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작년의 실적은 70구입니다.

예!

40구 계획인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고 또 더 많은, 희망자가 있으면 또 추경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40구를 해놓았습니다.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도, 또, 홍보해가는 과정에도 그렇고 일단은 40구해서 상반기에 다 완료되면, 추경에도 또 더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2002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20명을 육성시키는데 6억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후계농업인을 작목별로 육성대상을 보면 신규농업인이 17명, 취농 창업 농업인이 3명 해서 20명이 육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3명을 육성시키는데 4억 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목별로는 수도작이 2명, 복합영농이 3명, 과수 1명, 시설채소 3명, 특작 1명, 축산 분야가 3명 해서 13명입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연리 5%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업인 소득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계획은 2003년까지, 내년까지입니다, 31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조성할 계획은 2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이 적립된 것이 17억, 금년도에 신규 조성할 금액이 8억 4,000만원 해서 2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지원계획입니다. 금년 5월까지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지원대상자는 관내 거주 농업인 145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융자지원액은 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운영자금으로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이자율은 8.25%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이 5%를 부담하고 우리 군비에서 3.25%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한 실적은 학생 378명에 대한 학자금 1억 8,4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생 344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국비가 30%, 도비 35%, 군비 30% 해서, 총 2억 9,4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학자금 지원계획에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백만원입니다. 다음 102쪽, 주곡 생산계획입니다. 쌀 생산은 금년에 19만 3,940석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재배면적은 6,006ha에 반당 단위수량은 465㎏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보리생산 목표는 1,330석으로서 재배면적은 73ha이고 단위수량은 반당 252㎏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쌀생산 대책 추진방안으로는 미질 중심으로 시책을 전환을 하고, 또 개방화에 대비해서 쌀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직불제 중심으로 소득 지지 정책을 대폭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방제 실천으로는 병해충과 피잡초 적기 방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관리 병해충과 잡초 원인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현장 병해충 방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상재해에 대비해서 예비 못자리 2개소에 0.4ha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어서 논물 가두기 사업도 100ha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보리재배는 겨울철 노는땅 없애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읍면별 재배면적을 확대하면서 보리 산물수매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추진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2,140ha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1,678헥타를 해서 78%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1,810ha를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푸른들 가꾸기 가능면적이 한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물별로는 식량·소득작물이 610ha, 사료작물이 400ha, 녹비작물이 800ha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녹비용 호맥종자대 800ha 분에 대해서 1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사료용 호맥 400ha를 재배하는데 1억 2,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적 농업육성입니다. 토양개량제를 공급을 하는데 사업규모는 5,008톤이 되겠습니다. 여기 5,008톤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3억 3,155만 2,000원을 보조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대책으로는 지역농협장이 주관이 되어서 토양개량제 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재해 상습지, 또 RPC 계약재배 면적, 또 농업진흥지역을 우선해서 실시를 하고, 또 연차별 읍면단위 들녘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농협이 토양개량제의 공급이나 살포를 전담토록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입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금년에 1개 지구로서 사업비는 10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거창읍의 양평지구가 되고, 주요사업 내역은 공동시설 사업으로 해서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과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개별시설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과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계획은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과 장비 구입에 4억 2,4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에 3억 5,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에 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의 전 한우 사육농가가 사업대상이 되고, 사업량은 1만 5,200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28억 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8,000두를 가입해서, 여기에, 안정제에 따른 지원이 두당 20만원 해서, 이것이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20억원이 아니고 16억원입니다. 16억원이 지원이 되고, 다산 장려금 지원이 5,000두를 대상으로 해서 10억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세 장려금은 1,110두에 2억 1,200만원, 거세 시술비는 역시 1,110두에 2,2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관내 전축산 관련시설이 대상이 되고, 금년에는 일제소독을 27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23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독약품을 1만 1,700ℓ를 구입 공급하는데 7,153만원, 공방단 운영비로 해서 1억 2,870만원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5호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장액비화 시설 15기, 퇴비사 시설 6개소, 악취 제거제 1,000㎏을 구입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액비저장조 15기를 설치하는데 2억 1,900만원, 퇴비사 6개소를 신축하는데 6,200만원, 축산환경 악취제거제 1,000㎏을 구입해서 지원하는데 5,000만원 등해서 3억 3,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영세 양축농가를 중점대상으로 해서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주사는 289만 5,940두, 기생충 구제는 3만 3,200군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3,0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주사 소탄저 기종저 외 8종을 실시하는데 5,083만 3,000원, 기생충 구제를 하는데 5,312만원, 여기에 필요한 또 시술비가 2,610만원 해서, 총 1억 3,005만 3,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증산시책 추진입니다.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료작물 450ha를 재배하고,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1,000기를 지원하고, 또 사료용 호박 0.4ha를 재배하고 장비 7종을 구입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답리작 사료작물 400ha를 재배하는데 종자대 1억 2,400만원, 또 볏짚암모니아를 1,000기를 처리하는데 1억 2,000만원, 또 봄사료작물 재배 50ha에 2,000만원, 또 사료용 호박재배를 하는데 0.4ha에 150만원, 또 조사료 생력화 장비를 구입하는데 6,310만원 해서 총 3억 2,86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활성화 계획입니다. 관내 전양봉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포장재와 채밀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칼라상자 제작이 23만 매, 선물세트 2만 매, 골판지 상자 2만 2,000매, 쇼핑백 8만 매, 채밀기 8대를 구입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5,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칼라상자를 구입하는데 6,450만원, 선물세트 2만 매를 제작하는데 3,400만원, 골판지 상자 2만 2,000매를 제작하는데 1,760만원, 쇼핑백 8만 매를 제작하는데 2,500만원, 채밀기 8대를 구입 공급하는데 1,200만원 등해서 1억 5,31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축·임산물 수출 증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출목표는 금년도에 딸기를 600톤으로 설정을 하고 사과 400톤, 양파 400톤, 배추 10톤, 또 돼지고기 3,000톤, 밤·송이가 1,000톤, 김치하고 참기름이 1,500톤 등 해서 총 6,910톤을 수출하여 1,586만불어치의 외화를 획득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출농가 650호를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수출추진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수출포장재비 1억원을 지원하며, 또 수출촉진 자금으로 수출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선별장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 청과물 종합처리장 내에 있는 선별장과 또 거창시설영농조합법인에 설치되어 있는 선별장을 수출농산물 선별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과, 딸기, 양파 등 수출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또 고용인력을 50명 내외를 채용해서 선별작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며, 제반시설 제공으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출 참여 회사로는 딸기는 태경농산, 연합수산, 협성농산, 전북무역 등이 참여를 하고, 사과는 현진농산, 남도농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현진농산과 튤립트레이딩이 수출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사항으로는 고용인력을 최대한 알선조치를 하고, 당도 측정기, 사과세척기, 자동포장기와 도크시설 등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돼지고기 일본수출 재개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돼지 2만 5,000두를 수출목표로 정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지원사업비는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수출농가에 대한 톱밥을 2만 5,000두분을 공급하는데 5,000만원을 지원하고 수출농가 간담회 개최 4회와 수출농가 순회교육 2회 등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중에 일본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협상을 재개하고, 수출농가 간담회를 4회 개최하고, 돼지고기는 금년 6월부터 수출 출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쑥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쑥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홍보 광고판을 1개소를 설치를 하고 포장재 6,000매를 제작 공급하고 쑥 시범포 4,000평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용 광고판은 1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포장재 6,000매를 제작하는데 780만원, 또 쑥 시범포를 4,000평을 조성하는데 4,3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총 7,0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야립 광고판 설치는 금년 6월까지 설치를 하고 포장재도 역시, 설명절에 3,000매, 추석명절에 3,000매를 제작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쑥 시범포는 금년 5월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쑥 명품화 추진일정은 2월달에 쑥소 사육농가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3월중에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납품 일정별 사육계획을 4월중에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쑥 사료 급여는 8월부터 실시를 해서 쑥 먹인 한우는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치의 고장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면적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김장 채소류 재배 면적을 지금 현재 770ha에서 900ha로 확대를 하고 김장채소류 계약재배도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확대해서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집단재배지의 단지화와 시범포 육성을 위해서 집단재배단지 5개소를 조성을 하고 시범포도 역시 5개소를 육성시키겠습니다. 또 수리안전시설로 관정과 스프링클러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물맑은 거창쌀 특품화 추진입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과 2001년도 추진상황은 보고자료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개 단지에 200ha를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2월까지 단지별 면적을 확정하고 2월중에 양질 보급종 종자를 공급하겠습니다. 3월까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금년 11월에 생산량 전량을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 지원사업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가 되겠습니다. 고제면 외 5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280ha에 방제를 하겠습니다. 집단재배단지에 대한 관수시설은 3ha를 대상으로 3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원계획으로는 무사마귀병 방제 280ha에 3억 2,200만원, 집단재배지 관수시설 3ha에 4,500만원 등 해서 3억 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딸기 외래해충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딸기 재배면적 160ha를 대상으로 해서 2,400만원의 사업비로 공동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딸기 외래해충 공동방제 160ha에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6월중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8월까지 공동방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금년 9월과 11월중에 일제 공동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농지구 개발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젖소사육 현황은 현재 21호에서 1,253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젖을 짜는 착유 두수가 585두가 되겠습니다. 주요 납유처는 비락유업과 사천에 있는 경남낙협에서 납유를 받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1일 우유 생산량을 현재 11.5톤에서 50톤으로 확대를 하고, 사육 호수도 현재 21호에서 50호 정도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의 현대화로 가족노동 중심의 사육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사육시설을 현재 4,000평에서 1만 평으로 확장을 하고, 자동 착유시설은 현재 4식에서 50식으로 증설하겠습니다. 또 조사료 위주의 사육전환을 위해서는 사료작목 재배면적을 현재 4만 평에서 15만 평으로 확대 추진을 하고, 또 휴경지와 폐과원을 사료작물 재배지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낙농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금년 2월에서 5월까지 실시를 하고, 6월과 7월중에 낙농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월까지 낙농지구 개발계획을 확정을 해서 금년 9월달에 농림부에 낙농지구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산업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세장려금 지원하는 것이 한우가 있고 또 육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20만원이고, 육우는 여기 기재가 안 되었는데 육우는 10만원입니다. 육우가 거세를 하는 사업두수가 몇 마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난 모양인데, 거세 장려금 축종별로 지원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그걸 좀.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는 그만 한우, 육우를 합해서 해놓으니까.

육우가 한 50두 정도, 거세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 50두분에 10만원어치.

여기 1,110두 중에서 한우가 천 한 오십 두 되고, 육우가 한 50두 됩니다.

예, 한우, 육우,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朴東 議員 예, 앞으로는 구분을 해서, 이것은 수리적인 부분은 늘 계산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가를 명확하게 해놓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고속도로 확장 구간을 다 피해서 지금 설계를 다해놓았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울우유 건물을, 고속도로 확장구간을 제외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 노선변경이 됩니다. IC 구간이 변경이 됩니다.

예! 그대로 있고요.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사업은 사람과 숲이 상생 공존하는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제4차 산림기본계획 5차년도 사업을 이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산지 자원화사업인 조림사업은 목재생산 기반을 위한 경제수 조림 50ha, 큰 나무 공익 12ha, 산주 소득사업으로 밤나무 갱신조림 35ha, 총 97ha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은 앞으로 산지 위주의 조림을 탈피하고 생활권 주변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의 수종도 고로쇠, 자작나무 등을 수급해서 목재생산 소득 수종으로 확대 실시해서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산지자원화사업인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추진계획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단위사업별로 작업종을 구분해서 실행해오던 것을 금년에는 작업종 구분 없이 통합실행을 해서 경제림으로 육성을 하고, 산지 자원화사업도 이제는 심는 시책에서 가꾸는 시책으로 전환을 해서 육림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꽃동산 및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꽃길은 계절별로 다양한 꽃묘를 식재를 하고 꽃묘는 1년생을 지양하고 다년생(숙근초) 위주의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도록 꽃묘를 2∼3단으로 식재를 해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꽃거리를 조성토록 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이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푸른경남조성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만 본 식재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00만 그로 나무심기사업은 군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인 거열교에서 건계정 외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식재계획을 수립해서 녹지율을 증대시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가로수 식재관리입니다. 총계획은 1,3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 가로수 식재는 상록 가로수 거리와 화목가로수, 은행나무 거리 등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도 이 추진계획에 맞춰서 추진토록 해서 미래에 대비한 푸른거창을 조성토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라꽃 무궁화식재 사업입니다, 이 무궁화식재 사업은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 1만 5,000본 식재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사업비 자체도 행자부 교부금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지시는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현재 행자부에서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은, 현재 조금 불투명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새동네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거창읍 대평리 새동네 주위에는 우시장, 또 운전학원, ㈜우강이 연접되어 있습니다. 또 새동네 주위에 대한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녹지조성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푸른경남가꾸기 사업과 연계를 해서 새동네와 우시장, 또 ㈜우강, 운전학원 경계에 차폐수종인 메타세콰이어 외 3종을 235본 정도를 식재해서 냄새나 소음 등을 차단을 하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차폐조림을 함으로 해서 새동네의 주거생활 환경 여건이 조성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도 완벽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운동장,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강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합수교에서 심소정간 강변에 느티나무 외 200본과 또 벤치 등을 설치해서 쉼터를 제공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에는 보면은 하천오염 정비사업으로 석축구조물이 설치가 되어서 사실상 잔디도 입히고 해서 잘 정돈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녹음수를 식재해서 기조성된 오염하천 정비사업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황폐지 복구사방 2ha와 사방지 추비 7.5ha, 또 계류 정비로 재해방지 시설인 사방댐 1개소 사업비 한 2억 4,300만원의 사업으로 국토를 보존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사태 발생지역과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 실시를 해서 재해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사방댐은 재해방지 효과가 큰 지역에 설치를 해서 국토경관을 보존하고 재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채석장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19개소에 우리 군의 산림면적의 0.0014%인 88.2ha가 채석장입니다, 채석장의 복구비는 68억 1,000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지금 현재 예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여건을 보면 부존자원인 화강석을 개발하는 문제와 산림을 보존하는 문제의 사실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 사항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관리를 하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채석장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우리 군의 채석가공단지등의 원석 수요량이 약 한 58만 입방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25만 입방은 기존 채석장에서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자라는 33만 입방에 대하여는, 기존 채석장 연접지에 양질의 화강석이 매장되어 있는 임지에 부분적으로 허가를 해서 충당을 하고, 금년중에 채석단지 1개소 정도를 추진을 해서 채석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산림의 보존문제입니다, 채석장의 신규허가는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신중히 처리를 하고, 채석장내에 적재되어 있던 폐석이 하천사업법으로 인해서 약 한 5개 채석장에 대해서는 중간복구를 실시를 하고, 채석허가 임지 허가가 만료되어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2개 채석장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복구를 완료해서 산림으로 환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불발생 전망을 보면은 동기에 사실상 적설량이 적고 또 장기 가뭄, 강풍 등과 엘니뇨 및 라니냐 등 극심한 기상이변 현상과 국민휴양 문화 변화에 따라서 입산인구 등으로 산불위험은 항상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림이 울창해서 산불진화가 어렵고, 또 산불발생이 되었을 시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으로, 산록변 풀베기 430km와 산 연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1,000ha를 2월말까지 공동소각해서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산불예방에 대한 전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관단체별 홍보물도 192개 단체에서 650여 점을 제작해서 취약지에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취약지구에는 산불감시원들의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불진화 체계도 조기 발견,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와 공조체제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불 제로화 운동도 계속해서 실시해서 산불 활동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여, 산불 없는 거창군을 만들어나가도록 이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3대 산림재해 중의 하나인 산림해충 방제사업은 금년도 4,350ha입니다. 그래서 이 산림해충 방제는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방제성과를 제고토록 기본방향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을 해서, 소나무 수간주사 및 위생간벌 250ha는 소나무 생산임지와 우량 소나무림 및 경관보존지역에 우선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밤나무 해충방제 3,600ha는 3회에 실시를 하되, 1회는 식엽성 해충을 방제를 하고, 2회는 종실해충을 적기에 항공방제를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흰불나방과 돌발해충 350ha와 잣나무 넓적잎벌 150ha는 지상방제 및 항공방제를 적기에 실시를 해서 건전하고 안정된 산림형태 보존관리를 강화해나가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역사적, 문화적, 정신적,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노거수에 대해서는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유래 등을 조사를 해서 전통숲, 또 향토숲으로 지정 관리해나가도록 하고, 또 천연보호림과 보호수 주변의 건축폐기물과 시멘트시설, 가건물 등을 철거해서 생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을 해서 보호림과 보호수를 보호,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실업예산이 대폭 감소를 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도 전년도 대비 한 43%인 사업비 한 2억 2,900만원으로 연인원 6,000명을 고용해서 사업량 150ha의 숲가꾸기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숲가꾸기 사업은 작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실시를 해서, 녹화된 숲을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신설 3km, 임도 구조개량 사업 10km, 보수 6km입니다마는, 금년도 시공할 임도에 대해서는 임도 타당성 평가를 실시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에 임도를 설치를 하고, 구조개량사업과 보수사업은 안정된 구조물 설치와 녹화처리 공정은 사방공법과 토목공법을 적용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복합경영 사업입니다. 이 산림 복합경영 사업은 목재생산과 단기 소득사업을 조화롭게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 1개소 12ha에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기반사업인 작업로등을 조성해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또 생산사업인 단기소득 작목인 장뇌삼, 산더덕 등 약용식물을 재배해서 산림을 장기 산림경영과 단기 임산물 소득원으로 개발해서 산지 소득이 빈약한 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업후계자 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는 유엔총회에서 산지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계 산의 해로 지정되어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국민에게 산지의 중요성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리기 위해서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계자 전국대회를 개최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를 세계 산의 행사와 연계 추진을 하고, 우리 군의 특산물과 관광지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홍보도 같이 진행해나가겠습니다. 또, 임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등을 초빙한 강연회 개최와 음악회, 또 생명의 숲 가꾸기 이벤트 행사 등의 추진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이 행사가 색다른 대회가 되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은, 최소개발 규모가 있습니다. 화훼단지나 이런 것은, 3ha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소단지는 5ha 이상 되어야 되는데, 최소 3ha까지는 가능하고, 과수단지일 경우에는 10ha가 기준인데 최소 5ha까지는 사업이 시행이 가능한 걸로. 이것은.

예, 5ha 이상 되어야, 그것이 선정기준상, 그 다음에, 작목별 경사도 기준도 과수원일 경우에는 30%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특정 화훼, 채소, 이런 경우에는 27%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밭 경지정리같은 경우에는 12%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속하기는 속합니다.

휴경지는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전전환사업 자체는 지금 사업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전전환사업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보조사업으로서 전전환사업은 지금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