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도 농촌진흥원의, 회의 참석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먼저 보고를 받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질의)의건（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벼농사 시범사업부터, 223페이지, 꽃 육묘장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벼농사 시범사업입니다. 벼농사 시범사업은, 벼 생력 재배 선도 실천시범 1개소 10헥타르 등, 모두 4개소에 12.7헥타르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직파 재배와 벼 우량 증식포는 우량품종 생산확대 보급을 해 가지고 특히, 12톤의 종자를, 보급종과 함께, 농가에 공급해 가지고 우량품종이 증식되어, 쌀증산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병해충 조기 진단에 의한 병해충 피해 극소화를 위해서, 병해충은, 벼물바구미 등 병해충을 진단해 가지고, 앞으로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진단 체계를 확립하고, 적기 병해충 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종합 검정실 운영은, 토양 정밀검정에 의한, 농경지 토양의 종합관리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산 작목, 전략적 작목, 시범사업, 농가의뢰 등, 모두 1,500점의 토양정밀 검정을 실시해 가지고, 시비 처방에 의한 농가 시비 지도로써, 작물별 적정 시비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수출 농산물 생산자 지정관리제 추진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자 지정은, 모두 10작목에 600농가를 지정하여, 모두 300헥타르를, 양돈은 3,500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지정농가는 7작목에 485농가, 수출 예정 농가는 3작목에 115농가를 지정하여, 자체 교육과 수출사과 착색봉지 보급, 수출 유망 모종 보급, 또, 수출농단 하우스 연작지 대책 시범사업 등을 실시해 가지고, 우수한 수출 규격농산물이 생산이 확대되어, 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복수박 지주 재배 시범입니다. 거창복수박 품질향상을 위해서, 또 수출과 국내시장의 고품질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주재배를 2개소 시범사업을 설치, 운영해 가지고 거창복수박을, 고품질화 시키는 데 일익을 기하고 자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고랭지채소 생산성 향상 및 대체작목 개발 보급입니다. 고랭지 채소의 무사마귀 발병 대책과 대체작목 개발 및 확대 보급을 위해서, 무사마귀병 방제시범포, 봄양파 시범포, 대체작목 개발시범포를 운영해 가지고, 무사마귀병 발병 상습지, 전염원을 차단하고, 대체작목 개발 보급으로, 새 소득작목을 발굴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김장채소 확대 재배 중점지도입니다. 저희 군에 종가집김치공장이 유치됨에 따라서, 고품질 김장채소 공급을 위해, 원료공급을 원활히 시키고, 채소재배 농가의 안정적 소득 향상을 기하고자, 우선,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을 확대 재배하고, 또, 그에 따른 시범사업으로서,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시범사업과 고랭지채소 다수확 농가를 육성해 가지고, 품질 좋은 김장채소 면적 확대로, 농가소득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누에 동충하초 다수확 시범농가 육성입니다. 누에 동충하초 다수확시범농가를 육성해 가지고, 전양잠 농가에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범농가는, 1농가에 여섯 상자의 소잠을 시킨 시범사업을 통해서, 동충하초 다수확 기술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 산양 사육 시범사업입니다. 저희 군은 산야초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부존자원을 활용하고, 또, 거창특산물인 흑염소 고기를, 상품화가 시급하므로, 사업량 1개소에 50두의 규모로 재래산양 사육 시범사업을 운영해 가지고, 거창특산물인, 흑염소 고기 상품화를 추진하고, 새소득 작목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돼지 환경오염 방지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돼지 수출농가에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선도농가를 육성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1개소에서 모두, 4농가에서 이 방지 시범사업을 운영해 가지고, 돼지 수출농가 환경개선으로, 우수한 수출 규격돈이 생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수출돼지 PSS유전자 진단시범입니다. 양돈 수출농가에 PSS유전자 진단으로, 이 PSS는, 돼지 스트레스 증후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SS, 이 돈육 생산 방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 PSS돈육은, 물돼지로서, 이런 돼지는 수출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사업은, 1개소에 4농가, 200두를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진주산업대학에 분석을 의뢰해 가지고, 진단결과에, 이러한 PSS유전자 돈의 경우에는 도태를 해 가지고, 종묘돈을 갱신해 가지고, 앞으로 우수한 수출규격돈이 생산이 되어지고, 또, PSS유전자 검색으로 경로를 차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저희 거창 과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은, 우선, 사과수출은, 금년도에 작년 378톤에서, 400톤을 계획하여, 200농가에 249만 매의 봉지를 공급하여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10농가 10헥타르, 그리고 사과 초생재배 시범 1개소, 1헥타르, 그리고, 포도 비가림 시설 1개소 20헥타르 사업도, 병행 실시해 가지고, 질 좋은 사과와 포도가 생산되도록 하고, 또, 새기술 보급의 견인차 역할을 해 가지고, 특히,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거창사과 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앞으로 성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11개소, 11헥타르에 모두 11농가에, 저수고 밀식과원 시범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조성해 가지고, 앞으로 거창사과 세계화를 조기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일익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거창사과 장기발전 계획에 따른 해외연수입니다. 사과 선진 외국의 재배기술과, 또, 묘목 생산 등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거창 사과재배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2001년도에, 8월중에 모두 7박8일의 일정으로, 이탈리아, 프랑스에 경희대학교, 김용구 교수의 안내로, 밀식과원 조성농가 위주로 20명을 선정하고, 관계관 5명 해서, 25명이, 선진 외국 사과 기술을 조기 도입해 가지고, 저희 거창사과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규모화 영농이 추진되고 있으나, 합리적 경영이 미흡하고, 또 개별 경영체의 기술 수준에 따라, 경영 성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연구 지도 공무원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농가에 컨설팅을 하여, 농가의 경영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지금 현재 컨설팅 농가는 174농가인데, 금년에 200농가로 확대시키고, 이를 위해서 컨설팅 팀은 7분야에, 팀당 2∼3명을 구성하여, 컨설팅에 임하고, 자체 해결이 곤란한 문제는, 광역 컨설팅 팀을 활용토록 하여, 앞으로 생산기술 중심에서, 기술과, 경영 종합 지도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농촌생활 개선사업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좋은 농촌을 가꾸기 위해서, 우선, 생활개선회 과제별 모임은, 좋은 책읽기 독서회, 우리 음식 연구회, 또, 풍물패, 이러한 모임을 활성화 시키고, 생활 기술교육을 강화하며, 생활개선 회원의 활동은, 고부 한마음 대회, 어려운 이웃돕기, 자연정화 활동 등, 지역봉사 활동에 일익을 기하도록 하고,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며, 노인마을 지도와, 생활환경 개선 시범마을 조성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작목별 전문농업인 교육입니다. 우선 금년도 교육 계획은, 새해 영농 설계 교육, 그리고, 품목별 상설교육, 여름철 농민교육 등에, 모두 9,22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21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의 방향은, 수출작목 및 식량 안정 공급을 위한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또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기법을 확산시켜, 고품질, 고소득 농업이 되도록 하는 데 일익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20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습단체 조직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회 등, 44개 회에 1,262명이 조직, 운영되어 있습니다. 이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앞으로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3대 교육행사를 내실화하고, 또 과제활동도 적극 지원토록 하며, 학교 4-H회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지도하며, 그리고 앞으로 학습단체별 조직 결속력 강화로, 농업인의 경영 구심체 역할을 증대시키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농업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업인 불편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 자체 수리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오지마을 중심으로, 120개 마을에서, 1,700대의 농기계를 수리하고, 교육을 병행하며, 특히, 작목별 전문지도사와 합동지도반을 편성해 가지고, 영농기술 지도도 병행해 나가고, 부녀자, 실수요자 중심의 신 기종 농기계 교육 등을 강화시켜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개발 및 과학영농 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기술센터의 시설 현황은 온실 1,350여 평, 비가림시설 280평, 노지 포장 1,500평과 각종 과학영농 시설인 검정실, 질병진단실, 조직배양실 등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나 특기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업무감사시에 지적하셨던, 저희 유리온실의 장미 재배 건은, 새로 교체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감자 조직 배양묘를, 생산하는 데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리온실의 장미는 철거를 하였고, 아마 3월중에, 감자 조직 배양묘가, 거기에 들어가 재배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꽃 육묘장 운영입니다. 연중 꽃피는 거리 조성으로, 군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국화등, 13종, 22만 본의 꽃을 생산해 가지고, 시가지 화분, 시가지 꽃길용, 군민의날 행사용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1,000평의 시설에서 모두 5회에 걸쳐 생산 공급해 가지고, 4계절 꽃가꾸기로 정서적이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흑염소, 산양 사육 현황 해 가지고, 사업량을 1개소 해 놓았는데, 지금 장소는 지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 지역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번 3월 2일날, 산학협동심의회가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받은 농가를, 그 심의에 의해 가지고 현재 확정토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센터소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하시고 하는데 우리 거창군에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사과농가 해 가지고, 5명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이 있는 것은, 관계관 해서, 5명이, 군청, 농업기술센터, 군의회, 원협, 거창농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20명은 농가를 선정해서 갈 것이죠?

예!

여기 할 때에도, 작년 2000년도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도, 선별할 때, 잘 선정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밑에 관계관, 해서 5명은, 군청하고 있는데, 거창, 우리 군의회에서도 작년에 2명이 갈려고 하다가 1명만 갔습니다마는도, 올해는, 1명을 더 포함을 해서 2명이 같이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여기,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도, 세부계획 수립시에, 반영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밀식과원 농가는, 현재 시범사업 농가가, 사실 식재를 하고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재 선발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2000년도에 해외연수 갈 때에는 의회의 여비를 가지고 갔는데, 올해는 센터의 여비는 군청예산에서 가는 겁니까?

여비 관계는 현재, 저희 센터에는 농민 여비만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여비는 사실, 군청 해외 풀여비에서 아마, 되어야 되는 걸로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의 여 비면, 제가, 의사과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잘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더 보고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 더, 지금 이렇게 해외연수도 가고, 또 우리 거창사과가 경상남도에서 6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군정질문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거창에 사과가 이 많은, 지역에 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길거리에 꽃사과, 거리를 조성할 용의를 조성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것을 한 세 번 정도, 본 의원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에 2001년도에도, 여기에 하나도 없어서, 건의를 하나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로수는 산림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정질문 상에나, 행정사무감사에도 있었습니다마는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특히 거창사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 차원에서, 여기 앞에 가면, 복수박에도 TV에, 유선이나 이런 데서, 선전을 많이 해서 홍보를 한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서 있으면 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새로 나는 도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 심은 데를 다시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들면, 강남우회도로에 지금, 새 도로가 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가로수를 담당하는 과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거창사과를 널리, 홍보를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에 다가, 그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오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2001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대충 우리 농촌에 보면, 지금 농민들 이 소득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복수박, 딸기, 사과, 화훼, 벼농사, 채소, 이런 등등의 품목이 우리 농민들의 주,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딸기나 복수박이나, 사과가, 퇴보쪽으로 가는 것같애요. 사과도 지금, 보면 대개 나무를 잘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래 된 것도 아니고, 지금 한창 클 나무도 대개 베어내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왜 베어내는가? 또 지금 딸기나 복수박도 연작 피해를 보고, 또 바이러스가, 보지 못한 것이 와 가지고, 그걸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같애요. 그리고 화훼도, 육묘장 이것, 꽃 이것 만들어서 거리에 내놓고, 사무실에 갖다 놓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술을 농민한테, 보급을 시키는, 이런 일들 이 좀 눈에 보여야 되겠는데, 이런 일들이 잘 안 되는 것같애요. 그래서 2000년에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2001년에 특이한,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한 이 품목에, 특별한, 소신을 가진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예. 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가 사실상 노목이, 벌채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노후 사과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수축형, 지금, 현재 개량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저희들 한, 120여 명을 해 가지고, 웅양에서 실제 그것을 연식까지 해 가지고, 경희대 김용구 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사과과원의, 현재의 개량 목표는, 기존 과원은 하수축형 전정으로 해 가지고 생산을 높이고, 신규 과원은, 저수고 밀식과원으로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그것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복수박 연작 피해 관계는, 저희들이 토양종합검정을 실시해 보면, 약 한 30프로의 연작 피해지가 금령,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기존 딸기 재배지에는 복수박을 1회 휴작을 하고, 물을 담든지 담수를 해 가지고, 토양을 개량을 하는 것을 권하는 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욱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고, 화훼도, 사실상 연작 장애가 함께 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토양검정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정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센터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우리 종가집김치공장 유치하느라 지역경제과나 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품질 좋은 김장채소 면적 확대, 다수확 재배로 농가소득 정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소장님!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예!

왜 신중해야 되냐 하면, 종가집이, 김치가 우리 거창이 처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거창에 들어왔지만, 다른 지역에서 배추, 여러 가지 양파, 무, 고추, 다 수매해서 갔는데, 우리 거창에, 기술재배를 물론, 센터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품질 좋은 A급 외에는 종가집에서 가져가지를 안 합니다, 아예! 지금 시중에 파는, 그런 방법의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종가집에서 수매를 안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가을에 가 가지고 농민들한테 크게, 원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원망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농민들하고, 지금 종가집하고 계약은 안 했지요?

예! 3월 2일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안 하고 지금 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니, 3월 2일 현재, 계약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추 크기라든지, 무 크기라든지, 길이라든지, 품질을 아마, 종가집에서 원하는, 그, 규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강원도나 이쪽의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A급만 싹싹 싹싹 뽑아가고, 그, 나머지는 안 가지고 간데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센터소장께서 계약하면서 좀 유념해 두고, 잘, 농민들 손해 안 보도록 잘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210쪽에, 누에 동충하초, 시범농가를 올해, 한 농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예?

어디에 할 계획이냐고요.

이것도, 신청농가를, 받아 가지고 지난번, 저희들이 3월 2일날 산학협동심의심의회가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확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그러면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한 농가, 아마, 신청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농가는 지금 어디, 누구입니까?

북상에 임기종 씨가 신청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거창에 총, 동충하초를, 몇 농가나 하고 있습니까?

동충하초 하는 농가는, 한, 10호 정도 되어집니다. 10호에 60상자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조금, 따르는 문제가, 잠사회하고, 계약생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급격한 확대 재배는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농가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계약재배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잠사회에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잠종을 공급 받습니다,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오임수 의원께서 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부 다 보면, 꽃피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 꽃 육묘장 운영 관계는, 그것은 사실상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재배를 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감된다고 느꼈습니까?

이것은 적어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 수치는 계상을 다음에 한번 해서, 제가 잠깐, 생각해도.

이런 것도 소요예산액이 2,8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예?

이것도 지금 소요예산이 2,8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만해도, 큰, 돈인데.

그런데 생산되는 것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같으면, 적어도 우리가 국화 같은 것은 3천원 이상을 줘야 되고, 일반 것은 5백원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몇 천 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효과를 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꽃길 조성을 쭉, 도로별로 다해 놓았는데, 다년생이 아니라 놓으니까, 매년, 갖다 옮기고 심고, 그런 데 엄청난 경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다년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해서 우선, 1회용 꽃도 또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분에 하는 것은, 다년생이 아니고, 1회용 꽃이라야 되고, 앞으로 길거리에 나가는 것은, 다년생이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에, 플록스를, 상당히 증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플록스는 다년생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놓으면, 계속적인 꽃길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우리가, 거창지역에 향토꽃이라고 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배하는 것은, 향토꽃이 아니고, 일반, 화훼용 꽃입니다.

그러면 향토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소장께서는. 우리 거창의, 특수한 향토꽃.

거창의 특수한 향토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여기 우리 재배하는 것 말고도요?

예!

그것은, 구절초나, 원추리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거창의 향토꽃으로요?

예! 구절초는 국화하고 비슷한, 그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건설과 2001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59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한, 정주 여건 조성과,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오지 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저희들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상 읍·면은, 고제면, 북상면, 가북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제면이 19개소에, 11억 7,497만 7,000원이, 사업비가 되겠고, 북상면은 5개소에 5억 8,749만 1,000원, 그 다음에 가북면은 8개소에 5억 8,748만 8,000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상면과 신원면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비가 투자되어 가지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계획은 금년도 사업 추진 계획은, 실시설계는, 이달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은,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주변에서 가장 시급한 주민의 기초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숙원 사업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한, 세부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사업개요는, 총 38개소에, 35억 4,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봐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20개소에 19억 800만원, 그 다음에 마을안길이 11개소에, 10억 5,400만 원, 그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이 1개소에 6,600만원, 하천정비가 6개소에 5억 2,000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는 지금 이 달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사업시행은, 3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산업 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정주권 개발사업 대상 읍·면은 6개 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완료한 지구가 위천, 마리, 남상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읍·면은 남하, 웅양, 가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지원은 보조가 30억이 되고, 융자가 15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남하면에, 9개 사업에, 3억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웅양면에 22개 사업에, 13억 6,600만원, 그 다음에 가조면에, 한 개 사업에 3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하면에는 2001년도 마무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웅양은 2002년도, 가조면은 2005년까지, 사업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는 지금 3월말까지 저희들 이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은, 4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규칙한 농지의 논배미, 용수로, 농로 등을 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영농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일반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5개 지구에, 63헥타르에,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18억 7,568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간이 영농 기반개선 사업 3개 지구는, 16헥타르에 2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서, 작년 가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2001년도 추진계획은, 일시 이용지 지정은, 2001년도 4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본환지는 2001년도 12월, 그 다음에 환지 청산은 2002년도 4월 해 가지고, 환지등기는 2002년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여건이 양호한 채소, 과수, 화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 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주민소득 증대 기여를 위하여 추진하는,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세부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00년도에 시행될, 밭기반 정비 사업지구는 거창 장팔지구 150헥타르에, 작년도에 이것은 시행을 했습니다. 8억 2,530만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는 계획이 3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예산 내시변경이 될 겁니다. 27억 2,300만원 정도, 금년도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북상 소정지구는 57헥타르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기반공사에서 기본조사중에 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비가, 금년도에 좀 줄어들 것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 됩니다. 추진계획은, 장팔지구는 2000년도부터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정지구는, 기본조사 실시가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3월달까지 하고, 실시설계를 4월, 5월 해 가지고, 착공을 5월달에 해서, 준공은 2002년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출하시, 신선도 등, 고품질을 유지토록 하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세부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저희들이 사업량이 4킬로에, 사업비가 4억 1,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확정 내시 변경되면서, 5킬로에, 5억 200만원으로, 아마,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 추경때, 다시 그것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대상지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는 3월부터 4월까지 해 가지고, 착공은 5월달에 해서, 10월말에는,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 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2001년도의 사업 계획은, 12개 지구에, 2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예정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 자체가, 이번에 확정내시 되면서, 지구당 1억 7,000만원으로 했었는데, 1억 2,000만원으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예산 에, 재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계획은, 지하수 기초조사는 3월달까지 마치고, 지하수 개발을 4월, 5월에 해 가지고, 이용시설 실시설계를, 5월, 6월에 하고, 그 다음에 이용시설 사업시행은, 2001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 우심지구에 대한 수리 안전답화와 농업생산성의 향상 및 영농 편의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세부시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9개 지구에, 5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는 지금 2월말까지를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을 3월달에 해 가지고, 준공은, 농사철 이전인 5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된, 제14호 태풍 사오마이 수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55개소에 29억 9,300만원이, 복구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추진 상태로는, 착공이 지금 16지구를 했고, 발주중이 지금 38지구, 그 다음에 설계중이 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설계지구 한 지구는, 지금 현재 동례교입니다. 그런데 동례교도 지금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납품기한을 했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설계서가 저희들한테 되면, 착공은, 지금, 아마 3월초 정도 되어서는, 저희들이 모든, 사업에 대한 착공이 다, 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6월 30일 이전에 우수기 이전에,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환경개선과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세부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1년도 사업 예정지구는, 4개 지구에, 연장이 2,080미터에, 11억 6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는 지금 3월말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그래 가지고 준공을, 2001년도 11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노선은 계속사업 지구로서, 하고-대동간의 0.7킬로 해 가지고, 이것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상-가북간도 0.5킬로, 그러면 이 지구, 하고-대동간과 주상-가북간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서, 남상-신원간, 1.7킬로하고, 월성-심동간 1.1킬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계는, 저희들이 신규지구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지금, 마무리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설계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은, 2001년 12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세부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 시행지구는 5개 노선에 9.5킬로에, 총 6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지구로서는, 지산-가천간, 그 다음에 군암-궁항간은 계속사업 지구가 되고, 신규 사업지구로는 정장-소래실간 하고, 왕대-도상당간, 장백-계동간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계속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2월달까지 설계를 완료를 하고, 신규사업은 3월달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 착공은, 신규사업 지구는 4월에 되고, 그 다음에 준공은, 신규사업 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4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교량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불량교량은, 양항교, 그 다음에 내오산교, 세동교가 되겠습니다. 총 17억 7,2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는 3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준공은, 2002년도 4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건설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건설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이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을 볼 때, 건설과에 어마어마한 돈이, 공사가 많지요? 돈도 많고?

예!

그런데 이 돈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거창군민들이, 하나도, 민원이나, 불편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에, 건설과장이 거창 장팔지구에, 올해 계획이 3억으로 되어 있던 것이 한, 27억으로 변경이 되겠다, 이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장팔리 지구 내에, 들어가는 중에 서, 지금 정장리 쪽으로는, 이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정장리,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 있어요?

예!

일부 들어가고. 거기 그러면 장팔지구에, 정장리 일부분을.

예! 정장리가 일부가 들어가집니다.

들어가 지는가요? 그렇게 해서, 올해 27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이것이 대상지 선정되었습니까?

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에서 저희들한테, 확정적으로 대상지 지정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5킬로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신청한 것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신청해 놓았습니까?

지금 신청지구가……. 거창, 주상 완대지구에, 1.7킬로, 그 다음에 마리 월계지구에 0.7킬로, 그 다음에 고제 용초지구에 1킬로, 그 다음에 웅양 신촌지구에 1.6킬로, 이래 가지고 총, 저희들이 5킬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반공사에서 시행하게 될 지구가, 가조 동례 1킬로, 그 다음에, 가조 마상에 1킬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인데, 사실상, 건설과장도 한번 쳐다 봐 보시오.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또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 전부 다! 해서, 지금, 전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 할 때,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면단위별로 뽑은 것 있습니까?

예! 뽑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 2001년도 사업지구에 대해서 만 큼은, 2001년도, 농발심의회 안 있습니까? 그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것이 지금 사업지구가, 2001년도 할 것은 2000년도에, 농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농발심의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하자 하면 다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면의 면장들, 먼저 사업예정지를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농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자체가 물론 심의위원회만 해 가지고는, 좀, 그것은 있습니다만, 순위를, 그러니까 2001년도 사업 예정지구는 어디어디를 한다, 그것을 지금 2002년도 것을 지금, 3월달에 또 다시 또, 그걸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지금, 생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실제적으로 오지개발 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하는, 면에 비해서.

여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봐 봐요. 정말로. 아니,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 이런 것을 사업보고라고 가져와 가지고, 하면서, 아니, 이 해당 안 되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 낯에 똥칠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 후끈거리게. 이게 뭐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각 면별로, 균형적으로 사업비가 배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노력한 것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무슨 노력을 했어요, 거기에?

…….

아니 그 만큼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군정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안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형평성이 어긋나면, 큰일 나요. 예?

예!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을 좀, 균형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예!

회의 마치고, 우리 거창군의, 장기, 단기, 각 읍·면별 추진, 사업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전체 다는 나와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먼저 질문한 그것도 물론, 지금 거창의 여론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균형개발을 해라,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장기계획도 있고, 단기계획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내후년도, 오지개발 2차 같은 것은, 2002년부터 들어가는 읍·면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안 들어가는 면에는 금년도에 읍·면에는 이런 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나간다, 하는 것이라도, 현황이라도 하나씩 주면, 그래도 의원들이, 우리 면에 이래서 금년도에는, 좀 작더라도, 다음 연도에 우리, 무슨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이해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현황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오.

예!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건설과장이 그날 오셨지만, 마리면의 군정보고회 하는 날, 주민들이 뮈라 합디까?

실제적으로 마리면같은 경우에는, 최고 지금 미진한 것이, 농로사업, 그 다음에 농업용수시설, 이런 것을 많이 들먹입디다.

그러니 주민들도 그런 것을, 자기들도 읍·면별로 다니면서 눈으로 다, 보고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 시정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70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마리면 상천리 어디입니까, 이것이?

그것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천인데, 죄송합니다.

나는 이것 또 마리 것인 줄 알고 좋아했더니만, 이것도 위천 것인가 보네요? 고치시오! 위천으로.

예! 죄송합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상-신원간 1.7킬로, 이것이 어디입니까? 새로 시행되는 구간이?

남상-신원간은, 남상에서 신원쪽으로 넘어가는 데 안 있습니까, 옛날에 지방도로 쪽에.

그러면 남상쪽에서는 무조건 다 포장해야 되는 것이오?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농발심의위원회 거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저희들, 군도, 개발 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상 것은 굉장히, 일이 쉽게 되는데, 마리같은 데 하려고 하면 이렇게 힘이 드요?

이것은…….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대동간 군도 12호, 0.7킬로 금년도에 마무리 한다고 써 놓았는데, 이것이 엄대쪽으로 들어가는 데, 군도가, 전부 다 군도선이 계획이 그어져 있어서 지금 농로포장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시죠?

예. 엄대, 지금 경지정리하고.

그런데 엄대 진입로까지, 엄대마을까지, 이것이 불과 한 500미터 안 될 겁니다. 군도를? 이것을, 실질적으로 연장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경지정리한다고 큰, 츄레라나 이런 것이 들락날락해 가지고 지금, 길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 0.5킬로도 안 되는 것, 이것, 아니, 한 500미터도 안 되는 것, 이것, 연장 좀 시켜 주십시오. 그, 마을까지만. 더 이상, 그 외의, 솔개들에서, 안의로 넘어가는 그것은,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이런 것도, 장백-계동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사업 자체가 우선적인 것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 추진하는 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어느날 갑작스럽게 와서, '여기에 사업해야 된다' 면장도 모르고 있는 것을, 어디 언제, 건의도 안 한 사항, 의원도 모르는 이런 것,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아닌데, 이런 것은 턱, 나왔다 말입니다. 마리 장백-계동간, 이것 1.4킬로?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필요한 데가 지금, 많거든요? 이런 사업은, 사업 자체의 주관이 어디인가도 모르고 앉았어요, 이것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목계에서, 누가, 어떤 사람의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위에서 압력을 내려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을 미리 수립된 것이, 고시를, 미리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한 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5개년 계획 자체를, 미리 고시를 하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면사무소하고, 고시를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것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 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거기 가면 경지정리도 되어 있고, 그 들에 쓸 수 있는, 전체적인 도로는 거진 다 있어요. 다 있는 이런 것을, 또 한다 하는 자체는 모순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시다시피, 기반정리 싹 다 해 가지고, 거기 다, 길 다, 나 있어요, 좋게. 그리고, 장백-계동간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농어촌도로가. 마을과 마을간 연결되는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사업이 책정되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쳐다보고 한다는 거예요, 앉아서! 한번, 현장 확인해 보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계동 동네 뒤로 해 가지고, 마을간 연결을 시켜 주기 위해서 계획을, 군도로서 농어촌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면에도 가면, 균형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장백-계동간,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 해 놓고, 재작년에 해 놓고, 작년 계획은 계동-영승간, 연결이 돼요. 그런데도, 또, 계동-장백간을 갖다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다른 마을에서 또,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언제 한번, 이런 계획이 나와 있으면, 물어나 보든가. 이것은 얼토당토 않은 사업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것.

예!

이상입니다.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단기 내지 중기, 나올 수 있는 사업 시행 계획서, 그 자료를 읍·면별 자료를, 한 부씩, 내일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이현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의장님! 저는, 조금 전에 이문행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그런, 주문을 한 데 대해서 조금,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민주주의 형평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의견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은, 공히 12개 읍·면에 똑같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갈라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지역에 그러면 사업을 좀 적게 넣어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소규모 주민사업을 안 줄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생활편익사업, 안 줄 일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이, 했던 곳은, 벌써, 마리, 위천, 북상, 남하, 남상, 다 했습니다. 그러면 기이 한 데는 지나갔고,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데는, 다른 소규모나 생활편익사업을 넣지 마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은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을 실어 줘야 되지, 자꾸 이러면 이런다고 걸고, 저러면 저런다고 걸고, 그러면 일이, 사업부서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지역의 사업이 적니, 많니, 이런 얘기들은, 우리 공식 회의석상에서, 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 조금, 자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어요.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지금 지사가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이것이 내년 2002년에 끝이 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97년부터 해 가지고, 2001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IMF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실제적인 사업비 자체가, 도에서부터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연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까지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나는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내년이 되어 봐야.

그래서 면에 한 것하고, 남은 마을하고, 해 보니까, 내년 2002년 되면 마무리가 안 지어지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 원래 계획은 2001년도 마무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보면, 책으로 매어져 있지요, 지금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 마을이장들이, 자기 마을에 보고서를 내라 하니까 그때는, 자기 마을에 할 것을 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 보면, 그것하고 안 맞아요. 안 맞지요?

아니, 맞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맞는 것도 있는데, 또, 딴 사업이 들어 와서, 보고 낸 사업을 한 것도 있고, 지금 사실상 안 한 것도 있고 그런데, 대개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전에 낸 것 맞고, 지금 사업을 새로 시행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것이 많아서, 한 8월달 되면 변경하라 하면, 공문이 내려오데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지금 이 농어촌 도로같은 것도, 몇 개년 계획이 서 가지고 있어요?

지금, 농어촌 도로나 군도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5년 전에, 그 마을 이장들이, 계획을 낸 것 아닙니까?

아니, 이장들이, 낸 것은 아니죠.

아니, 마을에서, 결국 낸 것 아닙니까? 마을과 마을간.

아닙니다, 그것은 군도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장님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사전에 좀 알려 주면, 서로, 이해가 가는데, 안 알려주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데, 그런 일들이, 가조도 전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 토지를, 그렇게 해서 수용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것을 사전에 좀 알려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런이런 사업이 들어오니까 토지 수용해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니까 쉽고, 갑작스럽게 시작하니까, 토지 수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가조같은 데, 일부리는, 그렇게 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이문행 의원도, 지금 1.7킬로 하는 그런 것도, 그런 쪽에 무엇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면의 의원이 이 사업을 몰랐다 하면, 진짜 말이 안되지요.

예!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을 가지고, 한번 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자! 제가 반박성명을 한번 내겠습니다.

예! 이문행 의원.

이현영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서 하시는 가는 잘 모르겠지만, 기계화 경작로같은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도 하고, 거창군에서도 실시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창군에서 실시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안 하는 쪽에 줘라, 이런 뜻입니다. 왜 이중삼중으로 지원이 되냐, 이런 뜻이에요.

기계화 경작로, 과장님! 이번에, 거창군에서 발주하는 것하고, 기반공사에서 발주하는 것하고, 좀 더블된 것이 있습니까?

더블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형평성을 놓고 하자 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작년, 재작년에 더블 된 것이 없었어요? 다 더블 되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경지정리 사업 지구 내를 하고.

그것이 역시 기계화경작로 아니요? 지금 기계화경작로가 지금.

예! 그러니까 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관할하는 구역이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기계화 경작로가, 농업기반공사로도 내려오고, 일반 군청으로도 내려온다 아니요. 작년, 재작년 같으면 반반 해 가지고 킬로 수가 많이 나왔잖아요? 기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계화경작로를 전체적으로 재라 안 합니까, 경지정리 된 데 전부 다, 미터 수를 재어갖고 형평성 있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것이,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그 구역이 서로 틀립니다. 구역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면이 겹칠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다 구역이 틀려요! 나도 알아요.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구역이 자기들 구역에만 하되! 하되, 그래도, 여기는 다른 것이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넣어줄 수도 안 있겠냐 하는, 그 뜻이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예! 다음은,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지금, 농어촌 도로, 노선변경 계획을, 여기 지금, 놓았는데, 같이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예! 이것은, 노선계획 변경, 해 가지고, 별지로 한 부가 지금, 나가 계실 겁니다. 저희들 농어촌 도로, 가조 101호선하고, 201호선에 대한 노선 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좀 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노선이, 뒷면에 도면이 아마, 붙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당초에, 가조 101호선, 동례선인데, 그것이 7.7킬로로서, 도산당에서 동남교로 해서 생초로, 왕대로, 들말로, 대초교로, 안금으로, 평촌으로, 동례, 장기교로, 이렇게 지금 노선이 7.7킬로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정된 노선을, 도산당에서 동남교, 온천1교로 해 가지고, 대초교로 해 가지고, 안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노선을 변경 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01호선, 생초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천1교에서 왕대로 해서, 생초로 그리, 1.6킬로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호선을, 들말로 해 가지고, 왕대로, 생초로, 그리 나가고자, 저희들이 노선변경을 계획한 내용입니다. 변경 사유는, 기 지정된 가조 101호선은 면도급, 그러니까 면도급은 폭이 8미터가 되겠습니다. 면도급으로서, 미정비 구간중, 들말, 왕대, 생초는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영농에 불편이 없고, 장래 확·포장시, 농경지 잠식이라든지, 가옥 철거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리도급으로, 노선을 조정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기 지정된 가조 201호선은, 현재는 리도급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가조온천 개발지구와 연결되어 가지고,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생초마을 앞에, 하천부지를 활용한, 강변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 증대와 가조면소재지 교통 혼잡을 감소토록 하고자, 면도급으로, 그 부분은 승격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면, 법적 절차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6조에 의거해 가지고, 계획 변경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구역 변경결정 및 노선변경 보고를, 경상남도와 행정자치부에,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은, 관련법령 절차 이후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선 조정 관계는, 뒷면에 보시면, 도면에 보시면, 저희들이 빨간 것하고, 위에 한 장을 덧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트레싱지로, 그 노선으로 변경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보다도, 또, 면에서도, 노선을 변경을 해 주었으면 하고, 건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도, 이리 노선을 변경시키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같아서, 이렇게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초 했던 노선으로는, 길을 도저히 토지 수용이 안 되어서, 첫째, 낼 수가 없어요. 없고, 또, 왕대-석강 사이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농로를 포장을 해 놓아서, 돈을 들인 것을 다시 뜯지도 못 하겠고 그래서, 또, 이리로 감으로 해서 온천이 참, 좋아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대초 진입로도, 다시 개설을 해야 되는데, 농어촌도로가 됨으로 해서, 사업비도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내가, 건설과에다 상당히 건의를, 오래 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서류를 내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건설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 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0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원이 되고, 면적은 약 8만 6,000평이 되고,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98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은 7월 10일에 착공이 되고, 수용재결이 작년 12월 14일날, 되었습니다. 보상금이 전체 평균의 수용재결시에 2.21프로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1월 22일날 보상금 공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사 추진 실적으로서, 1월 10일 현재 추진사항입니다마는, 2월 22일 현재에는, 조성공사 단지토공이, 9만 6,000㎥이 되어서, 약 7프로가 되겠습니다. 법원 공탁은, 73명에 3만 1,613평에서 82억 9,500만원이 공탁이 되었으나, 공탁 후 수령이 22명에 1만 1,456평에 대해서, 30억 1,200만원이 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협의는, 76.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6월달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만, 토지 수용 재결 민원인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예상됩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지금 현재 거창읍과 웅양면, 가조면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 현황으로는, 지금 현재 미집행이 305개소에 109만 평, 약, 363만 4,000㎡입니다. 추정 예산으로서는 1조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해제, 또는 존치 여부를 결정을 하고, 존치시설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현재 거창군 도시계획조례를, 금번 임시회에 상정이 되었고,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 검토 등에 대한 용역이, 작년 10월에, 오타가 되어 있는데, 금년, 10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앞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 청취와 투자 우선 순위 결정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말까지, 시설 해제 대상 및 연차별 집행 계획을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존치 시설 중 대지 및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를 하고, 매수청구 후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보를 하고,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거나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 2년 이내에 매수 못한 대지에 대해서는, 3층 이하 단독주택은, 건축을 허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권 재산등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은, 지금 현재 총 9개소에 87억 1,000만원으로서, 계속사업이 지금 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일반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5프로에서 30프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지구는, 작년에 보상을 협의중에 있고, 금년에 3월까지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은 원상동 도시계획도로, 구 개발회사 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금을 사정 통보를 하고, 금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고, 동계공사 중지로 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의를 촉구하고, 3월에 동계공사 해지에 따라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재정비 추진은,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면소재지의 집단주거지인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여건 변화에 수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향후 도시지역으로 계획,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수립이, 면소재지 집단 주거지역에, 수립이, 9개 지구는 완료가 되어 있고, 미수립이 2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 재정비 계획은, 집단취락지인 거창 동변과 가북 용산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 수립된 지역의 재정비는, 주상 도평과, 북상 갈계, 위천 장기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용역 발주를, 3월에 실시하고, 타당성 검토 및 계획안을 수립해서, 주민 의견 수렴 및 설명회와, 관련부서 의견 청취를 해서, 금년 10월까지 결정고시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IMF로 인한 경제난으로 '98년 1월부터 기반 조성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가 2동과 온천욕장 1개소가 완료되고, 숙박시설 1동이, 4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조성 사업기간이 작년 11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어, 2년간 연기를 해서, 2002년 11월 23일로 연기조치하고, 사업 재개를 위한 선행 조건 이행을 해서, 시공자와 계약관계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가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성이 2001년 1월 18일 법정 관리가 기각되고, 현재 파산선고로, 청산법인과 조합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관계 해결시에, 군에서 인수 시행하는 방법과, 공영개발, 온천조합과 협의, 제3자 시공방안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가조 종합 관광휴양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2000년 10월달에 저희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 이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날 도에서, 그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 가능한, 최소한 면적으로 개발계획을 재검토, 조정토록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를 최소화 하고, 1, 2단계 개발 가능한, 계획으로 구분해서, 경남도와 앞으로, 재수립을 해서, 앞으로 국토이용변경과, 금년 상반기에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통하여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입니다. 지금 개발계획수립 및 국토이용 변경은, 도에, 2월 22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용역비, 이 숫자가,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1억 2,000입니다. 오타가 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군립공원 지정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12월까지로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여기에도, 경남도 개발 변경계획에 따라서, 물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신규가 48동이고, 빈집정비가, 저희들이, 44동에서 36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20평 기준해서 융자가 2,000만원을 지원할 것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달에 사업계획 및 지침시달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 4월까지 완료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오염 배출원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축산폐수, 단독정화조 등, 총 6,595개소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지금 현재 위탁관리가 50개소, 자체 관리 대상이, 주유소, 이것은, 휴게소, 터미널, 시장 등, 36개소, 총 8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대상 화장실 유지 관리는, 50개소에 사업비가 7,900만원으로서, 화장실 내, 외부 청결 관리 및, 위생용품을 비치 관리토록 하고, 신규 화장실 설치는, 북상면 사선대 1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가꾸기 사업 추진은, 화장실 표지판 정비와 인조꽃, 거창의 명소 액자 설치 등을 계속해서, 유지,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운동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군민이 참여하는 국토청결 활동을 추진하고, 매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을 주변 농경지, 유원지, 하천, 도로변에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집중 수거활동 전개는, 공한지를 이용한 읍·면별 폐비닐 직판장 설치 운영과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읍·면별 수거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우수 읍·면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행락철에는, 봄에는 4월과 여름 피서철인 7, 8월, 가을 단풍철인 10월에 국토청결 특별 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으로, 깨끗한 국토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착공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신원면 구사리 589번지 외 17필지에 대해서, 면적은, 2만 878㎡로서, 2만 4,653입방미터를 매립할 수 있는 규모의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은, 작년도에 환경성 검토를 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도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지금 토지, 공 정지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에 폐기물 관리조례 제정과 건설폐기물 매립장 공사 준공은 4월경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매립장 사용 개시는, 5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수승대 관광지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수, 금년 계획은, 연간 15만 명 계획으로서, 추진계획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목표는, 2억 5,500만원 목표로서, 작년 대비 5.8프로 증가 계획입니다. 시설물 정비는, 사업비 6,5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 대상은, 썰매장 인조잔디 보수와 각종 시설물 도색과, 산책로 정비 및 야영장 주변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고, 관광지 안내표지 인조목 설치, 노후 쓰레기통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피서 성수기 종합대책은, 안전사고 위험관리를 위해서 표지판 설치 및, 안전관리요원 근무 배치와, 수승대 여름파출소 설치 운영, 거창군 새마을 부녀회 등,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도시환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임수 의원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상황 하고, 앞으로 거창군에서 가조온천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 복안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성에서, 원래 시공관리,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1월 18일날 법정관리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산선고에 따라서, 청산법인이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합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청산이 되고 나면, 저희들 군에서 인수해서 시행하는 방안과, 앞으로 또 조합과 협의해서 조합에서 제3자 인수 등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노력한다 하는 이야기가 한해 이태도 아니고, 벌써 10년이라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앞으로 또 더, 10년 있을는가. 아예, 이 보고서에다가, 이 관계는, 넣지 말고 그만, 정신이라도 조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가지, 내용을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유돌길이라 하는 사람이, 여관 짓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사람, 여관명칭을, 바꾸러 들어온 일 있습니까?

업종 변경을, 얘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만 해 주었으면, 장기 저리자금을, 한 25억 정도는, 진주산업은행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온천 그것도, 경매에 들어간 것 알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예! 해결, 되었습니다.

해결된 것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그것을 좀 해 주었으면, 내가 듣는 것으로는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몰라도, 군수는 분명히 해 주어라 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그것을 안 해 줘가지고, 1월 13일까지 지금, 그 기한이 끝이 나서, 그 사람이 그 자금을 못 탔어요. 그런 돈을 유입했으면, 거기에 좀, 투자도 되고, 그 어려움도 해결하고 그럴 것인데, 거창군에서, 업무보고에 온천을 여기, 특색 있게 한다고 써 놓았는데, 밖에서 투자하려고 들어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변경한 사항도, 본 의원은, 온천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온천에 대한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도록, 또, 종가집 김치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산에서 올라오는, 지금, 완공 안 된 다리하고, 그 구간에도, 거기에서, 공사비가 용역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지금, 위치도 좋아지고,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좀, 우리 군에서 나서주면, 투자자가 안 들어 오겠느냐? 그것이 본설계가 143억에 설계되었는데, 지금은, 보성이 파산이 되어 버리면, 지금, 지주조합에서는 400억을, 보상청구를 해 놓았고, 지금 듣는 것을 보면, 저쪽에서는, 한 3억 정도만 줘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좀 발벗고 나서가지고, 이미, 시작한 것, 좀 되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너무 무성의한 것같애요. 한 마디로. 물론, 공무원도, 일을 하다 보면, 골치 아픈 것이 많죠.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창군에서 제일! 단일사업으로는, 제일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하려 하면서, 성의가 너무 없는 것같애요.

답변.

딴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도 알지도 안 하고, 추진도 안 하고, 자꾸 세월만 가고 있는 거예요.

과장! 간단하게, 복안을 이야기해 주세요.

예! 지금, 이야기하신, 유돌길 사장, 온천 여관 관계를 호텔로 변경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온천조합에서 총회를 거쳐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것이, 안 되었고, 또,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문체부에다가 질의를 내 가지고, 질의 온 것, 여기 전문위원이, 한 부 갖고 있습니다. 나도 그것 전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온천에 대한 장래까지 그 사람들이 다 쓴 것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는, 군수하고 상의해 가지고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안 해 준 거예요. 지금 있어요, 전문위원 갖고 와 볼까요, 그것을요?

그런데 조합에 서 총회를 거쳐가지고 사업시행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조합총회가, 개인 그것 하나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아마 기한도, 그때 1월 25일, 그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이, 아마 촉박하고 이래서,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온천을 저희들도 사실상 지금 현재 이것은, 1차적으로 보성과 조합과의 해결이, 저희들, 군에서 공무원이 안 뛴다 그러지만, 저희들도 역시, 같은 입장에서, 그 해결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아침에 도 군수님께서도, 어떻게 인수방법이라 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추진을 촉구하라 하는 또 지시도 있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합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합은, 여기에 보면, 2년을 또 연기한다고 또,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2년 연기해 갖고는 아예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금년 내에, 하든지 안 하든지, 담판 지어버리고 말아야 되지, 이것 자꾸! 연기, 연기, 되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땅 가격이, 최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최하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할 사람도 호기로 보고 있어. 잘하면, 한 30억 정도만 들여도, 완전히 마무리를 지을 수 안 있느냐? 그러면 30억 들이는 사람이 땅이 만, 천 한, 6백평 가까이 가져 가니까, 공사하는 사람도 지금 손해가 없고, 이것을, 군에서, 좀 주선을 많이 해 주면, 빨리 되지 싶은데, 너무 손을 놓고 있어요.

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추진계획을, 별도로, 우리 오임수 의원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 예! 최영웅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소요사업비가 1조원이 든다 했는데, 이 1조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공사비 전체, 다른 토지까지 전체 계획이 한 1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계획은 대지만 하게 되면, 이번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만 하게 되면 얼마가 소요가 될 것인가, 이것은 조사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별 계획도 앞으로 채권발행 등,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앞으로 2006년까지 못 살 경우에는, 건축허용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많은, 1조원이 되는데, 우리 도시환경과에서나 기획실장님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에도, 민원이, 제일 첫째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우리 거창군에, 도시계획 도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민원이 해결이 안 되어서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이, 소방도로를 내려고, 자기들이 민원을 해서, 군수한테나, 기획감사실이나 도시환경과에 서류를 다! 제출해서, 하나 이의 없다고 다, 했는데, 딱해서 보상을 줄 때에는, 가면,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일이 지금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원이나 모든, 소방도로나 계획을 할 때, 보상이나 이런 것을, 책임지고 다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야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에 보면 주욱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거창초등학교 후문, 교회 앞에, 지금 빠져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안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 그것은, 한 동, 건물 관계 그것 말이죠?

예!

그것은 지금 법적, 소송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법적 조치가 되어 계류중인,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을 할 때에 자기들은 분명히, 소방도로 낼 때, 도로 내라고 막, 진정서 내고 내 달라 하는 것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데, 지금 읍에도 보면, 소방도로를 보면 안 되고 있는 데가, 보상 관계 때문에 민원인들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다른 데 해 달라 하는 데 많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꼭 하려 하면 다른 데로 돌리겠다, 과감하게 한번 해서, 사업을 계획을 해서, 돈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자꾸, 미루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 예! 강신봉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용환 의원입니다. 의약분업을 하여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료수가만 올려놓은, 현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우리 현장, 지역단위 실무자들이, 이런 일련의 일들을, 중앙정부에 저는,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 알다시피, 리베이트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 온 것은 곧, 우리, 군민들의 어떤 수가만 올려 놓은 현상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전에, 도지사도 왔지만, 그럴 때 정말로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해서, 어떤 부작용이 없는,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행정들이 저는, 의식전환을 해야, 선진행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의약분업,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써 놓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의견들을, 정말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만, 힘이 얼마만큼 미칠지 모르지만, 정말 미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행정은! 예!

보건소장! 거기에 따른,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의약분업을 해 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1조원의, 손실이 지금 현재까지 발생했는데 저희들, 의약분업을 하는 데 병·의원 의약분업 하는 데 사실상, 군민들에게 불편한 점, 이런 점, 의약분업 실시로 해서, 종전에는 의약분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군민에게 편리하고 의료수가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좀더, 불편한 사항을, 중앙에, 발견하는 대로, 연구해 가지고,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군의회에서도 우리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방금, 보건소장 말로는, 1차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 비추었는데, 의회의 설문조사 없이, 일단은, 시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당초에 저희들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3차에 걸쳐 실시했고, 또, 올 3월에는 시민단체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또, 아카데미 할 때, 초빙강사를 실시해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한다, 이런 말입니까?

예!

뭘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뜻입니까?

1회추경때, 저희들 군비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지난번에, 3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결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류를 해 놓은 것인데, 의회에서 설문조사를 안 해도, 실시할 겁니까?

설문조사는 아마, 보건소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고, 저희들도, 군민 설문조사, 기획감사실에서 설문조사, 그 항목을 넣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군민들이, 시행해야 된다는 쪽으로, 찬성쪽으로 팔십 몇 프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도 했고, 우리 군에서 하는 설문조사에 그 항목을 넣어서, 전부 불소화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수도사업소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홍기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총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먼저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탐사 및 정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전배수 구역에 대한 누수탐사 및, 정비로 상수도 경영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본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수율을 85프로 정도로 향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거창, 가조상수도인, 일반상수도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누수 탐사 용역이 2억원, 누수 배관정비에 2억 9,000만원, 계량기 교체에 3,500, 총 5억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누수 탐사용역을 1단계로 가조지역을, 3월부터 4월달까지 시행을 하고, 추후인 거창읍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탐사를 하면서 정비도 동시 시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는, 금년 2월달부터 매월 한 200전 정도 계속, 노후계량기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취수량 축소로 해 가지고 상수도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거창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본사업 시설용량은 현재 1만 500톤에서, 3,500톤 증설하는, 1만 4,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구역도 0.36㎢ 정도 증가가 되는데, 여기는 가지리 및 장팔지구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0월까지 는 공사를 완료를 하고, 연말까지는 시운전 및 최종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우·오수 분리배수로,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을 증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거창 및, 가조 도시지역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7억 한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할 계획은, 거창지역은 3.3킬로에 9억 2,000만원 가지고, 상림리, 대동리하고 금년에는 대평리, 김천리까지도 일부, 계획을 하고 합니다. 가조지역은 작년에 발주한 지역으로서, 2.9킬로에, 8억 4,000만원을 가지고 면소재지 전체에 분류식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지역은, 5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완료를 하고, 가조지역도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은 총대상 지구가 326개소 중에서, 작년도에 정비계획 수립을 해 본 결과, 121개소에 16억 정도 소요사업비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사오 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4개소에 3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지 확정을 위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3월까지 끝내고, 7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계속 조사를 해 보니까, 급수관의 노후로 인해 가지고, 보수대상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차, 16억으로 작년에 조사를 했지만, 대부분 배관이, PVC가 되다 보니까, PVC는 10년 정도만 지나면, 접합 부분에 대부분 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금, 포장을 깨어 가지고 배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작년에 16억으로 조사가 되었지마는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비 지원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가조 정수장 시설 보완 공사입니다. 우수기에 고농도 탁도로, 원수의 정수 처리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하고, 정수장 인근에 농번기에, 농약 살포로 인한 침전지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가조정수장에, 사업량으로서는 침전지 덮개 3지와 응집지 1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6,200만원이고, 사업은 8월달까지 우수기 이전에 최종 완공이 되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일반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후 하수관거의 체계적인 정비사업으로서 이것은 하수도의 보수라든지, 부분적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거창읍과 가조로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인데, 우수기에 배수 불량 지역이라든지, 계량 대상 되는, 그런 하수구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중 시행을 하고, 우수기때, 불량지구 발생으로, 또, 사업을, 대상지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및 환경 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관리 현장체험을 통한 수돗물 신뢰도를 제고하고, 환경처리 관련 시설 현장견학으로,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환경교실을, 정수장 공지를 이용한, 야외 교육장을 설치해서 체계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실 운영은, 연중 시행을 하고, 대상은 금년에 1,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교육 장소는 거창정수장과 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정수장에서는, 정수 처리 과정과 수질검사 등의 간단한 실험에 참여를 시키고, 하수처리장에는 하수처리 과정의 효과를 설명하고, 가정에서 하수처리를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당부를 하는, 그런 교육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시설 안내와 재활용품 분리 수거도 체험하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교육장은 지금,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거창 정수장 내에 저희 공지가 한 376평 정도,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 한, 1회 교육할 때 480명 정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69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것은 공공근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인력 7명을 투입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내실 있는 수질실험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신속한 결과 홍보로, 주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강화로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대상을 총 358개소를 해서, 연, 검사를 2만 1,000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합동 수질검사도 월 1회,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홍보는 매월, 일간신문과 반상회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자동 염소 투입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운영으로 해 보니까, 인력방법보다 매우 효과적으로 소독, 처리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월과 5월 사이에, 24개소를 대상으로 5,2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대상지구는, 2000년도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등이 발생되는 수질 불량한 지구와, 읍·면장 추천지구를 대상으로, 읍·면당 2개소씩, 자동 염소 투입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요금 인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까지는 상수도 생산 원가 수준의 현실화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의,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금액 수준 현실화를 하기 위한, 상·하수도 자립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요금 분석을 작년에 해 보니까 우선, 상수도는 판매단가가 현재 513원인데, 생산단가는 580원으로서, 연간 결손액이 한, 1억 9,000 정도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요인이 13프로 발생이 되고 있고, 하수도 요금은 수입단가가, 109원인데, 운영원가가 133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결손액이 8,000만원 정도로 해서, 인상 요인이 20%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요금 인상을 금년 하반기에 13% 정도 인상을 하고, 하수도 요금도, 하반기에 22% 인상해서, 현실화 율을 100%가 되도록,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원가 계산한 체계가, 환경부의 원가 계산 체계, 변경 계획에 따라서, 인상 계획이, 하반기 되면 상이할 수도 있을,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제목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가조 하수종말 처리장, 그것이 5,500인데 지금, 지금, 저쪽에 농공단지에서 종가집 김치 하수가 들어오면 그것이 몇 톤 됩니까?

지금 가조 도시 지역에서 나오는 양이 한 1,000톤이고, 목욕탕에서 나오는 것이 평균 한 500톤, 1,500톤 유입이 되는데, 지금 석강농공단지에서 종가집 김치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800톤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0톤 정도,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천이 되어야, 그것이 본, 하수종말처리장 값어치가 나오는데, 지금 아직까지 5,500톤의 절반도, 채 못 미치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투자한 금액하고, 가치가, 안 맞고, 지금 인원은 4명, 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민간위탁해서 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정산은 했습니까?

예! 지금 거의 정산은 저희들이, 이번주, 다음주에 지금 정산보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0억 2,000만원 체비지로, 한 것, 그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체비지는 저희들이 최종, 원인자 부담금 정산을 해 보니까, 12억 2,600만원 정도로 가치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군으로, 세입을 잡아 놓고,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은, 온천개발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처리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온천이 어려우니까, 온천이, 아까도 내가 여러 군데, 건설과, 도시환경과, 여러 과에다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그것도 지금 어려우니까 온천이 지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 주도록,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딴 사업에 쓰지 말고, 온천사업에 써 달라고!

예! 그 관계는 온천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아마, 온천 개발 방법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 방법이 나올 때, 그 자원에 대한 소위, 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받은, 1,200만원의 체비지가, 다시 재개발하는 데 투자가 됨으로써, 사업자가 들어오는데 그만큼 원가가 낮아지니까, 사업 시행에 빠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예! 그렇지요.

그것은 온천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같습니다. 그때, 그 자료를 줘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사업소도 일조를 할 수 있거든요? 일조를. 그러니까 그것을, 딴 사업에는 사용하지 말고, 가조온천이 되도록! 되도록 협조해 주면 안 좋겠는가, 사용해 주면 안 좋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 부서에도 최대한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앞전에 거창의 주간지에, 북상면 갈계리, 소규모 공원 조성하는 데, 간이상수도를 해 가지고, 신문에 났던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예! 그 문제는, 느티나무 공원 조성을 하면서, 북상 중산마을에, 간이상수도 수원지가, 느티나무 공원조성 지역 안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시행을 하면서, 중산마을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원지를 일부 옮기면서, 다른 데 옮기는 지역은 오염이 안 되게끔 하겠다는 그런 약속 하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옮긴 그 자리 위에, 찜질방 계획을 하다 보니까, 주민이,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 문제는, 어제, 사업자하고 여기 임 의원님 계시는데, 임 의원님하고, 북상면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 철거 시작했던 찜질방 관계는 철거해 주기로,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합의서를, 쓰고, 매듭이 되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매듭이 되었어요?

예!

우리가 앞으로 또, 먹는 물에 대해서, 간이상수도를 굉장히 잘, 보호를 해야 될, 그런 목적이 있는데, 간이상수도를 훼손시키면 법적 조치를 취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일반 상수도는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하지 않아야 할,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에는 법적 규제가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되어 있지는 안 하고, 기본적인 관리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러면 저런 것은 훼손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법적으로는 없는데, 관리는, 안 되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법적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창군에도 지금 간이상수도가 상당히, 읍·면별로 많은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제도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체계상, 행정적으로 수원지 관리라든지, 시설유지 관리가, 우선 1단계는 주민들이 관리가 우선적으로, 주민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2주부터 저희들이 또, 읍·면장 순회교육때, 이 관리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구성이 1단계 주민이고, 다음, 내부적으로는, 읍·면에서 관리하게끔, 내부 위임 업무 처리를 해 놓고, 그런 체계를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데, 좀 심도 있게 앞으로 관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창읍에 먹는, 수돗물은 상수원 관리법에 의해서, 법적 조치가, 제제가 필요하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 상수원은, 그런 법적 조치가 없다 하면 그것도 큰 문제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간이상수원 지역에 용천수 쓰는 데, 계곡을 지금, 일반 상수도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 가지고, 바운더리(boundary) 안에, 국토이용 계획상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고 관리가 되어지는데, 일반상수도 지역은, 그런식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성은 물론, 국토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려 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 나름대로의 어떤, 법의 테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저희들은, 안내간판을 해서, 예방 위주로밖에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소규모 공원 조성하는데, 이런 데도, 사전에 서로 협의 없이, 법적 제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성이 나니까 다시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 그런 합의점을 보는데, 이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사업부서하고 사전에, 여기는 상수원, 마을주민들이 쓰는, 간이상수도 보호지역인데, 이런 데는 못 건드리도록 해요. 그런 허가 자체도 안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허가를 해 줘 놓고 나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 나는 것 아닙니까?

당시, '97년도 그 사업하면서, 저희 행정적으로 약간 체계적인, 그런, 관리체계가 조금 미흡한 것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하고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상수원 보호지역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법적인 제도가 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만이라도. 남이, 위에서 해 주도록 기다리지 말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3일간에 걸친 실·과·사업소, 2001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은, 군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꼭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힘을 합치고, 군민의 뜻을 한데 모아, 아름답고 행복한 신거창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서도 의정 활동과 군정보고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01년 2월 27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