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이만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총규모가 금년 대비 1억 1,072만 4,000원이 늘어난, 4억 1,871만 6,000원이며, 이를, 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2억 246만 원과, 사업예산 2,12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세세항별 설명은, 각 담당관리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인이 늘 찾아오는 곳이고, 또 일을 보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환경정비, 그리고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구입과, 자동차 업무와 관련한 전산용지 구입, 그리고 부서 운영 일반수용비, 2,278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세제에 있어, 건설기계 자동차 검사 안내엽서 우편요금 182만 4,000원, 그리고, 민원실 근무자의 피복비, 추동복과 하복, 405만 원과, 민원실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 1,652만 5,000원, 시설장비 터치스크린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미디어 시스템 구축비 900만 원으로, 일반수용비 총, 5,4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실장!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까? 방금 다 말씀, 하셨잖아요? 224페이지로 넘어 가세요.

예. 224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처음에 221페이지를 해 놓고는, 뒤에 222, 223페이지, 피복비, 급량비, 이래 쭉 나오니까, 숫자하고 넘어가는 것하고 틀리더라고, 보니까.

되었습니다. 224페이지로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224페이지에, 행정종합, 정보센터 관리비를, 위해서 민원인용 터치스크린, 이지웹 구축비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도, 여비가, 3,880만 원,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일반보상금이 6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장!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224페이지, 국내여비부터 말이죠?

예.

조목조목, 그렇게, 예산편성된 걸, 하나하나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가, 민원업무 추진 및 민원행정 벤치마킹에 180만 원, 지적업무 추진비 402만 원, 부동산관리 업무추진비, 210만 원, 건축민원 처리 및 건축허가 현장조사 540만 원, 120기동대 민원처리 280만 원, 종합민원 행정추진과 관내출장 여비가 2,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민원업무 시책추진비가 200만 원, 되겠고, 일반보상비가, 654만 4,000원으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현장민원 협조자에 대한, 5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민원사무 착오, 보상금 지급이 100만 원, 사업예산으로, 576만 원,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 자동차 민원용 프린터 구입비가 130만 원, 그리고, 민원인 상담용, 저희들 탁자가 필요해서, 21만 원을 계상했고, 민원인 전용복사기 구입 320만 원, 민원인 전용팩스 구입,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지적관리는 총, 1억 2,0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170만 원, 226페이지, 지적관리 일반수용비는, 주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소모품 경비로써, 토지와 임야대장, 전산용지가 되겠습니다. 336만 원, 공유지 연명부, 용지가, 144만 원, 대지권 등록부가, 144만 원, 그리고 지적민원 발급용 복사기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378만 원. 토너 구입비가 180만 원과 드럼 구입비 198만 원 해서, 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발급용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토너 구입비가 138만 원, 드럼 구입비가 150만 원, 리본 구입비가 72만 원, 그리고 지적도와 임야도 폐쇄도면 보관용 바인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로 인해 가지고, 폐쇄된 도면을 보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300만 원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결의서 편철 바인더 구입비, 120만 원, 지적관계 법령책자 구입비가, 35만 원, 지적도면 전산화 수치화일 입력, CD구입비가, 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에 있어서, 등기촉탁 및 지적공부 정리결과 통보용 우편료가 51만 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참석수당, 9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지적민원 발급용, 복사기 수리가, 120만 원, 연, 2회, 세 대에 2회가 되겠습니다. 항온항습기, 이것은 지적서고 온·습도, 조절장치가 되겠습니다. 20만 원. 재료구입, 기타에, 일시 사역인부가, 저희들 지적민원 및 건축과 관련한, 일시 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총 2명인데, 1,4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총 8,284만 원이고, 22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국고 보조사업, 내년도 2000년도부터 지적도면이, 전산화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 데이터 구축비가, 총, 3,164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와, 군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 지적공부 부책 카드대장에, 토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완료가 됨으로 해서, 읍·면 온라인 및, 원스톱 증명발급을 위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자산취득비, 개별공시지가 창구민원 관리를 위해서 프린터 구입을,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에 총, 예산액은 1억 3,1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개별공시지가 조사, 제서식, 구입비가, 한 일곱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장 필지 구입비가, 18만 5,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부 구입비가, 41만 6,000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조서, 구입비가 37만 원,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구입비가 13만 9,000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구입이, 59만 4,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부 바인더 구입이, 85만 원, 토지특성 조사표 구입이, 192만 5,000원, 개별공시지가 전산 민원발급 용지 구입이, 42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전산출력 용지입니다, 이것은, 롤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55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롤지 전산 출력 잉크에, 따른 것이, 2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고속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토너가, 160만 원, 드럼을 교체하는 데 109만 원, 개별공시지가 자료 출력 전산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 잉크 구입비가, 32만 4,000원, 개별 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검정 수수료가, 180만 원, 개별공시지가 업무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70만 원, 소·대형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기록 보존 필름이 14만 5,000원, 사진현상에 12만 원, 사진현상에 또 40만 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세제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가, 6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통지서가, 43만 4,000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에 612만 원, 운영수당,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에, 일시사역 인부가, 711만 7,000원인데, 시간 외 수당이나, 주휴, 월차수당과, 121만 6,000원과, 32만 8,000원이 되겠고, 토지특성 조사, 보조원 일시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현지조사용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26일간 쓰는데, 3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 2월달에 국비가 영달되기 때문에, 한, 1월달만, 쓰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또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5,679만 6,000원이 되겠고, 232페이지, 산정지가 검증에, 5,026만 2,000원, 이것은 국비가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정밀검증에 있어서, 653만 4,000원, 개별토지 변동 및 수정자료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504만 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검증용 도면, 전산제작이 2,6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창구민원 토지대장 지적도 전산용 기기구입이 360만 원, 모니터 구입비가 110만 원, 민원 발급용 프린터 잉크에 따른, 프린터기가,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는, 금년 10월 16일로,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신고 처리 관계가, 저희 군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생긴, 부서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757만 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건축민원 행정추진 기록보존을 위한, 417만 원이 되겠고,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필름, 87만 원, 사진 인화가, 80만 원과 250만 원이 되겠고, 건축민원 발급 전산용지 구입비가 48만 원, 집합건물대장이, 용지가 48만 원, 건축물대장 용지 구입비 42만 원, 무료설계를 위한, 용품구입이 네 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200만 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으로서는, 건축민원 행정추진 카메라 구입비, 5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2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홍보물 제작 스티커가, 50만 원, 120자원봉사 활동 소모품 구입이 아홉 종에, 90만 원, 120민원 대여 자전거 수리비가 36만 원, 가로등 수리용 접지저항 측정기 구입비가 10만 원, 가로등 수리용 다기능 계측기 구입비가 30만 원, 팩스실 운영 소모품 구입이 356만 4,000원, 이것은, 교환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너가, 148만 5,000원, 드럼이 139만 5,000원, 팩스용지가, 68만 4,000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세제가 76만 6,000원, 기동대 차량, 지금 현재 사다리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자동차세가 6만 6,000원, 보험료가 70만 원, 그리고 120기동대 피복비가,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동계, 하계로 나누어서, 66만 5,000원이 되겠고, 235페이지, 120기동대 안전을 위한 안전모가 6만 원, 안전화, 신발이 되겠습니다. 11만 5,000원. 그리고, 120자원봉사대 근무복이, 190만 원인데, 작업복 조끼가 14만 원, 모자가 5만 원이 되겠고, 차량비, 고소차량 운영비에, 342만 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팩스 장비수선이 60만 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0자원봉사대 정기순회 봉사활동 184만 8,000원이 되겠고, 매식비가, 132만 원, 간식비가 52만 8,000원, 120자원봉사대 합동, 봉사활동에 110만 6,000원이 되겠고, 매식비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79만 원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그에 따른 간식비가 31만 6,000원 되겠고, 120자원봉사대 도 주관 회의 개최가, 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대 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비가, 30만 원,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등 수리에, 연중 수리하는 겁니다마는, 2,700만 원이 되겠고, 소규모 편익시설 보수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유압 컴프레서 구입비, 50만 원, 되겠고, 컴프레서는 전기로 가지고 기계를, 너트 같은 걸 푸는, 그 기계가 되겠습니다. 150만 원이고. 엔진톱, 이것은 민원인들이 요구할 때, 120기동대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태풍으로 인한, 나무가 넘어졌다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한, 엔진톱 구입비가 40만 원, 팩스 교체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종합민원실장! 다음부터는 말이죠, 예산설명을 하실 때에는, 좀 씩씩하고, 또 활기차고, 그리고 좀 재미있게 설명을 하시고, 항상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그렇게 주욱, 책 읽듯이 그렇게 읽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요점요점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일일이 토너 얼마짜리 몇 개, 드럼 얼마짜리 몇 개, 그런 것은 또 설명 안 하셔도 상관없고, 안 읽으셔도 상관없고, 그래야 위원님들이 알고, 아, 이것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이런 것은 필요하겠구나, 필요치 않겠구나 하는 걸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고 심의를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종합민원실장의 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먼저 해 주십시오.

예. 종합민원실장! 보고하고 읽는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225페이지, 민원인 전용복사기 구입, 민원인 전용팩스 구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창종합민원실에서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민원실에서는, 팩스 같은 것은, 전체 가서, 다 그걸 해 줄, 이런 계획입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팩스기와.

225페이지, 민원인 전용복사기 구입, 민원인 전용 팩스.

이 부분은, 주민이, 수시로 찾아 와 가지고, 자유롭게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팩스나, 또 서류복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일반 민원인들이 찾아 와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 복사 좀 해 주시오, 복사 좀 해 달라 하는 것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유롭게, 주민이 찾아 와서, 일을 보면서, 자기 필요한, 서류를 복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팩스기는, 또, 저희들도 팩스기를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팩스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는 또 팩스로, 상대방에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민원인들이 찾아 와서, 팩스를 보내 달라 하는 것은, 조금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주민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관리 잘해서, 거창군의 민원이 해소되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231페이지, 토지평가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한데, 평가위원회가 작년에 3만 원으로 되었는데, 올해 5만 원으로 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작년에도, 5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 원으로 지급한 것은, 우리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인상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예산 편성에도 또 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5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서 오른 겁니까? 그래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작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5만 원, 3만 원, 이래 올라 온 걸, 3만 원으로 동일하게 해서, 3만 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전 위원회에서 이번에 5만 원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올렸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물은 겁니다. 물가가 올라서 오른 겁니까, 인건비가 올라서 올린 겁니까?

그 부분은, 예산편성이, 지침에도 나와 있고, 물론, 작년에는 IMF다 해 가지고, 동일하게 3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또 조금, 형편이 좀 나아졌고 해서, 5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무료설계 용품 구입비가 있는데, 거창군의 전체 민원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면, 무료설계를 해 달라 하면, 전체 200만 원 갖고,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설계 무료로 할려 하는 이런 데.

이, 부분은, 용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용지 구입비입니다.

용지 구입비?

예.

그래 용지 구입비라고 하는데, 무료설계를 하려고 보면은, 거창군 전체 보면, 민원인이 들어 와서 설계를 해 달라 하고, 용지를 내 오라 하면은.

이것은 순수한, 건축 신고 부분의 것만, 하고, 그리고 상업용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순수한 농가용 주택, 그리고, 축사, 간이설계 이것은, 저희들이, 무료설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답변 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순우 위원님.

실장! 221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우산 구입해 놓은 것 있죠?

예.

금년에, 작년에 구입한 것,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45개 있습니다.

100개 구입해 가지고, 그러면, 55개는 어디로 갔다. 그죠?

예. 비가 올 때는, 자기네들도 그 놈을 가져갔다가, 또 쓰고 나오는데, 비가 안 오게 되면은, 또 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 실장 생각했을 때, 우산 구입해 가지고 보관해서, 보관한, 금액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에 얹을 필요 없지요. 225페이지입니다? 위에, 두 번째 보면은 기타보상금 있지요? 225페이지.

예.

민원사무착오 보상금 지급, 무슨 사무착오를 이래, 많이 합니까? 어떤 어떤 쪽으로 사무착오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금액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사무착오 보상이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창군훈령 제245호에 보면은, 각종 민원처리 시 관계공무원의 등재 착오라든지, 단순 업무과실로 인해 가지고, 지연 처리가 되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당시에 순간순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글자 하나씩 틀리는, 그런 거다, 그죠?

예.

그런 것은, 민원인한테, 아이구 미안하게 되었다 하면 되지, 방금 실장 답변한 대로, 아직까지 보상해 준, 예도 없고, 또 앞으로도, 착오가 없도록 하면서, 그렇게 말만 해도 될 걸 갖고 예산에 얹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 들죠?

혹시 또….

그것은 이의신청을 하면,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의 신청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답변을, 실장!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의신청이 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이의신청이 있거나, 했을 때는, 규정이, 당해 읍·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1만 원이고, 또, 군내 타 읍·면 거주자일 경우에는 1만 5,000원, 타 시·도일 경우에는 2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236페이지,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부상품 구입, 해 놨어요. 자원봉사자가 현재 몇 명,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79명입니다.

예?

79명요.

자원봉사자들도 유공자 골라 가지고 표창해야 됩니까?

물론, 자원봉사자로서 그 지역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타인보다도 우수하게 했다면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유압 컴프레서, 엔진톱 구입, 이런 것은 전문을 요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기기들인데, 이걸 꼭 우리가 사 가지고, 자원봉사자들한테, 이걸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자원봉사자들이 활용이 아니고, 저희 120기동대에서,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요구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자용이라고 써 놓을 필요가 없지요, 여기에. 엔진톱 같은 것, 어디 가서 무슨 나무를 베 줍니까?

그런 경우는, 이 부분은 또, 농지 위에, 농지를 피해를 입힌다든지, 또, 도로에, 나무가, 가로수가, 넘어갔다든지, 또.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에 있는 걸 빌려다 써도 얼마든지 해도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민원실장! 위원들께서 말이죠.

예.

지적을 해 가지고, 질의를 하면은, 그 예산이 과연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강신봉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세요.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고소차량 운영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고소차량 운영비.

예. 실장! 답변해 주세요.

235페이지.

235페이지, 고소차량 운영비는, 저희, 120기동대 사다리차가 있습니다.

아, 사다리차입니까?

예. 높이 올라갈 때와, 낮게 올라 갈 때는, 이, 차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차종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겁니다.

예! 질의답변 되었습니까?

예.

예. 또 다른 위원? 예. 이문행 위원님.

현장민원, 지금까지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225페이지. 현장민원.

현장민원…. 142개 마을에, 72회를, 순회활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몇 회냐고 물었습니다.

71회.

여기는 72회고, 앞에, 급량비에 보면 현장민원 특근자 매식에 보면, 80일을 해 놨는데, 이것은 서로, 회계상 잘못된 겁니까?

…….

현장민원 나가면, 그 차 안에, 몇 명이나 타요?

예?

현장민원 나가시면, 몇 명이나 나가냐고. 공무원들이.

그것은, 차에 운전기사와,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그래 몇 명이 나가냐고 묻는 겁니다. 몇 명이.

우리 군에서는, 2명이 나갑니다.

읍·면에서, 또요.

읍·면에서 2명이 나옵니다. 현지안내도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3명이고, 그 다음에 지도소에 3명.

그러면 현장순회 민원업무 특근자 매식에 5명씩 넣어 놓은 걸, 어떻게 배분해서 5명씩 해 놓은 겁니까? 223페이지에, 급량비에 보면, 현장순회 민원, 민원업무 특근자 매식 해 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5명씩 해 놓은 겁니까? 일수가 여기에는 80일이고, 여기 뒤에 보면은 72회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담당주사들, 답변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세요.

현장민원, 특근자 매식은, 우리가 2명하고, 3명, 5명.

민간인 실비보상, 현장 협조자비 이것은, 자연마을 단위에 나가서, 거기에 수고했다 하면서 술 한 잔 받아먹어라, 전기사용료, 전화사용료 해서, 민간인한테 지불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좀, 우물우물 하지 말고, 똑바로 답변을 한번 해 봐요. 그 앞에 그래 223쪽에, 급량비, 현장민원 순회 등, 특근자 매식, 5명으로 해 놨는데, 군에서 2명 나가고, 읍·면에서 2명 나가고, 또, 지역에서 또 누가 나와요?

읍·면에서 2명 나오는 것은 자기네들이 안내만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자들이, 3명하고, 저희들 2명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보건요원 나올 때는, 다른 사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걸?

다른 사람들, 나올 때는, 자기네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 자체에서 해결을 하도록, 그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근자 매식은 분명히, 현장민원 나간 사람들한테 매식비를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각 읍·면에다가, 배부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매식은.

아이구 머리야.

예.

나가면, 거기에 몇 명이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물었어요. 한번, 실장 나간 대로 순서대로 이야기 해 보소. 어째 나가요? 현장민원, 어째 하요? 순회민원.

현장민원은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은 이렇게, 버스와 저희들 직원 둘이 하고, 나가서, 그리고 읍·면직원은 현장에 잠깐 나와 가지고 안내를 하고, 자기네들이 안내만 해 주고, 그리고 각 마을에 앰프를 통해서, 안내방송을 하고, 자기네들은 끝내고, 저희들이, 각, 마을 자체에서, 농기계 수리라든지, 의료봉사 활동을, 계속, 그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앉아서 하세요.

민간인 실비보상 이것은?

점심을 먹어야 일을 하기는 하지.

그 앞에, 급량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표기가 잘 못 된 것 아닌가?

그래. 여기는 현장민원, 여기도 내나 80일하고, 뒤에 보면 72회밖에 안 되는 거라. 이건 뭐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질의 더 있습니까?

예. 120민원대 봉사활동, 매식비도 나가고, 간식비도 나가고, 120민원대 도 주관 회의 개최를 하는데, 이 회의 개최하면, 걸어서 갈 겁니까? 거창군에서 도까지? 이것 어떻게 차량임차료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편성상 뭐가 잘못된 겁니다. 도 단위 회의를 주관하면서, 차량임차료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답변을 하세요.

예!

실장!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담당주사! 답변해 주세요.

안 하고 있는 걸 뭐 한데 여기 잡아 놨어요?

예. 답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건수를 묻는 것은, 120기동대에서 실질적으로, 큰 것 말고, 적은 건수, 지금 20만 원 예산에서, 20만 원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 건수를, 더 많이 잡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라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예.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실장께 저는 쉬운 것 질의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없는 겁니다. 실장께서는 근무 시간 외에, 거창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몇 시간, 시간을 할애를 해서 노력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쉬운 질의 한다 하더니, 제일 어려운 질의를 하네요.

근무시간 내에, 8시간.

외에.

그 외에는, 제가 필요한 시간을, 할애를 해서 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는, 근무시간 내에는, 현장민원 순회라든지, 또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간을 할애해서, 현장에 나가보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종합민원실이 가장 이렇게 좀, 쌈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창군의 얼굴인데, 실장께서 태도부터 정말로 자신감 있게, 이렇게, 태도를 보이셔야 됩니다. 거창군이 우수 군이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부터.

알겠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서 종합민원실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원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총예산, 이번에 반영한 것이, 244억 1,9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65억 6,844만 2,000원이, 증으로 계상이 되어졌는데, 그 큰, 이유는, 읍·면 인건비를, 작년도에는 읍·면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본청 예산에 일괄 계상을 했고, 또 거창사건 44억 7,000만 원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2억 4,4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7,145만 8,000원이, 증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진 이유는, 군민의 날 행사비가, 작년도보다 한 1,2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되어졌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관계가, 단가 관계가 인상이 되어서 한 500만 원, 작년도보다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 연수 관계가, 작년도에는, 여비하고 일반수용비에 분산 계상되었던 걸, 일반운영비에 일괄계상하기 때문에, 늘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작년도보다, 작년도에, 목이 변경이 되어서 한 1,000만 원이 늘은 걸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7,1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법령 및 추록 구입을 하는데 5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교양도서 관계, 지방행정지 외, 4종 관계가, 5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들, 내무행정 관계에, 모든 기록관계를 보존하는데, 필름이라든지, 사진인화 관계가 137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감사패 및 공로패, 관계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데 일상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만 원. 그 다음에 모범군민 발굴 표창에 필요한 경비 120만 원이 계상되어 졌고, 다음에, 반상회 운영하고, 그 다음에 모범 이장 관계, 매년, 포상하는 데 160만 원, 그 다음에 저희들 시책홍보 관계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행정시책 등에 꼭 필요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관계하고, 그 다음에 횡간막 등, 해 가지고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저희들, 금년에도 쭉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21세기 거창 아카데미 관계, 현수막 하는데 130만 원, 그 다음에 거창사랑, 경남사랑 운동에 필요한 홍보 제작하는데 1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들, 작년에는 3명을 했습니다마는, 신지식인, 발굴을 해 가지고 인증패를 제작해서, 수여하는 데 1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자율연구팀, 저희들이 8개 팀을 구성해서, 금년도에도 삼성연수원에서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연구에 필요한 참고 도서 구입하는 데 30만 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업무 용지관계, 백업 테이프라든지,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켓이라든지, 패스, 구입하는 데, 390만 원,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관련, 조달서식 구입하는 데 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저희들 발급경비에 570만 원, 이것은, 조달청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데는, 600만 원이고, 재발급하는 데는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신규는, 조달청에서 50%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600만 원이고, 재발급하는 데는 보조가 없기 때문에 1,200만 원으로, 그래 계상을. 아! 600원씩, 그 다음에 재발급하는 데는 1,2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기록 카드, 저희들, 구입하고 제작하는 데, 100만 원,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자재, 책자라든지, 테이프 하는 데 100만 원, 그 다음에 상장 관계라든지, 표지 구입하는 데 220만 원, 저희들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 1,962만 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 거와 같이, 꽃 구입하고 팸플릿, 축하풍선 관계, 그 다음에 축하비행에 대한 꽃가루 구입, 이래 가지고 쭉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명절 귀향 향우 환영 현수막 제작하는데 120만 원, 학교폭력 근절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20만 원, 다음,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하는데 240만 원, 올해의 우수공무원 선발하는데 70만 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가, 저희 과에 부서운영하는 데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 관계가,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위탁, 이것은 국가라든지, 행정전문, 기관에 하는 것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아카데미 민주시민 교육 부담금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회 계약을 하는데 단가가, 1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50만 원은, 줘야 될 걸로, 그렇게 지금 150만 원을 계상을 하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보면은, 현재 저희 시·군에서 제일 계약단가가 낮아 가지고, 작년도도 적다고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변화와 도전을 위한 공무원 연수 관계, 금년에도 40명이 했습니다마는, 50명 계획을 잡고 1,000만 원, 그 다음에 친절화 공무원 연수, 작년에도 삼성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작년에는, 정규직 공무원만 했는데, 일용직 공무원도, 친절화 교육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도 인상이 되어진 걸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공과금이, 4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1,261만 8,000원 관계는, 저희들이 공무원 외래강사 초청에 따른 수당관계 하고,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 치는데 133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졌고, 다음, 245페이지, 특별채용 시험 관계에, 318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50만 원, 그 다음에 제2건국위원회 참석수당 관계가, 25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급량비 관계가, 2,63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작년에보다 조금 늘은 관계는, 군민의 날 행사 준비요원 행사 급량비가 작년에는 미편성되었는데, 그것이 편성이 됨으로써 조금 늘었습니다.

과장!

예.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이 꼭 필요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 검토를 한 사항들이니까, 의문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설명을 안 하셔도 질의를 하게 되니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관계는, 그런 부분을 해서 작년도 보다 좀 늘은, 그런 관계고, 다른 것은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임차료 관계도, 저희들 각종 행사참석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경비에 370만 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관계도,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서, 차량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주민등록 전산유지 관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차량비 관계는, 기준경비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비관계는 작년도보다 773만 2,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중대장, 감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작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줄어진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관계는, 1억 3,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기본 및 전문교육이 5,133만 원, 정기교육이 1,640만 원, 국가전문 행정요원 연수원에 가는 것이 4,540만 원이, 계상되어 졌고, 다음 페이지, 농촌 지도사 교육 관계가 1,975만 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 추진 관내 출장비가, 2,419만 2,000원, 그 다음에 공무원 자율연구팀 벤치마킹하는 데 408만 원, 그 다음에 향우회 참석관계 여비가 90만 원, 그 다음에 위령사업 추진 및 현장견학 관계가 380만 원이, 작년 페이스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작년에 보다, 1,369만 8,000원이 계상이, 더 되었는데, 총 해 가지고 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대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추진비가, 8,1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군수가 4,800만 원, 부군수가 3,300만 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350만 원인데, 이것은 정원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해 졌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도, 기준경비로서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는 직원에 따른, 정액추진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2,03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자율방범대 운영경비에서, 작년도 82만 원이 증이 된 것은, 해병전우회 방범대가 1개 대가 늘어서,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 관계는, 이것도 작년도보다 80만 원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 5도민 고향잔치 참석 보상 관계에 60만 원, 여론모니터 요원 회의참석에 180만 원, 6·25참전용사 참석 보상금에 300만 원, 그래 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저희들, 군민 건강달리기, 특히 내년도는 2000년이, 열어지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군민건강 달리기 대회를 해서, 군민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게 늘었는데, 인원 관계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관계는, 군민 발굴 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창 관계,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포상 관계도, 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읍·면 종합실적 심사에 따른 포상금 관계를, 계상을 해 졌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시상금 관계가 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시책 개발에 대한, 보상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 관계, 이것도, 매달 하고 포상금 하는 데, 90만 원을 계상했고, 변화와 도전 시상품 구입하는데 200만 원, 퇴직공무원 보상금 구입에 900만 원, 그 다음에 부서간 경쟁력 평가 관계, 포상하는 데 350만 원, 우수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가 100만 원, 공무원 인센티브 포상하는 데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이장 장학금 관계가 2,229만 6,000원, 그 다음에 기타 출연금에서 국제 교류재단 출연금이 500만 원,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훈련 부담금 1,500만 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시범면 육성에 8,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내년부터 읍·면,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시범면으로 마리면을, 우선 기능 전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가서는, 나머지 11개 읍·면을 전부 다 기능전환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8,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먼저, 사무실 관계를, 수선하고, 칸막이 설치라든지, 이런 걸 설계를 대충 해 보니 한 2,500만 원 들고, 그 다음에, 자재 구입하는 데, 4,500만 원이 들 것 같습니다. PC방을 설치하는데 PC 구입하는데 한 2,000만 원, 그 다음에 독서실 책상 등 하는데 한 1,000만 원, 그 다음에 안락의자라든지 TV, VTR을 넣는데 한 1,000만 원, 그 다음에 전기·수도시설 하는 데 한 500만 원, 그런 식으로 쭉 계산하니까 한 8,000만 원이 들 걸로, 그래 저희들이, 견적이 나와져 가지고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 공무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기본급이, 102억 1,278만 1,000원.

과장! 266페이지까지 넘어 가시고, 267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26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134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3,600만 8,000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에, 무인경보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하는, 경비가 신규로, 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숙직비가, 지금 5,000원씩 주고 있는 것이 1만 원으로, 100%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600만 8,000원이 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새마을 군집기 구입하는 데 75만 원, 당직실 관리에 108만 원, 그 다음에 도, 전자문서 소모품 구입비가 306만 원, 이것은 도에서 오는, 모든 공문을, 저희들이 여기서 다시 출력을 하는 데 들어가는, 종이라든지, 잉크류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다른 내용은 전년하고 동일하고, 다음 페이지 가운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사용 관계 안내문, 지금 저희들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필요한 안내판을 제작하는 데 55만 원이 계상되어 졌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 관계는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졌고, 다음 페이지, 269페이지에, 무인기계 경비 시스템의 월정료가, 읍·면에 12개소하고 사업소 3개소하고, 의회, 수승대, 복지관, 이래 18개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설치를 하면은 한 달에 한 12만 1,000원이, 저희들이 무인시스템 월정료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613만 6,000원이, 증이 되어 졌고, 그 다음에 일·숙직 수당비가 5,000원을 하던 것이 1만 원으로 전부 다 인상이 되어져서, 1,855만 원으로, 작년도보다 조금 많이, 인상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피복비라든지 임차료, 관계는 전년도 예산과, 같은, 기준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가, 저희들이 13억 7,488만 9,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3억 8,799만 원이 인상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가계지원비가, 당초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계상되는 바람에, 인상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3,585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졌는데, 이것은, 저희들, 고용보험료, 지금 일용잡급에 대한 고용 보험료가, 고용법에 의해서 신규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일반보상금 관계가, 2,82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이것이, 1,059만 원이 더 계상이 된 이유는,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경기 참가 보상금이 한 800만 원이, 더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이 조금 되어 졌습니다. 다음에 연금 부담금 관계는, 연금 부담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작년도보다 여기에, 75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 이게 한 1억 정도가 높아진 것은, 작년도에, 공무원 보수가 조금 인상이 되어 졌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 관계는 작년도에, 1.9%로, 또 기준이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2.2%로 올라 가지고 금년도는 2.8%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 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출연금에 기타 출연금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3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관계가, 이것은 작년에 보다 1,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방위협의회 운영비가, 타 과목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지급금 관계는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500만 원 되어 있고, 금년에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새마을 운동 추진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98년도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어서 작년에 집행이 되고, 이 실적 관계는 한 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여기 계상되는 것은, 다음해에 또 집행이 되는 걸로, 그래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이 그런 갭이, 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취득비 관계는, 저희들 체력단련실에, 제습기 관계가 없어 놓으니까 운동을 하니까, 기관지라든지, 이런 것이 나빠진다고 그래 가지고 제습기 한 대 구입하는 게, 계상이 되어 졌고, 다음에, 정보통신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6,022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보다 5,530만 3,000원이 늘은 것은, 저희들 정보화 능력평가를, 금년도는 새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백업 테이프를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500만 원, 정보화 능력 평가하는데 594만 원, 그 다음에 웹서버 및 그룹웨어 시스템 증설하는데 1,400만 원, 기타 공공요금 관계가 인상이 되어서 5,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275페이지에 레이저 프린터 토너 구입 관계, 이것은 수용비라서 120만 원,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 드럼 구입 80만 원, 백업 테이프 구입하는 데 500만 원,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켓 구입하는 데 27만 원, 해서 이것은, 꼭, 우리 정보화 관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정보화 능력, 평가료 해 가지고, 한국정보 문화원 센터에 594만 원 주는 것, 이게, 현재, 저희들, 5급하고 6급하고, 정보,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인증제를 도입하기 위한, 그런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정보 문화원 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이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필수한 경비를 계상을 했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 필수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공공요금 제세 관계가 1억 7,640만 원, 이것은 저희 군청에서 사용하게 되는 일반전화라든지, 행정전화, 그 다음에 팩스, 데이터, 전 통신요금이 전부 다 계상이 되어서, 1억 7,640만 원, 좀 높습니다. 다음 페이지, 27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6,059만 1,000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전산실 유지하고, 주민등록 전산유지 관계하고 근거리 통신망 유지, 쭉 해 가지고, 이것은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수경비만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관계에 저희들, 거창군민 PC경진대회에 100만 원이 되어 있고, 거창 사이버 이벤트 행사에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이벤트 사이버 행사 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을 알리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거창의 특산물이라든지 문화유산, 관광지 등,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이버 행사를, 작년 4월 19일에서 5월 18일, 30일까지, 그걸 해 가지고, 응모자가 한 1만 5,228명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것이 1,188명쯤 해서, 7.8% 했고, 나머지, 외국인, 중국인까지도, 참석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경품이, 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경품에 따른 경비를,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는, 공무원 워드 프로세스 경진대회에 120만 원, 관계를, 시상금 관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70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종합 정보망 사업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행정 자치부에서, 시행을 해서, 전 기초자치단체에 종합정보시스템 망을 도입하게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가 6,600만 원이 지원되고, 군비가 2억 100만 원이, 계상을 해야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저희들이 재료비에, 일시 사역인부 관계는 저희들 호적전산화에 따른,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도 일부 투입을 하지만, 그 인원 갖고는 적기 때문에, 4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저희들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 용역 3,000만 원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정보화 사업으로 하는 데, 장기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시 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라, 하는 지침도 있고 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7,778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프로그램 유지 보수에 2,780만 원이 되어 진 것은, 적기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환경변경으로 인한 추가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변화하는 정보 관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이 4,000만 원, 그 다음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 데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구매할 PC,를, 일반 업무 프로그램 업, 이게, 기능이 약한 걸, 높이는 데,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5,0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거창 지역 정보센터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관계가 3,1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새로 도입되는 PC,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경비로서 4,500만 원이, 다음 281페이지, 이 관계도, 저희들이 전자 상거래를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이 계상되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는 데 2,500만 원의 경비가 되어져서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3억 932만 5,000원은, 자산 및 물품 취득하는 데 일반 업무용 PC구입을, 저희들이 157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에는 공무원 1인 1PC를 운영을 하기 위한, PC구입비가 2억 1,00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 업무용 프린터를 사는 데 3,510만 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PC가, 기능이 약한 것 업그레이드 하는 데 3,600만 원, 그 다음에 주전산기 백업장치 구입을 하는 데, 440만 원, 그 다음에 라우터 구입, 해 가지고 관사에 주전산기를 넣기 위한 경비가 1,2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허브 구입하는 데 1,000만 원, 그 다음에 키폰 전화기 구입하는 데 120만 원, 그 밑에 지금 부군수님 관용차 무전기 교체하는 데 150만 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 데 200만 원, 다음은 경상적 경비와 일반 운영비에, 1,031만 2,000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기준에 의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 관계, 위령사업 현장시찰 보상금이 60만 원이 계상되어 졌고, 다음, 국고보조 사업에, 저희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합동위령사업에 40억 2,822만 원, 그 다음에 밀레니엄 사업 해 가지고 거창역사관 건립하는 데, 도비가 1억 6,500만 원, 군비가 1억 6,500만 원 해 가지고, 3억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 관계는, 현재, 기준 계산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들 기준이 0.27%인데, 계상하면서 착오가 나가지고 2.7%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관계, 이것은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비에 보조경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병무관리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337만 8,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작년에보다, 176만 6,000원이 증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된 내용은 민방위 업무 병무업무 우편요금이 증가된 것이 한 330만 원 되고, 각종 홍보물 제작하고 기록보존 하는 데는 64만 원을 감을 시켰고, 민방위 유도요원 장비구입에도 작년에보다 감을, 69만 1,000원을 시켜서, 그래, 서로 상쇄해서 계상을 하니까, 176만 6,000원이, 증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1,074만 4,000원, 그것은 쭉, 팸플릿 제작이라든지, 민방위 교육용 홍보 제작, 민방위 교육 테이프 구입, 공무원 민방위업무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해 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독수리 지상훈련 경비, 을지훈련 경비가 계상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민방위 창설에 따른 기념행사에 대한 경비, 그 다음에 병무훈련, 동원 훈련 제작에 대한 경비하고, 자원, 확인의 날 경비, 주로, 경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 발송료, 그 다음에 운영수당, 임차료 관계, 그 다음에 장비 시설 유지비가 168만 원이, 계상을, 해 졌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관계에 5,415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입영장정 지원 경비, 그 다음에 동원 훈련 보상금 관계,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소집 보상, 산업기능 요원 소집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 관계가, 1억 5,95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방제 훈련 참가 보상 관계하고, 주민 신고요원 위촉식 보상, 그 다음에 주민 신고 모의훈련 신고자에 따른 보상, 예비군의 날 도 행사 보상, 해 가지고 67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주민신고에 따른, 행사, 글짓기라든지, 표어, 이렇게 하는 데 우수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 민방위날 행사에 따른 훈련경비가 177만 8,000원, 거기에 민방위 중앙교육 강사 수당에 420만 원이 계상해서, 59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관계,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서, 민방위 교육 입교자에 대한 보상금 관계하고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여비가, 계상이 되어서 205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민방위 협의회 1,200만 원이 작년도도, 계상이 되어졌습니다마는, 금년도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협의회 지원 관계 이것은, 과거에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일부 출자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돈을 전연 못 받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부대에, 무기고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면대, 사무실 정비하는 데라든지, 면대 비품이라든지, 훈련장 구입하는 데, 경비가, 870만 원이 들고,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운영하는 데, 순수한 운영비로써 회의비라든지, 해 가지고 한 580만 원이 들어서, 근본적으로 작년에도 보니까, 이 경비로써 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겠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물품 취득비 관계는, 공무원들 방독면, 1인 1방독면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계속비 사업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총 합계,액이 보면은, 177억 8,639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예산이 2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이 9,736만 9,000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1억 263만 2,000원, 그 다음에 ’99년도에 3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집행을 할 계획이 24억 1,300만 원이, 계획이 되고, 6억 8,800만 원은,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0년도는 44억 7,000만 원을 저희들이, 이것은 44억 7,000만 원은, 국비하고 도비, 군비, 3억 3,000만 원하고 포함해서 4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01년도 이후에 계획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예산 관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41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거기에, 올해 ’99년도 예산에는 화약, 불꽃놀이 화약 구입, 안 있습니까?

예.

’99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은 어디서 화약을 구입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화약 한 발에, 얼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약 구입비 관계는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약, 한 발에 대한 가격은, 인치별로 다 가격이 다른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에, 제가 재무과 있을 때 이 화약을 구입을 해 가지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에 500만 원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 400만 원까지 집행이 되어 졌습니다.

과장! 그래 내가 묻는 것은, 화약 한 발에, 과장! 우리도 또 알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화약 한 발에 축포를 쏘아 올리는 화약 한 발에 약, 얼마 정도 되냐고 내가 물었는데.

그게, 인치별로요, 2만 원에서부터, 6만 원, 또 큰 것은 한 12만 원까지 가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이야기 하십시오. 그리고 247페이지, 새로 예산 편성한 국내여비 중, 문서, 채송비는 어떤 겁니까? 247페이지, 국내 여비.

문서, 채송 경비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안 하고 군에서, 모든 채송을, 차로 가지고 저희들이, 갖다 직접, 배부를 하고, 또 받아 오고 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비, 올해는 IMF로 이래 되어 가지고 잘, 예산편성을 잘했었는데, 내년에는 3,4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비는 아마 작년도에는 예산 절감지침에 의해서 30%를, 감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걸, 금년에는 기준 경비대로 편성을 해서, 늘은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기본 그걸 해서 3,400만 원이 더 증이 되었다는 결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구석구석이 있는데, 지금 일부는, 문화공보실에 있고, 일부는, 자치행정과에 있는데, 총체적으로 실장. 1년에 군민의 날에 들어가는 데 얼마쯤 됩니까?

예. 군민의 날 행사에, 구체적으로 지금,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군민의 날 행사 기념식과, 군민상 시상비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 문화체육 행사는, 문화공보실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행사와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데, 군민의 날 기념식과 군민상 시상식 행사는, 자치행정과, 문화예술, 그 다음에 체육행사는,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한, 지금 빼 보겠습니다.

예. 답변 됩니까?

내나 243페이지, 조금 전에 오 위원 질의했다시피, 사실 이 교육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아카데미 있고, 또 이것은 우리 주민들 한다 해도 공무원도, 연수교육이, 친절교육, 도전 변화, 연수, 이런 것들이, 사실 작년에 또, 전체 직원이 다 가서 했는데, 금년에도 싹 다 가야 되느냐? 650명이. 하는 것, 그걸 한번 우리가 고려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생각이 되어 지고, 거기에, 그 외에도 친절하려 하면, 외래 강사 초빙해 갖고도 할 수도 있고, 강사수당도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효율적으로 좀 사안을 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 보고, 내나 그 페이지에 보면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제작이, 30개를 얹어 놓았는데,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퇴직공무원을, 예상을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원 계획이? 우리가 내년도에 감축할 인원이? 19명?

예. 19명.

19명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조기, 퇴직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에도, 한, 2명 내지 3명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연중, 한다고 그러면은, 그 인원은 지금,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감축하는 계획인원이 19명 같으면, 조기퇴직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메워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9명은 또 그대로 나가고, 위에서부터 잘라서 나가고, 또 희망자 내 보내고 그럴 겁니까?

그것하고는 물론, 연관을 시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그 외에도, 그런 관계 공무원이 생겨지는 경우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줄어 나가면 몇 년 나갈 것 한목에 다 나가는 거죠.

그 대신, 신규로 꼭 채용을 해야 될, 이런 직급별로 라든지 안 맞는 것은 신규가 채용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산에, 얹혀져도 안 쓰면 또 되는 건데, 이게 계획이 우리가 당초에 말이지, 19명을 감축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것이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되지, 뒤에 가 가지고 모자라면 새로 또 추경에 무슨 조치를 한다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다 많이 얹는다 하는 것, 이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19명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에 있는, 2001년도 19명이고, 이것은 그 다음에 추가로 나가는, 조기퇴직이라든지, 명퇴라든지 하는 것은,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에 포함이, 줄여 나가는 것은 그렇게 안 되죠. 19명은 우리가, 정원을 줄인다고 보고, 나가는 사람 정원이 19명이 주는 것이고, 정원이. 나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19명하고, 나이에 의해서 또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기퇴직이라든지 명퇴는 더 추가로, 한목에 19명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숫자는,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정원만 19명 준다.

나는 19명이 나가는 같으면, 조기퇴직을 하든지, 명예퇴직을 하든지, 그 사람이 19명이 나가버리면, 그걸로써 내 보내면 되는 거지. 또 19명하고 그래 19명이 만일에 나오면 38명이 과다가 되게요? 그게 아니고, 나는, 19명 계획이 되어도, 19명에,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자가 19명이 나오면, 다른 사람은 나이가 좀 많더라도 손 대지 마라 이거라. 뭐 하러 자꾸 내 보내? 모자란다고 하면서. 일용인부를 써 가면서 말이지.

퇴직공무원 공로패는, 우리가 19명이라 하는 그것은 일반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공무원 주는 그것은 비정규직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뒤에 또 10명 나와요.

예?

10명 또 있어.

이건 총괄되는 건데요.

내 그런 설명을 나는, 내 소견은.

예. 전 위원님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사 관계 운영하는 데는, 그런 관계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헤 주세요. 다음. 예! 임영선 위원!

예.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친절화 공무원 연수를 해 봐도 별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전 공무원이 다 불친절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친절하지 못한 공무원만, 1/3 보낸다든지, 또 절감해서 보낸다 하지, 전 공무원을 무슨 놀러가는 식으로, 해서, 경비를 이렇게 많이, 없애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아카데미 민주시민 교육하는 것도, 이것도 별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지 공무원들이 가서 다 듣고 있고, 이런데, 차라리 친절 공무원 연수를, 아카데미 민주시민 교육으로 바꾸어 가지고 하나를, 줄였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임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친절화 교육 관계는, 어떤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개선책으로, 교육을 한다기 보다는,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제목을, 친절화 공무원으로 붙였습니다마는, 지금 시대 변화에 따른 의식교육, 차원이고, 또 하나, 공무원들에 대한, 결속 관계, 단합 관계,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카데미 교육 관계는, 이것은 시민의식, 교육 차원이라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그러는 것은, 단시간에 어떤 효과를 본다든지, 또 어떤, 계량화 시켜 갖고 그걸 어떻게 효과가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시민 아카데미 교육 관계는, 전국에서 유명한, 개별적으로 어떤 강의를 들으려고 그러면 어려운, 이런 사람들의 강의를 많이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높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 아카데미 교육 관계를 도입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제, 생각으로 말씀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영선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 다음은 손판준 위원님.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여기 앞에, 272페이지, 새마을 국민운동, 교육 참석자 보상인데, 이것은 새마을 교육에 참석하는 인원에 대한, 그날 일당을 8만 원씩 주는 겁니까? 272페이지요.

이것은 교육 가는 데, 교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들한테는, 공무원은 여비를 주는데요, 그러지를 못하고 민간인들한테는 보상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당조로 주는 거네요? 그런 게 아닙니까?

교육에 따른 시설 부담금을 주는 택입니다. 교육비.

아, 부담금을 주는 겁니까?

예.

이래 놓아 놓으면 이것은 꼭, 보기에는 보상을 해 주니까, 꼭 일당 주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래 안 줍니까?

아니 교육 보상 예.

참석자 보상.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2박3일이오? 어찌 돼요?

2박3일씩.

그리고 274페이지에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로 1개 마을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범죄 없는 마을에 상사업비로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말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이래 주는 것은, 어떤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내나 사업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라고 지금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 법원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면은, 위령사업, 현장시찰 보상인데, 여기는 또 어떻게 이렇게, 이 한 사람 앞에 12만 원씩이, 다해야 돈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것 한 사람에게 12만 원을, 주는 걸로 되어져 갖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아마 단가 계산을, 조금, 부기상에 좀 잘못 달린 걸로, 그래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앞으로 위령사업을 하게 되면은, 상징물 관계, 다른 데 설치해 놓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토목 관계, 건축 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실제 시행을 하는 데, 견학을 거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 만들기 위한, 이런 것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족들도 그런 걸, 견학을 해서, 자기들이 견문을 넓혀 가지고 사업하는 데, 그걸 반영을 하기 위한, 이런 걸 자꾸 요구를 할, 그런, 의향이 있기 때문에, 유족회라든지, 민간인들을 데리고 저희들이 견학하기 위한, 그 경비인데, 이것은 어떤, 5명이, 그게 아니고, 나중에 30명이 될는가, 40명이 될는가, 거기, 대충, 그걸 해 가지고 부기를 아마 이래 달아 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행정에서, 모시고 안 가고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시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까?

아니 이것은 그것 하면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어떤 안 있습니까, 선진지를,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당시. 그 당시, 필요할 때, 필수적인 인원을, 해 가지고, 운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숫자 조정을 조금 해 주시면은, 이해가 잘 가겠네요. 그렇게 좀.

부기 관계를.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오임수 위원!

에. 오임수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새마을 재활용품 수집 장려 보상금인데, 민간인 실비 보상인데, 3,000만 원 이걸,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새마을 관계, 재활용품 이것은, 새마을지회라든지, 그 단체에서, 마을별로 라든지, 면 단위로 그걸 해서, 새마을 재활용품을 수집한 양에 따라서, 그걸, 그 단가가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 보상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여론 동향 관리자, 2명이 있는데, 여론 동향은 어떤 걸 동향 관리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 거기에 답변, 해 주세요.

예. 여론동향 관계는, 여론 동향을 지금, 저희 공무원들은, 주로 동향관리,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보고 한 것, 이런 것을 그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어떤 집단, 관계 이런 관계라든지, 각종 사고 관계, 재난관계, 또 위험지구가 있다든지, 이럴 때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데, 이런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대에, 이게 필요한 협의체인지, 곁들여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바르게살기 관계는, 중앙에서부터, 조직망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 예산 관계는 이게 정액, 보조단체로서 지금 규정이 되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는 어떤 범죄 예방 차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 선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추진을 해 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지금 면단위에도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다,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범죄 관계라든지, 도난 관계, 이런 차원까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바르게살기 예산이, 지원금이 나와 있고,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000만원이거든요? 이런 돈들을 자율방범대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사실은 유명무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다음으로 281페이지, 민간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지역특산품 시스템 구축, 2,000만 원, 민간단체 인터넷 제작 2,500만 원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역특산품 전자상거래 이것 저번에 다, 만들어 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보센터에 지금, 지난번에 설치된 것은, 우리 공산품 관계,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딸기, 복수박이라든지, 농산품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과라든지, 우리 지역 상품, 농·특산물, 이런 걸 주로 이번에는 시스템을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돈이 2,000만 원, 이 정도, 만드는 데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에 각 기관단체, 어떤 민간단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그런 데, 필요한, 기계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용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 조금 전에 바르게살기 협의회 예산 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정액보조 단체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해 줄 수는 없고, 우리 최용환 위원이 국민회의 소속이니까, 청와대에 올라 가셔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면 아마, 시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 몇 분께서, 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아마,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마 21세기를 맞이하는, 첫해인 2000년도부터는, 더욱더 신 거창 건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격려 차원에서 아마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기획감사실장!

예. 잠깐, 위원장님!

예.

아까 오임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군민의 날 행사, 총, 소요 경비가 얼마나 드느냐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소요경비가 한 1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1억 3,000. 그 중에서, 군민의 날 행사 경비가 약 1,900만 원, 그 다음에, 체육행사에 약 7,750만 원 들어갑니다. 이 체육행사 7,750만 원 중에서는, 읍·면 체육대회 참여 지원비가 약 5,650만 원, 그 다음에 체육대회, 당일날, 경비가 1,2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아림예술제에, 문화행사에, 4,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1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오임수 위원, 기록하셨습니까?

예.

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말이죠,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그런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고,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 예상은, 80억 9,6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 4억 6,254만 3,000원이 증이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보통세는 73억 1,630만 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4억 1,971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민세는 10억 6,100만 원으로서 올해 대비 1억 7,39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 균등할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이 되었고, 다음은 소득할에 대해서도 특별 징수분은, 근로 소득에 관한 과표는 줄었지만, 세율이 7.5%에서 10%가, 2000년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었고, 양도소득할, 종합소득할, 법인세할은 사업장, 이익도 증가 될 것 같고, 과표도 증이 되어서, 세율도 또, 앞에와 같이 10% 적용 시켰는데, 올해보다 좀, 증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5억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축건물에 대한, 620만 원이 증이 될, 그런 예산으로서, 건축은 지금 한, 매년 보면 한 5%쯤 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19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9,701만 4,000원이 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은 연간 한 5.7% 자동차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과목 존치로 예산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으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서로, 교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또, 교환할 때, 농지세가 빠지면 나중에 토소세 합산 가산할 때 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목 존치로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축세는 1억 300만 원으로, 금년 보다 한 4,814만 8,000원이 증이 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축장 돈육가공장의 활성화로, 소는, 월 한 140두, 돼지는 월 한 5,070두 도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8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10월말 현재 한 25억이 세입되고 있어서, 연말 예상을 전망해서 예년도 계상을,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7억 9,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한 6,22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올해 6.1% 과표를 조정했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3,379만 원이 증이 된, 5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토지과표가 한 6.1% 올랐기 때문에, 높이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금년도보다 한 904만 원이 증이 된, 1억 1,200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증이 된 신규과세, 특히 농공단지, 각종 창고사업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조금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 관계는 금년도 수준인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금년도보다도 13억 4,231만 8,000원이 증이 된, 80억 2,240만 3,000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인 세외수입도 45억 85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은 금년보다 807만 원이 증이 된, 4,82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이 된 내용은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필지수가 증가되고, 산림과에 산림 내 대부료가 누락이 된 것을 이번에 추가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금년 예산보다 4,587만 2,000원이 증이 된, 6억 2,2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도로 사용료가, 근린생활 시설, 진·출입로에 부과하고, 돌출간판, 통신관로 등, 수익이 예상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는,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날 3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6,58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가조, 상권이 위축되어 가지고, 사용료 감정가를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평가가액이 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33만 원이 감이 되어 갖고 2,382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입장료 수입도 금년도에 과다책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수승대 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한 80% 수준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400여 만 원을 감을 시켜 가지고 5,564만 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관람료 수입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작년 수준인, 1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금년보다 991만 4,000원이, 감이 된 2억 8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감 요인은 금년도에 과다 책정된 수승대는, 눈썰매장, 단체이용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판기 사용료 현실화로,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한 900여 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에는 금년보다 1,231만 원이 감이 된, 9억 8,3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증지수입이 한 2,224만 원이 감이 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이 된 내용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입찰 시에 건설수행능력 평가 제도로 해 가지고, 계약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적격 심사제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응찰자가 한 30%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특히 지금 5,000만 원인데, 7,000만 원으로 상향됨으로써, 그에 따라서 입찰 참가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을 시켰고, 또 행정규제에 따른 민원서류 간소화 때문에 발급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입증지, 관계도 저희들이 좀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금년과 비슷한 3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 수입은, 985만 원이 증이 된, 4억 1,5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진료 수입은, 의료보험 관계로 종합병원 이용자가 많이 증가, 하고, 또 특히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 분업 실시로 해 가지고 보건소에 투약을 못하기 때문에, 약값이 싼, 이때까지 보건소를 많이 이용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행성 독감환자 예방접종으로 인해 가지고 한 4,400만 원이 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저희들이, 1회추경 때 그걸 올렸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예산에 좀 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각종 검사수입도, 지금도 여관이나, 이·미용이나 보건증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검사 수입도 금년보다 약간 감을 시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분뇨 처리 수수료는 금년 수준보다 조금 낮은 한 2,8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203만 원이 감이 된, 84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감이 된 것은 장미 생산 감소와, 광폭 온실이 한 170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범포로 바뀌면서 수확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감을 시켰고, 농기계 순회부품 수리비가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 좀 감이 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금년도보다 한 3,459만 원이 증이 된 13억 3,6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증액 계상된 것은, 도세 세입, 증가에 따른 증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은 금년보다 2억 9,490만 2,000원이 증가 된, 15억 89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이 된 것은 저희들 공공예금 자금 운용 확대와, 그리고 정장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이 증이 되었고, 기타, 이자수입 100만 원이 준 것은, 세입·세출에 현금, 개인별 예치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자를 주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 법이 바뀌어 가지고, 반환을 하기 때문에 전부 이자하고, 내 주기 때문에 그 만큼 저희들이, 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9억 7,322만 4,000원이 늘어난, 35억 1,39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6억 2,571만 4,000원이 늘어난, 9억 48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매각 대상 증가와, 경영치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산천 군유지 매각, 또 군유재산 연부 대금 및, 이자의 증가가 됩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보다 4억이 증가된 2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98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절감예산으로 해 가지고 불용잔액이 또 많이 생겼고, 세입증가로 인해서 또 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절감예산이,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월이 좀 적을 것으로 예상해서 한 4억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은 2,000만 원이 감이 된 7,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농기계 전용이 좀 둔화되어 가지고, 개발비환수금, 즉, 개발부담금이 좀 감소될 걸로, 그래 계상하고 있습니다. 잡수입은 금년도보다 7억 49만 원이 감 된, 1억 3,076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과태료 수입이 2,040만 원이 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또 자동차 증가로, 자동차 검사 위반 및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증가가 예상되고, 또 호적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 수입이, 한 96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은 8,076만원으로 금년보다 2,789만 원이 줄었지만, 합천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작년도 수준인 3,249만 원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통보가 되지 않아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이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수준인 2,500만 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락된 것이 많이 있는데, 각 과, 사업소에서 확실한 자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데 누락이 되었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방교부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도 금년보다 49억 6,800만 원이 증이 된, 404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지시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6억 179만 7,000원이 증이 된, 149억 4,16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세입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49억 6,246만 6,000원이 증가된, 237억 5,9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역은 4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입사항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관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세출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7억 6,387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 2,872만 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698만 4,000원이 증이 된, 7,227만 8,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4,92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방세 법령집, 사례집, 세제 구입, 지방세 홍보용 플래카드, 각종 신고 납부서,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 고지서, 과세내역 수납부, 특히 하단에 지방세 종합전산 소모품 구입비에 1,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에 1,440만 원과, 지방세 주전산 유지 보수비 301만 2,000원을, 전문 업체와 계약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93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세제, 각종 고지서 송달료를 70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세 심의위원 참석 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급량비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회계업무 추진 매식비, 298페이지,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재무행정 일반급량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 수준과 비슷한 3,9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운전원 관외, 여비와 운전원 도 체육대회, 도로 보수 차량 운전여비를, 41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324만 원이 준, 1,256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준 것입니다. 포상금은 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노력한, 공무원들 표창, 세무조사 추징, 또, 제안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프린터 한 대와 복사기 한 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경상적 경비는 금년보다 53만 6,000원을 감한, 1482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1,082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결산서 제작, 회계장부, 용지 구입, 법령집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결산 검사 수당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내년부터 공사계약이나 관급 자재, 물품관리 등의 전산화로, 대장관리를 효율화 시키고, 또 업무의 신속성과, 또 실·과·사업소, 읍·면 연계 추진으로, 관리의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책상, 의자, 캐비닛, 앞으로 예산에 필요한, 양만 계상한 겁니다. 징수관리 일반운영비는 1,9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1,113만 원은, 징수 업무에 필요한 창봉투, 302페이지입니다. 각종 납세 고지서, 군 수입증지 제작, 징수부 전산용지 등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8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도 징수업무 유공 표창과 체납세 징수 포상금도 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포상금은 우리 부과계에 관계된, 부과계는 탈세, 탈루에 관계 그런 포상금이고, 지금 징수 관계, 이것은, 과년도 징수, 체납세, 이런 것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금년보다, 2,571만 2,000원을 감한 2억 4,7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600만 4,000원을 계상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국·공유재산 관리 사진 기록, 국·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정화조 청소, 청사관리 소모품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세제 공과금으로, 1억 5,58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사, 관사 전기요금, 수도사용료, 환경개선 부담금, 305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 점검료, 자동차세,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214만 9,000원, 지방재정 공제회 3,149만 7,000원, 관사 관리비 2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기계실 청사, 청소 인부 피복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 2,43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보일러, 소형 온수 보일러, 운전원 대기실 보일러, 공관 보일러, 난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3,0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공관, 관사, 여기 공관은 1호 관사고 관사는 2호 관사입니다. 거기 유지관리비 등을, 면적에 따른 기준경비를, 그리고 나머지도, 청사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도 1,993만 6,000원으로, 기관운영 차량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준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금년보다 968만 2,000원이 증이 된 6,524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관리 약품 구입, 보일러 부식 방지 약품, 청사 조경하는 데 수목 유지관리비, 청사 바닥 청소, 등에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전기재료 구입에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저희들이 4,65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리 인부사역과 군유재산 전산인부 5명을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968만 2,000원이 증이 된 것은 지금까지, 주휴수당이나, 월차수당, 시간 외 수당, 이걸 저희들이 주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계상해 가지고, 그래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타 과도, 주휴나 월차수당을 지금까지 다, 주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타 과도 내년부터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615만 1,000원을 계상해서,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공공시설 정비 회비로, 1,692만 원을, 청사시설 정비 보험료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른 시설비로, 1억 6,9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청주차장 부지 매입비에,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정리, 담장, 설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차량 구입비 네 대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웅양, 남상면과 보건소에 앰뷸런스, 재무과 훼밀리, 네 대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지방청사 정비 대출금 상환 이자가 6,327만 원과, 지방청사 정비 대출금 상환 3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반환금을 연도폐쇄기까지 다, 불입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부 다 반환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반환금이 한 2억 3,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 좀, 한 2억 5,000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과 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예. 최영웅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재무과장!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좀, 대고 해 주세요.

30페이지 수승대 국민관광지 입장료가 475만 원이 감을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예산이 다른 것은 싹 다, 늘었습니다. IMF도 끝나고, 내년 같은 데는 세입, 국민관광지 이런 데서는 세입을 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최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입 들어오는 것이 한 80% 수준까지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예산을 잘 못 잡았기 때문에 다시, 470만 원, 그래 감이 되어 있고요, 뒤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썰매장하고, 그에 따른 자판기 그것도, 당초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한 8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한 80% 수준으로, 지금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이런 것은 재무과장이 잘 해 가지고, IMF도 지나가고 했으니까, 세입을 좀 많이 늘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 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리고 33페이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8만 원, 늘었네요? 쓰레기봉투.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해서 쓰레기봉투 인상을 얼마 올렸습니까?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을, 안 올렸습니까?

최 위원님이 맞습니다. 이 내용은 담당 도시환경과하고, 어느 추경 때 올렸는가, 다시 상의를 해서, 부족한 양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올릴 때 몇 프로 올렸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부서장한테, 다시 묻는 걸로 하고.

그에 대해서 챙겨서, 좀 해 주시고요.

예.

34페이지, 사업장 생산 수입,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시범포 유리온실, 장미온실이 이래 해서 거기에, 감을 했다는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토양검사해서 수수료, ’99년도에 농업기술개발센터에서 토양검사 수수료를 내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 검사해서 총 얼마 정도 들어 왔습니까?

이것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아까도 내가 설명드릴 때 누락이 된 것은,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을, 또 저희 세입부서에서 다 챙기기는 챙겨야 되는데, 지금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빠진 것을 몇 개, 설명 때도 다시 확인해 보다가 빠진 사항은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렸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다음, 수정예산 때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할 때 재무과장이 설명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그게 토양검정 수수료거든요? 경기화학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경기화학이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토양검정 수수료를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안 잡은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실장이 잘 모르는데, 부도가 났다가, 재 다시 해서 돈이 입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확인을 해 보면 알 거고, 그래 해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마는도, 토양검사 수수료 하는 것이 경기화학에 부도 처음 났다고 기획실장은 처음은 아시는데, 뒤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입을 해서, 위원들도 알게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추경으로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준 사업입니다. 시설장비 구입하라 하는, 자금을 우리가 추경으로 해서 또 그걸, 예산을 해서 해 줬는데, 이런 것은 추경으로 해서 올려 가지고 그 당시에 위원님들 사이에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많았던 사업을, 이런 예산을, 빠진다는 것은 너무 소홀히 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 위원님 그것은 말이죠? 각 실·과·소별로 세입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일일이 사실은 파악을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도 앞으로 또 예산설명을 하러 와야 되니까, 그때 한번 우리가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아니, 이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까지 누락된 실·과가 몇 개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이 자체는, 모순된 겁니다. 이것 언제부터 우리가 예산해서 받는 건데, 이때까지 누락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실질적으로 누락된 과가 무슨 과 무슨 과입니까? 과별로 내역서 한번 받아 보십시오. 이래서 될 일이오, 이게? 1년 살림 사는데 이게 언제부터 받은 건데 이게 누락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관심을 갖고 좀, 본예산에 되도록 이면은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니, 실·과·소별로 내역 좀 받아 갖고 누락된 사람들 전부 다 내역서 좀 내 주십시오. 직접 내가 군수한테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무엇 때문에, 누락되는고! 내년 1년 살림 살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이게?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각 실·과에, 정확하게 또 제출이 되고, 정확하게 저희들도 또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사항이 누락된 사항은 아마 이유가 있을 건데, 하여튼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예. 주지를, 각 실·과·소장들한테, 기획감사실장께서 한번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그래 본예산에 되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렇게 주지를 한번 시켜 주시고, 또 그래서 수정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다른 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세입에, 27페이지 보면은, 자동차세가 전년 동기 약 9,700만 원 늘어나는데, 이것은 신규등록을 예상한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월, 한 70대, 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원발굴, 세원발굴 하는 데, 차가 전부 다 끝자리가 딱딱 맞습니다. 그것은 그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는데, 차가 어찌, 차종별로 그래 다, 끝이 딱딱 맞아떨어지는지, 좀, 이상합니다.

그것은 씨씨별로 전부 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그 너머에 가면은, 28페이지에, 기타 승용차가 있는데, 어떤 차를 기타승용차라고 합니까?

이것은 냉각차 안 있습니까? 냉각차나 고가 사다리, 그런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25씨씨 오토바이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가 사다리차가, 기타 승용차에 들어가요?

특수 자동차가 기타 승용차, 그래 들어갑니다. 기타승용차는 특수자동차입니다. 특수자동차하고 125오토바이. 그리고 승용자동차나 냉각차나, 고가 사다리, 그런 걸 말합니다.

아까 최영웅 위원님이 질의를 미리 하신 건데, 33페이지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우리 군에서 지금, 위생공사에 1년에 십 몇 억을, 청소비로써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현실화 시켜 가지고, 거기에 청소비만큼은, 쓰레기봉투를 팔아 갖고 대체가 되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원발굴보다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한 13억 원 지금 위생공사에 지급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로 100%, 맞춘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100%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상수도 안 있습니까, 상수도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얼추 다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한 5,60%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도로, 쓰레기봉투를 현실가로,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되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지산천 군유지 매각 3필지, 2만 2,391평방미터, 이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온천개발 바로 경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영 사업한,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채를 10억을 내 가지고 조성을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평당에 얼마씩, 평방미터 얼마 계산해 가지고 이 가격이 나온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22만 원을 계산해 가지고, 16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하고 10억 기채하고 제하면 한, 2, 3억, 그래 경영수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 시가는 공시지가를 알아보니까 공시지가는 한 3만 원, 현 시가는 한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가조온천이 지금 한 80만 원 되거든요? 그리고 가조온천 지구 내 공시지가는 한 25만 원, 그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온천이 개발되면 그 수준에 맞도록 한 25만 원이나, 그래 계산하고,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 1,900만 원 하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계산입니까?

그것은 다 파는 것이 아니고, 한 1/4만 계상한 겁니다.

1/4만 계산한 거라요?

예. 16억에 대해서 1/4만 계상한 겁니다.

평당 얼마요?

평당 저희들이 한 이십, 한 이삼 만, 그래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십, 이삼 만 원? 그래 팔면 이게 나오는 걸로 예산을 맞춰 놓았네요?

예. 16억 중에 한 1/4만 이번에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군유림 송이 채취권 매각 대금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런데, 우리 군유림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입목이 없냐고요? 그런데 입목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하는 데도 입목에 대한 계산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요. 그게 안 맞아요.

제가 일기로는 지난번 오 위원님 감사지적 사항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평가를 안 했습니다. ’87년도 하고 나서. 그래서, 올해 1월 1일자로 지난번에 예산결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말씀 드렸지만, 지금 전답, 임야, 그리고 일반기계, 저희들이 감정을 다했습니다.

그래 딴 것은 했는데, 지금 우리 군유림에 보면은 밤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또 밤도, 채취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전혀, 아무 그게 없으니까. 관리 전혀 안 합니까? 입죽목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매년 국·공유재산을 한 2, 3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에 사항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위에 밤나무나 일반, 새로 심어 가지고 큰 나무, 옛날 처음에 재래종,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잘 관리하면은, 거기서도, 세입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지금 한 푼도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어째 보면은, 개인들이 자기 거라고 밤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처리하는데도, 손을 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재목이 좋은 것이 있으면 영림계획에 세워 가지고, 벌채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송이 채취권, 이것, 임야 소재는 어디 겁니까?

지금 금원산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가북면하고, 그런데, ’99년도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 자료에 처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료 수수료, 3,300만 원이 세입 되었는데, 대충 어디어디인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북상면 월성계곡, 또 위천면 내려오면 척수대, 그리고, 또, 마리면 내려오면 장풍, 그리고 합천댐 상류, 가조면, 수포대, 그리고 고견사 들어가는 데, 용산숲,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금을 받으려 하면, 한 사람이, 지키고 서야 되지요?

예. 지금, 가조면은, 본인이 한 70% 갖고 나머지는 한 50, 50%, 50%는 군에, 수입 잡고, 50%는 본인이 가져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좀 남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것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보통, 300원에서 5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한 300원 받고.

그런데 지금, 그게 정확하게 받는 걸, 수입을 잡을 수 있는 제동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환경과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데이터는 없고, 작년 수준에 그리 나왔으니까, 올해 수준에 얼마,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계약은, 쌍방계약 아닙니까? 그래 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수치 나온 것은 없습니다. 확실한 수치는.

그런데 관광객이, 올 적에는 엄청 많이 오거든요? 지금. 많이 오는데, 그걸 그 사람이 받아 가지고, 자기가 몇 프로 먹고 몇 프로 들어오는데 그걸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우리 수입이 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되어 있는 가를 내가 질의하거든요?

지금 과거에 북상월성에는 말이 많았고,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번 해 봤는데, 거기 인원이 또 2, 3명 투입되게 되면 면에서 관리가 어렵고, 지금, 군에서 관리하기는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어떤 때는 차가, 고견사 같은 데는 한 300여 대도 들어올 때도 있고 참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돈, 거창군에 전체적으로 들어온 돈은 3,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6,600만 원 수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숫자가, 좀.

많다 이 말입니까?

작다 하는….

작다 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작다는.

사람 오는 걸로 봐 가지고. 한 사람 들어가는 데 얼마라 하는 것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것,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여기에 3,300만 원 써 놓은 것 이것은, 좀 적은 것 아니냐, 그래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제동장치가 되어 있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각 읍·면에 지시해 가지고 1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체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 오임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 다음은 전현옥 위원님.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37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이, 1,550만 원?

예.

맞죠?

예.

이것 어디서 근거를 둔 겁니까?

이건 지금, 우리 거창읍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 보면, 아침에 바로 내 놔야 되는데.

많은데, 이게 1,550만 원 하는 것이 어디서 근거를, 대충이라도 가지고.

지금 대장과세가 아니고는 전부 다, 작년 수준에, 얼추 맞춥니다.

작년 수준이 아니고, 이게 금년도에 말이죠. 내가 알기로는 10월, 중순인가 10월말에 내가 이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이게 거창군에 370건에 3,400만 원이 과태료 수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500만 원 같으면 내가 볼 때에는 턱도! 아닌데?

아니 그게, 지금, 쓰레기 단속 관계가, 매년 개선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게 꼭 어디, 작년에 5,000만 원 올라 왔던, 그 이후에 6,000만 원 보다도,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에서 그런 것은 좀, 줄이는 것이 안 좋겠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줄여야 되는데, 금년도에 지금 벌써 수입이 들어온 것이 10월말에 3,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래 여기에는 수입을 갖다가 1,500만 원밖에 안 잡으면 이것은 택도 아닌 거지, 알고 안 잡은 것 아니라? 이게 내가 볼 때는 지금, 너무 과소, 평가 되었다 싶으고.

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어떤 단속업무니까 제대로 단속대상에 안 걸리는 것이 좋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면, 군민 화합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라요. 아무리 군정 잘해도, 과태료 한번 먹은 사람은, 군정에 협조 잘 안 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계몽을 철저히 하고 이래 해 가지고 과태료, 이런 과태료는 안 받는 것이, 안 들어오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들어온 숫자가 있는데 왜 이래밖에 표기 안 했느냐, 이거고.

과소 된 것은 담당 과와 협의해 갖고, 다음 수정예산에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질의를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어요. 이것은 여기, 312페이지인데, 이것은 지출 관계인데, 군청 주차장 부지 하는 것, 뒤에 여기에, 집 있는 것, 그걸 말하죠?

예.

그건 그러면 매입은 확실합니까?

예. 지금 두 사람 남아가 있는데, 한 사람은, 내년 1월초에 저희들이 확약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살 집이 없어 가지고, 내년 봄에, 3월, 4월에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내년예산만 세워 놓고 안 하는 거죠.

아니, 요번에는 확실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오임수 위원.

예. 하 가지 물어야 되겠는데, 지금 가조, 생초마을하고, 대학동 마을 사이에 축협, 시범농장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임대료가 ’99년도에 얼마 받았습니까?

담당주사님.

36만 원을 받았습니다.

’99년도에요?

예.

이 36만 원은 너무 안 적습니까?

이것은 지목에 따라 전부 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 지금, 계속, 36만 원으로 계약되어 있어요? 이 36만 원이라 하면, 참 적은데.

자!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99년도 도비 정산 잔액 반환금, 이것은, ’98년도 한 겁니까, 사업을? 남은 겁니까? ’99년도는 아직까지, 회계연도도 끝이 안 났고.

이것은 아까 제가, 사항설명 때 말씀 드렸는데, ’99년 지금, 보조금이나 각종, 들어 온 것은 우리가 2월말 연도폐쇄기 때 보통 그 예산 갖고 전부 다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2000년도, 결과적으로 ’99년도 반납할 것은 2000년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반납하라는, 그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한 2억 3,000쯤 반납을 했기 때문에, ’99년도도 한 2억 5,000 반납 안 하겠나 싶어서, 예산을 그래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은, 돈을 받아 갖고 못 쓰고, 결론적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 갖고 도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니,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쭉, 잔액 남은 것 아니 있습니까? 그 돈이 나중에 전부 다, 세외 잉여금으로 넘어 오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이자만 좀 더 붙는 것이지,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예. 조성제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위원장님! 그러면.

예.

가조 축협에서, 지금 임대하고 있는 시범농장, 처음서부터, 여태까지 받은 임대료, 몇 평을, 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 서류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방금 오임수 위원 말씀하신, 내용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거창군의 많은 살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신중을 기해서 예산집행이나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료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5차 회의도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