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군수제출)

강 위원님! 위천시장 차양막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건설과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수산개발,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가북 개금 진입로 및 연곡 농로포장 4,000만원이 증가되어 5억 1,000에서 5억 5,000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 보존개발에서 건설관리, 건설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양여금보조사업에서 오지개발사업이 당초 19억 8,806만 4,000원에서 24억 656만 3,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가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것은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비 증가에 따른 시설부대비 1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합천다목적댐 주변지원사업 12건에 2억 1,6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10건에 3억 9,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지구는, 읍면장님들한테 사업지구 예정지를 받아서 계상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합천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또 남하 산포 농기계 구입하고 남하 대야 농기계 구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에서 군도확포장 사업하고 교통소통 대책사업하고 군도 유지관리 사업이, 예산 가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5억 9,167만 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양여금 보조사업 감에 따른 예산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재난예방에서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위천제 개수사업이 1억 9,8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위천제 개수사업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 거창 마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자! 위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좀 구분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요,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하고 감사하고 좀 구분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62페이지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북상은 작년, 금년에 끝이 안났습니까?

북상이 2002년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입니다.

어째서 북상은 3년이나 갑니까?

그것이 2년, 3년에 되는 것도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 자체가 좀 적게 내려오고 할 때에는…….

2년만에 끝난, 오지종합개발한 면도 있지요?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고제는 끝났지요?

예!

그리고 64쪽에 보면, 남하 산포 농기계구입하고, 남하 대야 농기계 구입, 이 두 가지는 어떤 성격인지, 설명 좀 다시 해 주세요.

예, 이것은, 지금 합천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앞에 62페이지에 합천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시설비로 얹혀져 있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사업이 시행되고, 이 64페이지에 있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 지금, 자본적 보조에 얹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을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어떤 마을은 이렇게 농기계를 구입을 원하고 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목이 서로 변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같은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농기계는 동네에서 공동으로 씁니까?

예! 공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강신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농기계를 구입해 주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군에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냐고?

예, 합니다.

작년에 트랙터 들어간 것 아십니까, 그것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한테, 인수증을 받아서요, 관리만, 소유권은, 저희들 군으로 되어 있고요.

대야 농기계 수확기가 뭣입니까, 무얼 수확하는 겁니까?

산포 농기계 구입은, 건조기, 그러니까 대마를 해서 건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하 대야 농기계 구입에는, 잠깐만요, 대마 수확기입니다.

대마 농사를 짓는데 트랙터, 파종기, 수확기, 건조기, 이것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이것은 군에서보다도 저희들,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이니까, 소득증대사업하고 구분이, 공공시설사업하고.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이런식으로 구분을 시켜서 현재 합천댐.

이것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근거 좀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합천댐……. 이것은 지금 합천댐 지원사업법에 소득증대사업하고 공공시설사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서 좀, 저를 주시라고요?

예! 그것은 제가 관련법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줄어도 사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습니까? 당초에 2.3킬로 하기로 한 데가 어디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시행 계획이 지금 군도28호선의 진목-덕산선에 춘전-덕산간 계속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군도13호선에 임불-봉산에 월포에서 도곡간, 군도확포장하고, 그 다음에 군도32호에 대초-수월선입니다? 마상-수월간 군도확포장, 이 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소통대책사업은, 양항교 재가설, 그 다음에 동례교 재가설하고 매산교 재가설, 진목교 재가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개발비에 3,280만원이 감소된 88억 8,815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 내역으로서 보조사업에 저희 도비보조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위탁유지 관리비에 도비가 1,662만원과 군비 1,618만원으로 3,28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총체 1억 340만원에서 경정은, 7,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유지관리비 48개에 3,200만원이 감이 되어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7,600만원 했는데 약 한 600만원이 차이 나는데 인건비하고, 하는 데에는 크게 그렇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수정예산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하면?

아, 가내시,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 가내시를 할 때 도비가 그렇게 왔으면, 군비를 아예 작게 올렸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군비부담 비율이.

비율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11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으로는 202 여비, 국내여비 중 국고보조사업 방문간호사업이 당초 한 명에서 두 명으로, 252만원입니다. 11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입니다, 1,407만원입니다. 도비 351만 9,000원 감소로 군비에 351만 9,000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의치 보철, 부분의치입니다. 1,860만원입니다. 도비 465만원 감소로 군비 465만원입니다. 다음 노인의치 보철, 전부의치입니다. 720만원으로 도비 180만원이 감소되고 군비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옥 찜질방 설치 한 개소,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맨 밑에, 옥 찜질방 설치는 이것, 어디에, 입지선정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을?

예, 내년도 도의 특수시책으로 옥 찜질방을 설치하라 하는데, 내년도사업으로서 아직, 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중에 한 개소 정해서 옥 찜질방을 한 다섯 평 정도, 해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도비보조 내시가 늦게 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어졌습니다. 당초예산보다 8,382만 2,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우선,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학습단체, 그리고 시범농가 지도공무원에 대해서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구입을 위한 5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1,300만원은,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을 위해서 1개소에 500만원,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농촌 노인생활 지도마을을 1개소에 400만원, 그리고 4-H 농산물 청정브랜드 육성 1개소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신개발 동력 파종기인 밭작물 동력 파종기 구입에 네 대를 8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사업으로서 민간이전 분야입니다. 민간이전분야는 8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분입니다. 110톤분에 대한 차액 2,7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모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 방제단지 시범은 이것은 상자모에 모를 하고, 본답에 가서 1회 방제로서 아주, 방제수를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 10헥타르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턴넬 자동 개폐시설을 해서 에너지 절감시범을 하는 것을 1개소 0.2헥타르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음이온 발생 시범사업 1개소 0.2헥타르에 400만원이 되고, 수출농단의 연작 장해 대책 시범사업 2개소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전해수를 이용한 고품질 돼지사육시범에 24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강알칼리성이나 강산성의 물을, 돈사 내에 분무를 해서 고품질 돼지 사육을 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밭작물 동력파종기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저도 아직까지 그것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진흥청 농기계연구소에서 2001년도 개발되어서 10월 19일자로, 그걸로 완전히 되어진 겁니다.

음. 소장님도 아직 구경 안 했는가 보네요?

예, 사실 구경은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모르는 걸 물었으니 더 물어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벼 보급종 공, 차액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품명은 어떤 품명입니까?

지금 현재 벼 보급종으로서는 저희들이 10개 품종이, 예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 고품질을 위해서는 진흥청 식리검사계에서 개발해서 품종 추천이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0개 품종 중 6개 품종은 거기에 합당이 되어지고, 4개 품종은 옆에 아직까지 그것은, 아직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품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로서 일미벼, 동안벼, 상미벼 하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불러봐요, 상미벼, 또.

잠깐. 그것은 저희들 겨울농민교육을 통해서 농가에도 완전히 교재를 재편해서 이야기를 하고, 공급하는데 농가들이 참고하도록, 교육에서도, 완전히 교재에도 삽입을 해서 완전히 넣어서 교재, 지금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신품종이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신품종이 지금 아니고요, 거기에서 기존 장려품종 중에서 밥맛이 제일 상위인 것으로 해서, 식리검사계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상위품종을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 노인생활지도소 1개소 해놓았는데, 이것을, 생활지도가 뭣입니까? 농촌 노인생활지도.

이것은 농촌노인 생활지도는 마을을 선정해서 하나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부업활동이나 건강관리 활동, 또 그리고 전통보유기술이 있으면 그런 것을 서로 전수하는 것이라든지, 또 농촌노인에 대한, 저희들이 교육하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노인이 많은 마을을 1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정이 안 되어 있죠?

예?

선정이 안 되어 있죠, 마을이.

예,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문화복지센터

다음은, 문화복지센터소장으로부터 문화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복지센터소장입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린 항목은, 복지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사회체육교실 바닥정비 사업 2,5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시설을 하려고 하다고 하절기에 습기가 많이 차서 나뭇바닥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지 못 한 것인데, 저희가 전문업자를 불러서 문의를 해보니까 방수가 잘되고 있는 그런 재질이 새롭게 개발된 것이 있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하에서, 사회체육교실같은 경우에는 1년에 지금 댄스스포츠하고 에어로빅, 장구가 지금 여기에 있고, 연간 이용 인구가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요가라든지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마룻바닥이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실·과·소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