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정주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생활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과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제82회 임시회 첫 군정질문자로서 본 의원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군은 서북부 경남의 중심지요, 지역경제의 거점도시에 걸맞게 경제의 틀을 바꾸는 자족경제의 기반구축을 지역업체 육성과 지역현안사업 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군,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신거창을 가꾸기 위한 정주환 군수를 정점으로 600여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헌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은 우수 자치단체 4연패, 올해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 등 전국에서도 가장 삶의 질이 높은 고장으로 인정받아 각종 시상에서 많은 상과 시상금을 수상하여 우리 군의 수많은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만 하여도 제3회 공공부분 혁신에 대한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식경영 행정실적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기획예산처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들이 땀흘려 일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전군민과 함께 그 노고에 치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신거창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기관 전공무원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군수께 질문하는 일곱 건 중 세 건에 대해서는 제81회 임시회에서 의안이 보류된 내용이므로 군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공직사회는 참으로 많은 고통이 수반된 기간이라 생각됩니다. IMF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있었고 구조조정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기도 하였으며, 남은 공무원들도 엄청난 변화에 적응하고 군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거창군의 수장으로서 정주환 군수께서는 동요 없는 행정조직 운영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복으로 거창군 공무원들의 사기도 생각해야 하며,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공무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와 기능전환 실시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축소와 업무과다 등 역기능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시범실시한 마리면의 경우에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읍면 주민자치센터와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새로운 공직사회 변화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동반자이며 중요한 구성요원입니다. 대상자 99프로 이상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우리 군의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면 내부적으로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공무원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주민에게 참다운 봉사를 할 수 있듯이 앞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직장협의회와 협의한 사항 중 그 동안 반영시킨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급 지급과 인사제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말에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군에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이는 누적된 인사에 대한 불만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다수 공무원들에게 의문시되고 있다는 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순께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지급계획이 있다면 평가가 객관적이며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에 어떠한 보안방법을 마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는 공정한 인사제도 방안으로 다면평가제와 사전예고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한 다면평가제와 사전예고제를 인사제도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또한 향후 인사제도 개선방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행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영수익 담당업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의원이 밝혔듯이 각 실과에서 나름으로 경영수익이라는 이름 하에 추진하고 있을 일을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군수께서는 군수가 게으르면 군민이 불편하다는 신념으로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수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옥의 티라고나 할까요, 그 동안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못한 것이 있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산천 경영치수 사업일 것입니다. 가조면 지산천 경영수익사업은 10억원의 기채를 내어 실시한 사업이지만, 온천개발의 지연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을 다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이미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을 상환했지만, 이로 인하여 우리 군의 현안사업 여러 가지를 추진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 군유지의 관리방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특화하여 담당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자치단체에서 과다하게 할 경우에는 민간투자와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민간투자 여건을 축소시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영사업 담당업무를 타업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각 실과별로 자발적이며 창의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읍면에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묘지와 장묘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묘지 장묘 담당이나, 각종 사업시 편입되는 사유지 보상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토지보상 담당 등, 전담 업무부서를 필요한 곳에 업무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부지 취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부지를 선정하면서 현 도서관 부지는 당초 계획과 달리 상림택지개발 지구내 부지로 변경한 것은 군민의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이 현 도서관 위치에 새로 짓는 방안으로 세워져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이 야기된 원인은 여론수련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상림지구 택지개발 지역내의 도서관 신축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지난 81회 임시회에서 부지취득 문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된 사유는 근린공원의 부지취득 문제인데 군수께서 군의회가 제시한 부지취득에 대한 예산절감의 방안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으며 집행부서에서 마련하고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린공원 내에 도서관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적 검토가 없었는지와 이 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군수께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은 경실련과 중앙일보 공동으로 주최한 지속가능한 도시 대상에서 우수 도시대상을 수상하였고, 재작년에는 한국능률협회 자치경영대상에서 삶의 질 향상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여타 농촌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문화, 교육적으로 우수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거창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교육 복지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적으로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매우 빈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각종 기금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기금은 아직 조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부시행정부에 들어와 미국행정기관의 차관보급에 해당하는 교육부 산하 전국 장애인 자문협회 의장에 선임된 강영우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 교수께서는 오늘의 위치에 오게 된 것은 미국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시설에 기인한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정상인과 함께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미국사회이기에 시각장애인으로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이 오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군이 전국에서 최고로 삶의 질이 보장된 도시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을 받는 것 이상으로 장애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거창군의 장애인은 누구나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치는데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정상인인 우리가 준비하고 배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거창군에서도 2,000명에 가까운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창군의 장애인 정책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장애인 문제를 우리 사회 전체 문제로 누구나 예비 장애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장애인 중심의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거창군에서는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힘쓸 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은 일반 학교에서는 불가능하며 특히 조기교육을 통한 사회 적응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장애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과 장애인회관 건립 전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기금은 어느 기금보다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지체장애인이 1,200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점자블록은 일부 설치한데 비해 아직까지도 보도턱은 시내 곳곳에서 매우 문제가 많고 높아, 지체장애인이 시내를 다니는데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변 둔치 무료주차장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장애인이 차량을 주차하고 싶어도 장애인을 위한 통로가 없기 때문에 주차를 기피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본 의원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문제도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식당이나 상가에서도 지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지체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는 사업 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문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행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수께서는 지산천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6,300평의 군유지가 생겼다고 그랬는데, 돈을 주고 군유지를 산 겁니다. 그냥 생긴 것은 아니지요? 이자하고 돈이 12억 한, 삼사천 만원 정도 되는데, 12억 삼사천 만원 주고 산 겁니다, 이것은, 그냥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직협하고 협의한 사항 중 반영시킨 내용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몇 건에서 반영 못한 건은 몇 건인지, 반영 못한 건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개발담당업무를 마리면에 다시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담당을 그러면 둘 계획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서관 부지 매입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서관 대체녹지를 확보하려는 결정이 되면, 새로 설계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바깥에서나 우리 군의회에서는 대체녹지 확보할 만한 곳이 없다, 이런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대체녹지 예정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와 협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녹지공간은 군수님께서는, 앞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정지가 대충 어디쯤 되는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분, 예! 오임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에 실장이 설명보고한 것이 군수님의 뜻이다, 또, 군에 득이 되게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군에 득이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과장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런데 복지회관을 짓는데 3,000여 평이 소요된다 하는데 어떤 경우에 3,000여 평이 소요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수님! 상림리 택지개발 지역 내에 이런 것을 계획을 변경할 때 바꿀 수 있는 방향이 된다면 조그마한 복지회관이라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이럴 때 계획을 해 놓아야 일이 될 것같습니다. 어떤 일이 선정된다면 도서관 부지 변경안을 낼 때 같이 낼 수 있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짓더라도 일단 부지같은 것은 선정해 놓을 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기금이 지금 대한민국에 한 서너 군데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요? 다음에 차기에 복지회관을 짓더라도 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어야 어떤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기초가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강변둔치에 주차장을 내가 이야기한 것은 안에 있는 주차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에 하나도 시설이 안 되어 있죠? 그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는 없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탁만 드리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지요? 장애인이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휠체어도, 그렇게 깎아놓아 타거나 올라오지를 못해요. 밑에 주차장에 주차를 시켜놓고 휠체어를 가지고 거기 올라오겠어요? 못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답변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듣고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어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최용환 의원

예! 최용환 의원입니다. 이미 이문행 의원께서 인사를 하였기에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면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군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군민들은 읍면 기능전환에 대하여 심한 우려와 더불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을 살고 싶은 곳으로, 이사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는커녕, 자꾸만 면단위가 왜소화 되고 있는 현실적 반증이라 보여 본 의원은 이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읍면간의 문화, 교육 등에서 격차가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는 우리 군의 군정목표가 시 승격에 맞춰 거창읍을 시급 도시로 건설하는데 치중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농업군으로서 군정목표가 시 승격에 맞춰야 하는지, 아니면 농가소득에 역점을 맞춰야 하는지 군수께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수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면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농업소득 증대와 젊은 농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며 살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향후 늘어나는 노인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유지, 활성화시킬 방법을 종합행정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열거한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의 사정으로 보아 거창군의 지혜와 힘이 어느 때보다 면을 위해 집중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되며, 군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생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천면의 경우에는 이미, 이 지역에 국제연극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연극제에 주민들은 내용도 모르는 외부 연극에 구경가는 구경꾼의 존재로만 연극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연극제 기간은 8월 한더위 기간이라 면민들이 시간이 많습니다. 면민들이 주체가 되어 국제연극제를 풍성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하면의 경우 문화마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마을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가 등 예술가를 대상으로 아주 좋은 분양조건을 제시하여 이들을 입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마을 자체가 예술촌이 되고 남하면은 문화마을을 통해 고유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 방안에 대해 산업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군 단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발전방향이라는 관점에서 농업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타지역에 비해 읍인구가 많고 거의 도시급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의 활동도 활발하고 시민의식이 발달되어 있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정책을 보면 참으로 미약합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 천적사업 등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물맑은 거창쌀을 자랑합니다만, 무농약 재배쌀이 아니라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맞지도 않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새로 세우고 이에 따른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단계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장점인 높은 시민의식과 환경의식, 그리고 청정지역으로서의 이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지역농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친환경 농업 육성의 총체적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의 생각을 밝혀보면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의 확산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골짝골짝을 이루고 있어 친환경농업 육성지로 최적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소비 확보와 시행착오가 없는 기술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과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군수께서 의지를 갖고 모든 실과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림과에서는 임업과 환경농업을 연계하여 개발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비록 비용은 비싸겠습니다만, 적은 양이라도 종가집김치에서 무공해 김치를 생산하는 일을 계획하고, 판매에 대해 연구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홍보를 통해 지원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협조체계를 유도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확산과 유기농산물의 판매문제를 해결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 군을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육성지역으로 키워간다면 우리 군의 최고자산인 청정지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제연극제와 위천면민의 축제를 통한 문화도시로, 그리고 청정지역으로서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지로 이름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망 속에 몇 가지 질문을 산업과장께 하겠습니다. 첫째, 산업과에서는 2001년 주요업무 보고에 따라 3월까지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현황과 선정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확산을 위한 교육 실적과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작목반 구성을 위한 노력, 지원실적 등의 결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농업의 발전방향에 맞춰 우리 군의 고유의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과 연계하여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과장의 의견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자산인 깨끗한 물과 공기는 파는 방법으로는 사람을 불러들이는 방법도 있지만, 농산물을 생산하여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깨끗한 물과 공기를 피서객에게 파는 방법은 이익도 있지만 쓰레기를 남기고 갑니다. 그러나 농산물에 깨끗한 물과 공기를 넣어 파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는 쓰레기도 남기지 않고, 남는 장사입니다. 이에 대한 고민과 방안연구에 산업과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상림택지 개발, 도시환경과와 수도사업소, 과장과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거창상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8만 6,000여 평에 353억 여 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개발사업입니다. 거창읍의 지도를 바꿀 대역사이며, 동시에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전망과 달리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많은 애로가 있었고 또한 지금도 그 부분이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집행부서에서 일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많은 애를 쓴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대단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해 일의 성과에 비해 잡음이 더 많은 등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더 신중하게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면 전달 과정의 정확성과 잘못된 예측이 없도록 조치하였다면 하는 아쉬움과 문제가 남습니다. 이에 막바지 공사에 와 있기에 공사에 대한 많은 의구심과 문제점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왜 상림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토지공사에 부과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의회에 대해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부과금액이 17억 2,000여 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과금액 17억 여 원 중 13억 여 원이 공제되었는데 그 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에 의하여 거창군에서 시행할 공사에 대해 한국토지공사가 공사한 외곽도로, 진입로, 상수도 인입관로 공사금액 때문입니다. 그러나 13억 여 원이나 공제되는 큰 공사를 또한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또한 17억 여 원이 세입으로 잡히고, 13억 여 원의 공사금액은 세출로 잡혀야 하지 않습니까? 아울러, 13억 여 원에 이르는 공사를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하거나 세입세출로 잡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 여부를 답변하여 주고, 그 법적 근거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년 12월 12일 부과한 원인자 부담금에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4억 여 원이며 추가부담금액이 포함되어 토지공사가 납부할 금액이 5억 4,000여 만원인데 올 6월말 1차추경을 통해 반영한 금액은 3억 2,500만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결산추경등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지만, 이미 부과하여 예상되는 금액이 있는데 틀리게 예산에 계상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세 번째, 소만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수용인구 2,300여 명에 4만 4,000여 평에 사업이 시행되고 상림택지개발의 경우는 4,200여 명에 8만 6,000여 평인데 원인자 부담금을 보면, 소만지구의 경우에는 14억 9,000여 만원이며 상림택지지구의 경우에는 17억 2,000여 만원입니다. 상림택지지구가 소만지구에 비해 인구와 면적이 거의 두 배에 가까운데, 원인자 부담금은 30%도 더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유와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림택지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공사가 공사를 마치고 현 분양가를 기준으로 손익계산을 한다면 어떤 결과입니까? 다섯 번째로 상림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한국토지공사에 협조한 군의 협조 내용과 한국토지공사가 우리 군에 기여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상림택지개발 지역 내에 우리 군이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공사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토지소유자들에 의해 제기된 소송의 예상되는 결과와 이에 대한 거창군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소신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욕심을 부리자면 주변부가 흥하지 않으면 중심부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청석에 면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좀더 면과, 면민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시고 정말 흥이 나는 면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예!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이 항은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 육성 방안 중에서 친환경농업 단지화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고심을 하고 지금 현재 이 계획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유기 재배중인 농산물이 33헥타르, 또 무농약, 농약을 안 치는 재배인증품목이 지금 11헥타르가 재배가 되고, 또 저농약재배인증이 53헥타르 해서 총 67헥타르가 품질인증을 받아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의 친환경적인 생산과 또 소비체계 정착을 위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이번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읍면별 계획을 세워서 세부사업별 여건과 전망을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에 친환경농업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선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금년도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주체 선정하고 사업확정을 지난 5월에 결심을 하고 사업추진 대상자는 축산, 한우사육하는 축산업이 5명, 또 수도작을 재배하는 농가가 7명 해서 12명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축사규모는 한 600여 평이 되고 한우 입식은 이백 한, 이삼십 두 정도 입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과 사업 추진 주체 쌍방간의 이해가 합치가 되고 또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친환경농업 조직 구성과 교육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재배를 하는 조직이 크게 체계적으로 조성된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면서 조성된 조직입니다. 물맑은거창쌀 재배단지가 구성되어 있고 또 친환경가족농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세 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이것이 지금 가조하고 거창읍에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실적은 이것은 하나의 중앙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중앙단위, 또 도단위 연시교육을 시행을 한 바가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자체교육을 단지별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자조직에 대해서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이번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최용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택지개발 사업에서 한국토지공사의 예상되는 손익계산 결과 예정금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의 손익계산은 분양성에 따라서 좌우되므로 사업 및 분양이 진행중인 현시점에서 확정적인 산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업시행자의 의견이나, 사업비 투자 후 일시에 분양토지의 전량 매각을 전제할 시에는 대략적인 수익금액이 13억 8,000만원 정도로서 총투자 계획의 3.1%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에 정산서를 제출 받아 경상남도지사의 최종 승인 과정을 통하여서 전반적인 사업경영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동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우리 군이 토지공사에 협조한 내용과 한국토지공사측이 우리 군에 협조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인 허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보상업무 추진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보상심의회 개최 등을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우리 군의 요청에 대해서 협조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기존의 국도3호선은 계획에 20미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3미터에서 26미터 폭을 확장토록 해서 건계정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807미터와 주민이용도가 높은 구간에 보행자 전용도로 369미터를 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공공목적의 개발과 환경개선 등을 위해 국도3호선 주변에 폭 10미터의 녹지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입구에서 북측 현대아파트까지의 외곽도로 910미터에 사업비 10억 2,300만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현대아파트 앞 공수들에 배수되는 농수를 거열교 부근 위천천으로 대제하기 위해 농수로 556미터 6,400만원을 투입,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동택지개발사업의 추진 당시에는 IMF등으로 투자 여건이 위축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에서 타지구보다 우선하여 상동택지개발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 거창이 갖고 있는 전원교육도시로의 이미지와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서, 본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읍지역에서의 소규모 택지개발 시범모델이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림택지개발사업 지역 내에서 우리 군이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공사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지 내의 하수관거는 약 15킬로, 상수도관은 10킬로, 가로등은 101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사업비는 17억 6,900만원으로서, 이 사업비는 토지공사에서 시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공사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예상되는 결과와 이에 대한 거창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 약 35명이 1만 7,000평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소송으로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관련법에 따라서 평가하여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서 우리 군과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보상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최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최용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답변 중에 충혼탑 진입로 북측 외곽도로 금액이 약 10억이 넘는 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으로, 혜택을 보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을 토지공사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위임한 사항인데, 그것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토지공사에서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너무 부족해서 질문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대행을,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지요?

예!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채건입니다.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택지개발 사업 중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인 원인자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데 대한 답변입니다. 군정주요사업이나 주요업무에 있어서는 연초에 군정주요 업무보고나 의원주례회의 등에서 사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동택지개발사업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도시환경과에서 설명이나 보고를 하였으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내용과 관련한 별도의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도 복구와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부과하였으며, 사전에 보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거나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진입로 확장공사와 북측 외곽도로 공사는 거창군 도시계획사업에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상수도 진입 관로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사업이나,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결정시에 포함이 되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토록 사전협의됨에 따라 13억 여 원을 공제하고 세입세출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원인자 부담금과 예산이 상이한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 원인자 부담금은 17억 2,936만 9,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거창군에서 시행할 사업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토록 한, 13억 2,300만원을 공제하고 5억 4,200만원을 2000년 12월 12일 부과했습니다. 12월 26일 1차 납부한 2억원은 2000년 세입으로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01년 당초예산과 1회추경예산에 3억 8,33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동택지개발사업 외에 원인자 부담금 부과요인을 감안, 편성하였습니다만, 결산추경시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인자 부담금과 상동지구가 상이한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인자 부담금이 2000년 소만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시에 수용인구가 3,673명으로 1일 하수 발생 예상량 1,300톤을 기준으로 14억 9,645만 1,000원의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되었으며, 상동택지개발사업 원인자 부담금은 99년 11월 사업계획승인시 수용인구 4,207명에 대한 1일 하수 발생 예상량 1,500톤을 기준으로 17억 2,936만 9,000원의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소만지구와 상동지구의 수용인구 하수발생 예상량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 비율이 86.5%로 일치하는 것으로, 두 지구 모두 사업인가 신청서 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300명의 인구는 97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수립시의 계획인구로서 사업인가 신청서와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택지개발사업 원인자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최용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17억이라는 돈을, 세입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죄송하다는 말로 이렇게 끝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죄가 커도 큰 죄 아닙니까, 이것이?

예!

다시, 수도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소만지구의 수용인구가 1,000명이 넘는데 이것이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느끼는 것이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는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바로 직답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저희들이 사업을 인가를 한 것이 아니고 계획수립이나 인가 문제는 도시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그 문제하고, 그리고 상동택지개발의 업무시설과 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이 5,773㎡입니다. 이 시설 내에 건물이 들어서면 하수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하수량은 얼마인지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림택지개발 오수량에. 그것하고, 그러니까 소만지구 사업계획서하고 상동택지개발 사업계획서, 처음 계획서를, 당초 사업계획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최용환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박동윤 의원

박동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주환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생활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6일 보궐선거에서 저의 뜻을 지역구주민들께서 받아들여 주셔서 처음으로 군의회에 진출하여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군의원으로서 의정활동 4개월째를 맞고 있는 초년생입니다. 비록 4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느끼면서 군민을 대표하는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이제서야 어렴풋이 알게 된 것같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저로서는 보내 주신 주민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무거운 중압감과 함께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그리고 정성을 다해 일해 나아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에게 다짐하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주환 군수님에게 묻습니다. 지난 95년도에 모든 군민의 축복 속에 정주환 군수의 민선군정이 출범하여 6여 년이 지나는 동안 군민들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실로 많은 일들을 해 왔고, 또한 열악한 군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경상남도는 물론이고 중앙부처를 수시로 오가며 재원을 마련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이 수상한 각 분야별 시상금만 하여도 112개 부분에 43억 여 원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정주환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치며 생활하고 행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이장들의 공로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장들에 대한 처우는 그야말로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창군 이장업무와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에 보면 이장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이장에게 지급하는 월정액의 예산범위는 월 10만원의 기본수당, 200프로의 상여금,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월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기에 하기가 싫어도 마을 형편 때문에 억지로 이장직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하여 본 의원은 군정질문 요약서를 제출하면서 이장회의나 등청일에는 읍면에서 중식을 제공토록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답변이야 열악한 이장수당을 더 지급해 주고 싶어도 법령상 어쩔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굳이 군수에게 질문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법령에 규정된 보상금의 지급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장활동 보상금이 현실에 미흡하므로 앞으로 이장들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질문하지 않고 군수에게 묻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행정의 보조자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이장에게 수당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1년에 1회 정도 읍면별 이장 대항 족구나 축구, 배구, 윷놀이 대회 등도 마련해봄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실이 고려되지 못한 예산편성지침이라면 군수께서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수당 인상 건의라도 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묻습니다. 첫째로 날로 늘어나는 농촌의 총각문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 30세 이상 노총각이 1,000여 명에 달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후에 또 다시 군정질문을 통해 거론하는 것은 이 문제는 집행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산아제한 이후에 남아선호 현상에 따라 남녀 성비가 크게 달라 상당수의 총각이 결혼상대를 구하지 못하는 데다가 최근에 농촌문제는 열악한 환경, 저소득 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로 여성들의 농촌 거주 기피 현상까지 있어 농촌의 총각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려는 의욕도 상실되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지마는, 우리 군 자체라도 이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 과장께서는 향후 추진계획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진료비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의 책임보장 및 저소득 계층의 자활, 자립을 위한 생산적인 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매년 예산 지원 금액도 증액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4,00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들의 불만사항은 진료비가 늦게 결제됨으로 인하여 병원이나 약국에서 푸대접을 받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진료비 지급 절차 및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농업소득이 증대되지 않고는 군이 발전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농산물도 내수 위주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인데 산업과장께서는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위한 홍보전략은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위한 국제시장에서의 가격동향에 대한 조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등에 협조를 의뢰해서 수출길을 넓혀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경농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휴경농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휴경농지의 경작화를 위해서는 휴경 사유를 파악해서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지난 95년도에 휴경농지를 일제 조사한 후,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면적 248헥타르로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휴경농지가 되는 이유 중에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경우, 경지정리가 되지 못하거나 농로가 없는 경우, 농기구등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고 특히 지주가 타지역에 있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을 것입니다.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휴경농지를 줄여나가는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휴경농지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산물 자립도는 아직도 50프로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마는, 과다한 농산물 수입, 그리고 수매 급감 등으로 앞으로 벼 소비도 걱정하는 것이 농촌의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수매창고마다 수매벼가 그대로 적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연간 입고량과 출고량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올해 수매벼 입고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남아도는 벼에 대한 소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악산 관광자원 개발에 대하여 도시환경과장에게 질문합니다. 감악산에는 거창군의 대표적인 사찰이라 할 수 있는 연수사가 자리하고 있고, 이곳에 여름이면 피부병에 특효약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냉수마찰을 하러 오는 많은 지역주민과 피서객이 연수사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 앞까지 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찰 앞에서 주차를 하여 놓고 고기를 굽거나 술을 마시며 밤늦게까지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찰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찰 진입 차량을 통제하고 사찰 아래 한 300여 미터 전방까지 새로운 직선도로를 개설한 후에 주차공간을 만들고 300미터 정도는 도보로 삼림욕을 즐기면서 피서를 즐기는 가운데 사찰을 찾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들 가정에 가보면 대다수 가족들이 이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주, 수입은 없고 시간만 너무 보내는, 그래서 우리 사투리로 단거치를 만드는 그런 입장이라고 봐서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아까 말씀 가운데 98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년 차이가 납니다. 96년까지는 8만원을 지급했고 97년부터 10만원을 지급했는데.

답변 안 들어도 되겠죠?

예!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 말씀 올릴 것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역에 예정된 행사가 있어서 먼저 잠깐 자리를 뜨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먼저, 박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총각 결혼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농촌총각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전읍면을 통해서 파악한 숫자가 한 182명 정도 됩니다. 이 인원은 대체적으로 신체장애로 결혼을 하지 못한 대상하고 그 외에는 대다수가 농촌문제로 인해서 결혼을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보 면 86년도, 90년도에 농촌총각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사부에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 계획에 의해서 민간결혼 알선단체인 가정복지연구회와 전국 농촌총각 결혼대책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농촌총각과 도시처녀들의 만남의 장을 주선하였고 농수산부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농업구조개선 및 농기계 보급으로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를 하고, 또 협업경영과 위탁영농 제도로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고 여성에 알맞는 농기계 개발 보급, 또 농민후계자 육성 지원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농촌총각 결혼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15년 전에 보면 관내에서도 가정복지연구소 거창지부 주관으로 농촌총각 도시처녀와의 사랑의 짝짓기 맞선사업을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도 일시적인 행사로 그치고 좋은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지도소에서도 농민후계자와 중국여성과의 결혼 추진을 했으나 추진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 건전한 결혼 및 가족문화를 범도민적 차원에서 확산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남 여성복지 상담소 시설 협의회가 주체로 사랑만들기 캠프를 남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가진 선남선녀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군에서도 우리 여성 3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해결방안으로서는 농촌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농촌경제 기반 확보와 주거환경개선 확대 실시, 가계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대책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깨끗한 환경과 삶의 질이 향상되어 누구나 농촌을 선호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통일교등 종교단체에서도 농촌총각 결혼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 관 지원 측면에서 결혼알선, 민간단체 또는 종교단체 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참여와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어야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 군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 민간 주도로 결혼사업 추진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박동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박동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나 남녀 할 것 없이 나이가 차면 가정을 가져야 되고, 또 자녀를 갖고 행복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는 성비가 한 15프로 정도 여자가 부족합니다. 그런데다가 농촌에 시집오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농촌에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가를 들 엄두도 못 내고, 그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밤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과장님께서 농촌의 총각 전체 파악해 보니까 30세 이상이 180명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40세 이상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상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교단체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교회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참 어렵고, 또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결혼을 시킨다 그러면 전부 위장결혼을 시켜서 돈이나 빼먹고 또 취업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국제결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은 국내에서 해보려고 노력해본다 하더라도 사람 없는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비가 안 맞는 한국에서는 안 되고 외국에서 해야 되는데, 종교단체에서도 어렵고, 또, 일반 소개소에서 해서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하면, 우리나라로 시집오고자 하는 주변국가들의 아가씨들은 많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몽고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 전의 구 소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필리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은 우리하고 피부색도 비슷하고, 거기에 많은 자원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냐 하면, 지난번에도 쭉 보니까, 국제결혼 하면 모두가 사기결혼, 이것을 의식하고 있으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고, 또 국제결혼 하다 보면 경비가 제법 들고 합니다, 인제. 그런 문제를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어쨌든 이것을 맞추려면 국제결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보고 우리가 거창군민은 다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행정기관이고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해 보시고, 그런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하시고 이런 통계를 내더라도 정확한 통계를 한번 파악을 해 봐야, 얼마나 우리 주변에 가슴아픈 사람들이 많은가 하는 데이터라도 나옵니다. 면에, 그냥 이렇게 보내서 해 보니까 면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풀어서 일부러 마을마을마다 다니면서 챙겨보니까, 숫자가 우리, 주민등록이 거창군으로 되어 있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가정이 1,000가정이 넘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꼭히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있습니다.

예?

의료비 있습니다.

아, 예!

계속해서 박동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료비 지급 지연으로 병 의원, 약국에서 푸대접을 받게 되는 경우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은 정부예산이 이에 못 미쳐 국회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곤혹스러운 난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이 매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도 매년 50억 이상 진료비가 소요되나 연간 40억 미만의 예산이 편성, 교부되어서 10억 이상이 익년도로 이월, 체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8월 현재 7회에 걸쳐 29억 여 원이 지급되었으나, 올해 5월까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결정통보액만 해도 14억 여 원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료비 지급 절차는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서류를 1개월분씩 취합을 해서 심사평가원에 제출을 하면, 심사평가원에서 심사 후에 시군에 결정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심사하는 기간이 보통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심사평가원에서 통보된 결정액을 다시 심사해서 심사 차수 순서에 의거, 도에서 진료비가 교부, 송금되는 대로, 즉시 저희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현재, 4개월분 정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서는 상기 악순환 상황을 도와 중앙부처에 수 차례 건의한 바도 있고, 또, 병 의원과 약국 등에도 수급환자들을 푸대접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병 의원을 방문을 해서 지도도 하고, 또 협조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거창군에는 수급자에 대해서 푸대접을 하는 그런 병 의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부터는 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체불 해소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책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며칠 전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파탄 직전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서 민간건강보험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의료계에 일고 있다는 보도처럼, 앞으로 이에 따른 개선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상,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박동윤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보충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세 건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주십시오.

예!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국제적 홍보전략이나 시장가격 동향 조사, 또 무역진흥공사와의 협조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은 저희들이 판매전략을 세울 때 제일 우선순위가 수출위주로 전환이 되도록 판매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전행정력을 집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의 수출 다국적화, 또 품목다양화를 우리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출확대를 위해서 국제적인 홍보전략도 펼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국어, 영어, 또 일어 혼용판 홍보팜플렛을 우리가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또, 사과, 딸기, 또 돼지고기, 또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일본이나 프랑스, 이태리를 대상해서 작년에 두 번, 금년에 또 한 번에 걸쳐서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유망한 농산물인 종가집김치, 또, 참기름, 식혜메이킹, 농산물 가공식품, 이런 것을 금년 일본에, 삿보로에서 특판전행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오사카, 또 식품박람회가 있습니다, 또 뉴욕의 추석맞이 대판매행사가 있습니다. 그 축제행사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또 적극 홍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격년제로 개최하는 거창사과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에 농산물 수출바이어, 또 수출회사를 초청해서 수출협약도 체결하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기회를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시장 가격동향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농산물유통공사, 거기에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무역정보를 입수를 해서 국가별로 시기별로, 또 품목별 가격동향을 우리가 조사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농업관측이 있습니다. 관측 발표자료를 또 최대한 활용해서 국내가격이나 또 수출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있고, 또 경남무역에서도 수출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산물 수출업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 이것도 직접 우리가 제공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무역진흥공사와의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농산물 수출관련 정보를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농산물유통공사, 거기의 정보를 통해서 바이어를 알선도 받고 또 시장동향, 가격동향, 또 국제박람회, 특별행사 관계, 홍보 이벤트 행사,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경지를 생산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가능지역에 대한 조사를 매년 11월달에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통계조사를 하니까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면적은 지금 현재 245헥타르 정도가 통계자료에 일단 나와 있어 우리가, 그에 맞추어서 휴경지를 생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휴경지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온 그런 바탕에서 계획을 세워서 휴경지생산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남상에 둔동지구에 대규모 휴경지가 있는데, 그 둔동지구를 비롯한, 좀 경제성이 있고, 규모가 큰 휴경지를 대대적으로 우리가 발굴해서 생산화 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기이 생산화된 것이 또 재휴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잉여농산물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에서 재고로 파악하고 있는 물량은 보면 금년 10월말 현재 예상물량입니다. 재고량이 1,118만 석입니다. 그래서 FAO(국제식량기구)에서 권장하는 물량은 550만 석인데 지금 배를 우리가 사실상 관리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11만 6,000석이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재고의 증가요인으로는 96년 이후 계속해서 풍년으로 이어졌고, 또 생산량은 계속 늘어났지마는, 소비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96년도 1인당 105킬로그램 소비하던 것이, 작년에 94킬로,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소비량이 1인당 11킬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늘어나면서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역시 재고가 누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하는 것도 WTO협상에 의해서 MMA(최소시장접근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1프로에서 한 4프로 사이로 해서 전체 소비량을 감안을 해서 책정을 하는데, 그 물량이 작년에도 우리가 38만 5,000톤이 수입이 되었고 우리 군에도 지금 현재 천 한 5백 톤이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재고량을 해소를 하는 방안으로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양곡을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매물량을 우리가, 많은 물량을 신청해서 물량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안이 하나 있겠고, 또 학교급식 하는 걸, 신곡을, 금년 같으면 2000년도 신곡을 공급하도록 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또 도정기준을 정확히, 엄격히 적용해서 쌀의 미질을 높여서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시책도 우리가 펼치겠습니다.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는 정부양곡 도정률을 10분도에서 12분도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미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비촉진도 많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박동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수출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시장조사도 업무대행을 하고, 또 바이어도 연결시켜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노력을 해서, 미 시장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휴경농지가 95년도에 조사를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해서 파악이 전혀, 안 되다시피 하니까 해결방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수시로 파악을 해서, 특히 외지에 주인이 있어서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인데, 남의 땅은 요즘 농사를 안 지으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예! 대리경작쪽으로, 그렇게.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 남아돌아가는 것, 우선 소비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빨리 소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양평 같은 데는 전부 아까 최 의원 말씀한 대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가격을 상당히 더 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

그리고 거기의 쌀은 모자라서 못 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면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전문가들 얘기 들으니까, 창고에 1년 연중 처음 수확을 했을 때 바로, 건조가 덜 된 상태에서 넣어서, 예를 들어서, 몇 도를 유지하면 연중 계속 햅쌀을 먹는 기분으로 먹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창고를 만들어서 좋은 쌀을 계속 저장을 해 놓고 필요하다고 할 때 언제든지 햅쌀을 우리는 공급한다 하는, 물맑은 쌀 지금까지 했는데 그것보다는 더, 햅쌀을 연중 우리는 공급해 준다, 그래서 산물수매를 해서 한데, 대규모 창고에 저장을 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 거창군에서는 언제든지 햅쌀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서울 같은 데, 밥맛만 좋으면 가격이 문제 안 되는 식당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 홍보를 해서, 특색 있는 소모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사일로에도 숙성을 시키는 그런, 설비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해서 정말 고급쌀이, 고품질 쌀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쌀이 많이 남아돌아서 문제가, 제대로 창고가 시설이 되어 있는 데만 입고되면 다행인데, 새마을창고에까지 막 들이밀어서 남상에 지금 쌀 잊어버린 것 아십니까? 새마을 창고에?

…….

새마을창고에다가 완벽한 시설이 안 된 창고에다, 수매한 것을 입고시켜서 농협으로 넘겨주었다는데, 거기에서 도둑놈이 와서 갖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완벽한 시설을 해 있었으면, 전문창고업자 같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이 전문임대업으로 해 놓은 창고도 아닌데, 새마을창고에다 저장을 해 놓고는 잊어버렸다, 너희 책임져라, 그런다면 그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그것은 정부관리 양곡이 아니고, 농협에서 수매를 한, 자체자금으로 수매한.

아니아니, 군에서 수매를 해서.

농협수매 양곡입니다.

농협수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대어줘서 농협에서 수매해서 인수를 한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쌀입니다.

그런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전문창고업을 하는 데 같으면, 변상을 해 줘야 되는데, 전문창고업도 아니고 새마을창고인데 잴 데가 없으니까 꼭 재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재어놓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변상문제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답변, 안 들어도 되겠죠?

예!

예! 다른 의원?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듣고 있으려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고는 안 되겠습니다. 휴경지 줄이기 위한 계획, 이렇게 군정질문을 냈는데, 거창군에 휴경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총 몇 헥타르 됩니까?

아까 박동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5년도 자료가 되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자료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휴경지는 감사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245헥타르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정질문을 냈으면 그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금년 2001년도에 얼마나 줄였습니까?

금년에, 거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2헥타르를 생산화 시켰습니다.

그러니 그런 정도로 답변하면 되는데.

아니,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남상 둔동이 왜 나옵니까?

예? 우리가 휴경지를 조사해 보니까 남상 둔동에 3헥타르 정도, 대규모 휴경지가 하나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은 것입니다.

박동윤 의원은 남상 둔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거창군 전체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야, 듣는 사람도 잠도 안 오고.

아니 우리가 휴경지를 조사한 중에서 제일 대규모.

예? 군정이 바로 서지, 이런 식으로만 답변하면은.

휴경지가 3헥타르다, 그래서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경지가 총 몇 헥타르인데, 금년 2001년도에 몇 헥타르를 줄였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줄이겠다 하는 계획만 세워주면 되는데, 거기 남상 둔동이 왜 나옵니까, 그래? 남상 둔동에는 얼마나 휴경지가 됩니까?

아니!

아니, 남상 둔동이 대규모 휴경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든 것입니다. 둔동 등 해서, 우리가 대규모 위주로 생산지역을 발굴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뜻이지.

예! 되었습니다.

둔동하고, 그건!

예! 되었고, 다음에, 최영웅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산업과장!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쌀이 올해 많이 남는다, 이런데, 거창군의 올 수매량이 총 얼마입니까? 생산량의 몇 프로가 올해 수매계획입니까?

생산량의 한 20프로가 수매 물량입니다.

생산량의 20프로가 수매를 하고, 80프로는 수매를 못 하고 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80프로는 농협수매.

농협수매?

예! RPC수매.

그래서 본 의원이 안을 하나 제시를 하고 우리 거창이나 전국의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추곡수매가 나오면, 수매 가마니가 우리 거창군청 마당에도 오지 않나, 이런 걱정을 가지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이나 전국에서 농민들이, 앞에서도 박동윤 의원님께서 휴경지에 대해서 말이 있었습니다만, 수매를 안 받아 주었을 때, 농지전용을 해 달라고, 다른 대체를 하겠다, 농지전용을 하겠다는 이런 안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 산업과나 거창군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경지에 대한 정부 보조, 지원사업, 그것도 검토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일어날 것으로는 예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분야도 검토가 되어서 우리 군에서도 그에 대한 후보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쌀을 수매를 다 못 받고 있을 때 우리 농민들이 논을 가지고 농사를 못 하겠다, 수매도 안 받아 주는 이런 환경에서 다른 용도로 하겠다 하면서 농지전용은 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 거창군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지금 농지전용은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목은 전환이 될 수 있죠?

예! 만약에, 지금 쌀이 남고, 논에는 쌀밖에 생산이 보통,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산물을 생산하는 작목을 전환하는 그것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농지관리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곤란하죠.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체농지에 대해서는 전용을 하는데, 앞으로 거창군이 아니고 전국의 농민들이 쌀이 남아서 곧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나 WTO 이런 한계로 봐서 수입이, 2006년도에 쌀도 수입이 완전 개방되지요?

예!

그래서 그렇게 수입이 되고 했을 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군민들이나 농민들이 논을 나락 논에 다른 것을 못 했을 때 앞으로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져봤느냐 그겁니다.

좌우간 농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영농조건이 좋은, 또 농업시설이 잘 정리된 그런 지역에서 휴경지가 생긴다 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보상을 해 주는,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허용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농지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허용할 것입니다.

그래 산업과장! 금방 이야기를 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뜻을 잘 모르는가본데, 대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쌀이 많이 남아서 농지법이고 무엇이고 하지만, 농지법이 어디 있습니까? 수매를 안 받아 주고, 쌀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대안을 가지고 와서 이 땅을 가지고서는 쌀도 수매를 안 해 주고 하니까, 내가 다른 것을 하겠다. 예? 이렇게 했을 때, 그 대안을 군에서 우리 산업과장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물었습니다.

예! 지금 당장 답변을 내가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큰 과제로 해서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 안 들어도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예! 신현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의원입니다. 조금 전 잉여 농산물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는 지금, 많이 남아 나가니까 양곡의 백도를 높여서 질을 향상시키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지요?

예!

지금 현재 백도를 몇 프로로 규정해 찧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7월 1일부터 12분도로 지금.

지금 현재는, 아! 종전에는?

10분도.

10분도입니까?

예!

그것을 규제를 했습니까? 10분도를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전에?

그것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10분도로 가공하게끔 그 기준을 정해 놓고 우리가, 가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잉여 농산물이 되다 보니까 백도를 높여서 양을 줄인다 하는 것은, 이것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결식아동들이 있니 이러는데, 쌀을 갈아서 등겨로 양을 줄인다 하는 것, 그것,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 미질을 높여서 소비를 촉진한다, 그것은 좋은, 취지가 아닙니까?

12분도의 기준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무슨 기준을 말하는 것인지요.

아니 백도를 12프로로.

정부 양곡 가공기준을 10분도 하던 것을 12분도로 상향조정해서 양곡의 질을 높여서 소비를 늘린다 이런 뜻인데.

아니, 글쎄, 그 12분도의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께서?

기준을. 무슨 말씀이신지. 12분도 기준 말입니까?

12분도의 기준을 어떻게 12분도의 기준을 알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종전의 10분도에서 지금은 12분도로 높여서 미질을 향상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10분도나 12분도의 기준을.

아니 그러니까 10프로 깎아내는 것을 12프로 깎아낸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더 깎아낼.

그것은 기준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가공상의 공법입니다, 그것이. 공법이지 무슨 기준을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러면 12분도, 위에도 또 있습니까?

더 깎을 수도 있지요,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12분도로 상향조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쌀의 백도를 제일로 높인 것이 12분도입니다. 12분도 이상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기계만 조작하면 가능하지요.

아니 그러면 쌀 속을 다 깎아서 등겨로 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12분도로 지금 상향조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과장!

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의 쌀의 백도는 12분도 이상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12분도 이상 더 깎아내면 쌀을 속살을 깎아서 등겨로 다 버리는 겁니다. 12분도에서 시작을 해서 11분도, 10분도, 9분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12분도 이상 무엇을 깎는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더 깎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의정 단상에서 산업과장 교육 시킬 일이 있습니까, 어째 말씀을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결식아동도 있고 한데.

아니,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면.

쌀을 자꾸 잉여농산물이라고 깎아서 등겨로 버린다 하는 것은, 그것,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산업과장이 처음에 답변할 때에는 미질을 좀 높여서 소비를 촉진하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듣고, 강 의원이 질문한 것은 그 답이, 지금 우리 쌀이 남는다 하지만, 결식아동이라든지 아직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가정에서는 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것이 되겠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산농민을 우선 생각해서 정부 차원에서 수매가, 농사 짓는 사람의 기분에 맞게, 수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혹 산업과장님한테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박동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감악산을 관광화 하기 위한 도로의 개설 및 주차공간 확보와 연수사 주변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악산 연수사 일원을 찾는 이용객 불편해소와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우리 군은 감악산 정상부에 펼쳐진 완만한 경사와 입지여건을 고려한 감악산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장기 계획수립을 검토하고 있고, 또 민자유치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감악산 관광개발사업 추진시에는 도로의 개발, 주차장 확보, 주변정비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 연수사 주변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연수사 경내의 진입도로, 주차장 및 주변정비는 사찰에서 통제, 우선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연수사와 주변관광 자원 활용에 대해서는 사찰측과 협의해서 정비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답변 듣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박동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여름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밤늦게까지 노래도 부르고 술도 먹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아까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오는 사람보다도 더, 조금 환경을 만들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말로는 물맞는다 그러는데, 피부병에 좋다고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주차공간은 적고 차량들은 벅적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교통사고도 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고려해서 빨리, 연구를 해 보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안 들어도 되겠죠?

예!

다음에 조성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의원입니다. 연수사 말이 나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연수사 생수 채취장에 주차장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 생수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고, 아마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주차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박동윤 의원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최용환 의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상림지구 택지개발 사업, 승인 당시의 사업계획서하고, 그리고 상림택지개발 지역 업무시설과 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하수량을 빼고 계산된 이율을 도시환경과장은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