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처리 사항으로, 13개 부서에, 74개 분야의 감사항목에 대해서, 시정 및 조치 요구한 90건에 대해서 그간 처리한 결과 건수는, 완결이 79건, 처리중이 11건으로, 9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완결 79건은,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또 정책결정이 된 것은, 완결로 처리되었고, 완결 79건 중에서 괄호 내에서 있는 31건은, 계속추진중인 것도, 완결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사전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의 감사항목은 5개 분야에 6개의 시정 및 조치요구에 대해서는, 여섯 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관리하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전현옥, 이문행 의원님께서 자체감사 항목으로서, 자체감사 결과 동일유형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빈번하니 감사결과에 대한 자체교육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자체감사 결과 동일유형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98년도, ’99년도 감사원, 경상남도 등 상급기관이나, 또 저희들 자체종합감사와 부분감사 시 지적된 주요사례를, 수록한 자체감사 사례집을, 2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부를 금년 1월 31일날 본청, 사업소, 읍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복사례에 대해서 읍ㆍ면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 시에 자체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자체교육을 실시를 해서, 이후는, 동일 유형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문행 의원님께서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ㆍ도비 보조금 신청 후, 각 부서별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도, 시ㆍ군의 예산편성 지침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가내시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도의 보조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서 사업변경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예산확보는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된 국ㆍ도비 보조금 예산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림회라든지, 중앙부처, 거목회, 또 국회의원 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는, 2000년도 국ㆍ도비 보조 내시 현황이 240억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도 금년도에, 2001년도, 내년도 국비사업을 저희들, 470억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ㆍ도비 보조가, 중앙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는, 중앙부처, 거목회라든지, 국회의원을 통한다든지, 저희들이 직접, 상경을 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현옥, 이문행 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 추진항목으로서, 경영수익사업의 시행계획 수립은, 사업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해 효과를 측정한 후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철저한 경영분석과 효과를 측정한 후에,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수익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의원께서,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관리 항목에, 일반사회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행사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를 지양을 하고, 또 보조금 지원단체는 계획 추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이에 대한 보조사업 집행사항을 확인, 조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종 임의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보조대상과 목적, 또 사업성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사성, 낭비성 보조금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사항에 있어서도 지도감독과 정산 확행 등을 통하여, 보조금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웅, 오임수 의원님께서 지방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무리한 지방채사업을 지양을 하고, 지방채사업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또 지방채에 대한 엄정한 관리로, 군민의 군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채사업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국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사업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수익자부담사업인 상수도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유치를 통해서 계획대로 상환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지방채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상환방안 강구로 부채경감은 물론, 지방재정 건전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윤용식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여섯 개 항목에 여덟 건 중에서 여덟 건이 완결중인데, 그 중에 네 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전현옥 의원님과 조성제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활동 및 행사지원에 있어서, 각종 문화예술활동 행사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 시 지원단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공사추진 점검과 사후정산을 철저히 해서 군민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정액보조단체는 한국예총지부와 문화원이 있고, 미등록된 단체는 거창문학회 등,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정액지원이 아니고 사업주체자의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목적과 내용, 자기자본 부담액,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정산서를 제출 받아서 규정에 의한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의혹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성제 의원님과 이문행 의원님께서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거창국제연극제는 보조금 지급 정산에 따른 무리가 야기되고 있으니 신중을 기하고, 행사 후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국제연극제를 포함해서 군의 모든 사업은, 보조사업 완료 후에 정산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리가 없도록 챙겨서, 우리 국제연극제에 대한 군민의 인식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향후 행사 개최 시에는 경비집행은 집행기관에서, 행사운영은 극단에서 맡으면 이원화 체제로 행사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검토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국제연극제를 개최하려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두 번째, 외국의 관습, 예우 등,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회 동안 거쳐 오는 동안, 입체 집행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 하는 것이,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빙한 외국인에 대한 예우와, 보다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한 과욕 때문에, 다소 예산의 범위를 초과함으로써 민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사운영과 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되는 등, 보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극단에서 지급하지 못한 부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그 당시 작년 추석 이전에, 숙박료 부분에 있었는데, 그것은 추석 이전에 완전히 정산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영웅 의원님과 조성제 의원님께서 푸른 음악회와 관련해서 행사내용과 군민의 정서가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주민 의견이 있으니, 앞으로 유사한 행사를 개최 시에 재검토 요망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푸른 음악회, 총, 소요사업비는 5,6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5,30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와 농협에서 1천만 원씩, 군비가 3,32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민적 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는 푸른 음악회 공연사례비가, 3천만 원으로 완전히 정액인데, 본군의 경우 실내공연장이 없고, 다수 군민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공연시설비가, 무대장치비가 2천만 원이 소요되고, 홍보비가 300여만 원 소요되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결과, 수준 높은 문화향수 기회부여를 하고, 또 거창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는, 과다지출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모든, 예산이 적게 들고,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KBS전국노래자랑을, 군민의 날 행사시에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문행 의원님께서 체육진흥 기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군민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니, 수수료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은, 군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창군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규정에 의해서 공공이나 비영리, 또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시는,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는 조례에 따라 징수를 하고, 진흥기금으로 적립함으로써, 앞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무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사용료 징수로 인한 오해나, 군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의원님께서, 일간지 구독과 관련해서, 집행기관 전체의 중앙지, 일간지 구독료가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다, 그래서, 부서별로 감축계획에 의하여 부수를 감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에 따른, 다소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부수만 구독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실ㆍ과에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강신봉 의원님과 조성제 의원님께서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사적 239호로 지정된 둔마리 고분벽화 안내표지판 등을, 일제정비하고, 관람객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적 239호인 둔마리벽화 고분의 진입로 변에 안내판을, 1차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 500여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우선 지방도로에서 둔마 진입하는 데, 현재 규격은 7미터 전방에서 보면은, 잘 식별이 안 되는데, 그 배 이상 크기로 해서, 양면에 설치를 하도록 하고, 올라가서는, 신촌, 대촌에 또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을에서, 저 올라가는 데 지금 화장실 쪽에 길이 있는 데 그것은, 펜스 쪽에, 하천 복개한 펜스 쪽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고, 또 최종 지점에 가서도, 박물관에 있는, 벽화형태의 고분을 한 200여만 원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서, 고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거창 장기발전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한 23억을 들여 가지고, 그 주변에 천여 평 부지도 마련하고 주차공간도 마련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감사내역에서, 향후 행사 개최 시 경비집행은 기관에서 행사운영은 극단에서 맡도록 지금, 모든 게 지금 극단에서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은 데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대답이 없습니다. 지금 거창군체육회도 대회장은 거창군수로 되어 있고, 이 극단도, 지금 거창 국제연극제도 거창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대회장이.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내용을, 지금 거창체육회도 보면, 사무국장이 그 전체의 사무를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는데, 거창국제연극제도 대회장이 군수인 것 같으면, 사무국장이나 누가 있어 가지고, 이 대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어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나니까, 집행이 잘못되어 가지고 말썽이 굉장히 많이, 민원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걸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없는데, 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앞으로 행사운영과 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되는 등, 보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 했는데, 사실 이원화 부분을 바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보조금 성격으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국제연극제는, 크게 대비를 해서 조직위원회, 한국의, 연극과 관련되는 모든 분들이 총망라 되어 있고, 집행위원회는 이종일, 현재 입체단장이 현재, 집행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실무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위원회의 행정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군하고, 의회,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5월중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 참여하도록, 하고, 바로 법적으로, 집행에 군이 관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보조금 성격이고 하기 때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거창국제연극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결과를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는 못 받았는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아무 혐의는 없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숙박료 같은 것은 사전계약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구두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방 하나에 2인 1실에 예를 들어서 2만 원 정도 하기로 했으면은, 계약서만 내었으면 되는데, 계약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서는 그만, 원가대로 다 받아야 되겠다 하고, 여기는 사전에 계약이 안 되었느냐,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사항에 있어서, 혐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예, 다른 의원, 질문이 있습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오늘 10시 30분부터 축협에서 주관하는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 및 시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사 참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1시경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민원실장 안수상입니다. ’99년도 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현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 신고사항에 대한 무료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처리결과입니다. 지금 무료설계반은 읍ㆍ면에 11명, 군청 종합민원실에 건축민원 6명으로, 편성이 되어서, 2000년 1월 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분기 중에서는 총, 43건에 대해서 무료설계를 했습니다. 총 신고 접수는 6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8건은, 상업용이라든가, 건축주가 직접 설계를 해 가지고 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61건 중에서 43건을, 무료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반응은, 아주,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다음, 조성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적차량에 대한 관리입니다. 임시번호를 달고 불법운행을 함으로써 교통사고 때, 곤란한 문제가 많이 생긴다, 무적차량에 대한 등록을 하도록, 기간 내 등록토록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9년도 한 해 동안에 총 110건에 대한, 임시번호 유효기간 경과차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2,288만 원을 부과를 해서, 100프로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현실 여건상 무적차량의 등록은, 차량출고 사항을 행정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별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무적차량에 대한 통보를 해서 등록을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지사항, 인터넷상이라든가, 일반공지 사항을 통해 가지고, 무적차량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등록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문행 의원님께서 개발부담금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개발부담금 부과만 해 놓고, 징수가 안 되는데, 그 징수대책을 강구를 해 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발생건수는 총 55건에 11억 7,078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된 것은 47건에 7억 8,732만 5,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체납은 8건에 3억 8,3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은, 지금 납기연기를 해 가면서, 조금씩 분할납부 하고 있는 것이 한 건 있고, 부도가 네 건이 있습니다. 다음, 기타 납입을 하고 있는 것이 세 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부도업체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대아파트를 건축한 월성주택은, ’91년도에, 부도가 나 가지고, 2억 7천만 원 개발부담금을 납부 안 한 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도정리할 때, 일반세금은, 거의가 납부가 다 된 상태고, 개발부담금은, 순위가 밀려 가지고,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억 7천만 원 못 받고 있고, 만남의 광장, 마리에 있는 이무부 씨가, 114만 7,000원, 한흥스포렉스 신중양 씨가 1,793만 원, 로얄파크장 우태열 씨가 1,218만 원, 이렇게 해서, 실제 사실상, 부도로써 정리가 다 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약 3억 1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지금 국고 입금이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상부기관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한사랑예식장과 마리주유소 윤선화 씨, 가조눈썰매장 정봉길 씨, 총 합해서 약, 8,000만 원 정도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1월달에 윤선화 씨가, 2,072만 원 중에서, 535만 원을 받고, 지금,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은 한사랑예식장과 가조눈썰매장 정봉길 씨도, 계속 독촉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임영선 의원님께서 가로등 관리에 관한, 시정조치 사항이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전력낭비가 있기 때문에 소등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력낭비요인을 제거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지난까지, 지금, 2000년 1/4분기 동안에 473건의 가로등을 접수해서, 100프로 수리를 했습니다. 전력낭비 요인 제거를 위해서는, 총, 우리 농촌가로등이 2,866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9년도에, 절전형 가로등, 즉 말하자면, 150와트를 100와트로, 312등을, 교체를 했습니다. 했고, 금년에도 이 가로등이 고장이 나고, 또 전등의 수명이 다했을 때에는, 고장 수리할 때는 절전형으로 전부 교체를 하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관리부서가 전에 민원실과 건설과, 도시과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이것은, 행정효율성에 의해서 종합 관리하는 것이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1월 22일자로, 120민원기동대로 전량 업무를 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판준 의원님께서 120기동대 관리에 대한 장비보강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120민원기동대에 엔진톱 한 개와 유압식 컴프레서 한 개, 두 종을 추가 구입해서 장비보강을 일단 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장비는 계속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문행 의원님께서 민원처리에 대해서 처리의 가부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처리 불가할 때는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 주라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 민원 가부 상담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는 계속 민원실장이, 가부상담을 직접, 추진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조성제 의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신뢰를 확보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해서, 20여 개의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지가산정 해 가지고, 그 사실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지를 하고 나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에 따라서 다시 재심을 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이의신청 건수는 60여 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결정된 가격을 소유자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금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99년도까지는,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는, 6월 30일 공시를 하고, 그 이후에, 토지분할이라든가, 합병 등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8월 31일에 또, 재산정해서 공시를 하고, 또 12월 31일에 다시 한번 공시를 하고, 이렇게, 연3회에 걸쳐서, 어떤, 토지의 여건 변화가 생기면 변화에 따른 공시지가를 재산정해서, 연3회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공시지가의 정확성이라든가, 신뢰성이 조금 더 나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종합민원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받는 순서가 어떻습니까?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상 변경이 일어난 시점을, 건축의 준공검사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건축 준공 검사가 끝나고 나면은, 3개월까지, 그 공시, 개발부담을 산정을 해서, 즉 말하자면은, 개발비의 용역내역서를 개인들이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은, 그 원가계산에 대한 비용 산정을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담금을 3개월 이후에, 준공하고 3개월에, 부담금을 고시를 하면은, 납입기간은 6개월 납입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총 합해서, 건축 준공이 끝난 후에, 아홉 달 동안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여기 우리가, 개발부담금으로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봐서 건축 준공하고 나서, 건축주가 다른 사람한테 건축매도라든가, 분양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개발부담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납부가 되니까 6개월 후에 납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우리가 압류라든가 재산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간이 약, 건축 준공 후, 1년 가까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항상 순위가, 체납 처분하는 순위가, 제일 끝으로 밀려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법률상 지금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 법률을 좀 바뀌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받는 순위가 압류순위가 끝으로 밀려 버리니까, 재산을 공매처분을 해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못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라든가, 한흥스포렉스라든가, 또, 이무부 씨,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전부가 다,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받기가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부담금 관리를,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 좀, 제재를 가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사업 자체를 실행을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많은 돈을, 3억 100만 원이라 하는 돈을, 전부다 결손 처분한다 하면 국가적으로도 엄청스런 손해고, 우리 군으로도 엄청스런 손해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으면 이런 제안을 한 번 더 해 보실 작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입법기관에 법을 좀 바꿔서 해 달라 하는 이런 건의를 계속, 우리가 각 시ㆍ군에서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세금이 있어야 모든 걸 다하는데, 이런 돈을 결손 처분한다 하는 그 자체는, 엄청스런 문제를 낳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을, 중앙정부에 한번 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무적차량 부분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100% 부과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량소유자들이 자진해서 와 가지고 한 그런 부분이 100%이지, 군에서 미리 발견해 가지고 한 것은 한 건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읍사무소 뒷마당에 ’98년도 8월식 티코가, 완전히 폐차가 된 상태에서 끌고 다니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적차량 넘버는 임시넘버 달고, ’98년식입니다.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그걸 한, 서너 번 목격을 했습니다. 저 뿐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들도 봤고, 또, 담당 해당되는 담당공무원은 아니지마는,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도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은, 그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차량을 추적을 하든가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보는 공무원들도 예사롭게 그냥 보아 넘기는 걸 봤는데, 그것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읍사무소 뒷마당에 댑니다. 그 차가. 그 너머에 넘어가면은, 19페이지, 공시지가, 현재로 공시지가가 시가의 한 몇 프로까지 도달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총지가의 약 7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지 매매지가의 70%까지 도달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내가 확실하게 감정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지적한 의도는, 공시지가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1년에 두 번, 세 번,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유재산에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 이왕 공시지가를, 정부에서 매길 것 같으면은, 시가의 매매가의 몇 프로까지를 이걸 끌어 올려야 됩니다. 본인이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디다. 세금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데, 당당히 세금도 내야지요. 내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A라 하는 사람이, 논을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가로 판매가격은 평당 5만 원하는데 공시지가에는, 7천원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할 적에는 공시지가의 80%밖에 안 줍니다. 시가의 80%가 아니고, 공시지가의. 그렇다면 이 공시지가로 인해서, 공시지가는 매기기는 정부가 매겼는데, 피해는, 국민이 입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공시지가 확인서를 떼 오라 합니다. 그걸 떼 오면, 평방미터당 7천원 같으면은, 3×7, 21, 한 2만 1천 원 정도밖에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만 원 하는데, 5만 원의 80%를,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만 원의 80%밖에 못 받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다수 국민들한테 물어보면은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시지가를 앞으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시가의 80%까지는 끌어 올려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하시고, 앞에 무적차량은,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 가지고 전혀 군에서는 알 수 없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은 제도적으로, 전국에서 시행하지 않지만 우리 거창군은,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차를 사게 되면은 군청민원실에 자동차 담당과에 통보가 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 기간 내에 차량을 등록하지 않으면은, 군에서 미리 찾아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물건을 사 가지고 영원히 등록 안 하면은, 그 사람 추적할 수도 없고, ’98년도 차가 버젓이 시내를 활주해도, 100% 완료했다고 되어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어느 1군에만, 80%, 100%로 맞출 수가 없고, 전국적인 어떤 레벨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인근 시ㆍ군하고도 밸런스를 맞추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거창군만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위에, 건교부에 이런 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아예 없애든가, 정부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지요? 세금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다른 방도로 활용하는, 어떤, 안이 있습니까, 공시지가를 매기는 이유가?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공시지가를 건교부에서 매기는 이유가, 연중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어차피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은 올리면은, 정부도 득이 안 되겠습니까? 주민도 득이 되고, 세금 조금 더 내는 것, 그것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종합민원실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에 지적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8개 항목에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는 9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완결이 8건, 처리중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문행 의원님께서, 각 부서별로 지금 시상을 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군수 표창 시에,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표창 계획을 수립 시에, 지탄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공문으로 전반적으로 시달을 했고, 또 표창추천 대상자에 대해서 실ㆍ과장 및 읍ㆍ면장이 현지조사를 실시를 해서, 현지조사서를 첨부를 해서, 표창을 추천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대상자 심의 시에는, 지탄대상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재확인을 해서, 절대, 지탄대상자가 표창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영웅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분석한 결과, 67% 정도가, 부정적으로 답변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자세가 변화가 되도록, 친절에 대한 시책개발이나 자체 및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변화를 가져오도록 조치를 해 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들이 해피콜(happy call)제 시행 등으로, 많은 친절 교육시책을 추진을 해 왔고, 특히 삼성연수원에 저희 공무원들을 입교를 시켜서, 친절화 교육과 변화와 도전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친절화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행정서비스 헌장 확대 시행을 비롯하여, 민원 편의적인 친절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민간단체 위탁평가 등을 통해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전 직원의 친절화교육과 직원워크숍 등을 계속해서 하면서, 의식변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최영웅 의원님께서, 거창웹 메일 시스템이 1만 명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500명만 신청을 해서,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더욱 많이 해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거창사이버 이벤트행사를 개최도 하고, 거창넷에 무료웹메일 가입란을 신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도록 해 나가겠고, 특히, 저희들 컴퓨터만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PC를 아는 사람은 이걸 찾아 들어와 가지고 가입이 되는데, 실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신청이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사회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를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여기에 대한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더욱더 홍보를 해 나가고, 또 저희들, 유선통신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를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현옥 의원님께서, 퇴직공무원들이 군정에 적극 참여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재직기간 동안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군정에 참여하도록 하면은, 우리 군정에 더욱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공무원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이 한 6명이 되고, 특히 저희들 호적전산화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더욱더 검토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행정동우회 관계도, 적극 지원을 해서 퇴직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주고, 군정에 적극 참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용환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승진 심사 시에 공사생활 문란자라든지 사회지탄자, 근무성적 불량자에 대해서는, 승진의 어떤, 즉 말하자면 불이익처분을 시켜서, 승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엄선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 승진 시에는 경력평정하고 근무평정, 이걸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 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물론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앞으로는, 승진 심사 시에는 이런 불미스럽고 무능력자가, 절대 승진이 되지 않도록, 인사운영에, 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전현옥 의원님께서, 공무원 구조조정 인원 감축 시에, 감축대상 인원을 연령만으로만 제한시키기 보다는, 무능력자라든지 사회지탄 대상자, 공사생활 문란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능력 있는 공무원이 감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구조조정 관계는, 어떤 기준을 상당히 정하기가 어렵고 해서, 연령관계로 지금 감축을 해 왔습니다마는, 2단계 구조조정부터는, 이런 사회지탄자라든지, 무능력 공무원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같이 반영을 해서 구조조정에 연결시켜서,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감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성제 의원님께서, 거창사건 위령사업의 추진은, 집행기관의 노력보다는, 유족들의 노력에 의해서 추진되어,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니, 위령사업 추진 시 유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는 것이 좋을 거라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창사건 사업추진 관계는, 기본설계, 그 다음에 국변이라든지,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001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보조금 관계를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 단계인데, 실제, 당초, 정부에서 내시된 금액보다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관계가 한 35억 정도가 지금 부족 되는 상태가 있어서,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볼 때는 상당히,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문제라든지, 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이 되고 나면은, 그 단계단계에, 우리 유족들의 의사가,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사전에 모든 것을 협의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강신봉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특수 분야를 제외한 일반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읍ㆍ면의 운전직을 경우, 본연의 업무 외에, 일반 업무를 겸직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 11일날 인사를 할 때, 장기근속 공무원자 중에, 부서간 형평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인사를 했고, 또, 전보 조치도 했습니다. 향후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침체가 되지 않도록, 부서간이라든지, 읍ㆍ면간에, 균형적인, 행정수준 향상을 위해, 인력안배라든지 순환보직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 전담직에 있는, 운전기사들에 대해서 겸직관계는, 지금 12개 읍ㆍ면에 11명의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겸직을 하고 있는, 기사들이 8명이 있고, 비겸직이 3명이 있는데, 3명 여기는 거창하고 위천, 가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 읍ㆍ면에는 사실상,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언제든지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직들이 운전만 하고, 자기가 시간을 별도로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서, 겸직관계가 되어서, 기사들이 제반적으로 업무에 참여가 되도록, 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표창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군수가, 연간 표창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군수님이 표창한 민간부분이, 313명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약 30건 정도 표창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하는데 읍ㆍ면별로 3명씩 추천해서 올려라, 이걸 읍ㆍ면별로 3명씩 일괄적으로 표창을 해 놓으니까 하루 종일 표창 상신하듯, 행사를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읍ㆍ면별로, 어떻게 그게 될 수가 있습니까? 군수표창의 권위가 있으려면, 이 표창을 남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표창을 하는 것은, 정기표창이라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하는 표창이 있고, 또, 각 사업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시표창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창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민선자치시대에서, 표창을 남발을 해서 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아마 자세를, 확대시켜 주는,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도, 상을 줘서 우리와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욱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행정은, 어떤, 단일 업무만 수행하는, 그런 행정기관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달행정기관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죽고 난 후에까지 관리를 하고, 또 사람이 있는 곳에는 우리 행정이, 언제든지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코, 1년 동안에 우리가 삼백 건의 어떤 표창이 나갔다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숫자 같지마는도, 결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아직도 더, 줘야 된다 이런 뜻인데, 실질적으로, 표창을, 여러분들 한번 면 단위 한번 나가 봐요. 행사하는데 3명씩 추천해 올리려 하면, 어중이떠중이들 다 올려갖고 이 표창 줘 봤자, 표창 그 사람 받은 사람 기분 좋게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표창이 권위가 있어야 표창이지, 나눠 먹기식으로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문행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뜻도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표창을 주면서 어떻게 강제로, 어떤 인원을 안 있습니까, 딱 배정을 해 가지고 몇 명을 올려라, 이런 식, 표창 추천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니까요.

아니, 노인의 날 행사 때 안 봤어요? 읍ㆍ면별로 3명씩 올려라 해서 전부 3명씩 다 올렸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인원을, 정기적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표창을 안 있습니까, 강제적으로 한다 하는 것, 그것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 점은 앞으로 있다고 그러면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까?

예.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은,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건 중에서 다섯 건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업무의 성질로 보아서 계속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먼저, 손판준 의원님, 조성제 의원님, 전현옥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체납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금융제도를 이용, 부적격자를 통보,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세징수법 제7조2에 보면, ’97년 5월에 저희들이 전국 은행협회하고, 체납자 자료제공으로 인한 신용불량거래 등록을 위한 약정을 저희들이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기준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저희들이 한 5명이 됩니다. 1년에 3회 이상 체납을 하고, 체납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와 현재까지 불량거래자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한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고, 등록기준을 더 확대하는 경우에, 체납액 징수를 높일 수는 있겠으나, 납세자의 기본생활권마저 위협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회의 시에, 전에, 세무, 재무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대안으로 10만 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연2회 이상 저희들이, 예금조회나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38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서 징수를 하여, 앞으로도 계속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손판준, 조성제, 전현옥 의원님께서 체납세 감축과 체납세 결손 및, 증가되지 않도록, 체납세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하고 결손처분 징수 대책으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저희들 조세채권을 조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세 우선권을 확보하고, 무재산 체납자는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또, 직장 예금조회를 연4회 이상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기별로 체납세 일제정비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공무원을 지정, 전담 실시하고 있고, 또, 체납자 전산관리카드를 활용, 체납자의 정보를 철저히 분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강력한 조세 공권력 확보를 하고, 결손처분 후에도 결손처분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전산화 해 가지고 지역별로 은닉재산에 대한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월달에 연락을 받았는데, ’99년 시ㆍ군 저희들 세정종합평가에서, 부과징수와 체납처분을 해 가지고, 도내 최우수 군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5월달에, 도 조회 때 저희들이 시상을 받게 된 점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임수 의원님께서 군유재산 중 관리가 소홀한 입목죽 등의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취득한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소유권 이전조치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 중에 입목죽에 대한 재산가액을 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입목죽의 주무관리 부서인 산림과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입목죽의 총재산 가액이 한 40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유권 이전도 저희들이 각 실ㆍ과에서 추진하다가 남은 자투리땅이나, 일반, 땅 남은 것은 것에서 도로 확ㆍ포장, 또는 부지매입 등, 군유림재산으로 취득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철저히 하고, 또 소유권 확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도 도로개설 및 소류지 편입부지 등 총, 364필지에 대하여 14만㎡를 저희들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손판준,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의요구하신,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수의계약의 공정을 기하고, 군내 소재 공사업체의 수의계약으로,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건설업체 경쟁력과 성실시공은 물론, 공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년도 수의계약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행 방법은, 공개 추첨제를 실시하고, 저희들 지금 보면, 일반건설업은 1억 이하, 전문건설업은 7천 만 원 이하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지금보다, 어떤 공사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분, 배분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중간에 어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요번에 시행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공사는 추정가액 7천 만 원 초과 1억 이상은, 또 전문공사는 추정가액 5천 만 원 초과 1천 만 원 이상,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개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추첨을 하는 사항도, 도급금액을 저희들이 세분화 하고 있습니다. 즉, 90%에서, 88%까지 세분화 해 가지고, 공개 추첨하더라도 저가입찰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업체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최대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은,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일곱 개 실ㆍ과에 지금, 두 개가 남았습니다. 두 개를 다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마치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 30분 하면 다 끝날 거예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항목은 7개 항목에서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도 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이 여섯 건이고, 처리중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현옥 의원님께서,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노인 관련행사의 내실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및 노인들의 불편사항을 들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소요예산을, ’99년도보다는 5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임영선 의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서 조성한, 공동묘지가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상월성 공동묘지는 지역민과 이해가 엇갈려 늦은 감은 있었으나, 조례 개정 등으로, 올해부터는 충분한,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환 의원님께서 생계보조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취로사업비를, 월정액으로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취로사업은, 공익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 효과의, 생계보조라는 성격을 지닌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취로사업을 하지 않고, 월정액 지급은 불가한 사항이며, 향후 생산적인 사업장 선정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임수 의원님께서, 유흥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수시확인 점검하고,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불법영업 행위가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서 주2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 단체 소속원들을 3명을, 우리 도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으로 위촉을 하였고, 합동단속을 1회 실시해서 위생업소 21개소를 적발하여서, 형사고발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가시적인 효과 거양 및 정보수집과 단속을, 투명성 확보로 해 가지고, 도 명예감시원 3명과 월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또 합동단속 주2회 이상 실시해서,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의원님께서, 마을회관 등 공공사업 추진 시에, 사업추진 부서에 기술직공무원이 없어 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는데, 공공사업 전담부서를 신설, 시공에서 감독까지, 전담케 함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에 기술직공무원이 없어 공사 지도감독에 애로가 있으나, 향후, 구조조정과 읍ㆍ면 기능 전환 시 공사관리팀 신설을, 적극 검토하여 공공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의원님께서, 부정불량식품, 퇴폐영업 등에 대하여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무원 단속과 주민신고 제도가 병행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조치를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추방을 위해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의 합동단속 2회, 자체단속 2회를 통해서,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해서, 해당관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적발해서 압류, 폐기 처분하고, 관내의 대형매장에 유통되는, 농ㆍ수산물, 잡화류 등 50건을 수거해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부정불량식품 추방의 군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대하여, 유선방송 1회, 반상회보 1회, 게재하고, 홍보전단 7,200매, 또 홍보스티커 150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저희들 군청현관에 현수막 1매와 시내, 게시대에 플래카드 4매를 제작, 게시하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12회에 1,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분기 1회 이상 유선방송,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정확한 정보 등을 수집을 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피부에 와 닿는 단속이 되도록 하고,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자율적인 업소 관리향상과 식품의 영업질서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공병보증금 환불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다수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대책 강구 및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에 따른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실시된 공병보증금 제도는, 관내 슈퍼마켓에서는 행정처분이 없는 관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영업주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이상 부정불량식품 단속 시 병행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유선방송,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분기 1회 이상 대군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공병보증금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기타 식품판매 업소, 여섯 개에 대해서는 신고업종에 대해서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자체단속 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공병보증금 환불제도 이행에 대한 공문을 1회 발송하였으며, 향후 분기 1회 이상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병보증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여기, 옆에 보면 완결, 계속추진 이래 놓았는데, 어떤 걸 믿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전체, 군청의 과장님들 의논해 가지고 그랬는 것 같은데, 계속추진이면 추진이고, 추진이면 추진이고, 완결이면 완결인데, 완결해 놓고 계속추진이면 완결로 봐야 됩니까, 계속추진으로 봐야 됩니까? 애매모호한 답변을 지금 옆에다 해 놓았거든요? 이건 실장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실장은 어디 갔는고 없고.

이 사항은, 이 당시의 ’99년도에는 이렇게 추진한 실적을 여기서 보고를 드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때문에, 계속추진사항에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를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되거든. 전체 넘어가면 전체 다 그런데. 보니까. 그리고, 유흥업소에 지금, 아직까지 전혀 근절이 안 돼요. 근절이 안 되고 물론, 그래 안 해야 되는데, 가조 같은 경우에는 딸기농사 지어 가지고 돈 가져가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다 가져간다 하니까.

일단, 계속해서 단속을.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한번을 못 봤어요. 한번을. 나와서 단속하는 걸. 나도 노래방도 들어가는데, 한번을 못 본다 하니까. 예?

사전에 이게, 저희들이 단속한다는 걸, 주간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데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보가 유출되어서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속 사항만큼은 저희들이, 비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을 비밀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단속한다 소문 나면은 그날 저녁에는 그만, 일체, 딱, 움직이지를 안 한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단속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정확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풍이라도 좀 자주 놓고, 그러니까 작년 ’99년도는 또 보니까 그날 저녁에 야식비도 싹 감축을 시켜버렸던데, 그러니까 단속 안한다 하는 뜻이거든? 예산을 감축시켰으면은. 그러니까, 좀 그래도 오늘 저녁에, 단속 나온다 하면,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달에 몇 번씩 언풍이라도 놓으면, 좀 조용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공사는 발주를 해 놓아 놓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추진중이라 하면, 언제까지 추진을, 추진은, 시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당장, 2000년도부터 발주되는 공사의 대책은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실은, 저희들이 읍ㆍ면 경로당이라든지, 공사는 많이 합니다. 실제 저희들도 기술직 공무원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다가,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좀 저희들 과에도 배치되어 가지고, 업무가 좀 원활히 되게끔, 해 달라는, 건의도 해 놓았는데, 실은 기술직 공무원이 상당히 저희들, 공무원 중에,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당장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향후 구조조정과 읍ㆍ면 기능 전환 시에, 적극 검토가 되고,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어려운데 구조조정이 되어서 인원이 감축이 되고 나면 더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사람은 줄어드는데, 지금 많은 때도 안 되는데 줄어들고 나면, 더 어렵잖아요?

…….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되었습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면은,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예. 산업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손판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선정에 엄정을 기하여 부실후계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 인력의 안정적 관리와 충분한 영농예산 지원으로 농촌소득 증대와 후계자 사기를, 앙양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업무에서 지금 현재, 농업인후계자 대상자 선정 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할 때, 심의하는 사항하고, 또 영농기반이나 영농력,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을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농기반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부실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을 해 가지고, 부실후계자를 사전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자금 지원도 일괄배정을 앞으로 지양을 하고,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기성급을 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원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또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3년간, 별도 인력관리 해 가지고, 농입인후계자 사업에 참여를 못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후계자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군으로 이관을 해 가지고 일원화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 또, 연2회 이상 현장방문, 또 운영상담이나 농업경영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또 사업장 이탈이나 타목적 사용이나, 전출, 전업 등 취소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원상복귀 조치를 취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귀농자에 대한 영농사업 등에 대한 지원관리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귀농자의 조기영농 정착을 위해서, 귀농자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또, 귀농자 정착지원단을 군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도농가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고, 성실한 귀농자에 대해서는, 운영자금이나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조기영농 정착을 실현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실 귀농가가 발생하면은 즉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복귀조치를 하고, 또, 간접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신속한 부실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강신봉 의원님과 전현옥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가을에 파종한 자운영의 파종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의 자운영 파종 상황은, 12개 읍ㆍ면에서 1,964호가 재배를 했습니다. 총 파종면적이 587헥타르입니다. 읍ㆍ면별 내역은 참고를 하시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배수구 물빼기를 우리가 종전대로 실시를 하고, 또 짚이 두껍게 덮인 곳에는 조속히 제거를 해 가지고 생육촉진을 시키고, 또 해빙기 직후에 추비 시용을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초, 또 2월, 3월까지 동해가 있고, 가뭄이 심해 가지고 사실상 작황이, 그리 좋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간지역에는 금년 가을에는, 자운영보다는 가급적이면 호맥을 재배하도록, 작목전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임영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야생조류에 의한 사과피해는 우량상품만을 대상으로 농가소득에 심각한 손실을 주고 있으나, 야생조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야생조류에 대한 피해방지 지원대책으로는, 지금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방조망 1조입니다. 1조가 1헥타르를 말하는데, 1조당,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리 5프로 정도 해 가지고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피해지역에는, 적극 설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40번, 최용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만생종인 호밀 22호보다는, 도복에 강하고 수량이 많은 애버리지나, 쿨크레이즈 등 조생종을 농민에게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호맥종자 공급은 호밀 22호를 529헥타르 분에, 10만 7,800킬로 공급을 하고, 쿨크레이즈는, 10.2헥타르 분에, 2,040킬로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품종 다 축협중앙회에서, 생육사항이나 또 도복, 생산수량이나,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종인지 아닌지를 전부 분석을 다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가의 희망품종을 신청을 받아서 모두 축협을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쿨크레이즈와 호밀 22호가, 조생종이라 하는 것이 작목시험장이나 농촌진흥청에서 다, 확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조생종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신청을 또 받아 보니까, 역시 조생종인 호밀 22호보다는, 쿨크레이즈가 거의 신청을 많이 해서, 대부분 쿨크레이즈를, 금년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이문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위반 시 처벌이나 조치사항을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군민들의 피해를 막아 달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부정축산물에 대한 위반사항이나, 단속에 적발이 되면은, 처분사항을 지역신문에 즉시 저희들이 게재해서 홍보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게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밀도살 행위에 대한 홍보나, 부정축산물 단속강화를 위해서 또, 저희 자체적으로 명예감시원을 5명을, 우리가 임명을 해 가지고,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는 또 명예감시원도 한 9명 정도 더 증원을 해 가지고, 증원, 위촉을 해 가지고, 감시업무를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조성제 의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양돈단지 조성으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입니다. 양돈단지의 분뇨처리하고 퇴비생산, 판매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제 대장을 정비해서,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점검을 해서, 민원의 발생을 사전예방토록 조치를 하고, 매월 또 1회 이상, 분뇨처리 시설 점검을 하고, 또 가동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는 저희들이 공장등록에 따른 조치를 취해 가지고 경남지사로부터 지난 2월 9일, 부산물 퇴비 비료공장 등록이 되어 가지고 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부산물 퇴비 비료를, 생산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조성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사과축제 예산지원에 대한 군민들의 이견이 많으니 보조금 정산과 자부담 사용처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확인하고, 향후부터는 예산지원을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 사항입니다. 지난, 제4회 거창사과 축제행사는, 저희 군에서 1,500만 원을 부담하고, 원협에서, 2,000만 원을 부담 조건으로 해 가지고 총 3,500만 원의 예산으로 행사비용을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집행한 결과, 집행잔액이, 정산한 결과 136만 8,88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가 58만 6,660원이 정산결과 잔액으로 발생이 되어 가지고, 원협에 자금지원을 할 때, 감액을 해 가지고 지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1년도 제5회 행사가 개최되겠습니다마는, 5회 행사 때부터는 소모성 행사가 안 되고, 철저하게 계획 수립 단계부터 내실 있고 알찬, 그런 행사가 되게끔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또 사업비 집행도, 사전관리와 사후정산에 철저를 기하면서, 가급적이면, 보조금 지원액을 연차적으로 감액을 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오임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농민들이 쓰는 약제가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고 있으니, 조치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방제약제는 농업인이 희망을 하고 선호하는 약제를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군 단위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저희들이, 수시로 개최합니다. 그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가지고,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약제공급이 정상적으로 지원되지 않아, 병해충 방제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약제 지연 공급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병충해 방제 체제를 재검검, 확인하여 개선토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병해충 방제의 효율성과 약제방법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방제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또 협의회도, 우리가 타 시ㆍ군보다는 조기에 개최해 가지고 조기에 방제하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공급이나 방제기간을 단축을 시키면서, 농입인들이, 사전에 농업인 자율적으로 공동방제를 하는, 공동방제의 날을 설정해서, 방제의 효과를 높이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약공급이나, 방제사항을 농가까지 확대, 점검을 해 가지고, 약제가 지연 공급된다든지, 또 방제가 소홀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강신봉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양곡창고의 출고량을 균형 있게 조절함으로써, 창고주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농가하고 합동으로 양곡보관 관리 실태를 조사, 점검해 가지고, 재해 피해 우려가 있는 창고, 또 창고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창고, 또 성실히 관리하지 못하고 지적이 되는, 그런 보관창고를 우선적으로 출고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먼저 들어오면 먼저 나가는, 선입선출제를 엄격히 적용해 가지고, 차후에는 민원이 발생 않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의원께서 요구하신 많은 사업비를 지원한 다수의 영농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 및 융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조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지난 4월 20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원시설물이 목적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과, 또 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농업관련 목적으로, 최대한 용도 변경을, 과감하게 용도변경을 시켜 가지고, 농업관련 시설물들이, 본래 목적대로, 또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조성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축산 분뇨 비료화 사업 추진 시 돈분의 유해 성분을 제거한, 우량비료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25일, 도 지정 시험연구기관인데, 동진분석연구소에, 부산물 비료, 성분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가 385만 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분석을 의뢰해 가지고, 이 기관에 의해서, 지난 2월 9일 경남도로부터 부산물 퇴비, 비료공장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격적인 비료생산과 가동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최용환 의원입니다. 44페이지, 겨울철 노는 땅 없애기에,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작황이 안 좋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목표 대비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작황이 되고 있습니까? 수량에. 지금 작황이 어느 정도 작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작황분석을, 우리가 얼마 전에 해 봤는데, 그것은 우리가 표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예.

그래 했는데, 지금 현재 300미터 이하 준 산간지, 300미터 이하 지역에는, 작황이 안 좋지마는, 소작에는 문제가 없고, 차후 기상여건이 계속 좋아지면은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300미터 이상 지역에는 사실상 고사했든지, 동해를 입어 가지고 사실상 회생이 불가한 면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자운영이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자운영은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 작목시험장에서는, 400미터 이하 지역에는, 기후풍토나, 적지는 아니지마는, 기후풍토에 아무 지장이 없고, 재배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미터 이하에서는.

적정하지 않는 지역에도 이렇게 많이, 재배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 경우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그래서, 이게. 어떤 실험도 안 하고 정말, 뭐라고 그럽니까?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업이 많이 시행이 되었었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로, 실험을 해서, 적정한 곳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간지 내에는 금년부터, 우리 농업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호맥이나 호밀을 재배하도록, 그렇게 전환을 하겠습니다.

예. 누가 봐도 안 웃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예.

예. 먼저, 최용환 의원께서 질의하시고 아직 의문점이 남아서 제가,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대단한 면적에, 자운영을 파종을 하면서, 떠들썩하게 돼지 잡아 놓고, 궂을 지으면서 파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을 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6월달에 감사 때 또, 지적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천에, 자운영이, 제대로, 농사가 되고 있는 곳이 몇 필지나 있다고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위천에 필지별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몇 프로 지금, 자운영이 씨가 서 가지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고사가 안 되고, 앞으로 생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한 5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1%요?

예. 한 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갈아갖고, 엎은 것도.

고사된 면적은, 경운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생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운해 엎은 것은, 소생이 불가능한 면적은 다, 경운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그래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4월말 현재, 군내 작황 실태를 사진으로 좀 한번, 남겨 주십시오.

예.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되었습니까?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예. 조성제 의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신원 양돈단지.

예!

지금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4월달에 매1회 이상 분뇨처리를 현지점검 하게 되어 있는데, 4월달에 언제 갔다 왔습니까?

4월달에, 우리가 관리기록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장을 필요하면 복사를 해 드리지요.

제일 뒤에 52페이지에 보면은, 비료공장이 세워져 가지고 퇴비생산 판매중이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동안에 생산해 가지고 판매대장을 복사를, 좀, 한 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은, 판매상황 대장기록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하고, 또, 금년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 매1회 이상, 현장 출장한 그 기록을 좀, 원합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은, 영농법인 관계가 있는데, 분기별로 1회 이상 사업장을 확인 방문하여 점검, 관리대장을 군에서 기록, 담당부서에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인관리를 군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분기별이라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그런데 그것은 지원사업장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방문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회 이상 같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

그렇게 해 왔는데, 왜, 사무감사에 지적된 것과 같은,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 조금, 난감한 그런, 말씀인데, 중앙이나 도에서, 한 지역 한 명품이다, 또 1읍ㆍ면 1명품이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는데,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지침이 없습니다. 관리요령도 없고.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그냥 질의를 해 가지고, 또 거기에 나온 답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움직이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에 대한 지침을, 농림부나, 도에서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은, 이런 문제가 명확하게, 가르마가 타 질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본 의원이 거기서 얻고자 하는 답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매 1년에 한 번씩, 사업장을 확인방문하고, 점검, 관리대장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예. 그것은 점검표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농림사업.

점검을 했다는데 왜! 결과가 그렇게 나왔냐, 이걸 물었습니다. 분명히.

아, 점검한 그 결과에 우리가 그런데 파악은 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마는, 그에 따른 조치가 미흡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 이런 일로 인해서 위천이나 신원 쪽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회 쪽이나, 아니면은 그 지역출신 의원들한테, 항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의회에서 줬습니까,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준 일입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지요.

다시 말씀 드리면은, 들은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신원의 영농조합법인을, 점검하고, 여기에 보면은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 부실조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지, 영농조합법인 내에 있는 창고에 물건을 치우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담당과장은 신원에 오셔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물건을 치우라 그래서 우리가 나왔으니 빨리 치우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그 해당 관계되는 자가 우리 의장님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노발대발하고, 지역출신의 의원들한테까지 전화를 해 가지고 너죽고 나살자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참. 그날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 가지고, 거기에 밤 영농조합 법인에서 시설한 시설물에, 밤 영농조합하고 아무 관계없는, 물건이 보관이 되고, 또,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본래의 목적대로, 밤 영농조합 법인에서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걸, 내가 정비 차원에서 내가 지시해 가지고, 현장을 정리한 것이지, 의회가 어떻고, 의원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는, 언급한 바가 없지요.

유감은, 그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를 못 해 놓은 게 유감입니다. 군 산업과에서 나오셔 가지고.

저번에 내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산업과장을 그렇게 격하시켜 가지고 한다 하면은, 할말이 없는데요, 조합장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도, 입장에 따라서는 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표현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걸 소홀히 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질타를 받는다 하면, 이것은 정말 내가, 저의 프라이버시에 관계 된다고 보는데요.

전화하신 분이, 과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전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묻길래, ‘이것은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시설물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밤 영농조합 법인이 문제가 되는데, 그걸 빨리 청소를 해서 정리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는 했습니다.

알아듣기를 제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묻길래, 의회에서 치우라 해서, 이렇게 왔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