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허원도입니다. 먼저 제83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6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수로부터 2001년 10월 6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선 의원과 강신봉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선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 0 임영선 의원

강신봉 의원입니다. 본회의의 귀중한 시간에 저의 5 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저희 면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밝히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올 12월말이면 2년간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앞서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이 설치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지금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우리 군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위천천에 대한 환경오염은 날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곡에서 목욕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합성세제를 사용한 그릇 세척과 계곡 곳곳의 대소변으로 인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세식 화장실은 정화조 관리가 부실하여 오염수가 계곡으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태는 민간위탁 이후, 더욱 심각해 졌는데 그 이유는 경영수지를 맞추고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민간인 입장에서 상근 근무자의 감축으로 인한 관리감독 소홀이 주원인일 것입니다. 또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휴양객들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민간위탁으로는 금원산 자연휴양림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금원산 휴양림을 경상남도에서 우리 군 재산으로 무상 양여를 받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몇 번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대해 제반 시설투자가 끝난 상태이기에 이번 민간위탁 만료 시점에 맞추어 환경오염 사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금원산 자연휴양림이 거창군 재산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 군 재산으로 양여되어 관리 감독할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환경오염 문제는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위천면이나 거창군내의 단체에 위탁하면 관리감독하기가 훨씬 쉬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창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과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환경오염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금원산 휴양림 위탁사업자가 주인의식이 없고 오직 수지타산만 맞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곡 옆 도로에 주차를 시키지 못하도록 휴양림 내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과 매표소 위치를 현 관리 사무소 앞으로 이전하는 방안, 그리고 위천 면민들이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관광 단지화 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관리방안이 선행되어야만 금원산 자연휴양림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원산 자연휴양림이 위천 면민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금원산 자연휴양림으로 인해 생기는 이익이 위천 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익은커녕 환경오염만 발생시킨다면 본 자연휴양림은 애물단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으로 인한 피해와 어려움이 큰 만큼 집행기관에서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수익금이 위천 면민들에게 일부라도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경상남도에서는 금년 말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와 더불어 금원산 자연휴양림 시설을 본군에 양여함으로써 환경오염 가중 등 지금까지 도출되었던 제반 문제점들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8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0월 8일 주민자치지원단장으로 발령 받은 박정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평소 따뜻한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들어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의원님들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1년 10월 20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