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지방자치 현장학습을 위해 참관 오신 중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 군정질문의건

예. 최용환 의원입니다. 첫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의회발전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정주환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틀 동안의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책무를 함께 나눌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환 군수께 질문할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경남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한 스물일곱 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두 번째로 상림지구 택지개발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 반영한 개발계획들은 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상위기관에 반영하여 예산등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물량투입 중심의 하드웨어 조성계획일 수밖에 없을지 모르나, 스물일곱 개 반영 내용이, 모두 타 지역과 크게 차별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감악산 골프장 건설계획의 경우, 인근 대구와 진주, 그리고 무주에 이미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산림훼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사업으로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개발 계획도, 총 6천 여 억원이 투자되는, 후진적 물량주의 개발계획이라 지적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예를 보면, 인제군의 경우 내설악의 입구인 백담사 일대를 환경친화적 관광개발지로 계획하고, 내수면 오존연구소등을 유치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개발계획으로 1석2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군의 경우에도 전략적 발전개발로 환경시범 지자체 사업을 추진하여, 중앙정부로 시범 지자체로 선정 받았고, 이에 국비를 수십 억원 지원받아 각종 환경친화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 전체를 잔디구장으로 조성하여 전국 169개 팀 4,500명의 축구단이 참여하는 전국 초등 축구대회 개최장소로 선정되어, 매년 수천 명의 선수단 외에 수천 명의 관람자가 방문하는 효과 등 지역경제가 축구특수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물량주의적 개발계획이 아니라,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발계획이 필요한 때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거창읍에서 주상 쪽으로, 황강천 수해복구사업을 우리 지역에서 나는 폐석을 이용하여 제방을 정비함으로,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참으로 잘한 일이며, 개발방향의 지표로 삼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거창군의 장기개발 계획이 환경친화적 개발, 즉,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에서 새롭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상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문제는, 필요하다면 보충질문시에 하기로 하고, 상림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개발계획에서 그렇듯이,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사실 개발계획 내용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이며, 내용이 충실한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창읍의 시가지가 기형적인 도시개발로 인해, 교통문제, 교육문제 등 심각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림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거창읍의 도심을 집중화하고, 도심외곽의 녹지를 잠식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느냐, 아니면, 신시가지 개발로 거창읍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개선되는 효과로 작용하느냐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과정을 보면, 토지보상에 따른 민원문제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개발된 택지의 이용에 관한 논의나, 준비는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토지보상 외에 택지내 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수립시, 외부의 도시계획 전문가나 연구기관, 그리고 거창군의 환경단체나 도시계획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거나, 공개적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입니까? 두 번째, 상동지구 택지개발로, 거창읍 중심지의 녹지공간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환경친화적 도심지 건설을 위해서는 도심녹지 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동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거창군이 2016년까지 계획된 도시기본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동지구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학교부지에, 현 거창초등학교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거창초등학교의 이전을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용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환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방금 최용환 의원님으로부터 질의한 답변을 정주환 군수님께 잘 들었습니다. 최용환 의원께서 질문한, 상동지구 택지개발 사업 중, 본 의원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 발생된 토지보상 문제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군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면서, 몽리민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보상가가 낮으므로, 감정가에 기준하였다고 하여도, 몽리민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으며, 군에서 자신들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보다 시피, 약속 안 지키는 거창군수 즉각 물러가라! 엉터리 행정 거창군수 각성하라! 농민 우롱하는 개발사업 폐지하라! 등,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글들이 대로변에 버젓이 현수막으로 걸려 있습니다. 특히 그 도로는, 고등학교 세 개, 중학교 하나를 비롯하여 학교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등·하교 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거리입니다.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내용의 현수막을 보고 청소년들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거창군수 물러가야 하며, 엉터리 행정하였기에 행정당국은 각성해야 하고, 또 어떻게 농민을 우롱하였기에 개발사업을 폐지해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러 현수막이 걸리게 된 원인을 밝혀 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도, 앞으로도 그 현수막이 계속 붙어 있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몽리민을 설득을 시킬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경남종합개발 계획 중 거창사과를 경상남도 특산농산물로 지정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개발도 좋지마는, 우리 거창지역은 농촌이라서 그래도 농민의 소득이 많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균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조온천 관광단지 내 마을진입로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마을과 생초왕대마을의 진입로가, 온천관광 단지 내로 되어 있어, 통행이 어려움과 농촌마을로서 영농시에 경운기에 퇴비농산물 등을 적재하여 다녀야 하기에 관광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단지 외로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인 고견사는, 의상봉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야영장, 상가, 편의시설 등을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북면 율리에서 가조면 장기리 역촌, 동례리와 대초마을, 석강마을, 도리 도산당마을까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 사업이 동례리 안금마을 앞에서 중단이 되어 있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보상금, 미지급분 292필지 2억 5,729만원과 사업비는 얼마나 남아 있으며, 앞으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어 감사합니다.

예! 오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오임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농어촌도로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 관내 농어촌 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농어촌도로는 2000년 1월 1일 현재 279개 노선에 660.6㎞로서, 이 중 포장도로가 166.1㎞, 미포장도로가 222.6㎞, 미개설도로가 271.9㎞로서, 포장률은 25% 정도입니다. 관내 농어촌도로 중 마을간 연결도로의 기능을 가진, 면도, 리도는 141개 노선에 360.4㎞로서, 이 중 포장도로는 124.2㎞, 미포장도와 미개설도로에 대해서는 236.2㎞로서 포장률은 34.5%에 해당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사업은, 행정자치부의 농어촌도로 정비 양여금 사업비와 우리 군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읍·면간 순환도로와 마을간 연결도로 중, 우선, 도로의 이용도, 중요도 등, 사업의 효과가 크고 사업이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 농어촌도로로 중기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차 농어촌도로 중기 정비사업 기간인 '97년부터 2000년까지의, 저희 군의 농어촌도로의 추진상황은, 175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34.7㎞를 정비하였습니다. 오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례지구하고, 그 다음에 대초,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사업계획 구간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짓는 걸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어촌도로 정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지역개발과 군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작년도 앞전에 사업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임수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기로? 예.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오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가조온천 관광지 내 마을진입로의 단지 외로 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부산마을 진입도로는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계획에, 구역 외로 개설토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지구가 지금 현재 사업, 재개시에 개설토록 하겠으며 현재, 조합의 형편상 사업이 중단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광지 조성지구 내 진입도로를 조합과 협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초, 왕대마을 진입도로는 가조온천 관광지 내로 통과되도록 되어 있어, 사고예방과 관광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온천관광지 외곽지로 별도의 진입도로 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해서 앞으로, 별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마을주민과 협의하고, 농어촌 도로개설 등, 진입로 이용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견사 개발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 관광지 개발은, 경남의 서북부 종합관광 개발계획에 의해서, 거창군 관광기본 계획에 따라 가조종합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등 2006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수정,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견사 일대는, 환경부에서 가야산 군립공원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나, 주민들은, 사유재산 제한에 따라 확대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견사와 의상봉 지구는 현재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고, 앞으로 조성사업등이 계속 되면은, 관광객도 계속해서 증가될 걸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야영장 등 이용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임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참고인데, 지금 농어촌도로를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농어촌도로와 지금 온천관광단지 외곽도로를 병행하면, 이중투자가 안 되고, 그 길을 생초 왕대마을이 사용할 수, 안 있겠나고,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견사는 금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물이 좋으니까 금년에 월성계곡으로 많이 안 가고, 고견사에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환경과에, 전화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나와서 보고, 편의시설, 변소가 안 되는 거라요. 그리고 그 식수대인가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밥을, 찌꺼기를 비워 놓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가도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밤으로는, 안 되는 거라요. 변소도 불을 끄고, 그런 형편이라서 내가 직접 전화를 했는데, 좀 잘, 챙겨 보세요.

답변 안 들어도 되겠죠?

예! 됩니다.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0 전현옥 의원 다음은 전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께서 서두에, 정중한 인사말씀이 있었기에, 의례적인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아 외형적으로 국가 부도 위기사태인 IMF관리체제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등,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거창은 지금, IMF를 겪는다는 등, 농촌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 군은, 농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지역으로, 농민의 생활이 곧, 거창군 전체의 살림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보다 나은 농민들의 생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농로 확·포장 계획이며, 두 번째는, 2차 오지개발사업 제외지역에 대한 개발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농로 확·포장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은 국가의 근간이요, 뿌리입니다. 그리고 도시민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농민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산자이며, 또한, 농촌은 먹거리의 생산터전입니다. 그러나, 농촌현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언급하였습니다만, IMF가 지금 다시 시작한다고 할 만큼, 농민들은 열악한 환경과 농자재값 인상, 농가부채, 자녀교육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노동 인구는 더욱더 노령화 내지 고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식량은 국가적인 안보차원에서도 증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촌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생산성을 더욱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젊은 농민에게 농업생산의 주요 작업을 대부분 위탁경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차치해 두더라도, 위탁경영을 맡기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즉, 농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는 열악한 지역의 논밭은 기계화 작업이 매우 힘이 듭니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농업에서 기계화는 불가피하며, 점자 대형화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농작업에서, 농로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이, 생산량 증산과 농가소득 증대의 기본입니다. WTO협정에 의해 외국농산물이 무제한 수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농산물이 설 자리를 잃고 농가경제는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농로의 미포장이나, 미개설로 오지 농토가 휴경화 되고 있는 것은 농업의 큰 손실입니다. 이에,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어촌도로의 포장 및 개설현황을 보면, 읍·면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면도, 리도, 농도를 포괄하는, 농어촌 도로일 경우, 거창읍이 30%가 넘는 반면에, 가장 낮은 신원면의 경우 15%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세분하여 농도만 보더라도 마리면이 10% 정도, 전체 농도 포장률 평균인 16%의 2/3에 불과합니다. 농어촌 도로의 읍·면간 불균형 개발에 대해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일반 농로의 현황을 문의한 결과, 농업기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일반농로는 포장률은커녕, 현황 자체가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농로포장 및 개설사업은,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 결과 농민들 사이에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 과장께서는 일반 농로의 현황파악에 관한 대책수립과 일반농로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강조하였습니다만, 일반농로는 우리 몸의 실핏줄과 같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일반농로가 포장되지 않아 많은 농민들이 기계화작업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일반농로의 획기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차 오지개발사업 제외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2차 오지개발사업은, 중앙지침에 의거, 2∼3년 내에 집중투자하고, 소득이 낮은 면을 우선 개발토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소득조사를 통해 오지개발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소득조사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해당 5개 면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고제면은 스물 농가 호당 평균소득이 436만원으로, 비농가가 여기에는 일곱 호가 포함되어 있고, 소득수준이 여섯 농가가 상위인 반면에, 주상면은, 비농가가, 한 호도 없으며, 아홉 농가가 소득수준이 상위입니다. 그래서, 평균소득이 669만 2,000원으로, 오지 5개 면 중에서는 제일 잘사는 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좀더 세분하여 보면, 주상면은 도평1구와 거기3구, 행정순위 1번과 15번 마을을 각 10호씩 조사를 했는데, 소득이 높은 도평1구는 상위 10호, 소득이 낮은 거기3구는 하위 10호를 조사집계, 평균수치를 내여야 하는데,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지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는, 면민들의 관심이 매우 집중된 문제로,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면 소득기준의 평균을 구해 보면, 소득평균과 비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상면의 경우는 위에서 제기한 사실과 같이, 소득기준이 상위인 농가를 중심으로 조사가 되었기에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첫 번째 질문으로, 본 조사를 지시한 공문의 내용과 어떤 기준을 갖고 조사하였는지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소득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에 대한 관계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 읍·면에 공히 지원되는 지역주민 건의 및 숙원사업비가 균일하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지개발사업이 먼저 시행되는 지역은 숙원사업비를 3∼4년 늦게 시행되는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중복투자를 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간 5∼10억씩 투자되는 지역에, 숙원사업비를 중복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에, 균형개발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영농현실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복지농촌, 복지행정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2차 오지개발사업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도에 건의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전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옥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전현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로 확·포장사업 대책과 오지종합개발 사업 제외 여타 지역의 개발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로 확·포장사업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내의 농로 확·포장사업의 추진은, 오지종합개발 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군내의 농로포장사업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90년도부터 64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65㎞를 완료하고,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29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35㎞를 완료하였으며, '94년도부터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154억원을 투자하여 53㎞를 완료하고, '95년도부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로서 75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73㎞, 총 농로 확·포장사업비에 323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266㎞의 농로 확·포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오지종합개발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등으로 농로 확·포장사업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농로 현황을……. 차후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을 재조사를 하고, 균형있게 농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여서 지역주민의 기계화 영농편의 및 지역개발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일반 농로에 대해서는 현황을 조사를 해 보려고 하니까, 이 농로 자체가 수시로 자꾸 변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조사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농로에 대해서 일체조사를 실시하여서, 내년부터는 중기계획 정도를 세워가지고라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지개발사업 제외 여타 지역 개발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내 오지개발사업 대상 면과 오지개발사업 대상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오지대상면은 주상, 고제, 북상, 신원, 가북, 5개 면이며, 오지개발사업 대상기준은 종합개발 수준이 전국 면의 평균 이하 면 중 소득수준이 전국 면 평균 이하인 면을 대상으로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가소득 조사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90년도 이전에, 농가소득조사에 의해서 이 사업 전 지구가 지정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농가소득 수준하고는 좀 차이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90년도 이전에 농가소득 조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신 지역 주민건의 및 숙원사업에 대한 농로라든지, 이런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농로현황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 중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대상 면에서 제외된 여타 면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90년도부터 연차별 계획으로, 정주권 개발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지금 면당 보조가 30억하고, 융자가 15억 해 가지고 45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지개발 사업에 책정된 면하고, 책정이 안 된 면하고의 서로, 손익관계는 거의 별로,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농로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못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 다 안 했습니까?

마지막에 질의한 것,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 오늘 그걸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 이렇게 합시다. 다름 아니고, 감사때 지적한 사항을 말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지개발하는 5개 면 중에서 한두 군데만 하지 말고, 올해, 투자하고 있는 곳이 지금 고제하고 북상에 근, 10억씩 투자되었어요. 10억씩 투자가 되었는데, 다른 면은, 3∼4년 있다가 시작되는 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다가 10억을 투자하지 말고, 한 5억이나 6억 주고, 다른 데도 2, 3억이라도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좀 해 달라 하니까, 감사시에 답변이,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그, 대답을 한번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해 봤어요. 이야기를?

예. 건설계장이 답변을 하세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왜 이걸 들고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면 같은 데는, 우리 면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1개 마을에 지금도, 일반농로가 약 한, 3㎞ 정도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3㎞!

예!

이런 정도가 있는가 하면, 인근에, 내가 시기성이 있어 그런게 아니고, 고제 같은 데는 금년도에 10억이 들어가서 온 마을을 다 휘저어 가지고 일을 하는데, 주상 뭐하냐 이거야, 주상은. 3㎞나 되는 이런 농로에 말이지, 비포장에, 농기계를 끌고 돌아다니고 비만 오면, 보수를 해야 되고, 안 되어서 공공사업을 투입을 하고 말이지, 이런 형편인데, 왜, 우리는 이러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과장께 질문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났고, 이 조사 과정 자체는 틀렸습니다. 예. 틀렸어요. 아까 내가 조사기준을 이야기해라 하는데도 기준을 이야기 안 하는데, 잘사는 마을 소재지에 열 농가, 상위에서부터 열 사람, 그 다음에 못 사는 마을의 하위에서 열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면에서 그렇게 듣고 있고.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도 가져 왔어요. 그런데, 이게 순 엉터리라요. 어째서 북상이나 고제 같은 데는, 상위 소재지 마을에 열 사람 들어가는데 말이지, 여기에, 비농가가 말이죠, 비농가를 6호나 7호나 집어놓고 말이지, 이런 것이 무슨 상위 열 농가 소득조사가 되겠어요? 그러니, 이게 완전히 엉터리로 이것은, 차라리 소재지에서부터 먼 데부터 해 준다든지, 이런 걸 하든지, 소득조사를 하려면 똑바로, 1번 농가, 5번 농가, 10번 농가, 15번 농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 보태 가지고 내라 하든지, 뭣이 기준을 줘야 되는데, 조사하는 사람 제 멋대로 조사한 거요. 이게. 그래서 조사 자체가 글러먹었다, 나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정주권사업 안 들어가는 데 오지개발사업도, 오지개발사업 지구도 1년에 1억 5천, 그 다음에 면장포괄사업비 5천 해서 합쳐서, 2억이 들어가요. 2억이 들어가는데, 10억씩 들어가는데 그 2억 뭐하러 줄 거냐, 이거야. 내 요지는 그겁니다. 그걸, 정주권 지역에 주지 말고, 거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줘도 좋고, 다른 데, 안 들어가는 데도 같이 주지, 10억 들어가는 데 대고 2억 그것 뭐하러 또 붙여줘요? 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좀 고르게 해 주자 하는 것이고, 이런, 개발하는 것이, 중앙양여금하고 말이죠, 군비하고 보태 가지고 농어촌 도로를 정비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보면 물론, 용도가 편리하고, 또, 주민이 많이 살고, 그 다음에, 농토가 많이 있는 데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이 내용을 건설과에서 나온 이 자료를 보면, 어떤 지역은 상당히 많이 준 지구도 있고, 어떤 데는, 아주, 낙후되어 있고,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균형개발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내가 이야기한 것, 답변을 들을 게 아니고,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 지역이, 균형적으로 개발이 되고, 농민들이 실제로, 경운기를 끌고 다니는 데, 인제는 거기부터 포장을 먼저 해 주야 될 것 아니냐? 인제는 간선도로 같은 것은 어지간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아직 오지, 골짝부터, 아니면 오지개발사업에 들어 있는 마을 말고도, 그런 데, 주민이 불편한 데부터 좀, 살펴봐라, 그런 뜻입니다.

예!

예! 지금 전현옥 의원께서 질문하고 답변도 다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아 갔으면, 좀 연구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여기 군정질문하는 장소고 군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장소입니다. 앞으로는 연구검토를 잘해 갖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이 많습니다. 예! 이문행 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는 군수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전현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제외되어 있는 곳이 마리, 주상, 위천, 또, 남상, 이쪽입니다. 남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제외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농로포장에 대해서 엄청스런 관심을 가지고 욕구불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오지마을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정주권사업을 개발하는 것이나 기계화 경작로는 농조지구에는 농조지구대로 기계화 경작로가 나가고 다시 군에서 내 주고, 전부다 이중 삼중으로 중복이 되고, 농조지구 아닌 마리 같은 데, 주상 같은 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외면을 당해 갖고 농로포장률이, 엄청스럽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농로길을 확인해 가지고 포장되어 있는 부분, 비포장되어 있는 부분, 따져 가지고, 비포장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면부터 우선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취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수님, 답변을 하시렵니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되었습니다. 조성제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전현옥 의원님께서 상당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질문에 대한 답을 과장께서는 엉뚱하게 하는데, 오지개발 5개 면 해당되는 중에, 금년도에 투자되는 면, 2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물었는데 답은, 정주권 개발로서 다른 데는 다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오지개발사업이 해당되는 5개 면 전 의원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합의해 가지고, 올해 북상과 고제에 약 10억씩 들어가는데, 우리 거창군을 균형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자금이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지개발 자금이 1년에 20억씩 내려오니까 5개 면에, 4억씩, 4×5=20,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했더마는 관계공무원이 이것은 위의 규정상 안 된다, 그러면 도에 질의를 해 보고, 건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올해 북상과 고제에 10억씩 줬는데, 여타 3개 면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현옥 의원님의 질문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타 면에는 어떻게 이것을 고제와 북상과 같이, 균형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타 면은 전체 면이 아니고 오지개발 자금이 해당되는 3개 면입니다. 나머지 면.

지금 저희들 현재 상태로서는 오지개발 사업 자체가 연도별 추진계획이, 이미 도에, 계획서가 제출되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 자체도 여타 면 3개 면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여타 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건설과장님! 되었습니다. 되었고, 건설과장 답변보다도 군수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말씀 잘 듣고, 앞으로는 균형개발이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도에 건의를 한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랬으면 감사시에도 감사답변할 때 이것은 두 번 건의를 해서 어렵습니다, 다른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감사장에서 그때만 피해 나가려고 말이지, 예, 건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석 달이 되어도 아무, 대답도 응답도 없이,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내가 지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현영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전현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러 나오셨죠?

예!

군정질문 요지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까?

…….

우리 의회에서 넘겨준 군정질문 요지를,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언제 받았습니까?

한 4일 정도 되었습니다.

4일 전에 받았으면 오늘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뭡니까, 그게 성실한 답변 태도입니까? 1개 사무관이, 그렇게밖에 답변 못합니까? 군수님 방금 답변하시는 것 못 봤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걸, 답변도 하나 옳게 못해 가지고 거기서 얼쩡얼쩡하고 그렇게!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을 도에 건의한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답변을 못합니까? 했으면 했다, 안 되면 안 되었다,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군수님 답변하시는 대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걸,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도 못 할걸 답변대에 뭐하러 나오셨어요?? 앞으로 좀 성실하게 답변하세요!

예!

자, 되었습니다. 이현영 의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예! 더 이상,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현옥 의원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쨌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정순우 의원 다음은 정순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을 내어, 의회와 우리 군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러 오신, 중앙고등학교 윤연묵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민선자치 2기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신거창을 건설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분야에서 괄목한 성장과 실적을 거두고자 각자의 맡은 바 업무에서 열심히 뛰어 주신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더욱더 군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따라 가조면과 가북면, 북상면의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지난 7월 18일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 조정 내역을 보면, 덕유산 국립공원 지역에 북상면에서 0.897㎢, 가야산 국립공원 지역에서 가조면, 가북면에서 1만 1,260㎢가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입지역의 90%가 사유지로 대부분의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 편입시에는 각종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불편과 제약이 따를 것입니다. 이에 대해 거창군에서는 지금까지의 추진실태와 추진상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해당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여론 반영사항, 거창군의 향후 대응방안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전면시행을 둘러싸고 의사들의 집단폐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국에서는 약을 제대로 비치하지 않고, 병·의원에서는 처방을 잘못 발행하는가 하면, 임의로 약을 조제하여 환자가 중태에 빠지는 등, 애꿎은 국민들만 고래싸움에 등터진 새우꼴이 되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거창에서는 큰사고 없이 시행되고 있으나, 항상 이에 대한 대비와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약분업으로 인한 관내 병·의원의 처방전 발급에 있어서 문제점, 그리고 약국의 부족의약품 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관내약국에 대한 임의조제, 대체조제 단속현황과 잘못된 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현황, 그리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건소의 향후 역할분담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의 보건의료 발전대책에 따라 어제부터 의료기관의 재진 진찰료와 원외처방료 등 보험수가가 6.5% 인상되어, 결국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부담 의료비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료보험수가 인상은, 서비스 향상등으로 곧바로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정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라 관내일부 편입지역 주민여론과 군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조정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의 확대구역은 덕유산 국립공원은 북상면에 약 0.897㎢, 약 27만평이 되겠습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지역은 가조, 가북면 합해서 11.2㎢가 되겠습니다. 약 350만평입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편입예상지는, 황점마을에서 함양 방면으로 약 400미터 지점의 지방도에서 500미터 이상 떨어진, 도유림으로서 주민의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야산 국립공원 편입예정지는 가조면 수월리 북쪽으로 의상봉, 장군봉, 비계산 일부가 포함되어, 이 지역은 가조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과도 연계가 되고, 또 일부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우려되어, 주민들은 국립공원 확대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의견을, 우리 군에서도 확대지정에 대한 의견을 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에 개최예정인 도단위 공청회에 주민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확대지정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정순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오임수 의원님!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가조의 수월리 그러면 사병리까지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병리.

그러면 그 지역이, 대충 어디까지 내려오는 걸로 해 있는가 모르겠네요. 위치가?

그것은, 말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계산 일부, 가조휴게소하고 중간 허리까지 내려오고.

허리까지 내려오고?

예! 그리고 장군봉 있는 데까지, 가북 우혜리, 그러니까 어인쪽으로 해서 한, 8부 능선 정도까지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송이도 일부 채취가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예!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정순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병·의원의 의약분업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국에서 의료기관의 처방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환자들이 불편이 많았었는데, 지난 5월 15일 저희 보건소에서 병·의원 26개소, 치과의원 15개소, 저희 보건소, 가조보건지소 등 43개 실시기관에서, 사용하는 처방의약품 2,734개 품목을 약사회에 통보해 가지고 의약품을 갖추도록 협조를 의뢰했는데, 약사법 개정문제로 의료계와 약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의료계의 무단폐업과 의약품 공급업체의 휴가 등으로 인하여 처방약품 준비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한 달간을 계도기간으로 환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약국 18개소 중에 12개소를 준비된 약국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약국에 준비하지 못하는 저빈도 처방의약품은 저희 보건소에 지금 목록을 받아가지고 보건소에서 비치하여, 약국에 제공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된 약국은 12개소는 계속해서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 전보다 의약분업 후가 환자들에게 부담이 더 늘어나는 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원 처방전을 발급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조제할 시, 조제료가 8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30%로 부담해야 됩니다. 8천원 이내일 경우에는 약제비가 1천원 이내인데 8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30%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늘어난, 군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와 약제내성을 줄여 장기적으로 건강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보통 8천원 미만 되면 3일분 이내의 처방이 8천원 미만되는 약국에 가서 1천원 주고 3일분 이내의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의원에서 처방한 의약품이 아닌 다른 약으로 조제를 하여 환자의 불편사례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처방한 약이 아닌 다른 약으로 조제를 해서 약화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약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의 변경이나 수정은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하며, 대체조제는 성분, 함양, 제형이 같을 경우 환자의 사전동의를 구하고 나서,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는 저희들 군에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하여 준비된 약국안내와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대체조제, 임의조제, 의약업소의 서로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사항을 전부다 보건소에서 주축이 되어 의료계와 약계와 협의하여 의약분업으로 인한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정순우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병원에 가서 처방전 받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먹어 본 일이 없죠?

예! 아직,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예! 지금 많은 군민들이, 의사들하고 약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고 하면, 원래 병원에서. 의원에서 처방전을 끊어주면 어느 약국이든 가서 약을, 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현재, 거창에는 지정된 약국, 어느 A의원에서, 처방전을 주면서 어느 약국으로 가라, 다른 데는 약이 없다. 그게 바로 담합행위죠? 그러한 문제점을 좀 더 상세히 파악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한 상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다섯 분의 의원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중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9월 4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