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준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손판준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판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손판준 의원님께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판준 의원께서 저희들 공무원의 어려운 사정과 또 현재 당면하여 추진되고 있는 기능전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판준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째, 마리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읍·면 기능전환 시에 전환되는 업무의 내용과 인력수급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세 번째는 기능 전환이 된다고 하면 먼저 실시했던, 기관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고, 더욱 더 발전되게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걱정에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편 저희들도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저희 마리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점에서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능전환에 필요성이라든지, 추진배경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려고 했는데, 마침 질의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마리면은 지난 5월 8일날, 경상남도에서는 김해시 주촌면과 우리 군의 마리면이 두 개가 시범면으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에서 24일까지 업무 현황과 실태 조사를 마치고, 5월 23일과 5월 24일까지는 경기도 군포시하고, 강원도 동해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진 견학을 마쳐서 유익한 정보도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우리 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9개 항목에 대해서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6월 29일에는 지역주민 21명으로 구성된 지역주민 자치위원회를 1차적으로 위촉을 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7월 22일에는 2차 주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을 1차적으로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를 두 개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1개 사를 선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납품된 설계도에서 보완을 실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월 중순경에 시설공사를 계약을 해서 10월 말경에는 개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관계가 당면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그 관계와 조사에 문제점을 얻기 위해서 다소 좀 늦춘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마리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주요한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서게 되느냐 하면, 청사 1층에는 OA 사무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부스가 들어오고 대화방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개수를 해서 남녀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개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2층에는 다목적 회의실, 그 다음에 독서실,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1층에는 남녀 경로당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는 체력 단련기구도 같이 포함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영화 감상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억 6,000만 원이 되겠는데, 군비가 8,000만 원, 국비가 8,000만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0월 말경에는 주민센터로서 개설을 해서 본격적인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 기능전환 시에 전환되는 업무의 내용과 인력수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기능전환이 되니까, 읍·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인력도 두 서너 명으로 축소가 되고 읍·면 기능은 거의 마비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여러 가지로 많이 보완이 되고, 실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이 기회에 잘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기능전환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읍·면에서 맡고 있는 업무중에서 사실상 민원행정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우리 주민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주민등록, 호적, 인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주민과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오히려 강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야말로 업무자체가 좀 광역화가 되어지고, 단속업무라든지, 법적으로 좀 어렵고, 차원 높은 단위에서 다루어야 될 업무, 이런 것을 즉 말하자면 군으로 흡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이런 환경관계라든지, 이런 업무는 군으로 흡수를 하고, 또 기술을 요하는 토목관계 이런 것은 흡수를 하고, 나머지 관계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건설, 환경, 통계업무, 이런 것은 군으로 아마 이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인력관계도 면에 정원이 13명입니다만, 현원이 12명이고 지도직 공무원 1명을 배치를 시켜서 13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능전환이 되더라도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세무직과 토목직은 군청으로 조정배치를 하고, 나머지 11명 내지 12명은 그대로 읍·면에서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읍·면장도 역시 사무관으로서 그래도 존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런 토목업무라든지, 환경업무, 이런 것이 군으로 이관하게 되면, 주민들이 어떤 일을 보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오히려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 할 때는 우리가 팀을 구성을 하고, 또 어떤 업무별로 중요한 업무는 군 자체에서 팀을 운영해서 이동, 즉 말하자면 팀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불편 없이 모든 것을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먼저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군포시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다 마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지금 여러 가지 잘된 점, 못된 점을 분석을 해서 차질 없이 운영을 해 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우리가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도하고, 또 어떤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점을 즉시 즉시 보완을 해서, 절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서 전 읍·면에 실시되는 부분관계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침으로 봐서는 1단계로 시범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보완을 해서 물론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방향으로도 추진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 기능전환의 필요성이라든지, 추진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통신의 발달이라든지, 또 읍·면 기능의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볼 때,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도시의 동과 농촌지역의 읍·면하고는 기능적으로 봐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농촌지역과 도시간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기능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손판준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손판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다방 및 단란주점 현황과,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현황과 향후,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식품 접객업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유흥주점이 30개소, 단란주점이 30개소, 일반음식점이 982개소, 휴게음식점이 125개로서 총 1,170개소이며, 휴게 음식점 다방은 86개소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는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 형태의 일반음식점과, 다방 중에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으며,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방에서 청소년을 고용을 하여 영업에 종사시키는 것,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청소년을 고용하여 티켓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청소년 고용금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의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다방에 고용할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15조 제 1호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적격업소의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식품 접객업소의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티켓행위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연인원 308명, 행정 172명, 경찰 129명, 명예감시원 7명을 동원해서 55회 실시하였습니다. 조치현황으로서는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에 14개업소, 다방의 티켓행위에 6개소, 준수사항 위반에 16개소, 시설규정 위반에 4개소, 기타 10개소 등, 50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27건, 시정명령 등 23건의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다방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부모의 동의 없이 고용한 근로기준법 위반 업소 4개소를 적발하여서, 진주 지방노동사무소에 조치의뢰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청소년 고용 주류제공, 티켓행위 등,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함으로써 영업주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청소년 보호 및 건전 영업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손판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손판준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손판준 의원님께서 가북면 용암리의 타조사육장에 따른 산림훼손 허가 임지에 대해서 집중호우시에 산사태나, 토사 유출이 없느냐, 그리고 허가 면적 외에 불법으로 훼손된 면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임지에 대한 허가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북면 용암리, 산 154번지 외 3필지입니다. 허가면적은 8,638평방미터입니다. 허가기간은 '99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수허가자는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 152번지에 거주하는 김응수입니다. 위 허가면적에 대한 적지 복구비는 3,524만 1,000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내용인 산림훼손지에 대한 집중호우 시 산사태 또는 토사유출로 인하여, 인근 임지에 피해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가 목적이, 타조사육 및 부대시설에 따른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되겠습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면적은 지금현재 부지조성이 거의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토사유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구역 내에 계단을 지워서 부지를 조성을 하다보니까, 일부 토사유출도 있고 또 산돌 쌓기를 하다보니까, 산돌 쌓기가 훼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역은 허가 밖이 아니고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임지에 허가 외에 피해가 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타 지역의 산림훼손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손판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손판준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면적이외에 훼손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손판준 의원의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이현영 의원 다음은 이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