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질의)의건（계속）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기업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유치목표는 계획입지가 5개 업체, 또 개별 입지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5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입지는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5개가 되어있습니다만, 어제까지 저희들이 3개를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농공단지는 2개 단지만 남았습니다. 당산 하나, 석강 하나만 남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타겟기업 발굴을 위한 정보망 구축과 또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또 찾아가서 모셔오는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를 하겠으며, 기업이 원하는 투자 메리트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최근 입주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두산식품, 또 창덕E&C, 홍덕STC가 지금 현재 착공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중인 업체는 삼혜알펙, 오행식품, 대덕농산, 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3개 업체는 계약을 다 했습니다. 개별 입주는 지금 현재 그린식품이 입주승인을 저희들이 해 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장 등록업체를 말씀을 드리면, 기업체는 저희관내에 83개 기업체에 종업원은 1,01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료품이 24개 기업으로서 30%를 차지하고, 석재가 29개 기업체로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보전송설치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적기 융자알선을 년4회에서 수시로 확대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중소기업제품 구매운동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과 경영상담 등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9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연인원 6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호적전산화 등 필수 사업, 또 푸른경남 가꾸기 등 특색사업, 휴·폐농지 생산화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도 150명 계획에 1억 9,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7개 직종에 7개 지정훈련기관에 위탁해서, 3월 2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도 취업정보 Wark-Net 구축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으로, 실질적인 인력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민간단체 중심의 물가 감시 활동 강화와 또 개인 서비스 업체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또 가격 안정, 좋은 업소 발굴 육성 및 인센티브 부여 확대, 또 알뜰 구매정보제공으로 건전 소비 정착 및 가격안정을 유도토록 하고, 또 소비자 보호 활동도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또 소비자 피해예방 현장교육을 년 2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거래 질서도 가격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단속을 강화를 하고, 원산지 표시 및 불량 공산품 품질단속을 분기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불공정 상거래 행위 합동지도단속반도 편성,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및 가스 석유류 안정 사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목표는 2000년 대비 3.3% 절감을 위해서, 공공건물 열효율 진단을 군청·읍·면·사업소 등에 년1회 실시를 하고, 직원 차량 2부제 운행 확행 및 관용차량 5부제 시행으로, 수송에너지도 지속적으로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또 가스, 석유류의 안전사용을 위해서, LP 가스의 시설점검 및 검사 확행을 위해서 정기검사, 자체검사, 수시검사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또 다중 집합장소 특별 안전점검도 분기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시기별 LPG 사용시설 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불법 구조변경 차량 충전여부 점검도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업무용 체적거래 시설에 대한, 가스 잔량 보상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류도 품질검사 적량판매확인 및 안전교육, 또 주유기 검사 및 가격표시 이행여부 점검 등도 수시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주차 및 교통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둔치 주차장도 3월 1일부터 무료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중형화 및 노선을 확보를 하고, 노상주차선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의식 개혁과 강력하고 지속적인 주·정차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주민의식을 바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및 정비로는, 차선도색, 신호기 설치, 경보등 신설 및 교체, 신호기 경보등 보수유지관리, 도로반사경, 노면표시병, 장애인 음향신호기,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에 약 2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사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도 공영버스 구입 3대에 1억 3,8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비수익 노선도 보조금을 2,000만원정도를 보조를 해서 재정적자를 보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가스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목적은 체적거래제 본격시행에 있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가스시설이 특히 취약하고 사고발생요인이 많으나, 가스안전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체적거래시설로 무료설치함으로써, 사고예방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개선대상이 소년·소녀 가장, 모·부자세대 100세대 정도를 1세대 20만원씩, 2,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체적거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참고적으로 체적거래제 시행시기는, 업무용 시설은 금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가정용 주택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200만원 이하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체적거래 자체 개선 여력이 없는 어려운 가정의 LP 가스 시설을 체적거래 시설로 개선함으로써, 체적거래제의 활성화 도모와 가스 배관 안전장치 설치로 인한 가스사고 사전 예방으로, 어려운 가정의 주민편익을 증대시켜 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상설재래시장이며 건물노후화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급격한 자동차 증가에 따른 편익시설 미비로 이용객이 감소를 하고 있으나, 거창중심지에 소재하고 있어 재래시장 현대화시, 상권 활성화 및 시장 기능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현황은 부지가 9,395평방미터에 건평이 4,717평방미터, 점포수는 370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대화로 할 계획은, 연면적이 3만 3,616평방미터로 약 1만평 정도가 되겠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지하2층은 주차장을 할 계획이고, 지하1층, 지상 1, 2층은 판매 및 영업시설, 또 지상 3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 옥상은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240억 정도로서 추진주체는 시장 번영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우리 행정에서는 재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번영회와 공동으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재개발 사업 시행구역을 신청을 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장 번영회에서는 재개발 추진 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설명회를 2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3월 초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사업추진 결의, 동의서 징구, 사업계획수립, 설계건축허가신청 등은 번영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 해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현황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총 4,310건에 1억 8,770만원이 되겠고, 책임보험 과태료는 '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172건에 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서는 가산금 미병과로 체납자 제재 조치가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가산금이 없으며, 경찰단속 범칙금 미납시는 20% 가산금을 부과하고, 또 체납시는 즉결심판 회부 등, 제재조치가 강한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재조치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외 거주자 및 고액 과태료 납부실적이 저조하다 하겠습니다. 관외거주자의 경우, 독촉고지서, 압류이외에 별다른 징수방법이 없는 실정이며,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들이 이전이나 폐차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을 해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계획 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대책은 체납 독촉고지서를 현재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운영해서 체납 최소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공정 상거래 행위, 합동지도단속반 편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예를 들어서 거창에 어떤 불공정 거래가 있어서 조사한 일이 있는가, 또 했으면 어떤 것을 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공정 상거래 행위는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불공정 행위는 담합행위나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런 상황을 적발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고, 좀 잘되고 못되고 하는데, 상거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품목을 한가지도 단속한 일이 없네요?

단속은 했습니다만, 실적이 없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어떤 품목 어떻게 단속을 했는가를 한 번.

공산품 같은 것, 그런 것을 했습니다. 일용품 같은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YMCA와 교육청 합동으로 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어떤 품목 한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아니면 지금 기름, 경유나 휘발유나 그런 품목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을 해서 바로 잡은 일이 있는가?

유가는 현재 자유화입니다. 자유화라서 자기들이 경쟁을 해서 유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권한이 없고, 특히 주유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주유소간에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불법거래입니다. 그것은 불공정 상거래가 아니고 불법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번에 검찰에서 저희들과 같이 단속을 해서, 지금 현재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에서도 사법적인 조치를 지금 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예, 강신봉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무료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책임질 수 없는 한계를 명확히 주차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차를 몰고 들어갈 때, 안내장을 전부다 하나씩 주어서 이러이러한 부분만은 우리 거창군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을 확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유선방송에 방송을 하고, 또 전단을 만들어 각 신문지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주차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장기주차는 저희들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끌어내야지요? 견인해서 다른데 같다 놓으면 되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무료로 개방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장기주차는 안되잖아요?

지금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이 그 주변에 있는 차들이 전부다 장기주차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난번에 기름값이 올랐을 때, 늦게 읍에 있다가 기름이 바닥이 나서 기름을 넣으려고 읍에서부터 마리까지 가는데 3개째 주유소를 들렸었어요. 그날 12시부로 기름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날도 어두워지지도 않아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리 농민주유소에 가서 넣고 말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담합하는 이런 것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시내도 틀림없이 그럴겁니다. 내일 기름값 오른다고 하면 틀림없이 장사를 안 해요?

영업을 안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시시장을 개설한다고 그랬는데 임시시장을 개설하면 어디다 개설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강변도로변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산적 자활·자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자가 총 2,198가구에 4,037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조건부 수급자가 160명이 됩니다. 이 4,037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160명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취업대상자 13명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시키고, 비취업대상자 43명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사업을 하도록 하겠으며, 조건제시 유예자 104명에 대해서 당분간 고용안정센터 상담소 설치 이후에 자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억 3,500만원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 현황은 총 1,90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개 병변으로 나누어서 1,907명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먼저, 저소득 장애인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장애인 수당과 자녀 학비 등을 지원을 하고, 또 사회 적응력 배양 및 재활의욕 고취에 있어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 대회를 실시를 하며, 장애인 정보화 교육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4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저희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도 공공시설물 편의시설 80개소에 8,000만원을 지원해서 횡단보도에 주출입구, 접근로 등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사업의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은 총 2,261가구에 4,205명으로서, 1종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가 총 2,807명이고, 2종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가 1,398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입원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환경에 대한 실태점검을 수시로 하고, 또 2종 보호 대상자에 대한 대불금 지원확대를 반상회보, 지역미디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대불금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는 적기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으로서 작년 12월말 우리 거창군 노인인구가 1만 626명으로서 총 15.2%가 되겠습니다. 우리 저소득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에 보면, 먼저 경로연금을 3,36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고,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전체노인에 분기별로 1만 5,000원씩, 지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독거노인 안부확인 무료건강음료를, 독거노인 1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도 연간 1만 7,000명에 한해서 경로식당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로소 운영도 가조, 거창읍 2개소에 20명씩 1,000만원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활동 운영비 지원은 총 1,440만원을 지원해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지역봉사노인 지도원 활동비를 40명에 대해서 월 5,000원씩, 지원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3개소에 48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들이 일거리를 마련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인복지기금 조성은 올해까지 3억 조성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받는 노인상 구현으로서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주간행사로서 6,000명에 대해서 2,860만원을 읍·면에 지원해서 어버이날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게이트볼 대회는 10월중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900만원을 지원해서 기념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의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320개소에 2억 4,896만원을 지원해서 노인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시설보강은 현재 도비보조사업 신축이 5개소에 4억 4,000만원이 되겠고, 군비보조 신축 및 보수는 총 3억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물리치료기 설치도 15개소에 2,700만원 지원을 해서 물리치료기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 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간 20구로서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 실비 보상을, 전체비용이 50만원 드는데, 여기에 50%로서 1구당 25만원을 지원해서, 화장 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계획은, 위치는 가북면 용암리 산 125번지에 3,183평에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중 납골묘 시범설치는 금년에는 1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3억으로서 자부담 1,500만원, 지원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 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5개, 민간이 12개, 가정보육이 2개소로서, 보육아동대상은 총 684명이 되겠습니다. 이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총 6억 1,1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보육아동 간식비, 종사자 효도휴가비 등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 내실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이 55명에 대해서 6,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어린이날 기념행사로서 6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어린이날 행사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공휴일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이 458명에 대해서 4,351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모자가정이 104세대로 316명과 부자가정이 44세대로 133명이 있습니다. 먼저 모·부자 가정 지원은 고교생 학비 지원과 월동용 연료비 질환가정 건강관리비, 자녀학용품비 등으로, 9,624만 9,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요보호여성 보호 및 선도사업으로서, 35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활동도 하고, 가출소녀 선도활동, 일본위안부 할머니 생활지원 등으로 선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노인 삶의 질 향상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 노인이 6,412명이 있는데, 이 노인들에 대해서 5인 1노 결연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여성 노인 모임활동 지원을 12개소에 1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명절 목욕사업이라든지, 밑반찬 김장서비스 제공, 생일 찾아주기 등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쓰는 물건 재활용 여성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판매 운영장소는 3개소에 설치를 하고, 연중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익금은 연말에 어려운 이웃돕기 단체 기금 등,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이 됩니다. 다음페이지, 여성정책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에 대해서 건전육성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추진내용으로서는 여성조직활성화와 수익사업 권장과 단체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 정책 및 교양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과에 여성공무원 고충상담 창구가 설치되어 있고, 여성군정발전 홍보 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정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여성주간 행사와 여성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 봉사자 현황을 보면, 현재 총 6,921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 종교인,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자원 봉사단체 육성지원을 하겠으며, 전문 자원 봉사단을 육성을 해서 월1회 정기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운영은 재가노인 전담 자원 봉사라든지, 탁로소 자원봉사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은 지금 기탁회원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지역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은 업소나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 명령 집행은 명령자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식품 접객업소는 총 1,182개소로서 일반음식점이 995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퇴폐·변태영업 지도단속을 강화를 하는데, 상설합동반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며, 주 1회 이상 문제업소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운영 활성화는 모범음식점을 확대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60개소에 지정을 하겠습니다. 또 준법의식 제고로 건전 영업 풍토조성을 하는데, 업주교육 및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을 하고,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 풍기문란 티켓영업행위에 대해 예방토록 하겠으며, 업주의 위생수준 및 종사자 서비스향상도 친절하고 청결 유지를 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제조 가공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업소 수는 306개소로서 제조가공이 33개 등, 내용과 같습니다. 추진은 우리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라든지, 부정불량 식품 감시를 철저히 해서, 일단 1399 신고 전화라든지, 이런데 따른 홍보 강화도 철저히 해서,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 하는 종합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종합 복지관에 문화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실 운영은, 강좌 과목이 12개 과목으로서 년 3기에 기당 3개월입니다. 년 3기에 주 2일씩 해서 문화교실을 운영을 하도록 하며, 여기에 따라서 수강생 작품전 및 발표회 등은 군민의 날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및 아동복지사업으로서는 방학을 이용해서 아동미술이라든지, 독서실 운영, 자원봉사를 활용을 해서, 아동복지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 사업은 연중 한글 교실하고 건강교실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으로서는 120세대에 대해서 도배장판 교체서비스라든지, 또 김장월동 종합서비스제공이라든지, 무료세탁 서비스 제공, 재가복지 가정도우미 등을 활용을 해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페이지 중간에 보면,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20명, 840만원, 경로식당 운영기간 중에 한다고 했는데, 거창군에 거동불편한 사람이 20명, 뿐입니까?

대상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20명만 기준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먼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서 우선 식사를 배달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20명을 선발해서 경로당 운영기간 중에만 식사를 배달합니까?

예, 배달을 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과 기획감사실장도 여기 계시는데, 도에다 요청을 해서, 거창군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거동불편한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올해 예산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장묘문화개선하고 마을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익산시 원불교 납골당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봉분이 없어요? 묘지 봉분이 없고, 줄줄이 꽃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놓으니까, 공동묘지 같지도 않고 가보니까 참 좋더라구요. 정돈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견학을 한 번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을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화장만 하는게 장묘문화가 아니고, 지금 경북, 대구방송 들어보면 지금 경상북도는 군마다 대규모 납골당을 하나씩 하도록 도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묘문화가 앞서 갈려면 행정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인 장묘문화가 되도록 견학도 하고, 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선진화 할 수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익산에 견학을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다음주나 그 다음주일쯤 견학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도 그렇고, 영천에도 잘해 놓았다는 얘기를 듣고 견학을 할 계획인데, 저희들도 거기 다녀오시면서 가지고 온 팜플렛들을 보고, 봉분이 없는 걸 보고, 항상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둘레석을 쌓고 봉분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를 영원하게 만드는 거라서 앞으로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가북에 공동묘지 조성할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납골당 권장은 저희들도 앞으로 많은 견학과 좋은 타지역의 시행상태를 많이 연구를 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중납골묘도 지금 돈만 지원해 주는데 급급하지 말고, 끝날 때까지 행정지도를 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토지를 적게 들이고, 앞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정부의 큰 시책인데, 지금 문중납골당도 해 놓은데 보니까, 작년에 모 면에 공공근로사업 시상 때문에 다녀보니까, 터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마치 큰 공동묘지같이 납골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에서 시책추진하는 취지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지도를 좀 하고 지금 규격이 나와 있잖아요? 문중납골묘 하나 하는데 몇 평, 그 외에는 안되도록 좀해서, 그래야 다음 사람이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다 화려하게 하지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최영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마을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 위치는 가북면에 있는데, 추진일정이 2001년 1월에서 4월, 주민 공청회 및 협의, 사업확정 실시계획, 여기에 공청회를 해서 만약에 이 주민들의 여론이나 반발이 있을 때는 못하게 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가조에 할 때도, 처음에는 한다고 해서 시행을 했는데, 나중에는 반대의견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완료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지역에 안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면, 또 저희들이 변경할 장소를 물색을 한번 더 해보지 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거의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서로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은 주민들이 원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 2000년도 가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가북에서는 더 심한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해주고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잘 열어서 주민들의 소리를 잘 들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임영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임영선 의원입니다. 93페이지에 문중납골묘 설치사업 24개소중에서, 문중납골묘 시범설치 10개소가 포함된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여기는 '99년도 2000년도에 24개소를 설치했고, 올해는 10개소만.

그러면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예.

그것은 정부시책입니까? 군의 시책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군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청자가 더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신청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올해 계획만 우선 시행을 하고.

그러면 10개소 이상은 신청자가 많아도 안 받습니까?

예산상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강신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올해까지 3억원이 조성되는데, 이 복지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당초에 계획은 이 3억원이 조성이 되면, 이 조성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사업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율이 굉장히 낮아졌고, 이 3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실질적으로 당초의 계획은, 이 이자를 가지고 노인회의 운영이 되게끔 계획이 세워졌는데, 이 조성된 3억원 가지고는 노인회 활동비라든지, 운영비, 전반적인 운영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립된 기금의 이자를 포함해서 노인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노인회 기금도 조성이 되고,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당도 주고, 연금도 주고, 노인교통수당도 주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장애인들 지금 통계적으로 한 번 봅시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천시를 하는 것은, 복지정책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성의를 안 보여서 그런 것입니까?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굉장히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한가지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꼭 조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면, 계획을 다 세워서 해야하지만, 조례라든지, 전반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준비가 필요하다면 준비를 해서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장애인 복지회관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정말로 장애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소외를 당하지 않고, 일터를 찾고, 놀이를 즐길 수 있고, 소외감을 가지지 않는 그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창군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기금 같은 것을 조성해서 장애인들이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싶어서, 장애인들 장기적인 안목으로 장애인들 복지증진을, 또 아니면 장애인들의 지위를 위해서 복지관을 건립하든가, 어쨌거나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장애인 복지시설, 우리 일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보다는 진짜로 중증 장애인들이 함께 기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그런 것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일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올해 장기계획에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세우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한 번 견학을 해서 사업계획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월에 사회복지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장애인 단체장들하고, 남원하고, 여러 군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상당한 계획과 여러 가지 중점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장기계획을 세우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 다른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90페이지, 노인 교통수당, 월 5,000원 분기별로 1만 5,000원이지요?

예.

여기에 지금 대상자 중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인 대상자 중에서 몇 명이 신청을 하고, 남은 사람이 얼마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3페이지에 보면, 납골묘를 상당히, 24개 문중 납골당이 설치가 되었고, 또 금년에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과장이 알고 있기에, 그 안에 유해가 얼마나 입실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설치와 동시에 그래도 얼마 입실이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 그 현황하고 자꾸 만들기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게 되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필요해서 이것을 쓸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신청자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면에 신청을 하거나,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한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장님한테 우리동네는 총 노인이 20명 있는데 20명 다 주시오, 이런 상태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신청을 하지 않는 분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는데, 현재 우리가 신청된 인원을 보면, 1만 700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만 626명은 작년 12월말 현황이고, 1월말 현재 노인 인구수가 보면 1만 770명인가 그렇습니다. 여기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원이 1만 700명이 되어 있습니다.

1만 770명에서 신청이?

1만 700명.

그러면 70명이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저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납골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로 바로 납골함이 안치가 되면 좋은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개 문중에는 대충 자기들이 몇 기씩 넣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앞으로 전체 현황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금년도에 10개 하는 것도 신청이 20개가 들어올지, 10개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우선 순위라도, 당신 문중에서 납골묘 할 때 몇 기를 지금 당장 넣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줘야 되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그 안에 유골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도 한 번 취해 보겠습니다.

돈이 보조가 있으니까, 우선에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지도를 해서 일단 돈을 들여서 했으면 활용할 수 있는 지도도 따라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 산업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2001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후계 농업인 육성입니다. 지난해에는 후계 농업인 27명을 육성을 시키는데, 총 8억 1,000만원을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명을 육성시키는데 6억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규후계농업인 17명, 취농 창업 후계농업인 3명해서 20명을 육성을 시키겠습니다. 1인당 지원규모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입니다. 지원조건은 연리 4∼5%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서 지난 1월 29일 농정심의회 농촌개발분과 위원회에서 후계농업인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 융자지원사업입니다. 군비출연금 20억원, 주민소득융자금 회수에 11억원, 합해서 31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적립액은 8억 3,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은 융자액이 10억원입니다. 284명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시설자금 1억 9,800만원, 운영자금 8억 2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자액은 농업인이 5%를 부담하고나머지는 군에서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507명을 대상으로 해서 2억 9,300만원을 학비보조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9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자금 4억 4,9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학생이 확정이 되면 매 분기별로 학자금을 해당 학교에 계좌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곡생산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6,300헥타르 재배를 해서 20만 3,438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단보당 생산량은 465킬로그램으로서 평년단수에 비해서 20킬로그램이 늘어난 계획입니다. 보리생산은 160헥타르에서 4,073석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목표량 달성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대시키면서 병해충 종합방제 실천으로 생산비를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상재해에 대비해서 예비 못자리 2개소에, 0.4헥타르를 설치를 하고, 논물가두기 사업을 12킬로미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리확대 재배를 위해서는 겨울철 노는 땅 없애기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산물보리는 보리수매를 금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농업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사업은 2개소에 52.1헥타르를 추진을 하고, 2,730만원을 보조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거창읍 가조 상수원 보호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는 4,923톤을 4내지 5년 주기 공급기준으로 해서 연차별로 들녘 중심으로 시용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가족농 단지는 2개소를 조성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책 논물가두기 사업입니다. 금년에 천수답 100헥타르 정도 4개지구에, 12킬로미터의 비닐을 지원해서 논물부족으로 인한 휴경농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논물가두기 사업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실효성이 높을 때에는 앞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111페이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호맥, 녹비작물, 보리, 양파, 마늘 등 해서 1916헥타르에 재배를 해서, 동계작물을 재배해서 푸른들 가꾸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970헥타르에 식량소득작물 1,250헥타, 녹비작물 720헥타르를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지난해에 예방주사를 12만 7,627두를 실시를 하고, 기생충구제는 3만 5,046군에 대한 구제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방주사를 소탄기종저외 8종, 또 기생충 구제는 꿀벌 응애류 외 1종, 축사소독 등을 실시하는데, 1억 6,791만 3,000원을 지원을 해서 가축방역사업을 완벽하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입니다. 축산 분뇨, 특히 돼지분뇨입니다. 돼지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액비를 시용을 해서 농경지의 땅심을 높이는 액비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액비탱크 설치에 4,6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운반차량 1대를 구입하는데 3,500만원해서 8,4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액비 탱크 설치는 4월말까지 1기에 50톤 저장탱크를 6개 설치를 하고, 운반차량도 역시 4월말까지 구입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는 퇴비사 5동, 고액분리기 1개소해서 6개소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를 추진을 하는데 액상발효 시범사업해서 2개소를 설치를 하고, 퇴비사를 2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 9,6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5쪽이 됩니다. 조사료 증산시책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사료작물을 580헥타르를 재배를 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1,117기를 설치해서 배합사료비를 절감기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답리작 사료작물 550헥타르, 볏짚암모니아 처리 1,200기, 휴경기 사료호박 10헥타르, 또 쑥 담근먹이 조제 1만매, 또 봄 사료작물 재배 50헥타르 등에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특히 소 사육농가의 경영비를 절감시키는데 총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 산업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3,905두를 가입을 시키고, 다산 장려금 1,457두를 지원을 하고, 한우거세사업을 403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중앙에서 지원하는 한우 거세 시술비도 411두를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5,900두를 추진을 하고, 다산 장려금 지원 3,540두, 한우 거세사업 1,200두, 육질 초음파 진단사업기 구입 1대, 한우 거세 시술비 지원 1,200두 등 해서, 16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한우사업 안정 대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34개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246만 5,000매의 규격출하 포장재를 제작하는데, 9억 2,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3개 조직을 대상으로 362만 5,000매의 포장재를 제작하는데 11억 5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재원비로는 국비가 30%, 자부담이 7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증대입니다. 지난해에는 딸기 외 9개 품목을 수출추진을 했는데, 수출실적은 5,570톤입니다. 1,616만 5,000불어치를 수출해서 '99년도 대비 288%의 수출신장 실적을 보여서,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선농산물 딸기외 4개 품목 1,700톤, 또 임산물, 축산물 해서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농산물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출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포장재비를 금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또 수출금액의 5%를 수출촉진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또 수출참여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 청과물 종합 처리장을 수출 농산물 물류기지화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수출딸기 선별장 설치운영입니다. 거창원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과물 종합 처리장내에 딸기 선별장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주부근로자, 매일 30에서 40명 정도를 고용해서 하루에 2∼3톤을 선별해서 수출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품목은 여봉, 미녀봉, 육보 정도가 출하가 되어지고, 4월말까지 계속해서 수출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전시 판매 이벤트 사업 추진입니다. 홍보전시판매 이벤트 행사로는 국제 연극제나 군민의 날 등 각종 문화 행사에 운영을 하는데, 지역 농협이나 또 우리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시판매 시설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매장 천막을 자바라식에서 몽고식으로 현대화 시켜나가고 매장 인테리어를 농·특산물 홍보 걸개그림을 제작하고, 무료 시식회, 사은품을 개발해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서 홍보전시판매 행사용 천막구입이 1,400만원, 또 상품을 홍보하는 걸개그림 제작에 200만원, 홍보, 판매, 이벤트 행사에 지원하는 비용이 200만원, 지원을 해서 판매촉진과 구매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제5회 거창사과 축제 개최입니다.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는 거창사과 축제입니다. 금년에는 행사기간을 11월 6일쯤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창사과 원예농협이 주체가 되고 소요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군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원협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와 용역을 4월말까지 끝내고, 사업계획과 행사내용을 6월말까지 확정을 지우고, 10월말까지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행사계획으로는 사전행사로서 사과 품평회와 사과 촬영대회, 시화공모전 등을 개최를 하고, 일반행사로서 사과축제, 시가행진, 무대공연을 실시를 하고, 체험행사로 사과 껍질깍기, 또 사과 빨리먹기, 또 사과 윷놀이 등을 실시를 하고, 또 전시행사로는 사과 품평회 수상작 전시회와 농기계 전시회를 하고, 사과요리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로는 농·특산물 장터를 운영을 하고, 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품목별로 수출 계약 협약서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채소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고제 가북에 무 사마귀병 방제지원을 하고, 또 거창읍 외 8개 면에 대한, 수출농단에 대한, 딸기 외래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는 169헥타르를 방제를 하고, 딸기 외래해충 40헥타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1,49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면적 공동방제를 실시해서 병해충피해를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수출참여 단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수출 참여 단체나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8동을 지원하고, 작업장 1동 30평, 또 딸기 전조 촉성재배사업을 위해서, 소형 전조 시설 51동, 대형 132동해서 183동을 지원하고, 콘트롤 박스 25개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스프링쿨러 점적관수 설치사업을 312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총 5억 579만 5,000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쑥먹인 한우고기 전략화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쑥소 명품 개발 용역을 의뢰를 해서, 시험사육을 한우 48두를 대생으로 시험사육을 실시를 해서 2월말에 시험사육에 대한 결과가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상표 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단계로 6월말까지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를 하고, 또 2단계는 쑥 급여 농가를 선정해서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용관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1,000만원을 들여서 포장 디자인과 의장등록을 하고, 홍보물과 홍보용품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4단계로는 연말까지 해서 대도시에 쑥먹인 소를 납품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천적사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민간인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창읍 서변리에 약 1,000평의 부지에 IPM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천적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13동에 84평으로서, 천적사육실과 육묘온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실가루이좀벌과 칠레이리응애, 진디벌이 지금 개발되어서 시험적으로 공급을 하고있습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병해충 천적을 사용해서 병해충을 방제해, 신선농산물과 또 생산량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의원입니다. 113페이지에 액비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신원양돈단지가 이미 자금이 지원되어 하고 있지요?

이것은 액비화 탱크를 설치해서 탱크에 완숙 액비를 만들어 농경지에 시용하는 사업입니다. 퇴비화 사업이 아니고 액비화해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설정되었습니까?

지금 읍·면별로 시범사업해서 12개소를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신원에 양돈단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는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번에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계획한대로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분뇨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당초는 거기서 나오는 돈분을 비료화해서 거창 원협이나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거창관내에 공급한다. 이렇게 당초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공급에 따른 협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지금 몇 년째 먹여도 맨날 추진만 하고 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일 하루에 여섯 대가 탱크로리 차가 매일 해양투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신원에는 민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형차가 시내 가운데를 과속으로 달리니까, 몇 일전에도 사고가 났어요?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액비 실어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해양투기는 내년부터 법상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양투기를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방향을 액비를 부식을 해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해양투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는데, 만약에 해양투기를 안 했을 적에 비료를 만들어, 판로가 없는데 만들면 뭐할 것입니까? 사과나 채소하는 사람들 거기 비료는 공짜로 줘도, 가서 사용을 하면 농산물을 망친다고 그래요. 실례로서 지난해에 신원양돈단지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하는 완숙퇴비라고 4톤차에 1대 분을 마늘농사 짓는데 사용했는데, 마늘농사도 안 되었거든요. 망쳤거든요. 그 집에 것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완숙퇴비라고 사다 해도, 마늘을 망쳤는데, 비료를 만들어도 판로가 없고 군에서는 자금을 자꾸 지원해서 잘되고 있다, 잘되고 있다, 하면서도 당초에는 신원 양돈단지 거창군 전역에서 들어오는 돈분을 실어다가 거기에서 처리한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런 사업계획을.

그런 계획은 없었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당시 반대한 이유도, 다른데서 액비를 퍼서 신원을 다니면 흘릴 것이다. 이런 것도 걱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는데, 114페이지에 보면 4개소 축분처리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부 퇴비사를 지어서, 축분을 건조 발효시키는 퇴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분은 사과나 시설원예등에서 서로 가지고 갈려고 그러는데, 돈분은 그냥 공짜로 줘도 안 가져 갈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인식이 잘못되고 있는데.

잘못 인식하는게 아니고, 작물을 하면 작물을 망치는데.

퇴비를 완숙을 한다고 해도, 15일 정도 후숙을 해서 완전히 가스가 발생이 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스가 발생된 상태에서 시용을 하게 되면 농작물이나 토양에 피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탄산가스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막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중 투자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124페이지 쑥소, 48두를 사육한다고 그랬는데, 이 48두 가지고 수지가 맞겠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용역에 따른 경상대학에서 시험사육을 하고 있는 한우두수가 48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시험사육해서 사양관리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관내 전 한우 농가에 이 프로그램을 보급을 해서.

이것도 지금 지방자치 단체들이 합천군에는 황토 한우, 하동군에는 솔잎 한우해서 거창보다 전부 한발 앞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합천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변에 합천 황토 한우라해서 아주 대형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붙여 놓고, 하동 솔잎한우는 TV에 6시 내고향 이런데 동원을 해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와서 거창에는 남 따라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돈만 투자되지 기대효과는 요원한 그런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 일하는 거 보면 시원찮아도 나중에 상탈 때 보면 많이 타시는데 어쨌든 다부지게 해 가지고.

그 말씀이 좀 조금 그렇네요? 말씀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함부로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본 의원이 드리는 말은 과장님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내가 일을 잘못하고 어름하고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하십시오? 뭘 잘못한 것인지 말씀 좀 해요.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 본 의원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상복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 덩달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뒤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다음에 강신봉 의원 질의하십시요.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농민들에게 급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폭설피해가 거창군에는 얼마나 됩니까?

저번에 주례회의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이 지금, 자력복구할 것, 지원복구할 것, 구분해서 지금 현재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폭설피해하우스 안에 딸기나 이런 것이 들어 있거든요? 그게 상세하게 조사가 되어 어떻게 진척이 되어가는가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면적에 대해서는 전량 지원복구를 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금 지급은 안되고 있지만, 사업비 확정이 되어 시행을 시켜서 복구가 완료가 되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더 급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지금 농민들이 1년내내 해서 폭설 때문에, 딸기나 이런 것이 피해가 많이 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는 정부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게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농업재해 피해복구 기준에 의해서 전 면적이나 전 농가가 다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123쪽에 수출 참여단체 인센티브 사업, 지금 30공 동수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업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예,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된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된 것만 안된 것은 놔두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의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사과축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주요행사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과 농사를 잘 지어서 팔 때 잘 팔아야 또 소득이 되는데, 저는 여기에, 작년에도 그런 소리를 했을 거예요. 행사할 때, 우리 사과재배 농가들이 보면 대상들이 와서 아무 집에 아무 집에 생산한 것은 언제든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것만 딱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농사는 잘 지었겠지만, 앉아서 파는 사람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 난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패 이것, 돈 얼마 안 드는 것인데 그런 것이라도, 우리 사과재배 농가들에게 파악을 해서 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그 행사에서 그런 것을 하나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가지고 있으면, 거창이라는 것은 안 잊을 것이 아니냐, 자기가 하다가 안되면 아들이 해도, 우리 아버지가 이런 것을 거창서 받았다, 그러면 아들도 거창을 찾아올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하나 삽입해 주시면 좋겠고, 125페이지, 친환경 천적사업이라고 했는데, IPM코리아 여기서 하고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무슨 돈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IPM코리아는 딸기를 수출하는 수출업체입니다. 업체에서 회사를 설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기들이 경영소득을 높이는 하나의 수익사업으로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행정에 지원을 받고 하자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경영해 가지고 여기서 소득을 얻고자 개인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창 딸기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부는 거창딸기를 수집해서 직접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천적을 재배해서 개인사업을 해서 경영소득을 얻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자체에서.

예, 개인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금년에 추진할 산림과 소관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한건 한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산지 자원화 사업중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42헥타르에 대해서는 조림수종의 확대로, 산주가 희망하는 고로쇠, 자작, 물푸레 등 특수 수종을 공급하여, 시경과 약용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 소득 증대의 수종으로 식재를 하고, 산지 위주에서 생활주변과 도로변, 사적지, 관광지 주변 등의 산림에 대한, 큰 나무 조림을 실시해서 경관림을 조성할 것입니다. 조림방법에 있어서도 산주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업량 6헥타르에 대해서는 산주가 묘목을 구입 식재한 후, 현지를 확인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육림사업 330헥타르는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한 효율적인 육림사업 추진으로 녹화된 산림을 경제 환경적 자원으로 육성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 등을 우선 선정하여,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작업과 천연림 보육사업 등 작업종 구분 없이 통합실행하여 우량대경제수 생산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가꾸기 사업인 꽃동산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거창가꾸기 사업추진이후, 산지 위주의 정책을 생활주변의 정책으로, 산림정책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사업입니다. 꽃과 나무가 조화된 운치있는 주변환경 조성에 따른 꽃동산은 금년도에는 18개소를 조성하고, 기설치된 20개소의 꽃동산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 조성사업 120킬로에 대해서는 1년생인 단년생 꽃을 지양하고 숙근초인 다년생꽃을 중심으로 가로변 조경사업과 연계한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별로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을 위하여, 읍·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시범 꽃 거리도 조성토록 하여, 생활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꽃길 시범조성사업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창읍 거열교에서 시외터미널까지 약 2킬로 구간 강변로에는 배롱나무와 향토꽃으로 식재하여, 야생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도계조경사업입니다. 활기차고 쾌적한 푸른 거창 조성사업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경계사업은 타지역과의 차별성의 부각으로 푸른 거창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도계조경사업 1개소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는 거시적 안목과 타도와의 차별성 있는 소공원 조성과 관광 안내도 및 조형물과 팔각정 등을 설치를 해서, 거창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문화공간,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 안내 등을 겸할 수 있는 격조 높은 문화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숲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숲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주변 공한지에 꽃과 나무숲이 어우러진 녹지공간을 조성을 하고, 마을에서 전해오는 설화 등 유래와 마을지명에 의한 수종으로, 전통숲, 향토숲을 조성하여 마을주민의 쉼터를 조성하고, 휴식공간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은 '9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상록수 거리, 화목거리, 관목거리 등, 노선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향토수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록수 거리, 전나무 200본과 내고향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여 식재된 화목거리 벚나무 보식사업이 200본, 시가지 및 국도 3호선의 은행나무 보식 300본과 시가지 중앙교에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배롱나무 400본을 식재를 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선진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라꽃 무궁화 식재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사업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국화 공원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도에도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무궁화 동산을 남하면 살피재 공한지에 주차장 시설과 파고라, 의자, 목계단 등을 설치를 하고, 감나무, 배롱나무 등을 조화 있게 식재하였습니다만, 금년에도 행자부 교부금으로 거창사건 위령사업과 연계한 무궁화 가로수 거리를 남상면 전척리에서 신원면 양지간 도로변과 공한지에, 신규사업으로 조성토록 하고, 가북면 용암리에서 우혜간, 기존 무궁화 식재 임지를 보완하여,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애국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 등, 재해 우려지와 경관보호 및 주요시설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에 산지사방 2헥타르, 야계사방 1킬로미터, 사방댐 1개소와 기 실시한 사방지 추비 6헥타르의 사업을 실시하여서, 수원함양과 경관조성 등 공공의 이익증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석장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채석현황은 19개소에 허가면적은 85.8헥타르입니다. 동임지의 적지복구비를 51억 8,000만원을 예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채석사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았습니다만, '97년도 IMF이후, 채석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채석장의 폐석 처리 문제는 하천 제방축조용과 견치석 등으로 활용을 해서 폐석처리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난개발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허가는 지양을 하고, 기존 채석장의 양질의 석재가 분포되어 있는 임지를 확장허가하여 석재가공단지 내의 원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석허가 만료 임지에 대하여는 자연친화적 복구방법에 의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복구를 실시할 것이며, 계속해서 채석장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존과 개발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금년에는 산불 없는 거창군을 만들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산불발생건수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주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계도 방안도 방송계도에서 독가촌 심심장애자, 노약자, 어린이 등이 있는 가정에 호별 방문 계도를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유관기관단체 및 민간인의 참여 의식 전환에 중점을 두고,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및 임직원과 자생단체, 주민 등, 1,000여명이 모여서 산불예방 기원제를 올리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 명예산불 감시원 700명을, 위촉해서 산불발대식을 가진 바도 있고, 산불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산불 제로화 운동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산불 제로화 운동 D-81일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계도를 위하여는, 홍보물도 유관기관단체 및 업체별로 마을별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설치를 해서 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은 한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순간에 잿더미를 만드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우리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산불방지 계도 요원이 될 수 있도록 온 군민이 협조를 해서, 산불 없는 거창군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산지 자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조기예찰, 조기발견, 조기방제로 방제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해충방제는 수관주사 및 위생간벌사업을 23헥타르를 송이생산 임지와 우량소나무 지역과 경관보존지역에 우선 방제를 하고, 밤나무 해충방제 1,200헥타르에 대해서는, 연 3회 실시를 해서 생산성 증대와, 품질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충방제 사업은 연중 종합적으로 인력 및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자연생태계 균형 유지와 산림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입니다. 산림의 유전자와 종보존 및 산림생태계 등의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큰 노거수와 보호수를 위하여,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를 발굴하여 그 지정을 확대를 하고,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 1헥타르와 앞으로 보전해야 할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의 기초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보호수 및 노거수 24본에 대하여는, 외과수술을 실시를 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과 임목은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2000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고, 일주일에 1일은 부산물 수집의 날로 지정 운영을 해서 생산재를 최대한 수집해서 표고자목 및 톱밥 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숲가꾸기 160헥타르에 대한 작업은, 작업종 구별 없이 통합시행을 하고 생태적, 기술적 숲가꾸기 추진으로 건강하고 울창한 숲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적 임도구축사업입니다. 산림사업의 기반 구축 시설인 임도사업은 환경친화적 녹색임도로 정착토록 하기 위해서, 품질우선의 임도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 설치된 임도의 구조개량사업과 보수사업을 20킬로를 확대 실시를 하여, 임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신규 임도는 기존 임도와 연계하는 임도망을 구축을 해서 환경 친화적 녹색임도가 되도록,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을 생산하여 임업인이 돈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표고원목재배단지 1개소와 밤나무 작업로 4킬로미터, 밤 방제장비 6대를 국비 20%, 도비 6%, 군비 13%, 융자 26%를 지원해서, 임산물 시설의 현대화, 단지화로 생산력을 증가시켜서 산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합산림경영 사업입니다. 산림복합경영 사업은 산림내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여, 목재 생산과 단기 소득 사업인 장뇌삼과 산채류, 약채류 등을 조화롭게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우리 군에 시범사업지로 선정을 하여, 산지의 보존과 개발 등, 단기소득사업이 산지에서 친자연적, 친환경적 요소와 특성 등을 검토하여, 생태적 산지관리형으로 경영모태를 정립을 하고, 산주의 소득개발원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산림복합경영사업 1개소에 국비 20%, 군비 20%, 융자 30%, 자부담 30%의 사업으로 장뇌삼과 약초류 등을 재배해서,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고 산림복합경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마지막으로 송이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송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양토질과 송이의 균사가 발생할 수 있는 소나무림이 비교적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송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조절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만 채취를 하여 왔던 그런 실정입니다. 송이는 또 일본에서도 무한정으로 수입을 하고 있고, 무역장벽이 없는 매우 유리한 소득원입니다. 또 일본의 시장과 아울러서 국내의 수요도 증가하는 반면에 공급량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므로, 경제적인 전망이 좋아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이환경개선 사업은 송이 주산단지 내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66헥타르에 송이 환경개선의 입지 여건을 조절하기 위해서,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작업을 하고, 송이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온도와 수분조절을 결정하는 관수사업 등, 생산기반 조성으로 송이의 발생면적을 증식시켜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서 산림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산림사업이 명실공히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본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산림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산림산업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도단위는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환경친화적 임도구축인데, 본 의원이 생각나는게, 임도하면 스위스가 세계적으로 임도를 가장, 환경친화적으로, 정말 놀랄정도로 닦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를 다녀오신 분들이 설명을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산림과에서도 한 번 스위스 정도는 산림정책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산업과에서 퇴비 액비화 사업이 있었는데, 액비 퇴비처리도 스위스는 엄청 잘 되어 있답니다. 그 두 개를 병행을 해서 한 번 벤치마킹으로 다녀오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경친화적인 것, 굉장히 참 좋은 것인데, 배롱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한 수종입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화목류로서는 백일동안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로수용보다도 관상용으로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롱나무 꽃이 언제 핍니까?

여름에 보통 벛꽃나무가 지고 나면, 여름에 피는 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37번 국도 마리에서 위천, 북상 쪽으로 가는 길이 지금 은행나무가 조성이 되어 있지요? 가로수로서, 은행나무가 지금 자라지도 않고 심은 그대로 지금 뻣뻣하게 해서 있고, 우리 국제 연극제가 위천에서 개최되는데, 그때 많은 관람객들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창의 특색 있는 가로수 같은 것을 조성할 것 같으면, 배롱나무 같은 것을 식재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들락날락할 때, 그때 하나의 거리를 조성해 보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어서, 본 의원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물어 봤습니다. 우리가 다른데도 역점적으로 하셔야겠지만, 내방객이나 방문객이 많을 때, 관광지를 찾을 때, 그때 우리 특색 있는 가로수를 만들어 볼려면, 그런 거리가 조성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본 의원이 참고삼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명칭은 화목거리, 상록수 거리, 관목거리를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거리는 지금 현재 은행나무가 조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300본 정도로 보식계획이 시가지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시가지하고 보식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 있는 걸 제 소견입니다만, 어느 정도 300본 정도를 일정한 구간을 캐서 300본을 보식을 하고, 일정한 구간을 배롱나무를 한 번 심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안 그러면 수승대에서 밑에 쪽을 하든가, 밑에서 위로 하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거리를 마리 함양군계에서 그쪽 구간을 배롱나무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비로서는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 초에 도에다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완전히 배롱나무 거리로 만들어볼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이 사업비가 안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중앙교에서 버스터미널 구간 그 구간만 400본이 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볼만한 그런 대상입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북상입구에 양쪽으로 단풍이 죽 있잖아요. 그것이 그 운치에 굉장히 맞더라구요. 맞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거창에서 큰 행사인 국제 연극제가 개최되고 이런 마당에서, 마리 고학쪽에 그쪽에는 배롱나무가 필요가 없습니다만, 마리 진산에서 위천 수승대 구간, 그 구간만은 그래도 여름에 가장 내방객이 많이 드는데, 그 때 꽃이 피는 배롱나무를 식재하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산불감시원 269개소해서 339킬로미터가 나와 있고, 공공근로사업 950명, 산불감시원은 면에까지 내려간 예산을 포함해서 여기에 계산한 것입니까?

이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상, 지금 현재 춘계에는 저희들이 산불위험 요소를 산록변 풀베기나 이런 사항들을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추기에 다음에 실시할 것을 예상을 하고 공공근로사업을 950명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논두렁 밭두렁 소각하는 것, 읍·면별 계획이 있는데, 지금 어떤 면에는 소각을 잘 한 면이 있어요? 그것도 산불감시원이 했어요?

예, 남하하고 마리 위천 일부 지금 가조도 하고 있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하게 기후가 이러니까, 조금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걸 잘하면 두 가지가 좋아지는데, 산불예방하고 병충해 방제하고, 두 가지가 되는데, 지금 어떨 때는 보면 다 못하는 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도 있고 인원도 많으니까, 좀 잘 되도록 거창은, 지금 남하면에는 이쪽 안흥에서부터 시작해서 살피제 가는데까지 완전히 소각다 해 놓았어요? 깨끗이 해 놓았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인력얼마 안들여서 다 하겠더라구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강신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