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에서 나흘 동안의 읍면 공사장 현장점검을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실시, 벤치마킹 및 시책개발연구 보고회 개최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 실시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 및 심사평가는 군정의 추진방향과 추진전략을 세우고 역점시책을 구체화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위해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5대 역점시책 33개 분야, 200개 단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완료가 31건, 정상추진이 161건, 부진이 6건, 시기 미도래 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6건에 대해서는 제반 여건상 연내에 완결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 추진,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 이것은 인근주민의 반대로 계속해서 주민설득을 하고 있고, 가조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청산법인과의 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상당히 연내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2001년 10월 18일날 청산판결이 남으로 해서 조합에서 지금 시공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결연도 제반 여건이 어려워서 추진을 못 했는데 이것은 프랑스 아비뇽 시와의 자매결연으로서 지금까지 공보실장이 프랑스 현지를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했고, 행자부 승인도 받고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연내에는 어려워서 내년 국제연극제시에 자매결연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홈페이지 추진도 자매결연이라든지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이것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성계곡 군립공원 지정 개발도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해서 추진이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내년으로 넘겨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벤치마킹 및 시책개발 연구보고회 개최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공직자들이 연구하는 풍토조성 및 창의적인 시책발굴을 위해서 시책개발연구 보고회 개최로서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실시는, 지난 9월에 저희들이 행정실적이 우수한 34개 자치단체 10개팀 27명 공무원이 참여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회를 지난 10월 24일날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자치단체 장학사업 외 17건의 시책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에 부합되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체화시켜서 내년도에 장학사업등 10개 시책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시책개발 연구보고회도 10월 24일에 39명이 참여해서 42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 발표과제에 대한 조치는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내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수시책을 보면, 국민건강달리기 대회를 정례화하는 시책, 또 한방무료진료반 운영, 지방세 납부고지서 바코드화 및 전자수납 하는 시책, 사전준공검사제 이행으로 공사품질 향상, 상수도 옥내 누수탐사 서비스 제공 등의 우수시책이 발굴되어서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시책보고회를 8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서 479건을 발굴해서 130건을 시책에 반영하는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차 거창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기간은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의 계획으로서 기본방향은 21세기를 지향하는 군의 장기적, 종합적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에 우리 군의 비전사업 39건을 발굴해서 도에 건의한 결과 100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 계획은 지난 10월 14일에 확정, 공고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군의 종합계획에 반영할 주요내용을 크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구조를 변화 촉진하는 계획들, 그 다음에 지역적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계획, 서북부 경남의 중심도시로 기능담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주민대표 의견을 12개 읍면을 방문하면서 수립을 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들과 실·과·소장과의 연석회의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를 11월 하순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획수정, 보완을 12월중에 보완을 하고, 최종계획 확정은 12월 하순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의회에 보고를 하고 성과품은 내년 1월에 납품 받고 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 4월에 지사 승인을 받고 계획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열린행정 및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추진은 총 44건의 공약 중에서 32건을 완료하고 추진중이 11건, 사업중단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11건도 차질이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고, 임기가 내년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추진중인 사업은 내년 2월에 가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추진 가능한 것과 추진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사 기록보존은 군정의 대소사, 각종 사건사고 등을 매일 기록을 해서 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군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또 기록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자료실에 기록을 보존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80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정 티찾기는 42건이 접수되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검토를 해서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제안제도 실시는 군 홈페이지 거창광장 제안제도에 455건이 접수되어서 시책가능한 제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또 조치를 요구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거창권행정협의회 개최는 우리 군이 주관되어서 지난 3월달에 거창, 함양, 합천, 산청 군수하고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를 했습니다. 상정한 안건은 우리 군이 6건 해서 총 9건이 상정되어서 그 중에서 보면 고속도로 통행요금 징수 및 노인교통수당 문제, 거기는 빠졌습니다마는, 종가집김치공장 김치원료를 계약재배를 하는 협의를 하고, 또, 중앙부처에는 88고속도로 통행요금 징수, 노인교통수당 문제를 4개 군이 공동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거창발전협의회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 재정 지원으로 금년에는 군민토론회 및 논문발표회를 3회 가졌고, 앞으로 수행할 연구과제로서는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방안, 교육도시로의 육성 방안, 애플밸리 추진방안을 연구할 과제로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시행은 115개 담당별로 226개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가서 평가를 하고 결과를 활용하겠습니다. 문제로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전공련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상여금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군에도 성과금을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제도를 개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책에 따라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재정운영 추진입니다. 금년도의 재정운영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투자비율을 77프로에서 금년에 81프로 수준으로 향상을 시키고, 예산배분의 적정성과 의존재원 확보대책도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난해보다 20프로가 증가되었고, 예산절감 추진은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낭비요인을 없애는 등 15억 6,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으로 재정운영의 계획추진과 투 융자 심사 확행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운영 현황입니다. 채무는 금년도 상환액이 40억 5,3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금년말 일반회계가 26억 3,400만원, 특별회계가 94억 7,100만원, 전체 121억 500만원이 남겠습니다. 채무잔액에 대한 상환 재원별 현황을 보면 군비가 23억 1,000만원, 19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신축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등이 되겠고, 국비가 3억 1,800만원 2프로, 하수관거, 정장농공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자 부담상환이 한 78프로, 9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해소 방안은 금년도 절감예산을 활용해서 문화센터등에 대한 채무상환 추진을 결산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상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감사는 자체감사와 또 상급기관감사로 구분을 하는데, 감사는 자체감사를 8개 기관에 실시를 해서 행정, 재정상의 조치와 상급기관감사는 감사원감사를 수감했고 부분감사, 기강감사를 실시해서 행 재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감사는 저희들 자체종합감사가 1개 기관이 남아 있고, 그것은 12월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감사가 11월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 및 전산관리입니다. 자치법규 보유현황을 보면 전체 조례, 규칙, 훈령 포함해서 243개의 법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법규정비 제정을 4건 하고, 개정을 40건, 폐지가 1건, 총 45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전산운영은 거창넷 자치법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조례규칙등 243건을 등재해서 군민 누구나가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및 심판업무 수행은 금년에 총 20건을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12건은 처리가 되었는데 승소가 11건, 패소가 1건으로 완료되고 8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자별로 보면 담당공무원 수행이 13건, 소송변호사 선임이 7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청구도 6건에 8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농어업 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농어업총조사 기준은 2000년 12월 1일을 기준해서 준비조사, 본조사를 금년 3월에 완료했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가구 중에 2000년도 12월 1일 현재 농어업가정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농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농가에 대해서 44개 조사항목을 조사한 결과 농가수가 1만 398농가로서 전체 가구수의 44.3프로가 되고, 농가인구수는 2만 6,690명으로서 전체 인구수의 4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는 2만 6,690명 중에서 남자가 1만 2,635명, 여자가 1만 4,055명이고 전업, 겸업별로 보면 전업이 80프로, 겸업이 20프로를 차지하고, 경지규모별로 보면 0.5헥타르 미만이 3,255농가로서 31.3프로, 그리고 0.5에서 1헥타르, 7마지기에서 15마지기 정도가 약 30.8프로가 되고, 1헥타르에서 2헥타르가 약 2,820농가에 27.1프로가 되겠습니다. 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0.5헥타르 이상에서 2헥타르 미만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농 형태별로는 벼농사가 약 67.7프로, 과수가 13.4프로, 특용작물이 0.9프로, 채소가 7.4프로, 일반 밭작물이 5.1프로, 축산이 4.9프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금년도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강신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의원입니다. 지금 13페이지에 행정소송 및 심판업무 수행에 보면, 행정소송에 승소 1건, 패소 1건이 있는데 어떤 건들인지 소상해 말씀해 주세요.

패소는 토지소유권 확인청구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되겠는데, 남상면에 이름이, 등기부상에는 백만수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배원순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부르는 것은 배원순인데 이 사항을 백만수는 다 동일한 사람인데 사실상 확인을 해 보니까 같은 자기 소유이고 그 땅이, 자기가 소송을 해서 이것은 등기부상에 잘못된 사항을 바르게 하기 위해 소송을 해서 자기가 찾아간 것입니다.

승소 1건은 어떤 것입니까?

승소는……. 이것은 영업정지 처분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대성식당에 청소년 주류판매를 해서 자기가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했는데 결국 자기들이 식당에서 패소하고 우리가 이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오임수 의원님!

그리고, 아직 더 있습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거창군 종합계획 수립에 보면 거창군 종합계획 수립을 연구용역하는 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의 최근에 연구내용에 대해서 언론등에서 부실한 연구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군의 종합계획수립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경남발전연구원이 지금 경상남도에서 투자를 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연구원인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걱정을, 경남환경발전연구계획이 좀 부실하다, 오류 투성이다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우려는 합니다. 이런 것이 정말 잘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실계획이 안 되도록 사전에 촉구를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중간평가보고회를, 공청회를 11월 하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한번 중간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누락되었다든지, 부실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군정 티찾기, 군민제안제도, 신문고, 군수와의 대화 등 홈페이지 메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본 의원이 감사때 지적했는데, 이런 중복되는 것을 일원화할 수는 없습니까?

예! 그것이 너무 홈페이지가 많으니까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런 지적을 하셨었는데, 또 한 군데 해 놓으면 찾아 들어가기가 엄청나게 어렵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분을 분리해 놓는 것이 찾는 것이 수월하다, 한 군데 해 높으면 지나간 것을 찾기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현행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사해 놓으니까 혼선이 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 맡은 분야가 또, 각 실·과에서 다릅니다. 열린군정 중에서 군수와의 대화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는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5페이지, 부진사업, 세 번째, 가조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청산법인과 협의 지연, 구획정리사업을 언제쯤 준공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지금, 청산법인 판결이 났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어서 지금 상당히 제3의 업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이 판결났기 때문에 아마 조합측에서 시공업체를 물색중에 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내년 11월로 아마 계획기간이기 때문에 조기 선정이 되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를 자꾸 하고 또 연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6만 8,000평에서 대해서 10년을 농사도 못 짓고 그 좋은 옥토를 그냥 묵혀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됨으로 해서 지금 백두산 온천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고, 사장이 구속이 되고, 지금 온천 안에 전세 들어간 서민들도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구획정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투자한 정 사장같은 분도 땅을 활용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전체 부도나고 업자끼리 투쟁을 해서 지금 징역을 4년 6개월간 받아서 갔는데, 이것은 군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

그것은 지금 하나의 절차가, 추진절차가 조합구성으로 했기 때문에 조합에서 추진을 하다가 자기들이 정녕 제3의 사업자 선정이 안 되고 자기들이 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군에서 할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무리가,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가 아니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12월 안으로 업자가 선정 안 되면 구획정리사업을 군으로 이관한다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군으로 이관하면 군에서 처리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조합에서 못 한다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포기를 하면 군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군에서 해야 되죠, 그것은.

예!

예! 또 다른 의원? 없습니까? 예! 박동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의원입니다. 6페이지, 내년도 주요 반영시책에 세 번째 사전준공검사제 이행으로 공사품질 향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 지금 준공검사를 14일 이내죠? 준공검사 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업자가 사업이 완료되고 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나가서 준공검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할, 그런 시기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물론 업자는 업자대로 또 행정도 그 만큼 사업이 보완을 하면 기간이 그 만큼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된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나가서 준공검사를 14일 이내 신청 들어오기 전에 준공검사를 나가서 하면 당초사업기간 내에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시책들이 아니냐, 그 만큼 행정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더 소요가 되겠죠. 그러나 사전준공검사를 해서 진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한번 짚어본다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없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준공검사 신청 전에 이것이 검사대상에 오를 수 있느냐, 검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미리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왔는데 하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시정을 하고 준공검사를 다시 신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준공검사 신청을.

준공검사를 안 해 주죠. 하자가 있으면 준공검사를 안 해 주죠.

그러니까 14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는 하자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준공검사를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준공검사를 못 해 주니까, 14일 이내에 준공검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14일이 넘어갈 때에는 다시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그 만큼 당초 계획기간보다도 조금 늘어나니까 업자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고 공기도 늘어나고, 이런 상당히, 폐단이 있죠.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결정을 지금, 감리가 결정을 합니까, 감리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합니까?

예! 대형공사는 감리가 준공검사를 하고, 금액은 얼마 이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전부 감독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가 났는데, 그 자체가 하자가 생겼다 할 때에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것은 하자보수를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죠. 하자 보수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공사를 다시 재시공한다든지 보수하는 것은 업자가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서 준공검사가 났는데 부실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감리나 담당공무원은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물론 담당공무원도 책임이 있죠, 담당공무원도 잘못된 것을 준공검사를 한 책임은 있습니다. 원 공사의 하자 기한 내에는 공사 자체는 업자가 책임져야 되고, 부실로 인해서 어떤 공익에 큰 영향을 미쳤다든지 이럴 시에는 담당공무원도 그 책임을 면치 못 합니다. 그것은.

지금, 문화센터같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가니까. 그러면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될 경우에 문화센터가 가동이 못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책임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하자보수기한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지금, 도급업체에 통보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한 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공업체에서 보수를 해야 되죠, 그 책임은.

그런데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감리가 진짜 눈으로 보고 감리를 했는지, 공무원들도 현장을 보고 이것을 제대로 점검을 하고 준공검사를 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감리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 기한이 있으니까 보수가 되도록 군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해 가시죠?

예!

그러면 다음, 예! 임영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월성군립공원 지정개발 환경평가가 금년에 예산이 1억 2,000이 확보되었는데 지연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조금…….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했는데 보완사항이 그 기한 내에 상당히 시일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사항, 이러이러한 사항은 보완을 해라, 이에 대한 시일이 지연이 되어서.

그러면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한 셈이죠, 그러면?

그렇죠, 착공도 아직. 승인이! 승인을 받아서 해야죠, 지정승인. 지정승인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1억 2,100.

환경영향평가가 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이 올해 연내에 안 되겠다, 그러면 넘어가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예산이 1억 2,000 확보된 예산은 또 내년에 넘어갑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그 돈이 넘어갑니까?

예! 이월시켜야 되죠.

그러면 지연만 된다뿐이지 이월시켜서 넘어갑니까?

그것은 예! 당연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또 다른 의원?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가족농 단지 조성, 인근주민 반대, 이것은 어떤 친환경 가족농단지이니까?

이것은 신원에, 한우단지사업 그것이 친환경 가족농단지입니다.

문제점에 보면 인근주민 반대 써놓았는데 인근주민이 무엇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인근주민 반대한다고 이렇게 써놓았습니까?

그것은 자기들 인근주민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자기들한테 피해우려가 된다는 것으로 지금 반대를 하는데, 그것이 축산단지인가? 양돈단지, 신원에. 그 예를 비교를 해서 상당히 피해가 없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또 피해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우단지도 결국 그런 예가 안되겠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차원에서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하고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는데 저는 이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정책을 군에서 개발해서 그 사업이 그 면에 들어갈 적에는 그 이해당사자는 물론 먼저 알고 있지마는, 의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좀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이 친환경가족농단지 때문에 제가 주민들한테 자다가도 불려가고 또 며칠전에는 전국에 있는 출향인사들이 거창읍에서 밤에 모임이 있는데 밤 9시나 되었는데 자는데 나오라 그래요. "네가 들어서 이것 신원에 가져왔으니까 막아라!" 부군수님! 계십니까, 자리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물었을 적에 뭐라고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지역의원한테, 너희 동네에 이런 것이 가는데 민원은 없겠느냐? 만약에 있으면 당신선에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사전에 이야기만 되어졌으면 이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것요! 오히려 이 지역의원은 자랑하면서 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가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돈 1억을 무상으로, 공짜로 보조받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된다! 거창군에 어느 면에도 못 가져갔는데 우리 신원면에 가져왔다! 이렇게 하고 가지고 와서 주민들의 반대를 충분히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도, 그냥 일방적으로 업자들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사업자들만 맡겨놓으니까 그 사업 선정 자체가 5명이 하면서 그 골짜기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고, 여기저기, 심지어 객지사람까지, 숫자만 맞춰서 단지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니까 반대 아닌 반대를 지금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어떤 감정적으로! 그러면 전체적인 민원은 우리 담당공무원보다도 지역의원이 제일 먼저 뒤집어씁니다. 일전에 신원에 폐건축물 자재, 이미 완공이 되어져서 폐건축물 자재가 한 차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지금도 씹고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것을 거기에 했느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정책적으로나 심지어 지난번에 신원에 2회 추경에도 올라온 쑥단지같은 것, 담당과에서 담당면의 의원한테, 너희 동네에 이런 쑥을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역에 민원은 없겠느냐? 그걸 서로 협의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과 공무원 관계는 바늘과 실과 같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의원 따로, 업무집행하는 공무원 따로, 그러니까 이것이 손발이 안 맞으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책정책 결정, 추진하면서 자주 지적을 했는데도 참,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서로, 의원님들한테 상의가 안 되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꼭! 모든 사업 선정서부터 추진하는 이런 과정들을 의원님들이 알도록 사전에 보고가 되도록,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단지는 조 의원님께서 주민설득에 적극적으로 좀, 지금이라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 혼자 힘으로 안 되어서 제가 하루저녁에 신원농협장을 설득을 해서 같이, 그 마을에 막걸리를 받아서 갔는데 그분들이, 가고 나니까 우회적으로 나온 소리가 조성제하고 신원농협장하고도 사업자한테 뭔가 로비를 당해서 뭔가, 막걸리라도 한 잔 얻어먹었다, 그런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고, 그 마을에서 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하면 거기에 절대로 관여하지 마라, 당신 거기 뭐 얻어먹었다 하더라! 그런데 제가 거기 로비를 하겠어요? 거기 가서 뭐라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겠습니까? 뭐 얻어먹었다 소리하는데 그 소리 들어가면서 하겠습니까? 사전에 있었더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돈을 1억이나 공짜로 주는데 어째 민원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예! 가능한, 물론 기획감사실장은 군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추진과정을 보고드려야 되지만, 세밀한 소관 관계는 소관 실·과장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다른 의원, 안 계시죠?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0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전체 17건 정도 되는데, 하나하나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거창도서관 건립입니다. 개요는 거창도서관을 상동택지개발 지구내인 거창읍 상림리 774번지에 부지 730평에 600평 규모로서 건축을 할 예정으로 있고, 구조 및 층수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9월달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 이달중에 부지매입을 해서 설계를 착수하고 착공은 내년 3월중에 착공하여 준공 및 개관을 2003년도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 30억 중에서 기확보된 국비 10억과 군비 10억을 제외한 나머지 도비 10억에 대해서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건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국제연극제 스파트광고 시행입니다. 국제연극제 스파트광고는 국제연극제 홍보용 공익광고로서 지난 6월달에 군수님과 탤런트 최종원이 출연해서 광고를 제작하여 MBC, 서울, KBS 2TV 등 7개사에서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1일간 133회 광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창국제연극제 홍보 극대화로 전국적 지명도 확보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TV 수신상태는 거창군내에 난시청지구로서 7개 면에 59개 마을 3,050가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구에 대한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주상, 웅양, 고제면 3개 면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총사업량은 간선선로 광케이블 설치 48킬로인데 본사업을 9월중에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가구별, 마을별 설치작업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케이블 설치가 완료되어짐으로 해서 광케이블 선로가 지나가는 곳에는 저희들은 난시청이 다 해소되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실제 가구별로 유선 TV 신청을 하고 가구별로 설치를 해야만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기본 간선선로가 다 설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3개 면은 일단 난시청이 해소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실제 읍면별로 가구별로 유선신청을 한 내용을 본다면 총15개 마을에 901가구 정도가 신청을 하고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미해소 가구 59마을, 3,050가구에 대해서 한 30프로 정도가 해소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마을은 1개 마을 91가구, 웅양은 9개 마을 546가구, 고제는 5개 마을 264가구가 유선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제13회 국제연극제 개최입니다. 국제연극제 개최 개요는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15일간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 야외극장 외 9개 무대에서 프랑스, 이태리 등 5개국 28개 극단에서 연 59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람객은 전년보다 4.6프로가 증가된 4만 7,322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실제 공연횟수는 전년보다 10회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은 전년보다 4.6프로가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거창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 법인화를 추진해서 사단법인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를 지난 3월 28일 문관부 승인을 받아서 설립하였고 전천후 야외극장 건립을 위한 도비를 지난 2차추경때 2억을 확보했습니다. 본사업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고정관객이 증가되고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3억 8,000만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관람객 유입에 따른 효과 11억 5,000만원, 지역홍보 효과 2억 3,100만원으로 환산해서 13억 8,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대회 기간중에 문화관광부 평가단 2명이 연극을 관람하면서 대회의 열의와 관람객 숫자 등에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한 바 있고, 거창우체국에서 협조를 해서 연극제 기념우표첩을 제작판매하여 대회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고, 특히 한국문예진흥원장 김정옥 씨가 본대회 기간중에 연극을 관람하고 나서 경남 내륙 산간 지방도시에서 이룬 '기적의 성과'라는 그런 평가를 한 바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거창의 대표적 문화상품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제33회 아림예술제 개최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전야제 행사로서 시가행렬 및 개막식, 분과행사로서 문학분과등 11개 분과행사를 개최했고 특별행사로서 거창삼베일소리 공연 등 11개 행사, 종야행사로서 종합시상 및 축하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로서는 지난 9월 19일에 녹화를 하고 22일에 TV 방영을 한 바 있는, PSB 부산방송 쑈 TV 유랑극단을 유치해서 대회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내용입니다. 저희 군에 지금 문화예술단체로서는 등록단체가 문화원과 예총 군지부 8개 예술단체가 있고, 미등록단체로는 거창문학회등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실적은 총 6억 6,500만원으로서 문화원 연간 운영비 및 사업비로 7,300만원, 예총지부 운영비로서 2,100만원, 예총 활동 지원에 지난번에 문화센터 개관 장르별 기념공연을 위해서 4,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역시 민예총도 같은 내용으로 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제연극제 지원은 지난 8월달에 3억 8,390만원, 아림예술제 행사비 4,000만원과 기금적립금 1,340만원 합해서 도합 5,3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삼베일소리 보존회 및 관광지 공연 지원에 1,610만원을 지원했고, 향교의 춘 추향제 제례비로 400만원,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시상에 6,6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문화 예술 발전 및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저희 문화재 보존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는 총 545개소의 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국가지정 문화재가 7건, 도 지정문화재 50건 해서 지정문화재는 57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문화재 보호는 문화재 화재예방 및 전기안전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문화재 매매업소 유통질서 지도점검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적 문화재 지정사업 추진으로서는 남하 영빈서원과 북상 만월당, 그리고 남하 낙영재, 이 세 군데를 금년도에 문화재 지정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2개소인 남하 영빈서원과 북상 만월당입니다, 여기 팔월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프린트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만월당, 이 두 곳이 지정공시가 되어져서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하 낙영재는, 이건을 하는 과정에서 워낙 원형이 다르게 건축이 되어져서 원형 훼손이 심하므로 제외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보수 5건은 대상사업이 가조 원천정, 남하 윤경남 생가, 가조 원천 느티나무 보수, 북상 모리재, 가조 당동 당집 보수 등 5건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가조 원천정과 가조 원천 느티나무 보수는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현재까지 설계를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본격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지정 향토문화유적 보수는 거창읍 화심재등 11개소를 저희들이 금년에 2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가 6건이고 시행중에 5건으로 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해서 기능보존단체 1군데, 기 예능 보유자 2명, 예능보유자 후보 2명 등을 지정해서 전승보호비를 지급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거창관광 홍보 강화입니다. 개요는 거창소개 지하철 광고와 관광종합안내판 교체 및 정비, 그리고 관광안내용 산골여행 지도 정비 및 종류, 규격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진실적으로서는 거창소개 지하철 광고는 작년 12월에 한국언론재단에 광고의뢰 및 계약을 체결해서 연중 광고를 해 나가고 있으며, 관광표지판도 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관광안내용 산골지도 정비는 내용 수정에 충분한 검토와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충효예절교육입니다. 개요는 충효교실 운영과 한문윤리교실, 서예반 운영입니다마는, 추진실적으로서는 충효교실 운영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주2회 1일 2시간씩 13개 초등학교 학생 746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한문윤리교실 및 서예반 운영은 연중 주4회 1일 4시간씩 5개반 120을 대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군민의 충효, 예의 학습장으로 완전 정착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거창향교.

공보실장!

예!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6페이지, 거창향교지 편찬 지원입니다. 거창향교지는 거창향교에서 향교의 주된 내용을 가지고 교지를 편찬하는 내용으로서 지금 현재 초판원고를 완료했고, 이달 20일까지는 열람 및 교정을 완료해서 다음달 20일까지 완료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주요한 수록내용은 책머리하고 총 11장 81절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스포츠 강군 유지 경기력 강화입니다. 개요는 제40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와 경기단체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제40회 도민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육상 외 22개 종목에 368명이 참가해서 군부 종합우승 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고 경기단체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도 각 가맹단체별로 경기대회를 개최하도록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행사에 스포츠 축제화 운영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군민체육대회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고교연합체육대외 운영방법을 개선하자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추진실적으로서 군민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방법 개선을 위해서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도내 군지역과 읍면, 군청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 개선안을 7월 25일 작성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56회 군민체육대회를 본 기본안에 의해서 선수 확보가 어려운 장거리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축구, 배구, 족구, 씨름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교연합 체육대회는 금년 봄에 극심한 가물과 학교별 학사일정 관계로 개최시기를 잠정 연기를 했다가 7월 9일 교장단 회의시에 고교연합 체육대회 개최 및 운영방법을 논의, 확정한 결과 금년도에는 학사일정 관계로 학교별로 자체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갈음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개요는 생활체육 스포츠 교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가족생활캠프 운영 등이며 제12회 경남생활체육대회 참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연중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8개 종목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어린이 체능교실은 4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기초체육 및 구기종목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체련교실은 4월부터 12월까지 중학생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거창군체육교사 협의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고, 장수노인 체육대학은 4월부터 12월까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체조, 게이트볼, 당구 등을 주종목으로 해서 노인회 거창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2회 경남생활체육대회 참가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천시에서 개최된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우승 2종목, 탁구, 족구가 되겠습니다. 준우승 2종목, 3위 3종목 등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주요한 사업 내용은 청소년 육성보호 활동 강화와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청소년 육성보호 활동은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8회 개최하였고, 청소년공부방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활동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 운영실적을 보면 5개 종목,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실 운영 22개교, 교육 8회, 부모교육 8회, 상당교사 간담회, 열린상담대학 등을 통해서 5,493명의 상담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을 당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문화의집 3층으로 이전했고, 청소년상담원 1명을 채용해서 늘어나는 상담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개요는 월성청소년수련원 운영과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월성 청소년수련원은 지난 5월 20일 개관해서 흥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 약 6개월간 2만 650명이 이용하는 성공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고,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도 역시 지난 6월 30일에 개관한 이후 연 2만 3,720명이 이용하는 청소년 활동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직장탁구팀 운영입니다. 지난 3월 9일날 저희 거창군 직장탁구팀을 창단한 이후 그 동안에 대회참가는 제17회 대통령기와 전국 시도대항 탁구대회 외 4대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전지훈련은 전국대회 참가 및 국가대표급 선수와 실전경험을 위해서 전지훈련을 삼성생명체육관 외 4개소에서 실시를 한 바 있고, 주요한 참가성적은 제82회 전국체전 남자일반부 단체전 5위를 하였고 제40회 도민체전 남자 일반부에서 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중에 실업팀을 초청해서 동계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기량연마에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는 군민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 대회와 전국 궁도대회 유치였습니다마는, 추진실적은 전국 게이트볼대회는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공설운동장에서 전국 16개 시도, 184개팀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본대회 결과 전국 게이트볼 노인들에게 거창군의 좋은 이미지를 구축한 바 있고, 농산물판매와 숙박업 등 4,562만 5,000원의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회 전국남녀궁도대회에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거창군 아림정에서 개최를 해서, 국제연극제와 관광명소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에 의한 보고는 마치고 별지에 의한 보고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포해 드린 수승대 국민관광지 내 야외극장 건립 계획을 열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승대 야외극장 건립계획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도해 왔던 도비 2억을 지원받아서 수승대에 국제연극제 행사 개최용으로 천막극장을 지으려고 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립 부지는 현 수승식당 바로 옆에 족구장이 되겠는데, 뒷면에 사진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천면 황산리 758번지로서 총부지가 7,795평방미터로서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 시설용지 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본건립 예정부지는 수승대 내에서 활용도가 극히 부진한 단순 조경지역으로서 경사도가 심한 콘크리트 계단으로 되어 있어 관광객으로부터 미관저해는 물론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비판 대상이 되고 있고, 경사면을 적절하게 절토를 해서 야외공연장 객석으로 활용할 경우 예산절감 및 시설활용의 극대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소로 사료되어져서 저희들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가용면적은 총 543평으로서 현재 족구장 부지가 195평, 그리고 계단 위 배수장이 있는 그 부지가 348평 해서 543평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시설 총면적은 190평입니다. 그 내용은 무대로서 탈의실 및 분장실을 포함한 무대 한 60평 정도, 그리고 다목적창고 50평, 그리고 500석 규모의 객석 8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2억과 군비 2억을 포함해서 약 4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무대부분에 지붕 공사하는데 야외극장무대 70평에 7,854만원, 그리고 객석지붕 설치하는데 1억 4,62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부분은 무대시설 부분에 60평에 4,356만원, 다목적창고 50평에 평당 32만원 해서 5,28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부분으로서 객석시설 계단식 설치를 하는데 80평에 7,392만원, 기타 조명 및 음향기본시설 1식에 498만원을 계산해서 도합 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로서는 작년 8월 16일 야외극장 건립 도비지원을 요청했으나 경남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바 있는데 금년도 8월 23일 다시 도비 지원을 재요구해서 2차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관련시설을 짓기 위한 벤치마킹을 경기도 이천시 및 광주시 세계도자기 엑스포시설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서는 본시설은 구조적으로 우선 견고성을 확보해야 되겠고, 그리고 무대 및 객석지붕 등 외관이 미려하고 특색있는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서 수승대의 상징물화 할 계획입니다. 기본시설 사양은 무대 및 객석지붕은 철골 트러스트조로 해서 세계도자기 엑스포 공연장과 유사하게 할 계획입니다. 지붕은 천막으로 덮는 방법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객석은 화강석 마감을 하고 목재벤치를 설치할 계획이며 다목적 창고도 조립식으로 설치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무대시설은 관객과의 눈높이 또는 객석과의 경사도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무대를 높여서 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무대 아래 내부에는 탈의실과 분장실로 활용하고 상단은 공연무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은 2001년도 10월중에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관련법령과 부서간 협의 등을 완료했고 12월중에 기본모델을 확정한 다음에 내년 1월경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3월중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본사업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는 인접부지 사용협의인데 바로 사진에 보시면 좌측에 송풍대가 있습니다. 그 송풍대 뒤쪽 계단 좌측의 언덕 부분을 신철희 외 2명 소유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사용협의를 받아야 될 부분과 그리고 군비확보 2억, 그리고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령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간의 협의를 더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하는 사항으로서는 수승대 야외극장은 거창문화센터와 더불어서 우리 군의 핵심문화인프라가 될 것이므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의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건립, 완벽한 건립을 기원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에서 관공서를 짓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창군청 말고는 누수가 거의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청 본청도 지하실에는 습이 많이 끼어 까다로운 것은 기계장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습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지하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굳이 지하1층을 넣어야 되는지, 지하1층을 안 넣고 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술력이, 지하를 넣을 수 있는 기술력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설계중이니까 이것을 잘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최용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층수를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전체 시설 난방을 위한 시설들이 대체적으로 소음이 많이 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하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하1층 정도는 그러한 용도로서 계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인데 방금 말씀하신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실히 예방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의원입니다. 매년 국제연극제를 치르고 나면 그 이후에 정산문제로 말썽이 많았는데 올해는 어디 말썽 없이 정산이 잘 치러졌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연극제, 아까 설명 과정에서 여러 평가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그간의, 항간에 있어온 여러 가지 정산에 대한 여론등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연극제 정산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착실하게 챙겨서 항간의 의혹에 대한 대처를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제연극제 치른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정산이 끝이 안 났습니까?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산서를 보고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늦어지는 원인이.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특별한 원인은 없고, 아마, 관련증빙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같습니다.

아니 그것 오랜 걸릴 것이 없지 싶은데 본 의원 생각에는, 뭐 그리 오래 걸릴 것이 있습니까? 조기에 매듭을 짓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 계십니까?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용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를 정말 매번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이것이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된다, 지금 11월달인데 정산이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왔다, 정산보고서가.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엉성하지 않습니까? 매번 지적한 것이 이걸 매끄럽게 하자! 해서 등록도 하고 법인화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5,000만원인가, 이런 어떤 어려운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5,000만원인가 예산도 승인을 했었고, 그러면 이후에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가 어디에 발생합니까? 사람입니까, 어디입니까? 단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질의인가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연극제 정산이 지연이 되는데 따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소간, 증빙서류를 갖춘다든가, 그 동안 사용했던 내용들에 대한 서류를 행정적인 경험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렇게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파악하고, 조속하게 이달중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제공받아서 검사를 해서 완전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극제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늦어도 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감사때 더 세밀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정순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의원입니다. 지금, 17페이지, 도서관 건립, 총면적이 600평입니까? 여기 써 놓은 대로 600평 맞습니까?

총부지면적은 730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600평에 총소요사업비가 30억이죠?

예!

그러면 평당 얼마씩입니까?

…….

평당 얼마씩 치입니까? 500만원 치이죠?

예!

도서관을 뭐 금집 짓습니까? 지난번에 화장실 짓는데 500만원씩이라 그래서, 세상에 5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니, 총소요사업비 30억은 부지확보 대금까지 포함이 되어진.

그러면 건축비는 얼마입니까?

건축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지대금을 제외한 순수한 건축비는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이면 얼마가 됩니까, 그게?

3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거창에서 최고 좋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에도 300만원 짜리 없는데, 순수 콘크리트 슬래브 집을 짓는데 철근콘크리트조를 짓는데 300만원 들여서 집 짓는데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아직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반 단순한 가정집의 시설과 도서관 시설과는 약간 다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하의 냉 온방 시설같은 것이라든가, 그 외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시공을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고급 아파트도 분양가가 300만원이 안 됩니다, 땅값까지 다해서 해도. 그런데, 이걸 도서관을 짓는데 건평당 300만원씩 든다 하면 도대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지금 거창에 최고 고급아파트가 땅값까지 해서 분양하는데 300만원 이하인데 땅값 빼고 건축비만 300만원씩 든다 이러면 무슨 집을 어떻게 지으려고 계획하는지 모르지마는, 도서관같은 것은 시설이 가정집처럼 많이 안 들어갑니다. 가정집처럼 속에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싸게 치여야 되는데, 평당 300만원씩.

예!

계산이 도저히 안 맞는 것같애요.

예! 박 의원님!

예!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노파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은, 내가 볼 때 아직까지 설계도 안 되어 있고, 아직까지 우리 군비부담 예산도 확보가 다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예산은 다되었습니다.

예산은 다되었어요?

예!

그러면, 설계 자체를 완벽하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여기에서 과다책정이 되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도 다음에 감사때 다시 한번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10월말까지의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일반민원이 14만 2,278건으로서 1일 평균 562건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말 대비해서 1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팩스, 전자민원은 124건으로서 작년도 동기 대비 31프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인터넷 이용증가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증가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예!

잠깐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의원님들한테 한번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자치행정과하고 재무과하고 두 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하고 중식을 하면 한 12시 3, 40분 되면 마칠 것같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러면 마치고 중식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의원님들에게, 점심먹고 다시 오후에 속개하는 것보다는 어떨까 싶어서 상의드립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계속하십시오.

10월말까지 여권접수는 866건으로서 작년도 대비 56% 증가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562건을 처리해서 전년동기 20%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복합민원은 1회방문처리를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고객지향 민원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순회민원은 75회에 걸쳐서 3,709건을 처리하고 민원 해피콜제는 530건을 전화점검을 통해서 90점 이상이 94.5%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넷을 통해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회, 8,200대 안내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인 편의시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 터치스크린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전용장비도 보강했습니다. 앞으로는 현행 법령집 구입은 지금 현재 책자는 구입이 되었습니다, 책장을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바로 민원실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성과로서는 2001년도 민원행정 종합 추진상황 평가에서 작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선정은 11월 12일날, 정식공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는 금년도까지 2,416매로 50프로 완료하고 내년도 2,422매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전부, 지적도면도 전산으로 취급이 다 됩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는 대장이 있는 것은 지금 전산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도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말까지 토지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등기까지 마쳐서 주민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654필지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민원인이 만약에 법원에 등기한다면 8,270만원이 들어갈 것입니다마는, 촉탁등기함으로 해서 무료로 전부 등기를 마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2,180점이 우리 군에 있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해서 훼손된 23점에 대해서는 보수완료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분할합병이라든가 성과검사는 총, 10월말까지 4,139필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세 번 공고를 합니다. 제1차로 전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24만 1,678필지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날 공시를 마쳤고, 5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조사 결정은 대상필지가 1,378필지를 8월 31일날 공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9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조사결정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2월 30일날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운영입니다. 무료설계 대상은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하인 농업용주택, 그 다음에 200평방미터 이하인 농업용 창고, 그 다음에 400평방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는 우리가 무료설계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3개반에 17명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무료설계를 할 수 있는 대상은 118건이었습니다마는, 희망하는 무료설계를 우리가 직접 해 준 것은 98건, 83프로를 했습니다, 나머지 17프로는 자체가 설계를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무료설계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약 3,43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건축관련 허가민원처리입니다. 총 10월 30일까지 건축관련에 따른 허가는 총 1,79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가 아니고 건축관련된 모든 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성과를 보면 건축민원에 한해서는 창구를 허가민원계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으로 전부 접수를 하고 있으며, 과거 도시과에서 하던 대형건축물까지 허가신고에 대해서는 전량 민원실에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아파트 사업승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건물에서는 도시과에서 지금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부분에서 폐수배출 신고라든가 축산폐수 신고, 비산먼지 신고도 민원실에서 직접 바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120생활민원 접수 처리는 2,656건 접수를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신설, 이설은 신설이 117등, 이설이 18등, 장의물품 대여 실적은 10건, 주민만족도, 생활민원에 대해서입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6회를 해서 만족도 90점 이상이 93.2% 나오고 있습니다. 절전형 가로등 교체는 178등 교체를 했고, 가로등 전산화에 따른 전수조사 3,887등은 지금 6개면 완료하고 금년도까지 완료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 부적합 사항 129건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쳤고, 지금 현재 가로등 누전차단기와 불량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누전차단기 1,583건과 불량시설물 2,254건은 지금 현재 업자 선정되어서 금년말까지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120자원봉사대 순회정기 봉사활동은 11개 분야에서 16회 봉사활동을 나가서 1,840건을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성과에서 미담사례만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0자원봉사대 대원인 황정형외과에서 매월 50만원씩 자원봉사대에 기탁을 해서 이 자금으로 특별한 도움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엄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선할 것 자재를 산다든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자원봉사대는, 행정지원을 가장 안 받고, 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단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말씀드리면서 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의원입니다. 행자부 주관 민원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수고가 많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120기동대 운영에 관해서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에 출동하는 기동대원에 대한 급량비 지원관계 지원책 마련을 지적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원을 하지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까?

예! 추경확보를 못 했습니다.

아니, 예산이 부족하면 하지만, 예산이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으면 지원할 필요 없죠.

예산과목이 없어요.

안 부족하잖아요?

없어요.

없이 해결이 되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요.

예?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요, 지금. 지금도 우리 기동대는 점심식사는 전부 도시락으로 직접 집에서 싸 가지고 다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다니는 우리, 기동대원들이 현장출동하는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는 그 자체는 좋은데, 그 식비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한테는 급식비가 지원되도록 본예산에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0 자치행정과

다음은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자치역량 강화 조직 활력화를 위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창조적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그간 1,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98년부터 4년간 공무원 정원을 142명을 감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직 증원이 4명 되어졌고 정보화 기능강화를 위한 한시정원 3명이 증원되어졌고 문화복지센터 기구설치 승인에 따라서 증원이 4명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총11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555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551명입니다. 결원이 4명 있는 상태에서 1, 2단계 구조조정은 완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기구설치 및 정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지원단을 지난 10월 9일자로 설치하였고 문화복지센터는 문화센터와 박물관, 복지관을 통합해서 10월 26일 기구를 발족했습니다. 조직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획감사실 경영사업담당을 폐지했고, 그 다음에 복합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 건축민원담당을 복합민원담당으로 개정한 후 환경분야를 보강함으로써 복지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북상면 월성청소년수련원을 김천리 소재 청소년문화의집 사후정산 방식으로 위탁을 했고 그 다음에 내부경영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서 조직운영의 혁신과 경쟁원리 도입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수상실적이라든지 실적심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조직활성화와 창조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할 인재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능력 계발면에서는 새로운 동기부여와 지식정보화 시대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그간 2개월 과정으로 컴퓨터에 53명, 영어에 20명, 일어에 17명, 총 90명을 학원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발표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격월단위로 정례조회 시간을 통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우수사례라든지, 선진국 생활개선사례라든지 수돗물 불소화사업 등 3회에 걸쳐 발표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계발을 위해서 지난 11월 7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40명을 월성청소년수련원에서 혁신리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번주 16일부터 2일간에 걸쳐서는 전부서 일반서무 담당자와 자율연구팀 등 40명을 대상으로 역시 월성청소년수련원에서 불필요한 일 없애기 브레밍스토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초에는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60여 명을 2박3일간 제주도에 산업시찰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식의 보편적인 공유를 위하여 교육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는 등,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거창군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현재 15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고객인 군민들에게 행정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홍보를 위해서 홍보용 봉투 3만 9,000매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였고, 헌장운영 실·과장 및 총괄부서 등 14명에게 명함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이고, 또한 고객에 대한 헌장 인지도를 위해서 헌장홍보용 우표도 500매를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헌장서비스 이행 실태 평가를 위해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거창군 YMCA에 위탁하여 평가를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6월까지는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4개 부서에는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또한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 2명에게도 각 10만원씩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민원실과 보건소에 고객만족도 즉석 설문조사서를 비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에 전화친절도 및 서비스 이행 만족도를 조사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12월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40명을 위탁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표어, 포스터도 공모하여 전군민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하여 잘 알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으며, 11월 헌장별 이행표준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성과로는 지난 2월에 민원분야 행정서비스헌장 차트마크를 저희 군에서 수상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군민화합과 군정참여도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해서 그간 21세기 거창아카데미를 14회를 실시할 목표로 상반기에 6회, 하반기에 2회 등 총 8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회 실시하는데 평균 한 200명씩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반응이 상당히 높다 하겠습니다. 지난 읍면 순회 이동보고시에도 주민건의 사항 75건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화합 행사에 있어서는 제20회 군민의 날 행사에는 1만 5,000여 명의 군민이 참여를 했으며, 앞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하여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8월 15일 개최되는 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는 매년 참여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번에 공무원 시책연구발표회에서도 군에서만 한 번 정도로 하지 말고, 각 기관단체에서도 이런 기회를 참여해서 폭넓혀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연구발표도 있었습니다. 또한 영호남 화합에 있어서는 군민의날 행사때 전남 구례군의 좌도 농악팀을 초청해서 공연한 바도 있고, 또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자매결연을 지난 11월 3일에 15세대를 양지역의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1대1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영호남 화합 추진에도 활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민간단체 협력강화 및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운동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수집을 9월말 현재로 1,271톤을 수집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판매를 한 대금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기금으로 활용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판매장 운영을 하여서 3만 118점을 판매하여 1,100만원의 수익도 올렸습니다. 또 사랑의쌀 6,570킬로그램을 모아서 334세대에 전달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였고, 또 이웃돕기 30명에게 150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헌옷수집에도 2만 5,726킬로, 돈으로 따지면 462만 8,000원 상당을 수집해서 군민화합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사랑 정화활동 전개에 있어서는 무공해비누 8,200장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여 2,86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또한 여름철 환경안내소 및 피서지 문화문고라든지 마을주변 환경취약지, 행락지 등 정화활동도 연중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공중질서 지키기 운동도 연중 지속적으로 각 군민단체를 상대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회운동 추진에 있어서도 국민운동단체 중앙, 지방 선진지교육을 15회에 걸쳐서 152명이 교육을 한 바도 있고, 우수마을 선정도 12개 마을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도 3,000만원을 지원했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13명에 대해서 9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단체 협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군민의식 선진화를 시켜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행정정보화 기본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시스템 도입에 있어서는 1차로 우리가 도입된 시군행정 정보화 10대 업무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민원무인발급기도 12월중에 2대를 도입해서 민원실과 거창읍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1대에 2,000만원씩이 되는데 국비 1,000만원과 지방비 1,000만원으로 보급이 되겠습니다. 호적정보 시스템도 2차 개발품을 저희들이 지금 시험,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 프로그램 보급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용 PC 85대와 그 다음에 프린트 30대, 열린정보화 교육장에 PC 18대를 교체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자결재 시스템도 한 대를 구입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용 전자결재 프로그램 외 5종도 구입, 보급했고, 구내 교환기도 200회선으로 증설해서 운영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서도 금년에는 414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0월 27일에 저희들 6급 이하 공무원을 희망자를 180명을 한국정보문화센터에 위탁해서 정보화 능력평가도 실시해서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생활정보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정보화 교육은, 지금 181기에 1,835명에 대해서 각종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계획은 2,000명인데 남은 기간 동안에 하면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날 저희들 군민 PC 경진대회에서는 554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가해서 성과를 거양했고, 또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사이버이벤트행사를 지금 개최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8일부터 홈페이지는 새롭게 단장해서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정보화 시대를 앞서가는 선진자치단체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완벽한 민방위태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총 23회에 2,48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교육 과정에 있어서 특히 정보화교육을 7회 병행 실시했고, 아카데미와 연계해서 3회 실시했고 또 영호남 민방위강사를 교환해서 3회를 실시했고, 기관장 특강도 지청장하고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서 10회 특강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및 건강상담 10회 등 민방위교육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함으로써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날 훈련은 민반공대피훈련 3회, 그 다음에 방제훈련 4회, 지역마을단위훈련 2개면에 대해서 각각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신고체제 정비를 위해서 신고망정비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각종 재난이나 범죄요인에 대한 주민신고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4박5일 동안 실시를 했으며, 참여인원은 546명이 참여했습니다. 동시에 통합방위협의회도 3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12월 하순경에 저희들이 민방위훈련 중에서 훈련을 받지 않은 인원이 12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1차적인 기회를 주기 위해서 11월 하순경에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전대원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차질없는 병무행정 수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징병검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82년생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본기간 동안에 징병검사를 마친 사람이 92.4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미수검자가 1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12월까지 완료가 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현역등 입영대상자 관리는 대상자 700명에 대해서 지역신문 및 거창홈페이지를 통해서 병무제도를 안내했으며 수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역동원훈련은 저희들 금년도 계획에 276명인데 100프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에 대해서도 훈련장비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비면대 2개소를 보수하는데 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병무관련 민원 및 편의도모와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지역방위 대처 능력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6페이지 거창위령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령사업 사업개요는 누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소요사업비는 총 177억 8,600만원으로서 금년까지 국비 49억원이 지금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확보된 사업비는 사업진도를 감안해서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정부지원이 지금 확약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24억 6,8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 공사추진은 지난 10월 9일 장기 계속공사로 계약을 체결해서 했고 아울러 10월 23일에는 1차공사인 토목, 건축, 조경, 기계설비공사, 35억 2,800만원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령탑 및 부조벽 공사는 8억 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한 40프로가 지금 진척이 되고 있고 1차 공사분에 대해서는 91프로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11월 9일까지 1차 공사는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절토매립장 확보가 약간 지연되는 바람에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는 금년 11월 7일에 입찰을 봐서 적격심사중에 있으며 11월 15일날 낙찰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목, 건축, 조경 등 2차 공사는 11월 9일 계약을 체결해서 2002년도 12월 20일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4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령탑 및 부조벽도 내년도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사교육관 내 전시실공사는 마지막 3차 공사로서 2002년 10월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서 2003년 지금 현재로는 3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한 7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마무리와 동시에 운영조례등도 제정을 하여 시공 및 운영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소관을 모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의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생생한 군민여론의 굴절 없는 군정반영란에 보면 이동군정 보고회 2001년 2월에 전읍면 75건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이것 해결은 한,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 보니까 예산반영이라든지 예산에 수반된 것 외에는 100프로를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상 이동군정 보고회때 보면 개인적인 입장으로 상당히 지역민들이 욕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와서 보통 건의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반영할 때에는 읍면장이나 지역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군수 포괄사업비로 하게 됩니까, 보통 해결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건의된 사항 관계를 저희들이 각 소관별로 각 실·과에 배분을 해서 실·과에서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존예산에서 가능한 것은 기존예산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추경이라든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 의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처리관계는 관련부서라든지 읍면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은 이동군정때 개인 입장으로 건의를 해 놓고, 읍면장, 군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업이 추진이 되어버리고 나면 상당히 좀, 조금전에 거론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에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런 것이 무시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각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적용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가 마지막인 듯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등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저희들의 올해 세입목표는 총 286억 3,820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 도세가 74억 2,500만원, 군세가 87억 1,951만 7,000원, 군 세외수입 124억 9,3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저희들 징수실적은 254억 2,193만 6,000원으로 목표대비 88.7프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결산시 저희들이 목표대비 한 105프로 징수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도세는 106.2프로, 군세는 104.5프로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을 위해서 이미 지난번에 보고드린 공정한 세무실사와 정기적인 지방세 징수분석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올해 저희들 체납액 총액이 총 20억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8억 8,300만원을 징수하여 현체납액이 11억 4,5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년도가 3억 6,600만원, 과년도가 7억 7,900만원입니다. 현년도는 생략하고 과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은 총 11억 6,909만 7,000원 중에서 군세가 57.8프로 정리되었고 도세는 11.5프로가 정리되었습니다. 도세 정리율이 11.5프로로 낮은 것 이것은 거창관광호텔하고 가조온천개발 취득세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회기에는 정리가 되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조온천이 지금, 6월 27일날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임차하는 분이 낙찰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법원까지는 기각이 되었는데 지금 대법원에 11월 5일날 신청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은 내년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징수하면 되니까 대법원에 결정나는 대로 저희들이 압류를 제일 앞에 해 놓았으니까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관광호텔은 지금, 당초 7월 25일날 한 104억에서 계속 유찰되었습니다. 4차까지 유찰되다가 이번에 5차가 11월 28일날 35억 갈 것인데, 그때 되면 낙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낙찰자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압류를 해 놓았으니까 그것은 징수가 전망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같은 기한에 비해서 체납액이 2억 3,49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가조온천이 6,800만원하고, 거창관광호텔이 4억 5,400만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교육세가 2,900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체납세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보고를 드리고 있지만 일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4회 운영해서 6억 5,600만원을 징수했고 또 상습체납자를 고발해서 15명에 4,600만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 재산압류를 체계적으로 실시를 했고, 특히, 금년부터 매월 15일을 자동차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서 저희들이 오늘내일 거창읍에 실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125대를 영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철저하게 징수해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저희들이 자금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유휴자금을 전액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는 유휴자금을 항상 제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매월 통장잔액을 확인하여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휴자금을 최소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자금뿐만 아니고 지금 5개 조례 29개 종목에 대한 수수료, 사용료의 요율을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65프로에서 74프로로 현실화시켰는데, 2003년까지 80프로를 목표로 계속 현실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금융기관은 당초에는 한 6.6프로의 이자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4프로 떨어졌기 때문에, 연말까지 17억 6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조금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도 73프로 현실화해서 728만 5,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 중심의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지금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공사 49건에 대해서 공개견적입찰을 시켜서 저희들이 1억 2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들이 올봄에 통보한 건설공사수행능력평가 우수 4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였고,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은 4개 업체에 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대왕건설, 대광건설, 거창건설, 토성건설, 네 군데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연결되는 것이지만 입찰 및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8건에 대해서 전산입찰을 하고 또 49건에 대해서 견적입찰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도 법원에 14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5일 이내로 지금 단축하여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계약업무로 인해서 성실시공을 저희들이 유도를 시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음은 국 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국·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해서 무단 점 사용이나 또 재산의 활용상황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에 있어 국·공유재산 실태를 저희들이 매월 3월에서 8월까지 1회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실시한 결과 무단점유재산 18건을 색출해서 변상금 563만 2,000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대부료 479건에 6,796만 9,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국유농경지는 12월에 264건에 대해서 289만 2,000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입 및 매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공유재산의 작년도 12월 제74회 임시회때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18필지, 1만 555제곱미터를 매각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재경부로부터 26필지에 1,972제곱미터를 승인받고 현재까지 매각은 총 30필지에 1만 997제곱미터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3억 1,1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소 14건 부진한 것은 매수 희망자가 당초에는 요구를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이유로 포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입은 위천보건지소 부지 및 건물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내용은 부지가 764제곱미터이고 건물은 27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을 했는데 총가격은 1억 2,930만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처분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입니다. 이것은 매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28건에 대해서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총 28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충망 및 차광막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야간근무시에 벌레들이 날아들어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롤스크린 방식의 방충망을 대회의실을 제외하고 본청 외 총 261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햇빛 차광을 위한 블라인드도 54개소 함께 설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은 대회의실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의원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에 건설공사 수행능력평가 결과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인데 부실방지특별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전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마는,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도 중요하지만, 우수하지 않는 업체에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부실이라는 것이 계속 관행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 때에 한번쯤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이 관행이 계속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2년, 3년간 어떤 제재를, 공사를 안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근절이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 이것 근절 안 됩니다. 과장!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매년 건설과에서 연초에 수행능력평가를 합니다. 올해 3차가 될 것입니다, 1차때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전부다 평가를 내 놓고 보니까 99점 이상이 나옵디다.

그래서 항목을 2차때는 좀 추가를 했는데 그래도, 건설과에서는 70점 이하는 어떤 제재를 가하도록 저희들한테 통보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전부 90점 이상이 되어서 올해 3차, 건설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항목을 세분화해서 70점 이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평점이 나와야지 지금도 계속 보면 90점 이상은 어떤 제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건설과가 수행능력평가할 때 의원님들께서 좀, 어떤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평가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어떤 잘못된 점이 지적되는데도 그것이 그냥 90점 이상이 나왔다면 이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수행평가이지 실질적으로 공사를 잘하겠다고 하는 평가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지금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계속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의회나 전체적으로 거창군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평가를 건설과에서 해서 재무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평가를 합니까?

아니, 건설과에서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평가가 넘어오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나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쪽 건설과의 기준이 70점 이하는 어떤 제재를 한다 하는 그런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부 다 90점 이상이 다 나와서 올해도 그 제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행능력평가를 작년하고 올해 했는데 지금은 3,000만원 이상은 전부다 전자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평가를 안 할 그런 계획이고 일단 건설과에서 평가를 할 때 세분화되도록 의원님께서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건설업을 하는 업체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전혀 반영 안 되고 거기서, 추첨만 되면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것 정말로 방지책이 있어야 됩니다.

회계법상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수행능력평가하는 이유가 견실업체를 주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보면 전부 전업체가 다 참여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한 5,000만원 이상을 규제를 했는데 올해는 전자입찰을 하니까 3,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입찰을 봅니다, 견적입찰을.

그래 입찰을 보는데, 부실을 관행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그러면 계속 공사를 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지책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어떤 방책인 지는 모르지만. 과감하게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 아닙니까? 안면보고 어쩌고 이러다가는 이것은 안 된다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5개 실·과의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