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의원 발언

예. 산업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요사이 농촌에 폐농기계가 상당히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 폐농기계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농촌의 들녘에 가면 상당히 아직까지도 그대로 폐농기계가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 29대를 수거했다,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하고 이치가 맞지를 않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대로 폐농기계 관리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지금 병충해 방제할 적에 사전에 우리 군에서 무료로 농약을 배부하지요? 그런데 농약을, 농촌에서 이미 자기들 돈으로 농약을 사서 다 뿌리고 난 후에 농약이 2차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줘도 크게 농민들한테 환영을 못 받습니다.

이 점을 과장께서 우리가 지원해 주려면, 농민들 예산을 적게 들기 위해서 주려면 군에서 바로 빨리 지원을 해 줘서 농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중도 안 되고, 또 농촌에, 뒤에 갖다주어 쳐박아 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농민들이 갖다 놓을 데도 없고 동네 어귀에 아무데나 쳐박아 놓아버리면 써도 못 하고 버릴 데도 없고 그런 현상이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 주시려면 군에서 빨리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산분뇨처리하고 가축방역사업하고 두 가지를 한목 연계해서 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농촌에 가보면 옛날에 말이 안있습니까, 소 한 마리면 재산이 반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부다 소를 엄청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전부다, 하수구로 소 분뇨를 다 내리기 때문에 동네마다 지금 굉장히, 오수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동네마다, 다, 농촌에 가보십시오, 가보면, 하수구로 전부다 파이프로 묻어가지고 묻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네 맨밑에다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오수가 전부다 그렇게 냇물로 내려오면 앞으로 농촌에서 빨래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말할 수 없이 더러워서 농촌에 굉장히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 돼지 사육 두수가 우리 거창에서 7만 한 7,000두가 되는데 전체 방역이 됩니까?

구제역 방역에 금년도 예산이 3억 3,700만원이 예산이 들었는데, 매년 구제역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구제역 방역을 마을단위로 하니까 제대로 방역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면단위로 방역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검토가 잘 되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거창에 구제역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산업과장께서 지금 배추, 고추, 마늘이 지금 진해농협에 나가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거창에다가 김치공장을, 큰 공장이 들어왔는데,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지역의 김치공장에다가 모든 것을 납품을 해야 되지, 그 물량을 전부다 진해농협까지 가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김치공장을 우리가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큰 공장을 지어놓고 얼마든지 우리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을 건데 진해까지 간다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어느 의원님이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공장에서 물량을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와서 데모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왔는데, 이 공장을 우리 군에서 유치해 놓고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도 농사를 정확하게 잘 지어가지고 납품을 잘해서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은, 다른 데로 안 나가고 우리 두산공장에서 물량을 전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차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축산폐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지금 환경과하고 서로 좀 연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지금 말씀하는 것은 환경과로 위임하고 여기는 빠지려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계해서 앞으로 동네마다, 돈이 들겠지만 아까 위원장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네 맨밑에 하수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동네마다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것은 산업과만 책임질 일도 아니고 도시환경과하고 두 부서가 협의해서 빨리 처리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지금 산업과는 나중에 도시환경과 군정감사때 그때 이야기를 하라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성의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과가 협의해서 예산이 많이 들겠지마는, 앞으로 언제 해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빨리 추진하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세 분께서 좋은 말씀이 계셔서 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다시피 지금 세계화가 되어서 농산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과에서 농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농민들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이 맞는 것같은데, 2001년에는 웅양면 운평, 2002년에는 거창절부리인데, 하필 또 두 개 동네를, 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는 거요?

예,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원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외의 것 좀 더 들어도 자기 집에 잘하고 자기 동네에 잘하기 때문에, 아무라도 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정과정이 상당히 제가 봐서는 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2000년에는 이태리, 프랑스 7명, 2001년에는 이태리, 프랑스 13명, 또 2002년에는 이태리, 프랑스, 일본, 이렇게 해서 아까 보고에 의하면 유럽은 이미 13명이 갔다 왔고. 12명이죠? 13명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갔다왔고.

일본에는 11명.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군비만 줍니까, 자부담도 있습니까? 예, 50%요?

그런데 해외연수 결과, 농가에 기술이 보급되어서 좀 활성화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올해같은 경우에 거기에 기술로 인해서 사과가 좀, 잘되어서 수출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 제가 알기로는 소장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이 사과단지니까 좀 신경을 많이 쏟아서, 거창사과가 전국에 크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기술개발 실적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술개발은 어떻게 되었는가, 또 용역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술개발을 하는데 어디서 우리가 한번 모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는가,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에 씨감자를 농가에 보급해서 수확을 해보았는지, 그 다음에 수확한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되었어요. 그리고 신기술 보급 후 농가 재배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었는지. 예, 소장님, 수고 많았고요, 소장께서는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