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보고 예정인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는 과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내일 보고를 받을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이문행의원외4인발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4항목으로서 시정 및 조치요구건수는 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전부 완결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순우 의원님께서 시정 또는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항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에 예산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리 결과는 경로주간 행사비 지원에 있어, 읍·면별 노인수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노인수와 전년도 지원액, 또 전년도 정산액을 기초로 하여, 읍·면 배정금액을 산정토록 하겠으며, 어버이날 행사에 따른 읍·면 지역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나,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형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의 날 행사와 어버이날 행사를 통합 시행,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와 어버이날 행사 통합은, 현재 노인의 날 행사는 읍·면 노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행사를 하고, 또 어버이날 행사는 읍·면별 자체행사로서 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노인회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서 통합여부를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최영웅 의원님께서 국민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조사대상 가구의 정확한 자료확보로 수급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라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소득과 재산은 수급자 선정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재산 및 소득조회를 읍·면장 및 담당자 교육간담회 등을 실시를 해서 조사결과 탈락 대상자에 대한, 사전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선정 제외자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부여해서 그 대상은 1,007가구였었는데, 소명신청 접수한 가구가 213가구로서 여기에 따른 구제가 110가구가 구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의원님이 납골당 안치를 위해 화장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 화장장이 없는 관계로 납골당 안치를 위해, 화장장을 이용하는 주민에 대해, 화장장 사용수수료를 2001년부터 1구 당 25만 원을 지급코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기진작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였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립기반 조성으로서 생계보조 수당과 자녀학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장구 구입,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 사회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응력 배양 및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고, 열등감을 해소하는 사항으로서, 각종 대회나 행사 캠페인 등에 참가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다각적인 사기 진작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께서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노인 경로주간 행사에는 말이죠? 우리 면마다 노인수가 일정하지를 않지요?

예.

노인수가 일정치를 않는데, 어떤 면은 1인당 3,000원이 계상이 되어지고, 어떤 면에는 3,700원이 계상이 되고, 어떤 면은 2,000여 원이 계상이 되는 것을 통일화, 인원수대로 좀 똑 같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묘지관리 말이죠? 화장장 사용수수료를 2001년부터 1구 당 25만 원을 지급코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화장장 수수료가 아니고 화장하는 1구당 보조를 25만원 지불해야 된다라고 용어를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화장장 수수료는 과장님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3만 원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내는 2만 5,000원이고 관외는 5만원인데,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실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화장장 수수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하는 가족들한테 1구 당 25만원씩 우리가 보조로 지급을 한다라고 용어를 바꾸어야 되지, 수수료는 돈 4∼5만 원밖에 안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장의차 경비라도 우리 군에서 해 주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구 당 25만 원 보조로서 해 주는 것이지, 수수료 지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정순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토록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이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이유는 장애인들의 소외감 때문에 지적을 했었는데, 특히 저소득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소득 장애인 돕기 기금 설치라든지, 그런 걸 앞으로는 과장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그래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 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3가구는 우리가 수급자로서 자격규정이 안 되는 사항으로서, 탈락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그 전에 생활보호에서 보호를 받던 주민들이 자기들이 탈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전화도 오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서로 알아보려고 많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라든지, 내방했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는 그 분의 신상, 저희들이 소득 재산을 조사해 놓은 카드를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그 분이 조건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탈락된 데 대한 이해와 모든 걸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 했습니다.

의장님 자료를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소명신청 접수 213가구 중에서 구제된 110가구를 제외한 103가구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조금 전 최영웅 의원이 소명신청접수 자료를 서면으로 내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이 자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의원입니다. 화장하는데 25만 원을 보조를 준다고 그러는데, 거창군에서 1년에 몇 기 정도 화장하는지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예, 년 45내지 50기가 화장을 합니다.

수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합니까?

절차는 일단 화장한다는 신고만 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화장하지 않고 돈만 타 먹을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그렇게야 할 수가 있습니까? 사전에 사망 신고라든지, 그런게 다 된 사람으로.

사람은 어차피 죽었는데, 사람은 죽었고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매장을 해 놓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면 화장장에 가면 화장증명을 해 줍니다. 돈 안 받고. 그것을 제출했을 적에 돈을 주는 방안을 해야되지, 신고만 하면 되는 것 같으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화장확인서를 의뢰를 해서 확인서를 다 받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신고만 하면 준다고 했어요?

일단은 화장한다는 분이 신고를 하면 다 주는 방법으로 하되, 제일 편리한 방법으로서 화장 확인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 보고하기 전에 어제 자료 요구한 것이 아침 10시까지 전부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져 왔다고 하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생산적 자활 자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을 2,195세대로 선정을 해서 4,088명을 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종전 생활보호 대상자는 1,934세대에서 3,571명이 선정이 되었고, 신규급여 신청자가 261세대에 717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제도 시행은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주거환경보호 사업을 22동 4,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특별취로사업은 연 6,678명, 1억 3,947만 8,000원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2세대에 2,400만 원,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 지원을 54명을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48명에 따라서 1,51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저소득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 수당지급을 하였고, 자녀학비,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원, 중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두 개소 1,000만 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회적응력 배양 및 재활의욕 고취로서는 도 종합 체육대회 참가라든지, 또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을 300만 원 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공공시설물 편의시설 지정 14개소에 7,5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장애인 자립기반조성에 따른 장애인 수당지급, 학비지급, 재활보조기구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의 공정한 자격관리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연계를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으며,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진료비 지급은 5만 3,842건에 32억 3,358만 6,000원이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장기 입원환자의 철저한 관리가 개인별 신상카드를 작성해서 72명이 관리가 되었습니다. 의료보장증 교부는 1,273매를 신규 및 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교부를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당진료비 청구 예방을 위한 진료기관, 약국 포함해서 현지조사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으며, 의료보호 진료비를 적기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으로서는 저소득 노인에 따른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을 2,451명에 9억 6,000만 원, 지원이 되었고, 노인 교통 수당은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에 분기별 2만 1,600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노인 건강 진단은 지난주에 저소득 노인 중 희망자에 대해서 150명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가장세대 지원으로서, 저소득 가장세대에 세대 당 6만원씩 지원이 되고, 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30명에 대해서 630만원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고, 탁노소 2개소 운영을 개소 당 20명씩 운영을 해서 909만 원, 사업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노인회 운영 지원으로서는 노인회 활동비가 1,440만원 지원이 되었고, 운영비, 예절학습당비, 노인학교 운영비, 노인복지 기금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버이날 및 노인행사 지원은 어버이날 행사지원은 2,6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은 450만 원이 되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현대화로서는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307개소에 2억 3,232만 8,000원이 지원이 되었고, 경로당 신축은 읍·면에서 시행한 것까지 합하면 총 15개입니다. 12개소에 5억 9,600만 원이 신축비이며, 경로당 개·보수는 15개소에 7,1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가조에 있는 공동묘지가 진척이 잘 되어서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중 납골묘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은 6개소 였었는데, 추가로 신청자가 많아서 18개소 4억 3,2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공된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마을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계속해서 완벽하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 증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으로서는 아동복지사업 내실 있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년 소녀 가장세대 보호를 36세대에 53명에 대해서 4,241만 3,000원이 지원이 되었고, 토·공휴일 결식 학생 중식비 지원이 485명에 따라서 3,734만 5,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간식비 지원은 141명에 1,057만 5,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소년·소녀 가장 월동용 김장비 및 부식비가 410만 원 지원이 될 계획이고, 어려운 아동 선진지 견학이 80명에 따라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동위원 활동비가 지급이 29명에 따라서 145만 원이 지원이 되고, 민간보육시설에 따른 난방 연료비 및 교재·교구비가 9개소에 672만 원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먼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을 606명에 따라서 9,215만 9,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교생 학비 지원하고 또 자녀 학용품비, 생업자금 융자금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기능 취득비, 자녀 교통비 등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요보호여성 보호 및 선도 사업으로서는 가출 소녀 선도보호 활동하는데, 지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5개소 종교단체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였고, 또 1366 상담전화 운영을 36건 운영하였습니다. 여성노인 삶의 질 향상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여성노인 모임활동비 지원을 12개소에 120만 원을 지급을 하였고, 5인 1노 봉사사업 추진으로서, 독거노인 103명에 따라서 봉사자 515명이 명절 목욕 사업 전개, 밑반찬 김장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 건전 생활 취미활동 추진으로서 4개소에 172명에 따라서 61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에어로빅, 피부미용, 종이접기와 또 전통생활 예절 교육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군정발전 홍보위원회 운영은 홍보위원 사전교육이 2회에 102명 하였고, 또 임원회의, 정기총회 등을 하였습니다. 여성주간 행사운영은 연 1회로서 나의 주장 발표회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양강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성교육에 있어서는 20회에 4,15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 교육은 아카데미 교육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자체교육으로서는 여성순회교육, 여성교양강좌, 여성복지 시책 교육을 자체교육으로 했고, 그 나머지는 아카데미에 요청을 하여,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재활용 판매장 운영은 38회에 905만 8,000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상설에는 연중 476만 5,000원이고 5일장을 해서 14회 236만 1,000원, 비상설은 24회 409만 8,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활용 판매장 수익금 활용을 모·부자 가정 전세금 지원으로 5세대 500만 원 지원할 계획이고, 연말 연시 어려운 계층 위문을 할 계획입니다. 건전생활 취미활동 7개소에 175명에 따른 350만원으로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봉사분야별 역할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상단체는 11개 단체에서 월 1회에 위천천 환경정화 사업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결연은 240명에 따라서 읍·면에 재가노인에 대한 전담보호자로서 결연을 하였고, 전문봉사단체 모집을 육성을 해서 현재 7개 단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평가는 주요봉사 단체에 33개소에 따라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김장김치 제공을 180세대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 단체에 대한 표창을 5개 단체에 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자원봉사 대회를 자원봉사 수기 및 이웃 칭찬하기 발표회 등으로 대회를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벽지 및 장판 교체 사업을 26세대에 11월중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공중식품 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퇴폐, 변태 영업 지도단속을 66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369명으로서 행정과 경찰, 민간으로서 합동단속을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적발은 66개소에 적발을 해서 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좋은 식단 운영 활성화는 모범 음식점 확대지정을 하여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 따른 쓰레기 봉투 지원이 291개소에 582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건전 영업풍토 조성은 업주교육 및 간담회를 4회 415명이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퇴폐, 변태 영업 지도단속을 강화를 하고, 또 업주의 위생수준 및 종사자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으로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287개소에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영업정지 4개소 시정이 3개소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감시를 10회에 27일간 하였습니다. 점검업소는 141개소에 위반업소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통 및 식품수거 검사는 20회에 102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부정불량 유통식품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시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수거검사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관 사업으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종합 복지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문화교실 운영을 4개 분야에 19개 반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800여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수강생 작품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 및 아동복지 사업으로서는, 청소년 독서실 운영을 연중 42석을 운영해서 9,086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청소년 자원 봉사도 관내 초·중·고 생을 대상으로 연중 재가복지에 참여해서 37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서는 노인건강교실 운영을 건강기구 6종을 구비하여 연중 운영을 하였습니다. 한글교실도 연계 운영을 해서 이용자가 100여명 됩니다. 재가복지서비스로서는 재가 복지 대상자 125명에 따라서 도배장판 교체서비스도 하였고, 밑반찬 서비스 및 무료 세탁 서비스 제공을 160세대에 271명에게 무료세탁 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복지관이용자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금이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육시설에 보면 저소득 아동 지원이 국비가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부족하다고 군비로 대처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국비 배정 요구도 하고, 복지부에도 배정 요구를 해서 지금은 국비가 지원이 되게끔 공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추경을 해야만 예산 배정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어린이집에 운영비 중 인건비가, 5일 의회 통과 되고 난 다음에 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약 5일간 지연배정이 될 계획입니다. 사전에 어린이집에다가 5일간, 가급적이면 의회 정기회가 개원되는 날짜에 따라서 즉시, 개원되면 바로 배정할 수 있도록 사전 공문이라든지, 그 전에 지급하지 못한 내용을 전부다 일목요연하게 정비를 다 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해서 정비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배정을 하면 바로 지급이 되게끔 그렇게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처음에 국비로 지원이 안 된다고 내려왔다가 군비로 지원해라 했다가 다시 국비로 지원이 된다.

되는데, 시기가 조금 늦게.

그래서 다음에 모자란 5일분은 군비로 해서 추경에 올리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면 우리가 추경에 올려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그것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조금 늦으니까 한 5일간 의회에 상정되어 끝나는 기간이, 5일간 우리에게 도착하는 것이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괜찮고, 인건비가 기준이 약 5일정도 늦게 지급이 되니까 사전 준비는 다 해 놓아라해서 다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잘 챙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133페이지 문중 납골묘 조성 사업, 이것이 18기, 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현재 총 16기가 지원이 되었고, 2기는 지금 사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기에 얼마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금 2,400만 원 중 1,2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금 납골묘를 설치하는데 평수가 얼마라는 기준이 없습니까?

묘 자체 평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납골묘나 공원묘지 관리는 국토를 좀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기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어느 한 곳을 가 봤어요. 공공근로사업 심의하다가 잘 해 놓았다고 해서 가 보니까, 터를 너무 넓게 해 놓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 또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봅니다. 큰 밭 하나가 지금 묘지로 해서, 비도 세우고 주위 환경을 해 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국토 아끼려다가 까딱 잘못하면, 더 많이 소모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기준이 몇 평인가를 한 번 물어봅니다.

현재 납골묘는 6기를 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납골묘를 조성을 하는데 보면, 묘 자체 말고 둘레에 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정각이라든지, 너무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이 묘가 산이나 농지를 너무 잠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어놓은 시책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묘를 만들면서 엄청 대규모로 해 놓으니까, 잘 해 놓은 것 보면 딴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납골묘를 한다고 보면, 정부시책은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니냐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납골묘를 설치하는 면적이 분명히 규정상에 나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이 규정을 처음부터 잘 시행을 해야, 다음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 아니냐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어 주면서 분명히 평수가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관리를 안한 것이 아니냐, 처음부터. 정부 시책은 안 그런데, 밑에서 시행을 하면서 잘못되면 엄청난 부작용, 앞으로 많은 신청자가 들어와서 문제가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 것 가보면 좋기는 좋은 데, 땅을 너무 많이 없애요.

주위에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그런 차원은 모르겠지만 너무 대규모로 하는 것은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예, 다음은 이현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현영입니다. 130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히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열등감 해소 및 생활의욕 고취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활동요인 해소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생계보장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편의시설 확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생계 보장은 저희들이 일단 저소득이 군민 기초생활 보장 대상 외에 또, 생계 자립기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급 대상에 있습니다. 그 지급 대상들에 대해서 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 등을 지급을 하고 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켜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것을 이 외에 다른 특별히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또 그런 관계는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장애복지시책으로 법으로 2004년까지 전체 공공시설이라든지,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우리가 연차계획으로 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따른, 예산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을 보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업비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계획은 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 계획에는 왜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현재 우리 공공시설 읍·면사무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곳은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일반 사회 기관, 다세대 주택, 그런데 따른 계획이 점차적으로 2004년까지 다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2004년까지 그런 계획이 다 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5개년 계획에 보면,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이런 복지 사업에는 잘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5개년 계획서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복지 사업에는, 겨우 1,200만 원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5개년 동안. 그 안에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장구 몇 개 사서 장애인들에게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재정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욕 고취라든지, 이런 것은 중기계획에 안 넣어도, 매년 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편의시설 관계는 이 사항도 저희들이 지금 매년 계획에.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장애자들을 위한 복지회관을 만든다든지 어떠한 시설을 만드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우리 중기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서 됩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편의시설은 우선 우리가 장애인들이 나 다닐 수 있는 그 정도로 편의시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장애인들이 교육.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럼 5개년 계획에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어떠한 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폐교를 이용을 해서 한 번 생각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직까지 그 계획은 다음에 계획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이 전국에서 삶의 질 향상 부분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인정을 받았고, 또 상을 받았는데,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작은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정말로 장애인들과 함께 군민과 화합하고 사회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런 복지시설 정도는 우리 전국에서 삶의 질 향상이 제일 우수한 자치단체로 인정받은 곳이, 장애인 복지회관 하나 없어서 되겠습니까? 좀 강구를 해서 하나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자들을 위해서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거창이 먼저 하나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과장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손판준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13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금 여기 단체가 봉사 분야별 단체 11개 단체, 또 전문 봉사단체 7개 단체, 7개 단체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단체 중에서 이것이 자연발생단체가 몇 개이고, 관 주도해서 만들어진 게 몇 개나 됩니까?

관이 주도를 해서 만든 단체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다 스스로 단체의 목적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저희들이 함께 활동을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도를 해서 언제 단체를 만들었거나 그런 사항은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새마을 지도자, 이런 것은 주로 관 주도거든요?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고, 이 밑에 보면 청송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자연 발생 단체이고, 그것이 구분이 안 됩니까? 11개 단체가?

현재 여기 11개 단체는 거의 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 주도의 형태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11개 단체가 다, 그래서 제가 행정에도 좀 있어 봤지만, 이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성들도 보면 여성 자원 봉사회가 있고, 적십자 부녀 봉사회가 있고, 읍·면 단위에 나가보면, 학교까지 어머니회 등 어떻게나 많든지, 뭐가 뭣인 줄도 모르겠어요? 단체가 봉사단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현대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여기서도 보면 유기적인 협조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봉사단체를 협의회 같은 것을 하나 군에서 만들어서, 하는 행사도 분야별로 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월 1회 위천천 환경정화, 개울가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남 보기에는 괜히 할 일 없는 사람들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것이 자원 봉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차라리 집에서 자기일 하는 게 낫지, 봉사하러 나온다고 해서 여기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이 있습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 활동하는데, 자원봉사하는데.

지금 여기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 벽지 및 장판 교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재료비를.

아니 그것 말고 이 단체가 활동하는데 지원한 것이 없습니까?

지금 여성 단체는 없습니다. 11개 단체에 다른 단체는 다 주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 저희들이 주관하는 단체는 타 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자원봉사하는 것만 저희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또 봉사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단체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은 여기서 다른 일반단체는 지원하는 데가 없고, 저희들이 관장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봉사사업을 하는데, 자원봉사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명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 활동하는데 지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한 번 물은 것인데, 이 단체가 워낙 많고 그래서 이것을 좀, 협의체를 만들어서 뭘 봉사를 해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잘 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뭘 하려고 하면,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단 체장들이 모여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이 단체에서는 이것만해라, 자연보호 한다고 하니까, 개울가에 전부 단체가 다 나와서 읍·면장이나 기관장들 보면,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수승대 오늘 자연 보호하러 간다고 하면, 거기 따라가서 위로한다고 밥값이나 대주고, 음료수나 사주고, 이래가지고는 이것이 안되겠다, 진짜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봉사하러 가는 사람은 가는 것으로 마쳐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과에서 적절한 봉사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하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입니다.

물론 그렇게 봉사하는 사업자체가, 위천천 환경 정화하는 것도, 가시적인 그런 게, 단체에서 나와서 하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환경정화도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봉사사업을 저희들이 규정을 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 외에 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저희들이 통제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원하는 봉사사업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단체에다가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 예, 정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5페이지, 특별할머니 생활지원 1명 있는데, 그것은 어떤 할머니입니까?

특별할머니는 일본 위안부 할머니입니다.

예, 그 다음 139페이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감시, 부정불량식품 위반업소 48개소에 조치현황, 다음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폐기처분한 내용을 자료로 의장님 제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내일오전 10시까지 자료를 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영선 의원입니다. 136페이지, 여성 활동 표창 18명, 137페이지, 자원 봉사자 축제 우수단체에 대한 표창 5개 단체 이렇게 지금 표창이 나와 있는데, 이 표창은 누가 주며, 어떤 방법으로 주며, 18명이라는 인원은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주간 행사를 전국적인 대회를 하고, 도 단위에도 행사를 하고 군단위에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18명 활동표창은 저희들 군단위에서 여성주간 행사로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명은 우리가 장관표창, 도지사표창, 군수표창 이렇게 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단체 표창은 자원봉사 대축제에도 중앙일보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 축제가 있고, 또 도 단위에서 자원봉사 대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 단위에서도 대회를 합니다. 축제 대회를 할 때, 자원봉사를 실지로 한 분이 수기를 써서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분이나, 또 이웃 칭찬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라든지, 그러한 사항에 따라서 우수한 봉사자에 대한, 봉사단체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군정 주요업무 추진을 했는데, 부진 된 내용 중에 6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진 6개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향토음식 발굴육성, 이것이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은 당초에 1월 21일날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군의 먹거리 음식 육성해서 대문짝만하게 해서 내어놓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안 해서 그렇거든요? 보고도 않고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의 먹거리 음식 육성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하나도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실제 작년부터 우리 군의 먹을만한 대표적인 음식을 발굴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각종 홍보도 하고, 좌담회도 하고 올해도 우리가 요식업을 통한 좌담회, 또 우리 여성단체나 각 사회단체에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다 자료를 마련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부진사항에, 이게 추진한 사항이 못되어서 이 안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안되어서 저는 여성이지만 거창군의 대표음식을 찾는데, 너무 모자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월 1일날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 전시회를 할 때, 거기에서는 식생활 개선 차원으로 전반적인 음식관리라든지, 또 거기에 음식을 주로, 식생활 개선반도 있고 앞으로는 물론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함께 해서 거창군의 대표음식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하는 것도 가서 보고 연구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어려웠습니다. 어떤 음식을 대표로 해야 그 대표로 한 음식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좋은 반응을 줄지, 너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향토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인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선정해서 우리 거창군의 향토음식이라고 표준을 삼아야 되요. 이것을 계속 추진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역점시책추진으로 했다가, 사회복지과에서 1월 21일날, 한다고 해 놓았다가 그것이 추진이 안되니까 보고도 않고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그래도 거창군에 먹을만한 향토음식이다. 그런 것을 내정을 하십시오. 좋은 업소를 지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토음식점 간판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연구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지정을 해 주셔야 빨리 정착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5페이지입니다. 여성 군정홍보 위원회, 과장께서는 제일 처음에 이 위원회가 발족했을 적에 돈은 전혀 안 드는 단체다, 속기록에 찾아보면 분명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홍보수당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돈이 전혀 안 드는 단체,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일단 이것이 우리 여성들이 군정에 참여를 하고 또 홍보위원들이,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사업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렇지는 않는데, 연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좋은 의견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모이고 자기들 자체적으로는 또 매월 모이고 하는데, 분기별로 모일 때에도 식사라든지, 또 음료수라든지, 그런 사항이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당정도로 운영비를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업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홍보위원회가 설립될 적에 그런 돈이 든다 라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돈이 안 드는 단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원 선출 위촉장 수여했는데, 위촉장은 누가 줍니까?

군수 위촉장입니다.

홍보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아니고, 임원 중에서 선출이 됩니다.

동료의원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인근 시·군에도 이런 군정홍보 위원회가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뒤에 구성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인원을 20명, 30명,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더군요.

여기 밑에 보니까 현장견학도 있는데, 올해 어디 현장에 다녀온 곳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상수도 사업소라든지, 또 우리군의 고분벽화라든지, 뭐 우리 지역에 그 정도로는 한 번 견학을 했습니다.

군정 홍보 위원회라 하면 거창군을 거창밖의 다른데 홍보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한정된 인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거창군 내에 산재되어 있는 어떤 문화재나 또 시설물, 군에서 이분들한테 우리 거창군을 홍보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발족한지가 얼마 안되고 또 운영과정에서 이 분들이 모여서 뭔가 대화도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 이런 사항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여성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수도사업소 그런데 가보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시설에는, 일단은 한 번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런 곳을 견학을 한 사항이고, 앞으로는 우리 군을 타 시·군에 홍보를 하든,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면, 그런 단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니면 우리 군 스스로 우리 군 자체에서 모든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대해서는 이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우리가 알려드리고,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해서 이 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끝을 맺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자칫 잘못 운영하면, 어떤 사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분명히 시중에 그런 말이 나돌아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관계 과에서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시죠?

의장님 잠깐만.

예.

예, 이현영입니다. 과장님 여성 군정발전 위원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성 군정발전 위원회에 위원으로 있는 동창생 한 사람이 있는데, 상림리에 사는 박성연 씨라고 그 분이 한 번 시내에서 만나서 넋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정발전 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분명하게 우리 거창군의회에도 가끔씩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의회 견학도 하고, 그래서 지방의회에 들러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보고 듣고, 해서 특히 거창에 계시는 주부들에게, 여성들에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홍보도 좀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우리 주권자가 바로 군민 아닙니까? 그런 제도들을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한 번도 지방의회에 견학한번 가자는 소리를 안 하더라 어떻게 된 것이냐, 자원봉사만 하라고 하더라, 자원봉사는 그것 아니라도 몇 개 단체에 하고 있는데, 군정발전 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자원봉사만 하라더라 하는 넋두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 분의 뜻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순우 의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왕 말 나왔으니까 여성 군정홍보 위원회에 대해서, 홍보위원회 사전 교육이 102명입니다. 2회에 걸쳐서 홍보위원회 창립총회 할 때, 51명인데 100% 다 참석이 됩니까? 서류상만 100% 참석이 된 것입니까? 실제 100% 참석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창립총회 할 때는 47명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촉장을 그날 당일 4명이 덜 와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위촉장을 수여를 했고.

그러면 사전 교육할 때 51명씩 다 참석이 되었습니까? 2회에 102명이 참석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참석이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 맞추는 대로만 맞추어서 대충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창립총회니까 전체다 참석한 것으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참석한대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되었고, 지금 우리 조성제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할 때, 우리 과장님이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홍보 위원회에 점심값이라든지, 경비를 주고 거창 군청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 신문이나, 얼마든지 그 돈 안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가정사 바쁜 사람들, 웅양 이 의원,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봉사단체에도 참가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불러내서 자기들 만족시켜 주지도 못하고, 홍보는 홍보대로 안되고, 그렇게 할 것 없이, 홍보위원회 없애고 홍보위원회 운영비가지고, 지역신문에 게재하면 더 홍보가 잘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단적인 면으로 지역신문에 홍보해서 바로, 주민이 읽어보고 알고, 그런 사항도 물론 홍보의 일환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성들은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한테 듣고 또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또 제시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제시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또 저희들이 군정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여성들이 특히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교환도 하고 제공도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직접 참여하는 것하고 신문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 듣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위원회 참석자를 어떠한 여성들을 발굴해서 지금 구성한 것입니까? 어디다 기준을 두고.

기준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 여성으로서 제일 먼저 연령을 제한을 했습니다. 연령을 제한해서 선발을 했고, 그리고 학력도 조금, 지금 면 단위는 학력이 조금 그래도, 학력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분들로 하고, 또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여성들을 중점적으로 했고, 또 그 반면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 여성들도 일단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여성들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전부 구성이 되었습니다.

홍보 위원회를 없앨 수는 없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가서 예산이 승인이 안되면, 그때는 홍보위원회가 자비로 가지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회의시간을 2시라든지, 점심시간 이후에 해야되고.

안 없애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남자 군정발전 위원회도 하나 만듭시다. 과장님. 남자 군정홍보 위원회 우리 여성 군정홍보 위원회만 하지 말고, 거창군 남성 홍보 위원회 250명 정도 해서 만드는 것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건수가 9건인데, 처리결과는 완결이 5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순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휴경지 생산화 사업에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휴경지 생산화 사업은 3개 지구에 15.1헥타르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소규모 다락논이고, 또 15년 이상 방치가 되어 오던 휴경지, 폐농지를 기반을 정비해서 쌀 생산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휴·폐농지 생산화 사업 추진을 할 경우, 지역여건과 사업비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또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역시 정순우 의원님께서 조치 요구하신, 한우 비육우 거세시 공수의사가 아닌 일반 농가에서 실시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비육우 거세사업 시행은 수의사 면허를 가진 공수의사로 하여금, 시술토록 해서 시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중앙에 건의가 되고, 또 반영이 되어져 금년 7월부터는 거세사업 실시요령을 다시 제정을 해서 사육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소에 대해서는 직접 거세시술을 할 경우에도 거세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농가에서도 시술을 하면 시술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정이 되어져, 현재 278두에 2,78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역시 정순우 의원께서 조치 요구하신 수출돈 출하농가 외에 일반축산 농가도 톱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돼지고기 수출 촉진과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해서 도축장을 이용하는 수출 원료 돈에 대해서는 출하농가에 대해 두 당 1,400원 정도의 톱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오다가 지난 3월 28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서, 기 수출된 농가에 대해서는 톱밥을 지원하고, 지금 현재 톱밥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수용 돼지가 거창 도축장에 출하시에는 톱밥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부터 12월까지 출하예상두수를 3만두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톱밥을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산업과장은 보고를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조성제 의원님께서 조치 요구하신 양돈단지 조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양돈단지 전반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현지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조치요구하신 농지 전용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용목적에 따라 시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 2년 이상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나 또 착수한 후에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전용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전용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진취하 건수가 12건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강신봉 의원님께서 사전에 자운영 재배 파종시에 사전 재배 적지 등 타당성을 조사 후 재배토록 하여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지난해는 강우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한발·동해 등 해서 피해면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전에 재배적지 조사를 면밀히 실시를 하고, 또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선정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아율이 상당히 높고 생육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역시 강신봉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토속어 방류 후에 불법어업에 대한 경고, 안내판 설치와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단속 등 주민계도를 강화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봄에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경고 안내판을 관내 16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홍보물도 5,000매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또 수자원 보호 명예 감시원증을 관내 15명에 대해서 발급을 해서,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해서, 불법 어로 행위를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손판준 의원님께서 보조농약의 적기 공급으로 병해충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병해충 방제 체계를 재점검하여 개선토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병해충 발생면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기 지원 방제를 실시를 해서 지난 5월 9일날 1차에 실시를 하고, 7월 4일날 도열병에 대해서 2차를 실시를 했습니다. 7월 27일 멸구류 지원 방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병해충 정밀 예찰을 강화시키고 해서 보조농약 공급체제를 전환시키고, 또 사전 방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조농약 공급 지연방지에 대해서는 전 읍·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가서 공급확인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151페이지입니다. 우리 수자원 보호 명예 감시관증 발급을 했다라고 했는데, 전 읍·면 15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읍·면마다 15명입니까? 전부다 15명입니까?

읍·면에 담당공무원도 일부 있고, 우리 명예 감시원이 9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15명입니다.

총 15명밖에 안됩니까? 거창군 내에 15명?

예.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작년도에 치어 방류한 것이 돈이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지요? 2년에 걸쳐서.

예, 4,000여 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4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15명 가지고는 감시가 잘 안 되더라구요. 본 의원도 지나가다가 불법어로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날씨가 가물어서 물이 없을 때 합천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물을 치고 투망을 치길레, 내가 따라다니면서 말리기도 하고, 군청에 전화한 사실도 있는데, 이 15명 가지고는 어로단속이 제대로 안됩니다. 특히 남하 마리, 거창읍, 이 일원에는몇 명 더 선발을 해서 철저하게 감시가 되도록 해 주어야 되지, 그리고 내년에 어류 또 방류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류를 방류하는데 군비를 들이고 하는데, 합천댐 수자원 개발공사의 협력금이 내년에 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2억 얼마 이렇게 올라 오는데, 거기에서 매년 10%나 5% 정도 떼서 그 수자원에서 올라 온 돈 가지고, 거창군 내에 어류를 방류할 수 있는 방법을 군수님하고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우리 군비들이지 말고, 수자원에서 환원금으로 올라오는 그 돈 가지고 거창군 전체적으로 방류를 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그 돈 10%나 5%, 2억 얼마나 3억쯤 되면, 10%만 떼도 2∼3,000만 원 됩니다. 그 돈 가지고 방류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146페이지, 한우 비육우 거세시 공수의가 아닌 일반농가에서 실시하는 사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정순우 의원의 지적사항에 방금 산업과장께서 보고한 2000년도 7월부터 농림부에서 한우 사육 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거세사업 실시요령을 제정, 사육농가가 직접 거세시술을 할 경우에도 거세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아까, 과장께서 2,000만 원 정도 한 것으로 보고를 했지요?

예, 2,780만 원이 지금 현재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가들이 직접 시술한 데서 2,700여 만 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직접하고, 공수의사가 한 것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의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산업과장에게 공수의사가 아닌 자가 시술한 농가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산업과장은 최영웅 의원의 서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내일 10시까지 이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자료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10시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147페이지에 보면, 처리결과에 수출돈 출하농가 일반 축산농가에도 톱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고, 처리결과에 제일 밑에 보면 앞으로는 대도시 전문판매점에 납품하는 한우 및 내수용 돼지의 거창 도축장 이용시에도 톱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당초에 수출돈 출하 농가에 대해서 톱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6,5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3월 28일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3월 28일까지 지급한 금액이 2,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300만 원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4,300만 원을 가지고 앞으로 거창 도축장에 출하하는, 원료 돈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4,300만 원 재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4,300만 원을 지원해서 한다니까,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출하농가에 대해서, 톱밥 한 포대가 1,400원으로 해서 계약을 했지요?

계약은 1,400원이 아니고, 두 당 1,4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할 때, 계약이 1,700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1,700원이고 본 의원이 그 당시도 지적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1,700원 하는 톱밥이 지금 시중에서는 그 당시에도 2,200원에서 2,300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가들에서 들리는 소리는 1,700원의 가격의 가치가 지금 우리 거창군에서 나가는 2,300원에 하는 것하고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많은 양을 계약을 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지금 양이 군에서 계약한 양하고 일반 제재소에서 판매하는 양이 가격을 떠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계약한 톱밥양하고, 일반시중의 양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데 과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톱밥에 대해서는 일괄 단가 구매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처음 듣는 이야긴데,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 조치를 하고 본 의원이 거기서.

지금 20킬로 단량인데, 20킬로 단량을 줄인다고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20킬로그램을 해서 킬로 당 포대가 나오는데, 포대수로 나오다 보니까, 그 가격이 싸다 해서 많이 공급을 해서 농가한테 도움을 주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앞에도 이야기한대로, 시중에서 농가들이 볼 때는 포대로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포대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한 포대에 1,700원 인줄 알고 있었는데, 킬로야 맞겠지요? 킬로 단가로하면 맞는데, 농가들로 봐서는 시중에서 사는 것하고 포대를 따져보면 양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그것을 한 번 더 과장하고 담당자는 알아서 조치를 취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강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의원입니다. 산업과장, 우리 작년에 자운영 70헥타르 파종을 했지요?

예.

올해는 몇 헥타르나 했습니까?

작년에 자운영 파종이 70헥타르가 아니고, 580헥타르를 작년에 파종을 했습니다.

작년에요?

예, 우리 관내 총 파종 면적이 58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몇 헥타르 했습니까?

금년에는 종자를 선정을 하고 재배적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행면적을 축소를 시켜서 250헥타를 재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 금년에 지금까지 작황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을비가 잦아서 또 이것, 동해의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작년 같은 예가 안되도록, 배수나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거창의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에는 행정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피해를 최소한 줄이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이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149페이지, 취하가 12건으로 나와 있는데, 전용신청 후에 취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 후에 취하된 것하고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허가나 신고 처리 후에 본인들이 자진 취하한 건수입니다.

신청을 했다가 허가가 나기 전에.

허가처분이나 신고처리가 되어져, 본인들이 여건에 안 맞고 시행할 시기도 안 맞고 하니까, 자진적으로 취하를 한 것입니다.

12건 취하된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년에 취하건수가 지금까지 12건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에 된 것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것하고 포함이 되어져 12건입니다.

금년 2000년 1월부터.

이게 '97년부터입니다. '97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총 지금까지 취하된 게 12건이라는 얘기입니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농지전용에 관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55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농업인 후계자는 27명을 육성시키는데, 8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합 영농 등 해서 8개 작목에 27명이 되고, 지원 규모는 1인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내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끝나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완료 된 대상자가 18명이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대상자가 9명입니다. 그래서 융자금하고, 융자금 배정을 하고 자금 집행이 18명에 5억 4,700만 원을 이미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추진 중에 있는 9명 대상자에 대해서도 연내에 사업완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산업과장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제가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부의장이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 교대)

의원 여러분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의회 방문을 했는데, 회의 중에 의장님이 자리를 비우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평화통일 자문회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회의 도중이라서 회의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님이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금년에 727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현재 3/4분기까지 2억 1,722만 9,000원이 학자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군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11명에 대해서 154만 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4/4분기 학자금 지원에도 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내수면 토속어 방류사업입니다. 금년에 건계정에 18개 지역에 메기, 뱀장어 등 해서 8만 2,000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주민 계도 홍보물 5,0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역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수자원 보호 명예 감시관증을 15명에 대해서 발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는 20만 7,630석인데, 재배면적은 6,240헥타르 단위수량은, 저희들이 반 당 463킬로그램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총 생산이 21만 8,870석이 생산이 되고, 재배면적은 140헥타르가 늘어난 6,380헥타르로 재배가 되었습니다. 단위수량도 역시 목표치보다 31%가 늘어난 반 당 494킬로그램으로 잠정 추계가 되었습니다. 중요추진사항은 휴경 논 생산화 추진을 211헥타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또 양질 다수성 품종을 작년에 78% 보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85% 수준까지 보급이 되었습니다. 또 병해충 방제 협의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고, 병해충 방제 연시회, 또 도복벼 피해 복구 작업 등 해서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도내에서 반 당 최고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 대책에 대해서는 종합시책을 도에서 평가한 결과, 거창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 현재 농림부에 전국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 맑은 거창 쌀 특품화 추진입니다. 금년에 3개 지구에 140헥타르에 대해서 특품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거창읍 한들, 남상 대산, 신원 양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양질다수성 품종을 7,000킬로그램을 보급을 하고, 유기질 퇴비를 225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쌀생산 추계는 692톤으로 추계가 되고, 전량 정부수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역시 판매는 농협 하나로 마트를 통해서 판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휴·폐농지 쌀 생산화 사업입니다. 신원 와룡 소야 마을 백계지구가 되겠습니다. 영농기반 정비 12헥타르를 추진을 하고, 농로 확·포장이 2킬로미터 용수로가 40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 3,700만 원인데, 금년 5월까지 간이 영농기반이 5헥타르에 대해서 조성이 되고, 또 밭 기반 정비는 8월말까지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6헥타르에 대한 생산 실적은 25톤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 친화적 농업 육성입니다. 관내 5개 단체를 대상으로 52헥타르에 대해서, 2,700만 원을 직접 지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농업법인 그린 양평 쌀 작목반, 거창 원예 영농조합 법인, 또 거창 시설 원예, 또 가조 역촌 쌀 작목반 해서 5개 단체의 작목반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토양 검정을 하고, 또 잔류 농약 검사를 해서 이행사항이 확인이 되어 진 것 같으면, 직접지불 2,7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상반기에 2,647톤이 공급이 되고, 하반기에 1,456톤이 공급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자운영 재배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250헥타르에 대해서 재배를 해서 종자가 1만 2,500킬로그램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10월 10일까지 파종이 완료되어 현재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 미곡종합 처리시설 증설입니다. 거창 농협 연합 미곡종합처리장인데, 여기에 건조저장 싸이로, 500톤짜리 2기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부지확정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서 9월 28일 사업을 완료를 해서 시험 가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증설한 시설에서 산물벼를 수매를 한 바가 있고, 내년에는 산물보리도 이 시설에서 수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쑥을 이용한 거창 산촌 한우고기 개발입니다. 쑥 소 명품 개발을 용역을 경상대학교 축산학부에 용역을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시험사육을 4호에 48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시범사육을 하고, 금년 9월에 상표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한우고기 육질하고 경제성을 분석을 하고 내년에 소화시험을 거쳐서, 내년 6월이 되면 용역의뢰 납품을 받습니다. 명품으로 개발이 6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돼지고기 수출입니다. 금년에 수출 목표를 3만 5,000두로 잡았습니다만,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3월 28일까지 지금현재 1만 5,530두를 수출을 했습니다. 다음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지원 사업, 호맥 550헥타르, 녹피 작물 자운영이 되겠습니다. 655헥타르, 대맥 190헥타르 해서 1,395헥타르를 목표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료용 호맥 재배는 527헥타르를 재배 파종을 했고, 녹피작물도 723헥타르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맥은 역시 162헥타르를 지금 파종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증산 사업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볏짚암모니아 처리, 사료용 옥수수 재배, 휴경지 사료호박 재배, 비닐빽 담근먹이 조제 등 해서 5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는 527헥타르를 재배를 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1,100기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용 옥수수 재배도 역시 47헥타르를 재배를 하고, 휴경지 사료호박은 5.7헥타르를 재배를 했습니다. 담근먹이 조제용 빽은 8,610매를 조제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 분뇨 처리시설입니다. 금년에 퇴비사 4동에 200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 고액분리기 1대,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지금 현재 퇴비사는 1동이 완료가 되고, 고액분리기는 1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퇴비사 3동, 150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소 탄저·기종저, 꿀벌 응애류, 닭 뉴켓슬 예방주사 등 해서, 12만 7,627두를 완료를 했습니다. 꿀벌 응애류도 역시 3만 5,046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뉴켓슬 예방주사도 6만수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거창 산촌 한우고기 생산 유통지원입니다. 한우 비육우 거세를 700두를 실시하고, 포장재를 8,000매, 또 대도시 전문점을 2개소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한우 비육우 거세는 지금 현재, 531두를 시술을 하고 포장재는 금년 설날에 4,000매를 제작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비육우 거세사업도 계속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및 유통지원입니다. 금년에 농·축산물 총 수출 목표는 5,200톤에 1,414만 7,000불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은 5,570톤에 1,516만 5,000불을 외화를 벌어 들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거창군 밤하고 딸기, 가공식품, 배추 절임김치, 송이버섯 등이 되겠습니다. 포장재비는 우리가 수출농가에 대해서 전량 지원을 했는데, 4,579만 원을 지원을 하고, 또 규격출하에 따른 포장재비도 38개 단체를 대상으로 2억 7,660만 8,000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느타리 버섯 소형 저장시설, 또 시설채소 표고버섯에 대한, 저온저장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느타리 버섯은 10동을 지원을 해서 설치가 완료되어서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역시 시설채소나 표고버섯도 3동에 대해서 시설이 완료되어 자금 지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거창 농·특산물 전시 판매 행사입니다. 지난번 개최한 거창장사 씨름대회 우리가 212만 원을 지원해서 농·특산물 판매액은 3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거창 국제 연극제에는 130만 원을 재료비를 지원을 해서, 1,050만 원어치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군민의 날에도 91만 원 재료비를 지원해서, 250만 원이 판매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수출 농단 조성사업입니다. 남상 시설영농, 가북 원예영농조합법인, 2군데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 시설영농조합법인은 수막시설, 또 하우스 자동 개폐시설, 관정해서 사업이 다 완료되어 사업비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가북에 딸기영농조합법인은 관정 16공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4공을 완료하고, 2공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공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지원입니다. 고제, 가북에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154헥타르를 대상으로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은 고제가 57호, 147.4헥타르, 가북이 6.6헥타르 해서 154헥타르를 방제 사업을 완료를 해서 사업비도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누에동충하초 재배사 설치입니다. 이것은 거창, 웅양, 남상, 3개소에 동충하초 재배시설을 설치한 것인데, 동 당 15평 짜리, 3동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시설설치가 완료가 되어서 사업비도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고랭지 양파 육묘장 설치입니다. 고제면에 4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고랭지 양파 육묘장을 12동에 1,200평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역시 지난 봄에 추진이 완료되어 사업비도 집행해서 지금 현재 고랭지 육묘 증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잠깐만,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웅양 초등학교 학생들은 짜여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먼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주사님, 학생들 점심식사 먼저 하도록 하고, 그리고 3층 본회의장 견학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먼저 나가십시오. 오늘 웅양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영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 축산 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지난 1월에 대상자를 확정을 했는데, 11월 현재에 보면 23%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늦었는지, 사업에 어려움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동이 완료가 되고 3동이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부지를 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었고, 인·허가 절차를 받는데, 거기에 시일이 걸려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완료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장소나 모든 것을 다하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닙니까?

선정이라는 것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현지 검토를 해서 대상자만 확정 지어 놓고, 부지 조성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지 확보나 인·허가 절차는 대상자 선정한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사전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그런 조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선정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확보를 못한다든지, 또, 부적합한 부지가 있다든지, 이렇게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지를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 부지 확보해서 인·허가 절차할 때, 대상지가 조금 변경이 되고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 집행된 3동, 어딘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 더 질의 없습니까?

그리고 172페이지, 중간에 보면 2000년도 거창군 장사 씨름대회 거창 농수산물 전시 판매 행사, 행사기간 6월 해서 참여 단체 농협 중앙 군지부 등 해서 있는데, 사업비가 2,100만 원, 제12회 거창 연극제 행사기간에 우리 거창군의 농산물, 전시판매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판매에 대한 모든 실적이 나와서 우리 산업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간접지원 한 자재나 부식포를 깐다든지 그런데, 필요한 자재를 지원해주고, 이 행사 주관은 우리 관내 농·특산물 생산자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하고, 저희들은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재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이렇게 했고, 우리 농산물을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하는데, 군에서도 산업과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팔리고, 그에 대한 것이 어떻게 홍보가 되는가, 이런 자료는 보고를 할 때, 좀 해 줘야 안 되느냐, 빠져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거창 연극제나 씨름대회 모든 군민의 날 행사, 행사 많습니다. 또 홍보를 많은 것을 하고, 객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는데, 어떤 정도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해서 얼마 팔았다, 이런 것은 산업과장이 보고를 해야 안 되느냐.

자료가 빠져서 그런데 제가 추가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씨름대회에서 300만 원치 판매 실적이 있었고, 연극제 1050만원, 군민의 날 행사 때, 250만원정도의 판매 실적이 있었습니다.

판매실적이 과장 이야기한대로 지금 자료는 빠져 있습니다만, 보고를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과장께서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 보고할 때, 자료에 꼭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전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의원입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습니다. 162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인데, 우리 농민입장으로보면 상당히 좋은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기를 설치를 하면서 저장량이 500톤입니까? 전에 있는 것하고 해서 2기입니까?

건조저장이 건조도 되고, 저장도 되는 그런 싸이로입니다. 500톤 짜리가 2개가 더 증설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금년도에?

예.

그래서 전에도 제가 질의도 하고, 한 사항인데, 이 싸이로 설치하고 나서 산물 벼 수매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 설치한 싸이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설치된 싸이로에서 문제가 약간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건조시설을 바꾸었는데, 건조하는 과정에서 너무 수분량이 많은 벼가 들어가서 15%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농민들이 좀 불편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 이것하고는 딴 대답을 하시는데, 금년도에 새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벼를 넣었을 때, 수분 측정기가 문제가 있었어요? 수분 측정기가. 그래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결국 해결은 되었습니다. 해결 안 될 수도 없고, 농민이 가져오면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쯤 베면 수분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것을 대충 압니다. 아는데, 그 기계를 새로 설치해 놓고 기계만 믿고 넣었는데, 수분이, 수분을 떠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일반 건조를 해서 수매를 했을 때는 이게 몇 가마니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대충은 알고 있는데, 턱없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담당직원들하고 옥신각신 다툼이 있었고, 그 사람들도 역시 기계를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기계대로 나왔는데, 당신 무슨 소리냐, 농민 입장으로 봐서도 속으로는 내가 몇 가마니 될 것인데, 기계가 그렇다라고 하니까 둘이 성립이 안 되요, 둘이. 그래서 상당히 다툼을 하다가 벼를 벤 사람에게까지 갔었어요. 가서, 우리 벼 사실 당신이 벤 것이 언제 베었는 데, 가지고 가니까 수분이 이렇게 나와서 양이 이렇게 되었다라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아침에도 베보고 이슬 있을 때, 오후에도 베보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다, 그 사람이 다시 내려와서 같이 내려와서 다시 벼를 꺼냈든가, 측정을 다시 해 보니까, 기계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4백 몇 십만 원을 찾을 것을 2백만 원을 더 찾아서, 6백 몇십만 원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하고 다음에, 다음에, 3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해서 금액을 지원을 한 걸로 해결이 되기는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물론 기계 설치할 때는 직원들도 회사에서 와서 설치를 해 놓았으니까, 그 기계는 맞다고 볼 것이고, 그러나 이쪽에서 이의를 달 때에는 조그만 수분측정기 있잖아요? 그것이라도 비치를 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기계를 가지고라도, 돌려서 확인을 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 물론, 다시 고쳤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런 것 하나가 굉장히 큰 신뢰도를 행정에서 추락을 시켰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더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산물벼 수매초기 때, 도복벼 수확을 해서 출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분이 심지어는 40%까지 올랐습니다. 도복벼를 바로 베어 탈곡해 오니까, 그런데 호프 스케일 시설 자체가 28% 이상은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분 측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28%는 되어야 된다,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로 되어 있는데, 농업인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현재 쓰러진 벼를 베어서 바로 탈곡해서 오니까 40% 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측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뒤에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건조를 조금 시켜서, 아무 문제없이 등급도 1등급으로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계몽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 푸른 들 가꾸기 관계는 지금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양파, 대맥, 사료작물은 늘 하던 것이지만, 상당히 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일 처음이 이것을 군정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작년도, 처음 시작할 때, 금년도까지 확대된 실적을 저에게 서면으로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현옥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메모를 하셨다가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미곡처리장 전현옥 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총 몇 톤이 들어가도록 시설되었습니까?

지금 시설 재원이 4,500톤 정도가 됩니다.

확실합니까?

대충 작년에 시설하기 전에 3,500톤 정도 저희.

그러면 우리가 물량을 얼마만큼 받아 넣는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2000년도에 미곡처리장에 거창군에서 생산한 벼를 몇 톤을 넣는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현재 1,851톤이 11월 10일 현재 들어간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2000년도 생산한 벼를 몇 톤을 미곡처리장에 넣는다고 산업과에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지금 미곡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45% 정도 됩니다. 총 생산량의.

몇 톤 말입니다. 톤으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기계인데.

질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거창군 미곡처리장에 2000년도 벼를 몇 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거창군 산업과에서 계획을 세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정부수매하고, 산물벼 수매, 그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물량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물량을 조절해서 도에서 다시 물량 조정 배분을 하기 때문에.

아니 수매한 것, 다는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우리 미곡처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금년에 얼마만큼 계획을 세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정부수매가 있고, 농협자체수매가 있는데.

아니 산업과장, 오임수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에 산물 수매를 우리 군청에서 몇 톤이나 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느냐? 계획 잡은 것을 이야기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산물수매도 역시 중앙이나 도에서 물량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배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수매를 한 것입니다.

그게 몇 톤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톤을 넣을려고 계획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처리하는 게 금년에 산물벼는 1,890톤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과에서 미곡처리장에 관여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전혀 관여가 안됩니까? 농협에서 다 합니까?

수매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지도하는 것이지, 실지 시설을 가동하고, 수매하는 것은 농협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도 농협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곡처리장을 우리 농민들이 불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벼가 아직까지 타작하지 않고 논에 있는 것이 몇%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들에 서 있는 벼가.

전체 6,240헥타르이니까.

농사행정이 물론 지금은 자율화 민주화가 되어서 자기가 말리기 싫고 들고 다니기 싫어서 늦게 베려고 놔 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농사행정을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벼가 섰다고 하면 물론 비가 왔지만, 충분히 벨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벼가 섰다는 것은 농사행정이 어떻다고 봅니까? 아까, 상 받으러 간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가조지구 고속도로변, 또 한들지구가 조금 벼가 서 가지고 있지, 그 외에는 지금 수확을 완료를 했습니다.

한 번 나가 보세요, 지금 들판을, 오늘 오후 여기 보고 끝나고 나거던, 한 번 다녀보세요. 어느 만큼 남아 있는지, 물론 지금 농사행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독촉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조금 지도하면 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또 영농대행업체에서 돌아가면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날짜가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왜 산물벼, 미곡처리장을 100% 활용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서 왜 불신임을 하느냐, 제가 미곡처리장에 벼를 많이 가져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습도책정을 3번합니다. 3번해서 평균치를 내어서 14%까지 계산해서 남는 량을 우리 농민들의 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것은 건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기계 시설을 완전히 건조해서 건조한 벼를 달아야 됩니다. 한 논에도 물이 들어오는 쪽에는 수분이 많고, 한쪽에는 말라서 수분이 낮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가다가 촌 사람이 하는 이야기로 도습이라 그러는데, 도습에 것이 든 가마니가 해당이 되어 버리면, 물량이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기 때문에, 수량이 낮아집니다. 농민들은 자기 논을 농사를 지으면 이 다섯 마지기에 대충 일년에 얼마가 난다는 것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무 왔다 갔다 하면, 농민들이 불신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농사짓는 것을, 좀 죽었으면, 얼마가 줄어 들 것이다. 이런 정도 되면 얼마정도 수확이 된다는 것을 아는데, 가져가서 해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정부에서 지도하는 측에서 한 번쯤 연구를 해야 되요. 연구를 하고 농민이 왜 돈을 이처럼 많이 들여서 시설해 놓은 곳에 활용을 안 하느냐, 그래서 산업과장이 지금 답변을 못하는 것이 총 몇 톤 예상을 잡았으면 현재 1,851톤 들어갔으면 몇 % 들어갔다는 것이 지금 나올 것 아닙니까? 답을 못하는 이유가.

아니 1,850톤을 전량 수매를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우리가 100%를 수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방금 또 말씀드린 수분측정관계, 건조비율관계도 전체를 합산해서 평균치를 내지, 한 가마니에 어떻게 하고 두 가마니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산업과장이 못 알아듣는데, 습기가 많은 가마니가 체크하는데 걸리면 수량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70킬로그램 정도 되면 가마니별로 수분측정하고 건조비율을 내어 가지고 평균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합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오임수 의원님, 이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보고니까,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증설을 하고 시설을 바꾼 것입니다.

됐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음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시고, 이것은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곡처리장은 한 번 뒤돌아 봐야 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조성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성제 의원입니다. 160페이지에 신원면 와룡리 소야, 과장님 거기 다녀오셨지요?

그렇습니다.

민원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의원이 일주일 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올해 도수로 한 것이 전부 다 내려앉아서 다시 보수작업을 해야되고, 한 건은 그 위에 독가촌이 한 집 있었는데, 전화가 있어요. 전화가 있는데, 공사하면서 전봇대를 전부다 빼서 버렸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계속 거주하는 게 아니고,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 집에 와서 왜 공사하면서 남의 사유재산을, 그 전화를 자기가 자비로 넣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봇대를 빼서 어디 갔다 버렸는지도 없고,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설과 농지계에서 기반 정비를 한 것인데, 저희들이 챙겨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76페이지, 거기에 보면 고랭지 양파 육묘장 설치가 있는데, 자료가 거기 보면 소요사업비, 6,000만 원 중에 보조 50%, 자부담 50%, 밑에 추진사항하고 자료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추진사항에 보면 50%, 50%가 안되어 있는데, 보조하고 자부담이.

고랭지 양파 육묘장?

사업비 6,000만 원이 위에서는 50%, 50% 되어 있는데, 밑에 와서는 6,000만 원이 50%, 50%가 안되어 있어요?

사업비는 6,000만 원인데, 이것 자료를 만들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6,000만 원인데, 보조가 3,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밑에 추진사항에 도표는 틀린 것입니까? 6,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3,000만 원은 보조이고, 3,000만원은 자부담이다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밑에와 같이 자부담은 3,300만 원이고, 보조가 2,700만 원이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보조가 50%, 3,000만 원, 자부담 50%, 3,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럼 왜 밑에 추진사항에는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자료를 작성하면서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손판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68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에 봄에 난리를 친 구제역 방역 사업이 좀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 방역사업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구제역 관련 방역은 연중 전 군에 일제 방역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번 보고 때, 도비로 도계 경계 자동방역기를 설치해서 방역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며, 또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계 경계지역에 자동 분무기를 설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구제역이 종식은 안 되었지만, 현재 더 이상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서 사업의 실효성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효성 때문에, 아직도 도하고 협의하는 중이지, 지금 그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역이 발생되어 난리를 치기 전에, 이 사업을, 애초에 마음먹었으니까, 지금 올 겨울에도 구제역이 나타날 지 안 나타날지, 다 의문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어차피 마음먹은 사업이니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하는 것은 큰돈이 드는 것이 아닌데, 관리하고 활용하는데서 인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각 읍·면에 방제기 지급한 것은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것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또 온 천지가 난리 치지 말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돼지고기 수출 증대 이렇게 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중앙정부가 재개 시 수출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가들이 어렵다는 것,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특히 양돈농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양돈농가,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주력상품으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나서서 또 권장사업이였는데, 우리 군은 그러면 중앙정부 재개 시까지 가만히 앉아 있을 것입니까?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는 주식회사 우강이라는 육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돼지 가공육은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 우강에서 우리 지역의 가공육을 일본에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가공육이라도 수출이 되면, 원료돈은 여기서 나오니까, 역시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볼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콩하고 필리핀에 거기에 지금 서로 구체적인 협약이 되어져, 곧 수출 재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출하고 싶어도 양돈 농가들이 다 죽고 나서 수출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뭐 잘 나갈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데, 농가들이 어려울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농업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창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따라 가서는 안됩니다. 정말 적극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그래서 톱밥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이 다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군 단위에서 특수하게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농업 육성인데, 16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맹점이 뭐냐 하면, 말 그래도 환경 친화적 농업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을 해야되고, 우리 거창군에서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행하는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한정을 지워, 가조하고 거창읍, 상수원 보호지구에 지금 시험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가 채택이 되면 전 군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기농 환경 친화적 농업육성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 농업농 육성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환경 친화적 농업을 육성을 한다면 기존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유기농 협회에 또 가입한 분들도 있고, 제가 단체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또 가입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를 들면 산수에 이성호 씨 같은 분은 매번 이렇게 지금 유기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농민들 명단을 취합해서 정말 좀 혜택이 가도록, 앞으로 한국농업이 다는 아니지만 절반은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구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된다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환경 친화적 농업이라는 것은, 유기농업하고는 성질 개념이 틀립니다. 여기는 농약을 적게 쓰고 비료를 좀 절감하면서 환경적인 농업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기농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선도적으로 유기농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좀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오임수 의원님.

부의장님, 여기 미곡종합 처리장 기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사업내역하고, 감리 감독한 내역서 서류를 부탁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한 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협 중앙회 RPC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을 어떻게 하고, 감리를 어떻게 하고, 준공을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임수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우리 의회에서 나간 게 아닌데, 뭣 때문에 업무보고를 해요?

우리 지역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넣은 것이지, 우리 군비가 들어간다, 도비가 들어간다 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군으로 나와서 돈이 간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 할 것도 없는데, 뭐하려고 넣어 가지고 시간만 낭비하게 만듭니까?

우리 농업인하고 관계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낸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돈이 어쨌건, 보조는 우리 정부에서 나간 돈이 맞지요?

예, 전액 국비로서 지원한 사업인데,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농협중앙회 RPC 사업단입니다.

신청은 누가 해 주었습니까?

사업을, 이것에 대해서는 계통을 밟아서, 사업을 할 것으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좀 힘을 써서 사업을 유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액 국비고,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농협중앙회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중앙회에서 한 것을 왜 우리 서류에 넣어서 우리 의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 이유가 없지, 안 그렇지요?

과장님, 그것은 우리 군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은 확실합니까?

우리 군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데, 지도를 하고 하는 그런 쪽에는 관계가 되지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업을 확정을 지우고,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사업비는 전부 국비로서.

국비든, 도비이든, 일단은 우리 군에 내려와서 농협연합으로 간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으면, 이 서류를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다룰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왜 넣었냐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관계가 있지요? 농업인한테 중요한 시설이고, 내년도 우리가 산물보리를 수매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넣은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오임수 의원님, 과장님과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문행 의원님.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159쪽에 물 맑은 거창쌀 특품화 추진사업인데, 한들이 전체적으로 몇 헥타르나 됩니까?

금년에 140헥타르를 추진을 했습니다.

한들이 몇 헥타르냐고 물었습니다.

한들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29.2헥타르입니다.

이것밖에 안됩니까? 한들 전체가?

한들 중에 국농소 쪽입니다.

국농소 쪽에 물 맑은 거창쌀, 지금 과장이 생각하기에 지금 상품화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특산품을 어떻게 낼 것입니까?

지금 이것을 계약재배를 해서, 또 정부 수매를 해서, 또 농협 자체 수매를 해서, 하나로 마트를 통해서 전량판매를 하고 안 있습니까?

거창쌀, 아무것이나 미곡종합처리장에 가면 다 물맑은 거창쌀 상표 붙어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농산물 품질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것만 나오면 하지만, 저기 전라도 쌀 가지고 와서 만들어 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물 맑은 거창쌀 특품화를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지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요. 말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시겠어요? 이것만 물 맑은 거창쌀,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를 해서 비료 농약대나 이렇게 주었다, 이것을 정당하게 할 것 같으면, 이것만 수매를 따로 해서, 포장을 따로 해서, 뭔가 물 맑은 거창쌀 특산품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에 들어가는 것 전부다 물 맑은 거창쌀 나와요. 알겠어요? 이런 실정인데, 무엇 때문에 돈을 이렇게.

이문행 의원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특품화 하기 위해서 수매도 별도로 하고, 가공도 별도로 합니다. 해서, 지금 포장재가 거기에 보면, 이 제품만큼은 농관원에 품질 인정 마크가 붙어 있고, 다른 쌀은 마크가 안 붙어 있습니다. 마크가 붙어 있는 쌀만 특품화해서 추진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확인해 봤어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는 비슷하지만.

어디다 판매를 했어요?

전부 하나로 마트를 통해서 농협계통에서 다 연쇄점이나 하나로 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안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포장재가 유사하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데.

제가 확인 한 번 해 볼까요?

포장재가 틀림없이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포장재야 과장 안 볼 때 그냥 만들면 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특산품을 만들 것 같으면, 거창에서 나오는 쌀을 전체적으로 다해서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거창에 한들에 물이 맑아요? 마리 쪽에 물이 맑아요? 어디가 물이 맑습니까?

당연히 마리가 상류쪽이니까, 마리가 맑겠지요?

그러면 마리는 안 들어가고 한들은 들어갑니까?

그래서 앞으로.

물 맑은 쌀이 무슨 물이 맑은 쌀입니까?

거창군은 전체가 물 맑은 쌀입니다.

그러니까, 거창군에 나오는 쌀은 전부 물이 맑다는 이런 뜻입니다.

재배면적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 갈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번 1월에 보고할 때, 밤호박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질문도 조성제 의원이 하고,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 말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실적만 나왔는데, 밤호박은.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잘못되어서 뺐습니까?

6월말로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어져.

내년에도 할 것입니까?

내년에는 종자대나 다른 행정적인 지원이 없이, 농가 자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출한다고, 수출 예상액이.

그래서 밤호박을 재배하는 농가가 우리 지역에 몇 농가라도 재배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재배하는 작목이다라는 그 정도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과장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백창현 계장,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마리 밤호박 그것 팔아줄 것이라고, 그 차 한차 되는 것을 전부 다 싣고 있더라구요. 백계장이 무슨 죄을 지었어요? 당초에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면 좋은데, 밤호박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평가도 이럴 때 한 번 해보고, 뭐가 잘못되어서 체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이런 식으로 한 번 했다가 안 되면 끊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뭔가 체계가 뚜렷이 서 있어야 수출도 되고 그러는 것이지.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지역에 재배하는 적지는 아니지만, 재배도 가능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문행 의원, 끝났습니까?

예, 됐습니다.

밤호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해야 되겠는데, 지금 모종을 키워준 사람 600만 원, 아직 돈을 안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박중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내 소란)

오임수 의원님, 혹시 잘못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메모를 해 두셨다가, 다음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과 지적을 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거창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책임 있는 산업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부의장께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수 공략사업에 대해서, 거창 사과 명품화 육성중에 거창 사과 연구소를, 대구 사과 연구소에서 거창에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시 50분에 본 의원이 잠깐 좀 다녀오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정순우 의원님께서 설치소에 다녀 오신다 말이지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오후 회의는 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산림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20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항목은 5건, 시정 및 조치 요구건수는 6건, 처리결과는 완결이 6건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인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전현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가로수 식재 후 사후관리 부실로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관저해로 가로수 정비 철저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기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 점검을 통하여, 고사목, 교통사고 피해목을 정비할 것이며 자체 배정된 공익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부터 12월 중순을 기해서 국토 3호선에 있는 수양버들을 전면적으로 가지치기를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는 가로수 식재 현황이 2만 2,804본입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정비를 한 사항이 지주목 정비를 2,000본을 하고, 옆가지하고 늘어진 가지 정비를 1,400본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고사목 제거도 25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보식 계획도 300본을 수립해 놓고 있고, 벚나무 보식이 300본이고 은행나무 보식이 300본입니다. 그래서 600본의 보식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또 사후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운치 있는 가로 경관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번째 정순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배롱나무 식재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해발 600미터 이상 지점에 식재하여 고사목이 발생한 지점은, 대체 가로수를 식재하고, 베롱나무 가로수는 식재를 해발이 낮은 지점으로 재이식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배롱나무 식재 대상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할 것이며, 특히 고사목이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는 하자 보식을 재검토하고, 하자가 발생한 지역보다 하부지역에서 연결식재하여 배롱나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기 생육목에 대하여는 전정 및 시비 등을 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11월 3일날, 저희들이 산림환경 연구원에 배롱나무 식재에 대해서 조사 검토를 사실상 의뢰를 했습니다. 이 문안을 작성할 때에는 사실상 회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간략하게 참고로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롱나무 식재는, 저희가 우리 군에서는 '99년도부터 2000년 2년에 걸쳐서 식재 실적이 1,890여 본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고사목하고 가지만 고사한 이 사항들을 보면, 200여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계 조경을 하면서 해발이 높은 지역에 식재한 배롱나무가, 사실상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식재한 가로수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99년도에는 해발 약 900m 정도에 식재한 그 가로수가, 지금 현재 고사목에 대해서는 그 임지에 저희들이 도계 조경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임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2002년도에 식재한 가로수 하단부로 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 연구원의 회신 사항을 보면 동기 중에는 해발이 좀 높으니까, 동해 피해 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항이고, 어느 수목이든지 다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수목을 식재하고 나서, 2년 차까지는 스트레스를 조금 받습니다. 2년 차를 넘기게 되면, 적응능력이 상승하는 그런 사항인데, 배롱나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육목에 대해서는 현 위치에서 생육함이 좋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만, 도계 조경 위치에 있는 배롱나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2001년도 우리 군민 식수를 한, 그 하단부로 전부 이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강신봉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간벌, 덩굴류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 요구 사항은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위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현장 점검, 감독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역별 담당구역을 정하여 관리 감독 철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간벌 사업 계획이 당초에 220헥타르, 지금 현재 추진이 180헥타르, 이 자료 낼 때는 81%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한 92%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덩굴류 제거 사업도 820헥타르, 전량 10월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풀베기 사업도 600헥타르 중에서 8월말까지 전체 완료를 했는데, 위탁 시 행분은 간벌이 220헥타르 중에서 44헥타르, 또 덩굴류 제거사업은 820헥타르 중에서 168헥타르입니다. 또 풀베기 사업은 600헥타르 중에서 183헥타르입니다. 이 위탁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전량 사업을 했기 때문에, 위탁사업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산림과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현재 지도를 하고 있고, 준공검사도 읍·면에서 시행하지 않고 산림과에서 직접 준공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육림으로 인해서,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육림 관리도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임영선, 최영웅, 이현영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석광산 허가 후 채석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경상남도와 협의, 북상면의 규석광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확보 및 조치를 할 것, 허가 후, 방치된 채석장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채석계획 인가 취소 또는 도지사 권한으로서, 규석광산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광 인가 취소토록 경상남도에 건의하겠으며, 수허가자가 산주에게 지불한 임야 임대료를 수허가자에게 반환되도록 중개중에 있으며, 수허가자로부터 사업자진 포기토록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형질 변경 임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지 복구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고상으로 더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임지를 취소를 해서 행정소송을 당하는 것보다도 사업주로 하여금 자진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하도록, 저희들이 현재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사업주와 대화를 한 사항 18회, 서울 자택을 방문한 사항이 3회, 또 사업주가 스스로 군에 와서 대화를 한 사항이 8회입니다. 또 전화로 설득한 사항이 7회이고, 또 이 사업장이 주례보고에서도 약간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혼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업자가 있습니다. 이 동업자를 지난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문 설득이 5회, 또 산주가 임대료를 반환을 해야만이 이 사업을 포기를 할 것 같아서, 산주가 임대료를 반환하도록 설득을 저희들이 5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결과로는 수허가자 고호진 씨가 9월 22일날 청와대에 진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진정 내용은, 광산 계획이 원칙과 사실대로 해결되도록, 요청한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고충처리 위원회에서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업자이자 현장소장인 신창환은 자진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산주는 윤병준 씨입니다만, 산 임대료도 반환할 의사를 저희들한테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주가 산주에게 지불한 임야 임대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중재를 하고 사업주가 채광계획 인가를 자진해서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 번 5번입니다. 조성제 의원님께서 저장 창고시설에 대한 감사항목이 되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시설 준공 후 동력선 인입 문제로 사용이 중단되고 있는 저온창고 시설에 대하여, 한전과 협의 조속히 동력선이 인입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한전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2000년도 경상남도 거창군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한국전력 경남지사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전기 시설 증설은 지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투자 계획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기관과 한국전력 본사에 협조를 해서, 해결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참고로 저희가 지금 거창지점에만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창원에 있는 지점에다가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화상 답변은, 사업 요구는 이미 사업계획하고 본사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리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본사의 답변이 없기 때문에, 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하는 사항들은 답변은 못하나,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한전에서도 지점에서도 노력하겠다는 그런 전화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산림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 해발 600m 이상 지점에 식재하여 고사목이 발생한 지점은 대체 가로수를 식재하고, 배롱나무 가로수는 식재를 해발이 낮은 지점에 재검토를 하라는 시정 또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에 중간에 보면 2000년도 11월 3일 경상남도 산림환경 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금 회신이 왔다는데, 의장님 회신 온 것을 서면으로 요구를 합니다.

예, 서면으로 내일 10시까지 의회로 보내 줄 수 있습니까?

예, 보내줄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계획은 경제수가 32헥타르에 9만 6,000본이고, 큰 나무가 10헥타르에 1만 5,000본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추진사항은 양적인 조림에서 질적인 조림으로 전환을 해보자 하는, 그런 구상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소묘에서 대묘로 심었다는 것이 조금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대면적 조림에서 소면적 조림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산림 피해 복구를 위주로 해서 조림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또 산주의 주요 수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수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산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고로쇠나 자작나무나 이러한 특수수종이면서도, 약용수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수종 수급을 고로쇠나 자작나무, 느티나무, 물푸레 나무, 이런 특수 수종으로 수급을 하고, 또 대묘 조림에 대해서는 잣나무로 수급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심으면 된다는 그러한 사항들을 버리고, 지금 앞으로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물론 조림지 풀베기라든지, 덩굴류 제거사업이라든지, 육림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치를 높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성과는 주로 생활주변 경관조성과 산림자원 보존, 그린 거창 경남의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계 조경 1개소, 아직까지 착수는 안 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숲 가꾸기 조성이 10개소, 꽃길 및 꽃동산 조성이 119킬로미터에 20개소, 녹지 조경은 당초에 사실상 계획은 했습니다만,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이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도 당초에 400본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시행을 못하고 행자부에서 교부세 5,000만 원이 교부되어 가지고, 5,000본을 식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계조경은 방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마을 숲 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꽃길 및 꽃동산도 지금 119킬로에 20개소가 완료가 되고, 나라꽃 무궁화 식재, 이것은 지금 현재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꾸기 사업은 생활주변이나 직장, 주변의 공한지 또 보도화단 등 꽃나무 식재가 되도록,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꽃을 심는 단지는, 4계절 꽃을 고루 복합적으로 식재를 해서, 4계절 고루 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야생 초화류 등 우리꽃 식재는 숙근초 중심으로 한 번 심으면 싹이 트서, 다시 이듬해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숙근초 중심으로, 앞으로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토 공원화 공공사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꽃길, 꽃동산 조성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과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했다고 보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과 쾌적한 생활주변 미관조성으로, 군민의 정서 함양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209페이지 육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계획대로 풀베기 사업 600헥타르, 덩굴류 제거 사업 820헥타르, 어린 나무 가꾸기 78헥타르, 천연림 보육사업 50헥타르, 간벌 220헥타르입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풀베기 덩굴류는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갱신, 간벌 사업은 지금 현재 진척이 92%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인공조림지의 어린 나무 가꾸기는 11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천연림 보육갱신, 육림사업을 확대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은, 육림자금으로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 자원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과를 보면, 경제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 기능은 목재 생산과 부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공익적 기능은 국토보존과 수자원 함양과 공기 정화, 환경 보존에 성과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산지사방 2헥타르, 예방사방 1헥타르, 사방댐 1개소, 비료주기 6헥타르, 사방댐 준설이 1개소입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실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8월 11일까지, 전량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가로수 상록화 사업이 850본, 배롱나무 식재가 400본, 은행나무 보식이 150본, 벚나무 보식이 200본, 전나무 이식이 150본, 가로수 정비 사업이 8,000본이 되겠습니다만, 상록가로수는 남하 무릉에서 합천 경계간, 전나무 이식은 국농소에서 남하 폐도구간에, 배롱나무 식재는 고제면 빼재구간이 되겠습니다. 벚나무 보식은 가조 도리에서 숭상간이 되겠습니다. 또 은행나무 보식은 웅양 군암에서 경북도계간 150본입니다. 가로수 정비도 읍시가지 및 도로변에 8,000본의 정비를 전체 마쳤습니다. 212페이지, 채석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채석장 허가 개수가 19개소입니다만, 허가 면적이 85.8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지금 복구예치액은 51억 원 정도, 복구비를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석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채석장이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사항이 12개소입니다. 모동기업 외 12개소이고, 지금 현재 중단을 하고 있는 채석장이 7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폐업을 해야될 채석장이 3개소입니다. 이 3개소는 고려석재, 거창채석장, 화신개발은 사실상, 행정소송 중에 있는 채석장이기 때문에, 고려석재, 거창석재는 지금 고등법원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 두건 다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화신개발은 지금 현재 대구 지방법원에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채석장 관리가 사실상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 채석장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고, 지금 현재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사항들은 소송이 완료가 되면, 이 채석 임지에 대해서는 복구 설계를 완벽히 해서, 지금 현재 원상복구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적지 복구가 그 현지 여건에 맞는 적지복구 설계를 해서 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자연 보존과 개발의 조화 유지인데,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어떤 측면에서는 채석장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너무 채석허가를 남발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기존 채석장에 보면 양질의 석재가 주위에 매장되어 있는 그런 허가 임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위만 확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거창에는 폐석처리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다행이 '99년도에 견치석이 다량으로 많이 생산이 되고, 또 하천제방에 축조용으로 많이 반출이 되었기 때문에, 폐석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도 폐석이 반출이 많이 됨으로 해서, 지금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기반조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경제가 이러니까, 상당히 채석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성과를 보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있습니다만, 원석 채취에 가장 장애를 주는 폐석 조치도 기반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담쟁이 넝쿨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로 보면 저희들이 김천리 주공아파트에 보면, 담쟁이 넝쿨이 잘 자라고 있고, 수도사업소에 담쟁이 이식은 조금 토질이 척박하다보니까 생장이 조금 부진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가 상당히, 묘목대만 전부 지원을 하고 다른 사업들은 전부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이용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독 주택이나 학교 또 유관기관 단체에 파급을 해서, 대대적인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고, 지금 자체 양묘도 확보를 해서 재배를 하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체 양묘를 하는 것보다도 실생묘를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효과를 보면, 도시 경관이 향상이 되었다고 보고, 흡착력 있는 덩굴식물로 인한 벽면 보호가 되었다고 보고 또 벽면에 의한 소음 반사 방지를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입산통제 구역을 20개소에 4만 4,506헥타르, 전 임야의 72%에서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등산로도 9개소 중에서 4개소는 이미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도 120명을 사역을 해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산불 진화장비 확보인데, 다행히 진화장비 진화차 6대를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 배치를 시켜 놓고 있고, 또 차량용 탑제는, 동력 분무기입니다만, 이 사항도 7대를 구입을 해서 7개 읍·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또 임차 헬기 1대도 8,700만 원에 임대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진화복 구입은 400명에 대해서 진화복을 구입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고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산불 발생 시 진화 시에 안전하게 진화할 수 있었던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추진 사항은 산불 방지 켐페인을 12월 25일 산행대회와 겸해서 실행을 할 계획이고, 위험 요소도 사전에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논두렁 태우기도 1,000헥타르 정도, 풀베기도 431헥타르를 위험요소를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민간인에 대한 산불 명예 감시원을 위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예 감시원은 한 500명 정도 위촉을 할 계획이고, 산불보호 지도요원은 이 사항은 도지사가 발급하는 사항입니다만, 200명 정도 위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 발대식은 11월 15일날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또 유관기관단체에 산불 감시 예방활동을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예방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산불조심 깃발도, 간혹 보면 유관기관 단체에서 건립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이렇게 추진을 해서 민 주도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진화 구축을 위해서, 산불 특별 진화대도 종전에는 10인 1조로 했던 사항을 5인 1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이 없는 거창을 만들기 위해서, 산불 예방은 있으나 진화는 없다는 신념아래, 산불 활동을 추진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면적은 4,250헥타르입니다만, 솔잎혹파리 옆면시비가 200헥타르, 소나무 수관주사하고 위생간벌은 저희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 방제를 나무를 베지 않고, 수관에 약제를 주입해서 방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잣나무 항공방제도 200헥타르, 기타 돌발해충도 150헥타르, 밤나무 항공방제는 3,600헥타르입니다만, 전체 방제면적이 1,200헥타르인데, 3회를 실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적기 예찰, 조기 발견으로 적기 방제로 방제 효과를 앞으로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지에 있는 소나무 방제에 중점을 두고, 또 소득 증대를 위해서 밤나무 항공방제 적기 방제를 위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나 이런데 돌발해충도 적극적으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밤나무 항공방제는 타 시·군에는 2회를 방제를 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3회 방제를 실시를 해서, 방제효과를 거양 했고, 솔잎혹파리 방제도 처음으로 수관주사를 해서 방제를 해서, 피해 확산을 사전에 제거를 했다는 사항들입니다. 또 지상방제도 가로수에는 보면 흰불나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만, 방제차가 구입이 되고 이래서, 적극적인 방제로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이 되었다고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경관 친화적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임도 시설 사업 현황은 신설이 지금 실적이 2킬로미터, 구조 개량 사업이 8킬로미터 보수가 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신설은 가조 도리하고, 북상 양지가 되겠습니다. 또 구조개량 사업은, 주상 거기 지구에 7개소이고, 보수사업은 가북 중촌 2개소하고 가조 도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산림법 변경에 의한 간선 임도 주위의 환경적, 친화적 임도를 개설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고, 간선 임도는 지금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개설된 임도의 구조개량 사업은 보수가 되겠습니다만, 그 위주로 사업을 추진을 해서, 기 설치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임산물 유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임산물 공판시설이 1개소이고, 임산물 저장시설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공판시설은 지금 송이공판이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곧 착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장시설은 밤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상에 독림가 유형열 씨가 1개소이고, 창선에 있는 독림가 김형준 씨가 1개소인데, 이 공사는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 시설규모는 90평입니다. 저장시설은 1개소 당 약 40평정도 되고, 이것은 설계 기준이 표준설계에 따라 전체 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성과는,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가격안정 및 수급 조절에 기여했다고 보고, 상품성 제고로 생산자 소득증대를 도모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송이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실상 저희 군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 송이 주산단지인, 웅양면 동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량은 30헥타르 정도이고, 이 사업도 아직 사업 설계는 했습니다만, 발주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송이를 생산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고,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 송이가 많이 나는 임지에 봉화라든지, 이런데, 시설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들이나 직원이나 또 산주로 하여금, 견학도 가보고 이래서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곧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의원입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조림사업에 산불피해지구 복구 위주 조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상에 보면 남산 3구에 금년도 5월인가, 불났었지요?

예.

지금 그것,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지금 산불피해지는 당해 연도에 조림을 할 경우에 고사확률이 6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1∼2년 후에 저희들이 조림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존목은 제거를 하는 게 좋겠던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211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금액이 틀린 것 아닙니까? 전부 합치니까, 68억입니다. 전부다 합치니까, 68억 같으면 1,000본을 심는다고 그래도 한 주에 68만 원씩 치는데, 무슨 나무 심을 것입니까? 금송.

211페이지, 사업비가 1,000원 단위입니다.

1,000원 단위 같으면 너무 적고, 1,000본으로 본다고 해도 1,000원 하면 한 본에 6,800원 정도 치입니다. 1만 원 하면 6만 8,000원 치고, 이대로 하면 68만 원 치는 것입니다. 한 주에. 틀린 것 맞지요? 이렇게 집행했습니까?

거기는 사업계획대 실적인데, 금액이 아닙니다. 추진계획 본 수는 9,750본이고 실적 본 수가 6,870본이다. 본 수 표시입니다. 금액 표시가 아닙니다.

아니 사업비 해서 해 놓았는데, 211페이지, 이것하고 틀립니까? 자료가.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예.

고치세요. 잘못되었지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 본 수 계획대 실적을 표기를 하다보니까, 표기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틀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누구 하나라도 자료를 달라고 하면 바르게 해 주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해 줘 놓으니까, 행정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 올 때, 재검토, 재검토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럼 계획대 실적입니까?

예,

그런데 엉뚱한 것 넣어 놓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페이지는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봉 의원님께서 시정 또는 조치 요구하신, 양수장이나 관정시설의 평소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가뭄 시 고장으로 농민들의 불만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 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수장, 관정 시설에 대하여서는 영농기 이전과 영농기 이후에 정기적으로 2회를 정기 점검을 실시를 하고, 영농기에는 수시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수혜 몽리민과 협의 정비하여 한해 시,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 정비하여 한해 시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관리 사항입니다. 군도 지정은 도로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하게 되는데, 지방 양여금 사업비 증액지원을 받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 군도를 많이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도 노선 지정 중에서 장래 도로망 구축 및 교통량 등이 궁색해서 군도를 농어촌 도로로 점차적으로 변경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항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 군 같은 경우에 군도 농어촌 도로의 등급은 현행법상 불합리하게 지정된 노선은 실제적으로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군도를 농어촌 도로로 격하시키는 것은 좀 불가능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도 포장율 제고 방안은 군재정 자립도가 16.2%로 열악하여, 자체사업 시행으로 포장의 제고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중기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현영 의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는 군민 감시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거창군 건설공사 품질 실험실 운영을 해서 최대한으로 부실공사를 방지를 하겠습니다. 매년 초에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공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성실시공 관계자 회의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 실시로 부실공사 방지 및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성실시공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여, 부실공사가 방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관정의 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치계획으로서는, 현재 저희들 관내에 관정 보유 현황은 생활용수가 20개소가 있고, 농업용수가 180개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관정 관리는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생활용수는 지금 현재 저희들 군 관내에서는 그런 대로 잘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에 한해서는 실제적으로 필요시에만 이용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한해 시에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리 상태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에 이현영 의원님께서 공사 설계 변경 시에는 관련 주민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하여서 민원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설계 변경시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설계 변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의원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제 실시로 부실공사 방지 및 우수업체를 선정,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성실 시공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작년도 이것을 시행했었지요?

예, 작년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재무과에서 어제 보고 시에서는 인센티브를 준 데가 한 군데도 없게 된 것은, 모두가 70점 이상이었다. 전체 업체들이 그래서 그것을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러면 80점을 기준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세분을 하든지 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했으면 그래도 한 두 업체는 그래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한 두 업체는 그래도 다른 사람은 3개를 하는데, 내가 작년도에 점수가 여기 좀 모자라서 나는 2개밖에 못했다 이해한다, 내년도에는 내가 잘하겠다는 이런 것을 심어 줘야 되지, 점수가 70점 정해 놓고 안 그러면 60점 정해놓으면, 더 잘못해도 해당 안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것을 보니까, 너무 공정 상 세분이라든지, 그런 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그렇게 나와진 모양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각 공정별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평가서 자체를, 그래서 종류가 토공하는데, 토공 철콘, 석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석공사에 필요로 하는 기술적인 관계, 이른 식으로 저희들이 세분을 시켜서, 저희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올해는 작년과 같은 그러한 사항은 안 나타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같이 살아야 되고, 이 지역사회를 다 걱정해야 되는데, 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도 좀 잘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점수 채점 세분화를 해서라도 이런 시책을 내어 놓았으면, 무엇이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농어촌 도로 양여금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숫자는 많이 늘려 놓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좀 있습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농어촌 도로는 사실적으로, 농어촌 도로 자체는 지방 양여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전체 군별, 도에서 양여금을 배분을 해 줄 때, 군별 약간 형평성을 유지해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에 6.9킬로미터를 농어촌 도로를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 돈이 많으면 저희들 군비를 많이 해서 하면 되는데, 양여금 사업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바로 그렇게 많이 해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장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96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 놓고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볼 적에는 1년 2년은 이렇게 기다리고 그런데, 지금 '96년도에 해 놓고 마무리가 안 되니까, 군민들이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하다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예.

양여금 지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곳곳에 해 놓았는데, 지금 북상도 가니까, 토지가 승낙이 안되어 거기도 그래 가지고 있고, 그런 데가 수도 없이 많더라고, 많은데, 마무리를 좀 지워 주면 좋겠어요.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면서 될 수 있으면, 신규 사업은 지금 좀 억제를 하고, 지금 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구에 마무리 위주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임기가 다 되어 가지만, 군수도 임기가 다 되어 가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하고 임기가 다 되어 가면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라고 건설과장에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너무 많이 벌이지 말고 벌려 놓은 것 차곡차곡, 마무리해서 편리하게 다니도록 해야 됩니다.

최대한 신규 사업지구는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2000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총 23개소에 18억 5,6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오지 개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오지 개발 사업 총 23개소를 2000년 3월부터 시행을 해서 2000년 10월까지 100%를 준공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향후 계획은, 완공지구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올해 36건에 좀 오타가 났습니다. 3억 3,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억 3,250만 원이 아니고, 3억 3,34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총 35개는 완료를 하고, 1개소 계동 영승간 농어촌 도로가 현재 시행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주민과 협의가 잘 안되어서 사업이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완공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조속히 착공되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창읍 대평리 황강이 됩니다. 사업비는 10억 2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천 정비 1,143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30%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2001년 9월 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총 4개지구에 2,720미터, 사업비가 1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도는, 총체적인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금 부진한 사유는 군비가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기간 내인, 2001년도 4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개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강천 수해복구하고, 주상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황강천 수해복구 공사는 1공구, 2공구가 거의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주상지구는 올해 지금 착공을 했는데, 현재 1공구는 진도가 10% 정도 되어 있고, 2공구 주상 도평에서부터 거창 학리까지는, 현재 공정이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공구에 대해서는 2002년도 2월까지 완공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경상남도, 시행청인 경상남도하고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저희 군에서는 남하, 웅양, 가조 3개 면이 되고, 문화마을 남하 대야리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전체적인 사업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하지구는 2001년 12월까지 전 사업이 완료가 되겠고, 웅양은 2002년 12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 정주권 개발지구는 2002년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2004년까지 완료가 될 지구인데, 현재 가조는 개발계획만 수립중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밭기반 정비사업지구로서, 2개 지구에 156헥타르에 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도는 백계재 지구는 완료를 했고 장팔지구는 암반관정 개발하고 실시 설계까지 마치고, 지금 현재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건의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발주가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장팔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간이 영농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2000년도에 봄마무리 간이 영농 기반시설로서, 신원 덕산 내동에 있는 내동지구와 신원 와룡 소야에 있는 백계재 지구를, 2개소를 시행을 했습니다. 총 사업량은 13헥타르인데, 진도는 2군데 다 5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2000년도에 총 4건에 연장 5킬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4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는 저희들이 올해 7개 지구를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현재, 종합진도로 봐서 는 40%인데, 전 지구다 관정개발은 4월부터 8월까지 착정하고 영향평가하고 확공은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이용시설 실시설계를 11월 지난 주일까지 마쳐서 현재 이용시설을 시행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1년도 6월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총 9개 지구에 6억 7,8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구례보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하고, 수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지금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지보하고 3군데가. 이 사업 미 완공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최대한 연말인 12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군도 확·포장 사업하는 곳은, 주상 가북선하고 대동선, 진목 덕산선 3개 노선에 3.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4,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진도로는 주상 가북선은 한 85% 정도가 되어 있고, 하고 대동선은 5일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진도는 20%이고, 그 다음에 진목 덕산선 관계는 이것은 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진목 덕산선이 문제가, 진목에서 덕산으로 넘어가는, 옛날에는 이것이 지방도였었습니다. 지방도인데, 그 지방도를 '97년도에 군도로 바뀌어져, 당초에 지방도일 시절에 도에서 이것을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해 놓았던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설계서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3킬로미터에 118억 원이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도에서 설계한 실시 설계도대로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그것은 너무 무리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는 좀 과감하게 종횡 커브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감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 군 재정형편상으로 봐서는 118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을 시에는 사업기간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서를 현행 노선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좀 공사비가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다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5개 노선에 6.5킬로미터에 44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암 궁항선은 지금 72% 정도 되어 있고, 중산 소정선은 65%, 청수 중유간은 98%, 그리고 대평 정장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산 가천은 현재 30%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일인 2001년 2월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을 시행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 교량 정비사업입니다. 교량 재가설은 저희들이 올해 세동교, 성기 1구교, 갈계교, 산포교, 동령교해서 5개소에 12억을 투자를 해서 교량 재가설을 하고, 교량 보수 5개소에 대해서 7,3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가 좀 틀려졌습니다. 8억 4,500만 원이 쓰여 있는데, 사실은 12억 7,8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군비가 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량보수 5개소는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성기1구교는 현재 진도가 62%이고, 갈계 농로교는 진도가 60%이고, 세동교는 70%, 그 다음에 산포교가 95%, 다음에 동령 농로교가 98%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내인, 2001년도 5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옥 의원입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240페이지에 보면, 군도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주상 가북선에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 보면 문제지구가 2군데 있는 데, 해결방법을 찾았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지금 오씨 열녀비 관리자 되시는 분이 지금 현재 안양에 계십니다. 오득환 씨인가, 이름은 잘, 그래서 그 분하고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 분 이야기는 하기는 하라는겁니다. 대신에 공탁금을 걸어라, 그래서 그러면 직접 만나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상 공탁금을 건다는 것은 불가하다, 불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옮겨 주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 주든지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서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래솔도 지금까지도 자꾸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완전한 결정이 나지를 못했습니다.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주 이기적이고 말이죠, 파손이 있을 때에는 물어준다고 하는데, 저렇게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소리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저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나중에 꼭 안 물어주면 군수님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해도 될 것이 아니냐, 구태여 공탁을 돈을 1억을 걸어라느니, 그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것 때문에, 거기에 특별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몇 번 모이고, 설득을 몇 번이나 시켜도 안되어서, 몇 일 전에 또 한 번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해서 나 안 간다고 그랬어요. 가 봐도 역시 그 말일 것이고, 나 참석 안 한다고 이랬는데, 어쨌든 군에서 설득을 해야 되지,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인데, 좀 설득을 해서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답답하니까, 거기 놔 둬 버려라 그러지만, 그렇게 놔두면 결국 시행청이 욕을 얻어먹어요? 시행청이. 안 그렇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맞습니다.

그런 공사를 했느냐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 개수사업, 이것도 보면, 거창읍에는 거의 완료가 되어진 상태이고, 주상에도 지금 돌을 깔고 있어요. 상당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가 듣고는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서 수로라든지, 안 그러면 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보수 내지 개수가 되어져 올라갈 것이지요?

예.

올라가는데, 그래서 우리 관내라서 연교 2구에 가면 집이 한 채, 개울가에 하천변에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것을 제가 도의원에게도 그런 소리를 했고, 측량하는 사람도 제가 꾸중을 했고, 그 집을 놔두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꼭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것 안 바로 잡으면 문제다. 그러면 농토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사람이 난 이것밖에 없어서 먹고 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둑을, 방편을 해 줄 것이냐,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집 주인이 지금 와서는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답을 잘못했다, 측량하러 온 사람이 당신 어디 이 집 말고 다른데 나갈 때 있냐고 하니까, 아이구 나는 나갈 때 없다라고 답변이 되어 지니까, 딱하니까 설계를 하면서 옹벽을 해 준다는 식으로 해 놓으니까, 자기도 어디 집을 지을 수 있을 때가 있는지, 이사갈 때가 있는지 물색을 한답니다. 한다니까, 이것은 하든지, 안 하든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참고로 그대로 우리가 하천을 정비를 하면 물이 제대로 흐를 수 있는 하천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누구 사정봐줘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그것을 참고하시고, 물론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은 아니고, 내년도 시행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도에 관계자에게도 그런 여론을 통보를 해서 수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달라고, 도에다가 요청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제목에다가 한 개 더 넣을 것을 안 넣었는데, 거창, 가조 IC 관계가 건설과 소관인데, 일은 지금 보니까, 건설과에서 다 저질러 놓았는데,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건교부 장관한테까지 올라간 서류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는 게 없어요?

가조 IC 징수소 설치 관계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하고 수차 전화라든지, 공문상으로도 그것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 이야기는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만약에 가조 IC에서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틀림없이 지방도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지방도 관리청인 도에다가 굴곡도로, 실제적으로 노선 자체가 굴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굴곡도로 개량건의를 하고 징수소 설치에 따른 저희들 반대입장은 도로공사라든지, 건교부에 어지간히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대책으로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거창읍에서부터 가조간에 지방도 부분을 굴곡도로 개량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도로공사에다 전화를 해 보니까, 전혀 그런 서류가 왔다는 것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것은 와 있다고 그러네요? 건의한 것은 와 있고, 다른 것은 일체 와 있지를 않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아까 회의하다가 나가서 전화 받은 것도 도로공사 영업부장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일이 지금 24일날 가조 면민들 다 모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보냈습니다. 그 서류가 지금 있습니다.

내용을 도에서 내려보내면서, 분명히 군 공람도 하라고 그랬고 그랬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 큰 일들을 그냥 그렇게 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지금 산림과장은 보니까, 전에 퇴임한 그 사람이고, 건설과는 보니까 김성규하고 지금 수도사업소장하고 둘이 작품인데, 이것이 나중에 틀림없이 우리 면민들이 물을 것입니다.

가조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거창 것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도로 닦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닦아 놓은 도로도 엉망진창을 만들면서.

지금 실제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9년도 12월부터 경북지역본부에다가 요금 징수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간별 요금 부담 형평성이 좀 맞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건설교통부에 2000년 2월 3일날 도로 정책과에도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2000년 2월 15일날은 도지사님 초도 순시 시에도 지사님께 건의를 하면서 통행료 징수 계획이 있으니까, 지방도 개량을 건의를 하고, 다음에 2월 18일도 88고속도로 통행요금 징수계획에 대한 건의를, 한국도로공사하고 경북지역 본부에다가 주민들 불편해 하고.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도에 이렇게 하겠다, 군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되지, 지금 사건이 생겨서 군 의회와 시민단체가 들고 나오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부랴부랴 뭘 만들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요.

'99년 11월 9일날 도에서 전체 서류 완료가 되어져, 여기에서 형질변경 산림과에 것하고, 산업과에 것하고, 산업과는 손상민 씨, 이 사람이 해 주었고, 종합해서 부지사 양광용 해서 사무관 권영철 씨가 거창군으로 내려보낸 서류가, 내려보내면서 분명히 공람을 하라고 했어요. 공람을 하고,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는 지도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냥 쳐 박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 서류는 안 해 주고, 한 번만 의논만 했더라도, 의회에 와서 의논을 했든, 가조에 가서 면에 와서 면장하고 의논을 했든, 어디든지 한 번만 의논했더라면, 한 번 짚고 갔을 것을 어째서 그냥 그냥 해 주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오 의원이 하시는 말씀은 오 의원께서 도로공사에 높은 분과 연결이 되어 우리가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꾸 딴 이야기를 할 것도 없고, 앞으로 대처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판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건설과장님 한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8고속도로 요금 징수소 관계 말이죠? 그것은 건설과의 일만도 아니고, 우리 의회 일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특히 관련된 사업부서니까,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거창군의회, 시민 단체를 비롯한 우리 군민 모두의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고속도로의 제 기능을 갖추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요금 징수소 설치는 안 된다라는 그런 야무진 각오를 우리 같이 다져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똑같이 일치단결해서 막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농어촌 도로관계, 5개 노선이 나와 있는데, 지금 준공된 노선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노선은 혹시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 5개 노선 중에서는 지금 준공된 지구가 대평 정장리간입니다.

청수 중유선은?

지금 신원 청수 중유선은 이것은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요? 거의 98%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조금 진도가 부진한 것이 북상 갈계 소정에 있는 중산 소정선이 조금 사실적으로 보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보상을, 자기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보상금 자체가 낮다, 보상금 자체가 낮다고 보상금을 더 달라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는 큰 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편입되는 것을 하나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토지 수용법이라든지, 이런 것 까지 할 필요가 없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도 직접 독려를 해서 준공기한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238쪽,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것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각 지구별로 1억 7,000만 원입니다.

1억 7,000만 원입니까? 어떻게 개발하는데 1억 7,000만 원이나 듭니까?

그게 첫 번째 관정개발해서, 관정개발을 하게 되면, 관정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용시설, 여기서 말하는 이용시설은 각 가정에까지 급수되는 것까지 시설을 설치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배수지를 설치를 해야 되고, 관로를 묻어야 되고, 송·배수 관로를 묻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금액이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따른 것입니까?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어제 재무과에서 공사 개발을 했다고 해서 1,931만 원을 암반관정.

그것은 관정개발비만,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에서 관정 개발비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7,000만 원 안에.

예,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4개 실·과에 대한, 보고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부군수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서면 자료 요구한 것 이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테니까, 내일 10시까지 꼭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이 서면 자료를 요구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인 국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중 소명신청 접수된 213가구 중 구제된 110가구를 제외한 103가구에 대한 자료와 산업과 소관 중, 한우 비육우 거세시 공수의사가 아니 자가 시술한 내역, 그리고 축산 분뇨 처리사업의 미집행 퇴비사 3동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또 산림과 소관인 배롱나무 식재에 관하여, 2000년 11월 3일 경상남도 산림환경 연구원에서 조사 회신된 검토보고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정순우 의원이 요구한 사회복지과 소관중 부정·불량 식품 위반업소 48개소에 대한 처분현황과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 수거현황을 보내주시고, 전현옥 의원이 요구한, 산업과 소관 업무중 푸른들 가꾸기 사업 확대 실적을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11월 22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5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보고와 건설공사 관련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0년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