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신현기 의원입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도 이제 달력 한 장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85회 정례회는 금년 거창군 살림을 결산하고 내년도 살림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20일 동안 실시되는 정례회를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 여론 수렴을 물론, 각종 자료 준비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신거창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정주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또한, 의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의 성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해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여타 농촌 단위 군과 다르게 종가집 김치공장을 비롯하여 유망기업의 유치가 활발하여, 여성 인력의 사회적 진출이 많고 그 의지가 여타 시·군에 비해 남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88고속도로 요금 징수소 설치와 서울우유 유치 등 새로운 여성 인력의 취업이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인데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기고 직장에 나설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열악하여 직장여성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읍 중심으로만 보더라도, 5세 미만 영유아의 수가 3,200여 명에 이릅니다만, 시설 규모는 600여 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2세 이하인 영아의 경우에는 특히 심각합니다. 이는 이번에 실시한 공립 보육시설 원아 모집 현황에서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립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려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공립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이 어렵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만큼 공립보육시설의 인기가 높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공립보육시설의 원장 이하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설의 우수함에도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현실적 여건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비가 상대적으로 공립보육시설의 보육비에 비해 비싸 공립보육시설에 맡기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업 등을 포기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현실에서 거창군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책 마련 촉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창군의 5개 공립 보육시설의 유아 보육현황은 208명인데 비해, 영아의 보육현황은 63명에 불과하므로 영아 보육시설의 확대를 촉구합니다. 필요하다면, 공립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기 전이라도 기존 시설에서 유아반 중 일부를 영아반으로 변경 편성하는 방안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거창읍의 공립 보육시설 중에서 세 곳에는, 2세 미만 영아반을 한 반 더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반을 더 설치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 증설에 따른 보육 환경의 질적 저하 우려와 예산문제로 파악되고 있는 바, 다른 어떤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영아반 한 반을 더 증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입니다. 우리 거창군은 읍 인구가 시급 수준에 이르며, 특히 여성 취업 기회의 확대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의지가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읍 중심의 보육시설 확충이 매우 시급한 특수한 상황에 있으며, 또한 면단위 여성들도 새로운 취업 기회의 확대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되는데, 면별 어린이집 건립이 어렵다면, 거점별 어린이집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위천면에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가조와 주상, 남상 등 거점지역에 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새로운 보육 욕구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의 확대 문제는 거창군의 예산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에 정확하게 알려 거창군에 특별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서별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2002년부터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저소득 아동 중 만 5세아에게 무상 보육료가 지원되는 등, 새로운 보육환경으로 인해 학원들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등 보육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며, 기존 민간 어린이집도 시설미비와 보육비의 과다로 보호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지원 부족으로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의 질적 저하를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관련 부서에서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지원 체계로서는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거창군에서는 민간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비, 난방비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만 합니다. 지원할 것은 지원하면서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보육위원회를 보육전문가와 민간단체 대표 등을 포함해서 재조직하고 운영을 강화한다면 민간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지원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많은 공장 유치로 여성 취업 기회를 확대한 공로로 군민들은 매우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주민에게 사랑 받기 위해서는 애프터 서비스도 강화해야 합니다. 취업한 여성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대는 가장 확실한 애프터 서비스라 생각이 됩니다.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과 대책 마련에 앞장선다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기초 교육시설의 확충에 기여하여 우리 군의 생산적 복지수준은 한층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 부서의 새로운 노력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