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박동윤 의원 발언
문행
이문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200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주에 이어 오늘도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보건소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설명하기 전에 보건행정 서비스 헌장과 관련해서 강석재 보건소장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해서 거창군의 위상을 높여주었습니다. 전 위원과 더불어 축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예산은 17억 2,300만원에서 181억 4,600만원으로 1억 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인부임이 15만 7,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적출물 폐기 위탁 수수료입니다. 기정 540만원에서 경정 1,380만원으로 8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용역 수수료입니다,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공공 및 제세입니다, 보건소 전기요금이 443만 4,000원 증가했습니다. 보건지소 전기요금이 843만 8,000원 증가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불소 측정기 센서 교체 3개 4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 보수 수수료 525만원입니다. X-선 자동현상기 드라이낵 교체가 25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및 병리검사 일시사역 인부임이 증가해서 2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202 여비 중 국내여비 국고보조사업에 보건소 방문간호 사업 여비가 당초에 252만원에서 263만 8,000원으로 11만 8,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노인의치 보철 부분의치 인원수가 15명에서 13명으로 감소해서 1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검진사업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검진 당초 2,514명에서 2,614명으로 99명이 증가해서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879명에서 774명으로 감소해서 216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지산 보건진료소 정비공사입니다. 당초 800만원 예상했으나 부지 관계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더 들게 되어서 1,800만원 책정했습니다. 1,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저희들 올해부터 한방무료진료 실시하는데 사무실 설치 300만원 책정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사 설치 공사입니다. 마리지소 2층에 3,0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대학동 보건진료소 증축공사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위천보건지소 배수관 공사 1식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강천보건진료소 내부 구조변경 공사에 66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휴대용 불소측정기 구입에 33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보건교육장비 구입에 1,01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한방무료진료 장비 및 사무실 장비 구입에 270만원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영웅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대통령 상 받은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1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건소 적출물 폐기 위탁수수료, 이것 위탁을 어디로 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위탁물 처리업체가 있는데 관내에는 없고 진주 경서위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처리허가 받은 업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본예산에서 추경에 84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왜 당초예산에 그렇게, 이렇게 폐기물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당초에 예상했는데 처리단가도 올랐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처리하다 보니까 많이 책정하지 못했는데, 양도 자꾸 증가했고, 처리단가가 올라서 조금 더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그리고 1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보건소에 443만 4,000원이 증이 되고 보건지소가 843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더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문행
이문행위원장
보건소만 딱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당초 한 70만원 정도 해서 830만원 했고, 한 6만원 정도 해서 720만원 정도 했으니까 실제 사용을 해 보니까 더 증가하고 그래서, 사용해 보니까 사용량도 늘고 부족해서 더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웅
최영웅위원
사용량도 늘고 부족해서 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영웅
최영웅위원
예, 전기세야 뭐…, 예! 이상입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정순우 위원님, 하십시오.
순우
정순우위원
보건소장! 190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용역 수수료, 어떤 부분을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올해부터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행하기 전과 연차별로 구강보건에 대한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변화 과정을 실험하기 위한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 합니다. 매년 3년마다 측정하고 그 후로부터는 사용하고 나서 3년마다 계속, 구강보건 실태 조사를 하려고 용역비에 얹어 놓았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3년마다 한 번씩?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시행 후부터는 1년에서 3년차 계속, 1년간, 올해하고 내년하고 계속 3년차 계속하고, 그 후로부터는 3년마다 계속 구강보건 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그것은 어디 있는 업체에다 이 용역을 줍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저희 불소화 기술지원사업단인데 실제는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다음에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불소측정기는 어디 쓰던 겁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올해부터 불소 측정기를 설치했는데 전극 교체하는, 전극은 계속 쓰게 되면 한 개가 한 5∼6개월 정도밖에 쓰지를 못 한다 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예산에 책정해 놓았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아니 불소화사업 시작한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마는, 곧 시작하면 장비유지비에 전극이 여러 가지로, 전극 하나 나갔다고 중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극이 소모품에 해당되어서, 사려고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아니 불소측정기 센서를, 이것이 아이들 장남감도 아니고 5개월 6개월 사용하면 그 센서 교체를 해야 되면 큰 문제인데요, 큰 문제.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비적으로 준비를 해서…….
순우
정순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 자체를 들여다보면 불소 측정기 센서 교체,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직 불소화사업 옳게 시작도 안 해서 센서 교체라고 해 놓았으니까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하십시오.
용환
최용환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불소화사업이 지금 시행이 안 되었는데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했어야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시설은 다되었습니다만, 약품 구입 관계도 있고, 또 시운전을 한번 했지만 한번 더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시운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 관계도 안 되었고 그래서 지금, 아직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시운전은, 어느 정도 할 계획입니까, 몇 개월 정도, 아니면 몇 년 정도?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지금 1차적으로 한번 했는데 한 두 번 더 해서 3회 정도 실시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3회라면 그러면, 한 번 하는데 1개월이 걸립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그 만큼 걸리지도 않고 한 열흘 정도, 소요될 것같습니다, 5일에서 10일 정도.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벌써 결과가 나왔을 텐데, 지금 시행하고도 남을 기간인데 왜 안 하는지.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또 어려움도 약품 구입하는 데에도.
용환
최용환위원
약품 구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문만 하면 바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수입품이라서 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4월달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순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극 교체, 불소화사업은 논란도 많은 사업이었고 그리고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는 사업이었는데, 이런 것이 불거지니까 더욱더 의혹이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계십니까? 예! 0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 16억 9,400만원에서 17억 9,900만원으로 1억 480만원이 증가되어졌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 추진비가 300만원 증액되어지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수출 딸기나 수박 현장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과 도 단위 농업기술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을 3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는 일반운영비가 405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그리고 영농 정보화 교육 교재 제작, 그리고 운영수당, 영농정보화 교육강사 수당 등 405만 4,000원인데 이 중에서 영농정보화 교육교재 제작과 영농정보화 교육강사 수당은 기술보급에 얹혀진 예산을 삭감을 해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388만원에 대해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쌀전업농 교육 참가자 보상이 288만원이 되고 기타 보상금 1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영농정보화 교육 참여자 중식인데 이것도 뒷 예산을 삭감하여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700만원은 새해영농 설계 교육 제작비 부족에 따른 교육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교육생이 굉장히 추가 참석이 많이 되어서 교재를 추가 제작함에 따라서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600만원은 토양환경 개선용 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구입 내역은 심토 파쇄기(2조식) 3대를 2,100만원에 구입을 하고 심토 파쇄기를 사용할 트랙터 1대에 대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심토 파쇄기는 지하 60미터에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토양의 단면을 파괴를 시켜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기를 주입시켜 주고, 석회라든지 비료를 함께 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부담하기는, 개인이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 사무실에 구입을 해서 앞으로 필요한 농가에 대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과수원에 있어서 주 사용이 되어지고 또 시설채소지, 연작 재배지에 대해서 심토를 파괴시켜서 연작 장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정보화 교육은, 아! 앞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금 전출금입니다, 4-H기금 출연으로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보면 4-H후원회 기금이 현조성된 금액이 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기금 현황을 볼 것같으면 마산이 1억 7,500, 통영이 1억 7,200, 양산이 2억 500, 김해가 2억 1,000이 높은 곳이고 하동이 1억 3,000 정도 해서 도 평균이 한 1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율도 떨어지고 4-H사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도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약 한 1억 4,000 가까운 기금을 확보 조치토록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220만원 감액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농정보화 교육 교재 제작비, 강사수당 보상금으로 예산을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임수
오임수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영농정보화 교육 참석자 중식 해 놓았는데, 중식, 지금 줘도 괜찮아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될 교육이기 때문에 6월 이후부터 해서 지급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아니, 가조에서 고발당했지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그걸 어떻게 해결했어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교육 관계는 저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주관해서 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 선관위 질의를 해가지고 현재 이틀 내지 3일이 소요되는 교육은 교육시기를 당초 시기를 조정하고 또 오후에 가능한 교육은, 오후 2시에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그래서 선관위에서 아무 이상 없는 걸로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역은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발되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그리고 새해영농 설계 교육이 교재 제작비라 했는데 몇 권이나 제작을 했어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 권수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기억을 못 하는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과반 교육이 계획인원을 400명으로 했는데 한 700여 명이 와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추가 제작을 했습니다. 후 참석하는 데 교재를 송부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재비가 당초 것보다는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 영농교육을 볼 것같으면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20% 정도가 더 참석한 것으로 되어져서 당초 사업비를 책정한 것하고 차질이 다소 있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제작비가 700만원이 모자란다 하면, 권수 그것을 대충 몇 권 했다 하는 것을 몰라요?
「그 밑에 250권, 300권, 되어 있네요」하는 위원 있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수
오임수위원
그런데 양봉경영 정보화가 300만원인데 양봉농가가 얼마나 돼요, 지금?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양봉농가가 전체 하면은, 약 한 300호 되어집니다. 그런데 협회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한 250 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의 경우는 저희 군이 전국에서 가장 양봉을 많이 하는 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성벌꿀도 전국적으로 이름난 벌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교육 온 사람만 교재를 주지 말고 농가에 차라리,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하면 농가에 한 부씩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자료를 주든가, 사람 몇 사람 모아놓고 교육하고, 지금 교육하러 온 사람은 농가의 절반도 안 될 것인데, 1/3도 안 될 건데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교육 따라 다릅니다. 양봉교육 같은 경우엔 보면은 참여인원이 한 250여 명 정도 되니까 그것은 거의 전농가가 가까이 오고, 저희들 사과의 경우도 올해 저희들 계획보다는 작년에 사과 가격이 좋아서 그랬는데 한 7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사실상 다소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도 부족해서 주소를 파악을 해서 다시 유인을 해서 참석한 사람한테 교재를 보내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교육을 연례행사처럼 그런식 교육을 하지 말고, 우리 거창군 전농가에 그래도 교육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하면 안좋겠나, 그 말입니다.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횟수를, 사과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금년의 경우 한번 겪어보니까, 지구별로도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느껴서 내년 교육에는 반영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
오임수위원
선관위에서 그때 와서 할 적에도 인원은 3개 면을 오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교육은 인원은 몇 명 안되었어요, 그날 나도 거기서 교육 받았어요. 그런데, 몇 명 안 된다 하니까, 그러니 연례행사처럼 이런 교육이지 진짜 농민들한테 농업기술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시정해 줘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정순우 위원님, 하십시오.
순우
정순우위원
소장님! 양봉경영 정보, 이것은 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오는 책자를 사서 줄 것이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책을 제작을 합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양봉경영 정보지를.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거기에 양봉경영 정보 되어 있는 것은, 양봉교육하고 경영정보반 교육하고 두 개반을 이야기되어서 300권이 되겠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이런 교재를 만들 거네요, 경영정보 양봉경영정보 책자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자를 금년 연말에 제작을 할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센터에서 할 거네요, 그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우
정순우위원
그 다음에, 4-H 기금출연하는 이 문제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현재 보면 그 전에 기존 4-H후원회가 금년에 4-H본부로 해서 재발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4-H후원회하고 클로바동지회라 하는 기존 단체를 모두 합쳐서 지금 거창군 4-H본부로 발족이 되었는데 기금의 총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이것은 기금출연이 아니고 자본적이전 보조로서 주면 그것으로 끝나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감사와 전체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보고 받고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그 기금 모아서 어디다 사용합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것은 4-H행사라든지 또 4-H 활동에 따른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제반 100% 4-H지원에 따른 사항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
순우
정순우위원
소장님!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우
정순우위원
4-H 야영하고 교육하고 할 때에는 센터에서 별도로 기금이 다 지원이 되잖아요?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 있는데, 예산상으로서 저희들이 다 확보를 못하고 예를 들 것같으면 거기에 따른 모자라든지, 또 4-H제복이라든지, 또 임원에 대한 제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금의 이자로써 하고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이것이 다른 시·군하고 우리가, 다른 시·군에 없다고 해서, 본예산에도 얹히지도 않았던 금액을 5,000만원이나 추경에다 올렸는데 그 돈을 우리가 한번 주면 그것은 끝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그 이윤을 가지고 4-H회원들한테 뭘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돈이 끝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기금의 정관상 원금은 안 하고 그에 따르는 이자로써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출연해 줄 작정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형편이 되어질 것같으면 위원님들이 더 해 주셔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2,000만원 정도 더 해 주시면 도 평균까지 되어서,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 형평성에 안 맞으면, 지금 소장님 이야기는 시·군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1억 7,000 정도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상 지금 현재 보면 8,9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율이 보면 한 연 5%대로 떨어져서 사실상 옛날에 후원회에서 지원해 주던 사업에 굉장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도 전체 목표액은 시·군별로 2억까지 모금을 해라는 이런 목표액이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어디, 그것은 도지사가 한 겁니까?
웃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전체가 되어 있고, 현재 예를 들 것같으면 우리 경상남도 후원회는 13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자!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인원? 후원회.
순우
정순우위원
4-H 여기, 모여서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H회원수는 모두 29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H회가 확대되어져서 금년부터는 만 11세부터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에는 아직 조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중학교 5개교, 고교 5개교, 전문대 1개교, 그리고 영농4-H회, 이렇게 해서 모두 13개 회에 298명이 조직되어져 있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다했습니까?
순우
정순우위원
예!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박동윤 위원님! 해 주십시오.
동윤
박동윤위원
박동윤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산업과에서 하는 것을, 연계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해서 저질소 비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 아시죠?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거기에 저질소 비료를 사용해서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가를 센터에서 한번 시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직접 시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시험성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품종도 있지만 재배과정에서도 고품질 벼는 굉장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품질 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품종이라도 현재 주는 질소량을 50% 정도 줄여주는 것이 지금 현재, 고품질 벼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따른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계획에, 센터에서도 같이 관여하고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군에서 산업과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라든지 하는 것은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이상입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정순우 위원님, 다시 보충질의하십시오.
순우
정순우위원
부군수님 여기 오늘 나와 계시니까 제가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에 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쟁기 구입 7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고, 또 방금 센터소장께서 심토 파쇄기 트랙터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산업과 것을 확실하게 기술센터로 옮겨줘서 기술센터에서 관리 다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쟁기 다섯 대 어디 창고에다 놓아두고 관리하겠습니까? 있는 센터에다가 예산을 전환을 시키든지 물건을 사 주든지.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관리전환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순우
정순우위원
예,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이것을 산업과에다 예산 얹어놓고 여기다 얹어놓고, 우리 보기 미안해서 갈라 얹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부군수님, 확실하게 해서 센터에서 관리 다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순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4-H기금에 관해서입니다. 기금을 출연해서 관리를 하면 조례나 운용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 군 조례상에서는, 되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전국적으로 시도에 따라서는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고 안 되어진 곳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거창군에도 관리하는 기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진흥기금, 그 다음에 농업소득기금, 아림제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 들이 전체적으로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 기금이 출연이 되고 운용 관리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4-H기금은 지원 근거도 없이 지원금만 기금을 전출시켜서 지원해 주는데, 근거부터 빨리 마련해서 거기에 운용책임관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지원이 되어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기상
박기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다른 시·군 사례가 없어서 사실상 제가 여기서 전반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그것은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 사례가 있고 하면 그러한 사례를 참고하고 하면 되는데, 현재 전국에서 후원회에 대한 사례가 없어서 조금, 검토를 해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4-H기금에 관한 사례가 없으면 우리 거창군에서 관리하는 다른 기금 사례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건
이채건수도사업소장
예,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세입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69억 2,100만원에서 58억 300만원으로 11억 1,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설명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에 상하수도 협회비가 당초 저희들 2000년 기준으로 추정 계상했습니다마는, 확정이 되어서 229만원으로 해서 10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처우개선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1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양여금 보조사업이 당초 분류식과 일반하수 정비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통합이 되면서 양여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 시설 소독 설비 설치사업입니다, 거창 및 가조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2003년부터 소독을 대장균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장팔, 계동, 군암이 되겠으며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팔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도비로 받아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4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저희들이 허락이 안 되어서 늘 예산에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안 되다가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 8,80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불용품 매각대금이 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저희들이 수도계량기를 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량기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처리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취수장 확장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 의원 주례회의시에 설명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조 역촌마을 상수도 원관 매설 사업 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가조 역촌마을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가설해 주는데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현기
신현기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하수도 기본정비 용역이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건
이채건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이름 그대로, 중장기, 저희들, 군 단위에서 앞으로 하수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지금 발생되는 하수량은 얼마며, 처리 방법은 어떤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런 계획들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채건
이채건수도사업소장
예, 이 예산을 여러 번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금액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4억 계상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
현기
신현기위원
바로, 이 추경에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4억이나 투자되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이 일찍부터 기본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당장에 금년도 추경에 24억이나 투자를 하고 하면서, 그런 기본계획도 없이 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하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같아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일찍부터 세워놓은 그 계획에 의해서 이런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지, 그런 기본계획도 없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4억 4,000만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기본계획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채건
이채건수도사업소장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시행하고 있는 것은 전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지구, 거창 전체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아! 거창군내 전체.
채건
이채건수도사업소장
예, 전체에 대해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이 되어 있는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문화복지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센터소장, 안 나왔으면, 예! 다음은 문화복지센터소장으로부터 문화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해야 하나, 문화복지센터소장께서 출산휴가로 인해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제
오필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오필제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중에서 문화센터 운영비로서 기정보다 2,800만원이 증가된 7억 8,504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비를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뒷 페이지, 거창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저희 군에 문화공간으로 되어 있는 박물관에 장애인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리프트와 장애인 화장실, 또는 핸드레일 등을 설치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기정보다 3,25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38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 경비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5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처우개선을 위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복지관 담장설치 56미터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관에서 성산탕까지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지관 기존의 담장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앞 부분에 신규로 자투리땅을 편입시켰기 때문에 그 자투리 땅을 포함시켜서 담장을 다시 쳐야 될 필요가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출입구를 내면서 담장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비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하십시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관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한, 몇 평이나 수용을 합니까?
필제
오필제문화공보실장
예, 앞 부분에 추가로 편입된 면적이, 126㎡, 38평이 되겠습니다. 필지가 세 필지인데 하나는 중앙리 324-11번지, 67㎡, 다음 중앙리 331-9번지, 41㎡, 다음 중앙리 331-2번지 18㎡, 이렇게 해서 합계 126㎡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지금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서 줄어드는 땅은 몇 평이나 됩니까?
필제
오필제문화공보실장
줄어드는 땅은 없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복지관에 보면은 행사때마다 앞에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져요?
필제
오필제문화공보실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기회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이 절실한데요? 이런 기회 아니면 또 언제 확보하겠습니까?
필제
오필제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고 필요성은 가지고 있으나 그 주변에 주차공간으로서 확보할 수 있는, 여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 만이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아니 여건이 갖춰지면, 그것은 절실합니다, 그것 좀 확장을 시켜야지,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그런 길이 있으면 확장하는데 좀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필제
오필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용 가능한 면적을 찾아서 편입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이상입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제
조성제간사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복지관 담장설치라 해 놓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필제
오필제문화공보실장
예! 복지관 담장의 기본적인 계획은 먼저 밑에 기초 부분은 옹벽으로 쌓고, 문양 거푸집을 이용해서 기초 부분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위에 난간 칸막이를 할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간사
미터당 단가가 64만원 정도 되는데 과다 책정된 것은 혹시 아닙니까?
필제
오필제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또, 기왕에 새로 내면서 복지관 시설이 외부에서 상당히, 미관이 대체로 수려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런 돌로써 옹벽을 밑에 기초를 쌓아서 할 계획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경남도청의 담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담장을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하고 대충 견적을 내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7,400만원 소요된다고 그래서, 너무 많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시멘트 문양 거푸집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윤
박동윤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방금 강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복지회관에 중요한 행사를 할 적마다 사람은 많이 모이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옆에 보면 한 300평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매입하면 주차공간으로서 아주 좋은 장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큰 행사를 할 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0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허원도의회사무과장
예, 의회사무과장 허원도입니다.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에 당초예산보다 6,146만 4,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란에 본회의장, 위원회 명패, 청사안내도 등 제작비에 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대 의원 선거가 다시 선출이 되고 또 3개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명패, 또 청사 사무실 구조변경에 따른 청사안내도 등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은 처우개선비로 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본회의장 시간 제어 장치가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교체 구입하는 예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상임위원회 음향기기 설치비 3개소 1,650만원, 또 3개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집기 구입비 1,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탁자, 또 위원의자, 속기석 의자, 의사봉, 보조탁자, 또 집행기관석 탁자, 의자, 사회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의원 수가 1명 늘어남으로 인해서 의정활동비 1인 6개월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기수당, 역시 회기수당 65일 정도 계상해서 1인분 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에 의원 1명이 더 늘어남으로 해서 연액의 1/2,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도 역시 1인 연액의 1/2,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상임위원장 3개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6개월분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사업비는 2억 2,413만 8,000원이 증이 된 24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211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재료비에 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2,202만 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이 2,147만 3,000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2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하수관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는 5,476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에 서흥여객 버스업계 재정 지원이 1,876만원이 되겠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국고보조사업인 공영버스 구입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2억 4,817만 6,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9,804만 6,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3,225만원, 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은 1억 3,029만 6,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 감액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율이 7.5%에서 5.5%로 인하되었고, 또 일부 기업체에서 원금을 전액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4,622만 2,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순세계잉여금이 4억 1,514만원이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는 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정장, 당산, 남산, 석강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및 공공시설물 관리에 5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에 사업예산은 1,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당산농공단지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당산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하수관로가 누수가 되어서 당산 굴다리 밑이 좀 누수가 되고, 또 도로가 지금 침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은 9억 7,0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차입금 이자에 1억 9,950만원, 또 차입금 원금에 7억 7,140만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는 2억 6,227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9,903만 6,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전부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경상경비는 152만 5,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일시사역 인부임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9,451만 1,000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내용은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금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는 상동 택지지구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2억 2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 내부거래는 적립금에 1억 2,297만 9,000원을 감액편성을 했고, 기타 반환금에는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 하십시오.
강창남지역경제과장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순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때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님, 해 주십시오.
현영
이현영위원
26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 1,500만원, 과장님, 그것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강창남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시가지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견인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견인업체를 지정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는 견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교통이 원활해지고, 또 견인을 맡은 업체에서도 수익을 올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업체를 선정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아림렉카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했는데, 여기에 지금 2000년도 12월부터 2001년도 11월까지 1년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수입이, 견인을 185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372만 4,000원밖에 올리지를 못하고, 지출이 3,300만원 정도 나와서 회사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계약을 파기를 하고 지금 다른 업체와 저희들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119렉카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실사를 해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기타 경비가 약 한, 3,300만원 정도 지금, 적자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0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그러면 최초에 아림렉카하고 계약을 했던 그 사람들이 3,000만원 정도 적자를 봤으니까 거기다 보조를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새로 계약한 업체하고.
강창남지역경제과장
아니, 새로 하는 데 합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것 우리 군에서 군비로 손실을 보전해 준다. 187대라고 그랬습니까?
웃음
강창남지역경제과장
다섯 대요.
현영
이현영위원
1년간 해 보니까?
강창남지역경제과장
예!
현영
이현영위원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1,000대, 2,000대도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지금 1년 동안 다녀보면서 견인해 가는 것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강창남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주차금지 견인 대상으로 표시를 붙여놓더라도 해 놓는 순간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견인이 잘 안 되고 실적이 저조하고, 또 장비 자체가 그 사람들이 현대화되어 있지를 못 해서 견인 실적이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이 견인을 세 대를 가지고 하는데, 인건비도 되도 안 하고 그래서 아주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진주나 다른 지역에도 지금, 시·군에서 보조를 해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영
이현영위원
여하튼 과장님,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심의를 상세히 하겠습니다마는, 무엇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우리 군비로 손실금을 보존을 해 줘야 되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지역경제과장
예!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사업비에 2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에서 2억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수정예산 내용은 서울농공단지 진입로 개설 및 기타 부대사업비에 2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여기에 현재 도비가 진입로 사업비에 10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10억 중에는 진입로 개설사업비와 또 저희들 문화재 시굴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시굴사업은 거의 끝이 났고 발굴사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한, 4억 5,00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그 중에 부족분은 군비에서 약 2억 정도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01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을 봐 주십시오. 2001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21억 3,801만 7,000원 중에서 3억 5,810만 5,000원을 사용결정을 해서 2억 8,878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357만 2,000원을 이월을 하고, 그 다음에 6,574만 4,000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전년도 4월 26일 거창군의회 보궐선거에 7,684만 8,000원을 사용결정을 해서 6,084만 2,000원을 집행을 하고 1,600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1월 폭설 피해중 농작물 폭설 피해 복구사업으로서 예비비 4,724만원을 결정을 해서 집행은 2,665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1,970만 9,00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고, 표고버섯 재배사 폭설피해 복구사업은 701만 7,000원을 결정해서 92만 4,000원을 집행을 하고 609만 3,000원은 규격시설 복구에 따른 자부담 과중으로 13개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를 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뭄 지역 농업용수 개발 1단계 사업은 관정 네 공에 650만원을 결정해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가뭄 지역 농업용수 2단계 개발사업으로서 예비비 9,150만원을 결정해서 전액 집행을 했고, 3단계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5,400만원을 결정해서 5,130만원을 집행을 하고 270만원은 이월시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지정 기본조사비에 예비비 7,500만원을 결정해서 5,106만 4,000원을 집행하고 2,393만 6,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한 예비비는 사용 전에 의회 주례회의시에 보고를 드리고 사용하였으므로 여섯 건 모두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송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2년 4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외의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집행한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제87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액은 총 7건에 3억 5,810만 5,000원으로서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16.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거창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를 비롯해서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했던 사항으로 판단되고, 의원 주례회의등을 활용해서 사전에 보고를 했던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사료되나, 다만,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의 경우에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비비를 지원코자 하였으나 피해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높아 복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상급기관에 보고하여 향후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록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는 집행한 다음연도에 승인을 함으로써 성격상 간접적인 통제 수단에 불과하다 하겠으나,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년과 같이 의원 주례회의등을 통하여 사전에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웅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4월 26일 거창군의회 보궐선거, 6,084만 2,000원을 썼는데, 그 내역이 어디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쓴 내역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내역은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자료 확인)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인부임, 그런 내용 들입니다, 필요하다면, 유인물로 이렇게,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영웅
최영웅위원
예! 기획실장님, 그 쓴 내역서를 유인물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이채순기획감사실장
예!
영웅
최영웅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여기 3대 의회 의원님들이 이번에 3대 의회가 마지막, 다되는 것같습니다마는, 이런 경비가, 보궐선거 한번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의원님들, 당선되더라도 다음에는 보궐선거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웃음
문행
이문행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제4차 회의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및 수정예산안, 200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