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판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지역경제과 제일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관리 예산이, 26억 6,45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비교해서 4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경비인 여비가 1,984만 4,000원으로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90만원으로서 1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6억 2,275만 3,000원으로서 4억 9,93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내용은, 국비보조사업이 2억 5,022만 8,000원으로서, 집중호우 피해 농공단지 복구비가 1,121만 2,000원, 또 하반기 공공근로사업비가 2억 3,900만원, 또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가 3,7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국고보조사업에 916만 2,000원이고 내용은, 집중호우 피해 농공단지 복구비가 17만 8,000원, 또 공공근로사업비가 8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사업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3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이 도비보조금, 석강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2억을 전출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1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상공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사업, 태양광 가로등 설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수부지에 설치할 예정으 로 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에 경상적 경비는 115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에 도비 보조사업 23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영버스 구입으로서, 국비 3,6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21억 7,890만원으로서 4,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임대 수입은 172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29만 5,000원, 증액을 했고, 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5억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내부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2억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융자금 원금회수는 3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보조사업비에 민간이전비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36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또 민간자본 이전에서, 도비보조 사업인 석강농공단지 기반시설비 6,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는 2억을 증액을 했고, 군비는 1억 3,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에서 차입금 이자가 4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차입금 원금은, 4억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3억 8,2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2,977만 3,000원으로서, 87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사용료는 761만원을 삭감을 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73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과태료 수입은, 7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는 교통행정추진 칼라프린트기를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서 또 설명을 계속 해 주십시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2억 6,2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은 2,8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고용촉진훈련생 모집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두산식품 기반시설 지원에, 도비 2억원, 예산교부 지연으로, 금년에 착공을 하지 못해서 내년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손판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138페이지에 인건비.

100?

138페이지, 인건비, 도로관리원 군도 인건비.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건설과.

임영선 위원님? 138페이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인건비 도로관리원 인건비, 그것이 페이지가 없어서 p로 되어 있는데 그것 봐 주십시오.

아니 138페이지라면서요?

138페이지가 아니고, 잘못 봤습니다, 명시이월인가 본데.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군도 인건비 4,200만원 삭감.

몇 페이지입니까, 임영선 위원님?

그것이, 가만 있어 보십시오.

그것은 나중에,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203쪽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당초 이자수입이 12억 2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1차 추경때 5억 1,6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2차 추경때 5억 1,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억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되는데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는 수입을 12억을 잡아놓고, 1차추경때 5억 1,600만원, 이렇게 감액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전액을 저희들이 완납 받은 데가 있고, 또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금년에 내기가 힘이 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당초에 이렇게 해 놔 놓고 그러면 1차추경때는 어떻게 해서 5억 1,600만원을 감 했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 볼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앉아서, 계획 세워 놓았다가, 1차추경때 6월달에 5억 1,600만원, 연말 되니까 이것 또 못 받을 성 싶으니까 5억 1,500만원, 이렇게 10억 이상 이렇게 감액시킨 이유가 뭐요?

그것은 저희들 당초에 금년도, 회수할 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액을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세입 부분에 편성을 해 놓았다가, 그 중에서 저희들이 다 팔려 가지고, 전액을 다 회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을 시켜 줘야 됩니다. 감을 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경기가 어려워서, 금년에 도저히 못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금년에 안 되니까 내년도에 연체를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받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당초에 12억이나 편성을 해 놓았다가, 이걸, 1차추경때 받아볼 생각도 안 하고, 5억 1,600만원을 삭감하고, 받아 볼 생각도 안 하고, 1차추경때 그 동안에 5억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또 2차추경때 지금, 연말이 되니까 또 5억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차질없이 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공단지특별회계를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돈을 우리가 부채를 떠 안고 지나가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이, 받아 들어야 할 금액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을, 팔아서 돈을 다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선, 대체를 해 넣고, 이 부분들은 내년에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를 해 넣는 것은 좋죠. 농공단지를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 대체를 해 넣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수를 해야 할 이자 수입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자수입을 다시 연체 붙여 가지고 다시, 또 안 내면 또 연체 붙일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당산 농공단지같은 데는 보면, 당산이나 남산같은 데 보면, 계약을, 저희들이 해지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연도별로 이자나 원금을 갚겠다고, 계약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대로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지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이자를 상환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섯 개 기업을, 약 3억 정도를 저희들이 계약을 해 지를 했습니다. 계약을 해지를 하고, 다시 또 재분양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출금 2억원은 어디로 보내 주는 겁니까?

그것은 가조 석강입니다.

왜 특별회계로 자꾸 전출을 시켜 줍니까?

그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라고 해서 아무 데나 전출시켜 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종가집김치에, 사면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면부분을, 건축물을, 위의 블록과 밑의 블록을 같이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면블록을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면블록을 저희들이, 없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보조를 2억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한다고요?

예.

돈은 전출금 2억 해 놓아놓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위원님들이 볼 때, 돈 2억을 어디로 주느냐?

거기 일반회계 전출금, 안 되어 있습디까?

그래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목적이 없고, 그냥, 전출금 2억 해 놓아 놓으니까.

아, 세출 부분에, 명시이월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가장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부분이 농공단지 부분인데, 군민들이 군수가 어디 나가면 전부 다 빚이 많이 졌다, 빚이 많이 졌다 이러는데, 수입, 우리가 받아 들어야 될 돈은 실질적으로 못 받아 주고, 쓸 돈만 계속 쓰고 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1회추경때도 한 5억 정도를 감액을 시킨 것은, 저희들이, 이율이 좀 싼 융자금을 저희들이 차환채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도 저희들이 삭감을 시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에. 최영웅 위원님!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100만원을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까?

중소기업 컨설팅 말이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컨설팅을 해서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 뒤에 118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정기 교통량 조사, 이것도 115만 6,000원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도 도에서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안 하기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계획이 취소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

예! 그리고 119페이지, 공영버스 구입 두 대, 손판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언제 살 겁니까?

금년에 살 겁니다.

금년에요?

예!

금년,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바로, 회사에, 돈만 저희들이 배부해 주면 됩니다.

샀습니까?

아직 안 샀습니다. 계약만 하면 됩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내년에도 버스를 네 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굳이 올려 가지고, 며칠 남지 않은 날짜를, 이렇게 추경에 두 대 또 올려놓고 산다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좀 안 좋은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과장께서.

국비가 교부가 좀 늦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비 내려 왔습니까, 지금?

예! 내려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강신봉 위원님!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보면, 맨 위에,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미달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 홍보부족이나 그런 데서, 미달이 되는 겁니까,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일곱 개 기관에다 저희들이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또, 미용, 요리, 기타, 자동차, 같은 이런 걸 시키고 있는데, 이분들이 읍·면에서, 많이, 응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 거창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보면. 그러나 저희들도 다 이걸, 금년에, 다,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반납을 안 하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교육을 하다가, 중도 포기를 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전현옥 위원님!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감이 되었는데, 처음에, 입찰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 거기 설명을.

예. 계약은 2월달에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했는데, 입찰을 보니까, 7,30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1차추경때 올라 와야 되지요.

예. 그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네요?

예. 늦었습니다.

뒤에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과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산림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 저희들 예산이 35억 3,000만원입니다마는, 이번 2억 2,900만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증이 된 내용은, 태풍 피해에 따른 산사태와 임도복구비가 되겠고, 또,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사업이 50헥타르 물량이 늘어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14호 태풍 사오마이 피해 사방복구비가, 가북 용암지구가 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면적은 0.5헥타르입니다마는, 총 사업비 2,600만원 중에서 우리 군에서 부담할 30%, 8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32헥타르가, 573만 4,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감이 되는 사항은, 전체 국도비가 전체,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큰나무조림 10헥타르가, 390만 2,000원이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가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풀베기 600헥타르가, 768만 7,000원이 감이 되고, 또, 도비가 감이 되고, 군비가 768만 7,000원이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덩굴류 제거사업 820헥타르 중에서, 이것이 또, 도비와 군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집중호우 피해 산사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1,489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이, 그 중에서 국비가 1,113만 8,000원이고, 도비가 3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구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시에, 산사태 발생지구가 되겠습니다. 남상 무촌에 정무리 들어간 데, 거기하고, 그 위의 한, 두 군데하고, 마리 대동리에 하고, 위천 상천리, 또 북상 월성리 지구, 그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명예산불감시원 모자 구입가, 245만원, 또, 명예산불감시원 호각 구입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산불감시원, 산재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들 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재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실 보상금, 명예감시원 산불 발대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 산불 없는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산불명예감시원 500명을 위촉을 하고, 또 산불지도요원이 200명입니다. 그래서 700명을, 위촉을 해서, 읍·면별로, 다시 발대식을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대식을 가지려고 그러면 사실상, 식비는, 지급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래서, 읍·면에 이 사항들은 전부 다, 식비조로, 읍·면에 배분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어린나무 가꾸기, 이 사항도 사실상, 도비와 군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또 천연림 보육경신 50헥타르도, 도비와 군비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또 간벌 220헥타르도, 도비와 군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이, 50헥타르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임산물 주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70.4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사실상 30.4헥타르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40헥타르가 늘어나서, 현재 70.4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웅양면 동호리가 되겠습니다. 동호리는, 송이 주산단지 내에 들어 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첫째로 생산기반시설사업을 첫째로 하고, 생산기반 시설은, 간벌이나 가지치기, 하층식생, 또, 비염도를 조절하는 사업하고, 관수시설, 즉 물탱크나 스프링클러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세요, 과장님!

예! 다음은 시설비,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피해 임도복구비가, 4,3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있죠?

예!

예. 그것 설명해 주세요.

명시이월사업은, 태풍 사오마이 피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임도 수해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이 4,389만 6,000원입니다마는, 전액을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절기이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그 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분이 한 몇 프로 됩니까?

거의, 지금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사실상 오토바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근 한, 70프로 정도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70프로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산불감시원들이 쓰고 있는 그 모자는, 지금 우리가 제재를 받고 있지요?

예. 산불감시원이 쓰는 모자는,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산불감시.

이, 모자 구입비는 명예산불감시원 700명에 지급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제가 좀. 나는, 산불감시원한테 지급되는 모자인 줄 알았더니마는, 알겠습니다.

예.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추가로, 산림과장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모자를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경찰들한테 많은, 제재를 받고 있어요.

예!

화이바 안 썼다고. 그런데 그런 것은, 경찰서하고 어떻게 과장께서, 말씀이 되어져가지고, 그런 것을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어요. 산불감시원 모자만 쓰고 다니고 화이바 안 쓰고 다닌다고, 전부 다, 경찰들한테 단속에 걸려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은, 해결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림과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261억 4,573만 9,000원에서, 약 26%가 증가된 6억 8,181만, 아닌데. 68만. 아니, 6,818만. 아니.

되었습니다, 과장님! 총괄, 액수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들어가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15억 8,622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내역으로는, 한발대비용 용수개발이, 암반관정 개발입니다. 2개소에 1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 5개 지구에 대해서, 1억 2,339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저희들이 58헥타를 기준을 해 가지고, 헥타르당 감비에 의해서 예산을 확정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실시설계, 결과를 하니까,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조금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확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간이영농 기반 개선사업비 3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1차추경예산 편성 후에, 예산이 확정내시된, 변경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1억 3,37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두 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개 지구에서, 3억 9,47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예산 변경내시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 2개소에 13헥타르에 대해서, 81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 수리시설 복구 26개소에, 9억 5,939만 9,000원과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23개소에 대해서, 8억 3,146만 3,000원이, 국도비 예산 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에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내시를 받을 때에는 5공으로 받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확정예산시에, 한 공만, 저희들한테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 5,884만 8,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개소 해 가지고 1억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만 내시가 되었지, 확정적인 확정예산에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위천 당산지구 농로포장사업이, 추경예산 편성 후에 확정 내시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시키고, 거기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농업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국고보조사업에서, 989만 9,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세요, 부대비이니까.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에, 집중호우 피해 농경지 복구, 1.6헥타르하고, 그 다음에,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피해 농경지 복구 4.3헥타르, 그 다음에 수리계 지역,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6,101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지역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 아니고, 역시, 지금 저희들 수리계 조직되어 있는, 수리계에서, 금년도에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군비하고를,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에 7억 4,287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봐서는,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서 7억 4,287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8억 4,216만 9,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당초 저희들에게 확정 내시되지 않았던 국비와 도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성립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계상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 피해 수리시설 복구, 2개소,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시행된 것입니다. 가조 상심포하고, 가북 효리 도수로하고, 해 가지고, 1억 7,1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동지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이것도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 시행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도비를, 계상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토자원 보존개발, 그 다음에 건설관리, 건설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증가되는 것이 3억 2,9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봐 가지고는, 집중호우 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 18개소하고, 그 다음에 14호 태풍 사오마이 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 12개소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신원 양지 갓골 농로포장사업이, 저희들, 1차추경예산 편성 후에, 예산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계상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건설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한 부대비, 6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입입니다. 거기서 시설비,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8지구 대해서 1억 3,2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00년도, 저희들, 추가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도로관리원, 군도 인건비를, 당초 저희들이 3명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군도에 쓰는 수로원은 1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을 되겠습니다. 그것이, 4,020만원이 감해 집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도비보조사업에서, 220만 9,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봐 가지고는 도로관리원 역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 41만원이 감 해 지는 것은, 저희들 수로원들 15명에 대해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원 산재보험료, 이것이 179만 9,000원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15명에 대해,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도비보조 사업에서, 지방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130만 9,000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바로, 전도자금으로 돈이, 전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세출예산에 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소를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에서, 6,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역으로 봐 가지고는, 군도 확·포장사업에, 6,000만원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이 사항은 부대비를, 시설비로, 목변경을 시킨,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대비에서는 이걸 또 감을 시키고, 시설비에 그 6,0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에서, 12억 237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접도구역 정비비가 7,000원이 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태풍 사오마이하고, 그 다음에, 집중호우 피해때, 군도, 농어촌도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재난예방에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에, 1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참석에서, 10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미시행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 결산예산에서, 감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에서, 구난구조훈련 앰프 임차, 여기에 20만원이 얹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적으로 미시행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 보상금, 19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긴급 구조구난, 훈련참여하고, 인명구조대 시범훈련하고, 인명구조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을 시킨 겁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2,396만 7,000원을, 저희들이 증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임차료에서,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시의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암반관정하고, 기타 정비비, 그 내용으로 해 가지고, 2,396만 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국고보조사업에, 제14호 태풍, 역시 사오마이 피해, 학교시설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신원초등학교에 담장 무너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그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 시설비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18억 2,640만 9,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중호우 피해 지방2급 하천 복구비하고, 그 다음에 집중호우 피해 소하천 복구비하고,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4,0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중호우 피해 자동음성통보, 장비구입비입니다. 여기서 지금 4,000만원을, 증을 시킨 내역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들, 2000년도 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사오마이 피해 복구사업인데, 저희들 소관으로서는 수리시설 수해 복구사업 23개소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12개소, 군도수해복구 3개소,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1개소, 그 다음에 지방 2급하천 수해복구사업 4개소,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2개소, 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금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연내 사업 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임영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내가 묻다가 말은 것인데 138페이지. 일용인부 도로관리, 군도 인건비가 4,220만원이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님! 마이크를 대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인건비 절약을 해서 그럽니까, 안 그러면, 군도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서 많이, 남은 겁니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수로원들을 채용을, 좀 안 했습니다.

채용을 안 해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관리는 원만하게 된 겁니까?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인원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인원 가지고 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예! 채용을 안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손판준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1 31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3차, 암반관정 개발, 전체적으로 남상 임불, 둔동, 두 군데 한 겁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잠시만요, 과장님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130?

131페이지.

예. 그것은 남상 임불에, 남불하고, 그 다음에 둔동 신기에, 그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상 두 개 지역이, 한발이 좀 심해 가지고, 작년 3월에, 제가 도에 가서 도지사한테 돈, 국비 1억을 얻어와 가지고, 지금, 올해, 파 가지고, 모를 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설계가 늦어가지고, 이렇게, 늦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한테 가서 제가, 1억을 얻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어떠한 기준도 있어야 되고,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가서 얻어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자기 면에 갖다 놓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회 의장님이나, 기타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거창군에 따다 줘 가지고, 거창군에 적합하게 써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개인플레이할 것같으면, 우리 의원들 전부 다, 도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이 두 곳에는 지금, 모를 못 심어 가지고 올해도 농사를 제대로 못 짓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서.

여기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2차, 3차, 1차, 다, 했는데, 왜 그렇게, 모를 못 심어서 그런데, 남상에 왜 안 해 주었습니까?

실제적으로 남상 임불이나 남불같은 경우에는, 이 돈 자체가, 많이 소요가 되는 사업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1차, 2차때, 하기가 힘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상 임불하고 둔동에는, 앞전에 그때 모를 못 심어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지구입니다.

좋습니다. 그 뒤에 133쪽에, 지하수 개발, 다섯 공에서 한 공으로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해 줄 때에는, 내시를 해 줄 때에는, 5공을 저희 군에 배정을 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도에서 예산 자체가, 좀,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공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계속, 그대로 가지고 앉았다가 지금, 결산추경때, 감액을 시키는 겁니까? 5공을 당초에, 그렇게 내시가 내려 왔으면, 5공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이나 기타, 의원들이 애를 써야 되는데, 가만히 않아 있으니까, 다른 데서, 조금 전에 처럼 저런식으로 다 가져 가 버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한 공밖에,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예. 저희들도, 5공, 이것, 얻어와 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얻어 오려고 노력한 것이 어떻게 한 공밖에 안 떨어져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국도비 사업인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설과에서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았었다 하는 표시에요.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서 모를 못 심는 쪽이 있는가 하면, 지하수 개발해서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일을 안 했다 하는 것이 표가 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위천 당산지구 농로포장 사업, 추경성립 전에 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에서 한 것입니까? 133쪽.

이것은 순수, 도비 지원사업인데, 실제적으로 도의원님, 포괄사업비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군에 내려온 겁니다.

자, 도의원 포괄사업비, 도의원 포괄사업비, 좋아요. 그 도의원 포괄사업비, 올해 총 얼마 가져 왔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것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북상하고 마리는, 지역구 아닙니까? 사업 배정 자체를 전부 다, 우리 군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발 안 된 데, 농로포장 안 된 데, 전부 다, 불평불만 하고 있는데. 추경성립 전에, 일을 하시는 것같으면, 실질적으로, 기획실장님!

예!

우리, 추경성립 전에 일하는 것,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군에서, 어물쩡하게 자기 쓰기 좋은 데 갖다 다 써놓고 추경성립 전 예산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올리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추경성립 전에 이런 것은 사실, 와서 보고를 한번 해 줬으면,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러면, 집중적으로 한 군데만 이렇게, 투자를 해 줍니까?

이것은 여기 우리 군에서 사업을 확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우리, 추경을 하고 난 후에, 도에서 이미,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확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고,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군의 일만 열심히 하고 앉았으면, 그것은 전부 다 등신 되는 거니까, 내일부터, 전부 다 도나, 정부로 뛰어 다니면서, 사업, 벌려야 되겠어요. 군의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우리 또 도의원님 심정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그 지구에 가면, 자기 지구에 가면 사업의 우선순위다, 이런 것을 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군의원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면 우선지구를 생각해야지, 한목에는 다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올해는 이쪽, 도 이렇게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도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기계화경작로 지금, 135쪽에, 5킬로 이것, 어디에 할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농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5개 지구,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농조지구는 농조지구라고 해서 기계화경작로 포장 다하고, 비농조지구는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 대책은 무슨 대책이 있어요? 건설과장!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비농조 지구에?

저희들 그것은 소규모사업으로 현재, 일반농로같은 것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2킬로에서 3킬로밖에 없어요. 농조지구에는 한번 쳐다 보십시오. 5킬로 들어가는데, 올해도.

저희들도 올해같은 경우에, 저희 군에서도 5킬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5킬로 시행했어요, 그러면, 농조지구 5킬로 했어요?

예.

그러면 10킬로를, 어떤 식으로 배정했습니까?

이 배정된 것은, 농조에서 관리하는 지구 내의 것은 농조에서,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낸 것입니다.

지금 농조지구에 경지정리 지금, 기계화포장 몇 프로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지금.

우리 군 관내 전체적으로.

농조지구의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몇 프로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마리면에 내가, 농로를, 전부 다 집계를 내 놓았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농조지구에는 농조지구대로 다 되어 있고, 기타도로는 기타도로대로 다, 하고, 지금 주상, 마리 같은 데는 농조지구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 가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주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몇 프로 됐어요, 농조지구에? 확·포장.

약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80% 정도.

지금 마리에, 기계화경작로 포장 몇 % 했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예!

다른 데 80% 되어 있는데 마리에 38% 되어 있어요. 예? 이래도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하면서, 최대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농조지구는 농조지구대로 사업 가져가서 다하고, 군에서는 군에서 주고, 전부 다 이중, 삼중으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일을 하시면, 문제점이 많이 뒤따라 일어나요. 이것을, 올해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일 안 된 데 먼저 주십시오.

예! 그것은, 2000년도의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 겨울이라서 얼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는 쪽도 있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태풍 사오마이 것은, 전체 다를, 지금 이월시켰고요, 일반 수해복구, 그러니까 7월 22일, 24일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사업을 해도 되고, 뒤의 것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이 벌써 21일인데, 결산추경에, 저희들로서는 시간이, 연내에 계약하려 하면 좀 힘이 들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달부터 저희들은 바로 지금 계약해야 되는데, 설계까지는 지금 거의 다, 해 놓았습니다.

이것 예비비 쓰라고 언제 승인해 주었어요?

이것은 예비비가 없는 사항입니다. 태풍 사오마이의 것은.

이것은 언제 내려 온 겁니까, 그러면?

10월말에 내려 왔습니다.

10월말에 내려 온 것을 이때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도저히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해 주십시오. 10월말에 내려 왔으니까, 현지조사, 설계, 하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게 된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오임수 위원님!

충분히 2000년에 복구를 할 수 있었는데 거창에 이자를 더 많이 지르려고, 사업을 명시이월로 넘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 있는 것은, 사오마이 것에만 해당되는 분입니다. 7월 22일, 24일 것은, 저희들이 벌써, 원인행위 자체를 다했습니다.

지금, 이 수해복구비는, 어떻게 했든 간에, 거창 건설과에서 우리 거창에 수해복구비가 많이 와서 예산도 많이 올려지고 복구도 많이 하는데, 이 복구비를 얻어 온 것만큼 잘 갈라서 잘해 줘야 돼요. 지금. 그래야 인사를 듣게 되어 있지, 아무리 많이 얻어 와도, 예산처리를 잘못하면 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면에 보고, 제것 주고 빰맞는 격 되니까, 잘해야 된다 하는 걸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지금 이 예산은, 너무 많이, 집행된 데도 있고, 일일이 나열을 내가 안 하는데, 거진 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갈라서, 진짜 수해 난 데를, 잘 복구해서 국토보존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이 기계화경작로 관계도, 건설과에 일제, 포장 안 된 농로 조사를 한번 했지요? 읍·면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새 공문 내려 왔던데,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빨리 조사해 가지고, 그에 준해서, 하면, 지금 방금 이문행 위원 같은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주권 사업도 들어 가고, 많이 들어가 가지고, 많이 된 데는 많이 되고, 지금 안 된 데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안 되었는가 보고, 어느 정도는 좀 맞춰 달라 하기 위해서, 그 농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말이 좀 없을 것 아닌가 하는 걸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예산이 아니고!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어디가 적게 되고 많이 되었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맞추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내가, 그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해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저희들은 15억 4,374만 2,000원이 증가된, 129억 2,657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도시관리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도비가 1억이, 죽전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에 거고에서 무지개 아파트 사이가 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에 학술용역비에 거창도시계획 총괄도 제작에, 1,6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 시설비로서는,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5억, 중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 농산물검사소에서 거열로 5억 해서, 특별교부세 10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9억 6,355만원, 부대비에 3,64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관광온천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대형프로젝트사업 해외투자설명회 참여 판넬 제작에 300만원 감액, 관광개발 유치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 1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택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7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시설과 부지 확보에 5억,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환경정비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쓰레기매립장 전기 사용료 1,27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이것은 국비 7만 5,000원, 군비 예산 변경에 따라서 15만원을, 정리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비보조에, 이것은 '99년도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조 고견사 공중화장실 정비 등에 추경성립 전 500만원하고, 저희 공용터미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에 500만원을 추경성립 전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일반수용비에,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 처리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침출수 처리장, 소독약품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에 1억 3,200, 차입금 원금상환에 38억 2,400만원 해서 39억 5,600만원을 이번 정리추경에서 전부, 저희 도로 개설사업으로 된 차입금은, 전체 환원하는 걸로, 편성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주택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329만 3,000원을 감액을 하고, 원금수입 회수 부분에 60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77만 1,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차입금 이자에 134만 5,000원을 감액을 하고, 차입금 원금 상환에, 411만 6,000원을 증액 펀성을 해서, 총 277만 1,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관리에, 5억원에 대해서, 시설 및 부대비에 중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구 농산물검사소에서 거열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예산 교부가 아직, 지연됨에 따라서, 연내 사업 추진이 곤란해서, 내년 명시이월로 조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임영선 위원님.

예. 152페이지, 일반운영비, 쓰레기매립장 전기사용료 감액이 1,200만원 되었는데, 전기사용료가, 어디다 썼는데 이 만큼의 예산을 세웠으며, 왜 집행을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 일반적으로, 불입코자 했으나, 하수처리장 시설과 연계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수도사업소에서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우리, 도시 환경과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오임수 위원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대평 프로젝트 사업 해외투자 설명회 참여, 하고 밑의 것하고, 이것이 어째서 감이 다, 되고 한 개도 못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차로 힐튼호텔에서 유치를 일부 하고, 일부 잔액 남은 것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감액을 하고, 관광민자 유치 홍보물 제작은, 아직까지 세부안 미확정 등으로 해서,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온천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온천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그것도 일부 들어 가는 것 아니요, 이것이?

예!

150만 평 관광휴양단지 속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들어 갑니다.

들어 가지요?

예!

그러니까, 거창군에서, 하려고 생각하는 의욕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가 아니고 지금 몇 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입니까, 지금? 지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요. 지금 이번에, 김치공장 들어 옴으로 해서, 거기서 다리 준공하고, 그 구간하고는, 지금 용역을 주니까, 그 용역회사 찾아 왔더라고? 와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걸로 하면, 그리고 또 지금 건설과에서, 복구비하면, 지산천 그것 완전히 하고, 위에만 진짜 하면, 얼마 안 들어서도 지금 할 수 그런데, 좀 의욕 가지고, 누가 예산까지 편성해 가지고 쓰지도 안 하고, 해 보지도 안 하고, 손 든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주민들이 군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그래야, 좀 할 건가요? 농사를 지금 몇 년을 못 지어 먹었어요, 몇 년을요?

이 부분은 민자유치 활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온천관계 저희들 사업하는 것은 계속해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노력은 맨날 노력 한다하지마는, 한번 두번도 아니고, 내가 의원 처음 되어 들어와서도 할 것이냐 안 할 거냐고 물었는데, 좀 성의 가지고, 해야 돼요. 성의 가지고.

예! 과장님, 앞으로 좀 노력해 주세요.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187쪽에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이자회수 수입이 감액된 사유,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 되었습니까? 3,293만원이.

이 부분은 일시불로 원금을, 납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감액이, 그렇게 됩니다.

일시불로 해서?

예! 전체, 자기, 금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이 일시불로 할 경우에는, 이자는, 기간에 따라서 정비가 됩니다.

그 밑에 87재해주택은, 658만 8,000원이 감이 되었고, 삼창국민주택은, 1,237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 이유는 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삼창국민, 이런 것은 원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일시불로 한 것이 늘어나고, 또 지체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금이 회수가 좀 덜 된, 그럼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금 회수가 덜 되는 것은 무조건 감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 연체라든가, 그것은 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회계 이것은, 언제 되면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200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까지?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주택사업을 하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 융자금을 우리 군에서 직접 군수가 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단기 내에 거둬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했는데, 이 계획이, 자기들이 일시불로 한다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데, 일시불로 안 할 것같으면, 2007년까지,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 개인들한테 준 것은 실질적으로 개인들은, 1년에 얼마 안 되지요? 1년에 상환하는 것이.

예!

그러면, 87년도 재해주택 이것, 지금 1년에 얼마씩 들어 옵니까? 한 동에?

120만원.

120만원.

예!

이것 이자 포함해서 그런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은, 독려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 괜히, 특별회계를 주택사업으로 놓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걸 독려해 볼, 그런 계획 없습니까?

그래서 저도, 금방 이문행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러면 일찍 할 수 있는 것같으면 정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것은 개인들 사정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불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조금, 무리가 있는데, 자기들이, 저희들도 그런 촉구라든가 한 번 해 봤습니다. 일시불로 안 될 경우는, 2007년까지 가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삼창국민주택은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87년.

87년. 이것을 지금, 삼창국민주택, 87재해주택. 84재해주택, 이걸 지금, 다 뽑을 수 있지요?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예! 거기 부채 남은 것하고요. 그것을 위원장님!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회의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예! 전현옥 위원님?

예. 전현옥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은데요, 154페이지 보면,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비, 수거처리비 240만원, 전액 삭감인데, 이것이 보면 '99년도에도 2차추경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

거창사람들이 상당히, 불법 투기를 안 하고 있다 하는 건가, 안 그러면 적발을 못하는 건가,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대량으로 어떤, 도시서나, 소유자를 못 찾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량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일부 적은 것은, 저희들, 청소차라든가, 이걸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된 것은, 지금 현재, 장비, 임차 관계나, 했기 때문에, 대량,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침출수 처리장 소독약품비, 이것이 2,651만 7,000원을 세워 가지고, 651만 7,000원만 사용이 되고, 2,000만원 이라 하는 것이, 감을 시키는데, 여기에 어떤 약을, 소독약이 뭐 어떤 것이 들어 가며, 우리가, 너무 과다 책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잔여약품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금년도 구입한 것하고 작년도 구입한 것하고, 내년 3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다음, 신년도에는 지금 약품구입대가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1,700만원입니다.

1,700만원요?

예!

1년 소요가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 해 보니까, 총체적으로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같으면, '99년도에 상당히 많이 샀네요, 그러면?

예. '99년도에 일반적으로.

얼마나 샀는데요?

'99년도에 가면, 시기적으로 9월달에 이것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약이, 금액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구입 했었습니다.

예산 편성이, 잔량이 남아 있으면, 잔여약품이 남아 있으면, 그걸 기준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져야 되지, 무댓포하고 이렇게 줘 얹어서 깎는 것이, 사는 것은, 1/3밖에 안 사고, 돈 남는 것은 2/3나 남겨 버리고. 이것이.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0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보장 강석재입니다. 2000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사업예산은 6,143만 3,000원을 감한, 5억 3,11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국고보조사업,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 가지고 54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88만 8,000원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 교육 자료 제작에 28만 8,000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 강사료가 6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보건소 방문간호 사업이, 119만 8,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45명입니다. 229만 9,000원입니다. 지난 5월에 세균성 이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22명하고, 유사환자 24명에 대한, 진료비입니다. 다음, 가정간호 교육비입니다.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11만 8,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300만원 감했습니다. 자동혈압 측정기 구입입니다. 도비, 내시는 되었으나, 도비가 미확보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3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약품 및 시약대는 지난, 당초에는 3억이었는데, 2억 4,000으로, 6,000만원 감했습니다. 의약분업을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의약약품이 소요량이 좀, 감소하게 되어서, 6,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위한 불소 투입기 설치입니다. 국비 5,000만원이 내려와 있으나, 군비 미확보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보건소장의 설명에 혹시,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예! 최영웅 위원님.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에, 명시이월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위한 명시이월을, 지금 충분한 군민 여론을 수렴 후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고, 지난, 군에서 또 다시, 설문조사를 하였더니, 60.7%가 찬성해서 지금, 대부분 주민이 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이 60.7프로가 찬성을 한다. 이야기 했지요?

예!

2001년도에 반대하는 단체와, 찬성하는 단체가, 공청회를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군민들이 찬성하고 있어서, 더 이상 설문조사할 계획은 없고.

설문조사를 말고, 반대, 하는 단체, 찬성하는, 집행부, 이런 사항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으면, 충분하게 토론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간담회 등 활동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대단체의 의견도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61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의료 및, 구입비, 의약품 및 시약대 의료비, 아까 소장께서는, 의약분업으로 해서, 약이 안 나와서, 많이 구입을 안 했다는 이 뜻입니까? 감이 6,000만원을 했는데, 의약분업하는 것하고.

사실상 8월 1일부터, 의약품 저희들이, 직접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약품비가 좀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비도, 다소 저희들이 입찰하여서 좀 감한 부분이 있어서, 감했습니다. 8월 1일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약품, 진료활동에 필요한 약품만 사고, 실제, 투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그 만큼, 덜 들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님!

조금 전에 그 위에, 자산물품 취득비, 이것이 도비보조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자동혈압 측정기, 어디 놓으려고 구입하려고 그랬습니까? 161쪽.

예! 300만원 감한 것.

어디에 놓으려고, 이것을.

저희들, 건강증진실에 비치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150만원이 없어서 이걸 못한다 이 말입니까?

사실 또 보건소, 자동혈압계가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겁니까?

전 시·군 다 감했습니다.

우리 부소장은 좀, 로비 좀 해서 150만원 갖고 와서 한 개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다음, 최용환 위원님?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예방접종약을 구입하면서, 싸게 가지고 와서 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수요자가 적어서, 이게 감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방접종 약품비는 저희들 당초, 연초에 단가입찰을 해서 또, 예산을 다소 절감했습니다.

절감했는데 이것이,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약품이 말이죠, 재고된 것이, 다시 포장을 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 해 가지고,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약품 구입할 적에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납품받을 때, 장부에 딱, 수불부에, 유효기간을 명시한 것을 받고, 저희들 대부분, 그해 그해 사서.

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예!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하수슬러지 처리 수수료를 1,700만원을,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어떤 대비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체 수용이 좀 힘든 것을, 대비를 해서 했다가 지금 자체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170페이지입니다. 거창 하수처리장 2차 증설사업에서 5억 1,600만원 도비를 감액시켰습니다. 도비 당초 계획이 4,700만원밖에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서 목변경으로 2억 3,900만원을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것은 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에서 7,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하수도 시설 복구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피해 상수도시설 복구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목 변경된 금액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여금 보조사업에 1,17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조하수 처리장에, 민간위탁에 따른 비품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구입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반납은,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목, 변경한 걸로, 했습니다. 그것은 전번 7월경에 저희들이 주례회의때 보고 드렸던, 가조 온천조합하고의, 환불금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1억 2,403만원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측했던 신규 수전급수 신청이, 전부 다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이 다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급수장치 손료가 38만 4,000원 감액을 시키고, 두 번째 시설분담금에 5,512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180페이지에, 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 부담금에 5,700여 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 신규설치 계량기 구입비 부담금에 330만 6,000원을, 다음에 상수도 신규설치 보호통 구입비에 700여 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감액이 1억 2,4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1억 2,403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먼저 학술용역비에 상수도요금 원가산정 및 자산 재평가, 1,0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상수도 신규설치 공사비 5,700만원을 감액시키고, 상수도 신규설치 계량기 구입비에 300여 만원, 상수도 신규설치 보호통 구입비에 700여 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예비비, 4,500만원 정도 감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의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맞추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창상수도 수해복구 사업에, 3,000만원이 예산교부 지연으로 연내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면,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김순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장님, 진흥청 관외 회의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의 기정예산, 14억 6,831만 5,000원에서, 2,589만 3,000원을 감한, 14억 4,2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술보급 자체사업의, 경기화학, 법정관리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분석사업 재료비 725만원과 토양화학분석 인부사역 인부임, 1,8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거창사과 테마파크 조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과테마파트 조성을 위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 예비지역을 물색했습니다마는, 적지가 지금 현재 되지 않고, 또, 재배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문 사항 있습니까? 예. 의문 나는 사항이 없으면, 김순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0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수정예산을 편성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 12월 15일에, 결산추경안을 제출한 후에, 경상남도, 농산물수출시책 평가결과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도 상사업비, 1억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그 다음에 가조 공립문고 도서 구입비, 국비로 200만원이 교부되어서, 수정예산의 요인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세입은, 국고보조사업에 문고운영 도서구입비, 2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에 농산물 수출시책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1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1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예비비를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가조문고 도서 구입비, 국비 보조금, 군비 부담지시가, 200만원 되어서, 예비비를 200만원 삭감해서, 부담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에,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에, 국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산업과 소관, 임차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임차료에, 거창 농·특산물 서울 판매장 설치 임차료에, 5,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임차료는, 저희들 거창특산물 생산자 단체 연합회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겠는데, 연합에서는 서울 중구 코리아타운 내 6층에, 아마 부스 10개를 임차를 해서, 한 21평쯤 되는 것같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거창군의 특산물을 전부 다, 전시 판매 코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 참여농가 저온저장고 7동,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대마재배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에 30헥타르분의, 유기질 비료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페이지, 딸기 전조 촉성재배 시설사업에, 약 100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내에 전등 설치하는,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시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도 역시, 수정예산에 따른, 거창농산물 서울판매장 설치라든지, 수출참여농가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대마 재배 농가, 유기질, 딸기,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은, 저희들 연내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예! 5,000만원 임차료, 주소를 정확하게 한번 불러 주렵니까? 서울에.

주소는, 제가 지금은, 어디인가는 잘 모르겠고요, 서울, 코리아타운, 6층이라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 있는…….

중구요? 서울 중구에 있어요?

예!

중구 무슨 동인지 몰라요? 을지로 몇 동인지?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7-2번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오임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예. 다음, 이문행 위원님.

예. 대마재배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대마재배를 지금 실질적으로, 재배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수몰된 지역이지요?

수몰, 가조, 남하. 아! 남하, 거창읍, 그렇습니다. 남하가 거의 다고.

이것이, 수몰되는 지역이지요?

예! 수몰지역.

수몰지역에, 이 비료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걸 농토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어떡하는 겁니까? 또 나중에 수몰되고 나면, 또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대마재배를 우리 군에서 자꾸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요? 수몰된 데 지금, 또 댐에 물 차 오르면, 어떡하실 거에요?

그것은 실장님이 모르고, 산업과장이 그걸 잘 아는데, 고구마나, 이런 농사를 지어가지고 물이 차서, 8월달, 9월달에 고구마를 캘 때 되면 물이 차 가지고 못 캡니다. 못 써요. 전혀 못 써. 그래서 대마는, 3월말에서 6월 30일까지, 80일에서 100일 사이에, 대마수거를 하니까, 합천댐하고 협의가, 합천댐에서 그때까지 물을 안 채운다, 그래서, 다른 농작물을 못하고, 대마로 돌리게 된 겁니다. 땅을 너무 놀리기 아까워서, 10만 평.

아니 우리가, 결론적으로 수몰지역에는, 농토 보상 다 받아 먹고,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를 계속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대마재배를 하면 자기들이 대마재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무슨, 거창군이 대마재배를 위해서 어디, 특산품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뭔데 대마 재배하는 데 유기질 비료를, 1,000만원씩이나 보내 줍니까?

우리 군 전체로, 보면, 전체 우리 소득을 그냥,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해서, 수몰이 되지마는도, 그러나 방금 정 위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호우가 오기 전에,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장마 이전에 수확하는 대마가, 물론 보상을 받고 다 했지마는도, 거창군,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어떤, 소득을 올리고, 잘살기 위한 그런, 우리가, 행정이고, 그런 시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대마재배 아마, 지원해 주는 것은, 대마를 재배하면서 토양의 어떤 지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는 유기질비료가, 꼭,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산업과에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같습니다. 땅의 어떤 효율적 이용, 소득을 높인다,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면.

딴 데도 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딴 데도, 대마하는 데는.

상사업비 같으면, 상사업비 답게 써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데, 대마재배농가나 이런 데, 수몰지역에.

수몰지역에는, 아마 토양이 좀, 유기질 함량이 부족한, 그런 지역이라서, 산업과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같습니다. 수몰지역에 한 것은.

이걸 누가 그런 걸 다, 파악해 봤습니까?

그것은 아마, 기술센터에서, 그런, 토양검정을 다 마쳤는가, 아마, 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걸, 우리가 정상적인 농토로 볼 겁니까, 안 그러면 비농토로 볼 겁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농토로 봐야죠. 지금, 완전히 활용을 하지 못하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토로 봐야죠, 지금은.

그런데 이게, 수몰이 안 되는 것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수몰이 되어서, 못 쓴다 말입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못 쓴다 하는 것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대마를 심어서, 우수기 이전에, 수확할 수 있는 작목이 대마다,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가만히 놓아 둬도, 그 농토, 안 썩혀 내 버려요. 자기들이 다, 활용해요. 그런데 군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상사업비같으면 상사업비답게 좀, 쓰십시오.

예. 이문행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

예! 보충질의인데, 대마재배 농가가, 차별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또, 토지로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은 토지로 보면 안 되십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댐지구 안에 들어 가면, 댐지역이지, 토지가 아니고, 그리고 이 앞전 예산에도, 대마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게,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대마재배 농가만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작목이 있는 중에서도 특히, 대마재배고, 또 거기는 수몰지역인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각 실·과별로 사항별 설명을 들은 것을 기초로 하여서, 내일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