지 말고, 서류로, 테니스장은 대충 어떻게 하고, 족구장은 어떻게 하고, 체육관은 어떻게 고쳤다 하는, 견적을 내든가, 설계를 주든가, 그것, 좀 부탁해요.

예! 문화공보실장, 방금 서류제출 들으셨죠? 시설비,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보수, 계획서. 예?

예.

그것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문행 위원.

예산 심의하는 데, 이래, 너무 진지하니까, 제가 웃는 얼굴로 한 번 해 봅시다. 아까, 190쪽에, 관광홍보 CF제작한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는 농·축·특산물, 우리, 자연의, 수려한 경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넣는다고 그랬죠? 여기 CF모델료를, 2000만 원 준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에, 모델료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 모델을, 데리고 오려 하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타 시·군, 이런 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이번에, F3, 자동차 경주대회에도, 전체적으로 도지사가 나와서 CF를 했어요.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우리 군수께서, 해 갖고, 이런 걸, 참고로 해 주시고, 이 CF를 했을 때,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능률협회나 이런, 실제 민간인들이 선정한, 능률협회에서 우수 군이다 하는, 이런 것도, 참고로 해서 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순우 위원님과 여러 위원들이 국제연극제에 대해서 여러 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국제연극제를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왜,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군비를 이만큼 많이 사용하는 이유,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세요.

예. 그 동안에 ’98년도부터, 국·도비 지원현황을 보면 국비가, 9,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다가, IMF 이후로, 모든, 행사성,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10% 절약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900만 원이 줄어 가지고 8,1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좀 줄어 든 이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국제연극제를 개최해 가지고, 계속, 관리해 온 데가, 거창군하고, 서울의 과천, 수원, 춘천 마당극, 4개소인데, 마산시에 연극제를, 금년도 개항 100주년인가 하면서, 작년부터 한다 이래 가지고, 도 차원에서 말입니다. 도에까지는 확보가 왔는데, 거기서, 도의회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결정해 갖고, 갈라라, 이래 되다 보니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마산시에서도, 거창군이 국제연극제가 활발하게, 뭐인가,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고, 많은 사람이, 운집하니까, 자기들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한정된 예산, 그것만 가지고 계속, 내년 예산, 이걸로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최대한, 정말로 정액적으로 많이 받도록 하고, 또 외국에서 많이 오게 되면은, 결국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니까, 국가적으로 또 해야 될 것이다, 책임을 많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창군수가, 가장, 거창군을 홍보하기 좋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거창국제 연극제입니다. 이 거창국제연극제를 어떻게 해서, 도의원들은 워하는 사람들인데, 도에 예산 내려온 걸 어떻게 해서 반쪼가리 해서 거창군으로 내려 보내 줍니까? 그분, 도의원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이, 어때요? 어떻게 전체적인 예산이 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한 군데, 마산시에, 국제연극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예산을 반쯤 잘라 주는 예산이,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도에 내려올 때는, 어디라고, 딱, 명칭을 안 하고, 이래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되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까 도비보조 사업에서, 등산로 정비, 이걸, 아까 어디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200쪽에.

지금 등산로 정비는, 거열성, 금귀봉, 남덕유산, 미녀봉, 의상봉, 금원산, 삼봉산, 수도산, 등에 대해서, 안내표시판이라든지, 코스 분기점, 또, 정상 안내 표시판, 수목에 대한 명찰 부착, 약수터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3쪽하고 200쪽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틀리는 겁니까?

203쪽요? 하나는, 간판 제작하는, 수용비 성격이고, 하나는 시설비 성격입니다.

무슨, 간판 정비가 돈이 3,700만 원 들고, 이게 2억 1,600만 원이 되고, 이게 뭐이라요. 어디다 쓸 겁니까. 이렇게?

2억 얼마는 말입니다. 원천정에 1억 9,800, 약 2억이고, 거기는 1,800입니다.

예?

거창군 전체 하려 하면 많이 들어, 그것 가지고 모자라.

1,800만 원. 맞습니다. 그래 이 약수터는 어디 할 겁니까, 약수터 정비는?

어디, 몇 페이지를 이야기합니까?

203쪽에.

203페이지, 약수터 정비요.

내나 도비보조 사업인데, 등산로 정비 해 갖고.

거기 현재 약수터는, 미녀봉하고, 거열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수터는. 저 위에 거열성. 동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약수터, 두 개 정비하는 것이 1,800만 원 듭니까?

약수터, 정비하면서 주변에, 담장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결국.

왜 내가 이런 걸 묻느냐 하면은, 지금 건계정 위에, 거열산성에 약수터 정비해 놓은 것 있죠?

예.

그것, 돈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 굉장히, 지금 말썽이 많던데.

처음에 약수터, 물 받는 것, 그것은 돈이, 그 당시 돈 100만 원 가지고, 제가 그 당시 체육청소년계장 할 때 했는데, 그 뒤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고 제가, 현장에를 안 가 봤습니다마는, 약수터 때문에, 그 약수터 하나 마련하는데 돈을 그 만큼 들여 가지고 그렇게 조잡하게 해 놓았더라고, 거창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쓰는 약수터를, 그 따위로 해 갖고, 그게 되겠어요? 한 번 가 보셨어요?

제가.

작년에는 약수터를, 수도사업소에서 했는데.

예?

작년에는 약수터를 수도사업소에서 했어, 1,500만 원 가지고.

그것은 연수사라든지.

연수사하고, 저 죽전 뒤에하고, 가조휴게소하고 했는데, 연수사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잘못해서 다시, 하라 하고 그랬는데.

아니, 약수터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장, 한 번 가 봐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게, 약수터 정비를 하는 것이지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도 없이, 국·도비 보조사업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계상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도 없으면.

거기에, 이문행 위원님이 하신 데는요, 거열산성 약수터는 저 위에 가면 동굴이 있는데, 동굴에 가면은 한, 여섯 평 정도 될 겁니다. 길이가 7미터, 폭이, 처음에 들어 간 데는 3미터고 저 안에 들어가면 6미터 되고, 높이는, 들어 간 데 2미터인데, 저 안에 가면 5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서, 자연 암반 동굴인데, 암반수가 표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등산객이 정상에서, 한 100미터 정도만 개설하면은, 거기에, 약수터로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군민들이, 또 읍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도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보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7쪽에, 향토문화 유적지 보수사업 해 갖고 3,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디어디 지금 할 겁니까?

현재는, 제가, 어디어디를 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말입니다.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잘못하면, 군수가 쓰는 사업비 중에서, 문중에 주는, 선심성 행정이, 분명히, 그래 될 겁니다. 계획이 없는, 이런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책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가장,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는 문제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이 없으면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조사해 놓은 것이 13군데가 있는데, 금년에 6군데밖에 못했는데, 현재 그래 있습니다. 그것은 내나 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야지 없다 하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처음 설명할 적에, 작년에도 13건, 들어 온 것이 있다 했으면.

그런데 그걸, 꼭.

이상입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하더마는, 웃으니까 좋습니다. 웃으면은 행복해지고, 건강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공보실장, 시간도 1시가 다 되어 가는데, 배도 고프고 관계공무원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좀, 진지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의문점이 되고 모르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유선방송 광고료, 해 가지고 24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선방송은, 공중파 중개료 이외에는, 수입사업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법이 바뀌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채널이 유선방송이 30개 정도 되는데,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는 군정홍보가 실제, 가능합니다. 이것은 다, 확인이 된 사항이고, 그래 유선방송을 방영하는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 밤 12시까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게 가능하고, 두 번째 이유로 왜 필요하냐 하면은, 사실, 지역신문에 공고해 봐야 그걸 잘 안 쳐다보고 있는데, 유선방송을 보고, 아, 내일부터 물이, 급수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중단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알리는 효과는 또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해 놓았는데, 지금 경남 도내에 보면, 창녕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월 50만 원씩, 함양군이, 유선방송 이런 데는, 거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 광고로.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법에, 위배되는 일이 안 되면은 되는데, 법에 위배되었을 때는 돈 쓰고 문제점이 생기면 나중에 뒤에, 아까, 연극제나 모든 일이 잘못되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없죠? 그러면 이것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말이죠, 위원들끼리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승인이 되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일정이 너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시간을 한 30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당초 10시를, 9시 30분으로 30분 단축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므로, 위원들께서는 착오 없이, 9시 30분까지, 전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회의를,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