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거창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세입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사업소에서 부과 관리하다 보니까, 세입부서에서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3,715만 5,000원을 추가하여, 81억 5,9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관람료 수입이 누락되어, 169만 5,000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다음, 기타 사업수입 중, 상품권 발행 수수료 5만 매에, 3억 5,000만 원을 팔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양 검정용 수수료는, 당초 경기화학에서 비료 공급을 위한 토양분석을 우리 기술센터에, 유상위탁 받아 하는 사업으로서, 경기화학이 올봄에 사업부도가, 나 가지고 법정관리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의 계속 여부를 지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7,500만 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호적,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 수입은, 당초에 세입이 안 잡히고 누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960만 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벽걸이, 방울잔, 관광 상품,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박물관 도록, 지도 영인본, 설명물 판매대금, 366만 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은, 당초에 1,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도시환경과에서 올해 과태료를 분석한 결과, 2,500만 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보아, 950만 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다음은 합천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이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20만 원을 추가로, 세입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2억 6,5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4억 1,289만 5,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32페이지, 3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5,077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

예. 재무과장! 29페이지, 토양검정 수수료, 2,500만 원. 이게 금년에 잡힌 게 있습니까?

금년에는 안 잡혔습니다.

금년에도 안 나왔는데, 이것은 불투명한 사항 아닙니까?

아, ’99년도 잡혔습니다. 잡혀 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 최영웅 위원님께서 누락이 되었다 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7,500만 원 올린 겁니다.

이것은, 회사가 부도 나고 안 돌아가요. 그리고, 하지도 안 하고 지금.

아니.

아니,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11월달까지 저희들, 3,000만 원 세입이, 수입이 되었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 7,500만 원 잡힌 것,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조성제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30페이지,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이것은 주변 지역인데, 어디어디를, 보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남상면, 남하면입니다.

남상면, 남하면요?

예.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합천댐, 이것은 수자원공사서 줍니까?

예.

수자원공사 주는데, 지금 주변, 남상면, 남하면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거창읍, 거창읍까지 피해가 되는데, 수자원공사에다 이야기를 해서, 3,420만 원 이것 수입금 가지고는, 거창군이, 읍이나 군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도 잘 알겠지마는도, 지역경제과장도 역시, 또 생각을 해서, 뒤에, 지역경제과장 계십니다마는도, 우리 거창에 지금, 합천댐으로 인해 가지고,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댐이 거창읍에, 1년에 환자가 발생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호흡기. 특히, 거창적십자 병원에 통계가 그래 나와 있답니다마는도, 댐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호흡기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는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거창군에 피해보고 있는 것만큼, 자금을 좀 더 지원을 해 달라, 그래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세요.

그 관계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우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한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거창군 전체에, 피해가 어느 정도냐, 이런 사항을 우리가 실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추정을 해서 피해가 간다,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는데, 용역을 줘서, 도시환경과서 아마 용역을, 이와 비슷한 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5,000만 원인가 들어 있는데, 그때 용역을 할 때, 권역별로, 거기 합천댐에서 몇 킬로까지 얼마, 거기는 어느 정도 피해, 또 거기서 몇 킬로까지는 어느 정도의 피해, 이런 사항을, 아마 동시에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그런 답변이 또 있었고 하니까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도, 앞으로 이런 것은, 강력하게, 군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최영웅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만 할게요.

예. 잠깐 하세요.

예. 최영웅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게 현재는, 합천댐에서 2억을, 보상을 합니다. 2억. 2억을 보상을 하는데, 거창군이 이십, 한 팔 프로쯤 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게, 3,420만 원이면 28%가 안 되죠, 안 되는데, 교육청에다가 기기, 교육자재, 컴퓨터나 이런 걸로, 또 한 30% 정도 쓰도록,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쪽에 주고, 나머지를 이래 쓰는데, 저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도 내려가 가지고 한 한 시간쯤, 상당히 신간을 했습니다. 한 게, 물 유입량으로 돈을 달라, 그래 합천댐에서는, 땅이, 수몰된 수장된, 그 면적을 가지고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이야기했고, 도시환경과장한테도 이야기하고, 군수한테도 이야기해서, 말로만 가지고 호흡기질환이다, 사과농사 피해가 있다, 이래 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이겨낼 수 있는 설득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거창 친환경, 그것 조사할 때, 합천댐 주변을, 거창에 피해 보는, 위천이면 위천까지, 피해보는, 그 면적을 집어넣어서, 용역을 같이 해 달라, 그래 가지고, 합천댐에 가서 해야 되는데, 합천댐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그 시기가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언젠가는 당신들한테 와서, 확인을 하고, 댐을 폭파시키는 한이 있어도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이래 가지고 얼마 전에 가서, 제가, 합천댐에, 회의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게 나오면은, 상황이 안 틀려지겠나, 이래 싶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그것은 그런, 걸, 지금 하고, 착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아마, 대충, 이해와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수정예산, 4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국민 감사관제 운영, 실비보상금에, 3만 원씩 2회, 80명으로 4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감시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여기에 대한, 사실상 군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관에, 임명된, 주민에게, 보상을 해서라도 감시관제를 실시해서, 부실공사를 막아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인근 시·군에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저희들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우리 군수님의 결심을 좀, 늦게 받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거는, 저희들, 법적 근거는, 거창군 대형공사 국민감시관제 운영 규정에, 근거를 두고, 감시대상은, 총공사비 5,000만 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특수공사가 되겠고, 200평 이상의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읍·면이 되겠습니다. 거창읍에, 2,000만 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중에서 시가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시가지 내에, 보·차도 소파 수선과 그 다음에 불량노면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소파 수선할 데가 약, 7개 구간이 한 18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마리면이 되겠습니다. 마리면 시설비, 장풍숲 현수교 도색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풍, 현수교는 ’94년도에 시공한 시설로서,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고, 탈색이 되고 또 페인트도 벗겨지고 이래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하면 시설비, 남하면대 시설 보수비에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면대가, 면사무소 창고 2층 가건물로 지금,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 농민상당소를, 개조 보수해서, 남하면대로 사용코자, 시설 보수비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조면 시설비에, 74만 4,000원, 탁로소 소방시설 설치에, 이것은 금년도 7월달에 소방시설 점검 시에 지적사항으로서, 차동식 감지기라든지, 정온식이라든지, 자동 확산 소화기라든지, 여기에 7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북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북면 복지회관 전기시설 보수비를,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86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승압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층 회의실 형광등이라든지, 재래식으로, 조명이 상당히 어둡고 해서, 누전 및, 불 전환 공사, 전등교체 등에,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의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말이죠,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삭감 내지는 증액, 그런, 예산을 제외한 기본적인 예산은, 본예산에 되도록 이면 누락되지 않도록, 각 실·과장들에게 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예.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위성방송 수신 장치 설치비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 군에, 학생이 1만 5,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방송, 위성방송이 제대로 안 되어 갖고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과외를 못하도록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학교교육만 하고, TV교육을 해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도회지는 환경이 좋아서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읍 지역은 괜찮지만, 면 11개 면에서는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현재, 교육, 관련 방송을 할 수 있는 곳이 보니까, 위성방송 중에서 EBS1은 고등학교 교육 중심의 과외교육을 하고, EBS2는 초등, 중학교 중심 과외교육을 하고, 위성방송 대학이 방송통신 대학식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 군 관내 실정을 보면은 266개 마을 중에서, 유선이 들어가야 이게 가능합니다. 유선이 들어간 마을은, 101마을에 1만 6,220가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165개 마을이 시청 불가한 실정으로,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해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유선을 이끌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 하려고 보니까, 중계유선 케이블 설치비가, 웅양, 고제, 남상, 가북면 소재지까지만 적어도 이끌더라도 27.5킬로 해서 1억 3,700이, 들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시청 안테나가 설치된 곳에, 스텝, 박스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것은 한 개소에 120만 원만 하면은, 전 마을이 시청,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 보면 총 소요사업비는 1억 8,500인데, 우선, 공중, 공시청 안테나가 설치한, 40마을에, 한 마을에 120만 원 해서 4,8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카메라를, 한 대, 또 카메라 렌즈 한 대, 포토 스캐너 구입 한 대입니다. 지금 카메라가, 저희 군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93년도에 구입한 한 대하고, ’87년도에 구입한 한 대인데, 한 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군에서 기록보존을 하려고 보면은, 현장에 뛴다고 하면 또, 공보실 내에도 한 대를 비치했다가 수시 행사에 사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입해야 되고, 제일 밑에, 포토 스캐너 이 분야는,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각종 집회, 또 이런 시책적으로 보내는 사진을, 신문에 보도를 하려 하면 스캐너, 이것은 사진 전송기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인데요, 도비보조 사업, 등산로 정비가 기존 당초예산에, 3,797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삭감되면서 군비를 1,617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결국, 이, 2,180만 원 가지고 9개소를, 안내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국고보조 사업에서 특히 거창향교 보수가, 지난 당초예산 제안설명 시에는 누락이 되었었는데, 추가로 또, 부담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1억 9,268만 3,000원, 2억인데, 부대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상림리 석조관음입상 보수도, 이것은,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기존 987만 2,000원에서, 4,239만 4,000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3,250만 2,000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70%, 부담이 되고, 도비가 11%, 군비가 19% 부담 되겠습니다. 다음, 가섭사지 마애삼존 불상도, 국가 지정 문화재인데, 당초 1,974에서 4,239만 4,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율은 같습니다. 위천 당송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분야인데, 당초 2,826만 4,000원에서, 5,662만 7,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같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윤경남 선생 생가 보수는, 당초 1억 9,856만 원에서, 1억 920만 8,000원으로, 이것은 8,925만 2,000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 군비가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 사업에, 등산로 정비, 약수터 정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 1,817만 원에서, 817만 원이, 이것도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에, 부대비 관계는, 같은 비율로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째 보조사업, 101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99년도 3월에, 경상남도에서 군 단위는 처음으로,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하고, 또 저희 군의 청소년 분포도를 봤을 때, 꼭, 이 지역에는, 상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토대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해 갖고, 도비보조 사업을 하면서, 한 상담실에, 저희는 예산상 한 사람만 계상을 해서, 금년도에는 사용을 했는데, 적어도 두 사람이 해서, 한 사람이 현지출장을 가면 한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이래,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은, 도비 부담이, 30%, 군비가 70%, 인건비 두 사람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여금도 1년에 4회, 같은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201 일반운영비도,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에, 심리 성격 검사지대 등, 일반 운영비가 도비가 789만 원 부담되면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째 상담원들의 여비, 162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제일 밑에 민간실비 보상으로 해서, 도비보조 사업,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담실에 자원봉사자가, 일반인 9명, 또 방학시기는 대학생 6명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실비, 하루 5,000원 정도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분 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에, 생활체육 교실이, 당초 지난번에 설명 드린 1,186만 6,000원에서 1,683만 8,000원으로, 약, 497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8개 교실을 하다가, 12개 교실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도비보조 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여성생활 체육교실, 이것, 2000년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당초 400에서 460으로 증액이 되고, 또 국비로 200 보조에서, 도비로 230 보조를 하면서, 군비가, 230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 사업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이것은, 생활권 내에, 구 보건소 건물을 청소년들이, 생활권 내에서, 자기네들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정서 함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군비 50% 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비보조 사업에, 이것은 청소년 상담 코팅기 구입인데, 청소년 상담은, 심리검사 내용이라든지, 결과를 통보할 때, 그 동안에 종이로써 안내를 할 때, 종이로 해 줘 갖고는 훼손이 쉽기 때문에, 코팅기를, 100만 원 주고 구입해서, 코팅을 해 갖고 주면은 언제든지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째, 민간실비 보상금에 거창장사 씨름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씨름대회는 저희가 한 7년 전에 개최를 해서 크게, 적은 돈으로 가지고 우리 군을 전국에 홍보를 한 바 있는데, 2000년도를 맞이해 갖고, 거창장사 씨름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첫 번째로 한번 개최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크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위상도 높이고,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산청군에서 지난, 11월에 개최할 때 보니까, 총 소요사업비는 7,500이 소요되었는데, 민속씨름협회에, 협회, 선불 지원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우리 거창장사 씨름협회에서, 지난번에 개최한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장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어느 정도 해 봤을 때, 군에서는, 한 2,000만 원만 계상해 갖고, 1,000만 원은, 실제, 개최하는 데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산청군은, 3,000만 원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1,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라든가 이 분들, 또 단체, 4일 동안에 여기 숙식을 하고 이런 데, 경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1,000만 원 해서, 총 2,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방금,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8,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읍·면 기능전환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그, 안이 나와지지를 않아서, 포괄적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에하고, 자체적으로 쭉, 기능전환에 대한 시설관계를, 대충 예산을 짜 보니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3,72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276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있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자산취득비로 4,276만 원을, 과목을,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지금 설치안을 보면은, 1층에는, 마리면에, 1층에는 경로당하고 독서실, 소회의실을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는 노인 건강기구를 10종, 물리치료실 기구를 1식을 넣고, 독서실에는 독서대 15개, 의자 15개, 진열대 4개, 그 다음에 소회의실에는 민원 안내대 1식,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고, 2층에는, 지금, 폐백실을 해 가지고 인터넷 정보망으로 설치하는데, 거기 프린터기 한 대, 컴퓨터 책상 일곱 개, 컴퓨터 일곱 대, 의자 일곱 개, CD 한 백 개,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고, 대회의실 지금 예식장하는 데는, 다목적 관으로 설치를 해서, 음향시설, 그 다음에 집기, 의자 등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한 1,000만 원, 그 외에 시설비로서는, 내부시설 수리라든지, 내부, 인테리어 하는 데 3,724만 원이 소요되어서, 과목을 조정해서 요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에, 장학금 및, 장학금에는, 도비가, 조금 늦게 통보가 되고, 또 도 조례상에,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조금 늦게 통보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군비가 50% 해 가지고, 3,360만 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인기계 정비 시스템 설치를, 18개소를 설치하는데 2,000만 원, 이 관계는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만,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읍·면의 인력이 감소가 되고, 또 읍·면직원들이, 숙직, 일직을 하면은,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보장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보장치로서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처 능력이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인기계 정비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면은, 응급 시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생기고, 실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읍·면사무소하고, 사업소하고, 필요한 데다가, 18개소에다가 무인기계 시스템을 설치할 경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열린 정보 교육장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비사업 내시도, 좀 늦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다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에서 열린 교육장 운영, 해 가지고, 앞으로, 정보에 따른, 전 군민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내년도 목표액은, 도에서 지침상에는 한 5,000명으로 지금 내려와서, 현재 저희 5층에, 있는 교육장으로서는,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회관에, 소회의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기계를 도입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 저희들 강사수당 관계도,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이 보조내시도, 12월 2일 통보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에, 602만 원, 그 다음에 민방위 자율기동대 활동비 지원에 240만 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따른,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비군 육성관계 이것은, 저희 관내에 예비군이 한 3,200만 원이, 현 부대에 가서, 연중,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쭉,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낡고, 또 군에서 지원되는 경비로 가지고는, 그 어떤 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매년, 군부대에서 예비군 교육장에 대한, 지원요청을 쭉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또, 돈 요구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상, 지원을 해 오지 못했고, 자기들이 작년 예로 보면은, 자기들이, 사단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도 예비군 전천후 교육장 강의장하고,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보수하는 데 한 6,100만 원을 자기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 있고, 또 급수장 물탱크 교체하는 데도, 2,400만 원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투입,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사격장 확장하는 공사에도 한 900만 원을, 투자를 해 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부 지원을, 저희들에게 계속 요구를 해 왔었는데, 사실상 지원을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아마,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도,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한 사천, 한 오백 만 원 정도 요구를 해 왔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이런 사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예비군 관계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예비군 부대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금년도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도, 예비군 지원 과목이 설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대에서, 지원을 요구해 온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여기에 예비군 무기고 탄약고가, 한 800미터, 이래 되는데, 거기에 보안등 관계가 지금 설치가 되지를 않아서, 상당히 위험성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예비군, 면대라든지 여기에, 무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조치가 되어서 긴급한 어떤 연락, 동원관계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안보교육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게, 있어 가지고, 냉·난방비를 요구를 하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예비군 사기앙양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안보 차원에서 고생하시는 예비군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경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98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꼭,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의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방금,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정순우 위원님.

예. 6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부분에, 무인기계 정비 시스템 설치를 하고 나면, 이후에 관리비는 안 들어갑니까?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관리비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관리비는 실제 계상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관리비가 18개소 하면 연간 얼마입니까?

연간 한 이천, 한 오백 만 원 정도, 2,160만 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이것, 시설해 놓고 나면은, 숙직자 필요 없습니까?

그래도 어떤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될 걸로,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에 매월 얼마씩 들어갑니까?

21만 6,000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이 기계 시설을 해놓아 놓고, 숙직자가, 그 시간 맞춰서, 입력이 안 된다든지, 장치를 안 하면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관계는, 운영하는 것은.

시간 맞춰서, 일몰, 일출, 맞춰서 다, 이래 해 줘야 되는데, 숙직자가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이것 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운영에 하자가, 전혀 없게끔, 그렇게 철저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방금, 설명을 상세히 하셨는데, 난방기 구입이라든지, 탄약고, 경계등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해 줄 수도 있겠지만, 무전기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자기들, 지금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전기를 우리가, 읍·면의, 중대에다가,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전기를 지금, 38개, 대가, 필요한데, 다른 것은 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한 12개 정도만 해 주면은,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이것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잘되고 있더라고, 잘되고 있는데 무전기는. 무전기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최영웅 위원님.

예. 최영웅입니다. 우리 거창군내에 71페이지에, 아까 예비군 관계, 무기탄약고, 16개라 하는데, 거창군에, 무기탄약고가 16군데란 말입니까, 16개를! 수리를 한다 말입니까?

등을! 16개를 설치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을요?

예.

거창군에 그러면 무기고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무기고가, 무기고하고 탄약고가, 부대 내에 7개소가 되어 있는데, 총, 주위를, 하고 있는 철조망이 한 800미터 정도에, 그러니까 16등의 등을, 설치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 안에 한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마리면에, 하고에, 보면은 있는 그것은, 탄약고가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 탄약고입니다.

개인 탄약고입니까?

그것은 지금 아마, 없어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없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완전히 폐쇄시킨 거죠?

아니다. 검문 서요. 검문을 서고 있는데 왜 탄약이 없어요.

그것은 아마, 예비군용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 무슨, 여기에 공사용으로 쓰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아마, 탄약고 보관, 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창군내에, 관에서, 부대 아니면은, 탄약고가, 없다는,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마리면에 있는 이것은 개인 것이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은 알고자, 자치행정과장한테 그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문행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이 예비군, 관계법령이 없어서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 주고, 이번에는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마리, 파출소 앞에 여러 번 가 봤을 겁니다. 그 지금 무기고가, 전혀 사용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무기고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깨끗이 짓고, 삼거리 초소 있는 데서, 얼마나 보기가 싫게끔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거창군의 관문이 마리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좋은 파출소를 지어놓고도 지금, 그, 무기고 때문에, 사용도 불가능한 무기고 때문에, 그 좋은 경관을 전체적으로 다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인상 찡그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은, 철저를 시켜 주든가, 아니면, 무기고를, 하나 컨테이너나 이런 걸로 만들어 주든가, 이래 해야 되는데, 우선에 지금 급한 것은 안 하고, 냉·난방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무슨 필요합니까? 예비군 훈련하는데. 예비군 훈련하면 땀도 흘려야 되고, 그런 것이, 예비군훈련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우리 정서상에 보기 싫고 주민들이 전부다 인상 찡그리는 그런 것은 어떻게 철거해서,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이런 데다 예산을 얹어 놨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마리면 삼거리 파출소 있는 데 한번 봐 봐요. 여러분들이 어찌 되어 있는 고 지금. 그걸 전부다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거기 지나가는 사람마다, 스키장에 가는 사람마다, 전부다, 쳐다보고 인상 찡그리고 가요.

예.

예. 답변, 해 주세요.

답변을.

그런 것은 어찌 하렵니까?

아마 마리면에 있는 그것은 아마 국방부 재산으로 지금 그 하고, 실제는, 경찰계통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관계도,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서로 협조를 한번 해서, 앞으로, 어떤 정비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관 간에 서로 협조를 한번 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난번에 내가 군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이 국방부 자산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무리 집 좋게 지어 놓고, 도로 잘 닦아 놓고 앉았어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시야도 가리고 엄청스레 불편해요. 이런 것은 조석한 시일 내에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안보교육관에, 거기는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예비군 행사 때인가, 저희도 한 번 가 본 일이 있는데, 안에, 고정식 건물로서 우리가, 일반 회관형으로서, 집을, 잘 지어가지고 상당히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예비군교육장이라 하는 것 보다, 상설 어떤 교육장으로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또 우리, 일반 민간인들도 일부, 또 하는 데는 사용도 하고 있는, 그런 아마 시설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비군 어떤 딱, 교육장이라 하는 것보담도, 어떤 회관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냉·난방, 시설은 이걸 하나 설치를 해 주면은, 다각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예.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감안을 해서, 우리 지역에, 지역방위를 하고 있는, 이런 데다가 이런 걸 하나 해 주면은, 더욱더 사기가 높아지고, 지역방위에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방금 이문행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주된 내용은, 지금 올라온 980만 원 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것도 해 주어야 되지마는, 사실 마리, 파출소 앞에 존재해 있는, 사용하지 않는, 무기고입니다. 그 무기고인데, 사실은 그쪽의 주민들뿐만 아니고 지금 관광객들이 전부, 거기로 지나다니는 데, 길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예.

차 두 대도 못 갈 정도인데, 보기 너무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아마, 내년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철거를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웃으면서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자치행정과장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없으면은 이것으로서,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예.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입니다. 농촌발전심의회 참석, 하고, 농촌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 수당을, 3만 원에서, 2만 원, 증액을 해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차액, 3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농업경영인 단체 체육대회입니다. 매년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체육대회 행사에 따른 보상금이, 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토속어, 방류사업입니다. 당초…….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있는데, 도비가 내려 온 거라.

예.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은, 당초, 우리가 1,0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도비 600만 원, 군비 1,600만 원 해서 2,200만 원으로 해서, 방류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방류 어종은 금년에는, 우리가, 뱀장어를, 방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뱀장어는 제외하고 메기, 붕어를 방류를 하게 됩니다. 방류 대상지역도 1개 지역에서, 주요, 읍·면의 중요하천, 6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14만 한, 6,000미 정도, 방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농업경인인 유통정보지 보급입니다. 568부를, 1년간 보급을 하는 데 따른, 소요액이 3,817만 원입니다. 도비가 10%, 군비가 90% 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전출금 중에 농업사업 융자금, 2차 보전을 위한 주민소득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이 4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농업사업, 융자금을, 지원하면서 이자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금년까지는, 도에서, 농어촌 진흥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농업인에게 융자지원을 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한테 큰, 도움을 주고, 또 큰 성과도, 우리가 도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금년으로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이어 나가야 하는 그런, 당위성도 있고, 우리 또 자체사업으로 해서라도 이걸 꼭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 2차 보전에 따른 기금을, 매년 4억 원씩, 앞으로 5개년간, 20억 원을 확보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보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1차년도 사업비, 4억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농촌소득 관리에, 기타 포상금입니다. 쌀 생산 시책추진, 실적심사에 따른 포상금을, 27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에서, 재료비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병해충 방제, 면적이 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5,910헥타르를, 방제 면적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면적은 6,100헥타르로, 조금 늘여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족사업비 3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운영 종자 공급에, 당초 우리가 요구한 대로 348헥타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6,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군비가 조금, 도비하고, 군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내시 변경이 되는 바람에, 내시변경을 하게 되어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역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병해충 방제단, 안정장비를 지원하는데, 284개 방제단에 지원 장비에 필요한 사업비, 2,04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관리에, 재료비, 재료비 중에, 고 능력우 정액, 공급입니다. 이것은 젖소 사육농가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산유량을, 매년, 향상을 해 가지고,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에서 사용하는 젖소들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능력 젖소, 정액을, 저희들이 공급을 해 가지고 산유량 향상을, 꾀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100두를, 100두에 대한 정액을, 구입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1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술 용역비 중에, 쑥을 이용한, 한우 사양관리 프로그램하고, 육질개선 프로그램을, 내년에 개발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포상금 중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및 조사료 증산 시책 추진 실적심사에, 필요한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500만 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농업사업 융자 적립에 따른 이자 발생분,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부 전입금인데, 일반회계에서 4억 원을, 특별회계에 전입을 시킨, 적립금이 4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주민소득 지원기금 적립금을, 위한 농업사업 융자금 이자보전을 위한 적립금 4억 3,000만 원이,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산업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8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 메기.

예.

얼마나 큰 걸 방류시킬 계획입니까?

이것은 치어입니다. 치어.

그러니까 길이가 한, 얼마쯤.

5센티, 한 6, 7센티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메기의 습성을 잘 알고 방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수면 개발 시험장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토속어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메기를 넣으면은 말이죠. 가장, 메기새끼를 잘 잡아먹는 게 큰 메기입니다? 자기 새끼를 자기가 다 잡아 먹는 게, 고기 중에 메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치어를 갖다 넣으면은.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숫자를 너무 많은, 숫자를 늘리려고 해서 적은 걸 넣으면 다 잡아 먹히고 없습니다. 전부.

그래서 5 내지 한 7센티를 잡은 것이.

좀 큰 걸로 넣어야 됩니다?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예. 좀, 키워 갖고 넣어야 되지, 적은 것 넣으면, 넣으나 마나니까, 그 점, 잘 유념해서 그래 넣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것,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이건 도에, 건의해 가지고 폐지시키면 안 됩니까 이것? 381만 7,000원 줘 놔 놓고, 3,400만 원 보태라 하는데, 이런 사업은, 도에 건의를 해서 폐지시키도록 해야 되죠. 이 내용은 도비를 3,400만 원 해 주고, 우리 군비에서 380만 원을 대고 이렇게 무슨 수를 내야 되지, 도에서 시·군에서 폐지시키라고 올라오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유는 아니고,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보조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건의도 하고, 또 지난번에 정종기 도의원님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도의회에서도 도정질의에서도 이런 것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10%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과장께서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아까 40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이, 779명입니다.

779명에서, 연간, 3,000만 원 이상 수입이 올라오는 농업경영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간 3,000만 원?

예!

경영인 중에서 지금…. 지금 수입료 관계, 조수입도 있고, 또, 농업소득 사업, 자체를 수입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연수입은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

예. 도에서 말이죠, 이걸 없애려고 도에서도 이걸, 3년 전부터 분석을 해 놔 놓고 시·군에다가, 10%밖에 안 주는 이유는, 분석을 다해 놨습니다. 1억 이상, 올라오는 농업경영인이 경상남도에서 몇 명, 5,000만 원 이상 올라오는 농업경영인이 몇 명, 3,000만 원 이상은 얼마, 2억 이상은 얼마, 이렇게 분석을 해 놨는데, 이것은,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없애야 됩니다. 우리 농업경영인들도, 이 정보지, 이것 한 부, 볼 형편 안 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건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갖고, 바꿔야 됩니다. 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및, 조사료 증산시책 추진 실적, 심사를 해 가지고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을, 주는데, 이것, 조사료, 심는 농가가, 거창군에 몇 호입니까?

조사료는 지금, 한, 2,000여 농가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많게 심는, 농가는 몇 호나 됩니까? 한….

지금 많게 조사료 생산하는, 농가는 한 5헥타르 정도.

몇 농가나 됩니까?

5헥타르 정도가 최고, 포장을 관리하고 있고, 그런 농가가 지금, 주로, 젖소 사육농가입니다. 젖소사육 농가가 또 많은 포장을.

그래 5헥타르 이상 심는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아니, 최고로 많이 재배하는 농가가, 한 5헥타르 정도 규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최고로 많이 하는 데요?

예.

그러면 1등은 최고로 많이 심는 사람께 돌아가겠다. 그죠? 5헥타르 심는 사람한테.

이것은 읍·면에, 시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면장들한테.

예. 최우수 1개 면. 우수 2개 읍·면, 장려 2개 읍·면,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남하면은 이것 하는 사람이 없어. 없고. 농업유통 정보지는, 우리 산업과장이 다시, 도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도와주실 것이, 저희들이 211명을 제외했는데, 이 분들은,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해서 제외했고, 그 이하 되는 분들, 568부인데, 이것은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따지면은, 그러면은, 우리 산업과장!

앞으로 이 숫자가 조금, 내려갈 것입니다.

아니 산업과장!

예.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보고, 나중에, 리베이트 받는, 그 자금은, 부당 얼마씩 받습니까? 우리 경영인들이. 다시, 또 우리 군에서 돈 대 주고, 농업경영인, 그 회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농업경영인 본사에서, 본사에서 10% 정도, 환원을 시킵니다.

이런 사업은 도에다가, 절대 못한다라고, 여기에서 올려 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시킨 대로 하고 말은 거죠?

저희들은 이런, 사업은 좀 권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예. 전현옥 위원님.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2페이지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조사료 증산시책 실적심사, 시상금이 되어 있는데, 이걸 꼭, 조사료만, 국한을 해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도, 같이 평가를 하고, 2개 사업입니다. 겨울철 푸른 들을, 전체적으로 가꾸는데, 또 조사료 증산도 별도로 사업을 해 가지고 실적심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하면, 다른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건데, 왜, 여기 조사료 하는 것, 이것은 무슨 이유로 넣었는지.

조사료는 주로, 소 사육농가. 엔실리지를 만든다든지, 또, 저희들, 가스 주입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된 것이 조사료 증산이고, 겨울철 푸른 가꾸기는 우리 들판에, 실제 작물을 재배한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한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분을, 해서 합니다.

아니. 푸른들 가꾸기하고 그러면 조사료는, 가스 주입이라든지, 엔실레이지 조제라든지?

예.

이것들이, 포함된 걸 말한다 하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일단, 하나로, 시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학술용역비, 쑥을 이용한, 한우 사양관리 및 육질 개선 프로그램 개발, 이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단 말입니까?

우리 농가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만, 이것을, 한우, 주로 한우 특성화 대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분들이, 용역팀에서, 우리 지역에, 몇 개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실증 시험사육을, 1년간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 전 지역에 적용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육질개선 이 예산에 올라온 2,000만 원은,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2,000만 원 든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산업과장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거창군에 쑥이, 연간 한 몇 톤 나올 걸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증시험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은, 쑥은, 자연 상태의 쑥도 있지마는, 하우스 재배를 해서 쑥을, 확대, 생산을 하든지, 다른 또 방법을 제가, 강구를 할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개선을 해서, 열심히 지원해야 할 이런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합천군에, 보면은, 황토, 잘 알고 계시죠?

예.

황토를 해 가지고 소를 먹이고, 특허까지 내는데, 이런 사업을 말로만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거창에는, 소가, 한우 소가, 쑥소다 하면은, 그걸 얻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지, 중간에 가다가, 이거 안 된다,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과장은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뒤에 축산담당주사, 특히 계시는데, 좀 많이 개발을 해서, 이웃 군이 바로 지금 합천에 잘하고 있습니다. 합천에 황토우가 잘하고 있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아레께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말이지, 지방뉴스에 나오면서, 합천에는 황토우가, 소가, 육질이 좋다, 이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나오는데,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지, 중간에 가다가 그치는 사업은,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거창쑥소가 전국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신, 있지요?

자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최용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예산항목 중에, 고마운 항목이, 농업사업 융자금.

예.

2차 보전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이게, 취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4억 가지고 좀, 보탬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융자를 할 수 있는 규모가, 한 5년간에, 90억 정도, 융자지원이 되어 집니다.

60억?

90억. 혜택을 볼 수 있는, 융자금이 한 90억 됩니다.

그게 좀, 사업이 잘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보완, 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기타 포상금 난에, 실적 심사하는 데, 이 270만 원이나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이요?

….

81쪽.

아, 예. 쌀 생산, 시책추진, 이게 중앙에서는 쌀 생산 종합대책,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림부 심사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실적심사에 따른, 시상금, 보상금이, 예산이 적어 가지고 이 점수를 제일!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가슴에 못이 박히는, 그런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다른, 하동성, 경우는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전부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9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태부족이다 해서,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없고 해서, 270만 원 정도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 뒤에, 재료비에, 고 능력우 정액 공급, 이걸 갖다가 100두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거요?

예. 이것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유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정액, 100두 분을, 정액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소의 정액을 채취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 능력우 정액을, 공급 받는데, 이 대행은, 축협중앙회에서 대행을 해서 하게 됩니다.

거창군ㅂㄹ에 오면, 어떤 데 할 거냐, 이 말이에요. 100두를. 100두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

아,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자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젖소를 한 100두 정도 선발을 해 가지고…. 아, 그런 차원이 아니고.

더듬지 말고, 똑바로 하세요.

예. 고 능력우 정액은, 암소를, 능력이 좋은 암소를 한 100두를 선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젖소. 한우?

젖소입니다.

그래 이 100두를, 그래 어떤 식으로 선발할 거요?

우리 자체, 심사 선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00두를 선발해 가지고, 인공 수정사로 하여금, 시술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이것으로서,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4겠습니다. 산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예.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보다도, 1,612만 5,000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시설비에 1,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신호기, 또 경보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820만 원, 노면 표지병 설치에 70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시설부대비에, 92만 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시설비에 교통신호기하고 경보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면 표지병은, 당초에 저희들이 750개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추가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예. 없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서,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나머지 각 실·과·소별,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