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입니다. 예산안 233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에 1250 민원실 운영은 총 예산 4억 2,376만 5,000원으로 작년도 4억 1,871만 6,000원 보다 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는 작년도보다 2% 증액으로 11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민원실 운영은 평소 민원실 내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서 교양지 구입과 현행 법령집, 민원인 열람용으로 민원실 내에 지금, 배치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법령집을 구입을 해서, 민원실내에 주민 대기하는 장소에, 법령집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환경정비가 있고, 다음 234페이지, 민원인 무료대여 우산, 이것은 우산을 잃어 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정수기용 생수구입과 종이컵, 민원 자동차 재증명 발급용 전산 용지 구입, 민원행정 추진 각종 평가에 대한, 기록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포함해서 33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실 민원 근무자 피복비가 540만 원, 평시수준입니다. 급량비가 1,652만 5,000원, 내역은 다음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의 수준입니다. 같은 수준으로, 민원업무 특근자 매식과 지적업무, 개별공시지가, 건축민원 처리, 120 기동대 야간근무자 매식, 일반급량비,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120만원, 민원 처리용 이지웹시스템 유지 관리비입니다. 다음, 여비는 작년도와 똑 같이 3,88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증액 없이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순회민원 계속증가로 인해서, 민간 실비 보상금을 554만 4,000원해서 646만 8,000원으로, 92만 4,000원 증액을 시켰고, 기타 보상금은, 민원사무 착오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무착오량이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보상금은 4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작년도보다 466만 원이 줄어 든 11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프린트기 1대만 민원실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는 각종 대장 읍·면 관리용 부본을 금년에 만들어서 읍·면에도 대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본 관리용 630만 원을 증액시킨 것을 포함해서 금년도 보다 내년은 737만 원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전산용지나 복사용지는 금년과 작년수준과 똑 같습니다. 239페이지, 지적민원 발급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도 금년과 같고, 다만, 중간에 읍·면 부본용 바인다 및 비닐구입 630만 원이 금년에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시 인부 사역비가 3명으로 작년도 2명에서 1명을 증가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용잡급으로 창구민원을 봤습니다. 금년에 상용잡급이 없어짐에 따라서, 창구민원에 여직원은 꼭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으로서 창구민원을 담당하도록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용인부가 없어지고, 일용인부가 한 사람 더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지적도면전산화입니다. 금년에도 지적도면을, 주상과 웅양에 전부 도면을 전산화시켰습니다.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전 군을, 도면에 대한 전산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비와 군비 합해서 4.200만 원, 군비는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주상, 웅양 다음에 면을 선정을 해서, 바로 전산입력을 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연구개발비에는 3,747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금년도에는 토지 임야에 대한 구대장, 옛날 대장입니다. 구대장은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던 것을, 전부 컴퓨터 DB 시스템으로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비가 금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전산개발은 건축물 대장, 지금 현재 전산 입력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도면 전산화를 내년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 전산 용역을 할 8,000매, 총 건축물 대장은 2만 8,000매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할 분 8,000매만 전산개발비로 DB 구축하도록 넣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세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일단 용역을 주고 나면, 신규로 발행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공무원들이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변동작업의 입력에 따른 스케너라든가, 도면 발급용 PC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제증명 발급 인증기가 '94년도 제작 구입후에 지금 노후가 되어, 인증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00만 원으로서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 부분입니다. 부동산 관리는 공시지가 공시가 연3회로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78만 원 일반적인 운영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어난 778만 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산 민원 발급 용지구입이라든가, 도면 전산 출력 롤지라든가, 모든 소모품이 공시지가 공시가 3회로 증가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작년도 일시사역 인부, 일급 1명을 그대로 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토지 특성조사 보조요원 일시 사역 인부임은 작년도 8명 썼었는데, 금년에 11명으로 3명을 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 증감에 따라서 3명을 늘려서, 27일 3명 1달간 늘린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검증 수수료는 줄었습니다. 토지평가사업에서 검증은 줄이고 검증은 필지 숫자를 줄였기 때문에, 검증 업무는 줄지만, 공시 업무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는 늘고, 평가사의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에게 주는 수수료,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결정지가 자료 보관하는 CD 라이트기 1대가 필요합니다. 6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건축물관리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모든 건축에 대한 허가 복합민원은 종합민원실에서 전부 처리하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 업무가 상당히 우리 민원실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약 8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일반 운영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도 과거에는 허가 서류가 전부 서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산으로 인터넷으로서도 건축허가 신청서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전부 바뀝니다. 그리고 허가 결정이 되고 준공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도면과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에 정리를 해서 전부가 컴퓨터로서 정리가 다 되도록 시스템이 짜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산관리 시스템 운영에 288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설계 용품구입비는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무료설계를 좀 많이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계산기와 설계용 제도기 등, 제도용품을 자산취득비에 330만 원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민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민원 기동대는 기동대 업무량이 지금 계속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따른 예산 증액이 약 3.5% 정도, 작년보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약 430만 원이 금년보다 내년이 늘어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늘어난 내용입니다. 산출기초의 제목은 금년도와 내년이 변동이 거의 없고, 다만 양이 조금씩 늘어나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밑에 부분에 120 민원행정 추진 가로등 전수조사 기록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든 가로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자료로 프로그램화하겠다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구입비는 자료를 다 만들고 나서, 프로그램은 별도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위원님들께 다시 프로그램 구입비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만 만드는 필름이라든가, 사진이나 이런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동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보험료하고, 우편요금 민원처리 설문조사 우편요금하고 약간씩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기동대원 근무복 특별 피복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동대 차량에 대한, 1톤 포터, 장비 달고 다니는 그 차량입니다. 426만 1,000원, 차량유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120 봉사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것도 약 20% 정도 금년보다 내년을 증액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순수 민간인 봉사활동하는 사람에 대한, 매식비,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가로등 수리가 총 가로등 수리가 3,700등입니다. 1년에 평균해서 1등씩, 한 번씩 고장이 납니다. 3,700등 전부, 고장율이 가장 많은 것이 또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2,775만 원, 계상을 하고 다음에 가로등 이설, 지금 2000년도에 16건 잘못 세워진 가로등이 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약 30건 정도, 주민의 희망에 따라 이설 비용을 600만 원, 그 다음에 농촌 가로등 설치, 업무보고 때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50등정도 일단 넣어서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팩스기 모사전송실 사용연수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실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236쪽에 보면 국내 여비가, 계별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다 측정이 되어 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종합민원행정 추진, 관내 출장해서 2,268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부 여기 포함이 된 것입니다. 3,880만 원에 포함된 내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별로 민원 업무 추진 및 행정민원, 벤치마킹하는데, 180만 원, 지적업무 추진하는데 국내여비로서 400만 원, 부동산 관리 업무 추진하는데 210만 원, 건축민원 허가 하는데, 기동대 민원처리, 계별로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종합민원행정 추진 관내 출장비는 뭡니까?

앞에 것은 각 시책에 대한 여비 기준이고, 뒤에 관내 출장은 월액 여비 수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직원 전체에 대한, 월액여비 수준으로.

이것은 여비가 아니고 그냥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예, 기획감사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것은 각 계별로 관외 출장을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고, 각 실·과 마다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상 읍·면에는 월액 여비를 10만 원씩 주는데, 저희들은 약 10만 원의 90% 정도, 약 6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직원들 월액 여비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관내 출장한 여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37쪽에 민간인 실비 보상금, 현장 순회민원 협조자, 작년까지 6건 한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한 번 더 무엇 때문에 추가를 했습니까?

현장 순회 민원협조자, 이것은 읍·면에 전액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6회를 실시했는데, 금년도에 7회로 이렇게 증설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순회민원이 계속 순회민원을 해 달라는, 연간 13% 정도가 민원사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 증가에 대해서, 1회를 더 증가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더 증가하면, 이것을 더 증가시킬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희망해서 좀 많이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나가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이라, 다음 240쪽에, 일시 사역 인부임 올해 하나 더 재료비로 책정을 한다고 그랬지요?

예.

어저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분명히 기획감사실에 재료비를 하나 더 올린 것은 종합민원실에, 남는 인력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에 썼다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민원실장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이 문제는 상용에서 금년에 없어지는 인부는 현재까지 종합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실에서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획감사실에 상용 인부가 있다가, 상용이 나가고 종합민원실에 있는 아가씨를 이 쪽으로 일용, 재료비로 있는 예산을 종합민원실에 있는 재료비 예산을 기획감사실로 쓰면서,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지금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지금 앞으로 이런 게 죽 나오는데, 상용 잡급들이, 12월말로 정리가 됨으로 해서, 이 각과에 있는 상용 잡급들을 내보내면, 전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비 기타로 이 사람들도 좀 구제를 하는 차원도 되겠고, 또 아가씨가 아무도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지금 각과에 1명씩 있습니다. 상용으로 있는 것을 없애면서 재료비로 돌아간 것입니다. 종합민원실도.

어저께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서 불러다 썼다고 그랬는데, 또 보면 신규로 하나 채용을 해야 되는데?

종합민원실에는 그러니까 상용으로 있던 아가씨가,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상용으로 있던 아가씨입니다.

상용이든, 일용이든, 아니면 재료비든, 어떤 관계가 있든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모든 게 다 전산업무 처리되고, 모든 게 전체적으로 다 되는데, 이런 자꾸 재료비 기타를 쓰는 이유가 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은, 창구 근무자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남아서 기획감사실로 데리고 갔어요? 말이 안되잖아요?

남아서 기획감사실로 데리고 간 것은 없습니다.

어저께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99년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료비 기타를 하나 더 써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위원장님 지금까지 각 실·과별로 상용인부와 재료비 기타 인부, 현황 좀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전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 가로등이 전부 몇 등입니까?

맨 뒤에 개수가, 3,700등입니다.

지난해는 그러면 수리를 몇 등을 했어요?

2,500등 정도 했습니다.

2,500등, 그것 지금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2,500등 무엇을 수리했다는 것.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동대가 바로 출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3,700등의 4분의 1같으면 900등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보면 재료가 안 들고 전구만 끼우는 게 있고, 밑에 센스까지 다 고쳐야 되는 게 있고, 한 개 한 개마다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금년도에 2,500등을 고쳤으면, 내년도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 되지, 3,700만원의 4분의 1 같으면, 이것이 등수가 900등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산할 때는 센스하고 전부 다 고치는 걸 계산하면 3만 원 들어가고, 전구만 끼우면 5,000원도 들어가고, 1만 원도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전구만 깨지는 걸로 그렇게 계산하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금년도에 새로 설치할 곳이 50개나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3,700등에서 50 등 더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럼.

3,750등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그러면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지금 가로등 수요조사는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에 50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몇 개씩 해서 50등 정도라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50등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 수요조사 한 것이 107등, 수요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107등이 필요하다고 들어 왔습니다.

107등이 필요한데, 그러면 금년도에 50등밖에 지금 못해준다?

50등, 우선 계획을 잡았습니다.

107등에 대한 신청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에 보니까 비오고 할 때, 우산이 필요는 한데, 작년도 몇 개 해 주었어요? 우산을.

작년도 90개 했습니다.

작년도 90개 했어요? 올해는 또, 100개?

이것은 비올 때 가져가면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무라도 들고 가게 그냥 놔둡니까? 전화라도 해서 비올 때 가져갔으면, 비 안 오니까 가져오라고 해야되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비올 때 이것하나 가지고 사람이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도 양심상 갈 때는 비가 오는데, 좀 가져갑니다라고 하고, 가져가지, 그냥 숨겨서 갔겠습니까? 이런 것은 소모성도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겠다 싶어요. 그러면 작년도 90개 구입해서 지금 남은 것 몇 개 남아 있어요?

5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사람들 참 문제구만, 그러면.

표는 다 나게 색깔이 노랗게.

노랗다고 못쓰는 것은 아닌데, 쓰면 되지,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잘 하시고, 내년도에는 안 올리게 그렇게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강신봉 위원님,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민원사무착오 보상금 지급이 2만 원, 30명분 해 놓았는데, 민원 사무착오로 보상지급한 결과가 있습니까?

사무착오로 보상지급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내년에 30건이나 이렇게 올려놓았습니까?

이것은 예산은 항상 세워 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무착오로 인한, 보상제도가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민원 사무착오로 해서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때에는, 이의를 신청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건당 2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홍보가 미흡했고, 또 이것이 예산이 없으면 누가 신청을 할 때에,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세워놓고 이것은 다른 과목에서 쓰지를 못하니까, 예산은 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다.

지금 민원실에 홍보판은 민원인들이 오면 항상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잘 설치를 해 놓았습니까? 지금.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BS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원대상 심사에서 우리군의 종합민원실 직원이 민원본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영광이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책임 있는 그런 민원행정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도에 총 282억 3,533만 4,000원으로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38억 1,260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가 5.5% 올라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13억 4,653만 원이 증가가 되고, 다음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복리 후생비가 12억 7,653만 원 증가가 되고, 또 연금 부담금이 한 6억 6,031만 9,000원이 증가가 되어서, 총 26억 8,900만 원이 인건비에서 주로 상승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는 11억 8,926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7,110만 4,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2억 5,658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20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저희들이 아카데미 강연 책자 발간하는데, 300만 원이 증가 되었고, 주민등록 발급경비가 전년도보다 19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경비가 화약구입대라든지,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전년도에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140만 원이 증가되어졌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협의회 부담금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260만 원이 증가되어 졌고, 직원 능력 개발비가 500만 원이 증가된 이런 사유 때문에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비는 전년수준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63페이지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억 879만 2,000원으로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져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2억 8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하고 다음에 교육여비, 교육여비가 1억 3,200만 원이고, 위령사업 관계 현지 견학 여비 380만 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에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전체적으로 5억 9,128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8,310만 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추진비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8,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에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는 122만 원이 증가된 1,472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800만 원이 감이 된 1억 2,62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관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에, 기타 업무 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7,632만 원이 준 3억 6,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600만 원이 줄은 것은, 저희들이 대민 봉사 활동비 해서 6급 이하는 월 3만 원씩 대민 봉사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에 누락되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용인부, 사역인부로서 전년도에 없던 2,069만 원이 계상이 되어 졌는데, 이것은 비정규직 감축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면하게 추진해야 될 전산업무, 즉 말하자면, 인감이라든지, 저희들 인사관리 정보화 관계, 사역에 꼭 필요한 인부 3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자율 방범대 운영비가 132만 원이 증가된 2,162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 132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된 것은 작년에 하반기에 가지리 화산 자율 방범대가 1개대가 증가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1개대에 추가로 지원되는 132만 원이 증가가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상금은 작년도보다 500만 원이 줄은, 4,720만 원이 계상되어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8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에 포상금은 전년도보다 1,710만 원이 줄은 3,4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는 전년도보다 4,209만 4,000원이 줄은 8,020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졌는데, 여기에 4,209만 4,000원이 줄은 것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작년에 시범실시 시설비가 4,2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줄어들어 줄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는 370만 6,000원이 증가되어졌는데, 이것은 신규주민등록 발급경비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되어져서 늘어났고, 다음에 일반 보상금 관계는 이것이 또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민주화운동 보상관계가 저희관내에 11명이 지금 발생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11명에 대한, 보상금 4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는 총 일반보상금에는 2,229만 6,000원, 전년과 동일한데, 이것은 이장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동장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계상을 했고, 다음에 기타 출연금으로서 500만 원 관계는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화재단 정관에 의해서 국제화재단에 출연금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관계, 500만 원 관계는, 작년도에 5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삭감이 되어졌는데, 금년도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든지, 중앙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책평가 관계에 있어서, 객관성을 가진 민간인에 대한 친절도 평가를 제일 중요시 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도 지금 저희들이 죽 분석을 해 보건데, 실제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거의 시 단위는 2,000만 원, 군 단위는 1,5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꼭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업무 수행을 하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서비스 헌장 관계를 전국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경상남도에서는 진해하고 저희 군이, 지금 중앙 심사 대상이 되어 있고, 금년에 26개 기관이 차트마크를 받게 되는데, 저희군도 거기에 지금 포함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 부담금 관계는 저희들 경남 지방공무원 훈련원에 부담하는 1,5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관계는 작년도보다 1,396만 원이 줄은 2,8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지금 자산취득비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인감전산화 사업에 들어가는 필수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는 작년보다 32억 5,491만 3,000원이 증가한 207억 3,158만 1,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주로 기본급이 5.5% 인상이 되고, 기말수당이 저희들이 200%가 본봉에 산입이 되고, 처우 개선비 관계를 계상을 해서 32억 5,491만 3,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과장님, 288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반보상금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일반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60만 원이 감이 된, 5,76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과 다음에 저희들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 보상금, 다음에 새마을 운동 교육참가 보상금, 다음에 정신교육 위탁교육비 보상금, 다음에 선진군민 의식 교육과정 보상금, 이런 일반 교육관계와 공무원 사기 양양에 대한, 보상금 관계가 2,76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고,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새마을 재활용품 수집 장려 보상금이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연금 부담금 관계도 이것은 법적 기준경비로서, 6억 6,791만 8,000원이 증가 된 것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인상됨으로써 증가가 된 내용입니다. 그 뒤에 의료보험 부담금은 759만 9,000원이 감이 된 2억 9,876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이 의료보험 관계는 작년도에는 1,000분의 28을 보험료를 내었었는데, 실제 보험률은 17%로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보수 인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1,671만 2,000원이 감이 된, 1,68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 관계는 저희들이 도비 보조 부담률에 의해서 저희군도 같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도비 보조율이 좀 절약이 되어서, 1,672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기타 출연금 관계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3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에 민간이전 관계는 작년보다 1,200만 원이 증가된 1억 9,620만 원으로서, 이것은 1,2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은 작년도에는 자유총연맹 군지부에 대한 보조금 관계가, 저희들 풀단체 보조에서 지급이 되어졌는데, 금년에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조정이 되어서 본 과목에다가 계상을 함으로써 1,200만 원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보다 2,000만 원이 감이 된 3,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2,000만 원이 감이 된 내용은 전년도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무인기계 시설비가 각각 1,000만 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2,000만 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리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020만 2,000원이 증가된 11억 26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인 경비는 9,891만 원이 증가된 3억 7,146만 5,000원으로서, 일반 수용비에서 9,623만 8,000원이 증가되어 졌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비해서 PC 프라자 운영관계가 작년에는 계상이 안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1,425만 원이 계상이 되어 졌고, 정보화 능력평가를 작년도에는 6급 이상, 6급, 5급만 했고, 금년도에는 7급 이하로 다 하는 걸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서 1,0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어진 내용이고, 다음에 인터넷 사용료가 1,241만 4,000원이 복지회관에 PC프라자 방이라든지, 다음에 신원, 가조 인터넷 PC프라자 방이 새로 증설됨으로 인해서 1,200만 원이 들고, 다음에 주민 전산사용료가 작년에 비해서 686만 4,000원이 증가되어진 그런 내용이고, 다음은 행정전화 사용료가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별로 분산을 해서 전화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행정전화 사용료를 군 본청에서 정보통신 담당부서에서 일괄 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읍·면에 있는 전화 사용료를 본청에서 직접 냄으로써 1,425만 6,000원이 늘어나게 되었고, 다음에 일반 전화 사용료가 작년도보다 6,000만 원이 늘어난 이것도, 읍·면에 전화요금 관계를 정보통신 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됨으로써, 본 예산으로 가져옴으로 해서 6,000만 원이 늘어나서 총 9,623만 8,000원이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세부내용관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관계, 여기는 전년도보다 400만 원이 늘어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인터넷 사이버 행사하는데, 시상금 관계가 작년도에 해보니까,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여기 한 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전년도보다 6,871만 6,000원이 감이 된 7억 3,121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는 1억 1,317만 9,000원이 증가된 1억 2,317만 9,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증가된 것이 초고속 전산망 회선을 다시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9,317만 9,000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다음에 군민 정보화 교육장 운영비 1개소가 작년에는 1,000만 원으로서 계상이 되어졌는데, 금년에는 도비가 1,500만 원, 군비가 1,500만 원, 부담을 해서 여기서 2,000만 원이 늘어나서, 1억 1,3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전산망은 도와 군간에 전산망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행정전산망으로 전국 시내 전화망을 되도록, 이 시설이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전화가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우선 당초에 설치할 때는 돈이 9,300만 원이라는 돈이 많이 늘지만, 앞으로는 일반전화 사용료가 상당히 줄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채산성이 앞으로 생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없는 200만 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만,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사업으로서, 군민정보화 자원봉사요원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군민 정보망을, 정보교육을 위해서 요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지도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는 전년도보다 2억 1,500만 원이 줄은 5,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저희들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이 2억 6,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었는데, 본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함으로 인해서, 실제 국비 보조금 4,000만 원만 계상을 하고, 다음에 4,000만 원은 주로 종합정보화사업 민원 무인 발급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1,000만 원, 군비가 3,000만 원을 부담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정보이용센터관계는 내년도에 6개 면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도에서 50%, 군에서 50%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전년보다 5,110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5,4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1억 4,461만 원이 증가된 2억 2,239만 원이 계상이 되어 졌는데, 여기에 1억 4,461만 원이 주로 증가된 내용은 금년도에는 11개 종합정보화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다시 11개 사업에 대한 종합 정보망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을 하는데, 1억 1,63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프로그램 구입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어졌고,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비해서 200만 원이 늘어나고,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9페이지에, 민간이전 관계는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저희들이 지역정보센터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자본이전금에 2,000만 원하고, 민간이전 보조금에 5,000만 원하고 7,000만 원이 계상되어졌었는데,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2,000만 원은 작년보다 깎은 것은 자기들 자체수입으로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870만 원이 증가된, 6,9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용 주전산비 병렬용 구축비 1,570만 원, 도 군간에 전용회선인 PRI 관계가 새로 설치됨으로 인해서 1,000만 원이 늘어나게 되고, 다음에 교환기 증설이 500회선에서 700회선으로 늘어나는데 필요한 경비가 3,000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실에 항온 항습기 교체사업을 하는데, 1,500만 원, 이런 경비가 작년도보다 늘어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는 전년도보다 9,537만 5,000원이 감이된 2억 1,125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9,500만 원 정도가 줄은 것은 작년도에는 저희들 PC 구입을 182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PC 구입을 76대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8,200만 원 정도가 준 내용이고, 다른 내용은 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거창사건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창사건 지원사업비는 51억 3,160만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6억 4,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 보조금이 9억 9,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 도비, 군비 부담이 3억 3,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은 6억 4,000만 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관계는 871만 2,000원이 감이 된 160만 원만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는 기공식이라든지, 이런 경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런 경비가 없고, 저희들 꼭 필요한 홍보제작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만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관계는 52억 3,0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억 5,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302페이지, 시설비로서 47억 5,111만 원은 현재 추진중인, 토목, 건축, 조경, 시설비에 투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감리비는 3억 4,000만 원으로서 저희들이 총괄 감리를 해 놓은 것이 총 6억 5,700만 원이 총괄 감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차에 2억을 하고, 금회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앞으로 1억 1,300만 원만 더 계상을 하면, 감리비가 다 충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관계는 사업비 예산에 따라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적용비율을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889만 원,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늘어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관계는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제비 보조하는데,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거창사건 학술대회 개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추경예산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학술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는 것은, 금년도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학술대회를 거창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학술대회를 하는 기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료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와, 1차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검증이 되어 그야말로 저희들 거창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학술의 뒷받침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도록 협조를 잘해주시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학술대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03페이지에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67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669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인 경비는 2억 4,822만 9,000원으로서, 420만 3,000원이 늘어났고, 일반 운영비관계는 75만 9,000원이 늘어난 2,261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서, 저희들이 민방위라든지, 병무업무에 들어가는 법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관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496만 2,000원이 증가된 2억 2,561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관계는 입영장정지원비라든지, 현역입영장정 여비로서, 저희들이 법적경비로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 관계는 48만 8,000원이 감이 된 1억 5,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여기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소집 보상금이라든지, 급여관계가 작년과 같이 지금 현재 계상하고 있는 100명에 대해서 법적 필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관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380만 원이 늘어난 1,05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 380만 원이 전년도보다 늘어나게 된 것은, 소방의 날 기념 도체 참석 보상금 관계가 작년도에는 풀경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도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본 과목에다가 계상을 해서 이것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 관계는 저희들 민방위대 창설행사, 유공자 상품 구입비를 작년에 타 과목에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본 과목으로 이전함으로써 165만 원이 늘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관계는 전년도보다 605만 6,000원이 감이 된 1,039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592만 6,000원이 감이 된 607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민방위 날 훈련 경비와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13만 원이 감이된 432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민방위 통·리장 교육여비로서 국·도·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 경비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통합 방위 협의회 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1,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의 자본이전에 대해서 1,82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민방위 재난 상황 처리부담금이 840만 원이 증가가 되어졌고, 예비군 육성관계 보조금이 980만 원이 증가되어졌는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민방위 재난상황 처리부담금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 소방서에 119 구조대를 24시간 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간식이라든지, 세탁관계, 그 사람들 출동을 하고 나면, 어떤, 목욕비 관계 이런 것을 현재 자기들 실요원들이 개인이 부담을 하는 이런 실정이 돼서 우리 지역의 재난관계를 예방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840만 원을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8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관계는, 작년에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98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본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앞으로 이것이 도비가 한 30% 정도는 지원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자금 대체도 한 30%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중대 무전기 구입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지역에 예비군 중대가 13개 중대에 54개 소대가 있는데, 현재 필요한 무전기가 108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급을,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67대이고, 연차적으로 이것은 소요무전기를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 시설 보수관계도, 작년에도 지원을 일부를 해서 자기들이 도난이라든지, 방지하는데, 시설을 일부를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된 데가 2개소가 있어서 그 2개소 500만 원을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11페이지, 자산취득비 관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1,035만 원이 증가된 1,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방독면 구입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방독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5년 동안에 100개씩 구입하도록 지시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졌고, 다음 을지연습 과학화 시스템 구입관계는 이 역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을지훈련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을지연습시에 전산 처리로서 모든 메시지 처리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을 825만 원을 계상함으로써, 전년도보다 총 1,035만 원이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먼저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270페이지, 일반 보상금,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군민의 날 군민 출연자 보상금, 올해 군민의 날 행사에 공연 출연자는 어느 단체이며, 사용경비는 올해 얼마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군민의 날 때 출연한 출연자는 저희들이 창원 과학고등학교의 고적대가 출연을 했고, 거창초등학교에서 마스게임, 다음에 생활 개선회에서 참석을 했고, 그 외에 각종 학교단체에서 그리고 페러글라이딩도 참석을 했고,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단체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단체가 금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금액이 올해 얼마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여기 출연자 보상금이 5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조금 이것이 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많이 왔는데, 올해 500만 원 사용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은 단체를 데리고 올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보다는 조금, 어떤 체육행사 이런 것보다도 군민들이 각계각층에서 다 참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 군민의 날 행사를 조금 바꾸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거창이 지금 제2의 IMF라는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비가 500만 원 했는데, 내년에 또 250만 원을 증액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27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모범 군민 발굴 포상 40명, 표창수상자 부상품 구입 150명, 이것 모범 군민 발굴 표상은 40명에게 하면서 표창수상자 부상품 구입에는 150명을 하는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모범 군민 발굴 표상관계는 40명이고, 밑에 표창 수상자 부상관계는 위에 모범 군민 발굴 표상자도 포함이 물론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포상자도 각종 어떤 시책추진이라든지, 이런데서 저희들이 수상하는 자에 대한 부상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범 군민 발굴 포상에 40명을 하고, 또 군민 수상자 메달 제작비에 5명하고, 표창수상자 부상품을 구입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195명 정도를 포상할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위에 표창 대상자들은 표창장이라든지, 메달 제작을 하고, 그 밑에 것은 부상품 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150명 내에서 40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딱 찍어서 어디에 나간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연간 행정시책을 추진하면서, 다각적으로 나가는 포상금 전체 다를 여기에 포함이 되어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새마을 재활용품 수집장려 보상이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재활용 수집 현황은 얼마이며, 올해 보상금 지급은 얼마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 지급은 주로 폐품으로서 수거하는 파병이라든지, 폐비닐류, 기타 장려금을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은 파병은 킬로당 30원을 주고, 다음에 폐비닐류는 킬로당 20원씩.

과장님, 잠깐만,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말고, 지금 총 집행한 것, 전년도 예산이 3,000만 원 되어 있고, 올해도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현재 3/4분기까지 지급된 것이 2,252만 3,000원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은 마지막에 4/4분기에 실적을 봐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258쪽, 군민상 감사패 5개 만듭니까? 군민상 감사패 제작 10만 원해서 5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민상 꽃다발은 6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돈은 1∼2만 원 하는 것이지만, 어째서 이렇게 해 놓았는가 싶어서 그러면 부기 짜투리 맞출려고 12만 원 해 놓은 것입니까? 이런 것은 군민상을 받는 사람이 5사람 같으면 꽃다발도 5개 되어야 되는데, 꽃다발이 6개거든요? 259쪽에 친절한 공무원 연수,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디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친절한 공무원 연수관계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삼성 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북상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4월에 개관이 된다고 그러면, 북상 청소년 수련관에서 할 그런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만큼 돈이 듭니까? 계획이 바뀌면 돈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 또 교육하는 방법이라든지, 연수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할 수도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략적인 경비를 잡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261쪽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인사위원회 이것, 사회단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사 위원회는 저희들 공무원과 일반 민간인이 같이 있는데, 일반 민간인이 지금 3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간 20회나 이렇게 합니까?

인사위원회는 수시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징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인사관계가 있을 때라든지, 수시로 하기 때문에 20회 이상,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266쪽,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1억 2,620만 원, 지금 유관기관 단체장 간담회, 봉사자 간담회, 쭉 다 뽑아 보니까, 1년에 150회를 해요, 150회를 하는 것 전체적으로 공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비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많이 해 놓았습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산출기초하고는 거리가 안 맞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돈은 다 쓰지요?

돈은 금년에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래요. 274쪽 민간위탁, 공무원 친절도 민간위탁 평가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지금 설명을 친절히 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자치단체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봤을 때, 이 경비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 행정 서비스 헌장할 때도 우리 도내에서 저희 군이 동상을 받게 되고, 금년에도 헌장 평가시에 지금 진해하고 거창하고 중앙에 평가 대상으로서 몇 일전에 와서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만.

위탁을 한다면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런 인력이라든지, 모든 장비,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현재 YMCA가 제일 유리한 걸로 보고 있는데, 아직 그 외에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을지, 한 번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283쪽에 청소년 상담실 근무자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쓰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새로 신규 채용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청소년 상담 근무자는 작년도에는 공보실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봉급 부서로 일괄 계상을 하라는 편성지침이 있어서 공보실에 있던 걸 저희들 봉급 부서로 와서 계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294쪽, 아까 전화요금을 읍·면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행정전화, 일반전화를 거창군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쓰는 전화요금을 떼고 줄 것입니까?

읍·면에 전화 사용료 관계가 전년도까지만 해도 읍·면에서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지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계에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요금 신청이 저희들 군청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는 편성을 안 하게 되는 것이고.

편성을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298쪽에 도비 보조사업, 농촌정보이용센터 설치, 어디다가 할 것입니까?

현재는 북상면에 한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6개 면은,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 할 것입니까?

그래서 어느 면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밑에 299쪽에 지역정보화센터 운영보조비, 언제까지 지급할 것입니까? 올해도 5,000만 원 하는데,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합니다만, 모든 걸 인수를 해서 군에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차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이 관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개선을 해 보고자 하는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거창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중도에서 이것을 중단을 시켜서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308쪽에 소방의 날 도체 참석 보상,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풀 보조를 해 주다가 이제는 정식예산에 올렸다고 그랬는데, 풀 보조에 360만 원 깎아도 됩니까?

금년도에는 풀보조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풀에서 빼면 되겠네요? 360만 원.

자치행정과장께서 대답을 할 사항이 아니고.

310쪽 예비군 중대본부 시설보수, 2개소 해 놓았는데, 어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마리하고, 또 다른 1개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에 주민 자치센터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추진해요? 지금 12월이 다 되었는데.

지금 시설관계가 착공이 되어졌고.

언제부터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데 착공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설계, 이렇게 하는 것이, 저것이 일반 대단위 사업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야기를 들어봐요. 주민 자치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몇 개월째 저것이 된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업무를 어디에 가서 봐야 되는 것인지,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시설 관계는 착공을 했고, 업무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다 이관을 받고, 또 인원관계도 공무원 관계를 임명을 해서 다 조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계만 이루어지면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 자치센터를 지금 마리면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도 타면에도 주민 자치센터를 한다는 그런 내역 자체가 하나도 예산에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군 단위에 우리 도내에서는 두 군데 시범적으로 하게 되고, 또 동에서는 거의 100% 주민센터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범면이 운영이 되고 나서, 여기에 관계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연 앞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사항이 남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산도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이관이나 인원도 전부다 거창본청으로 해 놓았는데, 사업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업도 전부다 사무이관을 다 해야지요?

읍·면에 다 편성해 놓았던데?

수정예산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업무 이관은 시켜 놓고, 예산자체는 이런데 편성해 놓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거창 아카데미 하는데, 총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연간 아카데미 계약한 것이 3,500만 원을 계약하고, 그 다음에 각종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고, 팜플렛 만들고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보니까, 거창 아카데미 민주시민 교육 분담금 해서 4,000만 원, 다해서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났다고 봅니까? 과장님.

상당히, 지대한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무원들 업무에 바쁜데 자꾸 오라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가는 것은 공무원하고 강의 내용하고 실제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 매 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효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육이 그렇습니다만, 백년대계를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시민 교육관계는 어떤, 당장에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식교육을 통하고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의식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숙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이런 교육을 안 하는 시·군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아마 차이가 나고, 군민들의 인성이라든지, 아무래도 보고 들어야 뭔가 발전을 하지, 전연 그런 게 없으면 발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육이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백년대계를 보고 은은하게 그렇게 빛이 나는 것이지, 갑자기 팍팍 빛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받아서 손해 갈 일은 없는데, 본 위원은 많이는 안 가도 절반 정도는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 보니까, 면단위나 읍에서도 지식층 말고 들어서 한 번 더 교육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공무원 부인, 이장 이런 분들만 자꾸 초빙을 해서, 인원만 채우고, 급하면 공무원도 빨리 전화해서 오라고 하니까, 이러면 바쁜데 또 거기에 참석해야 되고, 눈에 안 보이는 소리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줄여서 진짜 들을 사람들을 많이 오도록 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돈도 절약하고, 사람도 진짜 한 번 들어서 교육이 될, 그런 분들을 소집해서 하면 안되겠냐는 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횟수를 줄일 용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도 농번기라든지, 이럴 때는 빼고, 주민들이 조금 교육을 받기에 편리한 시간이라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희들이 민의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을 해서, 교육계획을 개선을 해 보는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예, 손판준 위원님.

예,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수막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몇 개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업무 자체가, 종합적인 행사관계 주관을 저희과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과에서 특별히 계획된 그런 행사 아니고, 어떤 시책적으로 수시로 일어나는 이런 행사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행사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물이라든지, 계획하지도 않았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떨 때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일년에 딱 몇 개를 한다고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 플래카드 만드는 것을 다른 데로 남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16개에 금액이 1,060만 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관계라든지, 시책관계 행사 이런 것이 한 번 한다고 그러면, 2개씩 3개씩 들어가야 되고, 또 조금 넓혀서 저희들이 대주민 홍보를 해야 될 것은 각 읍·면 단위도 하나씩 붙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줄이는 방향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가능하면 필요한 소요매수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보면 지방 공무원 해서 초간부급 해서 2명이 장기로 12주간 교육이 있는데, 그리고 지도사 교육도 역시 12주 짜리가 있고, 금년도에 지금 교육을 갔습니까?

이 교육관계 계획은 저희들 연초에 국가교육이라든지, 각 부처별 교육관계가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교육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예, 다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259페이지, 조금 전에 이문행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금년도에 산청에 삼성교육원에 갔을 때, 다른 경비 다 빼고 순수하게 교육장 임대료가 얼마를 지급을 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들 교육한 것이 숙박비하고, 숙박도 연수원에서 제공을 했거든요? 숙박비하고 저희들이 다 합쳐서 4,7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이 그렇게 답변했는데, 우리가 북상에다가 교육원을 지어 놓고 금년도에는 분명히 여기서 하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육장을 우리 뿐 아니고, 거창군 내에 있는 다른 기관에서도 거기에 가서 연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257페이지에 보면 불꽃놀이 화약 구입이 작년도 300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불꽃놀이 봤을 때, 그만 쏘아도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제가 보기에는 흡족했었는데, 또 여기에 더 붙여 가지고 한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좀 줄이는 게 안 좋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불꽃 하는 기준은 작년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화약 단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년도 구입하는 것도 450만 원이 들었습니다. 금년도 기준이.

작년도 3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외에 것이 더 들었다?

조금 더 들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단가가 어느 정도 오를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호화찬란한 것 아니냐,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까지, 올려가면서 경비를 계상한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거창지역정보센터, 구체적으로 우리 군민이나 군에서 혜택을 어떠한 것을 받고 있습니까? 현재.

지역정보센터에서 운영을 보면, 거창 사이버 문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자 박물관인데, 여기에는 보면 거창박물관 및 관내 문화재 유적 유물을 컴퓨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 박물관 서비스에 정보량이 작년도에 실적을 보면, 1,757건이나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 홈페이지 운영은 저희들이 거창 유기방 등, 125개 메뉴로 구성을 해서, 거창 JC라든지, YMCA, 다음에 푸른 산내들, 현 스튜디오 개인 홈페이지, 이런 것들도 있고.

과장님, 지금 여론에는, 저는 컴퓨터를 만지지 못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군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발빠르게 입력되지 않아서 거의 무용지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는 작년이나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고,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제 때 제 때 올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군에서 5,000만 원을 이렇게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 지역에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봐집니다.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정보가 제때 공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5,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려면 많이 해 주면 눈에 보일 것입니다만, 5,000만 원 지원을 해줘 가지고는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안됩니다. 정보관계가 돈 들어 가는 게, 저 역시도 업무를 보고 있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매일같이 밑에서 결재 올라오는 것 보면, 드럼 하나에 몇 장 안 쓰면 2만 5,000원 통째로 빼서 버려야 되고,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칩도 새로 해야되고.

기계값이 많이 들어갑니까? 종사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정보를 가지고 와서 넣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인력도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5,000만원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질의가 나올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2000년도 계획 대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부 주시기로 하고, 민주화 보상지원이 11명에 4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급을 하면 욕을 안 먹겠습니까? 4만 원씩도 안 돌아가는데, 명단하고 근거가 어디서 40만 원이 책정되었는지 그것 좀 내일까지 주십시오. 또 하나 우리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격년제를 하는 것에 굉장히 동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과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매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번쯤 우리가 재고도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간도 가질 수 있다면, 임기가 4년 정도 되면 보통 4년 동안에 2번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 연극제다, 이런 행사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민의 날 안 하는 해는 그런 쪽으로 힘을 싣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 실장님 계시는데, 한 번 토론을 하시든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공공이자, 48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작년에 것 서류로 좀 내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단위에 사업하는 것도 사업을 마치고 나서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내어 주지요 지금. 면으로 안 내려가고 예를 들어서 면에 어떤 공사를 하는데, 집행을 할 적에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하지요?

예, 준공되면 그때.

준공이 되고 서류가 올라와야 내 주는데, 옛날에는 돈이 면으로도 내려갔는데, 지금 여기서 준공 끝나고 나서 집행되지요?

예, 자금은 배정돼도 돈은 저희들이 준공하고 나면, 예탁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안 합니다.

예, 방금 오임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공공예금 이자 수입 현황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전현옥 위원님.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49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1억 1,600만 원인데, 이것이 보면, 이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기계,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수입, 이것이 지금 TV에도 보면, 서울시 같은데도 과태료만 부과를 해 놓고, 내지를 않아서 상당히 골치를 앓는 것으로 보도한 것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3,000만 원이 우리 거창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못 받아들인 것이 3,000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도에 또 과태료를 더 넣어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까?

예, 뒤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미납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라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각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현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예산계장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담배 소비세,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400만 원이 증으로 해 놓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담배 소비세가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서는 400만 원을 높여 잡은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는 양담배가 누락이 된 사항인데, 양담배에 대한 담배 소비세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 현재 좀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증을 해 놓아서.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증액시키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예, 다음은 이문행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지산천 군유지 매각 3필지, 4억 1,900만 원, 지산천 매각 어떤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도 4억 6,000만 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은 연초에 저희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 완성은 못했는데, 그래서 온천개발이 계속 지연도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온천개발이 되어야 지산천 팔 능력이 있는데, 일단 중지를 하고 저희들이 중개사 협회하고 재경향우회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전화를 하고 부군수님께서도 전화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사실은 목표를 정해 놓아야 그에 따른 실적이 나오니까, 일차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표를 정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얼마 들었는데, 4억 1,9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그게 10억 들어서 지금 저희들은 16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6억도 인근 온천개발, 그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한 16억 됩니다.

16억 계산했는데, 4억 9,000만 원치만 일단 올해 팔 것입니까?

지금 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다 살 사람은 없고, 저희들 200평이면 200평, 500평,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 있는 분이 승마장한다고 임대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일단 그것은 관련과하고 법적인 검토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팔지도 못할 것 수입을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목표 없이 실적이 나겠습니까? 일단 목표를 정해 놓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대형폐기물 어떤 것을 보고 대형폐기물이라고 합니까? 대형폐기물 수수료 해서 3,500만 원 올라 와 있는데, 대형폐기물 어떤 것을 보고 대형 폐기물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냉장고나 일반 가구 큰 것 있지 안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장, 신원에 완료되면 그곳에는 수입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준공되고 나면 추경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준공되고 나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이후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지산천 군유지 매각하는데, 한 필지씩 책임지고 팔아 주십시오.

길을 닦아주어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돈을 좀 더 들여 가지고, 길부터 닦아요? 팔려고 하면.

재무과장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총예산 10억 262만 8,000원을 금년보다 2억 3,875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가, 금년보다 204만 4,000원이 증이 된 7,432만 2,000원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2,995만 원입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서 지방세 법령집 사례집, 지방세지 구입, 지방세정 홍보용 현수막 각종 신고납부서가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거기 납세 고지서 특히 하단에 지방세 종합전산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1,082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부서운영 일반 수용비에 7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936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군세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또 회계업무 추진, 지방세 업무 추진비로 급량비를 책정했고,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재무행정추진 일반 급량비 등에 1,46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과 같이 똑 같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전원 관외여비하고, 또 운전원 도체육대회하고, 도로보수 차량 운전원 여비가 440만 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포상금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민원실 세무분야에 전자 복사기가 낡아서 1대 350만 원 저희들이 계상했습 니다. 또 회계 관리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보다 304만 4,000원이 증가된 1,7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 수용비 1,146만 8,000원을 계상했고, 결산서 제작, 회계 장부구입, 법령집 구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결산 검사 수당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관급자재 프로그램 구입비로 550만 원을 계상했고, 관급자재 관리 전산화로 대장장비 관리 효율화, 업무 신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관급자재 프로그램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산 취득비 1,1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책장, 의자, 케비넷 앞으로 예상되는 필요한 돈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징수관리에 일반 운영비는 2,11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 수용비 1,155만 원, 징수업무에 필요한 창봉투나 각종 납세 고지서, 군수입증지 제작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도 9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 포상금 징수업무 유공공무원 표창, 체납세 징수 포상금을 380만 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 관리에 일반 운영비로 금년보다 3,038만 9,000원이 증이 된 2억 7,76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 2,451만 4,000원을 계상해서 고속도로 카드구입, 국·공유재산 관리 사진 기록이나 또 국·공유재산 등기 수수료에 특히 또,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 이것은 앞에 정화조 청소, 청사관리 소모품, 군청사 소독실시에 앞에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만 1억 6,92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수도사용요금, 환경개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일반공공요금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지방 재정 공제회비에 3,482만 2,000원을, 또 관사 관리비에 24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실 청소인부 피복에 50만 원을 계상했고, 연료비도 2,51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보일러, 뒤에 328페이지입니다. 소형 온수 보일러, 운전대기실 보일러, 공관보일러, 난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3,9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유지 관리비, 공관 관사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차량비가 1,855만 4,000원을 저희들이 기관운영 차량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경비만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보다 774만 원이 준 1,0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일러 부식방지 약품이나, 또 청사 앞에 조경 유지 관리, 청사바닥 청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4,96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및 청사 환경정비 또 등기보조, 공유재산 전산화 입력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305만 5,000원이 증이 된 것은, 1명이 도 지시에 의해서 추가되었습니다. 금년에 4명을 사용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명 더 늘어 5명을 인부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를 1,615만 1,000원을 계상해서, 국·공유 재산 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공공시설 정비회비로 1,644만 원을 청사실 정비 보험료로 이것은 의무적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3억 8,5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하 양어장이 과거에 양어장을 만드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 지금 새로 그 주위를 개·보수할 형편입니다. 그것하고 민원실 앞에서 농협출장소까지 가는데, 비가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비가림 설치사업하고, 또 위천 보건 지소 부지하고, 또 건물 매입비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고제 쌍봉초등학교 매입은 지난번 공유재산 계획이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차량구입비로 저희들이 5대,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지방 청사 정비 대출금 상환이자가 지금 8,431만 원이고, 또 지방청사 정비 대출금 상환금이 4억 3,2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3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금으로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에게 한 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잘 아실지 몰라서 예산계장께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정화조 청소요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화조 청소를 죽 살펴보니까, 거창읍에는 리터당 15원, 문화공보실에 체육시설에는 리터당 10원, 재무과에서는 계산을 이상한 방법으로 해 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회계를 하면서 회계 방법이 이렇게 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산출근거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산출 근거가 맞습니까? 112페이지, 거창읍하고, 219페이지, 공보실하고 찾아보십시오. 리터당도 틀리고, 입방미터도 틀리고 뭐가 맞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장내소란)

예산계장님, 이문행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읍사무소 것은 분뇨수거 단가고, 뒤에 것은 정화조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똑같이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수거를 하든, 청소를 하든, 어쨌든 단가기준은 같아야 되는데, 그 기준도 틀리고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비슷한 것은 좋은데, 15원 하는데는 15원하고 10원하는데는 왜 10원합니까?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실·과 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형평을 맞추어서 균일하게 해야 되는데, 올라오는 대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량에 따라서 리터로 표시한 것, 또 평방미터로 한 것, 여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형평에 맞게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하나 서 있어야 되요. 일단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332쪽에 시설비로 해서, 양어장 이것을 비가림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또 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 지하 매점이나 농협출장소, 특히 취득세 같은 것은 민원실 세무부서에서 바로 받기 때문에, 돈을 불입하고 자동차 등록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후생관가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일단 지하거든요? 지하인데, 안 그래도 여름철이나 이럴 때 사무실 밑에 보면, 눅눅하게 습기가 차는데, 거기다가 양어장을 하면 좋을 수 있어요?

양어장 있는 것을 개수해서, 양어장을 정비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 위원입니다. 333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차량구입비해서 5대가 있는데, 지금 차를 어떤 것 어떤 것 살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120기동차량 교체하고, 그리고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사용하는 코란도 있습니다. 그것 교체하고 주상하고 위천, 남하 3군데 '92년도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총 5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에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경차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경차는 지금 현재 주차단속을 하는 1대 뿐입니다.

그러면 중앙이나 우리 거창군에서 경차를 몇 대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방침은 세워 놓고 있습니까? 무조건 경차 없이 차를 사는지, 경차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까?

지금 승용차가 총 12대입니다. 12대인데, 전부다 거창읍하고 본청에 있는 것이지, 읍·면에는 일반 경차로 사서 되지 않고, 모두 트럭 포터이기 때문에, 꼭 뒤에 어떤 계획이 내려오면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조성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