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준 의원 발언

예.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이문행의원외4인발의)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총, 금년 6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총 시정을 요구하는 건수가 총 71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리한 것은 56건을 완결처리를 하고, 현재 1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중에 있는 15건은 해당 실·과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마치고, 다음, 기획감사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총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건수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총 6건 전부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최영웅 의원께서 공약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약사업 추진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이나 공청회 등을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각 사안별로 공청회등을 거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이 완료되거나 추진중인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인근 주민이나 사업과 관련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약사업 추진하는데 부진한 사항이, 3경3품3미, 이런 사항이 부진한데, 이것도 저희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최영웅 의원께서, 임의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단체 일반행사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임의단체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 대상사업의 목적 및 사업성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낭비성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단체 정산서에 대한 집행사항을 철저히 확인하라는 그런,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실·과별 보조금 집행 정산시 보조금의 목적대로 집행 여부와 보조금 과다 정산 여부 및 증빙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보조금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느 시·군보다도, 저희들 의회 결산검사시에,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착실히 챙겨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최영웅 의원께서, 위원 위촉시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복되는 사례를 지양하라는 그런 조치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시, 해당 분야 전문가 위주로 위촉토록 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중복되어 위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위원 위촉시에는 전문인력 등의 파악을 통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수시 점검으로 항시 가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명단을 정비해라, 각종 위원회 명단을 분기마다 점검을 통해서, 변동시 적극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로써는 이무진 교육장이 전출을 한 사항들은 청소년보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비를 다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목상의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위원회 설립 목적시, 특정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개최되다 보니, 개최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향후 개최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합하여 필요한 위원회만 남도록 하고, 의안이 발생했을 때에만 운영토록 하는 비상설 운영등의 운영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총 47개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총 12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는 36개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13페이지,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하실 겁니까?

일괄보고를 드릴까요?

일괄로 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는 사무감사대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본 의원이 6건의 시정을 감사를 지적했습니다. 그 6건 시정조치 요구중에 한 건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군수공약 사업 추진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설문이나 공청회를 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임기 반을 넘어, 나머지 반을 시작하는 시점이라, 지난 2년의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공약사업 실천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되, 특히 주민의 뜻을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인근 주민이나 사업과 관련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니,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처리 결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사업중 국제미술관 건립 유치 사업등은 사실상 중단상태이며, 또한, 가조지구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은 민자유치가 부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총체적 점검을 요구하였는데, 주민의 의견이 있을 시, 반영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앉아서 기다리는 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실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민이 그걸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주민이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민원이 생기지 않은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물론 공약사업이 44건이 있습니다만도, 국제 미술관이라든지, 이런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이 국제미술관으로 인해서 어떤 주민이, 어떤 불편이라든지 민원이 생기는 그런 사항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제미술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청회를 한 바가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 거창-김천간 국도, 역시 공약사업입니다, 이런 사항은 노선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가조, 서부 우회도로 축조에 대한 것도 공청회를 가졌고, 또 마리-안의간 국도, 이것도 노선설명회를 가졌고, 가조 관광휴양지는, 공청회는 가진 바는 없습니다. 공청회를 가진 바는 없고, 그 다음에 거창 신시가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이런데 사실상 공약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어떤, 의견이, 뜻이, 반영되어야 될 사업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그런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 시, 이럴 시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갖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방금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금방 두 가지 사업을 공청회를 안 했다고 했는데, 처리결과 에 보면 공청회를 거쳐 세부적인 추진을 시행하여 완료되거나 추진중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우리 민들이나 이런 공약사업은 우리 거창에 큰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데는, 처리결과에는 보면, 공청회를 거쳐서 세부추진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추진중인 사업은 대부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느 종목은, 처리결과를, 공청회를 이것은 안 했다, 다음에 공청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 주었으면,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앞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인데, 기회실장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겠죠?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물 13페이지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목차는 생략을 하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수립이라 함은, 금년도에 저희들 군정방향과 추진전략을 세우고 역점시책 및 군정방향을 구체화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심사분석, 또 평가를 해서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이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5대 역점시책과 29개 분야로 정하고, 180개 세부사업을 주요업무로 세우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당 실·과에 시달하면 해당 실·과에서 이를 180개 사업은 금년도에 중점 세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심사평가를 매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4분기 심사분석 평가를 한 결과, 총 180개 중에서 완료가 22개가 되고, 정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43개, 부진사업이 6개, 사업중단이 하나, 시기 미도래가 5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들을 보면, 제반 여건 마련의 어려움으로 해서 지금 부진되고 있는 것이 향토 음식 발굴육성이라든지,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 거창사과 테마파트 조성사업은 지금 부진사업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는 것은 수도 불소화 사업이라든지,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 또, 사업재개 방안 강구된 사항은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중단사업은 지금 경기화확의 부도사업으로 인해서 토양화학 분석 수익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부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을 위해서 해당 실·과에 이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인 시책개발로 앞서가는 군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저희들 공직자 시 책개발 연구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총 106건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되었는데, 이 발표과제에 대한 우수과제를 선정해서 8건은 표창을 하고, 또 시책 반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저희들이 시책 개발 보고회를 해서 발굴된 건수가 37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8건이 시책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벤치마킹도 우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회를 실시하여 8개 분야 40개 과제를 수집을 해서, 우리 군정에 부합되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체화시켜,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군민 대토론회도 지난 7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거창발전연구회 주관으로, 개최를 한 결과, 지금까지 성과로 보면 둔치주차장을 거론이 되었던, 현재 유료화를 무료화하는 방안도, 설문조사를 실시를 할 계획이고, 또 견인차 도입도 지금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었고, 이것은 12월 1일부터 실시를 할 계획이고, 그 나머지는 이 토론회 이후의 성과로는 불법주차 단속도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단속을 해서, 교통문화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군민 대토론회는 11월 23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에 반영할, 비전을 발굴해서, 도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총 24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이 되고, 총 미반영된 것이 9건이 있어서 이것도 추가로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에 반영된 것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당초 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에 김천-진주간 철도가 합천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지금 도계획에, 거창을 경유토록,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거창사과 테마파트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 공청회에 오임수 의원님이 참석해서 건의를 한 결과, 사과테마 파크 조성도 반영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창의적인 시책개발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군정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11월중에. 이것은 군민들 무작위 5백 명을 추출을 해서 군정 전반의 한, 70개 항목에 대해서, 거창전문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방문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에 대한 조치는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의 만족도를 잘된 점과 잘 못 된 점을 분석을 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이것은 전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을 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그런 목표관리 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청, 사업소, 읍·면의 5급 이상만 적용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분을 12월에 가서 평가를 해서, 금년도에는 부서별로 저희들 계획은,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결국은, 부서별로 우열을 가려서 인센티브를 시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도, 이것은 방향이 아직까지, 도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결국 성과상여금을 전부 주는 걸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군의 방향은,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실·과별로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진짜 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도, 이것도 방향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추진은, 총 44건 계획에, 15건이 완료가 되고, 지금 착수, 또는 추진중에 있는 것이 2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상당히, 착수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연2회 이상, 상·하반기 군수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사펑가를 하고 해서, 임기 내에 공약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수 지시사항 처리는 총 263건 중에 완료가 249건 하고, 총, 14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재정 운영 추진입니다. 금년도 1회추경을 포함해서 총예산이 1, 261억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아시다시피 의존재원 확보대책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작년에 비해서, 국비라든지 양여금이, 약 한 25% 증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양여금이 약 3억 8,700만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25%가 늘었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를 방문활동을 4회 정도 해서, 저희들 의존세입 확보에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예산도 절감하는 데 노력을 한 결과, 저희들 절감목표는 한 10억을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지금까지 약 한 8억 4,4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저희들 절감목표를 달성하도록, 각종 경상경비를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2001년도 예산편성의 내실화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경상경비도 자체 절감 약 5∼15% 정도 내년도에도 수립, 추진을 하고, 이전재원 확보방안 모색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 채무잔액이 약 270억 3,800만원이 지금, 그 중에서 원금이 212억 200만원,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총 채무잔액이 지금 9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가 채무잔액이 17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환, 앞으로 원금기준으로 해서 볼 때, 재원별 현황을 보면, 군비가 약 66억 정도 31%, 국비상환이, 한 1% 정도 3억 1,800만원, 그 다음에 매각대 상환이 약 10억 정도, 수익자 부담상환, 이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64%, 현재, 13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소 방안은 저희들 지역개발 기금으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이 바로 그 위에 보면, 소방도로 개설 4건이 있습니다. 약 38억 2,400만원, 원금, 일반회계 소방도로 네 건에, 이것이 지금 연리 8%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은 재원이 조금 허용이 되면, 조기 상환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말에 결산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빚을 한 38억 정도 갚고 나면, 총, 채무원금은 한 160억 정도,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 또는 내년도에, 조기 상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산천 것도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인데, 이것도 원금은 갚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추진상황으로서는, 정기감사와 자체감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정기감사는 도 종합감사 수감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 재정상환을 한 6억 정도, 이렇게, 회수, 추징, 감액, 재정상, 회수를 했고, 그 다음에 자체 종합감사는 총, 읍·면·사업소를 대상으로, 총 8개 기관에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상, 재정상 성과는, 저희들 자체감사도 한 3억 정도에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회수, 또는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 감사도, 고랭지 채소, 대체작물 조사, 풀베기 추진사항 이렇게, 부분감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사례집도 한 200부를 자체적으로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본청, 사업소, 읍·면에 배부를 해서, 반복적으로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으로 주민편의 증진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은 아시다시피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를 하기 위해서 2000년도는 제2단계 규제개혁의 해로서, 전국적으로 정해져서,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발굴을 하고, 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체법규 등을 신속 정비하는 계획으로서, 추진사항으로 서는 2단계 규제개혁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정비는, 정비대상을 총 344건의 규제대상 중에서 총 21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210건을 정비를 해서 61%, 폐지, 완화, 존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2001년도는 3단계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1%에서 65% 수준까지, 정말, 중앙에는 아마 60% 선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65%, 내년도에는 65% 수준까지 과감하게 불필요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과감히 정비를 해 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법규 정비 및 전산화 관리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실현성이 없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체 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 자체법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22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조례, 규칙, 훈령이 있는데, 자체 법규 정비는 7회에 85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법규 전산화 운 용도, 자체법규를 정비를 해 가지고 전체, 거창넷에 우리가 개설을 해가지고 전부, 군민들이 개정된 법규를 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과 심판업무 수행은, 총 20건 중에서 총, 이월이 7건이 되고, 신규가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승소가 10건, 패소가 한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는 아시다시피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정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집계된 것은 총 2만 3,475가구에 인구는 6만 4,427명으로서, 2000년도 10월말 주민등록 인구 대비 분석을 해 보면, 가구가 996가구가 4.1%가 줄고, 인구는 약 5,470명이, 약 7.8%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잠정 집계된 것을 다시 더 내검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랑 상품권 판매는, 처음에 거창사랑 상품권을 판매하는 어떤 목적은 우리 지역 상품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한 거창사랑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상품권 발행과 그동안의 판매실적을 보면, 총 7만 4,000매, 약 5억 5,000만원의 현금액 상당으로 발행을 해서, 현재 판매는 약 3만 6,000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약 2억 6,300만원 어치, 49%가, 이것은 거의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1년.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창사랑 상품권을 활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승대 사계절 썰매장 운영은, 사계절 썰매장은 '97년도에 설치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도 실시를 하고, 주로 대구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 정비도 해서 관광객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현재까지 약 13% 이용객이 늘어났고, 유선장도 지금까지 무료로 하다가 10월 1일부터 조례가 제정되고 해서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썰매장이라든지, 내년도 운영준비와 또, 홍보도 철저히 해서, 관광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오임수 의원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지산천 경영치수 사업 10억, 지금 이자가 2년째 지급하고 있습니까, 3년째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3년째입니다.

지금 거기에 관리를 좀 합니까?

관리는,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관리를 지금, 해당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매각 계획 아닙니까?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분할해 가지고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돈을 들여 놓았으면, 팔 수 있는 무슨 준비를 하든가, 관리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손을 안 대는 상태거든요? 거기 내가 자주 가는데, 요즘은, 그 옆에 지금 여관을 계속 하나 짓고 있는데, 이 터에는 지금 들어 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밑에서 거기에 들어가도록 길을 허용하려 하면, 땅이 상당히 많은 땅이 들어가야 되는데, 밑의 사람들이, 허용도 안 해 주지 싶어요. 당초에, 그걸 만들 적에 들어가는 길을, 제방둑 따라서 포장을 해 달라 하는데, 그것마저 안 해 주니까 지금 들어갈 길이 없어요. 인제는 터를 안 주지 싶어. 그러면 다리를 놓든가, 안 그러면 저 위로 올라가서 가든가 하는데,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연, 투자는 해 놓고, 지금 관리를 안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할매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각이 되도록, 매각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걸 구상을 해서, 매각이 용이하도록, 매각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임수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지적합시다. 그때는 투자하고 파는 매각대금하고 되면 조금 남았는데, 이자가 지금 3년 되어서 인제 좀 더 가면 본전도 안 되지 싶어요. 이것이 경영사업이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것이 경영사업, 제방도 쌓고, 저것이 평당 한 16억까지, 이렇게 계상을 한 걸 겁니다. 6,700평쯤 되는데, 한 16억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IMF 이전에 사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임수 의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 되었습니다.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한 건 졌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에 무엇 때문에 졌습니까? 23페이지.

예, 패소. 위천 농공단지에, 국제토건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처분을 했는데, 이것이 소가 제기 되어 가지고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 단계 가면, 취득세를 부과한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잘못했다는, 그것 결과가 나온 거지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도 종합감사시에, 기업의 유휴, 구입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중과가 되었습니다. 종합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사실, 부과를 했는데, 부과한 것이 결국은, 법원에서는, 결국은 부과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재판을 받은 겁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예. 전현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페이지 보면,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이 있는데, 도 종합, 자체종합 감사, 또 부분감사, 기강감사, 감사를 해 가지고, 회수 조치도 많이 했고, 전부 시정 내지 주의로, 문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기강감사에는 문책 5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주의라요? 시정이라요? 안 그러면, 또 다른.

예. 문책, 이 기강감사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강확립을 위한 확인점검을 해서, 문책을 5사람을 했습니다. 훈계, 훈계가 되겠습니다.

훈계라요?

예! 지금도 훈계는, 옛날의 훈계는 훈계로써 끝났지마는도, 지금은 훈계 받으면 상당히 큰 자기 신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행정에서 감사를 할 때에는 직원을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지마는, 사전에 지도를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5페이지 거기 보면, 거창사랑 상품권 판매,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발행한 매수에 49%?

예, 49%입니다.

밖에 판매가 안 되었는데, 이것 좀 더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찍을 때 너무 많이 찍은 것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난 '99년도 9월부터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9월 하면 1년 조금 지났는데, 1차분이 다, 사실상 1차 '99년도 분은 다, 판매가 되었거든요? 해마다 해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 보니까, 1년만에 이렇게 나갔으니까, 좀 더 해야 안 되겠나 해서, 2000년도에 이렇게 더,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충분히, 소진, 다,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전망을 해서, 더 추가로도 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홍보도 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금화, 아무래도, 하나의 수표인데, 거창의 수표인데도 그래도 그것보다는 현금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다 팔리기 전에 찍을 것이 아니고, 더 팔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군수공약 사업 추진실적 계획 44건하고, 완료 15건, 착수추진중에 있는 29건을, 자료를 제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조성제 의원이 이야기한, 행정소송 되어서 패소된 부분, 우리 행정이 실장님 좀, 다시 각성을 해야 될 부분, 아니면 좀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라 할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외부에 나가가지고 기업체를 유치하면서, 감면혜택을 준다, 소득세고 취득세고 감면혜택을 준다, 이렇게 홍보를 해 갖고 기업을 끌어다 들어 놓고 나면, 재무과에서는 세금부과해 버리고, 행정이 그런 일괄성 없는 행정이 되어갖고 어째야 되겠습니까? 지도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지금 지역경제과나 나중에 재무과에 가서 결국 들어야 되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지도나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까?

예!

정순우 의원이 요구한, 군수공약 사업 44건에 대한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강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의원입니다. 23페이지, 행정소송에 계류중인 9건, 어떤 건 어떤 건인고,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계류중인 것이 채석허가 기간 연장이 지금 한 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지금 다시 대법원에 상소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여기서 제가 전망을 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만 말씀 드리고. 승소, 저희들은 전망은 승소를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것도 채석허가 기간 연장 건이 되겠습니다. 고려석재가 한 것인데, 이것도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이것도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가 지금 DS건설에서 창원지원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지난번의 그, 입찰관계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약이행 금지 가처분, 이것은 남해종건에서 소를 제기해서 이것도 진주지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은, 이것은 옛날에 신용원 씨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지원에 대법원에, 저희들이 승소를 쭉 했었는데, 이것도 아직 대법원에 아직도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있고, 다음은 배당이익, 취득세 관계인데, 배당이익, 이것은 민사인데, 홍준표 씨가 옛날에 국회의원 홍준표 이 분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지금 남광빌라 관계, 이것도 지금 현재 서울지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청구인데, 공설시장 내의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진주지원에 지금 계류중에 있고, 이것도 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이것은 고제 독가촌 관계, 이것은 거창지원에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승소가 10건 있는데, 승소시, 소송비용 청구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10건 중에서 승소를 하면 승소청구를 다합니다. 하는데, 현재 6건을 해 놓고 있고, 현재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4건은 안 할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그것도 할 겁니다. 해야 됩니다.

되었습니까? 예. 자료를 한번 더 받아 주십시오. 다음은 오임수 의원, 질의하세요.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21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지금 일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실장님,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요?

공직기강에 대해서 산하기관에 일어난 일들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구체적으로 그 이름은 못 밝히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자기들끼리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가 다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기강확립을 빨리 정리 해 주어야 됩니다. 시간을 놓치면 전체 공무원들이 다,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도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 심부름 하는 사람이 돈을 4억이나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사정을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밑에도 좀, 국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데가 좀, 나름대로 그래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너무해요, 지금요. 이걸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어쨌든 거창군을 다스리는 분들이, 소리 안 나게끔 다스려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조직 내부에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경찰에서 이미, 인지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에 따라서 정말로 의형의, 처리를 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공직사정을, 아주 대대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지금까지 어떤, 노출이라 할까, 방향을 그런쪽으로 안 잡았던 곳으로, 지금 환경문제라든지, 위생문제, 이런 데 어떤 소홀함이 없는지를 점검을 하고 이번 공직기강 사정에, 저희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되겠죠?

예!

예, 다음은 이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거창에 중점으로 거창의 농특산물로 키워 나가야 될 것이 바로 거창사과인데, 거창사과를 위해서 올해중으로 분명하게 테마파크 조성을 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하겠다 라고 답변이 되었었는데, 지금 여기는 추진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잘 안 됩니까?

예! 사과테마 파크는, 사실상 상위 계획에 반영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사과테마 파크 조성을 위해서 센터에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곳을, 대상지를 한번 검토를 하고 물색을 하고 다 해 봤지마는도, 적합한 데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년에 가서 지금 최적지로 한 것이, 남상초등하교 뒤를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물색되고, 또 이에 따른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가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지마는, 우리 거창사과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루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실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0페이지 지방채 운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유언비어를 한두 번씩은 다, 들었으리라 보는데, 우리 군민들이 갚아야 할 돈이, 빚이 너무 많다, 1인당 50만원이니, 60만원이니 하는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방채 운용현황에 대한 걸 상세하게 한번 군민들한테, 언론에 명확하게 공개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 군민들의 불신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민들이 갚아야 될 돈이, 예술회관에 얼마, 소방도로 개설에 얼마, 청사신축에 얼마, 정확하게 우리 군민들이 순수하게 갚아야 될 돈은 얼마고, 그리고 또 우리 국비로 갚아야 될 돈이 얼마고, 그리고 지산천 경영수익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팔아서 갚아야 되는 것이 얼마고,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어디어디에 얼마가 있는 것은 우리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받아서 갚아야 되는 것이 얼마니까, 이렇게 군민들이 알기쉽게 명확하게 해 갖고 한번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불신이 없어집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에는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공보실장! 군정홍보 자료관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군의회에서, 연간 3,000만원의 예산을 3개 주간 신문사에 군정소식 게재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의회가 승인한 것은 군민들에게, 올바른 군정소식을 접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주간신문사에 거창군의 보도자료에 의해, 현장확인이나, 취재 없이 사전에 배포된 보도자료에 의해, 기사화 됨으로써 신문의 독자인 주민으로부터 비웃음을 산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의 자의적인 오보 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고 답하였는데, 지난 백산건설 문제에 대해, 거창참여연대의 문화예술회관 공사비 내역에 대한 잘못된 성명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언론의 자의적인 오보에 책임을 지고 문제를 제기해야 할 부서에서, 특히, 문화예술관의 공사비 내역에 대한 잘못된 성명서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일언반구, 반론이 없는 것은 업무방해가 아닌지,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지는 부분은, 지역 3개 신문사 중에서 군정소식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발행하면 1회에 20만원씩 해 주는 건데, 그 난은, 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로서, 일체 손을 더하고 덜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군정홍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최영웅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은, 군정소식란하고는 그것은 별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실장 답변에서는 게재난에서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론의 오보 시에는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처리 결과에.

예.

지난번에 문화예술관, 그것이 맞습니까? 공사, 신문에 나와서 거창언론에, 신문에서 나와가지고 거창군민들이 그 신문을 봤을 때, 진짜로 신문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아니, 제가, 어느 신문을 지금 이야기 하십니까?

아림신문에 나와 있어요, 참여연대에 낸 공사비 내역, 48억, 그것이 맞느냐?

그 부분은, 저는 문화예술회관 전체로 보면 110, 약 2억 정도 되는데, 실제 공사추진은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얼마인지, 이것은 상세하게는 저희는 알 수 없고.

예.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여기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언론에 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때 에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강변에 했는데, 안 한 걸 기재했다고도 분명히 이야기한 것, 알고 있지요, 공보실장?

강변에요?

강변에서 그때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밤에 안 한 걸, 연기를 해 가지고 그날 한 걸로 해서 오보된 지적사항을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적을 해서 그 처리결과를 해 가지고, 오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 했는데, 지난 날짜에 아림신문에 참여연대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보실장도. 기획실장도 알고 공보실에 있는 직원도 잘 알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백산건설에서 공사한 내역이 한 3억 정도 미만인데, 48억이라는 이런 것이 나왔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골재공사비 48억, 이렇게 나왔네요.

예. 그래서 공사비가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우린 군민들이, 많은 의혹이 갈 거다, 이런 걸 지적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지적을 왜 안 하느냐, 이거라, 지적을 해서, 아니면 아니다 하는 걸 언론사에서 이야기를 해서, 아까 앞에 이야기한 대로, 신문사에서 기재해 주는 것 같고, 아무데나 내면 신문이 됩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는, 이것은 주간지, 지방신문,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신문이, 거창군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오보가 나오면 자료를 줘서라도 정정을 하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지, 가만히 있다가, 모든 것이 다 터지고 나서,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이 공보실장한테 묻는 겁니다. 이런 보도가 나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든지, 그런 걸 했느냐고 물었어요, 안 했지요?

일단 그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관 전체 공사비 중에서 건축 부분이 한 50억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그 중에서도 또, 도급을 한 7, 8개 업체에서 또 하도급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애매모호하게 나와서, 명확하게 사실 구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혹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다시 한번 더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실장! 그래서 신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 11월 3일날, 이 신문이 나왔어요,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지요. 그것이 보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던데요?

이것이 공사비가 여기에 신문에 보면, 백산건설에서 48억 준 그 공사비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다,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잘 못되었어요! (자료를 두드리며) 그러면, 군청에서도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문화공보실장이, 아니다 하는 해명을 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게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를 3,000만원 지원해 준 3개 언론 신문사입니다. 이런 데서, 군에서 그렇게 나온 걸, 모든, 민들이, 갖다 주는 대로 실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누구, 안 죽었는데 죽었다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그런 일은, 오보나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정정을 해서 다시 알아 가지고, 공보실장은, 이런 걸 알아서, 확실히 그것이 아니더라, 48억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서 48억에서, 얼마를 했다, 어제아레 최용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내일까지 자료가 올 겁니다만도, 확실한 그 금액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도, 이러면, 그것은 오보가 아닙니다. 해서 들은 걸, 우리 공보실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해야 안 되느냐 싶은데 공보실장께서는,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우리 언론, 거창 3개 신문사입니다. 이것이. 그런 것이 나오면 속히, 할는지, 안 할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 최 의원님!

예!

제가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48억을 완전히 백산에서 한 걸로 인식이 됩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그것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지요, 48억 중에 어느 부분만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그것이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꼭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군정소식란을 이용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투명하게 정직하게 보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아직까지 아무런 반구도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는 아니다 아닙니까, 48억이 다.

여기에 신문에는 보면 백산건설이.

그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몇 번이고 읽어 봤는데.

들어봐요 그래, 지금 총괄적으로 나온 금액이 거기 보면, 읽어 보면 될 것 아니라요?

일단은, 한번 첨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참여연대에서 군민들의,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올라 가지고는, 바르게 이해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해 가지고, 지역신문 군정소식란에, 전면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것도 일단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있어봐요.

본회의때 답변 안 해 줍니까?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분발언한 것이 그 내용에 다.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항이.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걸 할 때에는, 공보실장께서는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3개 신문사에서, 언론이 한 걸, 이것이 아니다 라는 걸 제기를 하라는, 본 의원은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되었어요, 이것은 결론을 지우는 것은, 우리, 최영웅 의원이, 이런 언론이 이런 보도를 하는데 왜 문화공보실장은 그냥 있었냐,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끝나는 거네요.

사실,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했는데요, 애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언론을 걸고, 48억을 제가 알기로는, 다 한 걸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면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그러면 해명이 되는 것 아니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의원이 자꾸 질문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말이 자꾸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아니, 그 부분은 그러면 최 의원님이, 저하고 지금, 이해를 하는 데 서로, 의견차이입니다.

그래, 의견차이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실장! 의견차이라고 기획실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보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48억이라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48억이 기재가 되어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방금도 공보실장께서는 그게 견해차이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신문에는 분명히, 우리 군민들이 알 때에는, 48억을 백산에서 한 걸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같으면, 앞에도 이야기한 대로, 최용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내일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 금액은, 본 의원도 그 만큼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닌 것 같으면, 공보실에서 이런 것이 11월 3일날 나왔다는 말입니다? 나왔으면 아닌 걸, 빨리 수정제의를 하든지, 이런 건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대처를 안 하고 이때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이든지, 대처를 적극 대처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는데, 견해차이나, 뭐이니 이러는데, 견해차이 한번, 실장 한번 찾아 보십시오, 와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 같으면, 이 신문이 여기 있습니다. 신문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해서.

최 의원! 좀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는, 이 답변서에 보면 대처라 했으니까, 대처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최영웅 의원 하는 말씀은, 그러면 앞으로 대처,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있다 하고, 앞으로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아니 그렇게, 답변은 그렇게, 적극 대처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대처를 하겠다고 해서 했으면, 이걸 강력하게 하라 하는 지적 사항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변을 해 주면 되지, 엉뚱하게, 다른 말만 자꾸하면 누가 그걸 합니까?

아니, 최 의원님, 제가 한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문을, 내가 지금도 제, 기억은 그렇게 합니다. 그 중요한 공사, 건축부분이 40억인가 얼마, 48억인가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48억을 다 한 걸로는 안 된 것 같던데요?

아니 그래서, 그런 의혹 부분이 있으니까.

의장님!

예!

저희 의원들이 옆에서 듣기에는 말이죠, 시시비비가 안 가려지는데, 최영웅 의원님께서 공보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뭐가, 무엇이, 오보가 나왔는데, 왜 어떻게 대처하냐, 이렇게 물어주셔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아니 무엇이 뚜렷한 질문인지 지금 안 나오거든요?

아니지요. 아니, 이야기를 했지요.

어떤 부분인지 확실히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여럿이 하지 말고, 가만 있어 봐요. 조금 있어 보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때, 여기에 처리결과에 적극적으로 언론이 낸 오보 시에는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왔는데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지난번에도 백산건설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우리 거창군민들이 알 때에는, 백산건설에서 48억의 공사를 한 걸로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강력하게 안 했느냐! 그걸 본 의원 이 물은 겁니다.! 그래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물은 거요.

아니, 언론에 그게 나왔습니까?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장은 언론에 안 나왔다 하고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그걸 대어줘야 저쪽에서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11월 3일자 한번 갖고 와 봐라.

제가 신문을 보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영웅 의원님은, 왜 그렇게 오보가 되었는데, 48억을 백산에서 다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알아 보니까, 한 5억 정도뿐이 안 했는데, 오보가 아니냐? 왜 오보가 된 사항을 대처를 안 했느냐, 이런 질문이고, 공보실에서 공보실장 하는 이야기는, 그 신문 내용을 보니까, 총 54억 공사비 중에서, 48억을 차지하는 공사비 중에서! 비중이 높은 골재, 골조 공사는 백산이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처할 오보가 아니다, 대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답변은, 공보실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지금 견해차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48억은 다 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비중이 높은 골조공사만 백산에서 했다,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보가 아니기 때문에, 대처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안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장,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48억 중에서, 백산이 건설업 일부분만 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예?

거기 안 나와 있지요?

비중이 높은, 이렇게 해 놨거든요?

아니, 오 의원님, 자료 그것 좀 주십시오,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내려 왔는데.

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삼자 이야기를 한번 양쪽에 다 들어봐요.

아니 양쪽이고 그건 놔 두고요, 그건 내가 해서.

그러면 자꾸 시간이 가서 안 된다 하니까.

하도급, 자격 없는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맞지요? 예. 그러니까, '96년도에서 2000년도 수주한 것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자기들에게 스쳐간 것만 자료를 냈고, 입찰을 받은 회사에서 하도급 준 것은 거기에 안 들어 가 있어. 그래서 그 뒤에 이 하도급 공사자로 범영하고, 백산건설이 한 내용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걸 빨리 대처를 했으면 안 시끄러워졌을 건데, 이걸 대처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지금, 최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빨리 취합해 가지고, 아림신문에서 낸 의혹을, 밝혀 줬으면, 대처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 말 한 겁니다. 지금 최영웅 의원은 그 말을 한 거니까, 그렇게 답을 하세요!

자, 조용히!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날 아침에 오니까 이것 다 찌라시 해서 하나 다 주대요? 아림신문 난 것.

그리고 의장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냥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가, 질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감사장이 아닙니다.

예. 감사장이 아닌데, 최영웅 의원은 이런 것인 것같습니다. 여기는 대처를 한다 해 놓고, 왜 대처를 안 하면서 대처를 한다 하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에 대해서.

의장님!

예!

공보실장님!

예!

의원님들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우리가 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걸,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감사내용에,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군정홍보 자료 관리,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처리결과에 대한 걸 대처를 하겠다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물었어요. 예?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신문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도, '그 중 48억을 차지하는 건설공사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골조공사를 백산건설이 하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예.

그 중에, 그러면 본 의원이 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 공보실에서도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행정부에서, 기획실장도 그것은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48억이 아니고, 그 중의 일부분, 명백하게, 본 의원이 하는 것은, 그걸 해서, 기재를 한번 해 주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건데, 왜 대처를 안 했나,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맞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 하겠어요! 본 의원이?

최 의원, 되었습니다. 그만 하시고, 실장님이나, 문화공보실장, 들어보십시오. 여기 지적사항에, 대처를 한다 해 놓고, 대처가 안 되었으니까 미흡하니까 최영웅 의원이 물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해결 다 될 것 아니요? 뭘 자꾸, 밀고 당기고 그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이 듣기에도, 우리가 뚜렷한 걸, 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최영웅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보니까, 참여연대에서 군수에게 공개질의한 내용원문을 언론사에 줘 갖고, 그걸 실은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임의적으로 그런 내용을 쓴 것이, 그것 자체가 오보지, 원문을 그대로 준 것을 신문사에서 실었을 뿐이지, 그것은 오보가 아니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지금 그것 보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실었으니까, 그게 잘 못된 것은 바르게 하라는 소리거든? 최 의원 하는 이야기는.

이현영 부의장! 그것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 아닌 것, 맞는 걸 바르게 해 주어야 군민들이 알 것 아니냐! 이거라, 그런데 여기에 대처를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왜 대처를 안 하고 있느냐,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처를 해서 연구를 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예 안 한다든지, 그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어떤 딴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 버리니까, 그것이 맞니, 안 맞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주간지나 해 가지고, 3개 신문사에 그렇게 주면, 본 의원이 아까 앞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도, 그때, 둔치 강변주차장에서, 행사를 안 한 걸, 했다라고 한 걸 그때 지적을 하면서 했던 것을, 실장도 기억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 의원! 되었습니다.

대처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대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까?

실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48억 중, 중요한 골조를 했다, 이렇게 나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보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한번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 최 의원도 잘 말씀을 하신 것이고, 공보실장도 답변 잘한 거요, 그렇게 해서 마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의원 또 보충질문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있어요? 업무보고, 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 6페이지,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CF 제작 TV 방영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제12회 국제연극제와 관련해서 관광거창을 전국에 효과적으로 알리 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MBC TV에 후원 스파트 광고 형식으로 해 가지고 7월 15일부터 20회를 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수승대 등 명소, 특산물, 연극제 등을 군수님이 직접 출연을 하셔서 했는데, 돈은 4,400만원, 일반 상업광고에 63% 정도가 들었습니다. 성과로 본다면, MBC가 국제연극제를 인정해 단독후원으로 저렴한 광고를 했고, 연극제 관람객이 전년도 대비해서 58%가 증가를 했고, 그래서 관객은, 유·무료입니다. 이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유·무료관객이 4만 6,000여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연극제 위상도 높이고, 특히 수승대관광지에도 많은 사람이 찾아온 효과를 거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거창도서관 건립입니다. 현 위치에 600평 규모로 해 가지고, 건평도 연 6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한 30억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월 15일날 지사님 순방시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고, 7월 1일자로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고 8월 20일자로 국비 10억이 확보되어 서, 현재 교육청과 거창초등학교에 부지협의 및 측량협조 요청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연말에 기본설계 공모를 해서, 내년 7월에 착공해서 2003년 6월에 준공하게 되면, 교육문화 도시로서의 위상도 높이고, 군민에게 다양한, 사회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군민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TV 난시청 해소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 위성방송 수신장치 설치가 되겠는데, 대상은 EBS1, EBS2, 그리고 한국교육방송 통신대학이 되겠습니다. 당초 신청이 32개 마을 중에서 26개 마을을 추진했었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으로 확보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1차로, 8월에 10개 마을은, 이미 완료를 했고, 2차로 16개 마을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공청안테나가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다시, 손을 봐서 하려고 하면, 추가로 사업비가 2,000만원이 소요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교육위성방송 수신장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공시청 시설을 포함한 사업비가 마을당 이렇게 하게 되면 6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방법으로,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중개 유선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지금 개선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거창군내에 광케이블이 설치되지 않는 곳은 약 59킬로 정도로 봅니다. 킬로당 사업비는 670만원 하면 3억 9,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군에서 60% 부담하고, 사업자가 한 40% 부담을 하는 형태로 절충을 해서, 연차적으로, 항구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유선설치비는 가구마다 3만 5,000원은 부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한 난시청이 해소되고, 군민에게 신속한 홍보 및 정보제공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2회 아림예술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군민의 날 전후 해서 1억 2,000 사업비로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도 아림제에는 약 9만 명이 왔습니다. 개막식에 2만이 왔고, 추진사항을 보면 주요행사는 전야제와 11개 분과, 34개 단위행사로 있었고, 특히 KBS 노래자랑을 9월 26일날 해서, 위천천 둔치를 조성한 이후에, 2만 5,000명 최고의 인파가 와서, 우리 지역군민들의 정서함양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겠고, 특히 산촌한우고기, 사과, 화훼도 소개를 하였습니다. 성과로 보면, 군민화합과 축제로서의 역할을 높여 나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절감, 집행의 효율성도 높였다 할 수 있을 것인데, 특히 야시장을 입찰을 봐서, 3,193만원을 확보를 했고, 음향, 조명, 무대설치 및 철거사업도, 과거에는 분리하던 걸 합쳐서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고, 또 유관기간의 협조도, 경찰서, 소방서, 한전, 상호 협력이 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회 거창 국제연극제 개최입니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위천 수승대 야외극장 외 8개 무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국에 25개 극단이 참가를 했고, 특히 외국에서는 4개국에 5개 극단이 참가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공연 및 관람객이 연 69회에서 4만 5,229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58%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프린트가 좀, 미스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부대행사도 해 가지고, 특히 소요사업비는 이번에 4억 9,000중에서 지원이 2억 7,000, 자부담이 2억 2,000 정도 했습니다. 성과를 본다면 군민의 연극마인드, 문화경제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어 가지고, 관객이 엄청스럽게 늘어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제연극제를 관광자원화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증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MBC 스파트광고도 함으로 해서 지역 이미지도 높이고 연극제 홍보도 배가시켰고, 특히 이번에 민선 5주년을 맞이해서, 행정자치부와 경실련 공동주관으로 개혁박람회에서 전국 221개 자치단체 432개 사례 중에서 32개 사례에 선정이 되어서 직접, 군수님이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연극제는 현재로 봐서는, 우리 나라에서 최고의 경쟁력과 잠재력이 있는 연극제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승대 관광지도 관광객을, 많이 끌어 들이는 효과를 올렸다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 수승대관광지에도, 수승대가 개장 이후에 8월초에는 최고의 인파가 와서, 오전에 입장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극단입체는 프랑스 초청공연은, 이것은 작성시기가 지난 초라서 그런데, 이미 지난 11월 17일까지 파리에 초청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입체 초분 연극대본이, 프랑스어로 번역출판이 되어 가지고, 국제관례상, 아주, 이례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비뇽 시와 자매결연도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전천후 야외극장도, 도에서도, 국제연극제를 명실상부하게 인식을 해 가지고, 2억 정도를 현재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개요가 등록단체 현황입니다. 등록단체는 문화원하고 예총지부가 있습니다. 예총지부는 8개 장르로 되어 있고, 미등록 단체가 문학회 등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사항을 보면 문화원에서는, 합창제, 향토사료조사, 퀴즈동서남북, 선현의 유적 등을 발간을 했고, 예총지부에도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연극제도 국내연극제 참가 및 청소년연극제에 9,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림예술제도 개최를 하고, 삼베일소리도 상·하반기에 보존전승을 했고, 향교제례도 있었고, 그래서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문화자치를 실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문화향수 기회도 확대하고,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에도 이바지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유적은 545개인데, 국가지정 문화재는 7개, 도 지정이 50개에서 57개가 지정문화재고, 비지정 향토문화재는 488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수에는 14건에 약 15억이 들었습니다. 국비보조가 11건에 8억 정도, 도비보조가 3건에 6억 7,000 정도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14건 중에서 연내에 완공할 수 있는 것은 8건입니다. 상림리 석조 관음입상, 가섭암지 마애삼존불, 당산리 당송, 강남사지 석조여래 입상, 감악사지 부도, 농산리 입상이 되겠고, 기타는 천상 이월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특히, 문화재 원형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다 보니까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밑에 비지정 향토문화 유적 부분에 있어서도 금년에 10개소에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9건 6,800만원은 사업을 완료하고, 북상월성의 사적지는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도 연내에 완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사항입니다. 문화학교를 금년 6월에서 10월까지, 중·고교생, 일반 대상으로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거창문화재를 중심으로 문화강좌, 현장답사 교육 등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영상교실도 4월에서 9월까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1,400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문화관광 상품개발이 되겠습니다. 2종에 2,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가야시대 방울잔과 피리 부는 소녀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광고는 역사 팜플렛 8개소, 차내 1호차 내에 100개를 관광안내도, 명소, 사과, 딸기, 복수박 등을 홍보를 하였고, 관광 등산로 안내판도 의상봉, 비계산, 장군봉, 3개소에 종합안내 표지판, 또 코스 분기점, 정상안내 표지판, 수목명찰 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도 거열산성과 연수사, 삼봉산에 1,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도 거열산성 자전거 전용도로변에 3점을 하고 로타리 1점, 푸른쉼터에 3점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인 문집코너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향토문인들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작품활동 지원으로 문화의 전통성과 지역홍보는 물론, 문화적 이미지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문집코너는 군청 종합민원실에 지난 5월에 했는데, 여기에는 대상문인이, 배평모 등 10인하고 출향문인 신달자 등 17인 등, 총 17명에 80여 종에 140권을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작가와의 만남의 날도 지난 6월초에 마리면에서 한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찬가 제작 보급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랫말 공모를 해서 2월에서 3월까지 해 가지고 25명이 26편의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당선작으로, 우수작 두 편, 장려 두 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곡의뢰 해서 시제품 납품 및 시청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 1,000개를 9월 20일날 납품을 받아서, 앞으로 홍보계획인데, 여기에는 악보집을 발간해 가지고 동시에 같이 배부를 해서 효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대중가요 풍의 찬가를 제작, 보급함으로 해서 음악을 통하여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또 자긍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효예절 교육이 되겠습니다. 개설강좌는 충효교실과 한문윤리 교실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충효교실은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방학기간을 이용해 갖고 초등학생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75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한문윤리 교실 및 서예반도 연중 주 4회, 1일 4시간 정도로 해서 4개 반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문윤리 교실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변화에 맞게 현대적 감각을 가미해 가지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참여도도 높였습니다. 성과로 본다면, 충효회관을 군민들의 충효예의 학습장화 함으로써, 생산적 문화공간화하고, 지역정서 순화, 건전사회 기풍을 진작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9페이지,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제39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5월 13일부터 3일 동안 마산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육상 외 22개 종목에 355명이 참가를 해서, 군부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이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11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도 9월 22일부터 3일간 창녕군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군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종합우승과 생활체육대회 최우수상 수상으로 우리 군의 위상도 높이고, 체육강군으로서 위업도 달성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체육행사 개최 지원입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5회 군민체육대회는 9월 24일부터 25일, 2일간에 개최를 했습니다. 종목은 육상 외 4개 종목이 있습니다. 도민체전 참가선수 선발 겸 제18회 고교연합체육대회도 3월 16일날 공설운동장에서 관내 7개 고등학교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성과로 본다면 체육행사를 통해 군민화합도 도모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선진사회 건설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교생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증진, 또 스포츠 축제화도 이바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계획에 있어서 과제로서는, 군민체육대회 종목을 개선해서 최고 최대의 축제일에 걸맞는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종목도 개선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가팀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어도, 예산 제안설명시에 있겠습니다, 한 500 정도는 지원이 될 것으로 일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스포츠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대상사업은 5개 사업에 3,2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추진사항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이것은 3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축구, 족구 등 8개 종목에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한 1,6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기초체육이라든지, 체조, 롤러스케이팅, 수영 등을 하는데, 이것은 주관은 거창 YMCA주관으로 해서, 46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학생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4월에서 12월까지, 기초체력, 체조, 축구, 농구, 탁구, 등산 등,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이것도 사업비는 460만원을 들였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게이트볼, 체조, 궁도 등이 되겠는데 이것은,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가 주관을 해서 사업비는 46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또 가족생활체육 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YMCA주관으로 해 가지고 수련장, 캠프장을 활용해서, 가족단위로 유명인사 초청강연 및 가족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되겠습니다. 성과로 본다면, 군민의 건강증진과 일상생활 활력증진, 또,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으로, 사회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2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있고, 민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교당 불교청소년 회관에 1, 2층을 해서 중학생 이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50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다섯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그동안에 5회에 1만 6,8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도, 거창유해환경 감시단, YMCA가 주관이 되어 있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거창지역 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2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로 본다면, 청소년들의 건전놀이 문화 정착으로 올바른 가치관도 함양하고, 청소년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꿈많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내의 상담원 1명이 자원봉사자 4명의 협조를 받아서, 청소년 고충상담, 치료 및 심리검사, 진단평가 등을 실시하는데, 운영방법은 찾아오는 사람 내방을 한다든지, 집단상담, 전화상당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찾아오는 상담에서 특히 찾아가는 상담활동을 전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0개 학교에 1,295명을 실시했고, 청소년, 학부모, 자원봉사자 교육도 55회에 780명을 했습니다. 10월까지 상담실적은 2,6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성에 대한 실태조사 사료집을 발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교육도 12월중에 실시를 하고, 군내의 어머니 및 아버지를 대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입니다. 구 보건소 건물에 부지는 300여 평 되겠습니다. 건물은 한 230평 정도로 되는데,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공간 구성은, 1층에 안내데스크, 상담실, 정보자료실, 인터넷부스, 카페, CD부서, 도서실, 청소년사랑방이 되겠고, 2층에는 음악연습실, 공연연습실, 다목적홀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사업비는 4억 정도입니다. 추진사항은 3월에, 문화의 집 조성사업 계획을 확정, 시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6월까지 설계용역 검수를 받아서 9월에 문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이미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준공계획인데, 다소 좀, 일상감사라든지,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보니까 조금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데, 다음주 중에는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1월에서 3월 안에 수탁관리자도 선정하고, 시범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생활권 내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게 됨으로 해서, 다양하게 분출하는 청소년들의 욕구도 해소하고, 청소년 탈선도 예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56페이지, 거창군 월성 청소년수련원 건립입니다. 월성에 약 3만 여 평의 부지에, 1,100평 규모로 건축을 했습니다. 구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계획은 '97년도 발주해서 금년 준공계획으로 있는데, 수용인원은 실내 240명, 계획상, 야외까지 하면 50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1차는 '97년부터 '99년 8월까지, 34억으로 가지고 진입로 개설, 수련관, 본관 등 마무리를 해서 '99년 10월부터 '99년 연말까지 7억원의 사업비로 부지포장도 하고, 내부공사, 수장공사도 마무리 해서 3차로, 금년 4월부터 11월 25일까지 준공계획으로 토목건축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은 야외화장실 한 동, 야외취사장 한 동, 야외집회장 한 동, 부지 내 포장 등이 되겠고,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입교량 가설공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진입로 개설, 조경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에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을 했고, 10월에 수탁단체 신청 공고 접수를 해서, 이미 수탁단체는 흥사단으로 결정이 되어서, 조만간에 내려와서 서로 쌍방간에 현지를 둘러 보고 앞으로, 수탁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11월중에 수탁단체에 협정체결을 하고, 내년 3월까지 개관 준비에 따른 시설 마무리 정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주방기구, 무대 앰프, 관물함, 침구, 사무집기 등이 주 공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개관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장사 씨름대회 유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에 실내체육관에서 프로씨름 4개 팀이 와 가지고 한국씨름연맹과 KBS 주체로 개최를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1, 2월에 유치신청을 했는데, '99년 12월에 이미 공식적인 신청을 거쳐서, 금년 3월에서 5월까지 준비를 해 가지고, 6월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참여관중은 1만 1,900명입니다. 유료가 1만 명, 무료진행요원 등이 1,900명입니다. 성과로 본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KBS 방송국 생방송 하에, 거창군 홍보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고향어르신 거창장사 씨름대회 보여드리기 운동을 전개함으로 해서 어른 섬기는 풍토, 건전풍토 사회기풍도 조성을 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의원입니다. 38페이지, 거창 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협조 및 측량요청, 교육청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지협조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일단, 소유주가,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사실 그렇습니다. 기존 부지가 440평인데, 교육청예산으로, 거창이 교육도시라 하면서 도서관이 가장 빈약하다, 다른 부분은 환경이 정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예산으로 교육위원회에 받으려고 보니까, 10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교육도시로서 면모를 갖춰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도 10억 얻고, 도비도 10억 얻고, 마사회에도 10억을 얻고, 군비 10억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마사회에서는 앞으로, 장서는 보내 줄 수 있지마는 사업비 지원을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0억으로, 현재 계획인데, 도비가 아직도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어디까지나, 교육청부지, 있는 부지 하에, 건물만 지어가지고, 다, 준공을 하게 되면, 운영은 교육청에 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해결 문제는 어디까지나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교육청하고, 또 거창초등학교하고 지금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부지를, 거창군에서 도서관을 짓도록, 허락을 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은 긍정적입니다. 거창초등학교도 긍정적이고, 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청소년 수련관으로 미루어 볼 때,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를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짓고 나서, 지금 2000년도인데, 건물 자체가, 1900 한 80년도 건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 되고 있고, 또 장소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창도서관도, 집행부서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건립을 하지 말고, 소비자들, 특히 군민들의 어떤 여론이, 반영이 되어서 이게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수련관 문제도 지적이 되었듯이, 이게 한번 짓게 되면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기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어떤 사업인데, 즉흥적으로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지금도 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이 장소 문제 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서 정말 우리가 사업을 하고, 1회용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짓고 나서 당장에 후회할 게 예상이 되면, 그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죠? 예, 다음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50페이지, 군민체육대회, 지난번에 강신봉 의원이 군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내년도에도 개최를 하실 겁니까?

예. 개최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최계획으로?

예!

지난번 면단위 체육회장들하고 개최를, 간담회를 했을 때, 격년제로 시행을 한다, 작년도부터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실 것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그 기초를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면단위 지원 얼마해 줄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면이나 군이나 참가팀 동일하게 500 정도로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부다 읍·면도 매 마찬가지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경기에 한번 참여하려 하면, 면단위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이 돈 1,000만원을 전체적으로 군에서 다 지원해 갖고, 군민의 화합된 분위기의 잔치를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어디 가서 우리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된다 말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강력히 그걸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돈을,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나머지 500만원을 어디 가서 구합니까?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과 뭐가 유착이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이 안 될 것같으면, 이 행사를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실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는데, 향후과제가, 군민 최대최고 축제일에 걸맞는 행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참여하는데 부담감을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부담없는 속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 하에, 내년 연초부터 읍·면체육회장, 또 여러 개 단체를 통해 가지고, 또 군민들의 직접적인 여론도 수렴해 가지고, 참가하는데, 유니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꼭 필수적으로 부담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복이라든지, 입장식이라 든지, 이런 데 돈이 안 드는 방향, 민속경기 위주로, 꼭, 이것은 강구하려고, 혁신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 업무계획 1월초에 할 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 부분은, 읍·면체육회하고도 다, 협의가 된 사항으로서, 군민체육대회를 가지고 도체선수를 선발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 이제는.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 에, 참여를 어떻게 하든지, 축제일에 걸맞게 참여를 해서, 하루종일 기분좋게, 스스로 하루종일 그 자리에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종목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군민의 날 행사라 하는 것 같으면, 전 군민이 너도나도 부담이 없이 와서, 같이 동참을 하고 정말로, 우리 군민의 날 기념을 축하하는, 이런 뭐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초청장 면단위에서 다 내어놓으면, 그 사람들 다, 돈 1, 2만원씩, 2, 3만원씩 다 가져오는 거요. 실질적으로 그 사랍들은 초청장 받아 놓고 안 오면 부담감이 가는 거요. 이런 것이 어떻게 군민의 날 축제행사를 하는데 부담감이, 군민들이 부담이 가서 되겠느냐? 그래 군민들의 부담을 안 줄 것 같으면,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군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종목도 좀 바꾸어서, 민속놀이로 바꾸어서, 여흥에 겨워서 정말로 술을 한 잔 먹고 춤을 출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도 되는데, 민속놀이가 충분히 많이 있는데, 꼭 체육회를 해서, 달리기를 하고, 이것은 문제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전 군민들이 정말로 실질적인 축제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거창장사 씨름대회, 실질적으로 씨름협회에서 주관을 했었죠? 어디에서 주관을 한 겁니까?

주관은 거창군 씨름협회입니다.

예. 그렇죠? 거창군도 하고, 거창군 씨름협회 두 군데 했었죠?

예.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 씨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결산이라 할까 뭐랄까, 유료입장도 있고, 무료입장도 있는데, 여기에 결산된 것이 하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까?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은 행사 유치하는 데 하고, 또, 1,000만원은 일반경비, 경상비로 쓸 수 있는 데로 한 걸로 해서 2,000만원을 해 주었더니, 사실 이 부분은 정말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동안에 산청이나 저쪽 장흥, 하동에는, 6,000만원 이상 해 주었는데, 거창에 좀 지원이 적어 가지고, 거창군 씨름협회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행정에 다소 서운한 감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해를 하시고, 다 군민을 위한 것이다 해서 이해는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돈이 나와야, 정말로 씨름협회에서 고생을 했는가 안 했는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지금 여기 내포되어 있지 않죠? 여기 장사씨름대회 개최한 내역서, 알 수 있습니까?

보조금정산서를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줄 압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아닙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의원입니다. 수승대 국제연극제, 또 아림예술제 기간중에 운영하는 야시장, 그런데 관변단체나, 사회단체가 거기에 나가서 차나 음식장사를 하고 있지요?

제가, 아림예술제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저희 군 관내에서 봉사단체에서 한 8개 단체, 기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가고 있습니다.

예. 몇 개 단체든가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예.

그걸 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좋게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질문하신 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그럼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은, 조금 전에 아림제 기간중이나, 우리 이문행 의원도, 우리 군민들이 부담없는 어떤 축제행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과 맥이 같습니다마는, 야시장이나 수승대 국제연극제 기간중에도, 우리가 부담없이,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가는 사람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어서 내가 공보실장 생각은 어떤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 역시 저도, 최고 축제일에 걸맞게, 아림제가 개최되면, 야시장에 와서 싼 가격으로 우리 지역의 토속음식을 부담없이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은 정말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야시장을, 아림제 행사비가, 금년도 아직 정산서는 안 들어 왔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 보면 한 1억 정도 드는데, 군의 지원금이 공식적으로 오는 것이 4,000만원, 이자 나간 것이 3,000만원, 나머지는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협찬을 받기는 지금은 사회 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으니까, 금년에는 야시장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한다고 입찰을 보여 가지고, 3천 얼마를 받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또 그런 형태로 안 되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떤 행사장이라도 가면, 군민들이 부담감을 안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 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상은, 실장님, 알아서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강신봉 의원 이 질의한 것은, 관변단체나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지금 나가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정말로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부담이 없이 가서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이 간다, 이런 듯입니다.

예! 이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기회감사실장님! 우리 중기지방 재정 계획서 책자가 만들어 진 것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 5개년 계획?

5개년 계획은, 11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현황도, 이 업무보고 책자는, 실장님! 이것도, 같은 시기에 만들어 졌죠?

예!

지방재정 계획서하고.

이 자료를 11월초에 예, 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기준으로 거진 다,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 졌는데, 우리 거창도서관 건립일정을 보면, 재정계획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예. 되어 있는데, 거기는 40억인데, 이것은 30억으로.

예. 그것도 다르게 되어 있고, 평수도 다르게 되어 있고, 사업기간도 다르고 그런데.

예.

그것 좀, 하나로, 통일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해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손판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의원입니다. 46페이지에 보면, 향토 거창거주 문인 해 가지고, 배평모 씨 등 10인인데, 배평모 씨가 지금 거창에 살고 있습니까?

이 분은 처음에 갖다 놓을 때는 향토거주 문인이 작년부터 금년초까지는 있었는데, 5월달인가는, 출향을 사실은 한 상태입니다.

이 문서는 언제 작성한 겁니까?

이것은 10월말입니다. 그 당시 거주를 기준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답은 되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최영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47페이지, 노랫말 공모에서 시제품 납품 및 시청회에 6월 1일, 9월 10일 했고, 최종완제품 납품이, 테이프 1,000개 9월 20일날 했는데, 배포 및 홍보는 11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월달에 아직까지 하나도 배포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11월달 해 놓으니까 11월 안에만 하면 되지요?

일단 이것은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 계획인데, 계획을 해야 되면, 11월, 지금 다 되었습니까?

이것은 다 되었는데, 아까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테이프만 주면 안 되고, 악보집을 하나 해 가지고, 그것까지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악보집 제작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되는 대로, 악보집하고 테이프하고 같이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개 해 가지고 어디어디에 줄 겁니까?

현재는 전 마을, 또, 공공기관, 또 출향향우회, 이런 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실장께서는 잘해서, 거창군민의, 거창사랑, 고향사랑 정신, 그걸 생각해서 잘, 민원이 안 일어나게끔, 잘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 종합민원실

예! 종합민원실장 안수상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6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영웅 의원님께서 민원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군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또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질문에 신속한 답변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처리결과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의 보고내용과 같습니다만,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민원정보센터 사이트에는, 거창넷 홈페이지가, 홈페이지 정비작업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에서. 그러나, 한 가지 덧붙여서 여기서 보고 말씀 드릴 것은 지금 현재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인터넷이나 정보센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창구는, 거창넷으로 들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 홈민원센터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통신으로 들어올 수 있고, 팩스라든가 전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가 들어오는 것이, 지금 현재 사이트가 전부 개설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창넷이, 확실한 홈페이지 개설이 된다면, 이 세 가지 창구시스템이, 전부가 다 연결이 되어서, 링크가 되어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최영웅 의원님께서 해피콜제 운영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친절도 조사하고 전화 우편에 의하기 보다는, 민간위탁에 대한 친절도 조사를 병행해서 강구하는 방안을 해 보라 하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민간위탁은 행정자치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과에서 민간위탁 조사하는데 우리, 민원고객 만족도 조사를 같이 항목을 넣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와 따로, 해피콜제는 우리가, 매분기별로, 서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우리가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좀 더,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성제 의원님께서 신원 소도읍 가꾸기에 대한, 당시의 건축물대장이 정상화되게 기재가 되지 않았는데, 이 기재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조치 요구 사항에 대해서, 7월 19일날 건물에 대해서 전부, 건축물대장을 다 만들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민원실장 보고를 들었고, 두 번째, 해피콜제 처리결과에 보면 공무원 친절도 평가를 기 실시하고 있는, 거창 YMCA에 의뢰를 하였다고 보고를 했죠?

예! 그것은 행정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항목만, 추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항목을, 추진, 했다고 지금,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받아 자료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이 처리결과 이 자료를 누가 한 겁니까?

아, 여기 자료는,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인 위탁할 때, 우리가 항목을 몇 개를 더 추가를 시켜 달라 해서 그 추가시킨 것이고.

처리결과에서는, 받아서 이 자료를 민원실장이 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이것은 확인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확인 되었어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피콜제는 거창 YMCA에서 아직 의뢰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피콜제는, 민원실에 국한해서 하고, 주민만족도 조사 행정전반에 걸쳐서, 행정자치과에서 민간인 위탁하는 데에는, 우리가 일부 항목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피콜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행정자치과에서 전체적인 설문조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거창 YMCA에서 의뢰를 하였다고 해 놓았으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YMCA에서 이 의뢰를 받은 일이 없다 해요.

예! 여기에.

이건 잘못된 거지요?

예. 우리가 의뢰를 하여, 하는 이 관계, 문구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 하여든지, 했다든지, 조사를 연기하도록 했다든지, 여기에, 민원실장이 할 때에는, 아까 행정자치과에서 자료 받아서 바로, 확인했다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민원실장도 여기 자료 넘어와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그래 알아 보니까, YMCA에서는 해피콜제 의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처리결과는 의뢰를 하여 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예! 그 문구 수정은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결과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고객만족도 민원처리를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원인 편의시책을 위해서 행정종합 정보망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 복사기와 PC와 팩스는, 민원인 전용으로, 민원인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동절기 종합민원실 근무는, 5시입니다마는, 오후 5시 30분까지, 30분 연장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안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민원안내 도우미를, 종합민원실 담당주사 다섯 명이, 현재 민원실, 민원인 대기장소, 거기에서 명찰을 부착하고, 안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는, 민원실에 들어오면, 바로 민원인을, 어느 실·과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민원의 사항을 물어보고, 해당 실·과 직원을 연락해서 민원실까지 와서 거기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서류가 있다면, 민원실로 모시고 가서, 얘기를 하도록, 절대 민원실 내에서는, 어느 과로 가시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인 지향 서비스를 위해서 현장순회 민원은 지금까지 57회 동안 114개 마을에 2,228건 순회민원을 마쳤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피콜제 운영은, 지금 이것은 행정자치과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민원실 내에서 해피콜제 한 점검은 550건 점검해서, 주민만족도 90점 이상이 94%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앞에 해피콜제는 전화로 전부 조사를 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상·하반기 2회를 통해서 서면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면조사는 공무원 친절도와 민원처리 신속성, 이 분야에서, 신속성은 84%, 공무원 친절도는 93%, 즉 말하자면 해피콜제에 의한 전화 보다는, 서면으로 질문한 것이 각각 1%에서 10%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우리가 질문할 때와, 전화로 질문할 때 만족도 조사 응답이, 이렇게 10% 차이가 나게 대답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 9월말까지, 일반 민원실내에서 처리한 것은 13만 4,486건 처리가 되었습니다. 매일, 평균 약 448건의 처리가 되고 있고 이것은 작년도 대비하면 13%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권은 559건으로서, 작년도 동계 대비 21% 증가했고, 팩스민원은 작년도 동기 13% 증가했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은 작년도 대비 37%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방문처리를 좀 활성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건축물 무료설계는 179건으로서, 이것은 한 건에 35만원 기준한다면, 6,200만원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었다, 군민이 부담할 것 부담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추진계획은 민원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민원실에 있는 모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입력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 입력에 들어갈 겁니다. 다음,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는, 오늘부터, 11월 20일 오늘부터 사전심사 청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이 복잡한 민원서류를 만들기 전에, 먼저 개괄적인 내용만 가지고 사전심사를 받아서, 허가 가능합니다 할 때, 서류를 전부 정비를 하도록, 이러한 사전심사 청구제를 금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우리 민원실의 주요성과는, 민원종합행정 도 평가, 지금 현재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연말에 기관포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와 SBS주관으로, 민원봉사대상 본상을 우리 민원실 이병형 7급이, 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월 29일날 SBS 서울홀에서 수상을 받고, 1계급 특진의 영광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의원님의 후원 덕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민편의 지적행정입니다. 69페이지, 추진사항에서 지적 도면 전산화사업은, 지적도면 전산화가 5,300매의 도면이 있습니다. 이 도면을, 2003년까지, 전부 전산입력을 해서 앞으로 도면도, 지적도도 전산으로써 출력을 해서 민원인한테 보내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은, 도면 그대로 사진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도면 하나하나, 좌표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좌표 입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작업이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하도록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568매, 주상면과 웅양면분,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다른 면으로 전산화 사업을 추진을 할 겁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지금 현재 2만 8,407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대장을, 11월 30일, 지금 현재 전산입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건축물대장도, 지금까지 카피해서 발급하던 것을, 전산으로 전부 발급이 바로,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는, 법에 관계 없이, 면적에 관계 없이 희망할 때 분할을 해 가지고 전부다 개인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제도입니다. 이 법이, 3월 31일 종료가 됨으로 해서, 금년에 44필지를 완료를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특례법 종료와 동시에, 저희들도 다 마쳤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표시등기 촉탁 시행입니다. 토지를 분할한다든가, 합병한다든가, 지목변경이 신청 들어오는 것은, 과거에는 개인이 법원에 등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민원실에서 대행을 해서, 촉탁대행을 해서, 등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개인은, 여기에 등기비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4,744필지를 했습니다. 이것을 등기 수수료를 계산한다면, 약 2억 1,300만원 주민부담이 되지 않고 다 등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지금까지 변경되는 지적에 대한 측량검사 시행은, 금년도에 3,486필지가 검사되었습니다. 다음 공유토지 합병 추진입니다. 공유토지에서 도로, 구거, 하천, 즉, 도로 편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필지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합병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새마을사업에 여러 가지, 부지가 여러 필지로, 한 개의 길이 여러 개 필지로 등재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병을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총, 2,713필지를 우리가 합병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도 2003년까지, 국·도비와 군비부담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할 것이고, 건축물대장은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에, 내년도부터 전산발급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법령에 정해진 대로, 1차 6월 30일, 2차 8월 30일, 3차 12월 30일, 공시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17만 399필지입니다. 당초에 의원님께 보고할 때에는 계획필지를 17만 9,690필지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바뀐 이유는, 지금 현재 사유지가 당초 보고드릴 때에는 17만 4,869필지로 보고했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에서 17만 1,373필지로, 3,496필지가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이유는, 국·공유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김천리 숲이라든가, 중앙리 정화탕 옆이라든가, 이러한 편입부지가, 사유지가 국·공유지로 이동됨으로 해 가지고, 국·공유지가 늘어나고, 사유지가 줄어들고, 그래서 총합적으로 291필지가 줄어 든 것은, 도시계획도로에서 감소됨으로써, 필지가 줄어들어 감소됨으로 해 가지고, 당초 의원님께 보고드린 것보다 291필지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내실화입니다. 민원기동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고가 있으면 바로 출동을 합니다. 금년도 신고민원처리는 총 3,853건으로, 작년도 3,791건보다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120민원서비스는 주민만족도를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 나온 것과 같이, 93.2%가, 만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아랫쪽에 내려가서, 아랫쪽에서 네 번째 줄, 에너지 절약 실천입니다. 절전형 가로등 교체는 우리 가로등이 총 2,257등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작년도에 312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고, 금년도에 342등을 교체해 가지고 총 654등, 총 가로등의 30%가 절전형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인쇄가 뒤에 두 줄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73페이지, 맨위에는 한 줄이 인쇄가 빠졌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격등제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격등은 거창읍에 475등 중에서 211등을 절전조치를 해 가지고 격등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 가로등 설치는 금년도에 96개소, 4,330만원으로 처리를, 68개소를 처리하고 있고, 지금 28개소를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기동대의 일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리면 같은 데서는, 엄청나게 바로, 직접 전화오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비 1톤 트럭 한 대는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년도 예산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가로등을 전부 전산입력을 시켜서 전산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로등이, 몇 번이 고장났다면, 전산입력해서, 그 몇 번 번호만 누르면, 어느 지역에 도면까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산관리를 해서 빨리 출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농촌가로등은 계속, 연차별로 하되, 내년에는 약 50등 정도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민원기동대에 의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의원입니다. 71페이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34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 민원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신청은, 본인이 공시가격을 열람을 하고, 내 토지의 가격이 너무 많다든가, 공시지가가 너무 작게 잡혀 있다든가, 이러한 이의신청이 올 때, 토지평가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작다고 이의 신청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확실한 자료를 제가 못 가져 왔습니다.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120민원기동대가 지금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지역주민이 음료수를 한 잔 줘도 그것까지도 안 받아 먹으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너무 서먹하더라, 그래도 최소한에, 지역주민이 음료수 한 잔 주는 것은 받아서 먹고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120민원기동대가 되어야 되지, 너무 깨끗한 걸 위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시원한 찬물 한 그릇 떠 주는 것도 안 먹으려 그러니까 그것 좀 안 좋더라, 이런 제가 제안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이나 또, 120계장님께서, 이것이 뇌물성인가 아닌가는 보면 표 납니다. 지역주민이 너무 고마워 가지고, 찬물 한 그릇 떠 가지고 나오는 것도 배제를 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서먹한 것, 그런 걸 느껴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하고도 또, 이면에는, 너무, 정이 안 통하는, 그런 업무가 되다 보니까, 또 당연히 수고를 했으니까, 찬물을 하나 떠 주면, 아, 고맙다 하고 먹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 하는, 서로 이런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SBS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원대상 시상식에 우리 군의 종합민원실의 직원이, 민원본상의 시상을 하게 되었다는 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72페이지 역시 120민원기동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가 상당히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 보면, 대상민원 해 가지고 120민원기동대에 실명으로 접수된 전화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도중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120에 걸었는데, 그것이 실행이 못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 설문조사에서 그 내용이 당연히 빠졌겠죠?

이것은 우리 120기동대 3,853건 중에서 무작위 추출해 가지고 보낸 겁니다. 전체를 다 보낸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도중에서 120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전화해 가지고 그 실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현지에 와 달라는 민원전화가 있었는데, 현지에 안 나갔을 경우에, 그리고 그것은 필요없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전화설문조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겠죠, 당연히?

예! 처리한 것에 있어서 했습니다.

맞죠. 이것, 실례를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웅양면 성북마을에서 10월초에, 간이상수도 관이, 손가락만한 관이 하나 약간, 금이 가 가지고 물이 새는 바람 에, 주민들이 모여서 그걸 오려 내고, 이음새 이은 작업을 하다가, 도중에 물이 자꾸 나오니까, 아무리, 본드를 사서 해도 안 되고, 기술적으로 해도 안 되어 가지고, 오전 내 하다 안 되어 가지고 120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 상, 뭐라 하는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부탁을 하면 우리가 어디 설비회사 소개는 시켜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지는 못한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던 그 새마을지도자가 상당히 의아해 해 가지고 전화를 그냥 끊었다는데, 그런 예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잘하는데, 개중에 한 가지씩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좀, 실장님께서 주의를 한번 촉구해서,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아 듣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내년에 가로등을 한 50개 단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이 가로등 문제를 가지고 군수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하는 얘기가, 밤으로 가로등을 많이 켜면, 전기수요 문제로 인해서, 내년에는 안 할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료에는 내년에 50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수하고 이것은 합의가 된 겁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일단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주시오, 하고 보고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려 하면 군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오케이 해야 이 계획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지금 농촌에는 가로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50개가 아니고, 정말 100개도 더 달아야 됩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달겠지마는, 이 계획대로 꼭 좀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정 나오셔서 200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항목은 총 6개 항목에서 시정 및 조치요구 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결과는 완결이 5건, 현재 추진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성제 의원님께서, 거창지역 정보센터 운영에 따라서, 지역정보센터의 지역특산품 거래시스템 활성화 방안마련과 그 다음에 거창텔 및 인터넷을 통한 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홍보마련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정보센터 지역특산품 거래시스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유치를 거창유기공방 외에 6개 업체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상품은 480개 상품이 등록이 되었고, 입점업체 무료 홈페이지 구축과 그 다음에 E-메일 보급도 역시, 7개 업체에 대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몰 상거래 실적으로서는, 240건이 현재까지 거래가 되어졌고, 또 거기에 따른 광고 및 수수료 수입이 2,000만원이 수입이 되어서 지금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홍보마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정보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소유기관별로 서비스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거창텔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신문광고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 활용 사이버교육에 대한 서비스도 저희들이 PC통신 및 인터넷사이버 교육으로, 1,179건을 실시를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 최용환 의원님께서 읍·면 행정지도에 따라서 읍·면과 담당 실·과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를 해서,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 그 다음에 읍·면 직원들이 주민에 불친절하는 사례가 있음으로써, 주민봉사 행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등 방안을 마련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으로서는, 지금 읍·면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연초에 실·과별로 행정지도 담당면 지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별 업무와, 그 다음에 읍·면의 실정을 연관을 시겨 가지고 매년 지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과별로 면민의 방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 입구에다가, 면민의 방 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불이라든지 농번기 일손돕기 등 특수한 사항 발생시에는, 읍·면과 실·과간의 담당직원이 함께 출장하는 체제를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연수나 행사시에 실·과, 읍·면간의 조를 편성해 가지고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봉사 행정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하라 하는 지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중에 12개 읍·면에 읍·면별로 특별 순회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중에는 군수님께서 친절특별교육을 또 실시를 했고, 9월에는 저희들이 21세기 아카데미에 필수직원을 제외한 민원관련 공무원을, 저희들이 교육을 연계해서, 친절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주민의 봉사행정이 향상 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3번에 강신봉 의원님께서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에 따라서, 미확보된 사업비는 조속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보상되고 남은 잔여토지는, 주민과 협의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특별히 군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서울까지 관계부처를 방문하셔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확보는 100%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내시를 받아 예산 조치한 것이 76억 7,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51억에 대해서 지금,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50억 1,600백만원이 지금 확보예정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기획예산처, 정부 장기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다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실히 지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잔여토지에 대해서 주민과의 협의 보상 관계는, 지금 현재 보상사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92%가 보상금이 지급되어졌고, 앞으로 미편입, 자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시행을 해 가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농사를 짓는데 꼭 어떤 장애요소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최용환 의원님께서 거창넷 접속 서비스 및 자료관리에 따라서.

아니, 최영웅 의원이네요?

아, 최영웅 의원님께서, 예. 그래서 거창넷 접속 서비스 신청 실적이, 극히 부진하니, 각종 홍보등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거창넷 홈페이지등을 방치함으로써 우리 군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으니 관리 지도라든지 점검을 철저히 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웹메일 활용을 통해서 제1회 거창군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를 저희들이 10월 26일에서 30일까지 5일간 개최를 해서 웹메일에 미가입된 사람은 정보검색대회 자격을 부여를 하지 않고, 웹메일에 직접 가입함과 동시에, 그 자격을 부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731명이 실제 웹가입을 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8월까지 자료수집을 마쳐서 지금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용역기간이 12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기간이 완료되어서 홈페이지가 다시 개편이 되고 나면, 일어라든지 영어도 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시·군보다도 훌륭한 홈페이지가 될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계는, 매년 사회 여건에 따라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이것은 자료가 추가가 되고, 또 새로운 웹메일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5항에 전현옥 의원님께서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요구사항으로서, 강사의 강의내용을 책으로 제작해서 마을문고에 비치함으로써 주민들이 구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저희들 자체 발간실을 활용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자료를 저희들이 풀어서 정리를 해 보니까, 너무 분량이 많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발간실을 운영해서 발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토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다음 강신봉 의원님께서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서, 공무원의 정원감축시에 감축대상 인원을 연령으로만 제한시키기 보다는 무능력이라든지 사회 지탄 대상자를 발굴을 해 가지고 포함을 시킴으로써, 실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해 가지고 감축되는 사례를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참고적으로 구조조정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이 보면, 저희들이 구조조정 시작되기 전 '98년도 이전의 정원이 68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98년도에, 저희들이 85명을 감축을 시켰고 그 다음에 2단계1차년도 '99년도에 19멍을 감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2단계에 19명을 감축을 시켜가지고, 현재 567명이 정원인데, 금년에 와서 전산직, 사회복지직이 필수요원이 정원이 4명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현재 결원이 14명이 지금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3차년도인 2001년도에는 19멍이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상 14명이 지금 결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5명만 감축을 시키면, 구조조정이 모든 것이 정리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을 저희들이, 현재 자연 감축되는 걸로 봐서, 구조조정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어려운 것은, 정규직 외에 청원경찰이라든지 상용잡급, 이것이 12월말까지 저희들이 19명이 지금 감축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감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과거에 일용직 29명, 감축되는 것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한 190명이 감축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획기적인 공공혁신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85페이지, 주요.

가만 계세요, 감사 결과 부터, 하고, 뒤에 보고를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정,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엉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 보고 잘 들었고, 처리결과,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82페이지에 보면, 거창넷 접속서비스 및 자료관리, 자료를 냈는데 지난 10월 중순경에 나온 자료하고, 자치과장! 중간에 나온 자료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자료하고, 그것 한번 보십시오. 두 개 같이 대조를 해 보십시오. 이것이 10월 중순에 나온 것 맞지요? 작은 책자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예!

거기 보면 처리 결과에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전면 개편, 2000년 8월에서 10월, 또 밑에 거창웹메일 홈페이지 전면개편 2000년 8월, 거창홈페이지 개편 후 사이버대회 개최 2000년 10월, 거창군을 전국에 알리는 동시에 거창웹메일 사용자 적극 홍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치과장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계획수립 및 자료수집이 2000년 8월이고.

어디, 작은 것은 내가 읽었고, 이번에 지금 보고한 것 한번 더 읽어 보십시오. 이 책.

오늘 보고한 거요?

예!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 추진사항으로서, 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이 2000년 8월, 그 다음에 용역입찰이 2000년 10월 24일, 그 다음에 용역기간이 10월 27일부터 12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앞에 나온 것하고 뒤에 나온 것하고 완전히 틀리지요?

예. 그러니까 자료수집 관계는, 2000년 8월에서, 전면 개편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0년 8월에 개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금 시기가 지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것은 왜냐 하면,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연이 되어졌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지금 앞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창웹메일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10월 중순에 나온 자료하고, 지금 나온 이 74회 임시회 책자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틀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리결과, 장에 글자가 다 틀려 버려요. 어제아레 낸 것하고, 그 앞에 나온 것하고, 자치행정과장, 두 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안 틀립니까?

이것은…….

안 틀립니까, 그죠?

이것은 처리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낸 건데요, 실제 자료를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심의하고 이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용역단계에 들어갈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봐서 좀, 지연이 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시간적으로 행정자치과장이, 앞으로 그런 것은 절대 안 하기로 하고? 그 뒤에 이것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용역입찰을 10월 24일날 봤습니다, 그죠?

예!

이 책자가 10월 중순 이상 나았단 말입니다. 그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입찰 보고,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책자를 만들 때나, 신중을 기해서, 해 주어야 안 되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계획된 것하고 실제 안 있습니까, 행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행정사무 감사나 할 때 하고 나서, 분명히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한 것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다음 처리결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선우 계장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까지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받을 생각도 안 했고, 안 주니까? 속기록 한번 찾아 봐요, 뭐 해 주기로 부탁을 했고, 해 준다고 답을 했는고, 그것은 참고하시고, 보상 필지 내의 전체적인 자투리 땅, 다음 양식에 의해서 지번, 지주, 지목, 지평, 감정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자투리 땅만 한 부, 빼 가지고 시간은 나는 대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는대로 하면, 평생 안 해 줘도 되게요?

아니,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한 것도 아직까지 안 들어 왔는데, 이것은 시간 정해 줘 가지고는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고, 내일 10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 시간을 얘기하세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언제까지면 다할 수 있어요?

이번 회기중에, 아직까지 회기가 며칠 남았으니까, 이번 회기중에.

23일 우리 회기 마치니까.

그날까지 좀 챙겨 주십시오.

23일까지 그러면 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번, 지적 관계는,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0년도 선도할 인재육성, 효율적인 조직운영, 21세기 거창아카데미 운영, 고객만족 행정실현, 군민화합과 군정참여도 제고, 21세기 행정정보화 추진, 21세기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거창지역정보화센터 운영, 완벽한 민방위 태세 확립, 차질 없는 병무행정 수행, 거창사건 위령사업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선도할 인재육성은, 자율경쟁 성과 지향 인사운영, 2000년도 선도할 프로 공무원 육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21세기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전문성 제고로 21세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분야별로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2000년 1월부터 시작해서, 주 3일간씩,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금호 외국어학원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4명을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1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전의식 제고를 위한 결속강화 훈련은, 지난 5월 1일부터 13일까지 1, 2기로 분할해서 실시를 해서 540명을 강화훈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율연구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4개 분야에 8개팀 76명으로서 팀을 구성해서 영어하고 일어관계를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영어는 주 5일간, 그 다음에 일본어는 주 3일간씩, 각각 14명을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연구팀 평가보고회도 지난 3월 16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부서 1베스트, 1인1기 찾기 운동도 실·과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체인지 에이전트 해 가지고 혁신 리더 교육은 4/4분기중에 실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효율적인 조직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구조조정과 책임행정 체제 구축, 낭비요인 제거로 행정의 생산성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조직관리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구조조정인 금년도에는 정원감축을 19명을 실시를 해서, 과소 인원 33명을 조치를 하고, 현재 결원이, 여기에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토목직 1명이 김해로 전출함으로 해서, 실제적인 결원이 지금 1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기능 전환에 따라서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마리면에 대해서는 11월 16일날 저희들이 사무실 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용역을 해서 공사입찰을 봤는데, 진주 성도건설에서 7,680만원에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쯤 되면, 저희들이 개원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경영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써, 저희들이 실적가점 및 근무 수행태도 감점제를 예규를 제작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평정시부터 적용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능력평가제도 10월 14월에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응시인원 142명에, 51.4%가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일 없애기에서, 회의시간 단축 및 각종 위원회도 정비를 했는데, 총 48개 위원회에서 12개 위원회를 감축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전자결재 시행으로 인한 결재시간 단축에 있어서도 1인 1PC 구현을 실시를 해서, 현재 77%를 전자결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인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도, 금년에 6개 대회에 4개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운영 관리를 기해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행정제도 개선 및 불필요한 일을 없애가지고, 행정 능룔을 향상 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서 대주민 친절서비스의 질 향상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21세기 거창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지식정보 습득과, 군민의 의식 선진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 발전 주재자로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거창아카데미 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총 49회를 실시해서, 참여인원이 1만 4,7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 교육과 연계해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을 할 때, 저희들이 3회에 456명이, 이 아카데미에 참여를 했고, 바르게살기 사회단체에서도 4회에 650명이 참여를 해서 아카데미교육의 효과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별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참여율을 제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농번기라든지, 하절기에는 횟수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교육과 연계를 해 가지고 실시함으로 해서, 참여율 제고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아카데미의 테이프도 매 30개씩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총, 지금 510매를 제작해 배부를 했습니다. 이 배부는 읍·면·동사무소라든지, 그 다음에 읍·면에서 희망하는 단체에다가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카데미,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1세기 거창아카데미 책자는 2001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후에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고객만족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군 만들기 지속추진과, 그 다음에 열린행정 구현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군정 실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절한 군 만들기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공무원들 친절평가를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의 실시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순회 친절교육도 총 12회 실시를 해서, 읍·면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헌장도, 금년에 6개 분야를 더,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평가한 결과, 저희 군이 우수군으로 지금 행자부에 심사추천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친절교육 실시도, 1회에 300명이 참석한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아카데미 교육과 연계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야쿠르트에 친절강사로 있는 이경철 씨가 와서, 친절서비스가 최고의 경쟁력, 작은 친절이 아름다운 거창을 만든다 하는 이런, 강의내용을 가지고 강의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전부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제일주의 생활행정을 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동군정을 실시를 해서 현장에서 답변을 못하는 것은 주민건의 사항 82건을 접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이장제도도 실시를 해서 여론동향을 저희들이 282건을 접수를 하고, 군정홍보도 동시에 2,328건을 했으며, 민원접수 처리도 264건을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군수실 운영을 위해서 군수실을 운영해서, 종합민원 상담도 250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객민족 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화합과 군정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친교의 밤 행사를 실시를 해서, 재외 향우와 유대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때, 재외향우께서 3개 지구에 장학금도 450만원을 협찬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식전식후 공개행사도 과거보다 좀 다양하게 해서, 마칭밴드 퍼레이드, 창원과학고등학교에서 와서 했고, 그 다음에 패러글라이딩도 했고, 거창초등학교 마스게임도 식전식후 행사로서, 행사의 분위기를 조성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KBS 전국노래자랑도 실시를 해서, 거창소개라든지, 상품 홍보를 강화 시켰고, 또 동시에 PC 경진대회도 실시를 해서, 군민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군민달리기 대회도 새천년맞이 군민달리기 대회와 8·15 경축 군민 달리기 대회 2회를 실시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2,500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음 21세기 행정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화추진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행정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과학화,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망, 랜이라든지 그룹웨어, 인트라넷 운영을 강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근거리통신망인 랜을 410대에서 570대로, 전 PC를 운영강화를 시켰고, 1인 1PC 사무환경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PC 585 157대를 새로 공급을 하고 프린트도 35대를 공급을 해서, 그야말로 1인 1PC 보급은 금년 3월달까지 마쳤다고 보고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종합행정 정보망 시스템, 이것은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1단계 사업으로서, 10개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10월 1일날 전면가동이 되도록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평가관계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21세기 정보화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PC프라자 개소를 금년 3월 22일날 종합사회복지관에 개설을 해 가지고, 현재 92기에 1만 8,000여 명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4회 PC 경진대회도 개최를 해서, 참가인원은 364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읍·면 순회정보화 교육도 15회 157명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들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군정현황이라든지, 군의회 회의록, 농축정보, 민원안내 편람 등을 구축을 했습니다. 제1회 거창군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 5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거창엡메일을, 많이 참석이 되도록, 저희들이 대군민 홍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거창지역 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학교, 기업 등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거창유기방 외에 6개를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했고, 홈페이지 제작중에 있는 것이 지금 가조원예시설 조합 외에 세 건을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확장도, 서브구축을 6개 했고 입점업체도 7개 업체의 입점업체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등록은 480건, 그 다음에 상거래 실적은 지금 240건, 그 다음에.

과장! 중요한 요점만, 해 주십시오.

예. 수수료 및 광고수입도 2,000만원을 지금 올려서, 거창정보화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완벽한 민방위 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는데, 대상 2,871명 중에서 2,707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체제 강화도 신고망 정비를 2회에 걸쳐서 2,885명에 대해서 정비를 강화했고, 그 다음에 주민신고 체제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표어, 포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신고 모의 훈련, 강연회, 주민신고요원 간담회 등도 추진을 해서 신고망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12회에 4만 914명을 실시했고, 을지훈련연습도 13개 기관에 488명이 참여를 해서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도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행정 세미나에서도, 도 최우수 기관으로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차질 없는 병무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징병검사는 저희들이, 총 704명 대상이었는데,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 3일간에 걸쳐서 창원병무 사무소에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704명 중에서 검사인원이 582명, 그 다음에 검사 제외자가 115명이 되겠습니다. 이 검사제외자는 병편이라든지, 전출, 사망, 그 다음에 병면 제2국, 제적, 이런 사람이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불응자에 대해서는, 4명을 고발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통보취소라든지, 입영연기를 조치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거창사건 위령사업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는 아까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7억 8,600만원 전액 확보를 해서, 1차년도에, 토목, 건축, 조경은,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지금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1차 전면감리, 책임용역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거창사건 학술대회라든지, 해서 지금 문제가 없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에, 읍·면 기능전환, 지금 마리면에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당초에 1월달에 보고한 업무보고에 보면, 이걸 6월달에 실시를 해서 금방 되는 것처럼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들떠 있었고, 그 당시 말도 많았었는데, 이걸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미루어 오는 이유가 뭐요?

이 부분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전환을 하는데 저희들이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회의도 갔다 오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우리 군단위, 면의 어떤 기능전환을 하는 것은 전 시·군에서도 사실상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너무 일찍, 우리가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도 단위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전국 단위로도, 조금 지연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늦추었습니다. 예. 그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늦춘 게 아니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걸, 계속 추진할 계획이오? 다른.

그래서 현재 시범 면을, 분석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중앙 단위에서도, 확고하게 어떤 지침이 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 군수들이 전체적으로 싫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굳이 할 이유가, 이유라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꼭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마 자치행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어떻게 단안을 내리기도 어렵고, 또 솔직한 얘기로, 칼을 뺏다가 넣기도 어렵고, 이런 실정이 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당초에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16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한다, 또 거창사랑, 경남사랑 운동 추진계획,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다 있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너무 잘된 거라서 지금 보고하지 않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여러분들 2000년도 1월 21일날 보고할 때 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보고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끝이 났기 때문에, 분량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러면 거창사랑, 경남사랑 운동, 이것도 끝났습니까?

그런 관계도 실제적으로 어떤, 지금 계획하고는 조금, 차질 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추진하겠다 해 놓고, 오다가 위에서 흐지부지 하면, 여기서도 흐지부지 하고 그런 겁니까? 이것은, 어떠한 결과가 있으면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업무를 봤으면 그 업무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당초에는 추진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 놓고, 일한 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은 업무 분량이 너무 많고 이래서 조금,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건 중 다섯 건이 완료되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영웅, 전현옥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공사계약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수의계약의 공정을 기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견적 입찰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대상이, 거창군 관내 일반이나 전문건설업자, 특히 전기공설업자를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개견적 대상공사는 일반공사는 저희들이 1억까지 될 수 있는데, 추정가격이 7,000만원, 1억까지 저희들이, 견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문공사도 지금 추정가액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저희들이 견적을 보고 있고, 전기통신 소방공사 관계도 추정가격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낙찰결정을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 요구하신 의회 부실공사 방지 특위에서 점검한 내용과 건설공사 수행능력평가 순위 등을 고려, 공사계약시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불이익이 되도록 조치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년도 저희들이 건설공사 수행능력 1년간의 평가결과, 70점 이하인 업체는 공개견적입찰 참가제한을 1년을 저희들이,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계약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저희에게 통보한 사항은 작년도에,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 70점 이하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현영, 손판준 의원께서 시정요구하신, 공사계약시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우수업체로 통보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양건설에 저희들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동양건설에 대해서 5,790만 4,000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년 수행능력 평가결과, 저희들이 통보를 오면 2001년 건설공사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양건설은 총, 그러니까 5,700만원하고 관급 하면 한 9,000만원 짜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 요구하신, 공사계약시에, 공사시행을 지역에 통보토록 하여 공사진행상 사전점검에 참고토록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실시 후에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서, 공사계약과 동시에 계약 이것은 의회나 해당 읍·면에 저희들이 지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현옥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공사계약시, 공사수의 계약으로 실시하는 일반건설업자에 대해서도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제 도입을 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건설업자의 공사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담당 실·과인 건설과에서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현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에는, 적격심사를 기준을 적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70점 이하인 업체는, 수행능력, 그러니까 공개견적 입찰에 제한을 1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는 한 사람도 없다 아닙니까?

예. 작년에 전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에는, 점수평가 이것, 자체가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그래도, 잘하는 것은 한두 개가 나오고, 못 하는 것이 한두 개라도 나와 가지고, 잘하니까 하나 더 준다, 못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 두 개 할 걸 나는 한 개밖에 못 했다 하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점수 이것 기준을, 내가 볼 때에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작년에, 사무감사나 일반보고 때 지적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년도 다시 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여러 항목을 분석해 가지고 새로 지금 조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과가 나와야 되지, 이건 그만.

담당과에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의회에서 또 지적을 당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도록.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조성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의원입니다.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마련에 완결해 놓았는데, 동양건설에 한 건인데, 어디에 공사 준 겁니까?

이것, 북상 주었습니다.

무슨 공사입니까?

도수로 하고 여러 가지 한, 두 가지 공정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북상, 자기 또 연고지가 거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도수로요?

도수로하고 다른 옆에 또,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그래서 지금 배용의 이 분은 세 건이 간 택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전문공사에 대해서 1번에서 49번까지 순위를 매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배용의는 26번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는 6,000만원, 7,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보고 있고, 11번에서 18번까지는 5,000만원, 6,000만원, 견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00만원 넘지만,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700만원 짜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에 일률적으로 또 하는 것도 주었고, 이번에 신원 임도개설을 한 건 저희들이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한 건 더 간 택입니다. 금액도 타 업체보다 좀 금액이 높은 금액을 저희들이 부여를 했습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지금 면의 읍·면장들이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아직까지 잘 모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은 건설과고, 계약하는 데는 재무과인데, 이걸 사전에 알려달라고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지금, 저희들이, 공개견적은,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한번, 2주일에 한번, 저희들이 있을 때마다 주례회의에 자료를 제출하고, 당초 사무감사에 그렇게 보고 드렸고, 어제아레 저희들이, 한, 보름 것을 함께 모아가지고 또, 읍·면이나 의회에 다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로 하고 있고, 또, 계약부서는 계약부서대로 이중으로 하고 있는 택입니다.

그런데 지사가 주는 주민 소규모 편익사업 1억 짜리 그것이 대개, 면에, 큰 면에는 다섯 개, 작은 면에 세 개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잘 모른다고요. 지금, 일하는 사람들도, 와서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 우리 마을 옆에는, 윤춘식이가 그 사업을 했는데, 윤춘식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지도 못 했고, 그래도 마을사람들하고도, 사장이 와서 하겠다고 처음부터 이런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편이라 지금요.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고 나면, 여기 한 장 왔대요. 수도사업소에서 한 것, 관정 파는 것 아레 보니까 한 장 누구누구하고 계약했다고 서면으로 여기 한 장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식으로 라도, 우리한테도 한 장 내 주면 안 좋아요?

아니, 안 그래도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읍·면장 함께 저희들이 다 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지난번에 감사 지적 전에는 저희들이 또,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그때 소급해서 다 보내 드렸고, 감사지적 이후에는, 한건 한건 그때 다 못 내어 드리고,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읍·면하고 의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실히, 더 잘 되도록, 그래서 소리가 안 나도록, 올해는 조금은 된 것 같은데, 내년 2001년에는, 확실히 좀 잘되도록, 수고스럽더라도, 확실히 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이 보고 내용이 오기 전에 제가 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예. 다른 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업무추진 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세외수입 증대, 건설공사 수행능력평가제 수의계약 시행, 회계관리 전산화, 국·공유재산 관리, 소유권이전 등기 대행, 국·공유재산 매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저희들 정기적인 세입분석으로 인해 가지고 차질 없는 목표달성과 연중 지속적인 세입확보 노력으로 세수를 확충하는데 중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2000년 세입목표액은 총 285억 5,814만 9,000원으로 그 중 도세가 49억 200만원, 군세가 83억 3,830만 2,000원, 군 세외수입이 153억 1,7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1월 1일 현재 징수 실적이 258억 2,968만원으로서 목표대비 90.4%를 징수했고, 2000년 결산시에 목표대비 한 104%를 저희들이 징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먼저 매월 정기적인 세입분석과 또 매월 10일 과세자료 일제정비의 날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한 세무실사로 인해 가지고 2억 200만원 실적을 올렸고, 또한 과세자료 통·수보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월별, 세목별, 허가 부서별로 과세자료를 정비, 적기에 과세하였습니다.

과장!

예!

어쨌든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금년에 발생한 체납액은 17억 3,975만원이고 이 중에서 53.6%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현재 8억 777만 2,00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채권압류를, 1,694건에 12억을 했고, 자동차 압류가 한 3억, 또 자산매각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한 것이 32건이 됩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규제를 한 1,121건, 이것이 한 1억 2,000만원 되고, 또, 저희들이 분기마다 체납세 일제정비를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달하고 12월에,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인해 가지고 체납세 일제정비의 날을 지금 50% 저희들이, 목표로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금배정도 전산화 처리하고 있고, 특히 유휴자금 제로화 관리하고, 읍·면에서는 소요자금을 제때에 배정, 불요불급한 일시예탁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9억 8,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한 23억 4,000만원의 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제 수의계약 시행입니다. 아까 사무감사 지적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차등계약을 하고 있고, 또, 차등계약 기준은 평가점수에 의해 90점 이상은, 하위급으로 한 두 건 이상, 인센티브제를 저희들 계약하고 있고, 또 80에서 90점에 대해서 하위별 또 업체가 한 건 이상, 70점대에서 80점에 대한 1사에 한 건을 저희들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 드린, 70점 이하 부실업체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하는데, 지난번에 그런 통보사항이 없기 때문에, 모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개씩 다,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을 위해서 공사입찰제는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95%까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88%에서 90%로 세분화 해서 좀, 낙찰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로부터 현장점검에 의한 최우수 업체로 통보된 동양건설에 대해서 한 건의 인센티브를 부여했고, 앞으로 건설과 수행능력 평가를 기초로 해서, 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개선한 결과 한 4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전산화 시행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전산화 대상 프로그램 공사계약하고, 관급자재, 물품관리 프로그램을 올해 4월 1일부터,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 프로그램 2000년, 올해 2월 23일부터 우진데이터하고 구입설치 해서 하고, 한 600여 종에 1만 2,000개 물품을 전산화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세출예산 집행도 완전히 전산화 해서 지금, 수기장부를 폐지하고, 전 실·과·사업소, 읍·면과 연계하여 지금 전산화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향후추진계획과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지금 유휴, 미대부 재산관리 실태는 전수조사해서 지금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방지 시행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사항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를 저희들이 3월에서 8월에 걸쳐 1회 실시하고 있고, 또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해서 대부계약을 41건을 저희들이 체결하여 변상금 1,181만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점·사용 대부료도, 857건에 8,900여 만원을 부과했고, 농경지 분도 236만 1,000원, 12월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입니다. 이것은 매각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지금 38건을 실시를 했는데, 매수인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시간, 비용 등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고, 또, 수수료 380만원을 절감함으로 해서, IMF 이후 위축된 가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매입추진입니다. 먼저 군청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인근 사유재산을 매입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또 시설용지 제공과 주민복지 시설을 활용한, 폐교를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추진사항으로는, 군청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토지 2필지 283㎡, 1억 2,584만원과 건물 세 동, 3,600만원을 저희들이 매입했고, 구 시목초등학교 폐교부지로 되어 있는, 주민복지 시설용으로, 토지 1만 3,731㎡와, 거기 돈이 한 1억 3,000만원 됩니다. 지상물이 4,228만원,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청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 진주 국토유지관리 사무소의 분소를 개청해 유치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19쪽에, 무단점유 재산의 색출 및 대부계약 41건이 있죠? 41건?

예.

이 건수에 대해서 자료로, 이것 좀, 내일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무단점유 재산색출. 국공유재산.

무단재산 점유 색출?

예. 변상금을 부과한 그것 말입니다.

예. 내일까지, 10시까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다섯 개 실·과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네 개 실·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거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정순우 의원이 요구한 기획감사실 소관, 군수공약사업 44건에 대한 현황, 또 두 번째, 조성제 의원이 요구한 종합민원실 소관 공시지가의 이의신청 내역, 세 번째 조성제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요청했던, 위령사업 부지 보상 후 자투리 필지 내역, 또, 네 번째 재무과 소관 무단점유 색출 및 대부계약 내역에 대하여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