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소별로 예산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수승대 관리사무소, 수도사업소 순으로 해서, 예산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건소 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변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운영이 전년도에는 14억 1,400만 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4,800만 원이 증가된 1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 지침이나 정액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상적 경비 부분에 가서 일반 수용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직용 침구 구입비 15만 원, 당직용 침구 세탁비, 6만 원, 콜 의료서비스 운영 홍보물 제작에 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보건진료원들이 방문진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지소에서도 시간을 틈틈이 내서 거동불편이나, 응급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번기나 방문 진료를 통해서 진료원들이나 지소에서 현지 출장하다 보면, 위급환자가 있을 때, 진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진료원들이 휴대폰을 자체 운영비에서 할애해서 구입을 하고, 그 휴대폰 전화번호와 또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가정에 비치함으로 해서 진료원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에 없는 콜의료서비스 운영 홍보물 제작비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자 대기실 및 2층 난간 화분 이것이 30만 원, 저희들이 보건직 공무원들의 소양을 넓히기 위해서 가정의 벗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 주부들과 저희들 보건직 공무원들 또한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배부되는 가정의 벗 구독료가 60만 원이 있고 보건 교육용 비디오테이프가 45만 원, 보건 업무 추진 기록보존이 1,190만 원이 되겠는데, 거기서 필름대가 29만 원, 사진인화 40만 원, 사진인화 50만 원, 또한 각종 홍보용 현수막에 있어 가지고는 마약퇴치, 전염병 예방, 보건의 날 행사, 구강보건의 날 행사에 각종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가 39만 3,000원이 되겠고,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용품 구입이 77만 3,000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용품구입이 95만 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적출물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는데, 360만 원입니다. 또한 보건소 X선 폐액을 위탁처리 하는데 60만원, 또한 저희들 화장지가 176만 2,000원,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것은 의약품 수령당시에 쓰는 것입니다. 24만 원, 보건소 운영 일반수용비가 1,0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동차세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보험료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오물수거료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비가 되겠는데, 30만 원, 전기 안전 관리비가, 128만 9,000원, 승강기 점검비가 180만 원, 승강기는 보건소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입니다. 방역용 오토바이 2륜차 보험료가 3만 원.

소장! 47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여비 사항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내여비에 있어서 순회진료 여비가 3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업무추진비, 이건 관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00만 원, 보건 지소, 진료소 방문진료 여비가 5,640만 원, 면허 소지자 보수교육, 이것은 324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24만 원, 보건행정추진 관내출장비가 2,192만 원,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19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보건위생사업 추진비가 300만 원, 471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인데,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상병리실에 1명을 쓰고 있고 사무보조원으로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1명을 쓰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진료활동비가 864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고, 국내여비에 있어 보건소 방문 간호사비 국·도비 해서 131만 8,000원, 도비보조사업이 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국고보조사업인데, 임시 예방 접종 및 보균자 찾기 검사입니다. 총 3,492만 7,000원입니다. 임시 예방 접종은 저소득층에 대한 일본 뇌염이라든가,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독감 이것은 우리가 76세 이상의 노인들이나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접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족계획시술은 국비, 군비해서 55만 6,000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영ㆍ유아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도·군비해서 1,0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자 보건 사업인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로서 이것은 국·도·군비해서 408만 5,000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검진이 55명인데, 국·도·군비해서 28만 9,000원입니다. 암 검진사업이 이것도 저소득층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446만 원입니다. 그 다음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1,35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3,500원 해서 총 국·도·군비 해서 472만 5,000원, 장티푸스 예방접종이 국·도·군비 해서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행성 출혈열이 국·도·군비 해서 63만 원, 유행성 독감이 국·도·군비 해서 36만 원입니다. 그 다음 보균자 찾기 검사해서 3,410건을 실시합니다. 이것도 국·도·군비 해서 67만 9,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농어촌 부녀자 유방암 특수검진이 450명입니다. 이것도 순수한 도비로서 900만 원입니다. 농어촌 부녀자 골다공증 검진이 450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675만 원입니다. 이것도 순수한 도비입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비 이것이 410만 원,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나 장애인 간이 양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성모원하고 양혜원하고 2개 나환자 정착촌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해서 3,362만 2,000원, 또한 마을 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이 국비, 군비 해서 138만 원,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거창읍 시가지 방역활동에 연막용 살충제라든가, 분무용 살충제, 그 다음 살균제 해서 512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약품대입니다. 그 다음 면과 자연마을에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역반에 지급되는 방역약품 지원이 3,706만 5,000원입니다. 연막 소독용 유류구입비가 1,455만 8,000원입니다. 다음에 방역약품 소모품 구입이 35만 원, 그 다음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 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진료약품이다, 또 검사실에 사용하고 있는 검사시약, 또 X선 필름대, 시약해서 총 검사 약품비와 진료 약품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가 나 관리 사업 시·군 부담금이 787만 2,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나환자 인원에 따라서 시·군·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 부담된 것이 7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보건소 본관 뒤편에 보면, 빗물이 지하실로 스며들고, 주위에 콘크리트 포장이 안 됨으로 해서 지하에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지하로 내려가는 우수를 안 맞게 하기 위하여 위에 빗물 방지시설을 하고, 주위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한 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보수비가 1개소에 1,100만 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시설 개·보수가 4개소에 1,300만 원입니다. 보건 지소와 진료소 관리 대상시설은 고제보건지소하고 북상보건지소, 거기 진료소, 고학 진료소, 지산진료소, 율리 보건지소, 율리, 고학, 모전, 양지 진료소 옥상 계단설치하고 통틀어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염색대라 해서 검사실에 필요한 장비인데, 이것은 세균검사용 슬라이드를 작업하는 그런 작업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0만 원, 그 다음에 세균 계수기라 해서 수질 검사에 필요한 것인데, 세균 수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7만 원, 통합보건사업용 혈압측정기가 50만 원,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피펫이라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약을 흡입시켜 검사관에 분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5만 원, 하이스피드라 해서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충치치료를 하게 되면 입을 다뭅니다. 그래서 입을 못 다물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40만 원, 휴대용 연무기가 13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앞으로 연막을 지양하고 전부 연무기로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대치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연무기를 대치하기 위해서 올해는 1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요예산이 6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배부식 분무기라 해서 등에 짊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0만 원, 또 잔류염소 측정기라해서 간이 상수도나 염소소독을 하게 되면, 지소나 면에서 잔류염소가 0.2ppm 내지 0.4ppm 이런 잔류염소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투약을 하느냐, 안하느냐, 해서 이런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기를 13대를 구입을 합니다.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13대가 되겠는데, 이것이 104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약품 보관용 냉장고가 현재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약품하고 혼동되니까 저희들이 보관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순수한 예방 접종 약품만 보관하는 냉장고를 별도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50만 원이 듭니다. 그 다음 자동센서식 버너 해서 130만 원, 이상 보건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보건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473페이지에 가족계획시술 556명이 국비로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9년도에 시술한 사람은 몇 사람 정도 됩니까?

30명 정도 전부 다해서, 이것은 앞으로, 과거에는 정부지원에서 전부 가족계획 시술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의료보험을 적용시켜서 자비로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가족계획 사업비는 순수한 저소득층 부녀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가족계획 시술하는 것은 강제로 안 하지요?

예, 강제로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98년 말 현재 우리 거창에 나병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총 14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 설명에 나 관리사업 시·군 부담금이 숫자에 따라서 산정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작년보다 나병환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우리 거창군에는.

현재 나병환자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담금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사정을 해서, 부담액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아까 설명에는 숫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나병에 대한 진료라든지, 사후관리 때문에 순회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모든 나병관리에 대한 사업은 나병관리협회 경남 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숫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지시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안 물어 봤을 것입니다.

예, 그것을 도에서는 나병관리 인원에 따라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478페이지, 휴대용 연무기, 연무기하고 연막살포기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연막은 저희들이 연막용 약품하고, 거기에 경유가 들어갑니다.

연막은 경유가 들어가고, 연무는 안 들어가고.

예, 연무는 순수한 밀입자, 우리가 농약을 치면 물하고 약 넣어 가지고 치듯이 아주 미세하게 나가는 미립자식입니다.

연무는 경유가 안 들어가고 물하고 약품하고만 쓴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전현옥 위원님!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유행성 출혈열 해서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같으면 소장,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실제 무료입니다. 무료분인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농촌 취약지,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서 금년에도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촌에 사는 인구의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경에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민 숫자로 봐서 너무 적어요?

예, 그래서 추경에 봐서, 이게 시기는 가을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걱정이 되고, 조금 전에 조 위원이 물었는데, 478페이지, 연무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면에 각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휴대용 연막기.

연막기지요? 연막기 지금 몇 대입니까?

총 81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차량연막하고 현재 휴대용 연막기하고 102대.

순수하게 보건소에서 보관하는 것입니까? 읍·면에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지금 읍·면에 관리 전환을 다 했습니다.

지금 새로 사는 것은 기계종류가 틀리네요?

예.

그런데 지금 연막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마을 같은데 봐도 시골에는 차가 들어가서 거의 다 할 수가 있어요? 대충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면에서 가동하는 숫자에 비해서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 안 될 거예요? 차에 것은 제대로 되는데, 이게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상당히 고장도 많이 나고,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전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자동차 적재용 연막은 잘 작동이 되는데, 휴대용 연막기는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걸 방역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저희들이 전부 일제 수리를 해 줍니다. 해 주고, 또 현재 조그마한 수리부분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면에서 하다가 안 되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조치를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작동이 안 되어서 사장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과감하게 폐기할 것은 폐기해 버리고, 쓸 수 있는 것, 차라리 차량 같은 것 말이지요? 위에 탑재 할 수 있는 여유분이 하나 더 가 있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짊어지고 가서 해 줄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대용 연막기가 양축농가라든가, 차가 통행되지 않는 그런 곳은 휴대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곳은 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사는 연무기는 기계가, 아무라도 관리할 수 있고, 쉽고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1개 면에 1대만 있어도 괜찮은데, 군에 80대, 100대가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 안 되는 것, 이런 것 자꾸 사서 문제다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번에 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막에서 연무기로 대치가 됩니다.

예, 답변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 저도 방금 전 위원님께서 하신 그 내용을 좀 묻겠습니다. 휴대용 연무기하고 연막기하고 경유가 안 들어간다 했는데, 생긴 모양은 똑 같습니까?

좀 틀리지요?

확산제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차량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모양은.

현재 사고자 하는 것은 차량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차로 싣고 가서 리어카처럼 끌고 다니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방금 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면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보통 7, 8대씩 다 보관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는 것에서 가동되는 것은 한 두 대고요, 나머지는 안 됩니다. 고칠 때는 되는데, 농민들이 가져가면 안 되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용 안 하는 것이 더 많으니까, 오히려 폐기처분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연무기를 구입하는 금액가지고 차라리 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기계를 확실히 다 새로 재정비를 한다든지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급량비 48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급량비는 어떤 때 나가서 밥을 먹습니까?

예, 급량비는 저희들이 잡무를 한다거나 방역시기에 연장근무를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급량비를.

그러면 보건행정업무 전반에 다 사용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보건소 행정으로 병원, 약국, 약방, 목욕탕, 이런 업소도 다니면서 위반하는 곳은 좀 다녀야 되지요? 그런데, 출장 나가면.

그것은 저희들이 위생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업무가 안 그럴 것인데요?

의약업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원, 약국, 약방, 목욕탕까지는 보건소에서 지금.

목욕탕은 아니고요?

목욕탕 아니에요? 지금. 넘어 갔어요?

그것은 원래부터 위생계에서 했습니다.

그래도 목용탕에 가면, 보건소장 누구해서 허가에 나와 있던데.

수질검사겠지요? 목욕수 원수하고, 탕 내 물하고, 검사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보건소장 승인서가 붙어 있던데, 그러니까 그것을 위반했을 적에는 보건소에서 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반했을 때, 저희들은 가보지 못하고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원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만 해서 통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급량비는 위반업소도 한 번씩 연중 분기별로 하든지, 1년에 몇 차례는 다니면서 그 때 출장 갔을 적에 식사를 하게끔 세워놓은 예산 아닙니까?

예.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좀 다니면서 지금 우리가 볼 적에 걸리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고발하는 택이 되고, 지적하는 택이 되어서, 잘못하면 욕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은 못하더라도 좀 다니면서 1년에 분기별로 4번만 다니면 그래도 좀 깨끗하고, 또 한 가지 약값이 약값 더 받는 것은 의료보험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약값 더 받는 것은 의료보험에서.

아니 약방에 약을 파는 데 약값을 대충 정해 놓았잖아요? 정해 놓았는데, 정해 놓은 것보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서 나와서 제제를 해 줍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TV에서는 약값이 내려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촌사람들은 잘 몰라요? 모르니까, 이런 것을 한 번씩 나와서 둘러만 봐줘도 그래도 약 파는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거짓말은 안 할 것 아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그래서 이런걸 보건행정을 추진하라고 급량비까지 세워 놓았으니까, 좀 다니면서 해 주면, 우리 전체 군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 급량비 이것 삭감해 버려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손판준 위원님!

466쪽에 보건소, 보건지소, 적출물 폐기 처분해 놓았는데, 지금 읍·면 단위에 있는 보건 진료소에서 적출물을 보건소로 통합을 합니까?

예, 모아 가지고 옵니다.

적출물 폐기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적출물 폐기는 경남에서 진주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져가기는 잘 가져갑니까?

예, 잘 가져갑니다.

그 밑에, 고속도로 통행료라 해 놓았는데, 약품을 수령하러 갈 때, 약품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수령하러 갑니까?

예, 다 수령하러 가야 합니다.

어디 가서 갖고 옵니까?

도에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472쪽에 지금 보건소에 일일 인부 사역임이 4명이라고 그랬지요?

현재 재료비 2명입니다.

보건소에 재료비를 꼭 써야 됩니까?

왜냐하면, 저희들 보건소 검사실에는 실제 직원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안 하면, 수질검사다, 일반검사를 다 대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쓰고 있고, 또 일반 행정업무보조도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건소에 사람 많은데,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보니까 노는 사람 많던데. 그리고 473쪽에 지금 우리 거창에 결핵환자가 판명이 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6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명,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투약이라든가, 정기검사를 하고, 또한 방문 가족관리도 하고,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한 신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객담검사라든가, 모든 것을 일련의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지금 국고 보조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들쭉날쭉 한데, 이것은 지금 돈에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내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이것은 처음부터 도에서 자료를 주고 해서 도에서 일괄 책임지고 있는 건데, 그것은 환자 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내려온 데서 인원을 맞추는 것입니까?

환자 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대로 하고 있어요?

예.

아까 이야기한 유행성출혈열이 90명만 우리가 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도 실제 어떤 일정한 재원에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달라고 그러면 군비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유행성 출혈열이라든가, 인플루엔자, 이런 것은 나이 많은 어른들이나 안 그러면,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군비가 부족 되는 상태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다소 추경을 할애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475쪽에 나 장애인 시설운영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이것은 나환자촌이 두 군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 양로시설을 신축을 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종의 보조비가 됩니다.

운영비를 1,600만 원씩 두 군데 갈라준다는 말입니까?

예.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데 1,600만 원씩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돈이.

그래서 이것은 군비부담은 없습니다만,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477쪽에 아까도 물었습니다. 나환자 관리사업 시·군비 부담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평생토록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계속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방역용 경유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다 쓰는 것입니까? 읍·면에도 나눠주는 것입니까?

지금 유류대는 읍·면 예산에 들어 있고 이 휘발유, 경유는 저희들 보건소 읍에 연막기, 휴대용 연막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읍에는 보건소에서도 소독을 하고, 또 읍에는 읍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읍에는 없습니다. 읍에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유류대가 240만 원, 예산서에 올라 있는데, 왜 없습니까? 읍·면 예산서에 봐요?

면에 예산서는 경유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읍에는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거창읍은 저희들이 전부다 소독을.

소재지는 그래도 변두리 있지 않습니까?

예, 읍에는 변두리 지역에.

그러면, 변두리에는 거창읍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거기는 행정구역이 뭡니까? 지금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그가 104대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지난번에 읍·면, 실ㆍ과에 질의할 적에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몇 대인지 물어도 대답도 안 했고, 진짜로 돌아가는 것 코드 넘버 기종마다 다 번호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번호가,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도 안 알려 주는데, 읍·면에 가보면 한두 대 밖에 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창고에 방치되어 있을 것이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대로 가서 확인을 하면 숫자도 모자라는 면도 있을 거라요? 분명히. 가서 조사를 하면, 그런데 읍에는 이중으로 보건소에서 해 주고 읍에는 읍에대로 또 하고.

사실 읍에는 변두리 지역에 우리가 덕곡이라든가, 아주 변두리는 읍에 자체 자율방역반에서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차량연막밖에 못해 줍니다. 그러니 휴대용 연막으로 실시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다 못해 주거든요? 그래서 읍에 연막용 유류대를 산정해 놓은 걸로 압니다.

분명히 한 가지는 짚고 넘어 갑시다. 읍·면에 제가 꼭 확인 할 것입니다. 진짜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사용하는가, 답은 필요 없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 있는 보건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기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설명을 하시면서 꼭 설명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넘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14억 2,785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0억 5,383만 8,000원보다, 3억 7,402만 1,000원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건비, 경비는 481페이지, 482페이지는 인건비법정경비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소장! 489페이지로 넘어 가셔서 재료비에서부터 설명을 하십시오?

48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253만 원으로서 먼저 주요한 것은 새해 설계 영농교육에 사용할 교구 및 부교재 제작 그리고 5도 5군 화합대회 재료비입니다. 5도 5군은 저희들 4H 행사로서 저희 거창군과 경북 고령, 충북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군가 교체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행사 개최시기 계획이 저희 군으로 차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H 야영교육재료, 학교 4H 과제 이수 자료입니다. 학교 4H 과제는 주로 국화 기르기를 해서 국화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 교육재료, 그리고 식생활 공개강좌 재료 그리고 저희들 생활과학 실습실 조리 실습기구 구입입니다. 생활과학 실습실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편의를 봐 주셔서 저희 3층 회의실 앞에 지금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곳을 생활과학 실습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른 조리 실습기구와 사각모판, 떡살, 다식판, 등이 되어 지겠고, 어린이 시설로서는 침대, 미끄럼틀 그리고 그 안에 전통문화실 재료로서는 칸막이 재료나, 병풍, 보료방석, 그리고 활옷, 다기세트, 제사상 모형도 등 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중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실비보상금은 내년도 새해 영농 설계 교육 보상에 소득 작목반에 20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소득작목반 계획인원에 비해서 4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제출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입니다. 중앙 도 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이것은 중앙이나 도 단위에 저희들이 우리 농업인을 교육을 보낼 때, 활용하도록 되겠고, 5도 5군 4H회원 화합 때, 그에 따른 중식과 친교의 시간에 따라서 모두 2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H 야영교육 참가는 회원에 대한 경비와 4H 도·중앙 경진대회 경비 등이 되겠고, 농촌지도자 회의 및 교육 참석은 도 단위나 중앙단위의 읍·면에 순회 교육 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H 회원 회의 보상은 저희들 4H 군 연합회를 운영할 때, 중식보상이 되겠고, 학습단체 회원대회 중식보상은 내년가을에 한 번 행사를 개최할 때,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상과, 그리고 5도 5군 4H 회원 화합대회 때의 시상금이 되겠고, 생활개선에 있어서도 생활개선 도 중앙단위 교육과 수련회, 그리고 농악반 공연보상 등이 예산 요구되어 졌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중 일반 운영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수용비는 새해 영농설계, 벼농사 교재 제작에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700만 원, 그리고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에 80만 원이 되겠고, 그 앞에 공공요금 제세에 보면 농가경영 컨설팅 자료개발 청소년 전문교육 교제 그리고 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이 일반 수용비 사항인데, 부기가 잘못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제세는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지원에 따른 보험료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청소년 전문교육 강사 수당과 농가 경영 컨설팅, 이것은 농가 컨설팅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입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에 교육강사 수당, 그리고 산학 협동 심의회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서 규정된 것으로서 저희 사업을 심의해서 확정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농가경영 컨설팅 특근 매식비와 임차료로서는 품목별 상설교육 견학과 청소년 전문교육 견학, 그리고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에 따른 견학을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산학 협동 심의회 선진지 견학이 한 번 계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직원 전문 연구회 참석여비가 70만원, 그리고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지원여비가 24만 원, 농가경영컨설팅 여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여비는 농가도 함께 가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 여비는 농촌지도사 해외 연수 1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일본에 연수할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기계현장이용기술 교육은 여기에 부품구입대 75만 원, 생활개선회 교육재료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추진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희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3명이 내년에 배정이 되어 운영되도록 하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데이터베이스화 지원 인부임은 550만 원, 이것은 전산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벼농사 참석자 보상과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자 보상과 그리고 청소년 교육,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생활개선회 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운영과 4H 후원회 운영에 따른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4H 회원 시범영농 지원에 5개소에 2,500만 원, 그리고 농작업 피로 회복실 설치에 5,000만 원, 농촌 노인교육 활동지원에 2,00만 원이 국고사업으로서 실시하도록 되어 졌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정보화 지원사업에 1개소,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생활 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500만 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에 2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농용 굴삭기 1대를 내년에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 경영 상담실 장비를 컴퓨터 등 2대를 휴대용 단말기와 전산 단말기 등을 구입토록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499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 수용비입니다. 새해 영농 설계 교육 교재 제작에 과수교재, 채수교재, 축산 특작교재, 농정교재, 생활 개선교재 등 해서 1,245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현수막, 5도 5군 4H화합대회 현수막 등이 되겠고, 농산물 월력 제작은 3,120만 원인데, 이것은 각 달력을 만들어서 매달 순기별로 농가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는 것을 상세하게 적어서 매일 달력을 보면서 자기가 해야 될 농사일을 알 수 있도록, 특수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채택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안을 현재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 농가에 현재 배부를 할 계획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새해 설계 영농 교육 시, 교육과 병행을 해서 일부 교육재료도 활용을 하고, 또 항시 걸어 놓고 휴대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용 부품에, 모두 550종에 700만 원이 들어 가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생활개선회 운영에 300만 원을 하고, 농촌여성 일감 갖기 포장개발 사업에 500만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업기술 홍보용 카메라를 두 대 구입을 하고, 교육장에 접의자를 300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 접의자는 먼저 번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대로 저희들 지하실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따른 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사기 구입을 한 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교육장에 따른 앰프 구입을 한 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로 병해충 방제 홍보물 제작에 60만 원, 다음 재료비로서는 식량작물 우량 품종 비교 시범 이것은 여러 가지 품종을 비교 전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벼 병해충 예찰보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운영을 하면서 병해충 사전 예찰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한 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천적을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회수를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토양 처방서를 발부하게 하는 시범 사업 등 해서 모두 2,011만 2,000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중 국고보조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병해충 예찰 부분이나 토양전산화, 토양검정, 소득작물 예찰포 등에 사용될 인부임입니다. 다음 503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양환경종합개선 시범사업 평가와 농업인 교육에 따른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2,419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현재 공급가격은 정부 매상 1등 가격에 10%를 붙인 돈인데, 우리가 농가에 공급하는 가격은 정부 1등 가격하고 같습니다. 그 차액을 예산으로서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이전에 있어서 504페이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신 육성벼 품종 시범사업, 그리고 정밀균평벼 재배 시범사업, 2,500만 원, 정밀균평벼 재배 시범사업은, 금년에 새로 되는 시범사업으로서 이것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논을 완전히 정밀하게 바둑판같이 정밀하게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벼농사에 있어서 수량이 얼마나 오르고 더 하느냐, 그런 것을 보는 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저수고 밀식 과원 시범에, 국비로서 1개소, 그리고 위생우유 생산시범사업, 그리고 환경친화형 그린 음악 시범은 음악을 이용해서 수량을 높이는 병해충을 줄이는 사업이 되겠고,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사업 그리고 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등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토록 하고, 다음 505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은 수출농단에 레일식 자동방제 시범 사업 1080만 원과 에어 쿨 냉방시설 수출농산물 연중생산시범에 600만 원을 하도록 하겠는데, 레일식은 시설원예 포장에 레일식으로 자동방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하절기 에어쿨 냉방시설 사업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고온기에 온도를 낮추어 주어서 생산을 안정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입니다. IPM 교육훈련교재 제작에 60만 원, 그리고 토양화학 검정에 필요한 지적도 그리고 돼지콜레라, 수출사과 생산농가교재, 그리고 사과 발전 협의회 교재, 그리고 경제 작물 평가회 자료 등에 308만 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고랭지 육묘시범포를 위해서 땅을 임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는 저희들 현재 센터내의 시설인 온실과 질병진단실, 소득작목 예찰포의 장비유지 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연료비는 저희들 온실과 각종시설에 따른 활용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토양종합 검정실 운영에 따른 시약과 봉투 등에 330만 원, 그리고 토양화학 분석사업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경기화학과 계약을 해서 점당 1만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약 구입이라든지 725만 원, 그리고 벼 우량품종 증식단지는 여기에서 종자를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안 되어서 지방비로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국비가 우량증식단지가 이번에 국비로서 저희들이 다시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 때, 변경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따른 비용 50만 원, 그리고 수출 농산물 병해충 사전예방 및 방제 연시회는 10개 농단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예, 경제작물 시범포 표찰10개소에 50만 원, 수출단지 하우스 연작지 대책시범포 5개소에 250만 원, 그리고 무 사마귀 방제 시범포, 고랭지 채소 대체 작목 시범포 등을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수박 지주재배 시범포는 저희들이 작년에 센터에서 개발한 것을 농가에 실제 활용하는 사업으로 복수박 고밀도 지주재배를 올해 농가에 보급토록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출딸기 고랭지 육묘용 신품종 구입을 위한 구입비, 질병진단실 운영과 순회진료 재료비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09페이지입니다. 수출용 비육우 비육 촉진제는 모두 읍·면을 순회하면서 120만 원을 이것은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상조류 수출농가 방역연시재료에 40만 원, 그리고 이것은 앞에 실증 시험포 사과 포장은 저희 사무실내의 사과 포장입니다. 그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사과 묘포장은 내년도에 사과 생산된 것이 나가고, 묘포장을 다시 새로이 육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엠 나인 자근묘라든지 농약의 자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증시험포 포도 포장도 저희들 안의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지대별 적품종 재배 시범포는 5개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다음, 유리온실은 저희 장미 유리온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광폭온실은 저희들 작년에 복수박 지주재배를 했던 온실에 따른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동온실 운영은 현재 꽃을 재배하고 삼연동 온실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약초 전시포는 저희 사무실에 전시된 약초 전시포를 내년도에 다소 확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른 운영비가 되겠고, 조직배양실은 지금 활용이 다소 터지고 있는 데, 내년에는 종자를 구입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꽃 육묘장 운영은 시가지 꽃과 도로변 꽃 재배에 필요한 각종 운영비입니다. 내년도에는 40만 본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실증 시범포 운영입니다. 이것은 안에 저희들 시범포 운영에 따른 비닐 교체와 소농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궁도장 잔디 포장관리에 따른 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토양화학 분석사업인부임이 624만 6,000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서는 지금 현재 전체로 봐서 인부임이 1,000만 원 정도 부족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에 사과 포장 800평에 따른 관리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과 묘포장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포도포장 온실관리, 잔디 포장도 저희들 모두 관리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수출지정농가 딸기라든가, 사과, 여기 교육에 따른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은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모두 우리 의회에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올해 사과 수출은 일본에 첫 5톤을 12월 2일 선적을 했고, 일단 싱가포르로 12월 8일날 20톤이, 저희, 사과가 수출되도록 되어졌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과 수매는 한 205톤 정도를 수매해서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수출이 이제 현재 25톤이 확정이 되어져 일부 나가고 있고 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기에 따른 수출사과 착색봉지를 갔다가 내년에는 금년보다 양을 늘려 가지고 210만 매를 갔다가 지원할 현재 예정으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누에 동충하초 다수확시범에 2개소에 따른 시범 사업비, 그리고 저수고 밀식 과원 조성은 모두 지방비로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10ha를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사업 1개소와 저희들 지방비사업 1개소 해서, 저수고 밀식 과원을 11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차질 없이 저희 사업의 표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규격화 사업지원에 따른 포장비가 450만 원, 그리고 과수원 방풍망 설치 시범사업에 따른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태풍의 안전지대라고 하다가 작년에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방풍망을 설치를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설치하는 모범이 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농업인 교육용으로 병해충 방제용 분무기와 양액조제용 전자저울은 유리온실 양액재배에 따른 것이 되겠고, 농업용 소프트웨어 교육용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영웅 위원님!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494페이지, 산학협동 심의회 선진지 견학,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이것,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법정기구로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제가 되어있고 그리고 농업관련기관장과 농업단체장이라든지, 이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 새해 지도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도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반영을 하고, 또 저희들 아까 사과 저수고 밀식 사업 같은 것도 시행을 합니다만, 여기에 제반 이루어지는 사업의 선정이라든지, 확정을 이 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농작업 피로 회복실, 설치예정지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졌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올해까지 피로 회복실이 설치 된 곳은 있습니까?

지금 대촌마을에만, 설치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천 황산하고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04페이지, 위생우유 생산시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우유 생산시범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진흥청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큰 것보다는 운동장을 톱밥을 넣어서 이물질이 젖소에게 오염이 안 되도록 하고, 또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해 주고, 위생용 젖막이와 냉풍시설로서 우유에 대한 오염원을 차단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5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토양화학분석 인부임에 따른 것인데, 우리 토양시험해서 1년에 연간 얼마정도 수입이 됩니까?

연간 7,500만 원 되어지고,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2,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인부임하고 시약대가, 그러면 약 4,500만 원의 경영수익은 있는 것으로 되어지고 경영수익보다 더 유리한 점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토양검정을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돈을 벌면서 농가에 검정까지 해서 통보까지 해 주니까 그것은 일석이조의 사업이 아닌가 여기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이야기를 한 대로 7,500만 원 들어가고 남는 것이 4,500만 원 되는데, 2000년도에 수입예상에 안 올렸지요?

세입은 수정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순우 위원.

전반적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맨 앞 페이지입니다. 481페이지,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 인부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 인부임, 사람을 몇 명 사용합니까?

저희들 2명에 대한 월급이 계상이 되어 져서 그렇습니다. 기본급이 계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청사 관리하는 데, 2명 필요합니까?

그것은 한사람은 사실상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입니다. 사실상.

사무보조원이 뒤쪽에 중간중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489페이지, 5도 5군 화합대회, 재료가 40종인데, 무슨 재료를 삽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종을 하다 보니까, 놀이를 위해서 5도 5군이 오고 나면, 놀이를 위해서 게임의 시간이라든지, 그런데 활용할 것을.

우리 거창군에서 주최합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주최를 합니다.

그런데 놀이기구가 40종이나 뭘 어떤 것을 하는데, 40종이나 필요합니까?

각종 재료가 안 들어가 집니까? 풍선도 들어 갈 것이고, 그런 것을 모두 엎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진 것 같습니다.

우리 5도 5군 화합대회하는 데, 인원이 몇 명 모입니까?

인원이 현재 저희들은 예상으로 한 200명되는데, 해마다 보면, 한 300명 모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200명이 아니라 250명되어 있어요? 491페이지로 넘어가서 5도 5군 4H회원 전부다 모인 회원들, 다른데서 온 회원들 중식을 모두 대접합니까?

예.

이게 그 숫자네요? 250명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참석회원과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 493페이지, 산학 협동심의회 운영 340만 원, 운영하는데, 해 놓았는데 이것이 운영위원이 몇 명입니까?

23명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명인가 17명인가 잘 모르는 것 보니까, 이름은 더군다나 더 모르겠습니다.

전체 이름은 다 기억은 못 합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모입니까?

1년에 보통 보면 계획은 4번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이나 심의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조금 가변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산학 협동 심의위원회 운영, 소집한 내역하고 명단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소장께서는 말이죠? 산학협동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 넘어가면 495페이지에 인부임이 말이죠? 1,640 얼마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밑에 550만 원,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에 550만 원 있고, 인부임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것은 차이가 나는 게 인부임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옆에 저희들 하우스라든지, 그래서 과학영농시설 운영해서 국비로서 그 운영에 따라서 인부들을 쓰는 것이고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지원사업은 경영상담실에 컴퓨터 단말기 보조원을 국비지원으로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농가 경영 컨설팅 교육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보상을 해 줍니까? 500만 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체 국비인데, 주로 이것은 경영컨설팅에 따른 교육비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식비라든지, 그런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여비나 이런 것이 앞에 참석자 보상이나 다 있습니다.

예, 이것은 중식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그 다음에 499페이지인데요? 농산물 월력 제작, 3,120만 원, 이것 안 하던 것을 뭣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려고 합니까? 이거 지금 기술센터 소장이 농민들 생각해 주는 것은 좋은 데, 지금 원예 농협이나 축협에서 자기들 분야별로 필요한 대로 다 거기에 입력해서 언제는 뭐해라, 언제는 뭐 해라 해서 다 나가고 있는데, 뭣 때문에 행정에서 이것 또 해야 합니까?

사실상 농산물 월력 관계는 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대체적으로 고령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젊은 영농인들은 그러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이, 그래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일반 농가들을 대상을 해서 그해에 그 시절에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한 편의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지금 원예농협이나 축협이나 여기서 전반적으로 각 단위농협에서 다 해서 농가에 가면 두부, 세부씩 배부되어 있는데, 이걸 뭐하려고 행정에서 또 합니까?

그 달력하고는 차이가 있고.

모양이야 틀리겠지요? 모양이야 원예조합 것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틀리지.

이것은 안에 기술적인 교재 내용에 중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달력의 역할보다는 달력은 상단에 표기만 해 놔 놓고 그 달에 과수는 무엇을 하고, 축사는 무엇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봐요? 앞에 책자에 과수교재, 영농, 벼 재배 교재에 전부 내용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책자에 다 내용이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뭘 또 이중으로 돈을 3천 몇 백만 원 들여 가지고, 뭐 일을 저지릅니까?

정 위원님! 그것 넘어 갑시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심의를 하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01페이지, 토양정밀검정은 뭐 하는 것입니까?

토양정밀검정은 사실상 저희들이 토양화학 분석이나 같은 것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아까 토양화학 분석사업은 저희들이 일해서 받은 것 5,000점에 대한 비용이고,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수출농단이라든지, 가서 그것을 뜨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조금.

그냥 국비가 왔으니까 한다. 다음 505페이지, 시간 관계상 중간 중간에 많이 빼고 갑니다. 수출 농단 레일식 자동방제 시범, 이것 해 놓은 데 봤습니까?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거창군에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 한 것 보고 하십시오? 일본에서도 이것은 이미 실패작으로 돌아갔고, 함양군이나 합천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보다 훨씬 앞서간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합천이나 함양군에서는 몇 년 전에 해서 전부 실패한 것 거창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개선을.

그러니까, 도에 특수사업이라도 다른데서 해서 이미 철거하고 있는 단계에 도에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우리 군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데 다 걷어치우고 있는 판인데, 됐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도비, 국비 안 쓰면 되는 것이고, 512페이지, 예산서 자체를 못 믿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게 512페이지, 예취기 칼날 두 개에 10만 원, 1개 5만 원, 제가 몇 년 전에 예취기 장사를 해 봤는데, 칼날 1나에 5만 원짜리 어떤 것을 구입을 합니까?

1종에 5만 원이고, 이것은 일반 예취기가 아니고 잔디 예취기 큰 것, 기계 예취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예취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예취기 궁도장에 대형 엔진화 되어 있는 예취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초에 예취기 구입비하고 함께 했는데, 예취기 구입비는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두었습니다.

예취기도 없는데, 칼날이 뭐 하러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수정예산에.

내년에 예취기를 구입하면, 내년에 칼날 필요 없어요? 보조 따라 오는 것도 있고, 다 필요 없다고요? 예산서를 믿지를 못하게 해 놓았어요? 자, 다음에 513페이지, 사과 포장관리인데요, 우리 시범포에 관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포에 관리하는 것, 사과나무 보니까 몇 주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거기에 전정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인부임 사서합니까?

전정은 인부임으로서 안 합니다. 저희들이 손수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정 인부임, 이거 전정 이것, 2명 4일, 인부임 아닙니까? 21만 1,000원.

그것은 정지 전정 하면서 보조 인부하고, 사실상 그 위에 비닐 같은 것을 씌웠다가 벗겼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표현을 못해서 일부만 기록을 해서 그렇지,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과에 포도 위에 비닐 둘러 씌웠습니까?

바닥에 멀칭을 하고 현재 여러 가지를 깔아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포를 깐 것, 비닐을 깐 것, 또 백색비닐로 한 것, 흑색비닐로 한 것, 그에 따른 전체를 엮어서 인부임에 넣어서 그렇습니다.

사역인부로 해 놓지, 전정인부로 해 놓으니까 그렇지, 직원들이 들고 정지하고 다 하는 것을 전정인부로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1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세 번째, 농산물 규격 소포장 사업 지원, 이것은 뭐 450만 원, 기술센터에서 안 해도 되지요?

이것은 소포장사업, 물론 경제과하고의 연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 각종 그걸 할 것 같으면 우선 복수박 예로서 지주재배에 따른 포장이라든지, 현재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서 생산품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따로이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일감 갖기에서 어떤 것이 생산이 되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두부하고 사과식초 또 한과, 그리고 포도하고 사과엑기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차 산업입니다. 우리 1차 농산물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가공품 지금 포장해 줄 것이네요?

예, 저희들 일감 갖기 사업장에서 생산된 물건에 대한 포장입니다.

자 이거 기술센터 직원들이 정순우 위원, 너무 심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하고 잘 들어 둬야 될 것이,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해 주면, 질의 안 해도 될 것을 갖고 말이 많도록 만드는데, 좀 표기를, 기술센터 소장! 기획감사실에 올릴 때, 상세하게 올려서 해 주십시오? 농산물 규격 소포장, 우리가 사과나 포도나 이런 것 포장해서 나가는 것은 산업과 예산에 많이 올라 있는데, 또 농업기술센터에 얹어 놓으니까, 우리로 봐서는 이중이다, 이렇게 보는데, 가공농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글자 하나 더 붙여주면 우리도 입도 좀 덜 아플 것이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이 좀 부족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밑에 과수원 방풍망 설치는 시범사업을 어디다 농업기술센터에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졌습니다. 선정은 안 되어 졌는데, 현재 우리 거창에서는 방풍망이 설치 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지의 경우는 방풍망 높이의 30배까지 바람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만에 한 번 오더라도 사과밭을 망치기 때문에, 방풍망 설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하기 위한 것이고,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어 졌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방풍망 설치를 해서 득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데, 저는 그것을 물은 게 아니고.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허허 벌판에다가, 다른데 뭐 줄 것 있습니까? 우선,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 우리 거창군에서 직급이 몇 번째 갑니까?

그것은.

세 번째 가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농사행정이 우리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 50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토양 정밀 검정이 있고, 토양 환경 개선이 있고, 토양 화학 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한 가지로 묶어서 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토양정밀 검정이라는 것은.

토양에다 넣어서 화학 분석을 하든, 검정을 하든, 검정도 결국 분석 아닙니까?

예, 다 분석은 같습니다. 분석은 같은데, 사업이 다른 성격의 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화학 분석사업은 경영사업으로 해서 되어진 사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한 군데 묶어서 토양에는 함께 묶어서 검정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이걸 한쪽 구석에 해 놓고, 또 저 뒤에 해 놓고, 이래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분석인가, 검정인가 헷갈립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사업명이 그래서 그대로 저희들이 올려서 그렇습니다.

국비도 함께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조금만 넣어 버리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적에 인정하기도 좋고 그런데, 전체 세 가지가 똑같은 용어입니다. 따져보면. 분석이나 검정이나 안 같겠어요? 그리고 병충해도 병충해 종합관리가 있고, 병충해 예찰포 설치가 있고, 뭐 병충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자꾸 갈라서 구석에다 넣어서.

구석에 넣은 게 아니고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라는 것은 천적을 이용을 해서, 천적을, 농가를 교육을 시켜서 천적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해서 방제 적기를 하는 것이고, 병해충 일반방제하고는 성격이 다르게 병해충 종합관리 사업은 도리어 농약을 덜 뿌리고 하는 그러한, 우선 보면 이율배반적으로 서로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병충해 예찰포 설치 이렇게 되면, 대충 몇 ha에 어떤 물건이 어떻게 들어가서 지금 54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로 조금은 나와야 되는데, 병충해 예찰포 설치만 해 놓고, 금액만 써 버리니까, 이거 다른 공무원도 잘 모를 것이고 센터만 알게 해 놓은 거라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또 누에 동충하초 이것도 보면, 시범이 있고, 또 시범 1개소가 있어요? 두 가지 합하면 돈이 1,000만 원인데.

아마 비용이 다른 것이 되어서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비고 장비구입비고 해서 목이 달라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 거창군에 양잠농가수가 몇 호입니까?

전체 양잠 농가 수는 제가 지금 파악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예산이 편성이 되지요?

지금 현재 36호입니다.

36호에 몇 집을 지원하는지 몰라도 1,000만 원이 들어가거든, 36호에,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해마다 자꾸 이러는데.

그런데, 하나 누에 동충하초 실증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획득하기 위해서 지역 특화시범사업으로 진흥청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 아까, 그 600만 원은 군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어디서 내려오던 간에 예산을 지원을 해서 세 수입은 없더라도 우리 농가가 수확을 올려야 되는데, 투자를 할 가치가 있어야 자꾸 투자를 하지, 가치도 없는 것을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

동충하초는 가치가 없는 것보다는 지금.

그리고 양협이 해체되는 단계에 있어요? 우리 거창군에 사무실도 지금 팔아먹었어요?

사무실, 매각되어진 것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양잠농가 수나, 또 동충하초를 기르는 농가 수나, 이런 것을 몇 개 정도는 옆에다 써 놓아야, 아! 이것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아는데,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이 앞에 대목 이름만 써놓고 돈 금액만 써 놓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넘겨 보내려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사업관계는 국비로서 지원되는 사업은, 재배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무결하게 동충하초의 실증하는 산 교육장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비로 하는 것은 기존 온실에 겨울철 온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동충 재배할 수 있도록 냉방기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격이 달라서 같이 편성이 안 되어지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99 벼 병충해 예찰 표지 설치 어느 들에 어떤 걸 꼽아서 해 주었는지, 숫자하고 농가이름도 알지요?

병해충 예찰.

병해충 예찰 표지 설치 ’99년도 시행한 지번하고 농가 농민이름하고.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어 졌습니다.

’99년도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99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예찰 표지 안 했어요?

예찰답은, 운영하는 예찰답은 있었고, 우리 사무실에 설치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창군 산업과에서 돈을 1억 7,700만 원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병해충방제 비용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그것입니다.

비용이 별개가 아니고 예찰을 해야 방제를 할 것이 아닙니까?

예찰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 예찰이 있고, 수시 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예찰포가 저희들이 직접 군비로서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포장이 있습니다. 거기 포장에 따른 운영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표시를 해야지, 지금 예찰이라고, 벼병충해 예찰포 설치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써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것 벼병충해 방제 예찰포 설치라했는데.

아니 그것은 재료비인데, 저희들 사무실 옆에 모두 1,200평의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로 설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과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표시를 해야지, 산업과는 농업 기술센터에서 병이 들면, 예찰 안 나갑니까?

저희들 예찰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아까 여기 900평 예찰답 여기에서 저희들이 각종 시설재료라든지, 구입을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날라 오는 것이, 매일 조사해서 하는 것이, 도열병포자도 거기서 채집을 하고 합니다. 그것이 기본 예찰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수시 예찰이라 해서 각 지역별로 해서 예찰을 나갑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해서 어느 지역이 많다 해서 통보되고 그래서 예찰은 기본 예찰과 수시 예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 예찰답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벼병충해 방제를 할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찰을 해서 통보 안 합니까?

예,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병충해 방제하는 것 아닙니까?

예, 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가 아니고 기본인데.

예,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시를 기술센터 옆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 전체 것을 하는 것인지,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지 있는데.

우리 것이든, 남이든 간에 표시를 해야, 우리 것인걸 알고, 남의 것인 줄 알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리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임수 위원님! 그런 문제는 우리 예산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이죠?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예산이 필요한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가? 그것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십시오? 똑, 행정사무감사장 같은 분위기가 드는데,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질의만 해 주시면, 예산 심의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질의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판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유리온실, 광폭온실, 506페이지입니다. 삼연동 온실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소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유리온실이나, 광폭온실이나 삼연동온실은 저희들 현재 소득으로서 하면, 미미합니다. 유리온실에서는 172만 원이 세입이 되겠고, 일반 온실에서 159만 원, 연동온실에서 58만 원정도, 현재 세입이 되어서 현재 540만 원정도의 세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삼연동 온실의 경우에는 사실상 겨울철에 지속적인 난방을 하기가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연동 온실은 앞으로 딸기.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내년에 세입예산에 650만 원, 잡아 놨지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운영비에 연료비가 1,134만 원이 되어 있고, 재료비에 1,190만 원이 되어 있고,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에 보면, 인건비가 100명분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협조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듣고 말씀하세요?

예.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가 총 들어가는 게 2,586만 6,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전문가들이 전부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좀 소득도, 아무리 시범포로 한다손 치더라도,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하면, 이것 좀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리 온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면, 우리가 온실마다 크기라든지,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있고 한데, 현재 유리 온실 같으면 규모가 작아서 손익분기점은, 아주 온실의 규모가 작습니다. 작고 여기에 연료비라든지, 들어가는 것이 단지 거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꽃 육묘장이라든지 모두 전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 육묘장 같으면, 한 2,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 40만 본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체수입이 잡혀 질 수가 없습니다. 꽃은 그대로 읍·면에 내 준다 아닙니까? 아마 꽃을 판매를 할 것 같으면 세입상으로 봐서는 굉장한 흑자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유리온실이라든지, 그런데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가 투입비용보다는 월등히 적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경영의 목적도 있지만, 연구 전시목적이 기술센터 안에 포장에는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 면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시범포라 하면, 모든 작물들도 작황이 시범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작년의 경우를 보면, 거기에 온실비용이 있지만, 저희들이 딸기 육묘를 해서 약 1만 본 이상을 수출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건 무료 공급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매 당 300원씩 받았으면, 300만 원이 세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출 농단에 대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 농가지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분발하십시오?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다음은 조성제 위원님.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500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것이 지난해는 추경에 배정 받아 한 것입니까? 올해 신규로 한 것입니까? 300만 원.

생활개선회 운영요?

예.

이것은 신규로 했습니다. 작년에 경우에는 풀 보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쓰다가, 저희들 이번에 그것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생활개선 했는데, 뭘 어떤 것을 개선하는 것입니까?

생활개선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 사과 축제 때도 사과 전시회도 개최하고 현재 풍물 놀이패도 운영을 하고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 전체에 따른 행사라든지 회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쓴 내역을.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농어촌 여성 일감 갖기 포장개발 이것, 작년에 추경에 올려서 사용을 했지요?

작년에는 대촌 마을에 아마 200만 원인가 확실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쪽에.

그러면, 올해 1개소는 어디입니까? 어떤 포장지를 개발할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감 갖기 시범사업으로 설정한 것이 사과식초에 대해서 남상면입니다. 거기에 따른, 포장지원이 되겠습니다. 병이라든지,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상면에서 어떤 법인체가 아닌, 농촌여성들이 단체가 되어서 사과식초를 개발한 곳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활개선회가 단체가 되어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 수출사과 착색봉지, 작년에 추경에 얼마예산 얻어서 한 것입니까?

작년에 3,500만 원정도,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확하게 3,828만 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줄었는데, 작년에보다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센터 소장이 말씀하실 때는 작년에 보다 확대 지원하겠다, 돈은 적게 드는데 어떻게 해서 확대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전액지원을 했고, 이번에는 80% 보조율로 적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뒤에 마지막에 100분의 80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조율이 20%는 자부담이고, 80%는 지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작년과 비슷한데 매수는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수출이라 하면 우리 거창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중 보조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도를 해서 언제까지는 해 주고, 언제부터는 못 해 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사실상보면, 사과가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남아 쪽에도 중국사과 때문에 저희사과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일본에 5톤을 수출했다는 것은 일본에 판촉용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의 경우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고, 사과의 봉지 씌우기 사업은 우리 사과의 품질을 높여주고, 수출사과를 목표로 하면, 꼭 수출이 목표가 아니고, 전반적인 사과기술을 향상시켜 주는 부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면도 다 보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것은 사과발전 장기계획에 저희들이 일부 만들고 나서 보니까 미진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을 하고 하는데, 그 계획의 일환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kg 한 박스 상품의 경우에, 내수하고 수출하고 가격차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중과기준으로서는 거의 비슷한 가격이고, 상품가격으로서는 국내 판매가가 더 높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495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4일 곱하기 또 3일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3명인데, 3일이 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까? 511쪽에, 지금 우리 아까 운영포를 이용한다고 해서 꽃 육묘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도, 이것은 그냥 육묘장 운영목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산림과에 389쪽에 보면, 꽃 묘 구입을 1,640만 원치나 하고 있습니다.

예.

1,640만 원치나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면에 그냥 나눠준다고 했는데, 산림과에서는 읍·면에 그냥 나눠주면 그걸 대치를 하고 산림과에서 돈을 떼먹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산림과에서는 꽃동산 같은 것, 하고 하는데 거기에 나무도 하고 거기에 꽃도 다하고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산한 것 가지고는 사실상 읍·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산림과에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직접 모자라는 것은 기르고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군에 1년에 꽃으로 인해서 돈이 어느 만큼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1,590만 원, 1,640만 원, 이것 말고 또 꽃동산 조성하는 것 말고 순수한 꽃 묘 구입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육묘장을 운영하면서도 또 꽃을, 이것 산림과에서 지원을 해줘서 우리 군에서 생산해서.

저희들이 생산된 꽃은 가로변에, 도로변 화분에 나가는 것 말고는 산림과로 줍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꽃 묘 구입가를 이 만큼 해서 다 떼어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꽃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년초 꽃을 생산하지만, 산업과에서는 나무를 아마 구입해서 화단에 심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서가 없으면 389쪽을 한 번 봐요? 산림과. 389쪽에 보면 순수한 꽃 묘 구입만, 지금 그 만큼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돈이 여기에 1,640만 원, 예산이 얹혀서 있어요? 얹혀 있으니까, 이 예산을 줄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는 이 육묘장을 운영해서 그 꽃을 더 많이 심어서 충분한 것을 보태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시설이 부족해서 생산할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부족분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저 돈을 제 생각에는 읍·면에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을 해 줘서 읍·면에서 종자라든지, 구입을 해서 자기들 필요한 것을 일부 활용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안 계시지요? 그럼, 이것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예산집행과정에서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우리 진정하게 농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하게 농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농업기술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사회 복지관 관장,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구봉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0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복지관 관장! 538페이지, 재료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보안등 및 전기시설 재료 구입비가 65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보완등 및 전기 안전기부분하고, 전자식 안전기, 소화기 충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은 2명이 지금 일시사역 인부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일러하고, 청소 인부임하고,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재가 복지 자원봉사자 교육 세미나 참석에 6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 부업교실 기자재 45만 원, 부업교실 실습재료구입에 72만 원, 취미교실 및 실습재료구입에 72만 원, 강좌 운영 수강생 모집 광고료에 60만 원, 아동 기능 교실 재료 구입비에 45만 원, 노인 건강교실 재료 구입에 40만 원, 복지관협회 영호남인 세미나 참석에 1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참가비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강생 작품전시회는 매년 군민의 날을 기해서 하는데, 거기 비용이 2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복지관 운영 강사수당이 2,457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여성강좌 운영 수당과 주민 사회교육 운영수당, 청소년 교육 강좌 수당은 이것은 초청강사 수강료 및 홍보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1,352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는데, 재가복지 봉사센터에 1,352만 원인데, 내용을 보면, 생일 찾아주기에 192만 원, 이것은 전년도 수준보다는 조금 약 24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반찬 서비스 제공에 500만 원, 김장서비스 제공에 210만 원, 가사지원 재료비 구입비 60만 원, 가전제품수리비 월동대비 재료 구입비, 이것은 저희들 124세대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월동대책을 마련해 주는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료세탁소 운영 세제구입비가 60만 원, 도배 및 장판교체 서비스비가 20세대에 200만 원, 그리고 이동복지관 운영재료비에 2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가지고 1,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하실에 여름철 장마기가 되면 누수가 됩니다. 제가 작년 9월달에 복지관에 왔습니다만, 그 때 하도 장마가 져서 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출근해서 내려가면 발목이 잠길 정도로 물이 누수가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퍼내고 그러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관 소관, 이상입니다.

예, 복지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방금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없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

540쪽에 밑반찬서비스 제공은 50세대 해 준다고 해 놓고, 그리고 김장서비스 제공은 70세대를 해 주는데, 그러면, 밑반찬 제공서비스는 어떤 것을 50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김장서비스 제공, 이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김장 서비스 70세대는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7일, 8일날 김장을 해서 전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 서비스는.

어떤 세대에 해 주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124세대 중에서 그 중에서 골라서 70세대를 줍니다.

그 위에 50세대는.

50세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124세대 중에서 조금 더 사정이 곤란한 노인들한테, 반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곤란한 사람에게 먼저 주면, 밑반찬서비스 제공도 50세대에 혜택을 받고, 김장서비스도 혜택을 받는다라고 이래되면, 혜택을 못사는 층에 전체적으로 다 주어야 되는데, 124세대 같으면.

김장서비스는 1년에 한 번이고, 밑반찬서비스는 한 달에 두 번씩,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4세대 전체적인, 124세대는 거창군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못사는 사람 가려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세대에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라는 뜻입니다.

예, 예산을 미처 학보를 못해서 124세대를 지원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도록 해 주라는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죠? 예,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 관장께서는 진정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들, 그늘진 곳에서 소외를 겪고 있는 군민들을 잘 찾아서 그 분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지관 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담당주사, 옆에 계시는 데, 앞으로는 담당주사에게 로비를 잘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복지관 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수승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승대 관리 사무소 소장,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아,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수승대 관리 사무소장께서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그렇게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승대관리사무소

수승대 관리소장 이영재입니다. 수승대 관리 사무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 거기 551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일반 보상금부터,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예, 551페이지, 맨 밑에 줄입니다. 자율방법대원 운영비가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피서 성수기 때, 위천면 자율방범대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치안관계도 정리가 잘되고, 금년에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가서 방역유류대가 148만 4,000원, 그 다음에 정원수 관리 재료 구입이 190만 원, 자동판매기 재료구입이 480만 원,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청소 인부 1명하고 매표보조원 1명, 2명이 있고, 피서 성수기 때, 약 30일간은 2명은 별도로 인부를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는 우리가 썰매장내에서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로서 90만 원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수종중에 대한 보상금, 관람료에 대한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1,113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우리 사무소 관내에 상당히 넓고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예취기를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0만 원, 그리고 썰매장 앰프 구입비가 150만 원, 그리고 썰매장에 매트리스가 파손부분이 많아서 20매를 구입하는데, 3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승대 소관, 이상입니다.

예, 수승대 관리사무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수승대 관리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위천 수승대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554페이지에 썰매장 앰프가 지금 없습니까?

지금 당초에 ’97년도 개장시기에 중고품을 사서 그것이 상당히 마모가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부득이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애초에 중고품 산다는 것이, 그 좋은 썰매장 해 놓고 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예, 조성제 위원님!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우리 위천 수승대는 일종의 수익사업이지요? 실장.

수익사업을 병행한 군민의 여가 선용, 관광휴양을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수익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수승대 소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에 없는 것인데, 1년에 입장료하고, 자판기하고, 총 판매한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90년도에 개장을 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2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분석을 해보면, 입장료가 현재 5,400만 원, 그리고 주차요금이 4,500만 원, 그 다음 야영료가 670만 원, 썰매장이 약 9,200만 원, 그 다음 자판기 수입이 한 63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판기에 관한 문제는 이것이 ’97년도 우리가 7월 29일 자판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판기는 당 년 당 년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재료를 구입해서 그 이듬해로 이월되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재료를 빼 보니까, ’97년 7월 29일날 자판기를 설치한 이후로 우리가 재료 구입한 것이 약 887만 원, 재료구입을 해서 금년도까지 판매한 금액이 1,540만 원해서 순수익이 약 800만 원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이 넘었다고 하니까, 당초예산 1억보다는 넘으니까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552페이지, 재료비 방역소독대, 위천 수승대에서만, 따로 관리하는 포그나 아니면 다른 살충기계가 있습니까?

이게 작년도까지는 분무기가 없어 가지고, 위천보건소에서 빌려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제가 보건소에 건의를 해서 지금 방역기 휴대용 한 대하고, 리어카 부착용 한 대하고, 두 대를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면 단위 예산에 보면, 위천면에도 11대의 포그가 있습니다. 포그를 가지고 면 안에 있는 것인데, 같이 병행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관광지 내 서원에 20%, 입장료 20%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 보니까, 요수정인가, 구연서원인가 보수한다고 2,000만 원, 있던데, 구연서원에 2,000만 원을 지원을 하려고 하면, 거창군 수승대 국민관광지 관람료 징수 조례를 바꿔야 되요? 수승대 국민관광지 조례를, 조례 안 바꾸고는 이걸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데, 관리하는 소장으로서 신씨 문중하고 잦은 접촉이 있을 것이고, 애로점이 많으실 중 압니다. 그러나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법규정에 의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이것으로서 수승대관리 사무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승대 관리소장께서는 수승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안수상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법정경비는 ’99년도보다 1억 4,626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 민영화 계획에 의해서 인원감축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 수고했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에 무균, 채수병 있지요?

예.

일반회계에 숫자가 상당히 4,500여 개쯤 있거든요? 1ℓ짜리, 2ℓ짜리 경질유리병해서 있는데, 특별회계에다가 또 이래 1,500개 얹어 놓았네요?

일반은 간이 상수도용입니다.

앞에 것은.

예.

예, 알겠습니다. 569페이지, 임차료 취수량 확보를 위한 굴삭기 임차, 우리환경사업소에 항상, 굴삭기 차 한 대 있는데, 항상 놀더라고요? 그걸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1년에 5일인데, 1년에 5일 정도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매립장에 완전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를.

건설과에서 완전히 민간업체에게 줬다는 얘기입니까?

쓰레기 매립장의 관리를 위탁을 해서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건설과에서 포크레인 유류대하고 전부 올라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건설과에,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하면, 365일 중에서 5일 취수장에서 쓰는 것인데, 10일을 쓴다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 어떻습니까? 협의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뒤에 임차료가 필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수장 취수량이 수위가 갑자기 내려가는 것은, 어떤 예고라든가 어떤 예측에 의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없어질 때가 있어요? 밤에도.

그것은 아는데, 소장, 그 장비가 급하게 쓸 일이 없고, 재해가 있을 때,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 급히 나와서 쓰는 것이니까, 가물 때는 그 장비가 별로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맨 날 거기 세워놓고 가지리 개울 같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 없는 것이나 파헤치고 있는데,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협조요청을 해서 쓰도록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 줘야 아끼지, 5일 정도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간이 상수도, 예산 1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우리 예산 처음 군수께서 시정연설 할 적에 간이 상수도가 안 올라 왔더라고, 그래서 지금 상수도 거창읍하고, 가조면하고, 상수도 물을 먹는 인구하고, 간이 상수도를 먹는 우리 거창군 전체 인구하고, 간이 상수도 먹는 사람이 많지요? 지금 인구비율로 따지면.

인구비율로 따지면, 상수도가 많습니다.

상수도 3만 5,000밖에 안 된다고 그러던데.

거창읍하고 가조하면, 3만 9,00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7만 명에서 상수도 인구가 많습니다.

삶의 질이 좆으려고 하면, 불하고, 불은 전기는 해결이 되었지만, 물하고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불하고 물인데, 방금 마을을 불렀는데 소장께서, 그 외에도 겨울철이 되면, 물이 모자라서 못 먹는 촌의 마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좀 찾아서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몇 년을 두고 고쳐나가도록, 그리고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는 마을은 제외하고, 상수도 지금 설치해 놓은 가조나 거창읍에, 설치해 놓은 상수도를 먹지 못하는 마을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간이 상수도.

안 그러면, 관정을 파서 먹게끔 해 주든가, 아니면, 거리가 멀더라도 산 밑에 옹달샘으로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같은 군민으로서 같이 물을 잘 먹게끔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 총 거창군 내 330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2002년까지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것이 138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읍·면별로 파악을 다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총 44억 5,000만 원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지금 현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내년도에는 3억 원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하고, 19개소를 우선 급한 것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군 재정상, 앞으로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추경에서 좀 더 확보를 하자는 뜻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지금 현재 현황파악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시정연설 계획에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그래 질의를 드리는데, 한 가지는 계속비에 가조하수종말처리장, 당초에는 95억 9,900만 원인데, 지금 설계금액이라요? 84억 3,200만 원이.

당초에 설계금액 92억 2,200만 원하고 기타부대비하고 해서 95억이 된데서 입찰하니까, 89.1% 그러니까, 약 11%가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가 감한 것이 약 10억 정도 감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설계변경, 감액에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국비, 도비, 군비로서 84억 다 되는데, 지금 지주조합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현재 양여금 확보가 당초에 사실상 양여금 확보를 우리가 신청을 적게 하고, 토지로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 양여금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군수님이 환경부 찾아가고 해서 양여금을 추가로 많이 받아 왔습니다.

아니 지금 정확한 서류를 제가 입수를 안 했는데, 지주조합에서 20억을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토지 산 것하고, 설계비하고, 돈이 상당히 지주조합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 계속비 사업의 서류 상 84억은 국비, 도비, 군비로서 메워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조합에서 받는 돈은 어디로 갔는지 없다 아닙니까?

지주조합에서 하는 것은 군으로 들어옵니다, 전부.

군으로 들어오면, 군비 16억 9,100만 원보다 많은 돈이 들어 왔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업에 투자가 안 되고. 문제점 아닙니까? 이것.

지금 현재 저희들은 문제점으로 전에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가조 온천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이 완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20억 원에 대한 땅을 시공업자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땅을 그 시공업자에게 줘야 되는데, 등기 이전을 해 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연간 은행 이자에 따르는 약 2억 원 정도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갚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현금으로 결제를 할 것인가, 땅으로 결재를 할 것인가는 그 당시 가서 여러 의원님과 전체적인 협의 끝에 처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주고,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환경부 예산을 가져 왔으니까, 일단 책정을 해 놓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하수 종말 처리장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84억 3,200만 원인데, 국비가 58억 6,700만 원, 그리고 도비와 군비가 다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온천 지주조합에서 주는 20억하고, 지금 20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땅을 사면서 2억 7,200만 원하고, 이 돈이 어느 공사비에 포함이 되는가를 묻습니다, 지금.

땅 산 것을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설계비 하는데, 현금 투자했다 아닙니까?

어쨌든, 온천조합에서는 20억 원어치의 땅 평수, 그대로 그것은 군수에게 기부채납 한다는 것입니다. 군수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밝혀 주어야 됩니다. 안 밝히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봉길이가 만드는 온천에 보면, 간이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공사에 병행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부터 관로도 묻히고 해야 되는데, 그 관로는 그 사람들이 종말처리장까지, 관로가 되도록 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이 온천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인데, 온천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시설이 지금 소재지 쪽만 하고 있는데, 이상한 것이라요? 지금.

토지구역내의 관로는 토지구역정리사업조합에서 해야 됩니다. 하수관로, 상수관로 전부.

구역은 이해는 하는데, 구역 밖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오는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구역 밖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도 지금 정봉길이가 지금 12월 25일쯤 되면, 그것을 할려고 하는데, 급한 데가 거기거든요? 거기는 전혀 사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

조성제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거창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작년에 단가산정 용역비로서 1,000만이 있었지요? 예산에.

예.

거기서 용역결과가 단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한 것은 5억 9,000여 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실제 사용하는 경비는 3억 7,000만 원.

실제는 3억 7,000만 원, 대학에 용역 한 것은.

5억 9,000만 원입니다. 대략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업체는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었지요?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곧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용역이 5억 9,000만 원, 나온 것이 실제로 올해 예산에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받고 누가 민간인이 위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에 제가 위원님께 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운영하는 수준 그 금액 이하여야만이 위탁을 한다. 그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긍정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제일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4,600만 원이 있고, 한 장 넘기면 시설비 시설보완 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새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26페이지.

그 문제는 우리가 조례안에서 나온 바와 같이 평시 운영비로서 위탁자가 수선이라든가, 정비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평시운영비 외로 들어갈 때는 군수가 직접 시행을 한다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은 서 있어도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군수가 판단해서 안 쓸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답은 필요 없고, 되었습니다.

그 위에 포함된 것입니다. 내역을 써 놓은 것입니다.

최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525페이지, 거창하수종말 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3억 7,900만 원, 여기 있는데,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했을 때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관에 할 때, 제가 전에 설명할 때, 자료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3억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99년도 하수처리장 예산이 3억 8,775만 2,000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99년도에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이것을 안 써봤기 때문에, 남는 것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니다만, 어쨌든 ’99년도 예산책정은 3억 8,700만 원 정도.

그러면 현재까지 쓰고 남은 돈은 얼마정도 남습니까?

그것은 지금 확실하지가 않고요? 저희들이 볼 때, 뭐 1,000만 원 이상은 남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자료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 정도, 내가 알고 있는데, 민간 위탁 조례가 아직 안 바뀌었지요?

아직까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내일 모레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안 바뀌고, 예산에 이렇게 올 라 있다는 것이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다음으로 보류시킨 것, 이유도 있습니다만, 조례가 되었을 때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의 통과시점이 의회 의원님하고 협의한 것이 예산하고 같이 통과가 된다면, 조례와 예산이 같이 통과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일단 계획예산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획이니까, 삭감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삭감이 아니고,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앞으로 세부분류가 되어져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걸로 다시 예산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만약에 내일 조례가 상정이 되어 통과가 안 되었을 때, 그러면 무용지물이지요?

안 되면 수정예산으로 직접 집행예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574페이지, 제수변 및 소화전 설치, 아까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예, 대동리 거창중학교 입구, 김천리 세명식당 앞, 그다음 상림리 신우빌라 앞에, 세명식당 앞에는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관로를 설치를 하고 할 때, 남하면 심소정 잘 알고 있지요?

예.

우리 거창군의 유원지인데, 정말 우리 수도사업소장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이런 설치를 할 때는 5개 정도나 해서 소화전이나 제수변 해서 우리 거창 군민들이 다 편히 쓸 수 있는, 식수나 이런 것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은 신중을 기해서 올렸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다음에 심소정이나 이런데, 그것을 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소정은 우리 상수도 공급구역이 아닙니다. 또 심소정 한 개 때문에, 사업소에서 거기 내려가려고 하면, 약 1km 파이프를 묻어야 됩니다. 수도 파이프를 묻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거기는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 없습니다.

저 소장! 김용마을까지는 들어가 있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면 심소정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게 우리 거창 군민을 위하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런 시설을 거창 군민이 전체 쓸 수 있는 자리에다가 식수나 모든 걸 편의시설을 해 줘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소정에 낚시터 하는 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나 모든 것을 못 쓰게 합니다. 그러면 거창 군민이 쓸 수 있는 자리 유원지에, 거기 km수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마을에서 내려오면, 얼마 안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잘 연구를 해서 군민의 놀이시설이나 이런 데는 좀 해 줘야 안 되느냐, 이것은 우리 수도사업소나 거창 군민이나 우리 거창군이나 모든 민들이 다 편하게 쓰자고 하는 것이지,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좀, 다음에 수도사업소장께서 잘 생각을 해 놓았다가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우리가 현수막, 플래카드를 제가 대충 헤아려 보니까, 약 700개 됩니다. 액면으로는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과연, 이 만한 현수막, 플래카드를 제작을 해야 되는가,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앰프 임차료가 약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행사에. 그런데, 이걸 우리 군에서 비치를 해 놓고, 행사 때마다 이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1억 3,420만 원이 거의 간담회 명분으로 1인당 2만 원씩 되어 있는데, 횟수로는 155회 정도 됩니다. 간담회 횟수가. 그런데, 간담회가 시간이 얼마나 가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전부 2만 원씩으로 정해져 있는데, 꼭 이 예산이 필요한가요? 또 다음입니다.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재료비 몫이 전부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다음입니다. 각 실·과마다 일일사역인부를 쓰고 있는데, 손이 모자라서 쓰고 있는가, 전문성이 없어서 쓰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각종 모임 참가자 보상이 5천 원에서부터 12만 원까지 있습니다. 3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산에 목과 액면만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한 대상이나 사업지, 수혜자를 최선을 다해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신봉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현수막, 플래카드가 숫자를 잘 파악을 하셨는데, 704개, 3,500만 원정도 계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수막은 각종 행사라든지, 군정의 홍보라든지, 이런데, 각 실·과에서 소요되는 플래카드, 현수막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상한 것은 그 어떤 행사에 어떤 홍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어요? 했는데. 저도 예산을, 사항별 설명을 할 때, 쭉 보니까, 행사에 플래카드, 플래카드 있어요? 이것을 하나의 시책으로 군에서 직영으로 한 번 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플래카드가 하도 많아서, 플래카드를 이걸 군에서 직접, 발간실을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플래카드 만드는데,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얼마나 들것이냐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한 번 해 보면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이 올려놓은 것은 과연 상반기에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앰프 임차료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사를 치르고 할 때, 시설이 부족합니다. 임차료를 주고 하는 앰프 수준으로 하려고 그러면,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앰프를 만지는 인력이 노재언씨가 공보실에 한 사람 있습니다마는 노재언씨도 원래는 사진사이고, 그러니까 장비도 마련해야 되고, 또 장비를 마련한다해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준액은 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6,000만 원은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 사실 2억 200만 원인데, 증감이 된 것은 그 질문은 안 하셨는데, 이것은 30% 절감예산이 이번에 원상회복 다시 절감, IMF때는 30% 절감했습니다만, 30%를 그 기준액대로 편성하라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했고, 이것이 시간당 2만 원씩, 간담회 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제반시책을 어떤 행사에 필요한 경비, 2만 원씩 부기에는 2만 원씩 해 놓았습니다만, 식대라든지.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전부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기에는 군수님 2만 원씩, 간담회에 해 놨습니다만, 실제는 이게 군정전반에 필요한 군수님의 업무 시책 추진비이기 때문에, 과 2만 원씩 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기에는 2만 원씩 해 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의 합당여부를 말씀하시는데, 1인 인부사역비. 전문성이 없어서냐? 아니면 손이 정말 부족해서냐고 하셨는데, 지금 재료비 기타가 보면, 상용재료비가 있고, 보너스를 지급하는 상용재료비가 있고, 그냥 보너스 없이 어떤 사업성, 재료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 일용인부임을 지금 감축해 나가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들이 사실상 한과에 1명씩은 아침에 나오면, 청소도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옛날에는 워드실력들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여직원들이 전문성은 워드였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위에 보면, 재료비목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합당하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합당합니다.

그럼 그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각종 행사 참가자 보상금이 5,000원에서 12만 원까지가 있는데, 이것은 5,000원은 사실상 참가보상 중식대로 제일 최하가 점심 한 그릇, 식대해결 하는데, 5,000원 되어 있고, 12만 원씩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멀리 보상을 주는데, 1박2일로 간다든지 그것은 12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나도 예산을 심의할 때 보니까, 12만 원 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1박 2일, 또는 2박 3일간 어떤 참가자 견학을 간다든지, 이럴 때 보상해 주는 12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은 5,000원씩입니다. 하루 행사 참가 보상하는 데는, 오면 점심 한 끼는 저희들이 대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보상을 계상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5,000원 하는 이런 것은 매식비로 쓰여지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 원, 5만 원, 8만 원, 12만 원이 있으면, 우리가 관외에 관내, 두 가지고 일관성 있게 쪼개면 안 됩니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안 됩니까?

당일 날 거창지역 내에서는 관내로 보고, 5,000원씩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만 원씩 된 것은 도청에 군민들이 참여를 할 때, 버스를 임차를 해서 하루에 갔다 오는 것은 3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말씀드린 5만 원, 1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1박 2일로 간다든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날짜를 더 늘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관내에 하루 얼마, 관외에 하루 얼마,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상당히 간단하지 싶은데요?

잠정적으로 그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도, 관외를 갈 때는 3만 원씩, 그것은 통일입니다. 우리 군청에 집행을 그렇게 3만 원씩 통일로, 차량임차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식대가 포함되어 있어 3만 원, 우리 관내에서 하는 행사 이것은 5,000씩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목 액면표기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느낀 바입니다만, 가능하면, 부기를 상세하게 사업장이라든지, 명세를 하라는 것은 정말 지적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참모회의 때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미리 세워서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 사업장 선정이 안 되고 내년도가서 사업장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 그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후부터 예산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나 또 예산서에 다 부기를 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부기를 달 것은, 내년도 할 것은 미리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제가 그런 지적을 할려고 했습니다. 오늘 보건소장에게 설명 들으면서도 보건소에 지금 내년도 사업비 1,300만 원인가 정해 놓고, 네 군데라요? 보건지소에 할 것을, 내년에 사업할 것을, 보건소장이 지금 여기에 표기를 안 한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될 일입니까? 이런 것은 성의가 부족하고 진짜 이것은 의회를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어물어물하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이해해도,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