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허원도입니다. 먼저, 제74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9일, 이문행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2000년 11월 9일,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과 관련 보고서 제출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000년 11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의 건과 거창군 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해 제6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거창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7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금년도 군정주요 업무 추진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 조례 및 일반 의안 처리를 위해서, 2000년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문행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와 관련보고서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금년도 군정 추진 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받아, 군정 현황 전반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완벽한 예산심의를 기하고, 또한 지난 70회 정례회의 시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법 제35조의 2, 같은 법 제3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관련보고서 제출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이문행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금년도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아 군정현황 전반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점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문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0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행정 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이문행 의원, 말씀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부군수님보다 군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인데,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데, 군수는 자리에 없고, 이래서야 의원들이 발언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 같은데, 지금 궁도 협회 축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궁도 협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다 중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야 될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없는데.

부군수가 듣고 보고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보다 궁도협회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까? 10시 30분도 안되어서 빠져 나갔거든요?

그 시간이 11시에 있다고 메모를 해 올렸기 때문에, 제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5분 자유 발언할 때나 감사할 때, 중요할 때는 다 빠져 나가고.

그럼 군수를 지금 부르겠습니다. 최용환 의원께서는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수께서 도착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본 의원이 서면 질문한 백산 건설 하도급 실적에 관한, 답변 과정에서 밝혀진 집행부서의 허위 및 누락보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행정 사무 조사를 요청한 시민연대가 제기한 백산건설과 관련한 의혹에 관한 내용으로, 이를 공식적으로 집행부서에 소개하고, 그 자료를 제출케 하여 군의회에서 정식으로 조사함으로써, 군민들의 백산건설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의회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본 의원은 백산건설의 불법 행위가 있은 뒤에 바로 집행부서에 백산건설의 '99년, 2000년 하도금 현황을 보고하도록, 서면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99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된 '99년 공개입찰 공사 내역과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비교하면, 서면 질문 답변에 있는 공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한 보고내용에서, 두건의 공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5억 4,900여 만 원의 공사금액을 가진 주상, 가북선 굴곡도로 개량 공사이며, 다른 하나는 1억 2,600여 만원의 공사인 대동지구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 내용과 지난 11월 7일 주례모임에서 보고된 자료와 비교하면, '99년 1월 계약한 농공단지 수해복구 공사 1억 3,296만 9,000원, 백산 건설 하도급, 지역경제과 사업과 학리 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1억 7,097만 8,000원, 백산 건설 하도급 건설과 사업, 이 두건이 빠져 있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본 의원의 서면 질문 자료가 다르고, 다시 주례모임에 보고한 자료가 다르니, 무엇을 믿고 집행부서를 감시·감독할 것이며,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핫바지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없고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간에 문제가 되는 백산 건설의 현황만 분석하여 보면,, 집행부서는 지난 주례보고에서 백산건설의 공사실적은 평균이하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분석하여 보면, 본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98년 이후만 보면, '98년 거창군의 총 공사 금액은 260여 억 원입니다. 이중 수의계약 공사 금액은 99억 여 원이며, 이를 50개 가까운 전문건설업체로 나누면 평균 2억 여 원이 됩니다. 그러나, '98년 백산건설의 공사계약 금액은 3억 8,883만 1,000원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99년을 보면 180억 여 원의 총 공사중 수의 계약 금액이 134억 여 원이 되는데, 이 중 백산건설 공사 실적은 2억 6,264만 원입니다. '99년은 '9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인지, '99년 실적은 평균치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도급 현황입니다. 지난 주례회의 자료에 따르면, 백산건설이 '98년 하도급 받은 공사금액이 2억 3,776만 원이며, '99년은 자그마치 5억 7,261만 7,000원입니다. 이 정도의 공사를 하도급 받으니, 세간에서 자치단체장의 친·인척이니 하도급을 몰아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집행부서에서는 백산건설의 공사 실적이 평균이하라고 군의회에 보고하니,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며, 동시에 집행부서의 안일한 문제의식과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라는 오해, 나아가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허위 누락보고에 대한 집행부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본 의원의 서면 질문 자료, 그리고 11월 7일 제출된 자료 사이에 발생한 누락보고의 책임은 누구이며,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야 되며, 두 번째 백산건설의 공사 수주액이 평균치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이하라고 보고한 책임자는 누구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백산건설의 하도급 실적이 문제가 되니, 백산건설 외에 모든 공개 입찰 공사의 '98년, '99년, 2000년 현재까지 거창군 발주공사의 하도급 현황도 아울러 밝혀서 의혹을 해소하여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참여연대에 의해 제기된 행정 사무 조사 요청은 어떤 측면에서는, 군 의회가 권위를 갖고 주민의 의혹을 해결하는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에게 누락보고한 것이나 '99년 행정 사무감사 자료를 엉터리로 제출한 것 등을 미루어 볼 때, 참여 연대의 의혹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도 의혹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참여연대의 의혹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기회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충실하게 응해야 할 것입니다. 나누어 드린 거창 참여 연대의 주장 자료는,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동료의원들이나 집행부서에서 알고 있는 것이,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참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거창 참여연대가 요청한 각 부분의 의혹부분은 군 의회에서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장 감독관이 작성하고 있는 감독일지 등, 일체 서류,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서 등, 서류 일체 등일 것입니다. 그 외에 군의회에서 일일이 의혹해소를 위해 확인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에 요청한 자료 외에도 거창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일단 군의회에 제출하여 주면, 군의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향후,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의장님께 이 모든 사항을 밝힐 수 있도록 서류 제출과 아울러, 집행기관의 답변을 요구토록 건의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환 의원의 발언과 같이 최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공사도급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제출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았던 경위와 1998년도 이후, 전문 건설 업체별 도급 현황 및 하도급 현황을 이번 회기 중에, 보고를 받아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 제출했던, 1998년도 이후, 전문건설업체별 도급 현황 및 하도급 현황이 일치하지 않았던 경위와 그 현황, 그리고 기타 발언한 사항에 대하여, 11월 21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11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관계 공무원이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