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에 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같이 힘차게 나래를 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각 실·과 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먼저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사회보장 총예산이 108억 5,902만 원으로서, 올해보다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상향지원 등으로 31억 1,884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 경상예산은 일반수용비가 총 1,0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표창 재료 구입비가 12만 1,000원이 되겠고, 또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기초생활 보장위원회 운영 참석 수당이 180만 원이고 급량비로서는 계별 업무 추진 특근에 따른 급량비가 940만 원과 임차료는 현충일 행사 앰프가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버스 임차료가 4대에 따라서 120만 원, 보훈가족 국립묘지 및 전방 전적지 시찰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보훈 단체 전적지 순례는 월남 고엽제 전우회라든지, 6.25참전 전우회 단체가 되겠고, 그 밑에 보훈가족은 상이 군인하고, 미망인회 유족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는 2,635만 2,000원이 출장여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계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는, 400만 원이 사회복지과 내에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1,220만 6,000원으로서 먼저 충혼탑내 봉안각 도색 재료비가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군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사업 일시인부임이 689만 7,000원이 되겠고, 또 충혼탑 관리 인부임, 수목전지, 계단보수, 도색인부임이 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비와 장애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구입비가 7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는 2,582만 원이 되겠는데, 현충일 행사에 500만 원, 또 장애인 체육대회 경남 예선 참가 보상에 따른 30만 원, 또 장애인 등반대회 참가가 200만 원, 제 21회 흰 지팡이의 날 도행사 참석에 140만 원, 제6회 장애인 경남 종합 예술제 참가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중증 장애인 부부 초청대회 참가비, 보훈 가족 국립묘지 및 전방 전적지 견학이 300만 원, 사업예산으로서는 총 64억 9,0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의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급자 생계 급여가 47억 430만원, 또 수급자 주거급여가 군비부담이 10%인 7억 5,682만 2,000원, 또 조건부 수급자 지원, 수급자 교육급여, 장애 수당,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인 자녀 학비, 장애인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각 군비 보조율에 의해서 부담내역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 사업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가 총 7,4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자활 공공근로 사업에 1억 9,2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여기에 따라서 4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총 1억 5,072만 원인데,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정액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다음은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인데,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도에서 4월 20일날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장애인 체육대회와 또 군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군에서 전반적으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80개소에 따라서 8,000만 원과 또 재해비품창고 신축 1동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대비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총 2,082만 6,000원인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가정복지 관련에 대한 표창 관계이고, 또 운영수당이 총 202만 원, 임차료가 노인 및 소년가장 도단위 행사 참가자 수송임차료로서 12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수송이 210만 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따른 예비부모 교육 보상이 30만 원,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설·추석 맞이 목욕에 따른 72만 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참석보상이 110만 원, 생활보호 노인건강진단 참석보상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 도교육보상이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41억 1,895만 원이 되겠는데, 일반 보상금으로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 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가 320개소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1억 3,821만 2,000원이고 경로연금이 2억 8,8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767만 6,000원, 가정 위탁 양육비가 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노인건강 진단비가 150명에 대해서.

과장님, 353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체사업부터,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13억 6,1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급이 5,000원씩 해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따른, 6억 2,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이 노인복지 기금 출연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구료비로서는 아동보호 피복비 구입이 45만 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따른,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702만 3,000원으로서 모범 경로당 책장 구입비가, 45만 원 화장장려 보조금이 500만 원, 어린이날 행사가 600만 원, 보육시설에 임시강사 인건비가 4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실 운영이 1개소에 360만 원과 노인의 날 행사 보조가 600만 원과 어버이날 행사보조가 2,860만 원,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300만 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대한노인회에 대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이 되겠습니다. 4,351만 원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이 4,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2억 944만 원,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16개소에 800만 원, 가북 공설 공원묘지 공원화 사업 1개소에 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총3억 1,350만 원으로서 마을 회관 및 경로당 신축이 4개소에 2억, 경로당 보수가 20개소에 1억, 경로당 물리치료기 설치를 15개소에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물리 치료기는 요즘 노인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롤링베드라는 침대로 된 물리치료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 50%하고, 군비부담 50%해서 15개소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 대형사업비로서 600만 원, 북상 공설공원묘지 관리비가 300만 원, 가조 공설공원묘지 관리비가 300만 원으로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6,5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3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수용비중에 나의 주장 발표회 및 생활지혜 발표회 원고료가 35만 원, 또 중고품 판매 운영에 따른 경비가 210만 원, 운영수당은 여성주간 교양교육 강사수당이 13만 원, 여성 전통예절 교육이 13만 원, 여성홍보요원 참석수당이 500만 원, 임차료로서 전국 도 여성대회 참가에, 50만 원, 도단위 교육 및 행사 참석 차량임차에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민간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서 전국여성대회 참가 150만 원, 가출소녀 선도활동 교육참석에 120만 원, 일일보호소 숙식 및 귀가보상에 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단위 행사참석보상, 여성주간 행사참석보상 150만 원, 전통음식 도축제 행사참석보상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이 1,7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가, 모자, 부자 가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1,906만원인데, 모·부자 가정 자녀 학용품비 지원이 640만 원, 교통비, 독거노인 목욕사업전개가 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 2,3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수용비가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이 1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센터 사무용품 구입비가 215만 원, 자원봉사자 자켓 구입이 60만 원, 임차료가 자원봉사 대회를 비롯해 3회에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판매 및 푸드뱅크 운영에 따른 6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민간에 따른 실비 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자 보상이 200만 원, 우수 자원 봉사자 시상품 구입과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보상이 150만 원, 간병활동 봉사자에 따른 보상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45만 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에 따른 사용할 냉장고 구입이 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201만 5,000원인데, 재료비에 이·미용 봉사 재료구입비가 2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위생에 관한 홍보 제작물이 85만 원, 또 유통식품 유상수거료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999만 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명예감시원 활동 보상이 189만 원,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이 720만 원과 위생관련 위반업소 신고자에 따른 보상금이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과장님! 특별회계는 잠시 후에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2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경남 예선 참가자 보상, 1박2일, 5만 원씩 해서 30만 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좀 안 모자랍니까?

인원이 몇 명 안 가기 때문에.

6명에 5만 원씩 했네요?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자치행정과에 보면, 설명서 288페이지에 새마을 지도자 대회는 1인당 1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애인들 체육대회는 1박2일로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중앙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 예선 참가자 보상으로 해서 5만 원씩 책정해 놓았는데, 1박2일하면 5만 원씩 너무 안 적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관내라든지, 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5만원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없습니다. 뒤에 보면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거기도 중앙행사에도 5만 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장애인들이고 하면 남이 보더라도, 예산 계장님도 여기 계시고, 기획실장님 다 계시는데,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봤을 때,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들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장애인들이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일일 보상은 대체적으로 관내에 3만 원으로 정해서 하고 있고, 또 도단위에 갈 때는 5만 원으로 하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 지도자 가는데는 10만 원씩이나 주었어요?

이것은 1박2일이니까 5만원.

여하튼 예산은 형평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위에 보면 장애인 예술제 참가 2박3일해서 7만 원해서 10명씩 해서 7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위에 한 번 봐요. 333쪽에 중간쯤 전국장애인 예술제 참가 2박3일, 여기도 7만 원 계상했거던요?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4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1개소해서, 7,432만 7,000원 이것 대상기관은 어디이며,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올해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장실시로 내년부터 되는데, 후견기관으로서 현지 대상자들이 미 취업된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후견기관을 지정을 합니다. 대상은 대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소라든지, 그런 기관을 정해서, 미취업자들을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 시·군에 한 군데씩, 지금 신설이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는데, 예산만 편성을 해 놓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시행을 할 것이네요? 다음은 35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 교통비 지급, 65세 이상으로 해서, 우리 거창군에 65세 이상이 1만 355명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지난 9월말로 해서.

그러면 거창군에 65세 이상 전체다 주지요?

예. 월 5,000원씩.

다음 362 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여기 재료비에 보면, 이·미용 봉사 재료비 구입, 200만 원, 이것은?

거창 전문대학의 피부미용과 학생들이, 저희들 관내 각 경로당과 또 탁로소, 복지관에서 저소득 노인들이 내방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미용 관계를 전부다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인력은 봉사를 하는데, 재료비까지,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욱 더, 부담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재료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200만 원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0만 원 올라 왔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1,200만 원해서 올해 1,000만 원이 이·미용 봉사재료구입비에 1,000만 원을 감을 했는지, 그것을 물어 보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1,200만 원 들어간 것이, 실은 다른 봉사 사업하는 재료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미용 봉사 재료구입비가 작년에 1,200만 원이 아니었고, 그러면 예산서를 만들 때, 작년에 어떻게 해서 여기 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작년에 1,200만 원 했으면 올해 200만 원하면 아무리 깎는다고 하더라도, 600만 원 정도 깎여야 되는데, 1,000만 원을 깎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000만 원은 누가 먹어도 먹은 것이거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님.

341쪽에 보훈가족 국립묘지, 전방전적지 시찰, 이것은 뒤에 보면, 시찰을 가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344쪽에 보면, 국립묘지 전방견학 해서 3만 원씩 100명해서 3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위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이것은 그냥 차량만 임대해 줄 것입니까?

예, 그 위에 보훈단체는 무공수훈자회하고, 월남 고엽제 전우회하고, 또 6.25 참전 전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가는데, 차량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그 다음에 사회적 수혜 보상금, 342쪽에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쓰레기 종량제 구입 봉투를 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만큼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 어디 봉투 지원합니까?

생활보호 대상자 중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장애인은 1∼2급 수급대상자에 따라서 그 대상자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총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쓰레기 봉투 지급하는 것이.

현재 올해는 3,660만 2,000원이 지원이 되고.

그 뒤에 보면 모범 음식점에 돈이 700만 원, 쓰레기 봉투로 지급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 아니거던요? 이런 봉투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364원짜리 구입해서 550가구 3매씩 지원해 주는데 2,8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요? 그 뒤에 보면 모범 음식점에도 지금 720만 원이 들어가요.

모범 음식점을 장려하는 사업차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투 3매씩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게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적은 것이지만, 대상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다른 방향으로 수혜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쓰레기 봉투 3매씩 주고, 자기들 받는 것은 실제적으로 돈 364원짜리 3개 받는데, 이런 것은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혜 차원도 되지만, 거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 봉투는 지금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조례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거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보면, 1인에 한해서 60리터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뒤에 모범 음식점, 거기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모범 음식점은 우리가 사업으로 정해서 했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장애인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

조례에도 없는 걸 여기는 해 놓았습니까? 347쪽에 재해비축품 창고 신축 1동, 이것 어디 하실겁니까?

현재 저희들이 복지관 지하에 재해비축물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하가 되어서 습기가 차고, 그래서 복지관 뒤에 조금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15평 조립식으로 지을 것입니다.

작년에 누수공사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었습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지하가 되어서 물품을 보관하기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다른 취미교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52쪽에 노인 일거리 마련 3개소, 이것 어디 어디 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대상지 선정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어 있어요? 354쪽에 어버이날 행사 보조, 2,860만 원 책정해 놓았는데, 어버이날 행사 보조 해 주는 것이 몇 군데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버이날 행사 보조는 11개 읍·면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 면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면 인구라든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한 번 지적을 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인구 비율대로 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인구 1인당 지금.

5,000원씩 지급됩니다.

작년에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조금밖에 못 올렸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면단위 별로 해 보니까, 행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부군수님, 이것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지급을 하려고.

어느 정액단체?

대한 노인회 거창군지회가 되겠습니다.

356쪽에 중고품 판매관리 운영에 따른 경비가, 죽 산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고품 판매를 해서, 지금 어디어디 사용합니까? 수입은?

주로 모자가정 전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실시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고품 판매 수입액?

예.

현재 우리가 매주 로타리에서 하는 것하고, 복지관에서 상설하고 새마을하고 보면 연 1,600∼1,700만 원 수입이 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런데 쓰고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새마을에서 한 것은 새마을 자체적으로, 불우이웃 사업을 하고,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모자가정 전세금에.

그러면 새마을하고 따로 분류해서 하십니까?

사업 내용은 같아도 우리가 현황으로 보면 새마을에서 하는 것하고.

새마을은 새마을 단체에서 자기들이 다 했다고 그러고, 군에서는 새마을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이 다 했다고 그러지요?

전반적인 현황을 할 때는, 그래도 저희들은 저희들 한 것만 홍보를 합니다.

358쪽에, 여성단체 체험현장 교육보상, 여성단체 체험현장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가 올해 처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단체가 지역 봉사하는 데도 하고, 또 타 지역에 잘 한곳도 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교육보상을 720만 원, 8개 단체에 따른 720만 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밑에 359쪽에 독거노인 목욕사업 전개, 목욕비가 얼마 하는데, 9,000원씩 책정해 놓았습니까?

목욕비는 지금 3,000원인데, 그 분들을 모셔오면 식사 대접도 하고, 또 단체에서는 모시고 오고, 또 식사 대접하는 것 외에 선물도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손판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현옥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에, 독거노인 2회에 한해서 목욕을 시킨다고 했는데, 언제 하는 것입니까?

설·추석이 되겠습니다.

설·추석?

예.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이문행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은 표기를 9,000원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가요? 다음에 355페이지 보면, 경로당 물리 치료기 설치 이것이 어떤 기구입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롤링베드라는, 침대에 누우면 침대밑으로 전원이 통과되어서 허리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에 굴러가면서 치료를 하는데.

그러면 거창에서 어디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고 하는 데 있지요?

지금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고, 탁로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시중에, 물리 치료기를 팔기 위해서.

파는 곳은 거창 세라젬이라는 데서 판매를 하고, 또 의료기 상사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부담을 50%를, 그러면 180만 원, 한 대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노인들에게 수혜하는 것만, 좋은 방법이 아니고 1차적으로 읍·면 복지 회관에 제일 큰 곳에 한 개씩 넣으면서 자부담을 50%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50%를 부담해서 하라면 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 부담이 불가능하면, 1차적으로 예산에 올려져 있는 숫자를 조금 줄여서, 구입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2가지 방법을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면 상당히 노인성 병에는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어요? 시골 같은데 노인들이 거기 와서 공짜로 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기구가 150만 원 정도, 제가 듣기는 150만 원 정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 문제점은 90만 원을 부담을, 반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입처가 대구에 가면, 이런 물리의료기구 도매상이 있어요? 거기는 가면 반값에 살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가 알고 있는데, 잘 해서 될 수 있는 한, 주민 부담이 없는 걸로 노인들 부담이 없는 걸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페이지에 보면 354페이지, 아까 이문행 위원이 지적한 어버이날 행사, 5,000원 가지고는 행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전부 면단위에 보면, 유지분들이 전부 내고, 이것을 돈 좀 모을 것이라고 사업께나 하는 사람에게 전부 안내장을 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303만 6,000원으로서 여기는 이자수입이 7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융자금 회수수입비가 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총 33억 5,6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가 29억 7,5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진료비가 29억 6,7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는 총 3억 8,1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총 33억 5,9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 여비로서 장기입원환자 확인이라든지, 대불금 부당이득금 납부독촉에 따른 여비가 되겠고, 민간이전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총33억 4,18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서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따른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반환금 및 기타로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3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500만 원, 이것은 융자금에 따른 세외수입이 되겠고,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이 7,0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비가 6,400만 원으로서 1억 3,4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역시 총1억 3,900만 원인데, 경상적 경비 220만 원, 여비가 되겠고,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서 1억 3,500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에 세입부분에 기타잡수입해서 부당이익금 회수, 어떤 걸 부당이익금이라 합니까?

이것은 교통사고가 나면 의료보호비가 지급이 안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안 난 것처럼 의료보호비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부다 치료비를 반환을 하게끔, 독촉을 해서 반환시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200만 원 했는데, 작년에 200만 원 들어 왔습니까?

작년에 총 6건이 적발이 되어 175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예비비는 없습니까? 예비비가 빠졌네요. 세출에.

예, 세출에서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도 되요? 예비비.

예, 여기서는 없어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입니다. 융자금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의료보호기금 융자를 어디다 해줍니까? 1,000만 원 지금 되어 있는데? 대불금, 610페이지.

대불금입니다. 이것은 30만 원 이상, 치료비가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보호대상자들이 치료비를 일시에 납부를 하지 못할 때, 이것을 분할해서 3개월씩 분할해서, 지급하게끔, 우리가 병원에다가 개인한테 융자를 해 주면, 치료비가 병원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에게 지급을 해 준다고요?

개인에게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단 개인이 30만 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왔을 때, 치료비가 나왔을 경우에 병원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진료비가 바로 병원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군민 다 혜택이 되는 것입니까?

저소득 대상만 됩니다. 저소득 대상에 따른 대불금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 9,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인건비 수당이 1,186만 9,000원이 나가고,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서는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4,478만 1,000원으로서, 일반 수용비는 환경정비 및 화분구입비, 공공요금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도 운영수당이라든지, 급량비, 연료비,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과장님 555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체사업에 사업예산이 총 7,2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에 834만 원으로서, 이것은 복지관 홍보물 제작하고, 또 부업훈련 교실기자재 수리비하고, 간단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 기능교실 재료구입비하고, 노인건강교실 커텐구입, 청소년 독서실 커텐 구입이 되겠고,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책상, 의자 도색이 되겠고, 운영수당 복지관 강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1,352만 원이 되겠는데,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이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으로서, 독거노인 생일찾아주기라든지, 또 김장 서비스 제공, 가전 제품 수리비, 월동대비 재료구입비, 무료 세탁 운영 세재구입비와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배 및 장판 교체 서비스가 200만 원, 이동 복지관 운영 재료구입비가 20만 원으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는 총 2,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팩스를 1대 구입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교육용 O.H.P 구입이 이것은 환등기 같은 종류입니다. 이것이 150만 원이고, 노인건강 교실 전동 런닝 머신기 구입이 120만 원이고 문화교실 사물놀이 및 기자재 구입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 강당 냉·낭방기 구입이 1,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방객에 따른 의자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506페이지, 일반보상금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기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전년도 예산액보다 1,039만 원이 증액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은 새해영농설계 소득작목반 보상과 중앙 도 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보상 100만 원, 그리고 전통음식 전시회 출품자 보상 등입니다. 그리고 507페이지입니다. 읍·면 생활 개선회 회의 교육참석보상 300만 원과 5도 5군 4-H회원 화합대회 보상, 그리고 4-H 야영교육, 경진 대회 등, 4-H행사와 농촌지도자 회의 및 교육 그리고 학습단체 회원대회, 그리고 생활개선회 도 및 중앙단위 교육 그리고 고부 한마음대회 보상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도 약136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벼농사 교재제작 등 5개 항목에 644만 원, 운영수당에 농업인 전문교육 강사 수당 130만 원 등 3개항목입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품목별 상설교육, 선진지 견학, 품목별 상설교육은 저희들이 각 작목반을 하나 지정을 해서 연간 4차례의 선진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을 시키고, 마지막에 선진지 견학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문교육 선진지 견학, 그리고 농가경영 컨설팅 선진농장 견학, 그리고 산학협동 심의회 견학 등에 임차료 300만 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지도직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전문 잡지 구입비 2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모두 1,0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촌 지도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550만 원은 지도 공무원에 대한 각종 연구회가 조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연구회에 참석하고, 서로 토론하는데, 사용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컨설턴트 교육 및 출장여비 310만 원은 농가 컨설팅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지원여비 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외 여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63만 원인데, 이것은 농촌지도사 해외 연수 1명에 대한, 국고보조 연수가 되겠습니다. 51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예산액이 2,608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는 10만 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선 국고보조사업은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재료구입 등, 3건에 관해서 201만 원이 되겠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지원사업, 이것은 컴퓨터 입력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인부임은 저희 기술센터 내에 있는 모포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2,776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62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새해영농설계 참석자 보상 그리고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자 보상, 청소년 교육 그리고 농기계 교육,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예산액이 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와 4-H 후원회, 학교 4-H 활동지원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 증액 되어진 것은 내년에 학교4-H활동에 되어진 것이 금년에 신설이 되어져,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은 2,990만 원으로 전액 전년대비 5,67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선 민간자본 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은 4-H회원 시범영농지원에 대해서, 3개소에 대해서 1,500만 원은 영농 4-H회원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농촌 노인교육 활동 지원은 노인교실 운영 등을 활용을 위해서 200만 원, 그리고 농촌여성 창업 정보화 지원을 위한 컴퓨터 구입 3대, 비용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900만 원으로서 농촌 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에 400만 원, 생활환경 시범마을 육성은 이것은 모두 10개 마을에 대해서, 희망농가 10호를 각각 마을당 10호를 선정을 해서, 농가 잔디마당 및 정원 조성이라든지, 이런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6,494만 8,000원으로서 전년보다는 4,494만 8,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우선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촌지도장비로서 액정비젼구입하는데, 1,500만 원, 그리고 새로운 범용신기종 교육장비 구입에 따른 돈이 1,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인방제기, 구굴기, 트랙터 전장, 승용경운기 등이 되겠습니다. 515페이지, 지역특화 신기종 교육장비는 내년에 새로 양파 비닐 자동 정식기가, 금년에 개발되어진 기계입니다. 이것을 교육용으로 구입하고, 제초, 전정목 파쇄기 1대를 구입하고, 또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에 컴퓨터 3대, 그리고 프린트기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영상담용 휴대용 단말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휴대를 해서 농촌 지도를 할 때, 활용코자 2대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경운기 부착용 S-S방제기 구입은 360만 원을 활용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5,461만원으로서 전년보다 1,384만 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는 1,301만 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교재제작에 1,300만 원, 이것은 과수나 채소, 축산, 특작교재, 농정, 생활개선, 그리고 새해영농 설계교육 현수막 제작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05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35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선 재료비중 내용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부품을 전년보다 증액해 올해 1,050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기계 순회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3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생활 개선회 운영에 지원해서, 생활개선회가 활성화되는데, 일익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500만 원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포장개발 사업으로서, 이것은 웅양에 기 시설된, 저희들 일감갖기 사업장에 포장개발을 위해서 500만 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310만 원은 지난해보다 1,410만 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내용은 농업인 교육 TV와 VTR을 구입하기 위해서 160만 원, 그리고 생활과학실습실 정리장 구입에 50만 원, 특히 농민 교육용 장비 구입에 2,100만 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LCD프로젝트와 노트북을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사업입니다. 기술보급사업은 4억, 7,34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7,276만 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일반 운영비는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표찰제작이나 병해충방제 홍보물 제작과 그리고 병해충 종합관리교육 강사수당에 110만 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2,186만 2,000원은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사과에 성페르몬 이용, 그리고 사과 초생재배는 저희 포장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놓은 것을, 앞으로 농가에 보급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농약을 적게 뿌려서 병해충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과 그리고 토양정밀검정, 토양환경개선 시범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1,222만 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 병해충 예찰포 운영과 그리고 토양검정에, 그리고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368만 원은 지난해보다 208만 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병해충 종합관리 농업인 교육과 또 토양환경시범평가와 병해충 협의회 운영,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6,850만 원은 지난해보다 9,01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6,85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시범사업 1개소와 그리고 벼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 1개소, 재해상습지, 재래산양 사육시범, 돼지 분뇨 환경오염 방지 시범 등에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종합검정실에 장비구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396만 원은 지난해보다 729만 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주요내용은 사과병해충 종합관리를 위한 교육교재 제작과 거창사과발전 협의회 교재, IPM교육훈련 교재 제작 등 각종 교육과 교재 제작에 활용토록 하고, 운영수당은 사과병해충 종합관리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과 수출농단작목 및 한우양돈교육 강사수당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임차료로서 수출농산물 생산 선진지 견학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65만 원은 저희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의 미세영상확대기 등 5종에 대한, 장비유지와 검정실, 그리고 예찰장비 질병진단실 장비, 소득작목예찰포 장비 등 각종 저희들 시설물에 대한 장비유지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저희들 현재 유리온실과 광폭온실 3연동 온실, 화훼 육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1,168만 원을 들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9,463만 2,000원은 지난해보다 681만 8,000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주요재료비로서는 벼우량품종 증식단지,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문장대라는 품종를 현재 도입을 해서, 또 희망농가에, 증식해서 공급을 할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04만 원을 활용토록 하고, 저희들 병해충 진단실 운영과 검정실 운영 그리고 수출 농산물에 따른 병해충 방제연시회와 각종 시범포, 표찰 그리고 저희들 복수박 지주재배 시범사업을 금년도 1개소에서 내년도에는 2개소로 확대를 하고, 또 수출단지 하우스에 연작지 대책 시범포 5개소와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 개발 시범사업에 50만 원을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은 저희들이 양상치, 시금치, 달래 등을 해서 시범재배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봄양파 시범포는 내년에도 2개소를 운영을 하도록 하고, 수출딸기 고랭지 육묘용 신품종 구입은 조직배양묘 2,000주 정도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증식을 시켜서 앞으로 수출 지정 농가에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과 합동순회 진료 재료구입입니다. 시약은 항생용, 검사용, 디스크외 18종 정도를 구입을 해서 쓰고 초자기구는 검사용 초자기구를 구입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상조류 수출농가에 대한 방역연시재료와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제시범포는 5개소를 내년에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궁도장 잔디포장관리 재료구입은 비료와 제초제 등 농약을 62만 원치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사과포장은 저희현재 센터 내에 사과포장에 퇴비와 비료 농약구입에 따른 3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받침대와 사과 이중봉지 구입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증시범포 사과 묘포장은 퇴비 비료, 농약 등을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포도 포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 지대별 적품종 재배 시범포 운영은 퇴비와 비료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특히 내년에는 신품종 접수를 구입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지, 다시 검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유리온실 작목변경 재료구입입니다. 현재 저희들 유리온실에는 장미가 재배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의회에서도 작목을 교체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충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장미대신 저희들 군특화작목의 사육장으로 시설을 교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감자 조직배양묘를 넣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리온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까 감자조직 배양묘라든지, 이것을 순환온실로 활용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폭온실 운영입니다. 광폭온실, 저희들이 딸기를 한 번 재배하고 복수박을 재배하고 2차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동온실 운영입니다. 연동온실은 비닐 3연동 하우스로 되어졌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봄에는 딸기를 육묘를 해서 우리 수출지정농가에 공급을 하고, 가을철에는 감자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체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포 정비 관리는 저희들 포장관리에 필요한 소농기구, 표찰제작이라든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은 감자, 딸기 조직배양에 따른, 배지재료 구입비와 그리고 약초포장운영에 따른 운영비 그리고 꽃 육묘장 운영은 계절별로 시가지 꽃묘를 저희들이 현재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1,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종자나 상토, 정식조제상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퇴비, 농약, 화분 등을 구입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1,694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는 813만 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사과 포장관리를 위해서 234만 원, 그리고 사과묘포장에 73만 8,000원을 활용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도포장, 그리고 사과 지대별 적품종재배 시범포관리, 소득작목 예찰포, 궁도장 등, 저희들 시설이나 화훼육묘 관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824만 원은 3,074만 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민간인 해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과 선진국 연수를 다녀온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들 시범사업농가까지 확대를 해서, 농업인 20명을 이태리, 프랑스에 연수시키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300만 원의 비용을 50% 보조를 해서, 20명을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사과 규격품 생산 농가교육을 3회 시키는데 450만 원,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사과발전협의회 참석자 보상 또 수출 지정농가 교육 등에 나머지 보상금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5,47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7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출사과 착색봉지 지원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400톤의 수출사과를 목표를 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돈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 5,300만 원으로서 1,300만 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주요 내용은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에 따라서 저희들 3,000만 원의 사업비로서 10헥타르 10개소, 그러니까 50% 보조를 해서 1억 5,000만 원, 그리고 동충하초 생산시범 농가에 냉·온방기 지원, 1개소해서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자본이전, 514페이지, 농촌여성 창업정보화 지원 PC 390만 원인데, 농촌여성 창업정보화사업은 무엇이며, 컴퓨터 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각종 부업사업으로서 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초에 농가일감갖기 사업으로 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업장에 컴퓨터를 1대 지원을 해서, 앞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인터넷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판매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구축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컴퓨터입니다.

각 농촌마을에 다 컴퓨터 1대씩?

아닙니다. 저희 기존 사업장에 비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15페이지, 자산취득비,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그것도 350만 원인데,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은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 사무실에 4-H회의 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설치를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는 4-H회원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판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재료비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부품,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기종이 250종, 100종, 100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용으로 사 비치하는 것, 아니면 순회하면서 농민들 경운기나 이양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절반가격이라도,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순회수리 교육용 부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함께, 이것은 이렇게 고장이 났다 해서 그래서 교육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사실상 순회수리에 농가지원용 부품입니다. 이것은 2만 원을 초과할 것 같으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돈을 농가에서 정산을 해 받고, 나머지는 현재 무상으로 해주는 부품대가 되겠습니다.

2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2만원까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예.

2000년도의 실적을 기재한 것이 있어요? 마을마다 주간행사계획에 보면, 어떤 면에 어떤 마을에 수리를 한다는 걸로, 주일마다 올라오는데, 부품을 사 가지고 어떤 사람 경운기에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일지에.

일지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기록을 하고 또 2만 원 이상 초과된 것은 개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서류상 제출 가능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어떤 면 어떤 마을에 가서 누구 경운기를 고쳐서, 어떤 부품을 지급을 했다는 내용, 서류를 부탁합니다.

예, 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오임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10시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29페이지, 유리온실 운영이 4,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 기술센터에 있지요? 유리온실이?

예.

언제 시설했습니까?

이것은 '93년도에 시설이 되어졌습니다.

이 시설을 보고, 작물을 보고 거창에 보급한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유리온실에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양액재배용으로서 유리온실에 제일 맞는 것은 본래 화훼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화훼류를 선정을 해서 장미를 선정을 해서, 유리온실에 재배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다른 꽃을 재배하는 농가는 있는데, 장미 재배하는 농가가 없다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을 450만 원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에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 작물이 들어가서 우리 농민이 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농민이 보고 따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상 장미 같은 것은 보이기 위해서, 장미재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농민에게 보급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비를 들여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시설을 했으면 농민이 누가 보고 1동이라도 설치해서.

지금 장미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농민이 이것을 보고 도움을 못 받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장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체를 해서 앞으로는 거기에서 감자재배 같은 것은 말고, 감자 종자가 모자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 조직배양을 해서 거기에 순환온실로 바꾸고자 합니다.

'93년도부터 운영을 했으면, 농민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유리온실을 만들어 소득을 낼려고 했어야 이것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데, 앞으로는 유리온실 존재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유리온실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배양 순환온실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미재배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술보급이라든지, 파급에 효과가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서 제대로 순환온실로.

그러면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장미만 심어놓고,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장미, 그런데 꼭 장미가 저희 지역에 재배를 않는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당초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장미재배를 하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시설재배에서는 제일 고급 기술이 필요하고 제일 끝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가에서는 하지 않지만,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사실 그런 뜻에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없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봐서는, 지금 성주나 딴 데는 유리온실을 해서 하는데, 우리 거창은 한사람 하는데 없고, 대전 엑스포에서도 지어 놓고 보여주고 그랬는데, 거창에는 안 맞는지 아무도 따라 하는 사람이 지금 없지요? 없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유리온실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 정부 지원이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온실은 미래의 제일 마지막의 온실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유리온실이 거창의 여건에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 아들이 원예과를 나와서 성주에 유리온실 하는데, 제가 견학도 가고 잘 압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거창에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앞으로 보급이 안됩니다. 보급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해요?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1억 5,000만 원이지요? 우리 거창이 경남에서 사과가 생산이 60% 정도 되는데, 경상남도 명산물로 지정해 달라고, 진주 예술회관에서 할 때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이 돈을 잘 활용을 해서 진짜 밖에서 봤을 적에, 거창을 지원해 주고, 거창사과가 도 명산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저수고 밀식과원이 조성되는데는 2년의 세월이 걸려집니다. 2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군비 사업으로서, 여러번 의회에서 특히 또 밀어주시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현재 45헥타르 정도 조성이 되고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여러분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수확기에 접어들어야 되고, 이것은 적어도 3∼4년 있어야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식재된 상태에서, 벌써 달라졌니 안 달라졌니 하는 판단은 좀 빠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하는 것이 MBC에도 나오고, 동례리 와서 사과 담는 것, 그런 것 전체 MBC에 방영 나오고 그랬는데, 진짜 거창은 사과를 심어서 될 수 있는 곳이거던요?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많이 심고, 소득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의결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고, 1년 잘하면 5년을 당기고 1년 잘못하면 5년이 늦추어 집니다.

예.

그래서 뭔가는, 하루하루 예산만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고, 좀 열심히 해서 예산이 투자되면, 그래도 발전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발전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거창사과가 언제부터 거창사과입니까? 좀 그런 것 안 느낍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창사과가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래되고, 또 옛날 기존방식에 의하다보니까, 많이 뒤쳐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만회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고, 또 열심히 해서 제대로 자리잡도록 해서, 거창사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이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현옥 위원입니다. 유리온실 관계가, 유리온실을 보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그 안에 작물을 재배해서 농민들에게 파급이나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현재 크기로서는 유리온실은 경제성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리온실은 우선은 유리온실에 재배하는 그러한, 어떻게 재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설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한가지만 가지고 나오면서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내용물을 바꾸어서, 내가 볼 때도 유리온실을 농민들이 보고 따라하라는 것이 아닌 것 아니냐, 내용을, 그 안에서 비닐로 하는 것보다는 유리로 해 놓으면 영구적이고, 돈은 많이 들더라도 시범적으로 그 안에 하는 작목이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파급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일찍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늦었어요?

예.

내년도라도 감자조직배양묘 생산이라는 것을 한다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그 위에 528페이지에 보면, 가지 받침대 구입이 있는데, 가지도 받침대를.

그 가지가 아니고 사과 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15페이지, 여기에 양파비닐 자동정식기 구입이 있어요? 이것이 진짜 획기적인 기술개발인데, 우리 인력을 굉장히 크게 절감시킬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으며 지금 내년도에 처음 보급이 되는 것인가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양파연구소에서 개발을 해서, 생산하는 기업체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술이전을 해서 생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기계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규격을, 양파모상을 규격화 시켜서, 가면서 이양기가 정식하듯이 양파를 심어주는 그런 기계가 되어 지는데, 이것이 되어지면 아마 노동력 절감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초창기가 되어 기계를 가져 오더라도, 기계에 대한 결함은 조금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개발 기계가 되어.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거창에는 양파를 많이 재배하는 큰 단지는 없는데, 이것을 교육용뿐만 아니라 그래도 현지 거창서 많이 하는 지역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519페이지에 보면, 성페로몬 이용 해충 방제 시범이라고 하는데, 성페로몬 이용 해충방제 설명한 번 해 보세요?

성 페로몬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과하고, 금년도에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내용만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것이냐 하면 상자 내에 성 페로몬, 그러니까 암컷의 성호르몬 냄새나는 것을 상자에 칠을 해 둡니다. 그러면 숫나방이 그 냄새를 맡고, 몰려와서 그것을 포사를 해 주는 그런 형태이고, 숫 나방이 몰려오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충이 많이 유행을 하겠다, 어떤 병이 많이 유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많습니다. 51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농민교육용 장비구입 LCD프로젝트 1,800만 원, 노트북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14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장비 구입비 액정비젼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고, 액정비젼 관계는 저희들도 국비로 지원되는 게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아무튼 LCD프로젝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 514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장비 액정비젼, 이것 1,500만 원 짜리 설치를 하고, 이것을 농업인 교육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예를 들어서 교육장 시설이 지하교육장까지 환등기라든지, OHP, 그 외에는 교육기관으로서 아무런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용 장비로서 요즘은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에 넣어 바로 화면에서 나와서 농민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교육여건상 가능합니까?

예.

교육장소 여건상 설치를 해도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일반보상금 손판준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 농업인 사과 선진국 연수해서 3,000만 원해서 20명을 50% 지원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50%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지금 거창이 제2의 IMF가 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요?

예.

그런 어려운 시기에 손판준 위원님께서는 더 선진국에 가서 많은 교육을 받아 가지고 와서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 군에서도, 연차적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해외에 갔다온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난번에 7명.

7명 갔다왔지요? 다녀와서 그 사람들이 교육한 성과라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그것은 우선 저희들 센터내 직원들에게 연수결과 보고회를 가졌고, 또 사과수출농가 사과발전 협의회 회원들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연수결과 보고회를 하고, 지금 현재 각종 교육시에는 그것을 합판으로 만들어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대회 할 때도, 그 합판을 전시하여 활용한바 있고, 그것은 계속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다니까 그건 됐고, IMF가 오고, 어려운 시기에 연차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 사과 선진국 연수 관계는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 번 들은 것보다는 실제 한 번 가는 것이 어느 것보다도 교육효과가 탁월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이렇게 못하고 있을 때도 일부 앞선 농가에서는 벌써 사실상 자비로 해서 다녀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거창사과를 바꾸기 위해서, 저수고 밀식과원을 현재하고 있는데, 그것의 발상지가 바로 이태리고 거기에서 현재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봄으로 해서 우리 거창사과에 접목을 시키자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다소 여건이 어렵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대상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어졌습니다. 이번 1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 사람 하실 분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504쪽에 보면, 관내, 관외 해서 여비가 국내여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고, 510쪽에 보면, 여기 또 국내여비해서 금년에 49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국내여비를 관내, 관외 다 쓰고, 또 국내여비로 해서 국고보조금이라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경위가 있습니까?

504페이지 관내외 여비가, 금년수준에 비해서 1,200만 원 감액편성되었고, 다음에 510페이지에 여비는 이것은 사업별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여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편성합니다. 왜 이중으로 편성했느냐는 질문이신데.

국고보조사업은 이 사업에 여비 타 가지고 가고, 여기 또 여비 타 가지고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중지출은 절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지도 공무원 능력개발 사업에 국고를 보조해 주는 이유는 시·군의 여비 사항이 부족해, 지도사들이 각종 연구회에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 연구회, 사과 연구회 등 지도원들이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찬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하는데, 지방여비를 주니까, 이것을 보내지도 않더라, 여비가 어려워서 그래서 거기에만 쓰라해서 여비를 국비로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소장님 말씀대로 지방에 여비가 없으니까, 이 국내여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나머지 여비는 이만큼 줄여도 되는 거지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왜 별개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 국내여비가 관외 여비로서.

이게 있어도 쓰고, 없어도 쓰는 것인데, 아무 것이나 하나 줄여야지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 직원들 나가는 여비를 결과적으로 못 주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 뒤에 514쪽에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 1개소, 200만 원 해 놓았는데, 이것울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농촌노인들이 무슨 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줄 것입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하고 할 때는, 농촌노인들에 대해서 한글 모르는 사람 한글 깨우치기 교육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요리라든지, 할머니 노인들한테는 그런 것을 재료를 사서 10여 차례에 걸쳐, 노인마을 지정이 되어지면 거기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 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이 되어집니다.

올해도 했어요?

예.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적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농촌여성 창업정보화 지원, PC 3대 구입, 이것은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사업장은 확정은 안되어 졌습니다. 사업장은 확정은 안되어 졌는데, 그것은 저희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으로 지정된 곳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우선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해서 책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PC 구입은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4-H방이 저희 사무실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를 해서 4-H내에 회원들에게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지원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농촌여성 창업정보화 이것도 역시 센터내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센터 내에 하지 않습니다.

센터 내에 안하고, 이것은 센터 내에 할 것이고?

예, 1대는 전체 4-H회원들의 컴퓨터가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517쪽에 소장님 설명은 농촌 여성 일감갖기 포장재 개발, 이것이 웅양에 되어 있는데, 올해도 웅양에 또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현재 대초라든지, 다른 곳은 그 전에 도비 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이 후속사업으로 연계사업으로 되어졌습니다. 남상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도비 사업이 사실상 금년도에 끊김으로 해서, 저희들 포장개발을 위해서 이번에 군비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연계사업으로 해서 첫해 일감갖기 사업을 하고 나면, 다음해에는 포장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연계사업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끊겼으면 안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웅양만 매년 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매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은 모두 지원이 되어졌는데, 웅양만 빠져 있습니다. 현재.

웅양만 빠져 있어서 웅양에 준다고 했어요? 작년에 웅양 했다면서요?

그것은 일감갖기 사업이고, 포장개발 사업은 일감갖기 사업이 들어가는 그 다음해에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포장개발 사업이 웅양만 빠져 있습니다. 지금 가조 대초마을이라든지, 남상하고는 기 지원된바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운영하는데, 생활개선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돈을 300만 원을 줍니까?

생활개선회는 사실상 농촌여성의 모임체로서는 제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운영과 또 자기들 사업 등에, 제반 활용코자 그렇게 합니다.

생활 개선반도 그렇고, 앞에 농촌지도자 솔직해 말해서 손판준 위원도 농촌지도자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자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507페이지, 농촌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자들은 사실상 보면 우리가 농업경영인 이전에는 우리 농촌을 이끌고 나가는 선도세력이었습니다. 선도세력이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옛날보다는 조금 쇠퇴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후계 세대인 농업경영인들이 지도자회로 많이 참석을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농촌의 구심점으로서 그리고 우리 농심을 이끌고 가는 제일 오래된 단체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또 예전에는 지도자회에 따른 지원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러한 지원도 사실상 거의 많이 끊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도자회 운영이 사실상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좀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 이것이 운영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모임도 안되고, 이게 있어봤자 1년에 봄, 가을로 회취나 한 번씩 하고, 그런 것밖에 일을 안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상을 줘서 교육 참석시킬 이유도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이제 더욱 활성화시키고, 그런데 참여도 되고,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도자 전체 회원이 500여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500여명 됩니다.

이 많은 단체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그것도 교육보상하는데 보니까, 12개 면에 40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붙들고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소장 말씀대로 농촌의 선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일이 안되고 있어요? 선구자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지도나 이런 것이 됩니까?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굳이 안고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안 그래요?

농촌지도자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522쪽에 국고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참 많은데, 장소가 다 정해진 것입니까?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부터 해서, 그것은 장소는 안정해졌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밑에 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내년도에 할 사업인데, 안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 예를 들어서,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시범사업 같으면, 저희들 군비 1억 5,000만 원 신청하는데, 그것하고 함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벼 생육재배 선도 실천 시범사업도 이것을 벼 직파재배 시범관계입니다. 이것은 직파를 원하는 곳을 해서 해마다 선정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저희 진흥사업의 국비가 일괄적으로 해서, 배당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신청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국고보조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어디 어디 어떻게 하겠습니다해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하나도 선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재해상습지 개선사업 시범, 이것은 남상 월평들이면 월평들, 어디어디 하겠다 계획이 서서.

재해상습지 시범개선사업은 그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위에 있는 전체적인 것을 소장에게 물으니까, 하나도 장소가 지정이 안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안되어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청에서 보면,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은 하나의 기술보급의 사업입니다. 기존 행정의 일반화되어진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청에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 되면, 거기서 예산정립을 해서 이것을 접목을 해 보라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한 성격의 사업은, 미리 대상지 선정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상지 선정도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서 국고보조신청을 했습니까?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대상지를 몇 개소 이런 사항들은 분명히 명시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빠지고 했는데, 이것은 대상지를 국고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대상지를 못을 박아서 신청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아마 그런 사항인 모양인데, 시범사업으로, 1개소씩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내려오니까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이 있고, 신청을 미리 받아서 대상자가 선정됨으로써, 신청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작년에 했던 것을 답습하는 것 아닙니까? 답습하는 것인데, 최소한도 우리가 어디 해야되겠다라는 계획정도는 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527쪽에 지금 관상조류가 지금 거창에서 하는데 있습니까?

거창읍에 1개소, 그분은 수출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야기한 것 중 행정의 입장은 그런데, 위원의 입장은 그것하고는 정 반대입니다. 산출기초도 없고, 어디 한다는 데도 없는데, 예산을 의결하고 나면 우리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 좀 받아 놓았다고 해도 되는데, 선별해서 하겠다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요?

시범사업하고 일반 사업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주입은 지금 현재 당초에 옛날 시범사업으로 수행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에게 내려오면 거기에서 연시를 해서, 농가에 와서 그것이 일반화되어 지고 나면 행정의 사업으로넘어갑니다. 지금 보면, 행정의 연동하우스 사업이 옛날에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국가 시책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지면, 그 쪽으로 넘어가서 미리 선정을 받아 가지고, 몇 개 해서 되어지는데, 시범사업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의결하면서 누가 어디에 돈을 얼마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도, 명분은 나와야 의결을 해 주고, 어디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의결해주고 어디하려는지, 누가 하려는지, 전혀 그것을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것은 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하는 지도 모르고,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대상지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국고보조금 신청, 도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그냥 1개소씩 하라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사업도 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예산서 몇 월에 짰습니까?

10월에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짰으면, 그 예산이 다 들어와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 인쇄를 할 때 그 기간만 하더라도, 충분히 대상지 선정을 읍·면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안 파악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개선해 나가야 되요? 신청을 분명히 받아서 그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당연히 말씀을 하지, 아직도 그것이 안 된 모양인데, 그래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위에서 계획적으로 1개소씩 못을 박아 내려오니까, 앞에 것하고 신청을 같이 받는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02년도 예산서부터는 사업지 대상을 가능한한 꼭 명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 한 과 남았는데,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할까요? 점심식사 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괜찮은 것 같으면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끝을 맺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홍기입니다. 542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건설품질시험 장비 유지비에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약품 구입에 1,56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수도사업관련 일시사역인부임 고지서 전산요원이 되겠습니다. 6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에서 건설품질시험실 운영재료에 코아채취 비트구입에 500만 원, 압축관거 실린더 몰드에 70만 원, 총 5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 검사요원 채수변 구입에 815만 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분뇨수거 대행 교부금에 31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에 2억 8,200만 원이고, 전력비에 1억 2,600만 원 총 4억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운영비에 1억 2,3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력비에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에 관련되는 시설비로서 하수처리장 시설 수선비 거창가조 합쳐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 자동 염소 투입기 설치를 24개소 5,28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 염소소독 자체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두 군데 설치를 해 보니까 액체용 간이 염소 투입기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4개소는 읍·면별 2개소의 추천을 받아서 급수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서 양여금 보조사업입니다. 거창하수종말 처리장 증설공사에 32억 9,200만 원입니다. 양여금이 24억이고, 군비가 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이 20억 9,2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양여금이 14억 7,000이고 군비가 6억 2,200만 원입니다. 대상지는 거창읍 대동리 지구와 가조 마상리 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하수관거 사업에 5억 5,5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양여금이 1억 6,000이고 군비가 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에서 거창하수종말 처리장 증설공사 감리비 2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부대비 총 양여금 보조사업에 2,1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에서 2001년,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3억 원 편성했습니다. 대상지구는 지금 중기 정비 계획이 의회 감사지적사항으로 중기 정비 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 가뭄중에도 일부 대상지 지구가 수정이 되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에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로서 국고보조사업에서 2,792만 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2차 보전사업이 1,700만 원 국비이고, 군비가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는 588페이지, 사업예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8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공동 퇴비장 건립에 1,980만원인데 이것은 거창사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94만 원 지원을 받고, 군비가 1,3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재료비에서 상수도 소독용 액체염소구입이 650만 원, 상수도 정수처리 응집제 구입이 2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 용역비로서 상수도 요금 원가 상정 및 자산 재평가 공기업회계에 대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누수 탐사 유수율 향상을 위한 용역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로서 정수장 실험실 운영이 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0페이지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225만 원이고, 시설비로서 가조 정수장 시설비 보완공사로서 응집제 및 침전지 덮개에 3억 6,2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침전지 덮개를 금년도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침전지에 이웃과수원에서 약을 치면 과수원 약이 침전지에 날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덮개를 덮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3억 6,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수율 향상 누수정비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수변 및 소화전 설치에 2,000만 원, 대동리 원관매설공사에 3,100만 원, 이것은 베어스 타운 있는 쪽에서 개봉쪽으로 올라가는 강변으로 개봉천으로 올라가는 라인에 매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수변 및 소화전 수선에 4,500만 원, 공동지관 수선에 8,400만 원, 가조 정·취수장 보안 등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592페이지, 가조 정·취수장 자동화 광케이블 모뎀설치 공사에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자동화 시스템이 전기 통신줄을 이용해서 되어 있는데, 벼락을 맞고 하니까, 사실상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켤 때마다 자동화가 안 되다보니까 취수장에 매일 켜로 갔다가 올라오고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광케이블을 별도로 묻어야 자동화 기능이 되기 때문에,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거창 정수장에 여과사 보충하는데, 750만 원이고, 이하 상수도 신규 설치공사에 관련되는 사업은 지원을 예측한 사업입니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공사비 1억 7,300, 상수도 신규공사 계량기에 1,000만원, 상수도 신규공사 보호통에 2,700만 원, 592페이지입니다. 노후 및 시설불량 계량기 교체에 3,455만 6,000원입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부대비에 가조 정수장 공사비에 260만원, 누수정비공사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정수장 실험실 에어컨 구입에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를 다 하다 보니까, 수질 시료를 떠다 놓으면 오래 있어야 됩니다. 여름철에 온도가 높으다 보니까 떠 놓은 시료 자체가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에어컨 구입은 불가피하게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구입에 350만 원, 팩스구입비 100만 원, 저희들이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이 기간이 다 되어서 고장이 다 난 상태입니다. 기타 차입금 이자에 2억 8,000만 원이고, 원금에 5억 2,3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예비비에 4,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639페이지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에 67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양여금이 338억 4,600이고, 당초보다 양여금은 16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거창 하수 종말 처리장 실태가 '90년도에 설계를 해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현재 것하고 비교했을 때, 10년 전의 노후시설입니다. 지금 시설자체가 반자동이라든지,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설공사를 하면서,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존시설에 대한, 정비를 해 보자는 측면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수선비인데,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이후에도 시설수선비를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그 여부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면서, 내부계약서는 조례상에 민간위탁 회사에서 정비하는 것은 소위 유지관리하는 수선비입니다. 벨트가 터졌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만약에 내구연한에 관련되는 그런 시설이 하자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시설보수를 해 주게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545쪽에 기타 회계 전출금,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억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 보다 1억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억이 증가된 이유는 유수율 향상 사업이라고 지금 통계적으로 유수율이 72.5% 인데, 사실적으로 66%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거창상수도가 생긴지가 75년도에 생겨서 25년이 경과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누수라든지, 고장나는 수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누수탐사사업도 하고, 유지보수사업을 대대적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경영수익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이 만큼 투자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생산비 원가로 따지면 6억 이상의 경영수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우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계획을 1억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산출근거가 있어서 1억을.

이것은 총괄적인 예산 전체에서 넘어온다는 개념이지, 특별회계에서 세출은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양여금 보조사업 거창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지금 현재 거창 하수종말처리장 1일 몇 톤입니까?

지금 시설규모는 1만 500톤인데, 증설을 3,500톤 해서 총 1만 4,000톤으로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몇 톤입니까?

현재 1만 500톤입니다. 시설규모는.

그러면 상수도 1일 나가는 것은 몇 톤입니까?

1만 1,000∼2,000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서 현지상황을 점검할 적에, 8,000에서 9,000톤 사이에 나간다고 그러던데, 누수를 제하고 나면, 지금 7,000톤이나, 15% 누수 정하면 실제 보급되는 것은 7,000톤인데, 1만 톤이라면 뭐하려고 이렇게 크게 증설을 합니까?

실질적인 것은 그 외에 들어오는 것이 지하수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유입되는 물은 1만 7,000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처리는. 실제 용량은 1만 500톤인데, 실제 하수처리 되는 것은 1만 7,0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상수도 물 들어가는 것 보다.

그 외 지하수라든지, 그런 것은 하수 처리 자체가 배수구역자체가 분류식이 다 안되고, 합류식이 되다보니까 일부 외부.

지금 우수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거창도.

예, 그래서 지금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하수관거사업 몇 % 되어 있습니까?

관거사업은 15% 정도.

15%밖에 안되어 있어요? 지금 우수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도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1만 5,000톤 한다고 해도 맞지도 않는 것인데.

시설 용량적으로 안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요금도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병행해서 같이 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저희들 산화공법 구조가 공법상의 문제라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산화구 자체가 지금 체류시간이 있습니다. 요즘 처리하는 구조물 자체가 체류시간이 24시간을 미생물이 체류하는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맨 처음 우리 나라에서 산화공법을 최초로 하다보니까, 36시간용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핵심기능이 크기 때문에, 물이 좀 더 들어오더라도 처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앞으로 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량을 키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32억 양여금은 채무나 그런 자금은 아니고, 순수한 다 양여금이지요? 이대로.

예, 군비 일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군비 일부는 우리가 갚아야 될 돈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으로 끝나는 돈입니다. 기채상환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감리는 지금 정했어요? 미지정했어요?

지금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속사업으로 계약을 해서 5억인데, 올해 3억 쓰고 내년에 2억 쓴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질문사항에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