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2년도 군정방향과 역점 시책을 보고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정의 방향은 희망과 행복이 약속된 2002년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군정을 펼쳐 나가고, 농산물 가공과 연계된 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실물경제를 튼튼히 함을 물론, 문화시설을 토양으로 한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해서,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군정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의 달성을 위한 역점 시책으로는 지역경제 활력과 농업 경쟁력 강화, 시급 수준의 도시적 기반 확충,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군정 구현, 사랑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 복지 실현, 편리하고 깨끗한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다함께 누리는 문화, 체육 진흥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자치군정 기획분석, 다양한 군민의견 수렴을 통한 열린 군정 구현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자치군정 기획분석으로서 금년도 군 역점 시책 및 군정 방침을 구체화한 주요업무 시행 계획을 분기별로 추진사항과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 평가하여 군정의 조정과 관리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먼저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수립입니다. 6대 역점시책 40개 분야, 240개 단위사업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계획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심사 평가는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평가 보고회는 금년 7월 중에 개최를 해서, 부진되는 사업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3기의 군수공약사업 실천 보고회도 취임 후 8월에 개최를 해서, 공약별 실현 가능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시책개발 연구 보고회도 연 1회 개최를 해서, 좋은 시책을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521건 중에서 118건을 시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벤치마킹도 금년 9월에 6급 이하로 팀을 구성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 군정 연구 시책 연수회를 금년 9월에 1박2일로 월성 청소년 수련원 또는 삼성 연수원에서 5급 이상은 의무적이고,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자만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내용은 민선자치시대 경영행정 전략 및 군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실·과·소별로, 읍·면별로 주요 업무 추진방향, 특수 시책 발표도 하고, 초청인사 강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차 거창군 종합 계획수립 마무리입니다. 현재 경남발전 연구회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2월에 연구 내용 중간보고회를 자문위원회와 같이 병행해서 2월에 중간 보고회를 갖고, 3월에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4월에 최종안을 확정을 하고, 5월에 의회 와서 보고를 드리고, 7월에 성과품을 받아서 9월에 지사 승인을 받고, 군수가 계획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사 기록 및 보존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2001년도에는 총 384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군정 백서도 5월경에 저희들이 발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군민 의견 수렴을 통한 열린 군정 구현입니다. 군민이 군정에 참여하는 시책으로서 먼저 군정 티찾기 운동 전개입니다. 군정의 티찾기는 군정수행에 따른 실수와 착오로 저질러진 잘못된 점을 찾아서 보완, 개선해 나가는 시책으로서 2001년도에는 48건이 접수되어 보완 완료 했습니다. 다음 군정 제안 제도는 군민 누구나 군정 전반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세기 거창 발전 연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금년도 주요 사업은 연구과제를 3건을 청소년 건전 문화 육성방안이라든지, 교육도시로서의 육성방안, Apple Valley 추진 방안, 3건의 연구 과제를 하고 군민 토론회도 1회를 갖고, 연구를 한 과제 발표회도 3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군민 주민 설명 자료제공은 군민이 궁금해하는 현안 사업 및 주요 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연 4회 주민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군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내용을 군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서 군정을 바르게 이해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식 관리 시스템 활용도 제고입니다. 지식 관리 시스템에 개개인의 지식과 노하우를 적립시켜 전 직원이 공유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지식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관리 시스템은 개인별로 등록을 함으로 해서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개인별 점수 향상을 위해서 등록함으로 인해서, 좋은 지식 노하우가 상당히 등록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금년부터는 부서별 경쟁으로 지식과 노하우를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2,337건이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등록이 되고, 이 등록된 지식들을 2만 3,000여명이 여기에 접속하였습니다. 다음 목표 관리제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로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하고자,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거부운동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새로운 방법이 모색될는지……. 개선 방안이 아마 모색될 때까지 현행대로 금년도에도 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창군민 장학회 설립 운영입니다. 장학사업은 인재를 키우고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거창군민 장학회를 금년에 장학기금 50억을 목표로 설립코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중으로 거창군민 장학회 기본 계획 수립을 하고, 3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4월에 장학 진흥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6월에 창립총회를 거쳐서, 하반기부터 운영계획으로 모금운동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창 캐릭터 개발입니다. 우리 고장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 이미지를 형상화 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거창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중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5월에 용역을 주고, 9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자문위원회 개발 용역 성과 마무리 보고를 하고, 군민 설명회를 10월에 개최를 하고, 12월에 상표 출원을 하면, 이것이 개발이 되면, 지역상품 디자인 및 각종 홍보물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견실 운영입니다. 2002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은, 미래 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지원을 하고, 신규 사업은 준비된 사업만 지원을 하고, 계속 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재정 지출 성과 향상을 위한 경상예산의 절감추진과 채무감축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채무는 제로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 1월 중으로 저희가 1월에 일반채무 약 23억을 상환함으로 인해서 현재 일반채무는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단, 국비 및 수익자 채무잔액 86억 4,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감축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도 적극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심사 분석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심의 운영 내실화로 기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억 이상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사업 심사 분석을 연2회 확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정보화 추진은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를 정례화 매년 2회에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예산편성 사항을, 하반기에는 집행결산 사항에 대해서 군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군민에게 공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사랑 상품권은 '99년도부터 총 저희들 9억 5,000만원을 발행해서 현재 4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가맹점을 확대를 하고, 지속 홍보를 해서 상품권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리 예방을 위한 감사 활동은 사후처벌보다도 비리 예방에 중점을 두는 지도 감사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읍·면·사업소에 대해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군정 주요시책 분야와 10대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기획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부패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 대책 강화는 지방선거 대비, 복무기강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서 잔존 부조리를 척결을 하고, 엄정한 기강 감찰을 통해서 군민이 공감하는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 운영은 고충, 진정 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건설공사 군민감시관제 운영도 활성화를 해 나가고, 종합감사 시 현지 민원 접수창고를 개설하는 등,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감사도 같이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회계질서 확립과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감사와 계약행위 적법성 여부 중점감사, 또 일상감사를 강화를 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주요건설공사 단계별 감사를 실시를 해서, 설계과다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금년부터는 재산등록 전산화를 도입을 해서 재산관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산등록 대상은 총72명으로 부동산, 동산, 채권, 채무의 재산에 대해서 전산작업 프로그램 설치를 2월까지 완료를 하고, 저희들 지금 업무 담당자와 전산 담당자 2명이 도내, 전체 도에서 2박 3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를 위해서 이 교육을 마치고 오면, 2월까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5월중으로 전부다 재산에 대해서 전산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은 지난해까지 규제업무를 정비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해서 잔존 규제업무를 발굴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도 완벽하게 추진을 해서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서 패소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 및 도·소매업 총 조사는 국가 및 지역단위별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 현황 및 경영상태 등의 10개 항목을 4월중에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금년도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13쪽에 거창캐릭터 개발, 전에 전문업체 용역을 준다고 해서 이것을 공고 후 공모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실 것입니까?

예, 용역을 줘야 됩니다. 공모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사실상 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용역을 줘야만……. 공모를 하게 되면 많은 경비가 캐릭터 개발하는데, 많은 경비가 완전 완제품이 되어서 캐릭터가 나옴으로 해서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공모를 하면 그만한 부담을 주고, 이것은 용역을 해야만, 어떤, 안에 기술적인 그런 내용들만 저희들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면 전문업체 하나밖에 용역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업체 하나의 아이템밖에 지금 거창의 캐릭터를 생각 못 한다고요, 공모를 하면 대한민국의 전체 캐릭터 전문회사나 이런데서 전부다 응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업체 용역을 준다면 한 업체밖에 줄 수가 없거던요, 이 업체가 다시 공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업체 용역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모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공모를 하게 되면 바로 성과품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경비가 든다, 그리고 또 저희들 용역도 전문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캐릭터 개발을 거의 다 용역이지 공모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어떤 게 나을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오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의원입니다. 장학회 설립 운영인데, 50억 목표인데, 연간 10억씩을 어떤 방법이든 모금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지금은 군비출연, 기타 협찬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모금한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구체적인 안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을 2월중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예, 강신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감사 때인가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 8페이지에 보면 군정 티찾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티라는 것은 사실상, 잘못 들으면 너무 자만심에 가까운 용어가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정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서 티를 찾는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볼 그런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정 잘못 찾기라든가, 이런 용어가 좋은데, 군정에서 티를 찾는다는 것은 참 한번 음미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취지가 군정이 100%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 중에 하나 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시책을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런 뜻에서 사실상 한 것입니다. 우리 군정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말 100% 완벽하게 하려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물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이 티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마음자세는 우리 군정이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잘못된 것이 티가 아니냐, 그것을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우리는 보완을 해 나가겠다.

이것을 나쁜 쪽으로 좀 비하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건방진 소리 같은 이런 소리로도 우리가 들릴 수가 있거던요? 혹여 생각을 잘못하면…….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안 들고 그것은 생각의 차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4쪽 보면,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보면, 밑에 일반채무 제로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동군정 설명회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군수께서 이동군정 시에 우리 군은 채무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 및 수익자 채무잔액은 아직도 86억 4,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문의를 합니다. 진짜 우리 군에 빚이 하나도 없느냐, 그런데 군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위에 일반채무만 우리 군에는 빚이 하나도 없다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남은 채무, 국비하고 수익자 채무잔액 이런 것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셔야 듣는 우리 군민들이 혼선이 안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에 것만 지적을 하시고 밑에 남은 채무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참 답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이런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잘 하시겠다 이런 지적입니다.

일반 채무, 우리 채무에 대해서 군수님이 일반채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전체 채무인양 이렇게 착각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일반채무가 실제 우리 군의 빚이거던요, 일반채무가 우리 군청 짓는 것, 읍·면 청사, 보건소, 기술센터, 각종 소방도로, 이런 전체 채무는 '98년도에 한 290억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 210억을 다 갚았습니다. 남은 것이 수익자 채무로 상수도 한 30억, 농공단지 한 53억 이렇게 남아서 한 83억 정도 남아 있고, 하수관거 사업 국비 채무, 국비로 주는 채무가 있습니다. 그것 한 3억 그래서 86억원은 수익자 부담금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빚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도 이 채무는 저희들 재정을 운영하는 기획실은……. 지금 보면 군수님도 그것을 상당히 의식을 하고, 신경을 예민한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나가면 거창에는 IMF가 없다, 구석구석이 사업장 벌려 놓고 무슨 IMF냐, 그래서 전부다 거창군은 빚이다, 전부다 빚으로 한다, 이런 소리가 저한테도 바로, 친한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도 지식수준도 제법 거창의 지식인이고, 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창이 빚으로 한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군수님이 거기에 예민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거창에 사실상 빚이……. 의원님들이 그렇게 또 상환 승인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정말 빚은 일반 채무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홍보도 또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반 군민들은 빚이 많다 적다 그러고, 어림잡아 빚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라고 하니까, 이것 우리한테 자꾸 질문을 해요, 마치고 난 후에 정말로 빚이 없느냐, 이런 것을 구분해서 소상히 말씀을 하시면 혼선이 안 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도서관 건립입니다. 개요로서 위치 및 부지 면적은 상동 택지 개발지구 근린 공원 옆에 1,520㎡입니다. 도서관 건립부지는 당초에 730평 계획으로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나, 상동택지개발 조성계획 변경 시에 경상남도에서 근린공원 1만 평방미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제시에 따라서 면적을 당초 730평보다 270평이 축소된 그러한 면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면적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건축상의 문제는 전혀 없고 주변이 공원지구로 에워싸여 있으므로, 도서관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건평 600여 평에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건립계획이고, 소요 사업비는 30억으로 전액 확보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 부지매입을 하고 현재 설계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 중에 있으며, 7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TV난시청 해소 추진입니다. 난시청 현황은 2000년 말 현재로 7개 면에 116개 마을, 5,429호가 난시청 지역이었으나, 작년도에 주상, 웅양, 고제 3개 면에 광케이블을 설치 완료하였으므로 현재는 북상, 위천, 마리, 가북면에 73개 마을이 난시청 지구로 남아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광케이블 설치, 간선도로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50㎞를 사업비 3억의 예산으로서 북상, 위천, 마리, 가북면에 7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황 조사를 3월에 실시를 하고, 4월에 설계를 해서, 금년도 8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함으로써, 전파문화 소외지역이 완전히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제14회 거창 국제 연극제 개최입니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15일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수승대 국민 관광지 내 야외극장 등 9개 무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거창 국제 연극제의 특성과 세계화에 부합되는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거창 국제 연극제가 2002년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되도록 추진을 해서, 중앙부처의 관심과 지원을 통한 국내 유수의 연극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대회 개최를 위해서 군비 지원을 지난해보다 1,250만원 감축을 하였고, 해외 참가국을 4개국에서 6개국 정도로 확대를 할 예정이며, 일본이나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의 참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 정관을 일부 개정을 해서 이사진을 확대 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아비뇽과의 자매결연도 금년도 제14회 연극제 개막식과 연계를 해서 자매 결연식이 조인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TV SPOT 광고도 시행을 하고 전천후 야외극장 건립사업도 사업비 4억원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전용 축제 극장이 확보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국제 연극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제34회 아림 예술제 개최입니다. 행사 개요로서는 금년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아림 예술제 위원회에서 주체를 해서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제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역시 아림 예술제의 미래상이 부각될 수 있는 주재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는 전야제, 개막행사, 그리고 11개 분과 및 동호인 단체가 참여를 하는 분과 및 특별행사, 야시장 운영, 종야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아림 예술제 신임 위원장으로 이상남 화백이 선출되었습니다만, 부위원장 등 후속 임원이 선출되면 회장단과 함께 2월까지 아림 예술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8월까지 행사기획 및 준비를 철저히 해서 9월 행사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사비를 전년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을 함으로 해서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적립금 이자수입 감소분 1,000만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예산승인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대효과는 전 군민의 참여확산을 통한 지역화합도모와 종합 문화예술 축제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서 우리 군의 문화 예술 단체 현황을 보면, 등록단체는 문화원, 예총 군지부 8개 예술단체가 있고, 미 등록 단체는 거창 문학회 등 3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에 대한 단체별 지원 계획은 총 예산 7억 5,760만원으로서 거창 문화원에 운영비 2,300만원, 사업비 5,400만원해서 7,700만원을 지원하고 예총 군지부에 운영비로 2,100만원, 연극계 육성 지원으로서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국제 연극제에 3억 5,200만원, 아비뇽 등 연극제 참가지원에 6,000만원, 극단입체 육성 지원에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림 예술제에 행사비와 기금 적립금 등 해서 8,000만원 지원이 되고, 삼베일소리 전승에 1,500만원, 향교 사업 지원에 1,660만원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춘·추향 석전제와 전통 성년례, 그리고 기로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화예술계에 지원은 8,800만원으로서 도단위 연극제 개최 지원에 3,000만원, 그리고 등록, 미등록 단체 행사개최 지원에 5,800만원입니다. 이들 예산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기타 단체는 문화예술활성화 여건을 조성을 하면서 자생력을 키워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거창관광 홍보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창소개 지하철 광고와 관광종합 안내판 정비, 이것은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용 산골여행 지도 제작, 거창 관광화보 제작, 그리고 거창문화유적부 제작 발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거창소개 지하철 광고는 작년도 12월부터 한국 언론 재단에 광고의뢰 및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말까지 광고를 지속해 나가고,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관광 종합 안내판 정비는 5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거창 관광화보 및 산골여행 지도는 6월까지 제작완료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창문화 유적부 제작은 문화원 사업으로 추진해서 10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충효예절 교육입니다. 개요는 충효예절 교육 2개 과정과 전통 성년례 개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청소년 예절교육을 8월 여름방학기간 중에 초등생 6학년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윤리라든가, 선현소개, 유적지 답사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한문 윤리 교실 및 서예반 운영은 연중 실시를 하되, 4개 반 1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천자문, 사자소학 등을 교육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 성년례 개최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5월 13일 성년의 날에 남녀 40명 정도를 선발해서 성균관 청년유도회 거창지부 주관으로 실시함으로써, 퇴락되어 가는 전통의식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단위 연극제 유치 개최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제20회 경남 연극제 및 이와 연계 개최되는 제6회 경남 청소년 연극제를 유치 개최함으로써, 연극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며, 참가극단은 도내 18개 극단으로서 경남 연극제에 11개 극단, 그리고 청소년 연극제에 7개 극단입니다. 개최형식은 각 지역 대표별로 경연 형식으로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기는 경남 연극제는 4월 5일을 전후한 11일간 정도가 되겠고, 이때 봄맞이 실내공연 축제 성격 형식으로 개최를 하겠으며, 청소년 연극제는 9월 초순에 개최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최는 경남 연극협회이고,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체육 웅군의 위상 유지와 체육저변확대입니다. 개요로서 도민체전 3연패 목표 달성과 체육저변확대를 위한 체육행사 지원, 그리고 체계적인 생활체육 관리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민체전 3연패 목표달성에 대해서는 금년도 도민체전이 5월중에 진주시 일원에서 3일간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육상외 22개 종목 385명이 참가를 해서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 이에 대비해서 우수 선수를 확보해서 취약하고 전략적인 종목을 보강을 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를 하고, 출전선수 조기 확정 및 동계훈련을 강화하며 전력분석 평가 및 기관단체 참여 지원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행사 지원으로서 제57회 군민 체육대회를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5개 종목으로 전 군민의 참여 속에서 축제 분위기로 개최를 하고, 제20회 고교 연합 체육대회를 3월 중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와 병행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단체별 각종 대회도 각 협회별로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유도를 해서 체육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생활체육 관리 및 운영 활성화로서 어린이 체능 교실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을 하고, 건강 달리기, 산행대회 등, 군민 누구나 쉽게 참여가능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동호인 클럽에 대해서도 해마다 각자 종목마다 대회를 개최하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 육성 지원은 저희들 전략종목인 학교 탁구부 창단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각급 학교별로 우수 경기 운동부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하면서 학교 체육과 사회체육의 연계 체제를 확립해서 거창체육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시설 개·보수 정비입니다. 현재 노후화 된 공설운동장을 개·보수 정비를 해서 면모를 일신을 하고, 경기단체에 자체 사무실 공간 및 실내 운동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체육활성화와 군 체육 발전을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거창군 공설 운동장 개·보수 공사로서 공사 내역은 로얄박스 정비와 로얄석 좌우 스탠드 개수 2개소가 되겠는데, 현재 스탠드를 로얄박스와 같은 높이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그 하부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곳에 협회 사무실이라든가, 실내 운동 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를 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11억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2월중에 자료 수집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공사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 청소년 보호 육성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전개와 상담 활동 강화, 그리고 수련원 및 문화의 집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먼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전개는 계속해서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를 하고, 환경 감시단을 운영을 해 나가면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질 함양과 사기 앙양을 도모를 하고, 그리고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들과 함께 청소년 육성을 위한 워크샵을 연 2회 정도로 개최를 하며,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8회 정도 개최를 해서 건전한 놀이의 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활동을 강화를 해서 집단이나 또래 상담 등 찾아가는 상담 활동을 적극 전개를 하고, 열린 상담 대학을 연 20회 운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청소년 지기단도 구성 운영을 해서 정기 수시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의견을 청취를 해서 청소년들이 고충을 파악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원 운영 활성화입니다만, 운영 목표를 연 4만 5,000명, 예상 수입액 6억 정도로 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암벽타기, 농구대 설치 등 시설 보강과 함께, 시설홍보와 수련생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도 역시 연간 이용목표를 연 4만 5,000명 정도로 정해서 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3층 공간을 이용한 비디오 부스나 펌프등 부족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도 컴퓨터라든가, 체육 단련실 등을 보강을 하고, 경남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거창 분소를 청소년 문화의 집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꿈 많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하고, 청소년 문제 사전해결로 비행탈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의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28쪽, TV 난시청 해소 추진에 광케이블을 73개 마을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유선방송 신청이 한 분도 없어도 마을까지는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간선 도로변에 광케이블만 설치를 하게 되고, 그 광케이블에서 각 호별까지 연결되는 케이블은 개별 신청에 의해서 유선방송측과 신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3개 마을까지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광케이블 말입니까? 예, 73개 마을까지 들어가지를 않고,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노선을 포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까지는 안 들어가고 도로…….

마을까지 들어가는 것도 마을입구 진입로 중요한 부분까지는 연결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단위에서 신청 인원이 적더라도 가정에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까?

마을까지 들어가는 광케이블 선에서 각 호별까지 들어가는, 개인 가구별로 들어가는 케이블은 별도의 신청에 의해서 주민 부담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주민 부담은 아는데, 마을이 100호가 있는데, 2집이나 3집이 신청을 해도 넣어 주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신청하시면 다 해 드립니다.

그리고 유선이 설치가 되면 난시청은 해소되는 것으로 봅니까?

저희들이 난시청의 기준을 잡는 것은 여러 가지 방송국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KBS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을 가지고 난시청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광케이블이 마을입구까지 포설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KBS가 안 나오는 개별 가구는 언제든지 신청을 해서 그것을 연결만 시키면, 시청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난시청이 해소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선이 설치된 가정에서는 TV시청료를 내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선을 넣으면 시청료는 자동적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신문에도 많이 이해가 되게끔 났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 수신료가 인상되었다, 그리고 화질이 나쁘다하는 그런 등등의 민원사항이 저희들 군청 홈페이지에도 많이 뜨고 있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유선방송측과 검토를 해서 관내 주간지에 모두 광고 게재를 하고, 또 읍·면장들에게도 배포를 해서 관내 주민들과 대화 시에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또 며칠 전에는 금요회에서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왜, 돈이 그만큼 되었는데, 군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만 이야기를 해 주면 됩니다.

좀더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 방송은 허가는 원래 정보통신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경남 지역은 부산체신청장이 가지고 있고, 수신료의 징수근거가 되는 이용약관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위원회에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개별 유선방송에서 조정해서 수신료를 책정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 요금이 왜 갑자기 올라갔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유선방송 수신료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사항이라는 것을 방금 말씀을 드렸고, 현재 거창지역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것은 금양케이블 TV가 거창 지역을 관할하는 김해 금양케이블 TV가 승인 받은 그 이용약관에 의해서 국민형 4,000원, 보급형 6,000원, 그리고 종합형 1만 5,000원 등을 고지를 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신료가 인상된 것은 아니고 김해 금양 TV에서 방송 위원회에 승인 받은 그 범위 내에서 6,000원으로 보급형 채널 수신료를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6,000원 짜리 보급형을 고지를 하느냐 하면, 기존 중개회선 가입자 김해 유선 TV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기존 수신 형태 중에서 제일 많은 가구가 수신하는 그러한 형태가 보급형이기 때문에 보급형 6,000원 짜리로서 일괄 송출하고 있다는 그러한 답변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종전과 같이 4,000원 짜리로서 중개유선을 시청할 수가 없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4,000원 시청을 원하신다면 유선방송측에 전화신청을 하면 별도의 기계를 설치를 해서 그 4,000원만 시청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00원 짜리를 보다가 나중에 뒤에 보급형 6,000원 짜리로 볼 계획이 있다면, 별도의 설치비 4만원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재까지는 거창 KCN이 중개유선에서 종합유선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전 채널을 송출하고 있는데, 설비가 완료가 되면 국민형이라든가, 보급형이라든가, 종합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구분해서 송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까?

예,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사실 우리 농촌지역에 독거 노인들도 많이 계시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어도, 수신료가 6,000원 짜리는 1년에 7만 2,000원, 4,000원 짜리를 하더라도 5만원 가까이 돈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단위로 공청 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1년에 만원 정도 하면 전체를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 지역이 있는데, 군에서 조금 보조를 해 줄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유선방송 광케이블 설치사업을 하기 전에 각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공시청 시설을 해서 TV를 수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도 민간이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고 해서 그러한 마을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광케이블 포설사업에 많이 동참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역시 시청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실제 시골에 가면 연세가 많으신 노부부들이 계시면서 연간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 별도로 여기 이 종합유선에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로 종전과 마찬가지인 그러한 공청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고 가능한 방향으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가 있으시면,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의원입니다. 36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개·보수가 있는데, 9월에 체육대회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12월에 준공하면.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준공계획을 12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군민체육대회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4월에 착공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사기간도 당길 뿐만 아니고, 별도의 시설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동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선 의원입니다. 휴대폰 안테나가 아직 통화불가 지역이 곳곳에 있어 지금 안 터지고 있는데, 휴대폰 통화불가지역 해소는 좀 어떻게 잘 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습니까?

예,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통화불가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적인 관할 부서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011이라든가, 016, 017 여러 가지 통신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에게 저희들 관할에 각 읍·면별로 잘 안 터지는 그런 사항을 체크를 해서 관련회사에 주민들의 고충이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로 알려서 개별 사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말은 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해서, 개별 회사에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많은 통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기가 잘 터지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군 차원에서 회사에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입니다. 군정 역점시책 방향이나 역점 시책을 보면, 다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체육진흥,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써 놓았는데, 공보실장도 면장을 해 보신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면장 해 보시면서 면민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민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면 자체적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체육대회 경비이고, 면에서 군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가장 큰 어려움은 선수 확보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요? 우리 지금 거창군에 체육회 예산 전체를 보면, 동호인 클럽대회 지원 개최나, 생활체육협회나, 전체 다 거창읍을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이고, 전체적으로 거창읍민만 혜택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혜택을 거창읍민에게만 줄 것이 아니고, 거창군민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할 것 같으면, 각 면마다 8.15체육대회 같은 것을 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우리 군에서……. 조금 전에 면장님 해 보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상이 있을 것인데, 이런데 지원 계획을 왜 지금 하나도 반영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의원께서 읍·면에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여태까지 관장해 나왔던 체육은 엘리트 체육중심의 행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창군 체육대회를 위시한 그 산하 단체들의 행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거에 그러했던 체육 방향이 생활체육 방향으로 점차 전환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개최되고 있는 읍·면 자체 면민의 날 행사라든가, 8.15 경축행사, 기타 읍·면에 있는 동호인 클럽의 그런 자체행사 같은 것도 크게 보면 생활체육 행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 부분이 점차 확대되는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 군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좀더 방향을 설정을 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되어 나가도록, 하나 하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면장님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8.15 경축 면민 체육대회나 이런 것 한번 개최하면, 경비 자체가 많이 소모되는데, 이런데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 봅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난시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난시청 지역을 지금 말로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KBS에서 생각하고 있는 난시청 지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마리 지동에도 난시청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케이블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신료를 전체적으로 다 KBS에서 전기료에 부담을 해서 가져간다고 그러거던요, 가져가면 안 되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보려고 그러는데,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의원입니다. 29페이지 올해 프랑스 아비뇽과 자매결연은 확실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아비뇽과의 자매결연은 저희들은 최대한 금년에 체결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식의 차이가 약간 있어서 그 인식의 차이를 해소해 나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인식의 차이라는 것은 외국과 우리 한국과의 결혼의 예를 든다면 저희들은 중매결혼 형식으로 해서 결혼식부터 먼저 하고 나서 살아가면서 정들어 사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서양은, 더구나 프랑스 같은 곳은 연애결혼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결혼식을 하기 전에 먼저 정들고 같이 마음을 터놓아야 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해서 살림을 꾸려 살게 되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갭을 메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러한 갭을 메꾸기 위한 노력을 여러 방면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매결연 행사가 원만하게 잘 치러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 작년 거창 국제 연극제 해외 참가국이 4개국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에는 6개국 정도로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5일 동안 국제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서 외국인 참가팀이 너무 적거던요, 작년에 너무 적어서 상당히 일부 비난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경비문제입니까, 거창 국제 연극제가 권위가 없어서 참여를 꺼려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개 국가에서 참석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일본과 중국이 참가할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인해서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가국이 일본이 불참을 하게 되어졌고, 그러한 영향으로 역시 중국에서도 불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작년에 한해동안 순수하게 서양팀만 불러다가 연극을 하고 보니까, 정서적으로 많이 동떨어진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역사 교과서 파동이라든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우리 정서적으로 가까운 중국이라든가, 일본, 이러한 국가들도 포함을 시켜서 공연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는 역사 교과서 파동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외국 참가팀에 내용이 상당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공연내용 자체가……. 그래서 외국에서 좀 권위 있고 알찬 그런 팀들을 초청을 하지 못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의 수준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문외한이고, 거기에 관계 전문가가 아니면 그것을 수준이 낮다, 높다, 아주 최상작품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인식사항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양,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 러시아 이런 등등의 서양팀들만 공연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서로 내용이 잘 파악이 되지를 않고 의사전달이 잘 되지를 않고 또 보는 식견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공연을 하느냐, 심지어 프랑스 일인극 같은 것을 문화센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극은 프랑스에서는 아주 최고급으로 치는 연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야에서는 혼자 나와서 하는 것 봐 봐야 말도 안 통하지, 이해가 되지 않지,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팀이 공연하는 대사의 번역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계들도 앞으로 장치가 되어져서 자막이라도 보면서 이해를 북돋우는 가운데서 관람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한 현상은 더 줄어들 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도 전천후 야외극장을 건립을 해서 전용축제극장이 마련이 되어진다면, 그러한 부분도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안수상입니다. 금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정보화 추진입니다. 재택전자 민원 서비스는 지금까지 4개 채널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정부 Home minwon센터 한 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이 한 개 채널이 전국 인터넷 네트워크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전국 민원이 종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 팩스 민원 전화 신청은 민원이 받아보기 편한 기관에 전화로 신청해 놓으면, 그 기관에서는 전국에 팩스를 통해서 송수신해서 받아 두었다가 민원인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팩스 민원 전화신청을 금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다음은 거창넷을 통한 민원 안내는 지금 민원안내 편람과 각종 민원서식, 안내편람이 299종이고, 서식이 119종이 누구나 다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문제에서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구공무원 친절봉사 다짐교육을 일과 시작전후 10분간 실시하고, 창구 공무원에 대한 우수단체 금융기관 등에 견학을 두 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고객에 대한 안내 도우미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자동 혈압계와 비만측정기를 구입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해서 민원대기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일회방문 처리제 정착을 위해서는 실무종합 심의회를 바로 개최를 하되, 주요한 인·허가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부군수 주재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정례화 시켜서 종합 심의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민원사전심사 청구제와 민원후견인제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장민원, 순회민원도 전담반 편성, 7개 분야 14명으로 편성해서 산간오지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Happy Call제도 계속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편의 위주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토지정보체계구축입니다. 금년도 연말을 기해서 지적 공부는 전면 전산완료하겠습니다. 이 지적공부가 전산화되면 여기에 지가관리, 도시계획도, 국토이용계획도, 환경관리 계획도, 농지 이용 계획도, 산지이용 계획도,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 이 모든 토지 정보를 입력시켜서 지번 하나로 모든 토지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올해 시작을 합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적도면 전산화는 작년도까지 약 50% 마쳤고, 금년도에는 나머지 전량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전 완료가 되면, 각 정보 소유 실·과, 도시계획관계, 농지관계, 산지관계, 모든 실·과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토지정보를 종합, 단일화 시키고 이를 위해서 지적 전산실 운영 장소를 지적 서고를 정비해서 전산실을 별도로 운영할 것입니다. 지적전산화에 따른 소요예산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적정보센터를 시·군 온라인망을 연결해서 전국토지정보를 온라인화 시킬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화 운영되고 있는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심사 자료라든가, 체납자 토지현황자료라든가, 정책 통계자료, 특히 민원에게 해당되는 것은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처리……. 상속자에 대해서는 조상땅 찾아주기를 전국 온라인망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GPS 지적측량 기준망 구축입니다. 지금 남하면사무소 앞에 있는 GPS가 지금까지 시험기간을 완전히 마치고 올해부터 지적기초점으로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 GPS라는 것은 남하면 앞에 있는 그 좌표가 우리 군의 기준점이 되고, 그 좌표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좌표를 읽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이 법제화되어 금년도부터 기존에 있는 지적삼각점 19점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점 관측이라든가, 관리를 올해는 좀더 오차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등록사항 지속추진 정정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 중에서 대장하고 도면이 오류사항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이 오류는 지난해 2001년도에는 24필지를 발견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수시로 발견을 해서 정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6월 30일 결정공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시한 이후에 지적법 상 분할이라든가 합병 지목변경 등 이러한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조사에서 12월 30일에 다시 한번 더 변동사항을 공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 2회 지적공시가 됩니다. 다음 47페이지 건축민원처리입니다. 건축신고 무료 설계반은 금년에도 계속 운영하고, 무료설계 목표는 중간부분입니다. 150건으로 작년도 대비 40건 정도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 건축신고 대상의 8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허가민원 처리방법 개선을 위해서는 허가민원을 사전심사 청구제를 시행을 하고 즉 말하자면, 어떤 허가를 받으려면 미리 와서 심사를 받아서 우리의 지도를 받아서 설계하고 허가신청을 넣는 그러한 사전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관내 건축사 6명을 교대로 해서 건축상담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별 허가민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일괄 제출해서 복합으로 처리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민원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건축물 대장 전산 발급업무를 지적담당에서 했습니다만, 허가 민원 담당으로 업무를 조정해서 허가민원담당에서 건축물의 허가신고 대장생산, 전산발급까지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120 민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지난해 120기동대의 처리실적은 5,150건으로 2000년도 대비해서 약 8% 증가했습니다. 월 평균 430건 접수 처리입니다. 금년에도 약 8%, 금년과 같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목표를 금년도보다 8% 증가된 5,6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 기동대에서 직접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사전 진단하도록 하고, 그 다음 기동대원을 팀제 운영을 하며, 민원처리 후에 민원인에게 명함을 배부하여 혹시라도 더 이상의 어떤 불평이 있다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추진하고, 그 다음 기동대 장비는 크레인 장착차량 금년에 한 대 교체해서 지금 노후 된 차량을 교체를 하고, 1톤 소형차량에도 크레인을 소형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가로등은, 49페이지입니다. 농촌 가로등은 50등을 추가로 하기로 하고, 가로등 수리는 860등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가로등 선로 중에서 누전구간 도시가로등 6개 구간 1,830m, 이 누전구간에 대해서는 선로 보수를 금년에 실시하며, 접지가 안된 13구간에서는 접지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에너지 절약 절전형 가로등 교체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300등, 이것은 고장수리 때 수리할 때마다 고장이 안 난 것은 그대로 놔두고 고장이 나서 수리할 때만, 이것을 바꾸도록 절전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20 자원 봉사대는 지금 현재 12개 분야 8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봉사가 매월 2회씩, 3월부터 12월 둘째, 넷째 일요일날 합니다. 산간 오지마을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정기 봉사활동 외에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까지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조직문화의 창출이 되겠습니다. 전보 및 승진 임용 기준을 사전에 예고하고, 승진심사 시에 직상, 직하급 자에 대한 다면 평가제를 도입하고, 내부 전자게시판에 인사담당 코너를 개설해서 인사운영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1개소 더 추가하여 4개 실·과를 운영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군민과 능률 위주의 조직개편을 추진할 것이며, 전 직원 일인 일 홈페이지 갖기를 권장하고, 직원들 업무수행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감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를 받는 형태로 공감을 하는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공무원 동호회 활동을 적극 권장을 하여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10여 개 분야의 결속강화훈련과 6,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 리더 양성을 한 50명 정도해서 하고, 자매결연 단체간에 행정 정보교류라든지, 또 자율연구팀 내실 운영 등으로 공무원 능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선진문화 시민의식 제고입니다. 음식점이라든지, 행락지 등에 군민 실천 지침을 마련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군민운동 단체를 활용한 실천다짐대회도 분기별로 1회씩 개최를 해서, 범 군민적인 문화시민운동 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 작은 친절 실천운동, 질서운동, 청결운동의 문화시민 3대 실천운동을 활성화하고, 월드컵 성공개최 기원 직장사회단체 축구대회 등도 조기에 개최해서 2002년 월드컵 붐 조성과 선진 시민의식 향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정보기술을 활용한 경영혁신입니다. 무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사무실 밖에서도 보고를 받고 상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보고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문서관리를 전자문서 체제로 전환을 해서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현하며 매번 새로이 작성되는 각종 보고자료를 표준화를 해서 온라인 보고시스템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경영혁신과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2단계 일하는 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1단계 일하는 방식에서 회의와 보고형식을 최소화하도록 해서 운행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1단계 일하는 방식을 정착 발전을 시켜 나가고, 민원행정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업무 프로세스의 중복 낭비분야를 없애고, 전자 결재를 확행을 하며, 필요한 일을 부서별 토론회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서 능률적인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민 중심의 행정 구현입니다. 일일 군정견학, 즉, 주부라든지 NGO 등을 이 계통에서 한 80명 정도를 현장견학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군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을 하고, 실제 군정현황을 올바르게 알리고, 21세기 거창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선진군민의식을 함양하며, 군민의 날에 읍·면 단위 특산물 홍보를 위한 다양한 가장행렬 등을 유도를 하고, 군민 영어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의 새로운 분야 확대 제정을 하고 이행기준의 구체화라든지, 계량화를 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행정 서비스 이행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헌장을 공무원의 실천적 행동 강령으로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2002년도 선거업무 완벽한 수행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과 불법선거 단속지원으로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법정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함은 물론, 선거이후에 8.15 군민 달리기 대회 등을 앞당겨 시행하는 등, 군민 화합분위기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정보화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 구축은 행정 정보화와 지역정보화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정보화 기반 구축은 일반 업무용 주 전산기를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교체를 하여, 기존업무 5개 분야에 토지정보 이용체제, 지적도면 전산화의 신규업무 두 개 분야를 추가를 하고, 중앙과 지방의 업무를 온라인화, 전국 단일망을 구축하는 제2차 행정 정보시스템을 7월에 1억 5,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입할 것이며, 행정정보화 재 구축에 따라서 보안 시스템도 강화를 해 나가고, 네트워크 메인장치를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또한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농촌마을 59개소에 1억 2,900만원의 예산으로 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등,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거창지역 정보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대내로는 전자 정부를 구현하고, 대외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군민·공무원 정보화 능력향상입니다. 금년에는 군민 3,000여 명을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 전 공무원 180명이 대상이 되겠는데, 정보화 능력을 한국정보문화센터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며 제6회 군민 PC경진대회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PC를 활용하는 군민을 육성을 하고,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 시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완벽한 민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금년 민방위 교육의 방향은 생활 민방위 교육으로 설정을 하고, 민방위 날 훈련은 사태 수습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훈련은 민방위 지금 대원이 한 2,700명 정도 됩니다만, 연 8시간을 실시를 하고, 민방위 날 훈련은 연 13회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지 훈련이라든지 비상대비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또한 소방차 도착이 늦은 오지마을,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77개소에 농촌 소화전을 설치하여 완벽한 생활 민방위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차질이 없는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금년도에 징병 검사는 '83년 생, 한 600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출·입 관계를 매월 2회 이상 확인을 하고, 병역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입영 대상자는 연 한 5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영 관련 사항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입영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 2회 동원훈련 관계도 한 300여명이 금년에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실시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병무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마지막으로 거창사건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본 위령 사업은 '98년도부터 장기계속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공정계획에 의해서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정부예산을 지원 받는 것은 2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4억 6,800만원을 받으면, 당초 계획된 예산 100%를 다 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목 공사라든지, 전기 기초공사, 교랑 공사가 한 38%로 진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차질 없이 시행이 되어 21세기 지역문화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이 되도록 차질 없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준공을 하는 계획은 2003년 4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002년도 하반기부터는 위령사업에 따른 조례 관계도 제정안을 만들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조금도 유족들에게 차질 없이 저희들도 공사에 완벽을 기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60페이지입니다. 군민 영어경진대회 개최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가 이제 글로벌 사회, 국제화 사회로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과정에서 영어관계 교육은 우리가 아주 필요 불가결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영어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역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지역에 일반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 중등부 이런 데도 영어경진 대회를 개최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영어 실력을 좀 더 높여 주자는 이런 뜻에서 이 사업에 목표를 정했습니다.

예, 본 의원은,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글로벌 시대이고 하지만, 온통 영어이고, 또 미국화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심히 진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앞서서 우리 행정에서 영어를 부추긴다는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봐야 될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53쪽, 새로운 조직 문화 창출을 위해서 인사운영의 객관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인사기준을 사전에 예고를 해서 인사운영의 공감대 확산과 적재 적소에 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마 인사시기가 되어서 그런지 직협홈페이지에 다양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의 성골, 진골출신 있는 데는 승진을 해도 읍·면으로 나가지도 않고 있다, 이런 내용조차, 이런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 인사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 하시겠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관계 이것은 참 100% 어떤 만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재 적소에 인력을 배치를 하고, 공평하게 인사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100이면 100 다 자기 어떤 뜻에 맞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협도 생기고 이래서 직협 회의를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앞으로 인사운영에 대한 방침도 서로 간담회 시에 이야기도 하고, 우리 직협 간부들이 거기에 대해서 군수에게 문의도하고, 이래서 또 군수님이 답변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한 것처럼, 전보 및 승진임용 시에는 기준을 사전에 예고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을 해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인사를 가능하면 접근을 하려고 하고, 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도 만족하지 못하다 이래서, 직상급, 직하급 공무원이 같이 다면평가제를 해서 거기서 반영된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또 반영을 시키고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려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불평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해결이 되어 나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금년부터는 지난번에도 인사기준을 지금 저희들이 예고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직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앞으로 인사가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이 바뀔 것 같다 하는 것은 지금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보직 6급에 대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관계는 그렇게 100% 탁탁 맞춰서 하기가 상당히 운영을 해보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이런 부동체를 가지고도 이렇게 순번적으로 조정해서 갖다 놓는다 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 움직이는 동태, 이것을 탁탁 맞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자기들의 뜻과 지휘관의 전체적인 운영 차원에서의 어떤 조직체계를 운영하는데는 또 차이가 있는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의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인사를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원론적인 문제보다는 지금 여기 직협에서 올라온 글들 보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내용 자체를 아마 과장님도 익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사 자체 지침 상, 본 청에서 승진을 하면 면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내보냈느냐, 이런 공무원들 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한두 건이 올라온 것이 아니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한 건 올라오면, 거기에 꼬리를 물고 계속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며는……

내부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운영에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가 되어 가지고, 인사운영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직협……. 하반기에 우리가 직협의 임원들하고도 군수하고 간담회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 내부에서부터 이런 힘들이 모아지려고 하면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 져야 되고 직원들간의 갈등이 없어야 하는데, 자체 내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힘이 한군데로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군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인사가 2월 달에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인사도 그렇고, 도인사도 그렇고 인사를 하고 나면 비판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예, 누구가 해도 아마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 가능한 한 말썽 없도록, 잘 중지를 모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신 분?

오늘 저희 과가 마지막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확충에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적인 세입분석으로 차질 없는 목표달성과 연중 지속적인 세입확보 노력으로 세수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세입 목표액은 총 248억 5,269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세가 73억 6,500만원, 군세가 95억 4,744만 2,000원, 군 세외수입이 79억 4,0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4.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에 있어 먼저 법인이나 고급오락장, 사유 재산 등의 공정한 군·읍·면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과세 자료 정비와 매월 정기적인 징수 전망을 분석해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정된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합목적성에 의한 심의 강화로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공정 구제제도 운영으로 신뢰세정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에 있어 먼저 납세자 입장에서 구제 노력을 강화하여 신속· 공정한 조치로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하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예고 확행으로 조세마찰을 사전에 해소하고, 또 납세불만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과세적부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관리는 자주재원의 확보와 조세정의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신속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현재 체납액은 10억 9,600여 만원으로 현년도가 33%, 과년도가 6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거창 관광호텔하고 가조 온천이 체납액 5억 2,7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95년도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납기 내 집중홍보로 체납세 발생을 예방하고, 체납세 일제 징수기간을 연 4회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이나 상습 체납자 압류, 또 관허사업 제한, 고발 등 행정제제를 강화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도 매월 15일날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납액을 최소한 줄여서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금 조례로 정하여 징수되는 수수료·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그런 내용인데,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역무에 대한 응익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에 대해서 도표 있습니다. 현실화율 연차적으로 올해는 78%, 내년에 저희들이 80% 현실화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사용료의 원가산출을 80% 이상, 현실화를 조정하고 유기한 민원 기본료를 1,000원으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인근 군과 균형을 맞춰 민원예방을 하고, 상위법령 신설, 개정으로 인한 종목은 80%이상 저희들이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자금 활용 극대화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 추진에 있어서 관서별 유휴자금 잔고관리 일일결산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에는 2,000만원, 면에서 1,000만원 이상 보유 시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제한해서 지출잔액 등 불필요한 자금을 감 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탁한 소액이나 분산관리로 인한 자금관리의 안정성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올해는 12억의 이자수입을 증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공사 및 용역·물품의 입찰과정을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비용이나 고성과의 행정능률 향상과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이나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추진에 있어 전자 입찰제를 작년 연말부터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확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이나 전문 시설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또 전기나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의 공공입찰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게시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렴계약제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사항인데,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 등에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되면 저희들이 대상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시에 당사자간에 청렴이행 서약서를 상호 작성해서 교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 위반 시 건설업체는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불이익 처분을 하며, 관계 공무원 또한 징계 조치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입찰이나 계약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가지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대지, 전, 답, 임야, 기타 필지로 총 3,68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636만 2,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에 잡종재산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연 1회 실시를 해서 무단 점용이나 사용, 미 활용 실태, 무단형질변경 등을 확인해서 변상금 부과 등 적법한 대부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전산화 구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 작업으로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프로그램 전산화 체계를 구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화 추진재산은 도유 재산이 3,369필지에 7,198만 1,000㎡이고, 군유 재산이 1만 6,217필지에 3,947만 2,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추진에 대해서 작년도 6월에 공유재산 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서 8월까지 저희들이 전산화 관리 시스템을 일단 구축을 했는데, 작년 9월에서 올 7월까지 자료입력하고 시험운영토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작년도를 참고로 해서 12월말 현재 입력한 재산현황은 도유 재산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유 재산 37%를 입력했는데, 올 7월까지 저희들이 다 완료토록 해서 신속정확하게 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 부지매입입니다. 상동 택지개발 지구 내 거창읍사무소 부지매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상동택지 개발 청사부지 총 7,012㎡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부지 894㎡하고 평당 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19억 3,200만원 정도 가격으로 저희들이 거창읍사무소 부지 매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작년 추경에 계약금 1억 9,311만 3,000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으로 중도금을 8억 8,163만 7,000원을 지금 지급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나머지 잔금 8억 8,638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현부지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는데, 군민 공청회를 거쳐서 현 위치에 지하주차장 건립과 지상은 도심 속의 공원 조성 등으로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청회를 일단 통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읍사무소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73페이지에 고액· 상습체납자 관광호텔 했는데, 지금 현재 관광호텔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징수담당하고 담장자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낙찰날짜입니다. 지금 35억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결정날 것입니다.

오늘 결정이 나면…….

예, 가산세 말고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창관광호텔에 4억 5,900만원인데,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가산세는 받지를 못합니다. 본 세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조 온천도 4월정도 되면……. 일단 가산세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본세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낙찰이 최종 되는 날입니까?

예, 오늘 낙찰되는 날입니다.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또 연기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 주시고, 또 관광호텔이 빨리 되어야만 우리 거창 경제도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좀 빨리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75페이지에 투명계약행정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하고 위반사항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 계약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3,000만원 이상만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 본 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의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는데, 주로 세외수입은 어떤 것입니까?

일반 수수료, 사용료, 매각수입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제일 많은 게 일반 수수료, 사용료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이 8억, 7억해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약 7억 7,000만원 목표로 해서 14억 정도 받았는데…….

그것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의원입니다. 투명한 계약행정을 해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는데, 전자입찰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전문업체들이 난립을 해 있는데, 타 지역업체가 낙찰을 보게 되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과다한 부금을 받고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사실상 공사가 부실 될 수 있는 우려가 안 있느냐, 계약자체는 투명해서 좋은데, 공사자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지역 입찰·낙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입찰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입찰 봤지만 일반 수의계약 1억 이하는 여기서 견적입찰보는데, 1억 이상 되는 것은 거창에서 거의 없습니다. 한 건……. 거의 외지 사람이 낙찰되고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힘으로는 되지 않는 사항이고 일단 하도급, 그것도 30억 이상은 의무하도급이고요, 그 이하는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데, 일단 일반 전문건설업자는 그냥 놀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도급 받으면 인건비는 챙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하도급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담당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자입찰제가 되면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전체적으로 다 전자입찰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까?

지금 수의계약이 1억 이하인데, 저희들이 지금 3,000만원에서 1억도 전부 전자 견적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입찰은 저희들이 87.74 갖다 놓고 일반 적격심사를 봐야 되는데 3,000만원에서 1억은 일단 87.74하고 제일 가깝게 된 사람만 결정만 하고 적격심사는 안 봅니다. 그 차이입니다.

결국은 타 지역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이…….

1억까지는 관내업체만 저희들이 공고를 그렇게 합니다. 1억 이하는 타 지역 업체는 오지를 못 합니다.

1억 이하는 지방업체만…….

공고할 때, 저희들이 관내 업체만 공고를 그렇게 합니다.

수의계약을, 사실상 적은 금액은 지역업체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가를 하고, 과도한 부금납부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이 안 되도록 관련 부서에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동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