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제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시행자가 한국토지공사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택지개발사업 추진 진도가 현재 우·오수 관로 등 50.2%가 되겠습니다. 택지분양은 49.9%, 주택건설사업 추진은 주공아파트 366세대, 민영 373세대 해서 739세대 건설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2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입니다. 거창읍과 웅양, 가조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에 거창군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계획 초안을 작성을 해서 의회에 9월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공람 공고를 11월 3일로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 공고를 올 12월까지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8개 도로 외 신규 5개 도로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대동지구 우·오수 관로 50% 공정, 문화 예술회관 배면도로는 현재 관로 공정이 40%이며, 신규사업으로서는 원상동 구 개발회사 뒤로서 현재 공정은 40%,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지구 소도읍 개발은 복지회관에서 성산탕까지로 공정은 40%, 개봉 도시계획도로 동동 근린공원은 현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중앙리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50% 진척을 보이고 있고, 장팔리 진입도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예산에 배정된 8개소는 거창읍 5개 노선, 웅양, 가조에 3개 노선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재정비 및 개발계획수립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비는 주상 도평, 북상 갈계, 위천 장기 지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 지구 계획수립은 거창 동변, 가북 용산입니다. 실적은 재정비 3개소는 2001년 4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의견 청취를 하고 10월에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신규 2개소는 7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재정비 지구는 12월 까지 결정고시를 하고, 신규 계획지구는 12월까지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서 내년 3월에 공람 공고를 거쳐 4월까지 결정고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실적으로서는 경제난으로 인한 사업중단이 '98년 1월 12일에 되었습니다. 보성 파산이 2001년 1월 18일 선고가 되어 보성과의 기성사업비 정산이 10월 18일 완료가 되었고, 정산 합의금으로 6블록 2놋트 체비지 1,948평 지급조건으로 법원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개 방안은 현재 희망업체와 협의 중에 있는데, 잘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이 되면 앞으로 다각적인 사업재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월성 군립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면적은 0.65㎢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9월로 되었습니다. 9월 16일까지 공람 공고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월성 군립공원 지정 및 승인신청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12월중으로 용역발주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불량주택개량사업은 대상자 선정 48동에 지금 완료가 45동이 되고, 공사중이 3동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대상자 선정 61동 중에 36동이 완료되고, 공사 중이 25동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 25동, 추가배정 동수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오염배출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염배출원 현황은 6,41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배출업소 등 수질오염행위 단속 주요점검이 242개소로서 위반업소 25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이 11건, 과태료 14개소 2,8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통지 안내 10회에 5,828건의 정비를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4,329대를 점검을 해서 위반대수 4대에 대해서 개선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고 하천순찰 등 환경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금년도 공중 화장실 민간위탁 추진은 49개소이며, 중점 관리 내용으로는 화장실 내·외부 청결관리 및 위생용품을 비치하였고, 공중 화장실 설치는 북상면 사선대와 폐기물 매립장 그린센터화 사업장 내, 2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서 화장실 이용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문 부착과 화장실별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전 군민이 참여하는 환경대청결 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 분위기 일신을 위한 환경 대청결 운동 전개를 연 11회 1만 5,000명 참여로 실시를 해서, 쓰레기 수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는 가조에서 2001년 8월 24일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집중 수거활동은 3월 19일에서 4월 30일까지, 수거량은 폐비닐 133톤, 재활용품 403톤을 수거해서 우수 읍·면 마을에 대해서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위탁교육을 자연보호 지도위원과 초등학생 3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집중 수거활동을 2001년 10월 15일부터 2001년 12월 8일까지 실시하여 실적이 우수한 읍·면 및 마을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실적으로서는 6월 11일 준공을 해서 8월 1일부터 매립장 사용개시를 했습니다. 현재 매입 매립량은 252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매립 완료 후에는 이 부지를 농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수승대 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적으로서는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가 1억 9,911만 2,000원으로서 목표대비 78%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정비는 썰매장 인조 잔디 보수 1식, 각종 시설물 도색, 관광지 안내 표지판 설치 11개소 및 쓰레기통 교체 2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주차장 확충사업은 사업계획이 85대, 주차 가능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입찰은 11월 7일 실시해서 어제 날짜로 입찰적격심사 결정을 했고, 11월중에 착공해서 5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도시환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의원님!

예, 최용환 의원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신원에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우리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에서 현장 점검을 해 보니까, 폐기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8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매립량은 252톤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양이 적게 들어왔는데 홍보를 해서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가 보니까, 거리가 멀고, 또 지적되는 게 톤당 1만 5,000원, 그래서 10톤∼20톤 정도 실으면 20∼30만원을 내고 버려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일반 매립장에는 2만 8,000원이고 해서 인하를 해서 1만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단가 문제는 추이를 봐서 인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주민들하고도 이야기가 된 사항이지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도 콘크리트 외에는, 나무라든지 못 들어오니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놓았는데, 현실에 맞게끔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입니다.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 가조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연도별 실적하고, 또 구획정리사업이 안 되는 이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군청에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지금 6만 8,000평 좋은 땅을 지난 10년째 그냥 놀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소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전부 다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98년 IMF 이후에 공사가 중단되고, 보성이 파산됨으로 인해서 보성과의 계약 정산건으로 추진이 지연이 되다가 10월 18일날 정산 합의금 1,948평 지급 조건으로 해서 보성하고……. 청산법인의 승인이 되어 정산 완료, 현재 조합과 희망업체인 진주 월산 건설과 협약을 해서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 사업도 안 된다면 조합장과 조합원 총회에서 군으로 이관을 해 준다든지 하면, 군에서도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조합에서 한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창군수께서 2년 전에는 가조 온천을 연설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거창을 시로 승격한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연설 큰 내용을 끌고 가는데……. 강력하게 대처해 주어도 되는데 자꾸 연기를 시키고 했어요, 2002년도까지 구획정리사업을 연기를 하고 있는데, 안 되었을 때 또 연기를 할 것입니까?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군에서 노력한 결과로,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도 기여를 했는데 실적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없습니다만, 실제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재개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어떤 일이든지 군민이 주체인데,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은 행정이거든요, 중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연기가 되니까…….

저희들도 지금 어떤 권한을 조합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협의 중에 있는 사업이 협의업체인 진주에 있는 월산건설과 서로 협의가 되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기는 2002년까지 연기를 해 놓아도 금년 12월 내에 사업자 선정이 안 될 적에는, 그 사람들 내용을 약간 듣기만 하고 하는 이야기인데, 구획정리사업을 군으로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날 기획감사실장이 거창군 사업 중에 부진실적이라고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내어놓았는데, 금년 12월 말로 군으로 넘겼을 적에 받아 줄 수 있느냐고 했는데, 답을 진주하고 계약이 안 되었을 적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부군수께서 이기하 씨를 소개를 해서 시간이 또 1년 정도 낭비가 되었어요. 추진이 안 되고 낭비가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우리 사업이라고 인식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니까, 성의 있게……. 온천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의 있게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청산법인하고 정산관계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데 현재는 정산이 되어, 이후에는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꼭 조합측에서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전체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군에서 시행하는 방안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조기에 시행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국도 59호선 관계도 봉산으로 해서 온천을 다녀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종기 도의원도 이 문제를 5분 발언을 했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도산 안으로 해서 합천으로만 연결하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처음 이야기를 할 적에 경남 지사도 합천사람이고, 김영삼 비서실장이 합천사람이었기 때문에, 국회 의원이 있고 해도, 사실은 어렵게 되고, 그러므로 가조쪽 땅에는 한 발짝도 못한다 그런 것으로 내부에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거창에 가조 온천이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는 발전하는 데 차이가 많은데, 가조의 온천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거창군 전체가 좋아지는데 담당자들이 열심히 해 주어야 됩니다.

이문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보상민원이 행정소송을 39명이 행정소송을 한 것 같은데, 민이 거창군이 잘못되었다고 거창군을 상대로?

토개공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지…….

그 위에 주택건설사업 유치 분양 120, 임대 246…….

주공은 참고적으로 366세대, 우리 지역에 특성인가 모르겠는데, 임대에 대해서는 862세대가 지원해서 경쟁이 4대1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는 전체 계약이 완료되었고…….

민영도 그렇고?

분양은 120세대에서 58% 정도가 계약되었고, 민영은 대경에서 아파트를 하는데, 분양 계획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면 시설현황에 보면 결정을 489개소, 미집행은 279개소 해 놓았는데, 어떻게 당초에 도시환경과장께서 보고한 내용하고 개소가 틀리거든요, 보고할 때마다 틀려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결정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미집행이라고 합니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것까지 해서 489개소 중에서 현재 아직까지 도로가 나지 않았다든가 거기에 따른 집행율이 45.5%이고, 미집행은 건수가 279개소 중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지구 내지 노선이 25개 노선, 비용이 248억 정도를 절감했으며 남아 있는 것은 100만평 정도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도시환경과에서 당초에 주요 내용에 보면 결정, 미집행을 더 해도 724개인데, 보고하는 중에는 768건이었거든요? 이것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개소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하는데 건수가 어떻게 계속 틀려질 수가 있어요?

당초 파악할 때 미비한 점도 있고…….

확실한 것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그 뒤에 158쪽에 취약지구 정비사업이 당초 소요사업비가 7,500만원에서 지금 1억 500만원으로 3,000만원 정도 더 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3,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월성 군립공원 당초 예산에 확정된 것이지요?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정을 하기 위해서 국변신청 과정에서 도유림하고 인접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하고 협의라든지,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면적을 축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예, 박동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의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 문화복지센터를 건축할 때 마무리 단계에서 도시환경과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업추진은 감독이, 감리가 있었고, 주택담당 계장이 감독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도시환경과가 맡은 것으로 아는데 인수받을 때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 못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건물은 설계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건축물 1,216평을 건축을 하는데, 무려 공사비가 58억, 평당 400만원이 더 들었는데, 지하실을 하면서 이중벽을 안 했어요, 지하시설을 하게 되면 이중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건물도 지하시설을 하면서 이중벽을 안 하고 시설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의뢰를 할 때도 이중벽으로 안 했고, 설계도 그렇게 안 되고, 시설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설계의뢰한 사람도 상식이 없고, 설계한 사람도 그렇고, 시설한 사람도, 감리도, 전부 좋은 문화센터를 지으면서 그 좋은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실을 만드는데, 화장실 시설도 만드는데 이중벽을 안 했어요? 상식에 위배됩니다. 어제 주택계장 얘기로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서라고 했는데, 외형상으로는 보기 좋은데 본질적으로 꼭 있어야 하는 지하실 이중벽을 설치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처음에는 시설을 안 하려고 했다가 도중에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시설에 대해서 이중벽을 해야 하는데 기계실 쪽으로만 이중벽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중벽을 안 한 상태에서 시설을 하면 곰팡이 피고 썩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중벽 없이 시설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 없는 행동을 한 처사라고 보여지는데 처음에 도시환경과에서 시작을 안 했으니까, 처음부터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도중에라도, 인수할 때 발견을 해서 책임 맡을 수가 없다, 설계가 잘못되었다, 나중에 욕먹는 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누수 현상도 있었고, 부분적으로 곰팡이가 피고 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현 시점에서 대형 환풍기를 설치해서 습기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보수는 안 됩니다. 새로 이중벽을 안 하는 이상은 전면하고 옆면에 들어가는…….

죄송한데요, 이 문제는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위를 할 때 거론할 문제입니다. 그때 거론할 것이니까, 오늘은 보고로서 마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평면으로 놓았을 때 옆에는 역구배가 되어 있는데, 물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거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환경과장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조성제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을 현장점검을 가면서 둘러 봤습니다. 준공검사도 다 되었지요? 지금 가보니까. 폐기물이 딱 한 차 분만 있어요?

252톤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 현재 들어온 것이, 그래서 세입이 378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전체를 하면서, 묻고 묻고 그렇게 합니까? 신원에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톤당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1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거창군 건축 폐기물 연간 얼마정도 나옵니까?

실제적으로 공사장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정확한 양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일을 할 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1만 5,000원을 받는 것은 너무 비싸다는 인상을 가집니다. 건축물 폐기물 처리가격이 비싸니까, 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축 폐기물이 다 갈 수 있게끔 인하를 해서 활용을 하게끔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 부군수님께서 평통 관계 강연회 참석 차 가셨고 기획실장께서는 도에 회의 차 가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통 교육이 있어서 저와 정순우 의원도 다녀 왔습니다만, 사람도 많이 오고 했는데, 여기에 담당 소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업무 보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끔 하고 있는데, 담당 소장이나 실·과장들만 들어가지고 안 챙기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양해를 구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군수 정도는 평통에서 와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과장들만 앉아 가지고 보고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는 원만하지가 못하는 것 같습니다. 0 보건소

평통 회의 마치면 오실 것입니다.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를 듣고 쉬도록 할까요?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등록환자 및 간호서비스 제공 2,764명, 2만 4,363회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적인 방문진료 2,194회 2만 3,878명을 실시했습니다. 중증환자 입원치료비는 10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백내장 수술비 2명에 30만원 지원, 탁노소 방문간호서비스 20회에 걸쳐서 17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정신 질환자 진료 및 관리는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7회에 179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용 의료기구 구입은 혈당측정기 11대, 혈압계 29개, 혈당측정 스틱 2,500개, 방문간호 가방 23개를 구입을 해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방문간호 서비스 및 정기적인 방문진료로 지속적인 만성질환자 관리와 고혈압·당뇨 관리 집단교육 5회에 55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소득층 무료검진 위암 154명, 유방암 450명, 골다공증 450명을 실시를 했고, 심장병 무료검진 2,452명을 실시, 예방접종 2만 4,000명 계획에 2만 2,739명으로 9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체조교실 운영 32회에 298명 실시했으며 청소년 성교육 16회 65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25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 금연교육 2회에 15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의약분업 청착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대상업소는 107개소로 추진실적은 의약업소 교육 2회, 의약업소 간담회 개최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11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한 결과, 고발이 7개소, 자격정지 4개소이며, 업무정지 5개 업소 중 2개 업소는 처분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입니다. 실적으로서는 시설 및 주민 관리자 교육을 4회 158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식중독 관련업소 지도점검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보균검사 2,463명, 기생충 검사 1,232명 검사를 실시해서 125명에 대해서 무료 투약 치료를 하였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파리유충 구제 8,910개소, 방역소독 1,607회 실시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을철 급성열성 전염병 및 유행성 독감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보건 조직 운영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실적으로서는 보건의료 교양강좌를 10회 630명을 실시했으며 보건의료 군민 설문조사를 5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우수 직원표창은 군수 3회, 도시자 2회, 장관 1회를 추천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실적으로서는 주민구강 보건교육 및 치면세마입니다. 5,000명 계획에 내원환자 3,544명에 대해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치주병 환자 678명에 대해서 스케일링을 실시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는 6∼10세 아동 363명을 조사해서 87개 홈메우기를 실시했으며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은 초등학생 3,631명, 중학생 51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영유아 구강보건사업은 18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구강검진 654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구강보건교육 및 이닦기 체험교실을 3개 초등학교 1∼2년생 42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의원입니다. 가을철 열병, 자꾸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 같은 감이 있는데, 1년에 발생하는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급성 열성 전염병 12명이 발생했는데, 저희 보건소 환자가 4명 정도 되고 12명 중에 나머지는 전부 유사 환자로 발혀 졌습니다.

유사환자라 말이지요? 가을철에 병문안을 가보면 환자수가 거의 입원환자의 반수 이상 열병 환자가 많은 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가보면 거의 동네 사람들이 몇 사람씩 열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가을철 열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예방접종을 4,080회 실시했고, 쯔쯔가무시병과 렙토스피라증은 현재로서는 예방약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방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접종비 7,000원, 사실상 7,000원 비싸거든요? 어떻게 보조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생활 보호수급자에게는 무료로 하고 있으나,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실비를 받고 있는데…….

방법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기상입니다. 17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시범사업부터 꽃 육묘장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벼농사 시범사업은 벼 생력 선도 실천시범(직파)입니다. 거창읍 송정에 9.8㏊ 외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성과로서는 종자증식을 해서 모두 1만 3,200㎏의 종자교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입니다. 병해충 진단시기와 진단건수는 모두 148건으로서 3월에서 10월까지 주요 병해충을 진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정밀 검정을 벼, 시설원예, 시범사업, 직불제 등 1,568점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토양관리 처방서를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자 지정관리제 추진입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자 지정은 수출지정 농가와 수출예정 농가, 모두 10작목에 600농가를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에서는 착색봉지 보급, 딸기묘 보급, 또 연작대책용 토양검정 등을 실시하고, 시범사업도 아울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복수박 지주재배 시범입니다. 복수박 지주재배는 저희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기술로서 올해 남상, 남하 2개소에서 실시하여 약 30% 증수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고랭지 채소 생산성 향상 및 대체작물 개발 보급입니다. 고랭지 채소의 추진실적은 무사마귀병 방제 시범포 4개소 등 봄 양파, 대체작목 개발, 배추 품종별 시범포 등을 운영을 하였는데, 앞으로 대체작목 개발 시범포에 주력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김장채소 확대재배 중점 지도입니다. 저희군 재배면적은 배추가 503㏊에 생산량이 약 2만 6,000여 톤 등 양념류를 약 5가지에 걸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무사마귀병 방제 시범포와 고랭지 채소 다수확 농가 육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누에 동충하초 다수확 시범농가 육성입니다. 시범농가는 북상 갈계에 1농가를 육성하여 동충하초 6상자를 소잠시켜 70㎏을 생산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재래산양 사육 시범사업입니다. 본 군에 산양사육 현황은 약 620호에 6,900여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웅양면 산포에 1개소를 설치한 것은 시설을 개량하여 사육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돼지 환경오염 방지 시범사업입니다. 수출농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거창읍, 웅양, 북상, 가조 등 모두 5농가에 오존 시스템 등 환경방지 시설을 실시를 완료하여,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감소시키는데 일익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수출돼지 PSS 유전자 진단시범입니다. PSS 유전자는 스트레스 돈이라 해서, 소위 물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이 되기 때문에 진주산업대학교와 산학협동사업으로 해서 모두 모돈 200두에 대해서 혈액체취를 해서 유전자가 있는지 진단분석을 한 결과, 진단결과는 정상으로 나와서 농가통보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품질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사과수출을 올해 400톤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된 실적은 455톤입니다. 그 외에도 사과 초생재배 시범사업, 비가림 시설 보급사업, 수정벌 보급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입니다. 밀식과원의 금년사업량은 국비 1개소, 지방비 10개소 등 모두 11개소에서 했는데, 현재까지 포장 정지작업은 11농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 2002년도 3월에 묘목 식재가 되어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거창사과 장기발전 계획에 따른 해외연수는 2001년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탈리아, 프랑스에 경희대 김용구 교수의 안내로 모두 17명이 다녀왔고, 거기에 따른 귀국보고회도 9월 7일 사과재배농가 102명이 참석한 가운에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입니다. 대상농가는 200농가에 5작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대상농가를 모두 26농가를 확대를 하고 경영처방서 발급을 200농가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신규농가를 계속 선정을 해서 경영 컨설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농촌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생활개선사업은 우선 과제별 모임체 조직 육성을 위해서 독서회, 우리 음식 연구회 등을 활성화시키고, 또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또 일감갖기 사업 포장개발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작목별 전문농업인 교육입니다. 전문농업인 교육은 새해 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여름철 영농교육, 기타 등 모두 사과 외 11개 품목에 대해서 7,938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모두 44개 회에 1,262명이 구성이 되어, 올해 3대 교육행사 등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대한매일신보가 주최하고 농림부, 해양수산부, 진흥청, 농·수협, KBS에서 후원하는 제21회 농어촌 청소년 4-H 대상에 저희 고제면 봉계에 김명진 4-H 여부장이 청소년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프레스 호텔에서 시상식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교육 및 순회수리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인데, 10월 31일 현재 모두 207회에 걸쳐서 2,355대의 농기계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농업기술개발 및 과학영농시설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 내 운영사항입니다. 사과, 수박 등을 계속 기술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유리 온실은 장미 양액재배에서 감자 조직 배양묘 순화와 증식 시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딸기 조직배양묘를 1만 500주, 모주를 공급하고 조직배양된 씨감자를 1,000㎏을 공급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농가에 증식포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꽃 육묘장 운영입니다. 꽃 육묘장 운영은 연중 꽃피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두 14종에 33만 2,800본을 생산하여 시가지 화분과 꽃길 조성, 또 유관기관 사무실 미화용으로 배부활용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소장님의 보고를 듣고 난 후에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최영웅 의원님!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풍년이 들었습니다만, 농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는 잘하고 하셨는데, 우리 정부에서 쌀 수매가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울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교육을 102명을 모아서 귀국보고회를 했다고 했는데, 보고회를 하고 나서 반응이 어땠는지 소장께서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보고회를 한 결과 상당한 관심을 가졌고, 특히 이번에 다녀온 것은 농민들이 주축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당초는 2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13명이 신청을 해서 다녀왔는데, 다녀온 사람끼리 앞으로 따로 모임을 하나 결성을 해서 우리 거창사과를 발전시키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농민들의 이야기는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를 가서 보고 와서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재배되는 사과가 이탈리아보다는, 내년에 또 계획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거창사과가 이탈리아보다는 일본 같은데 가서 맛있는 사과를 더 견학을 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옆에 계십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계획을 세워 선진견학을 할 때에는 견학할 나라를 잘 선정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좋은 것을 보고 와서 해야 되는데, 이탈리아 같이 우리 품종하고 안 맞는데 이런 데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참고로 해서 내년에 갈 때 연수지를 선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잘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말을 했습니다. 토양화학 분석 수익사업해서 의회에서도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해도 되겠느냐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경기화학에서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받고 있었는데 그 돈 다 들어 왔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토양화학 분석사업으로 경기화학하고 2년간 계약으로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만, 경기화학이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5,106점을 검정을 하고 통보를 하고 나서 돈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화학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다음 사업수행은 어렵고, 이미 통보한 5,100점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계약회사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갔는데……. 금년 9월 21일까지 해서 사실상 징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한 결과에 보면 받은 돈이 7,659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분석경비는 약 2,8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다만, 순수입이 약 4,840만원으로서 이것은 모두 군 재정에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당초 계획대로 되었으면 1억 이상 군 재정에 기여가 되어 졌을 것인데 4,800만원 정도 기여한 상태에서 끝났고, 돈은 완전히 다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토양화학 분석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익사업도 되고, 우리 농민들의 땅을 검정을 해서, 시기에 맞는 비료를 지급을 하고 퇴비를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기술센터 소장께서 총 7,659만원 정도에서 소요경비가 2,8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소요경비에 기계구입까지 다 들어간 것이지요?

예, 기계구입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기계구입하고 인건비하고 시약대가 되겠습니다.

순수익이 4,8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부군수님은 이렇게 잘한 것은 칭찬을 하고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다른 의원님, 예, 오임수 의원님!

오임수 의원입니다. 고랭지 채소 생산 향상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지금 고제면에 올해 배추가 상당히 수확을 못 보고 전체 다 트랙터로 갈아 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나 어떤 병이 돌아 그런지, 종묘가 잘못되었는지, 기술센터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보다는 바이러스라는 질병은 광학현미경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에 의해서만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료를 체취를 해서 수원에 있는 농업과학기술원에 보낸 결과 모자이크 바이러스병으로 판명이 되어졌습니다. 재배과정부터 주로 진딧물이 매개한다고 합니다만, 재배과정 전반에 걸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병명은 나왔지만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배추는 괜찮은데 불암 3호, 불암이라는 속 노란 배추, 그것이 주로 바이러스 이병이 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종자회사에서 병해에 약한 품종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아주 약한 품종을 생산해 낸 결과가 아닌가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종가집 김치공장도 세워지고 김치공장이 들어온 이유는 우리 거창군이 청정지역이고 거창군에서 생산을 하면 또 교통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김치공장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됨으로 인해서 거창 군민의 소득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데 미리 대처를 못 한 것이 아니냐, 연작이 되었으면 연작피해가 올 것을 미리 지도를 하고 종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도 하고, 그렇게 좀 했어야 이것이 잘 되었을 것 아니냐,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본래 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평지배추를 안하고 고랭지 배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자에 의한 것인지, 저희들이 완전한 규명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고랭지 배추에 대해서도 병해충 방제 지도를 특히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벼농사 가지고는 앞으로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대체작목을 심어서 어느 정도 수확이 나와야 우리 농촌이 지금 생존이 되는데, 농촌이 지금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는데, 물론 사과 농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창은 김치공장이 있으니까 채소를 하면 나름대로 우리 농촌이 안 살아 남겠느냐 싶은데, 이에 대한 기술이나 모든 것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안 되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랭지 배추 같은 것은 가격의 등락폭이 심해서 요즘 안정적인 소득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랭지에 청량고추하고 파프리카하고 일부재배를 비가림 하우스 속에 했습니다. 그런데 청량고추 같은 것은 상자 당 제일 잘 받을 때는 4만 6,000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고랭지에도 다른 작목을 차츰 차츰 대체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고제를 중심으로 올해 청량 고추 재배, 금년겨울에 진주에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새 작목 개발을 위해서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는 정보에 의하면 김치공장을 하나 더 짓는 쪽으로 정보가 새어 나오는데, 지금 듣기로는 함양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종가집 김치공장에 들어가는 채소류, 고추나 마늘이나 우리 거창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선정을 해서 기술을 중점 지도하고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벼농사만 쳐다보고는 앞으로는 안 되니까,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막중합니다. 그냥 예전 모양으로 온실에 장미나 키우고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해야 안 되겠느냐 지금 2002년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세워서 충분한 기술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그것은 동감입니다. 지금 사실상 쌀 농사의 경우 아직까지 WTO 협정관계가 비준되고 나서 농림부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직도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정부 정책을 큰 틀에서는 따라가고, 저희 자체적으로서는 특히 지역특화가 앞으로 제일 큰 과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서가는 농민들과 저희들이 함께 연구해 가면서 계속 개발해 나가는 데 온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만 우리 거창군에서 다 종가집 김치에 공급한다고 해도 상당한 돈입니다. 지금 종가집에서 한 달에 김치를 한참 많이 나갈 적에는 100억원 어치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고춧가루만 해도 한정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지도도 하고 생각해서 앞으로 재배가 많이 되는 방법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동윤 의원님.

예, 박동윤 의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농업기술센터 내용은 좀 깊이 오랫동안 듣고 싶었었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료는 집에 가서 좀 열심히 보기로 하고, 우리 농촌의 존폐가 어떻게 기술을 지도해서 좋은 품종을 개량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화 작물을 육성을 해서 소득을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큰 역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의 1년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십삼사억 정도 됩니다.

지금 어떤 기업이고 간에 건실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업이 건실기업에 속하는데 농촌지역에 군으로서 기술센터에 투자되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그 예산을 가지고 정말 기술을 개발해서 지도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옆에 부군수님 계신데 내년에는 이제 우리 농촌이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기술센터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촌이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아마추어 지도사가 아니라 정말로 프로 지도사로서 마음놓고 연구하고 또 지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님!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PC 농법을 해서 굉장히 소득을 올리는 지역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가서 견학을 해 봤는데 굉장히 사과 알이 굵고 아주 모양도 고루 잘 갖추고 있고, 거기 가서 보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참 좋겠다, 거창에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PC 농법 관계는 지난 여름에 산업대 최원기 교수가 그곳에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때, 강춘성 씨 옛날 농민회 회장하시던 분이 해서 저희들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 교육장에 같이 참석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이름이 PC 농법이지 사실상 보면 친환경 농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창에서 PC 농법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친환경 농법을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이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사과에 있는 응애를, 방제약을 줄여 주는 대신 응애를 잡아 먹는……. 딸기에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과 과원에 하고 있고, 또 성호르몬 트랩이라 해서 나방을 유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해충 나방을 유인을 해서 달아 주고 하는 것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사과농사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문제는 환경농법, 저농약을 써서 고품질로 만들어야 소비자하고 승부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수는 안 되지만 시범사업으로 계속 확산을 해 나가고 있고, 오늘 저희 사무실에서도 지금 현재 수출사과 농가하고 그 시범 농가들이 모여서 올해 했던 사업에 대해서, 지금 10시부터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면단위로 지도사들이 나가 있는데, 남상같은 경우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말로 하는 교육보다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지도사들이 각 면단위에 자기들이 직접 시범포를 가지고 사과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했다, 벼는 이렇게 한다, 뭔가 좀 앞장서서 남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직접 농업을 하는 그런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수도사업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채건입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한 누수탐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탐사개요는 거창 및 가조 상수도에 2개소에 2억이 되겠습니다. 누수관 수선이 86개소에 5,000만원, 개량기 교체 1,000개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개량기 교체를 724개를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거창상수도 누수관 45개소를 수선할 계획입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가조지역에 누수 탐사로 취수량이 일 2,057톤에서 508톤으로 약 1,500톤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하수 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시설 용량이 1만 500톤에서 1만 4,000톤으로 일 3,500톤을 증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산하구가 2지, 최종침전지 1지, 차집관로 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2,800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은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증가하는 하수처리에 대처를 하고 처리구역 확대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도모하였으며 합천댐 수질보존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창지역은 거창읍 송정, 김천, 대평, 정장리 일원이며, 가조지역은 가조면 마상리, 수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6,000만원으로서 2002년 6월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거창지역은 2001년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2002년 6월 예정이며, 가조 지역은 2001년 2월 28일 계약을 해서 3월 5일 착공을 해서 2002년 6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과로서는 우·오수 분리로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쾌적한 도시주변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개·보수입니다. 대상지구는 324개소로서 간이 상수도 15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7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 계획은 38개로서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사업은 2억 2,200만원을 들여서 거창읍 사동 배수지 외 21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사업은 웅양면 금광 취수원 개발 외 23개소로서 완공은 15개소, 추진 중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양질의 음용수 공급으로 주민 건강 및 생활 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 정수장 시설보완 공사입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침전지 덮개 3지, 응집지 1지,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3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01년 4월 24일 착공하여 2001년 9월 23일 완공하였습니다. 효과로서는 우수기 고농도 탁도 원수의 정수처리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인근 과수원 농약살포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과 가조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리 하수관거 정비 외 6개소로서 4억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완공은 4개소이고 추진 중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노후 하수관거의 지속적인 정비 점검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노후 하수관거의 체계적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합천호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돗물 및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야외 교육장을 설치하여 480명의 수용 인원으로 690만원의 예산을 들여 1,243㎡을 거창정수장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환경교실은 연중 운영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학생 1,990명, 단체 50명, 총 2,040명의 참여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내실 있는 수질 실험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신속한 결과 홍보로서 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수질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먹는 물 수질검사로서는 358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 2만 1,700회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4월 1일에 시작을 해서 4월 30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총 13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 실험실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수질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설치된 간이 상수도 자동 염소 투입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의 보고를 듣고 난 후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의원님!

예, 신현기 의원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

담당 계장님 자료를 주시죠?

누수율이 28%.

톤당 생산비는 얼마나 됩니까?

톤당 생산비가 578원입니다.

지금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누수탐사 결과, 가조지구 상수도에 누수탐사로 인해서 취수량을 약 75% 정도 감소시켰다는 얘기는 누수가 그 만큼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동안에.

예.

그러면 톤당 578원씩 되는 우리 생산비가 1,500여 톤이 매일 누수가 되었다면 예산이 어느 만큼 낭비가 되었습니까?

계산하기는 뭣합니다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낭비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도사업소에서 가조 상수도에는 관심을 그 만큼 안 쏟았는지 모르지만, 취수량의 75%가 누수가 되고 25%만 공급이 되었다고 그러면 상수도 업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동안에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누수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특히 가조 지역이 조금 심했던 것 같습니다.

누수가 28%인데, 가조지역이 취수량의 25%만 공급되고 누수가 75% 되었다고 그러면 진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조 하수 종말 처리장 관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입 염도 측정치가 얼마나 됩니까?

염도를, 저희들이 농도를 자료를 낸 것은 없습니다. 없고, 유입수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보면 가조 종가집 김치공장이 들어와서 농공단지에서 하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종가집 김치 공장에서 나오는 하수 자체가 염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야기를 하니까, 유입 염도가 높아서 미생물이 자꾸 죽고 해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 염분 때문에 미생물이 자꾸 감소가 되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취했습니까?

그 대책은 저희들이 저류조를 만들어서 종가집 김치 염분이 일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미생물이 좀 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 장소에 보관을 해서 그것을 다시 일정비율로 섞어서 희석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7월경에 SS가 13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에는 못 미칩니다만, 상당히 높아서 그 뒤에 저류조를 활용을 하고 또 희석을 시켜서, 지금 현재는 7정도로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문화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소장 권혜린입니다. 거창문화센터 개관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1월에 제정하였고, 6월 20일날 문화센터 개관을 무사히 마치고 개관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개관 행사 시에 국립극장의 예술단 공연을 제외한 주요 행사 내역을 보시자면 향토문화 연찬회, 삼성 무용단 초청공연 그리고 아림 예술제 행사, 거창여성 합창단 6회 정기 연주회 등이 있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행사현황을 저희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건수로 보시면 10월 31일 현재 월 평균 12건 정도의 행사가 문화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문화예술회관에 비해서 비교적 활발한 사용빈도였다고 보여지고, 공연이 30건으로 풍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전시가 지역여건상 좀 부족한 편이었고, 일반행사는 저희가 지양을 하였기 때문에 2건, 그리고 영화상영 12건 등으로 관람객은 총 3만 4,17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굿모닝 춘향전 공연이 거창군과 한국연극협회 주최, 주관으로 유료로 공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9일날 경남 오페라단 공연이 있고, 이후 거창무용제와 합창제 그리고 경남 청소년 2001 연극제 그리고 저희가 전시분야에 대해서 기획한 것으로 거창과 순천과의 미협전, 영·호남 교류전이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저희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확보한 예산과 잔여예산을 합하여서 조영남 콘서트가 연말 시즌 기획공연으로 15일 유료로 공연이 있겠습니다. 성과를 보시자면 지역 예술활동의 중심으로 위상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12월말까지 주말에 거의 행사가 공연장에 예약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수의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해서 과거에 군민들이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새로운 경험과 고품격 예술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0월 26일 정식 직제로 발령을 받았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한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에 10월부터 저희 직원들이 거의 일요일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부분은 주로 문화교실 운영 활성화와 영상교실 운영 그리고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홍보와 안내 강화 그리고 신원 폐사지 석탑 복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문화학교 및 영상교실 운영은 영상교실의 경우에 각 학교하고 연계해서 17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900명이 올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문화학교의 경우에는 문화재 강좌를 위주로 한 프로그램으로서 19일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예를 들면 9개 강좌에 3,600명 정도가 수강을 하였고, 이 프로그램은 한국 문예 진흥기금의 후원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소장품 홍보 안내 강화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림예술제 기간에 기증 자료 특별전을 개최하여 관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관람인원이 10% 정도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신원 폐사지 석탑복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야외 잔디장 동편 잔디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천덕사지 석탑과 조화롭게 복원 공사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다. 또 유물 복원의 사적 의미와 아름다운 조경 형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특별전을 개최하고 배수로 및 보도블록을 정비하도록 하고 비석도 이전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전시실과 외부 도색 등을 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안내 시스템도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과는 관람객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는 등 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 강화와 탑의 복원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 점을 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복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의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복지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서 2001년도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완을 해서 2001년 한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현장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